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어제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후반기 내무위원회가 출범되면서 처음으로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주는 내무국산하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박헌양입니다. 인사계장 김진수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 님들이 보시도록 조금만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계장 안병모입니다. (인사) 후생계장 김성준입니다. (인사) 관리계장 한장석입니다. (인사) 통신계장은 현재 중앙출장중입니다. 다음은 지방과가 되겠습니다. 행정계장 이사영입니다. (인사) 조직관리계장 조성식입니다. (인사) 지도계장 최동환입니다. (인사) 여론계장 가기천입니다. (인사) 주민계장은 회의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입니다. 종전의 국민운동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진흥계장은 현재 휴가 중에 있습니다. 자연보호계장 이서규입니다. (인사) 건전생활계장 황영규입니다. (인사) 세정과는 5개계가 있습니다. 세정계장 김용식입니다. (인사) 세외수입계장 서규석입니다. (인사) 평가계장 홍석표입니다. (인사) 세무조사계장 김기식입니다. (인사) 심사계장 민선기입니다. (인사) 다음은 회계과의 5개 계가 되겠습니다. 경리계장 윤재섭입니다. (인사) 용도계장 유영준입니다. (인사) 물자계장 황태연입니다. (인사) 국공유재산계장 지인수입니다. (인사) 영선계장 유기철입니다. (인사) 다음은 민원담당관실의 4개 계가 되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서덕철입니다. (인사) 민원처리계장 한봉전입니다. (인사) 문서계장 유정식입니다. (인사) 여권계장 허정회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의 4개 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이세구입니다. (인사) 문화재계장 김산겸입니다. (인사) 사적관리계장 박상훈입니다. (인사) 체육지원계장 이희경 계장은 출장 중에 있어서 못나왔습니다. 이상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각 계장 님들이 오셔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한 것은 내무위원회 소속 계장들이 내무위원이 누가 계시고, 내무위원님들도 어떤 분이 어느 계장인가를 서로 알았으면 해서 바쁜 시간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에 바쁘신 계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시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어제, 오늘 충청남도 공무원 휴양시설에 관한 유인물을 의원들에게 송달도 하고 책상에 배부도 해 줬습니다마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8월 14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기획경제 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진행에 앞서서 협조를 해 주시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물론 언론이 보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책임을 질줄 아는 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상록회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현지 주민들의 감정을 불편하게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를......

이시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이 접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출석시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공보담당관의 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건의사항도 있고 상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신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상황, 향후대책에 대해서 5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도지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93년도 상반기 도정결산보고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보고서 5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잘못된 제도 관행 행태의 과감한 쇄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행정쇄신 과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에서도 역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마는 법령개정을 요하는 과제 157건을 현재 중앙부처에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뜻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공무원들한테 제가 평소에 들은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경력평정 현실화에 대해서 물론 중앙에 157가지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 중에서도 본 위원의 질의가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내에서 농업분야 공무원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은 농림직군, 즉 농업직렬, 축산직렬, 산림직렬에서 행정직렬로 전직한 최근 약 3년 정도의 현황, 즉 환직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전직된 공무원인사 경력평정에 대해서 행정직렬과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차등 적용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국장 님께서 답을 해 주시는 여부를 듣고 그에 대한 향후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9페이지 읍 면 동장 63명 교체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이미 지난 사항입니다 마는 언론을 통해서 좀 걱정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재임용 과정에서 물론 탈락된 분도 있고 임기가 만료되어서 정년 퇴임한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 유인물에는 현직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했다, 일선 공직자 사기진작에 기여했다고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63명 대상자 중에서 지구당별로 정당에서 개입. 간여해서 공직자들에게 오히려 사기를 실추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동장이 없이 않나, 면장이 임명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세 번째, 9페이지 취미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14개 클럽에 대해서 200만원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국장님 이것은 지금 답변을 요합니다. 취미클럽은 제가 과거 2년 동안 내무위원여러분께서 회의한 것을 회의록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 여가선용을 위해서 취미클럽이 14개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1인 한 가지 취미 갖기를 권장하고 있지요? 건전한 직장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럽 당 1년에 상하반기 포함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6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92년도 의회 속기록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14개 클럽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중 서예회원에 대한 서예지도 외래강사 초청비만 해도 월 100만원씩 해서 연간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테니스 코트도 문화동으로 이전이 되고 있나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 취미클럽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네 번째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92년 12월 8일 정기회를 통해서 충청남도 충효교실 현황 자료를 주십사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도에는 천안시를 비롯한 충남도내 일선 시군에 운영 되고있는 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현황을 보니까 54개인 것 같은데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유인된 것은 108개소인가 운영,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소관이 다른데요.

그래서 충효교실 운영은 물론 노인단체나 노인회 등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추가로 54개소, '92년 12월 8일 지원해 주신 개소보다 더 늘어난 부서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공공도서관 대천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유인물에 보면 '93년 6월 9일 예산특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건립계획을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본 위원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더욱이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대천 공공도서관은 유인되어 있는 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 초반에 건립되는 도서관은 시대의 감각에 맞추어 시설과 규모도 큽니다. 그러나 대천 공공도서관은 건립된 지 20년도 넘었고, 마침 국도 21호가 접해 있는 지역이고.......

