윤여은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5일 김경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12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4건의결, 93년도 정수대상물품 추가취득및 정수대상 변경안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그리고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으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함평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내여비 규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국내 여비규정 개정이 대통령령 제13888호로 지난 93년 5월20일자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현지 교통비를 실제 소요에 맞도록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현지 교통비를 등급 및 출장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급및 지역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일당 6천5백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현지교통비 지급에 있어 등급은 특호부터 1.2.3.4.5 등급으로 나누고 또 이를 갑지와 을지로 나누어서 갑지는 1일당 4천원부터 5천원, 을지는 3천5백원부터 4천원으로 차등 지급해 왔었습니다. 개정안은 이것을 일률적으로 1일 6천5백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관련 사업계획서나 예산현황은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은 함평군여비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함평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여비중 현지교통비 지급기준을 급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중 교통비가 어느지역이나 동일하므로 급지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교통비 인상으로 현실에 맞는 현지 교통비를 인상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여비 조례가 현재는 급지를 구분해서 차등 지급했던 것을 그것을 일률적으로 6천5백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범위가 거리나 그범위관계를 이전에는 고려해서 차등지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그런것을 무시한다고 하면 무시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그런것 아닙니까? ○

별표를 보시면 자동차 운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을 간다고하면 서울 여비는 별도로 계산을 하고, 서울임지에 도착해서 움직이는 현지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가면 부산까지가는 차비는 자동차 운임을 지급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자동차 운임을 별도로 거리상으로 지급을 하는 요율이 있고, 현지 교통비는 1일당 임지에 도착해서 쓸수 있는 교통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권이나 군이하지역, 시골지역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냐 그 말입니다. 물가고나 그런것을 따지지 않고? ○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종전에는 특호. 1호.2호.3호.4호 이렇게 호를 정해가지고 대통령이 간다고하면 특호로 적용하라 또 우리 5급공무원이 가면 3호로 해당되는 운임을 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호나 4호를 관계하지 않고 현지 교통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6천5백원을 줘라 그런 대통령령이 규정이 되어가지고 개정이 되어서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9조및 제2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제정의 필요성으로써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데 그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위원회 구성에관한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2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1인을 포함해서 다섯사람으로 구성을 하되 군수가 위촉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법관이나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세사람중에서, 위촉된이 세사람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 한분과 군소속 공무원중에서 한사람해서 두사람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법관, 교육자 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세사람 또 의회 의원 한분과 소속 공무원 한사람해서 다섯사람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의회의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 3조1항의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재산 공개 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결과의 처리등을 심사 결정토록 합니다. 저희군의 재산등록 공개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의회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대상은 4급이상 공직자인데 저희군에서는 부군수님이 4급으로 되어있는데 재산등록만하고 공개대상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는 조례안 제4조1항에 나와 있는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6조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의회에 보내드려서 검토를 다하신 것으로 압니다. 내용은 9개조문과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93년 8월12일부터 9월12일까지 1개월간 함평군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조사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수행으로 깨끗한 공직풍토의 조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윤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과,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중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준해서 이렇게 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함평군 자체로써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인지 이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위 지방자치법규인 조례에 그안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제16조를 보면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및 선임의 방법, 여기에 가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또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정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안에 이것이 명시가 된것입니다.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등록심사 및 그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회의 기간이 언제든지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게된다면 소집된 위원들은 예산관계라든지 회의에 소집이 되면 실비보상 관계는 어떤 예산에서 할 것인가 ○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8조 여기에 따른 위원들의 실비보상적인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평군 이장정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5항및 함평군 이장정수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 수요증가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이정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함평읍 내교리 신기, 외대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교3리 여기를 신기마을, 내교5리 외대화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럼으로써 함평읍 내교리 이장정수를 현재 4명에서 5명으로하고 손불면 궁산2리 덕산과 목교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산2리를 덕산마을로 궁산4리를 목교마을로 분리하여 궁산리 이장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하는 것이고, 또 손불면 석창2리가 동서편, 대발 두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석창 2리를 동서편 석창4리를 대발로 분리를해서 석창리 이장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각각 하려는 그러한 개정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장이 세분이 불어나게 되는데 이 3세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장 수당이랄지 상여금, 이장회의에 참석하는 수당 이런것들을 쭉본다고하면 1인당 124만원 연간 372만원의 