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과장이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먼저, 사회과장의 인사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동섭입니다. 동구청 기회감사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8월 5일자로 북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계장도 새로 부임해 오셨으므로 인사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윤효봉입니다. 가정복지계장으로 있다가 8월 5일자로 사회과로 왔습니다. 저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1. '93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예년에 비해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활동하기에는 매우 좋습니다만 혹시라도 금년 농사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는 농지가 적지 않으므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보다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태풍이 닥쳤을 때 비록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주 하계세미나는 보람이 있으셨는지요? 이제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더욱 분발하시어 항상 주민의 존경을 받는 일꾼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24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성락현 위원장께서 의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세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대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북구청장이 주택은행측과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동섭입니다. 안건은 '93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매년 전세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 오르는 전세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그러한 불안감을 없애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세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93저소득층전세자금지원협약서(구청과 한국주택은행간)를 체결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이유가 이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저소득층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채무자와 연계하여 3억 2,800만원 이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한국주택은행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보전 청구시 결손을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협약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을 이하 '갑'이라 하고 한구주택은행장을 이하 '을'이라 한다. 따라서 갑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북구거주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을이 융자 또는 보증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1조는 계정설치 및 융자한도가 되겠습니다. 1항은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을이 차입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2항은 갑의 추천에 의거 을이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4억 5,300만원으로 한다. 다만 1992년도에 갑과 을간에 체결한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지원협약서"의 융자 한도액 중 미지원액을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조는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융자대상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3조는 융자한도 및 이율로 융자한도는 세대 당 5백만 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리 3%로 한다. 다만 `93년 4월 30일 이전에 융자된 전세자금의 이율도 `93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연리 3%의 이율을 적용한다. 4조는 상환기간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 당시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할 수 있다. 이것은 `91년도, `92년도 융자금이 포함되겠습니다. 제5조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갑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융자대상자로 하여금 갑의 관할 행정구역 내에 있는 을의 점포에서 융자받도록 조치한다. 2항은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 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3항은 갑이 선정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 취급하는 기간은 `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는 이차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갑은 을이 선정한 융자금액 중 `90년도 조성재원에 의한 융자금액에 대하여 융자이율 3%와 융자재원 조성 평균금리 5.5%와의 차이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90년 6월 21일자 협약에 따라 매 분기별로 을에게 보전한다. 7조는 융자금반환의 특약 등이 되겠습니다. 1항은 을은 융자서류 접수 시 첨부된 전세계약서상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전세금 중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항은 갑은 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부터 융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항은 제2항에 의하여 납부할 융자금의 범위는 을이 융자원금에 융자금 납부기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8조는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1항은 갑, 을은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융자취급 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호 협조한다. 2항은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 납입 상황과 주거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항은 을은 융자원금 또는 이자 납입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 발송, 심방독촉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4항은 을은 갑으로부터 융자금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9조는 손실보전이 되겠습니다. 1항은 갑은 제1조제2항의 융자지원금 범위 내의 을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보증신용기금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보증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항은 을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 월에 갑의 관할 동 직원과 을의 융자취급점포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항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 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2항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은 특별 계정의 결손보전 청구를 1개월간 유보한다. 3항은 제2호의 유보기간 내에 융자원금 또는 이자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4항은 제3호의 결손보전 후 갑은 을과 강제집행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을의 명의로 갑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항은 제2항의 제1호의 보전할 금액은 제4항에 따라 갑이 실제 보전하는 날까지 발생한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4항은 을이 손실을 보전 받고자 할 때는 갑에게 제3항의 금액에 대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결손보전을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청구일이 속한 분기의 익월말까지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 5항은 을은 갑으로부터 결손보전이 있은 후에도 갑의 강제집행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한다. 10조는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본 협약에 해석에 관한 사항 및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항은 기타 융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의 내규 및 금융관행을 준용한다. 본 협약체결을 입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협약서 2통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한 후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서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93년도 `92년도 전세자금지원협약서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안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배경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근거법령을 요약하면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1항의 규정을 근거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재원은 `93년도 배정액 3억 2,800만원과 `92년도 이월액 1억 2,500만원을 합해서 4억 5,300만원의 재원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되었으며, `92년도에는 융자한도액이 세대당 3백만 원이었으나 금년부터는 5백만 원으로 2백만 원이 상승되었으며, 이율도 5%에서 `93년 5월 1일부터는 3%로 하향조정 되었고, 상환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협약한 이차 보전하여야 할 2.5%는 계속 보전하여야 하고 `91년 이후 융자분에 대하여는 이차보전을 하지 아니하고 연리 3%의 이율을 융자대상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융자회수 불가능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우려되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정자에게 융자가 고루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간 총사업비가 15억 2,800만원이었고 융자가구는 393가구로 매년 융자가구수가 감소되었습니다.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간 3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고, 117세대가 혜택을 보지 못한 사례가 당해 년도에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의 홍보소홀 및 은행으로부터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당해 년도 재원은 당해 년도에 다수의 세대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재원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차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 융자금 지원에 대한 그 간의 회수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강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았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황충식 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5일자로 사회과장 보직을 받으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금년도에 267명이 신청하여 그중 94명이 선정이 되었고 작년도에는 103세대에 대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만 그 간에 회수에는 아무 무리 없이 제때에 해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정상 손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에 융자한 사람이 또 신청해도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를 올렸는데 금년에 또 세를 올렸을 경우 어떡합니까?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은 해줄 수 있어도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전세자금협약서는 작년에도 한 번 안건으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지원협약서에서 구체적으로 문구가 변한 것이 액수하고 이차보전에 대한 사항만 차이가 있나요? 지원협약서에서 바뀌게 된 조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서 체결은 아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인지역 주택본부장하고 하게 되는데 다른 구청과 본부장과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랬을 때 각 자치구에 따라서 차별성을 갖는 경우가 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협약서 내용이 변동된 것은 역시 금액이 달라졌다 하는 내용과…….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진 것이 3조의 세대당 5백만 원과 1조의 전체금액하고…….

금액이 달라졌다 하는 내용과 6조에 대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계약을 맺게 돼 있는데 자치구의 특성상 계약조건을 차별화 하거나 차이가 있게 된 경우들이 있는지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으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크게 상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경우는 거의 같다는 말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잘 안된 것 같은데 올해는 신청자가 2백 명이 넘었고 그중 약 1백 명 정도를 선정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몰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정조건이나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준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대충 간추려 보면 노부모를 봉양한다 했을 때는 점수가 많고 거주기간도 장기 거주할 경우에는 점수가 많고 가족수가 많을 경우에도 점수가 많고 그 외에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많고 해서 점수분포를 5점으로 정해 가지고 그 사항을 계산해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 4억 5,300만원 전액이 다 나가는 겁니까?

금년도에 1차로 94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전액이 다 나가는지 하는 사항은 은행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증인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융자를 못 받습니다.

심의하는 심의 위원회가 있죠! 따로 구성하지 않고 과장님과 과에서 몇 사람이 점수를 매기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 사회과에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은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과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수라든가 민간인 중에서 위촉받은 사람은 없고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네요. 대개의 위원회인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총 재원 예산액에서 금번에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은행에서의 대출이 지장은 없는가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 없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3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93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불규칙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위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김유복 김갑준 김규문 명윤식 문창원 백용현 심수월 이상만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전문위원 박현수 이춘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사 회 과 장 최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