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연일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처음 가정복지국 담당 조례를 개정하고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 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1993년 8월 16일 '93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을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가정복지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충청남도 모자복지 기금조성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서 동법을 기반으로 '91년 8월 26일 충청남도 모자복지 기금조성 운용조례를 도의회에서 제일 먼저 의결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동 조례의 목적은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모자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내역을 말씀드리면 '90년, '91년 2회에 걸쳐 여성단체에서 바자회를 개최하여 얻은 이익금 450만원을 최초로 적립하였고, '91년 세출예산 마지막 추경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4억565만2,000원을, 그리고 '93년 8월 16일 현재 1억5,118만1,000원으로써 결국 기금 총액은 7억1,1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을 개정하고자 하는 동기는 현 조례가 '91년도에 제정된 이후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시군 당 두 가정씩 40가정에게 생활안정기금 및 전세금 등 8,800만원을 지원키로 계획중인 바 운용상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출연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당초예산에만 계상토록 되어 있는 것을 추경을 포함 모든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독립된 충청남도 모자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반과 기금출납명령반 그리고 기금출납원을 두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관리 운영계획 수립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자복지기금관리위원회를 두되 모자복지위원회가 업무 대행토록 되어 있는 바, 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 가정복지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자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 구성내용과 일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지원금액을 이자는 물론 원금에서도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전년도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여 기금증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도화하였고, 융자금 회수, 상환, 변경 및 감면대상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복지기금의 집행등 전년도 회계의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제안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해 주신 조례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조성방법 및 회계관리 운용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자복지기금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모자법 상의 모자복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금의 원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융자금의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내용이나 형식이 모두 합리적이므로 기금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원안가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남의 모자가정이 몇 호나 됩니까? 그리고 기금이 모자가정 보호지원 및 자립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이 기금은 무슨 돈으로 기금을 마련합니까?

도의 출연금과 희사금, 거의가 다 도의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이.......

목표가 얼마입니까?

10억원입니다.

10억으로 몇 가정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2,828가정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기술교육을 실시하면 그분들이 미용기술이라든지, 양재,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취지는 좋은데, 언제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그 분들을 보호를 하고 보조를 해 주고, 자립확충을 해 줍니까? 제 생각으로는 해마다 협조기금이 들어오면 그 기금으로 그 해의 계획을 세워서 급한 사람부터 좋은 방향으로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조도 해 주고 자립기반을 해마다 몇 가정이라도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속타게 기다리는데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언제, 지금 단비를 기다리는 곡식은 많은데 현재 필요할 때 안주고 기금을 마련해서 준다고 하면, 그 기금을 마련하기까지 이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면 별 효과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과 본 기금을 일부를 삭감을 해서라도 예산을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자수입이 높은 곳에다 예치를 해 보니까 1년에 1억5,1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씩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10억원이라는 기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지난번에 1%가 내리고, 그 다음에 0.5%가 내리고 또 금년 하반기에 0.5%가 내린다고 하는데 금리가 내린 경우에는 이자가 반감될텐데, 그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기금을 모금하는데 전력투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10억원을 예치해 놓고 또 다른 입장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지원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더욱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분들을 빨리 지원해서 어려움을 해소시키자는 것은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국장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모자복지가정의 수가 2,128세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모자복지보다 오히려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충청남도에 몇 세대나 됩니까?

391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이 모자가정보다 우선 보호되어야 할 가정으로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충청남도의 기본방향이 세워져 있습니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은 지금 충분히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안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시하겠습니까? 지금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직도 무사안일 내지는 자기관행주의 아니면 자기보호주의로 가고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내가 기록상으로 기록하기 싫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책 지침, 지금 391세대를 시군별로 소년소녀가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지침계획서를 개인별 명세, 시군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지금 소년소녀가장 문제는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소년소녀가장이 보호될 조례법이 없으면 우선 해야 되는데 있다고 하니까......

저소득 모자가정이 과거에는 자녀를 끝까지 기르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악조건을 이겨 나가려고 하는 어머니들이었는데 대개 어려우면 아버지들에게 아이들을 떼 주고, 어머니들이 가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또 소년소녀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연 방지사업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모자복지기금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자금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에 가서는 흐지부지 한다는 말입니다. 자꾸 따지면 조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말단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계획대로 되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서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조성해 놓고서 실지로 쓰여지지 않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운영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8 가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얼마나 되며 그 선발방법은 어디에 기준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융자액은 한 가정에 얼마씩이나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2,128가정입니다.