예산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이장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 이장정수 조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원거리의 자연부락을 분리하여 이장을 증원 운영하도록 별첨 조례안과 같이 이장정수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개정 이유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이장정수를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리에 대한 호수 제한이라든지 인구제한, 이런 것은 없습니까? ○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함평읍의 경우 정우아파트라고 정우주택이라고 여고 가는데에 3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마을세가 굉장히 커진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교3리가 203가구에 728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있기 때문에 또 외대화와 신기하고 거리가 약 650미터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해 드리기 위해 분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불같은 경우는 군도 1호선이 가로질러서 양편으로 마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마을과 저마을의 거리가 약 1.45키로미터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 손불의 궁산리 여기는 목교하고 덕산마을이 1.2키로미터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을 다 관장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또 주민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이런점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것을 검토를 해서 분리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저희 관내에 1개운영 리당 평균 가구수는 65가구 정도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217명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일 적은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제일적은 리가 호수로 따져서 10호부터 20호 되는데가 저희관내에 4개리가 있습니다. 학교면에 한군데가 있고, 대동면에 한군데가 있고, 해보면에 두군데가 있는데 이런 리는 과거에 농촌 이농하기전에 상당수의 가구나 인구가 살았던데인데 지금은 이농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호수가 많이 줄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숫자로 본다고 하면 이런데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할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대동면 대동댐 주변에 그런마을 들인데 비록 호수는 20호미만이지만 인접리와 합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수행상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이고, 기존부터 분리가 되어있는 리를 통합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이론상으로는 당연한 것인데 실질적으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통합안은 못내놓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5호 되는데도 있고, 20호 되는데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는 반장이 있을것 아닙니까? ○

이장, 반장이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는가하면 1년에 이장 1인당 보수가 124만원이 나왔는데 124만원씩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그사람들 일을 못시켜먹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내무과장 말씀은 예산만 줘버리고 그사람들 일은 못부려먹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어째서 그런고하면 지역적으로는 잘모르겠는데, 물론 함평읍내교리 그런곳은 203가구나 되니까 당연히 분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손불면 궁산리나 석창리같은 데는 동서로 나눠있으니까 그런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는 하등의 분구가 안되어도 되지않을까, 지금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이장은 최소한도 싸이카를 안타고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1.2키로미터나 거리가 된다고 했을때에 싸이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반장한테 지시하면 불과 몇분 내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등의 분구를 해가지고 124만원씩이나 군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 조례안 관계는 김경호 의원이 분명히 내무과장한테 이러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군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또 의장님께서 제안자이신 내무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통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까? 통과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드릴랍니다. 이 관계를 제가 먼저 내무과장에게 질의를 해가지고 내무과장 답변도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행정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분구를 한다했는데, 10호 미만의 리가 몇개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농 현상으로 또 지역을 떠나 이사를 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축소된것도 어떻게 고려는 않고 증가된 것만 고려하고, 방금 김경호 의원 말씀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것 축소할것은 축소하고 인구가 증가된 곳은 증가하고 이렇게 되어야 맞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손불의 2개리가 올라와 있고, 함평읍에서 나와있는데 이안이 통과되어 버리면 다같이 통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부를 결정해서 어느리는 개정을 시켜주고 어느리는 그대로 놔둔다든지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제안 원안에 대한 질의가 나간 부분이 거의가 찬성이냐 반대냐는 토론에서 저희들 문제가 나온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토론의 원제는 제기 되었습니다. 반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원활하게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결정해 버립시다. --- 장내소란 ---

긴급동의 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한테 지금 손불 분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내무과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이 손불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면에나 군에나 또 본의원 이사람한테도 건의를 해가지고 분구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분구를 내무과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구를 하지, 어려움이 없으면 주민들이 분구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 참작하셔서 의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또 이 분구하는 부락이 약 37호정도 됩니다. 그런점도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마땅히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의 농촌의 인구는 점점 줄고있는데 하등의 행정구역을 또다시 나누어서 군비를 낭비시킬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또 마땅히 아까 정성화 의원도 말씀했지만 15호나 20호 미만되는데 이런데는 마땅히 합구라고 해야할까 이장을 폐지해야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함평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와 개정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의 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이번에 조정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가항에 지금까지 상이군경만 군세를 면제하던것을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건 제1조 목적에다 이렇게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상이군경만 면제 해준것을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확대한다. 