이시우 위원 님 회의진행상 요점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도 강경, 부여, 합덕, 아산둔포 4개 도서관 건립추진이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나타나있는데 잘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대천 공공도서관 건립 소요예산이 국비가 3억이고, 지방비 7억은 자치단체인 대천시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7억 중에서 향후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시우 위원, 김기흥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휴양시설을 남쪽 태안에서 이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물음주신 공무원 휴양시설 장소변경을 검토하게 된 경위와 배경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장소변경을 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이유 등으로 다소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휴양시설은 전국에서 제일먼저 착안하고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님께 사전에 배부를 해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여러 가지 예견되지 못했던 것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휴양시설 건립은 당초계획대로 태안 국립관광지 내에 건립을 하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첫째가 휴양시설의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고 장래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둘째로 위원 님들께서 지난해 12월 이 지역에 건립하도록 건물의 관리취득 승인도 의회에서 해는 주신 바 있습니다. 세 째로, 국민관광 지역의 예정지인 3-1 브럭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족콘도지역으로 변경승인도 받아놓고 계속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 외 타 용도로 쓸 수 없는 지역은 타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태안 국립관광지의 조성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계획대로 진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국민관광지 기반시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입로 개설, 상. 하수도, 구획정리, 전기시설, 공공주차장 등이 연말까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할만한 지역이 없겠느냐해서 태안군 관내 해수욕장 주변, 안면도 공암리에서 원북면 이원면까지 어느 곳이라도 도유지를 찾아 가지고 옮기는 문제를 탐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태안군에서는 도유지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별도 도비를 투자해서 토지를 매수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의 대부분이 연금매점에서 저희가 장사를 해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투자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의 한계성도 있고 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업을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업을 착공이라도 해서 사고이월 해야만 될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계획이 전부 무산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제반문제, 개발에 따른 대체 조림지, 산림전용 부담금, 안건에 대한 조사문제 등 이러한 모든 문제가 나타나 도내 타 해수욕장 주변이라도 가능한 곳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내에는 도유지가 없으나 시유지로 유보된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대체할 방법을 찾은 결과 마침 대천시에서는 대천 종축장 부지를 일부 교환함이 좋겠다, 왜냐하면 시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오히려 도유지 일부를 진입로로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문제가 나오고, 이쪽에는 시유지가 마침 있고 해서 교환문제를 협의해 나가자,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계획도 아니고 지난번 위원 님들에게 내용을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유인물을 설명드릴 기회도 없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흘러나가서 논란이 되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상황에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 보도는 전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안면도에서 대천으로 옮겨야 되는 계획을 조심스럽게 수립하기까지는 도의회 의장 연고지, 신문이 사실이 아님을 나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박중배 전임 도지사 연고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획을 수립했고, 그 분이 떠나고 도지사가 바뀌다 보니까 도의회 의장 연고지로 이 계획을 변경한다,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마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지사가 아니라 장관이 거주하는 연고지라 하더라도 합리적이 아니면 그 지역에 이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이 보도는 전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이시우 위원님 되었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서두에 보도사항이 잘못 되었다는 유감을 표시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이어서 이시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과제의 추진과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에서 경력평정 문제, 기술직 분야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했을 때에 평정과정에서의 차등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직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할 경우에는 월 0.1점 정도의 차등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러한 취지는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아래 대개 기술직에서 공무원 임용을 받으면 행정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전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문제로 정부에서 다소 불이익하게 평정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직에 대한 우대를 위해서 요원의 확보책으로 정부에서 차등 평정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읍면동장에 대한 임용관계, 정당의 개입이 사실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임용권자인 시장군수가 면장을 임용하면서 자기 소신껏 자기가 능력에 따라 기록하고, 여러 가지 인사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따르고 행정처리 능력에 따라서 적정한 사람을 임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일부지역에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국장님 답해 주신대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당에서 간여해서 적격치 않은 사람을 동장면장으로 내 보낸다, 소신 있는 시장. 군수는 누가 간여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에게 팽배되어있는 행정인사를 잘못해 놓으면 사기가 저하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단호하게 정당에서 간여하는 인사는 배척하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취미클럽 활동에 대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14개 클럽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모성 경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45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마는 지난 상반기 중에 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 250만원은 하반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개 클럽 당 이, 삼십만원정도로 지원이 되어서 하루 같이 가서 쉴 수 있는 마음 단련을 하는 쪽으로 하고, 운동경기를 하는 클럽에 대해서 대회를 갖는다든지 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저희도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 지금 사정관계로 인해서 기강확립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반면 사기는 저하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합니다마는 과거 연례적으로 해 왔던 공무원들에 대한 여건, 개선해 주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재정문제에 대해서 불과 몇 백 만원 가지고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54개소인데 추가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자료로 주세요.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자료는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대천에 대한 도서관 건립에 따른 지원문제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봐서 국비 3억 지방비 7억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비중에서 도비 지원문제는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이 되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추세는 지방비의 경우 일부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여인철 과장님 계신가요? 전년도 예산심사 때 충효교실 운영비예산을 의회에서 삭감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회의장에 임해서 저에게 메모를 전해 주었는데 이것이 가정복지국 소관입니까?