제 질의는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광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민춘숙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상동 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권부선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대 의회 약속사항 순입니다.

장시간 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일괄 질의하고 답변준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우대증, 차표 250원 짜리를 월 12매씩 나누어주는 것이 있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전체 인원이 15만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승차권을 줄 경우에 어떻게 해서 현재 나온 금액과 인원과의 대비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원과 사업비가 맞지 않는 보고, 또 소년소녀가장 문제도 유인물의 세대수와 보고내용의 세대수가 다릅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의 수치나 유인물의 수치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 무엇을 질의하고 답변 듣기가 곤란한데, 정확한 자료를 내 놓고 실질적으로 현 사업계획도 실지 시군, 읍면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껴서 정확하게 머리 속에 들어와야 하는데, 수치만 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안 맞는다고 하는 점에서 진심으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적어도 15만4,000명의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준다고 하면 언뜻 계산을 해도 약 40억원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26억원의 예산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10명 내외의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죠? 그런데 경찰서 같은 곳에도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 이것과 중복이 되면서 말만 내놓고 허울좋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산만 편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과 도에서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시설을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문제,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1개 시군에 어린이 놀이터가 아마 10개 정도 들어가 있고, 경로당이 20개 시군에 약 100개정도 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청소년 복지기금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놀이터 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복합시설을 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29억7,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신축을 했으며, 신축할 계획인 두 곳은 어디로 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화 100대와 목욕탕, 화장실을 현대화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지역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성 화장장에 현재 1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해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에 사회지도층과 불우아동과 자매결연을 맺어 주는데 본 위원도 5월 달이 되면 자매결연을 해마다 빠지지 않고 맺어 보았습니다마는 5월의 행사로 끝나지 이것이 그후에 한번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도 강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월 달의 형식적인 행사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1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90개 새마을유아원을 보육시설로 전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 성교육 실시를 37회 9,805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성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강사는 어떤 방법으로 선임해서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모자보호시설이 소도시에 위치하여 입소실적이 아주 낮다고 했는데 이것을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가구주 기술교육이라고 있는데, 어떤 기술을, 어떻게, 누가 또 기술을 가르친 후에 어디에 취업을 시켜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교육이 참으로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실적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성교육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모임, 여성교육을 하는데 자주 나가 봤습니다마는 모여서 얘기나 조금 하다가 끝나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의 실속 있고 내용 있는 교육은 별로 없고, 모여서 얘기나 하다가 헤어지는, 시간만 소모를 하는 모임이 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하시려면 100명, 200명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단 10명을 교육하시더라도 짜임새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연구가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역특산품 바자회 같은 것은 여성단체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하니까 여자들만 가고 남자는 가지 않는, 부분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을 자주 봤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사를 추진하면 그 행사에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로 승화시킬 수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이상으로 하고 보충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서 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의례 업소에 결혼예식장이 충남에 15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기존 예식장은 주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기존 예식장이 주차장이 없으면 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보수를 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라든지 할 계획이 있는지, 또 혼잡성은 어떻게 모면을 하고 앞으로 신성한 결혼 예식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연구는 해 보셨는지, 앞으로의 전망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한 달에 1만5,000원을 지급하고 승차권 12매를 지급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현금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현금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모순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인들에게 "아버님이 갔다 오시오""어머님이 갔다 오시오" 해서 행차도 많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차를 타는 노인들도 아주 기분이 나쁘답니다. 자기는 한 시민으로서 훌륭한 일을 하러 다니면서도 그것으로 낼 때는 자신이 용렬감 같은 것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한달에 돈 1만5,000원을 주고, 승차권 12장을 주느니 다 합해서 금년부터라도 현실화 시켜서 현금으로 2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고, 앞으로 우리 도세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떤지 연구해 보시고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상담실이 5개 시에 다 있고, 1년에 2,900만원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원은 유급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현재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치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모자가구 기술교육 100세대 100명1억1,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명을 교육시키는데 1억1,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도내 경로당,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가 부락마다 도세의 빈약함 속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면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형편도 좋아졌고, 도세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노인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같이 있어서 복합으로 운영을 해 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님의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유팩 수집을 81톤을 했다고 했는데 엄청난 실적의 사업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이 우유팩 81톤을 실질적으로 어떤 여성단체에서 좋은 일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바람직한 청소년문화의 기반조성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청소년 어울 마당에 대해서 20개 시군에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이런 것을 진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생소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는 것조차 모르는데 여기에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했으면 언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기준초과 묘지 및 호화분묘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페이지에 부녀직업 보도시설건립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시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2페이지에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직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내무위원회에서도 과장이 답변한 것은 별로 없었지요? 여기서 선례를 만들려고 하면 안돼요.