두번째 나항은 제2조가 되겠는데 면제 대상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상이군경중, 이 상이 군경중을 국가유공자중 이렇게 바꾼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항에 제 3조 면제신청, 군세과세 면제를 받고자하는자는 신청서 및 상이등급별 증명서를 제출하던것을 종전에는 하던 것을 군세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및 상이등급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하고 또 군수가 제출하지 않아도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있을때는 신청을 생략할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제3조제2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과세면제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사항이 이번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세과세 면제대상에서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상이군경에 제한했던 것을 확대하여 일반 국가 유공자도 상이정도에 따라 면제 대상에 포함적용토록 개정하고, 상이 정도에 따라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중에서도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 별지 분류 번호가 있습니다. 상이정도에 따라서 분류번호가 나옵니다마는 그 분류번호로 한다를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로하여 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적용토록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상자를 확대 할려는 목적입니다. 대상자를 늘리겠다 그러는데, 군세 면제라는 부분이 특정계층 보호정책으로 나가게 될경우 세수확보에 상당한 무리가 나올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않은가 어떤 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인가 여기는 상이군경, 1급에서 5급이라고 했는데 5급 밖에, 예를 들자면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유공자의 기준을 어디다 둘것인가 설명이 안된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

그것은 개정의 필요성에 가서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84년 8월1일날 제정이 되어가지고 92년 12월27일날 제4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세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이번에 조정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서 준한다 그말씀이시죠 ? ○

거기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데 이 범위는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안에 들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기준이 상이군경의 1급부터 5급까지라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독립 유공자에 대해서는 어느기준을 갖고 예우를 해주실라냐 그말입니다. ○

여기는 상이군경만 국한했던 것인데 독립유공자는 여기에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이를 받은 1급부터 5급까지 전에는 상이군경만 이렇게 한정했던 것을 이번에는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 이렇게 되었어요, 상이를 입은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는 여기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우리군에서는 상이군인은 몇명이고, 상이경찰은 몇분이나 되시고 또 국가 유공자, 예를들어서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그런 유공자의 혜택을 이번 법이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분이 과연 몇분이나 되시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이군경 현황과 우리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 현황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본,회기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및 정수대상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113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문은 물품관리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5조 이것은 관용차량을 감축할 수 있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회의 정수물품 책정 총계 및 감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정수물품 책정 총계는 신규취득이 12종에 15점 대체취득이 1종에 2점, 그래서 13종에 17점이 되겠고, 감축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취득입니다. 신규취득을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업무용 정수는 6종에 9점인데 그 내용은 정사진 카메라 이것은 환경보호과용 1점, 그다음에 문서세단기 의회사무과용 1점, 컴퓨터 이것은 워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용 1점,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은 지방세 전산화를 위한 전산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고속프린트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게4점, 그다음에 텔레비젼 1점, 이것은 당직 사령실에 TV를 하나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모사전송기 1점, 이것은 기획실에 모사전송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팩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정수는 6종에 9점이고, 사업용 정수는 전자측량장치 지적과 1점, 그다음에 면적계 1점 지적과, 하수도 준설기 환경보호과 1점, 고압멸균기 환경보호과 1점, 콤바인 산업과 1점, 이앙기 산업과용 1점, 그래서 6종에 6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체취득 업무용 정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용 1점을 대체하고, 민방위과용 1점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구 연한 초과로 지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정수변경및 차량감축 내역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승용차량에 한해서 50%감축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량에 한해서 30%감축에 기준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에는 현재 승용차가 군수님, 부군수님차를 포함해서 7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0%인 2대를 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차량비 30%절약 을 하라는 그세부지침에 가서 차량비 30%절약하려면 우선 자동차를 감해야 될것이 아니냐해서 지시는 금년 12월말까지 승용차에 대해서 2대를 감축을 시켜라 해서 이번에 의회의결을 얻을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 차종은 승용차로 전에 부군수님이 승차를 하시다가 기획실로 보냈던 4677그차 1대하고 전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코란도벤 6124 이 두차를 10월말까지 감축을 시키는데, 감축을 시킨다는 것은 싯가 감정을 해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매각을하고 차량비를 30% 수준으로 절약하겠다 하는 내용에서 이번에 차량 2대를 감축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추가취득 및 정수대상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재산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현실에맞는 경계확정으로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감안하여 불용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자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77조및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관리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두조항이 그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77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7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변경안 총괄해가지고 취득은 당초에 5필지 8,266㎡인데 변동사항 없이 5필지에 8,266㎡이고 교환취득은 당초에 1필지에 311㎡인데 변동사항없이 311㎡ 입니다. 처분에 있어서 매각은 당초에 4필지에 1,308㎡인데 이번에는 1필지가 증된 것으로 해서 1,350㎡로 이것이 42㎡가 증된 사항이고, 교환처분은 당초에 3필지에 365㎡인데 변경은 3필지 418㎡로 53㎡가 증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은 제일뒤에 엄다면 시장부지라고 표가있죠 ? 그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더 자세하겠습니다. 엄다면 시장부지가 775-11번지인데 이것이 엄다면 시장 옆에 붙어있는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인데 색갈이 노랗게 되어있고, 빨갛게 칠해져 있는데 노랗게 칠해져 있는 것은 91년12월31일날 기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칠해진 것이 잔여토지인데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 775-11번지를 엄다면 엄다리 765번지 이남범씨에게 91년12월31일날 매각을하고 금년에 그 사람이 소유권 확보할려고 측량을 해본결과 양쪽 귀퉁이에 우리잡종재산이 있는데 그잡종재산이 4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남범씨로부터 이왕에 775-11번지 잡종재산은 자기가 매입을 했으니까 나머지 잔여토지까지 매입할수 있도록 민원을 야기시켜서 우리행정기관에서도 생각해볼때에 이 귀퉁이 남아있는 42㎡는 이남범에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뒷장입니다. 