예.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현 내무국장님 자세하게 업무보고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국은 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장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어 타국보다 모든 업무의 모범을 보여야 하리라고 믿어집니다. 특히 일선 시 군을 지도. 감독하는 만큼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보고한 사항은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착실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입니다.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입니다. (인사) 염승화 비상대책과장은 가정 상 휴가 중이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희문 민방위과 민방위계장입니다. (인사) 홍성우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입니다. (인사) 이동배 민방위과 경보통제 소장입니다. (인사) 김우규 비상대책과 운영계장입니다. (인사) 송재준 비상대책과 동원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동원 민방위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동원 민방위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일하는 부서로 빈틈없는 업무추진은 물론 예방행정에도 역점을 두어 인재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보고한 사항은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착실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본부를 아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1만여 충남 소방 인을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정화입니다. (인사) 방호과장 임진철 과장입니다. (인사) 천안소방서장 한명동 서장입니다. (인사) 공주소방서장 임용배 서장입니다. (인사)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서장입니다. (인사) 서산소방서장 남상호 서장입니다. (인사) 소방본부소방행정계장 최웅길 계장입니다. (인사) 소방감찰계장 강희일 계장입니다. (인사) 장비계장 이성근 계장입니다. (인사) 방호계장 정무희 계장입니다. (인사) 예방계장 전백중 계장입니다. (인사) 소방교육계장 이도준 계장입니다. (인사) 소방학교서무계장 이현영 계장입니다. (인사) 대천소방서장을 대리해서 소방과장이 대신 왔습니다. 대천소방서장은 지금 휴가중입니다. 소방학교장도 지금 휴가 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두 분이 휴가 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일선 소방서장님께서 참석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 인사를 올리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무위원들 몇 분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들 잘 보시는, 특히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업무에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인사를 잘해 주셨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에 바쁘신 계장이나 서장 님은 자리를 이석 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상반기 소방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기본현황과 상반기 업무결산 의회보고 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영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를 성실히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빈틈없는 업무추진은 물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사항은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충실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새로이 모시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책무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대 교수부장입니다. (인사) 박원태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고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박홍순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사) 평가담당관은 연가 중에 있고, 자료연구 담당관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공무원 교육원 '93년도.....

원장님 참석한 계장 님까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무계장 황중호 계장입니다. (인사) 관리계장 조병영 계장입니다. (인사) 교무계장 김효영 계장입니다. (인사) 운영계장 정현우 계장입니다. (인사) 교관 정남균입니다. (인사) 교관 최재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님과 오늘 처음 상견례이기 때문에 위원 님들도 어떤 분이 교육원에 계시고, 교육원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내무위원 소속 위원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개하게 했습니다. 바쁜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영중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원은 교육을 통해서 유능한 인력을 육성하는 부서인 만큼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보고한 사항은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착실히 매듭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공무원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입니다. 오늘 새로이 구성된 내무위원회에서 위원 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말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하는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홍순규입니다. (인사) 개발담당관 한기선입니다. (인사) 기획실장 장문순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안석진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박종진입니다. (인사) 사회과장 남궁주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장 최정민입니다. (인사) 도시과장 박길무입니다. (인사) 개발과장 조정현입니다. (인사) 주택과장 김원배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저희 소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내무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 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이나 부득이 이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계룡 고장은 지난 6월 해군본부가 이전해 옴에 따라 명실상부한 3군 본부 시대가 개막이 되었고, 이와 함께 계룡 지역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포함되어 지정고시 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발전 요소를 바탕으로 도약의 나래를 펴고 있는 저희 소정은 지역적인 여건과 장소의 기능에 따라서 일반 복지행정과 모든 업무는 주민의 입장에서 순리적으로 처리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실질적인 주민봉사로 신뢰와 화합의 민주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행정은 국제수준의 전원 문화도시를 건설하는데 추진목표를 두고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재원조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룡대와의 지원협조 행정은 무엇보다도 출장소와 계룡대간에 상호 공존하는 협력체제 속에서 행정기관의 예산과 군의 인력과 장비를 함께 투입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계룡 지역은 각종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개발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집단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음은 계룡 신도시 건설이란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갖고있는 민. 군.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온 정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룡대는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화합과 안정의 튼튼한 기반 위에서 계룡 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으로 저희 소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계룡출장소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흥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태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룡출장소는 신도시 건설에 여념 없는 부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신도시 건설은 물론 민원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보고한 사항은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착실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5개 국. 원. 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를 끝으로 제7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