이기봉 위원님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지요.

예, 양해합니다. 오늘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입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 승차권은 65세이상 노인 15만4,000명에게 1,113만9,000매를 지급한 금액을 250원으로 환산하면 40여억원이 될텐데 23여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 매수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15만4,000명의 노인들에게 매월 12매씩 1,663만2,000매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 여행자라든지 재소자 또는 미신청자를 제외한 신청자들한테 지급한 매수입니다. 정산금액은 경로 승차권 제도가 '9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 시작당시에는 140원권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170원권, 210원권, 금년 4월 1일 이전이 210원권이고, 4월 1일 이후가 250원입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이중에서 6월까지 정산된 분중에는 140원짜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기왕에 노인들한테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받으면 정산을 다시 해 드립니다. 그래서 도내 노인들이 사용한 경로승차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정산된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산예산은 47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으로 가서 정산될 수도 있고 해서 그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수가 유인물의 수치와 보고하는 수치가 다른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 수치는 391세대가 783명입니다. 그 동안 전출되었거나 연고자가 나타나서 부양된 세대를 정리를 채 못한 유인물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경로당 62동에 29억7,000만원의 내역과 목욕탕 40개소, 화장실, 전화 100대를 설치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먼저 경로당 62동은 지난해 여러 도위원님께서 세워 주신 55동이 금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이 55동 중에서 2동은 천안시에서 노인복지회관에 포함이 되고, 실제 조그만 5,000만원 짜리의 경로당은 53개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고, 금년도에 시군비라든지 도비에서 2개소해서 9동이 추가되어서 62동입니다. 예산은 도비 3,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목욕탕이라든지 화장실, 전화, 경로당은 일단 시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군에서 시장군수한테 보고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형평성있게 시군별로 안배하고 숫자를 넣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편중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배치 안된 것이 남아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할 때 줄 수 있는지?

예. 그것도 아울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서 두번째 질의하신 홍성 화장장 사용료를 현재 1만7,5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조정한 산출근거는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화장장이 전국에 45개가 있습니다마는 45개 화장장이 똑같습니다. 대전시 화장장도 1가구 당 1만7,500원입니다. 이것은 서로 각 화장장에서 현실화시키려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물가영향 때문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더니 시체 1구당 150 , 당 214원, 전기료라든지 기본 요금이 월 30만원, 일용인부 3명 인건비 1만2,600원씩 3만7,800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득을 보고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하여 8만원 선이면 적정하지 않나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금년 하반기라도 홍성 화장장의 조례를 현실화 시켜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연대로 다른 화장장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사회지도층 불우아동 자매결연이 5월 달 1회로 끝나고 행사형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탈피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우아동 결연 사업은 1976년부터 실시해 오다가 '81년부터는 민간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 불우이웃 결연사업으로 확대해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자도 포함이 되어서 불우이웃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매결연이 된 분들은 전부 기록이 나와서 공직자의 경우 평직원은 5,000원, 계장급은 7,000원, 과장이상은 1만원씩해서 결연된 분들은 매월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결연을 한번 했는데 단체에서 매월 통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3,4개월 묶어서 통장이 오면 저희들이 지로 은행창구에 불입을 하면 본인한테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새마을 유아원을 보육시설로 전환할 계획이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전환시설이 90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현재 시군 교육청관리로 운영되고 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금년말까지는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 7월 5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31명의 시설장이 양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성교육을 받고 시설이 전환될 때는 개소당 1,449만원이라고 하는 시설보수비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31개소가 전환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시설을 전환하면 어떤 일이 있나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과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보사부에서 하던 것은 유아시설을 내무부에서 일단 가져가서 내무부에서 교육청으로 왔었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일괄 관리 운영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도체계상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 해서 일괄 보사국 계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득을 보았으면 보았지 해를 보지 않습니다.