교환취득관계입니다. 신광면 청사현황도라고해서 그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옆에 노랑색으로 색칠되어 있는데가 신광면청사부지입니다. 1,281㎡인데 빨간선으로 되어있는데 240번지대지 이것이 311㎡ 이것이 신광면 월암리 이경복씨 개인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당시에 이것을 교환을 했던 것인데 그옆에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던것은 우리군유지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칠해져있는 것은 이경복씨 사유지로 이것을 교환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현황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211번지 대지, 뾰쪽하게 조그맣게 나와있는 거기가서 당초에 30㎡인데 변경도 없이 그것은 30㎡ 그대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241번지 당초에 86㎡를 우리가 교환한다고 했는데 측량해놓고 보니까 6㎡가 더 불어서 92㎡ 그다음에 242번지에 당초에 249㎡인데 이번에 측량결과 296㎡로해서 47㎡,그래서 우리 군유지가 측량결과 53㎡가 더많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3㎡를 교환자인 이경복에게 싯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할랍니다. 그래야 이경복이도 한대지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될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라고 의회에 상정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조건부 의결에 따른 보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현안 사업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따른 조건부 의결과정에서 제기된 다섯가지 보완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과정을 살펴보면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3여년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91.4.30 용역회사와 계약체결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또는 공청회를 거친후 군의회에 3차 보고를 드리는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본 계획을 입안 확정하고,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첨부 '92.12.23일 도시계획 결정승인을 전라남도지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93.2.24. 여섯가지 검토의견이 제기되어 검토의견을 해소키로 하고 집중 토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의가 제기된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함평도시계획 재정비 목표 년도인 2001년 계획인구 1만5천명으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인구비에 대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 자연적, 사회적 증가요인을 재조정할것과 여객 자동차 정류장 부지면적 3,834㎡가 2001년까지는 적정면적이라고 하나 여유면적이 부족하므로 기준면적에 여유율을 측면 도로부지에서 최대한 확대 재검토 요망하고,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고저차가 심하고 남서측에 법면과다 발생등 시공상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동쪽 평지쪽을 확대 검토를 요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시장과 여객 자동차 정류시설 사이의 준주거지역은 기존의 답으로 용도 지역일부 재검토할것과 국도 23.24호선의 시가지 통과로 교통체증이 우려되니 우회처리를 위한 도로망을 함평천 동쪽을 따라 접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다음 기산국교 주택지역의 단위블럭 규모가 너무 크므로 가로망을 조정하고 여객자동차 정류장 주변지역에 주차 수요를 감안한 노외 주차장 부지 확보할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검토의견을 충분히 심의한결과 동위원회 심의중에 도면 설명만으로는 현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동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동년 3.12일 저희군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12일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도청 건설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도시계획위원이신 교수 6인이 저희군을 방문하여 현장을 방문한후 군청 회의실에서 지방도시계획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 방문결과 동위원회에서 다섯가지 조건부 의결안을 압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고 설명드린다면 도면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첫째 계획년도인 2001년 인구를 당초 1만5천명에서 9천명또는 1만2천명으로 추정하여 구기산 주거지역과 구기산, 여고앞 자연녹지 지역을 당초대로 존치할것. 두번째 준공업지역의 고저차가 심하므로 절개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계 및 가로망을 재조정할것. 세번째 여객 자동차 정류장은 여유면적이 부족하므로 천변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종전 도시계획 도로대로 폭 15m에서 10m로 축소하여 축소된 면적 436㎡의 면적을 넓히고 또한 여고앞 주거지역을 당초 생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면서 도로망 선형변경으로 면적 30㎡를 도합 466㎡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함평읍을 차량이 통과함으로써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교통소통 원활과 사업 시행이 용이하도록 도시 구역외 준용으로 국도 23호선 우회도로의 계획을 세울것과, 다섯째 기산국교 남쪽주변의 밀집주택지 소통을 위해서 소로계획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년 4월9일 3차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결정한 5가지 보완사항을 보완키로 하고 함평읍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동년 5월 15일 변경된 5개항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공고 및 주민공람을 모두 마친바 있습니다. 이후로는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최종적으로 도지사 결정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도지사의 승인이 나는데로 도보에 고시하고 9월중에 지적고시와 해당사업 부분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5가지 보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하루속히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읍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따른 보완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가운데 구기산 소로도로 그게 소방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 ○

소방도로가 아니고 소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이 다닐수 있는 소로입니다. 그런데 블럭이 원래는 소단위로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로망이 돼있어야 하는데 당초에 했던것을 보니까 거기가 블럭이 크게 돼가지고 쪼개지지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 거기가 소로를 내야하지 않겠냐고 거기를 지적을 당초에 하더만요.

지금 위치로 말하자면 부락 위쪽으로 --- ○

예, 그렇죠! 지난번에 읍에 김봉학 의원님께서 현지를 한번 답사하시고 한번 살펴 보신바 있습니다.

국도 23호선의 우회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것은 함학간 도로가 확포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소방파출소부터 함평읍 우회도로, 후방도로,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기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 우리가 승인을 하면 이제 결정을 지을 겁니까 ? ○

이 당시에 의회에,도에 도시계획 위원회에 제시가 됐을때는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도시과 도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말하자면 현재 24호선 지금 마감되어 있는데를 준용으로 이렇게 해서 우회도로로 나야하지 않겠느냐 그래 저희들이 준용지역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때 예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뒤에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을 한번 방문한적이 있어요. 도시계획을 한번 같이 살펴 보면서 도로계획이 되어있는데 용역회사에서 한번 찾아 왔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확정된 여부는 제가 정확히 건설과하고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용역회사측으로는 측량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발전된 의견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상당히 기쁘게 받아 들었죠.

