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는 위원회 조례 제7조1항에 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본회의 의결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조례에 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3분의 1요구에 의하거나 의장의 제안에 의해가지고 의결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조례에 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게 되면 지난 20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위원회조례에 의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수정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정안은 의원 4분의 1이상 연서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지난번에 20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위원회조례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일을 안건을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명칭 구성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고자 하는 모양이네요, 우선 지난번 우리 2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과 지금 현재 문안대로 공시지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회조례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확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같이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획서를 집행부서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무언지를 명기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정해서 다시 번거로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같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면 그런 다시 복잡한 과정 하니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차이점이 있다라면 우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이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라면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또 한번 거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제 우리가 의장단 회의를 했을 때 아까 보고를 다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저번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현지 조사나 확인하는데 행정부에서 만약 자진해서 협조를 안해준다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안이 잘못하면 나중에 일부 위원들이 그거 왜 조금 더 화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번때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하루쯤 임시회를 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계셨고 해서 운영위원회에다 그럼 회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저희 생각같아도 사실 행정부가 이미 자리에는 안계십니다만 담당 총무국장이 전폭 할 수 있는데까지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나과장 말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일부가 전체 회의를 또 한번 임시회의를 열고 이렇게 뭐시, 요란스럽게 안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인제 그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정 되는대로 위임받은 의장단에서 같이 일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백남일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활동 영역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다하면 굳이 무리하게 그걸 위해서 임시회를 하고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이게 좀 활동이 좀 미진하게 돼서 특별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소기의 성과를 못 걷었을 때 우리한테 지금 내려준 우리 지역주민들의 진정서라든지 이런 그 뜻을 가진 의원들의 의견을 앞장서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나중에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그래서 운영위원들 전체 회의를 하고 의견을 물어보자 하는 것이 어제 우리 모였던 분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주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백남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실상 지금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법도 있고 제도라든지 그 효능에 차이점이 있다라면 이왕 기 하는 거니까 강력한 어떤 주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된다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다 같다라고 보고 우리가 설명들을 사항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항에, 비협조 해서 문제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항이라든지 자료를 완전하게 수집을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가 생긴다면 사전에 완벽하게 해야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없다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어제 모이신 분들의 의견이 90년도 지가결정은 엄연히 현저하게 이건 잘못됐었다 또 둘째는 각 동에 지가심의위원 구성이 전혀 거리가 번 분들이 간혹 끼어 있어서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그런 위원회 조직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었고 또 일부 구에도 위원으로 참석한 분들이 전문성이나 대표성이 결여된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의 여론과 주민들의 실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다지고 들어갈라 하면 특별위원회 가지고는 조금 기능이 약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행정조사권을 우리가 좀 발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는 행정부 자체에서 어떻게 협조하냐 하는 그 성의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 둘째는 나중에 만약 우리가 하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조사권 가지고 활동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때 그런 결정을 해서 할 걸 그랬나 하는 혹 염려가 돼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될 요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별 문제점을 없으리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시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들으셔야만 추진하는데 아무 제약을 받지 않고 자료 요구나 기타 사항에도 제약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현재 화끈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없다면,

문제는 행정부 자세에 달려있는 거에요.

그렇지. 그것이 문제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행정부서에서 각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조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각동에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실지 집행부서인 담당과에서 각 동에 출장지도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조사가 돼야될텐데 그것이 지금 현재 각종 자료요구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요구관계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으로 현재 어려운 실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 의원님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저희가 할 사항이지 관계부서에다 집행부서의 어떤 자료 요구는 부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안하신 위원도 몇 분 계시고 한데 다수 의견이 기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 행정조사위원회 따로 또 하고 임시회를 번거롭게 하루 모이는 것보다는 이미 결정한대로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효능이 같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말씀과 같이 위원회조례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같다라면 구태여 본회의에서 그러한 번잡스러운 절차를 걸릴 것 없이 위원회 조례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