그럼 과장님도 확실히 모르는구만요, 확실한 내용은 발표할수 없구만요 ? ○

아니 이때안에는 당초에 이렇게 하라고 도에서 제시를 했죠, 말하자면 준용외 지역으로 군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도로가 나야하지 않겠냐고 지적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내용적으로 다시 군에 와보니까 별도로 그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거기와 똑같은 맥락에서 측량이 되고 있는가? 최초에 사업비와 이것이 저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그 사업비 때문에 설계가 다시 변경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까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이 재정비된다는 것을 거기서 알았어요, 용역회사에서 일단은 도시계획이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도라 할지라도 우리 함평군 도시계획이 우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저촉관계를 사전에 현재 예정관계를 전부다 저희들이 도면을 공람하도록 해줬습니다. 아마 일단은 도시계획이 우선하기 때문에 도로망이 아닌 자기들 계획대로 임의로 선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보고해주신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려해서 들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는 제 18회 임시회의 시 의안으로 채택되었으나 당시 과장의 해외 연수로 인하여 19회 임시회의시 별도로 질문키로 집행부와 합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사오니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4월 지방의회가 처음 개원된이후 현재까지 19회의 임시회 또 정기회의, 그리고 간담회를 통하여 거의 빼놓지 않고 거론되어 왔으며 6만군민 전체의 손꼽는 숙원사업인 공용정류장 이전 문제가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있어 변경되는 중점 내용 및 지역발전을 위한 궁극적 개선방향을 어디에 두고있는지 군의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1992년 12월23일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결정 신청을 함평군수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뒤 지속적인 추진과정을 거쳐 함평읍 기각리와 내교리 각 15번지 16번지에 200㎡또 300㎡ 2필지 3천입니다. 5천㎡의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정류장 시설결정 부지로 확정하기 위해 요구하였고, 93년 3월13일부터 양일간 군청 상황실에서 도 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그외에 6명의 전문성있는 교수들을 위원으로 구성한 지방도시계획 소위원회를 개최한바 있고, 1993년4월17일 지방도시계획 추진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군의입장 차이에 대해 과장의 견해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숱한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거쳐 후보지로 결정된 부지가 매매 계약상의 하자로 인하여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법이나 대법등의 항소가 뒤따르리라 생각되오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군이 매매 양수인을 상대로 법정합의를 시켜 우리군의 숙원인 정류장 이전이 앞당겨질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신적이 없으며 그것도 용이하지 않으면 현재 결정된 후보지를 변경또는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명령을 가할수 있는 길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 내용은 6만군민의 기대에 넘치는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대충 세가지로 요약구분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시설물인 공용정류장 이설문제에 따른 앞으로 군의 계획 및 현재의 입장과 4월17일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통보내용과 군의견해, 두번째는 버스정류장 부지가 매매당사자간 소송계류중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대응방안과 양자합의시킬 용의가 있는지 여부, 세번째 현재 결정된 후보지를 변경할 의향과 행정 명령을 발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대충 요약되겠습니다. 첫번째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중 중점 내용이 공용정류장 이설문제인데 군의 앞으로의 계획및 현재의 입장과 지난 4월17일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통보내용에 대한 군과의 입장 차이를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91년 4월30일 동아기술공사와 용역계약 체결 92년12월23일 전라남도 지사에게 승인 요청하여 승인결정 과정에서 93년4월9일 3차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다음 다섯가지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다섯가지 조건부 의결내용은 첫째 계획년도인 2001년 인구를 당초 1만5천명에서 9천명 내지1만2천명으로 추정하여 구기산 주거지역과 구기간, 여고앞 자연녹지 지역을 당초대로 존치할것. 둘째 준공지역의 고저차가 심하므로 절개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계및 가로망을 조정할것. 셋째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여유면적이 약간 부족하므로 천변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당초대로 폭 15m에서 10m로하여 면적을 436㎡를 넓히고 여고앞 주거지역을 당초 생산녹지 지역으로 존치하면서 도로망 선형 변경으로 면적 30㎡를 더 확보토록 하고, 넷째 함평읍을 차량이 통과함으로써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교통소통 원활과 사업시행이 용이하도록 도시구역외 준용으로 국도 23호선 우회도로를 세울것. 다섯째 기산국교 남쪽주변의 밀집주택지 소통을 위하여 소로계획을 신설 수립할 것, 이상 다섯가지 사항으로써 저희군의 입장으로서는 도시계획 전문위원들과 지방도시계획 위원들의 현지답사및 학술적으로 심도있게 검토 논의된바 있고, 도시계획법에 위배된바 없어 이를 전부 수용하여 금년 5월15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신문공고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조건부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견 청취후 최종 도지사 결정승인하여 도보에 고시하고 9월중에 지적고시와 해당사업부분, 즉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 및 여러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매매 계약 당사자간 소송 계류중에 있어 시일이 걸리는데 대한 대응방안과 양자합의 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확보 문제로 내부적으로 문제를 야기시켰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월중 지적고시후 여객자동차 시설에 대한 실시인가를 얻는다면 도시계획법에 따라 별도 토지수용법 절차에 의하여 사업추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사법적인 추진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자 합의는 현실적으로 법적 소송비용과 팽팽한 의견대립이 되는바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법적 처리를 예의 주시하면서 주변여건이 변화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현재 결정된 후보지를 변경할 의사가 없는가와 행정명령을 가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주민공청회, 신문공고등의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거친후 '92.4.26 군의회에서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현후보지가 최적지로 통보됨에 따라 전반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가로망등의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최적지로 결정한 후보지를 이제와서 변경한다는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명령을 가할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결정승인 하여 사업실시 인가를 받은후에는 관계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관활하는 주무부서에서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당초 예산에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하였던바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 계상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상 및 경상적 경비를 추가로 조정하여야할 요인이 발생하였기에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회계별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현황, 실행예산절감편성사항, 그리고 필수 경비및 주요사업비 편성현황순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실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 해주신다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대로 저 또는 담당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3백74억1천35만9천원과 특별회계 110억1천8백69만7천원 도합484억2천9백5만6천원을 이번 추가경정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4억5천2백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 2조 세입세출예산은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 3조 채무부담 행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4조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14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93년도 명시및 사고이월비는 조서와 같다고 했는데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사업도 이번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인 3억3천8백66만1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규모는 금번에 총계가 55억8천1백만원이 증가한 484억2천9백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33억6천8백만원이 증된 3백74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2억1천3백만원이 증된 110억1천9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예산보다 총 13%가 증했고, 일반회계는 9.9%,그리고 특별회계는 25.1%가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면을 보면 일반회계는,추경재원은 48억46만8천원으로써 순수한 세입규묘는 33억6천8백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수입이 16억9천93만1천원으로써 거기에는 순수액의 잉여금 15억8천7백1만9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그러니까 국도비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3백91만2천원, 다음에 보조금이 16억7천7백16만2천원이 되겠는데 그중 국비가 6억6천9백13만원, 도비는 10억8백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을 전용을 시켰는데 14억3천2백37만5천원으로써 예비비 전용을 8억7천9백98만4천원이며, 실행예산을 절감을 시켜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2억5천2백39만1천원이었고, 조서는 110페이지에 첨부를 해올렸습니다. 다음은 재원 대체를 3억을 시켰는데 3억은 작년도에 읍시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명시 이월된 3억원을 금번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에 충당을 시키고, 거기에 군비로 계상해준 군비 3억을 별도로 빼서 다른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순수한 세입 규모는 33억6천8백9만3천원이 되겠고, 기정예산전용은 14억3천2백37만5천원을 전용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2억1천2백91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양여금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농공단지조성사업,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새마을소득특별조성,공유임야관리사업,이렇게해서 9개 특별회계에 22억1천2백9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감1백 77만1천원은 당초에 세입을 과다계상을 해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 분야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48억46만8천원을 가지고 인건비에 1억 5백98만9천원을 일용인부인상분 및 효도휴가비 미계상분등에 계상을 시켰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시켰는데 31억5백8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추가보조 사업으로 16억7천7백16만2천원, 보조사업 부담금으로 13억2천4백80만7천원을 사용잔액 반환금 그러니까 방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환토록 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계상한돈이 1억3백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부담금으로 1억2천9백8만8천원을 계상시켰고, 경상 및 주요사업비로 14억5천9백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시켰습니다마는 10억7천2백97만9천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속에서 미부담을 시켰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번 추경만큼은 예산안은 당초 국도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군비부담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원칙을 세우고 최대한 세우는데 반영을 시켰고, 그리고 신규사업은 될수 있으면 가용 재원이 생겼을때 계상토록하고 이번만큼은 국도비 부담 사업을 충당하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군립도서관 건립 3억9천은 이번에 미부담 시켰습니다. 이사업은 별도 군수님의 결심을 맡아서 국비가 2억2천이 기교부되어서 왔습니다마는 이사업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도 충족을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군비를 부담시켜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못했을때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군립도서관 건립은 일단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부담을 시켰습니다마는 이사업은 장차 반납됨과 동시에 3억9천만원은 확보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을착수되는 경지정리사업은 6천8백50만원을 미부담시켰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가서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미부담했고, 폐자원 수집장려금도 이것은 정산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정산을 해갑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계상된 액면 가지고 그동안에 장려금으로 지급할수있는 충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때문에 1천36만5천원은 당분간 미계상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소도읍가꾸기사업, 군민회관 앞에서 작곡재까지 당초 총사업비 19억을 들여서 도비 3억6천1백만원, 군비 15억3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하기로 했는데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한 관계로 인해서 5억5천4백11만4천원은 미부담함과 동시에 14억정도의 예산 규모로 사업량을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소도읍 가꾸기사업 5억5천4백11만4천원 추가부담요인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부엌욕실개량 사업이 연말에가서 지급해야할 돈이 되겠는데 이것은 5천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해보도록 하고 우선 미부담조치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군립도서관 건립3억9천만원과 93년도 소도읍가꾸기사업 5억5천4백11만4천원에 대해서는 계가 9억4천4백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군부담이 안되어도 앞으로 될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반납한다든가 또는 조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2억1천2백91만원인데 양여금 사업에 5억2천1백63만9천원 여기에는 농어촌 도로사업, 하수도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정주권 개발사업등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은 9억3천2백71만3천원으로써 노후관 교체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2천54만원인데 융자금 상환금으로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반환금으로 도에다 반환해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반환금에 계상시켰고,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은 융자사업인데 1천8백 68만8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회수해서 융자해주고 또 다시 회수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금년에 회수해서 지원할 금액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융자사업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더 나올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1,771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발생이 안되어서 융자사업이 그만큼 줄어지기 때문에 융자사업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돈이 소액이기 때문에 18만7천원, 이것은 예비비에 계상을 시켰고, 공유임야관리는 6천원인데 이것도 소액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계상을 시켰고, 농공단지조성사업비는 7억1천6백86만7천원, 이것은 융자금 상환으로 공장창업주들이 납부를 해가지고 이를 거둬서 우리가 납부를 해줘야할 돈입니다. 이것은 융자금으로 상환해야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양여금 사업 미부담사업입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다 부담을 시켰는데 양여금 사업중에서 미부담 사업이 있는데 1억5백8만8천원을 미부담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을 1억을 미부담시켰습니다. 양여금사업도 군비부담기준이 있어서 군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군비가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당분간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때 지원을 하기로하고 우선은 1억2천9백만원만 이렇게 부담을 시켰고, 이번에는 1억은 다음 추경때 확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 이것도 청소년 어울마당이랄지, 야간공부방운영, 이런것들이 상반기동안에 양여금사업으로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사업물량을 봐서 감하든지 요인이 발생하면 계상을 해주던지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10억7천2백97만9천원이 미계상되었으나 군립도서관과 소도읍 가꾸기에서 5억5천4백만원 이렇게해서 9억5천4백만원은 미부담되니까 1억2천8백만원이 국도비 부담사업중에서 사실은 미부담 조치된 사항이 되겠고, 양여금 사업에서는 1억5백만원이 미부담되어서 약 2억3천만원 정도가 군비에서 미부담이 되었다는것을 참고로 보고해 올립니다. 기타 보고 안드린것을 달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용천사 복원사업이랄지 농촌지도소 기술 센타 이것을 건립하는데 국도비 부담기준에 의해서 군비로 추가로 부담해야할 요인은 발생했습니다만, 부담지시한 만큼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해서 부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판단을 해가지고 별도 의원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다시 부담을 시킨다든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결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가 되겠는데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세입 예산은 이번에 33억6천8백9만3천원인데 당초 예산보다 9.9%가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겠고, 세외수입에서 16억9천93만1천원을 증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23억8천1백47만8천원인데 당초에 우리가 계상해 놓은것은 6억9천54만7천원만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에서 16억9천93만1천원이 이번에 요인이 생겼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으로 해라해서 지방교부세로 5백만원이 교부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시켰고,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는 국비 보조금이 6억6천4백13만원, 국비 보조금이 10억8백3만2천원, 계16억7천2백16만2천원은 이렇게 증이되어서 9.9%인 33억6천8백9만3천원을 이렇게 세입으로 봤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아까 33억6천8백9만3천원을 증가 시켰는데 의회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비목별로 정하고 보니까 의회비에서 4백62만4천원이 감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 5억8천5백61만원이 증되었으며 사회복지비에서 2억3천3백15만3천원이 증되었고, 산업경제비에서 18억1천4백57만9천원이 증되었으며 지역개발비에서 11억1천4백68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에서 3억8천5백63만5천원이 증되었고, 민방위비에서 1천5백12만8천원 증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7억7천6백7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예비비에서 이번에 감 시켰기 때문에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하면 본 예산에 1%를 계상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범위 수준으로 계상을 시켜놓고 8억7천9백9십8만4천원을 감해서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미부담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3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반값 공급이 군비가 4억5천3백만원이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해서 9억5천1백만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군비가 이번에 반영을 시키라고, 예 34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주요 큰사업만 말씀을 드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4억9천8백만원을 주시면서 군비를 4억5천3백만원을 부담하라해서 이것은 전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있고 그래서 전액 부담을 시켰고, 아까 큰사업 미부담한 예는 거의다 국도비 부담사업은 부담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규산질 비료공급도 2천8백92만5천원, 석회질비료공급도 2천2백83만9천원, 1군1명품 사업 그것도 4천만원, 이렇게 큰사업들을 부담시켰고, 36페이지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이것도 2천1백28만6천원, 이것도 부담을 시켰고, 39페이지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비로도 4천19만4천원, 이것도 부담을 시켰고, 38페이지에 페이지가 좀 엇갈렸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신축비 이것도 6천2백79만1천원, 학다리하고 월야하고 있는데 부담을 시켰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설치 2천6백46만원부담을 시켰고, 농기계 전업농 육성 이것도 5천5백19만3천원, 이것도 부담을 시켰고, 국도비 사업은 이렇게 큰 사업들은 다 부담을 시켰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써는 42페이지에 보면 용천사 대웅전 복원사업이 있는데 당초 도비 1억5천을 교부하시면서 군비 1억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2억5천을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기존에 있는 대웅전을 해체를 해가지고 28평 규모로 신축을 할란다 했는데 도저히 2억5천가지고는 그러한 공정을 전부다 완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억9천6백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관계과장이나 군수님께서 보고가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후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가지고는 대웅전을 신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철도연변정비 사업으로 5,91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의 영세민 모자가구생활 안정자금으로해서 1천2백60만원 계상을 했고, 참게양식 사업으로 1천8백만원, 물양장 개보수사업비로 2천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말하자면 부엌개량, 변소개량, 이런사항이 되겠는데 1억 1천9백만원, 이것도 작년에 연말에 들어왔으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인데 이것이 편성된후로 왔기때문에 1억1천9백만원이나 부담을 시켰는데 아까 5천만원 미부담시킨 것은 사업공정에 따라사 연말에 지급를 해도 가능한 사업은 5천만원 아직 미부담 시켰습니다. 그리고 변소개량사업 9천1백80만원, 이것은 전액다 확보를 했고, 노변 꽃길조성사업 2천1백21만원, 4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46페이지에 신선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이것도 1천6백만원, 그러니까 큰 사업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시간여유를 가지시고 보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세세한 항목별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조정을해서 한사업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에서 당초에 1억9천을 도비사업 4억남짓하고 군비 약 1억5천 확보를 해서 19억으로 출연할 계획이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5억5천4백만원을 미부담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약 14억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오른편은 정비를 하고 왼편쪽의 에스카 부지인데, 즉 말하자면 군민회관 바로맞은편 손내영씨 집하고 저위에 성귀남씨 집하고 두곳만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사업물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14억 규모로 확보를 하고 그래서 군비부담을 줄이도록 이렇게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진입도로 개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히 생각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실무진팀에서는 이사업을 제기를 해서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3억이란 돈을 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도읍 가꾸기사업에다 이렇게 충당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군청재원만 가지고 확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또 의견교환도 있어야될 문제로 판단되고해서, 교부세를 타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드라도 충분한 교부세를 받아오면 모르겠지만 군비 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중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천사 복원 사업은 아까 2억5천이라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설계를 내보니까 5억4천6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무진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다음에 지역농업개발 센타 즉 말하자면 지도소 짓는다는 것인데 이것도 6억3천4백만원에 짓도록 군비까지 2억4백만원을 다 부담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약 9억정도가 부족하다 해서 별도로 사업량을 조정을 하고 연차사업으로 하든지 또 일단은 건의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주도록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 그 지원액에 맞춰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조정을 해가지고 또 결심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달관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110페이지에 실행예산 절감의 내역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했는데 적게는 5%부터 우리예산 세워진 것 중에서 30%까지 절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 2억5천2백39만1천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급양비,사용피복비,국외여비,용역비,차량비,시설장비유지비,차량비는 아까 재무과장님도 설명을 하시던데 10월말까지해서 차량 2대를 감축시키고 이렇게해서 이런 노력을 자구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연료비랄지, 의료비, 보상금, 대수선비, 토지매입비, 물품구입비, 수용비수수료, 이런사업들을 6월달까지 해서 우선은 절감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편성을 했던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양여금 사업은 우선 특별회계가 22억1천2백91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는데 지방양여금 사업은 5억2천1백63만9천원 이렇게 되었고, 여기에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3억8천9백66만9천원이 증되었고, 그밑에 전입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군비전입금,군비에서 1억2천3백만원, 양여금사업으로 전입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 군비전입금에서 6천8만8천원 이렇게,계 1억2천9백8만8천원을 전입을 시켰고, 또 순수한 지방양여금에서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비로 2백88만2천원이 교부가 되었기에 그것까지 합해서 5억2천1백63만9천원갖고 이렇게 세입을 잡았고, 상수도 사업은 9억3천2백71만3천원인데 과년도 사용료 수입에서 1백만원이 감되었고, 이것은 세입을 너무많이 받다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시켰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6천5백85만3천원을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가 되겠는데 지방채가 되겠는데 7억3천인데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지역개발기금 그것은 2년거치 5년상환 연리 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관리및 지역개발균형기금 토촉자금이라고 하는데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해서 5%가 되겠습니다. 이런저리의 자금을 우선은 맑은물공급사업, 다수 국민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사업에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승인을 해주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승인을 해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에서 5억1천만원, 토지관리 및 지역개발기금, 즉 토촉자금에서 2억2천만원, 그래서 7억3천만원, 여기서 지방채 자금으로 세입을 봤습니다. 또 보조금에서는 맑은물공급사업, 순수한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1억3천이 들어왔고, 상수도 수질검사장비 구입비로 해서 7백86만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천54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1천5백만원이 융자금장기 연체이자 징수금 이자수입에서 1천5백만원을 받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54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5백만원 이렇게 해서 2천54만원을 세입으로 봤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4백만4만1천원을 봤는데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는데 순세계 잉여금에서 283만원, 그리고 93년도 대불금 회수수입 여기서 121만1천원 계 4백만4만1천원을 봤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은 1천8백68만8천원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1천4백18만8천원, 융자금 회수입에서 4백50만원, 이렇게해서 세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서 감을 1백77만1천원을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에서 4백77만1천원 그렇게 봤고, 세입에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사업비로해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3백만원이 들어와 있기때문에 세입조치한 결과 총체적으로 봐서 1백77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7억1천6백86만7천원인데 농공단지 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1천6백32만원, 거기에 복지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에서 60만원, 그래서 1천6백92만원, 그리고 사업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1백55만1천원, 이자수입에서 2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6억9천8백19만6천원, 그러니까 이것이 입주업체들한테 받아서 납부를 해야할 돈입니다.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많다는 것은 징수가 부진하다 이런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입을 봤고, 다음에 149페이지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8만7천원인데 순세계 잉여금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사업은 6천원, 그것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6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은 특별회계 9개,세입이 다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저를 불러 주시거나 담당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제안 설명해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