매월 운영비 같은 것은 얼마나 줍니까? 보육선생이나 인건비 보조도 해 주지요?

예. 다음은 문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결혼 예식장 주변의 교통과 주차시설 등은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을 전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내용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93년 7월 19일자로 입법 예고가 되어서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무료 또는 실비 제공 시에 영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라든지, 대여료를 신고제로 하고 물품대금은 고시가격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모든 시설을 예식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중인데 현재는 복잡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문제는 이미 설치되어있는 예식장에 그전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식장을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그냥 둘 것이며, 무슨 주차장 보완이라든지 하는 계획 없이 기존 허가한 것은 언제까지나 주차장이 없더라도,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예물관계나 식사관계도 아주 풀어 놓으려면 풀어 놓고 않으면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제재를 하던지 해야지 사실은 지금 식사제공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완전히 하도록 해야지 어떤 사람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고, 예물도 보면 티켓을 주다가 지금은 한 10m 밖에서 교환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형식도 아니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아주 폐지하든지 그 자리에서 예물을 주어도 좋다든지 해서 현실에 맞도록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못 주게 한다고 해서 티켓은 비밀리 해주고 10m 밖에서 장사하듯 차에서 교환을 해 가는 것은 시정을 해야할 문제가 아닙니까? 예식장 앞에서 자동차를 세워 놓고 거기서 주고, 골목길 나가서 10m밖에서 교환하다 보니까 미관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형식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지를 하려면 아주 제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연도 정식으로 하게 하든지, 하면서도 공포감을 느끼고 예의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게끔 놔두면 다른 것까지 부실해 지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연구하시고 시정하셔서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서 불편이 없고 형식에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거리인데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경로 승차권은 현금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사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일부는 승차권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1만5,000원은 무엇입니까?

경로수당이라고 해서 70세 이상 노인복지시설 불우 노인들한테만 지급이 되고, 경로승차권은 65세 이상이면 신청하는 분들에게 전부 드립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에게 승차권으로 주는 것을 현금화시켜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현금화시킨다고 해서 어떤 분은 2만원 돌아가는 분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65세 이상은 승차권이고, 70세 이상 시설에 있다는지 이런 분들은 노령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경 위원님께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를 한 지역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도 그렇고 금년도도 현재까지 지어진 경로당 근처에 공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시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재원 위원님께서 경로당 마을 회관이 없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기준은 시군에 전부 나갔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행정구역단위로 어디가 없으면 어디를 해라하는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도 치중을 해서 없는데 치중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하나가 빠졌는데 청소년선도 담당실을 만들어서......

예. 그것은 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입니다. 먼저 모자복지기금조성 운영조례개정안 제안설명 시에 질의하신 문성규 위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모자가정 2,128가정 중 융자받는 대상자의 선발기준과 융자액은 얼마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선발인원은 시군 당 1명씩 20명이며 1인당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기준은 모자가정에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등급 6등급까지만 요보호대상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의 이자 8,800만원만 가지고 우선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한 시군 당 한 명씩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지원되는 대상자는 1등급이나 2등급에서 아마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중에 있고, 최종 시군에서 선발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결정은 충청남도 모자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동안 분할 상환하고 연리 3%입니다. 굉장히 이자가 싼 편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면 제대로 도와주어야지, 부유한 사람들도 시설자금을 주고 중소기업한테도 무상지원비가 몇 천 만원, 몇억씩 주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이자로 도와 주는데 금년에 1개 시군에 1명씩 무상지원 해야지 그것을 또 이자를 받아들여요? 기업 하는 사람도 무상지원 하면서 조국장님 없는 사람 도와 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줘요. 10억 이상 예산을 더 받아들이고 지원도 받고 해서 무상으로 해 주어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자를 받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 있는 사람들이 단지 만들고, 농민후계자 젊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에는 무상 지원하잖아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왕 주려면 그냥 줍시다. 젊은 사람도 지원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에 도나 국가적으로 그냥 무상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국민의 세금 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줄 것 같으면 무상지원 해야지 이자 받으면 됩니까? 국장 님! 연구를 하셔서 그냥 지원해 줍시다. 이자로 하는 것이니까 기본 원금을 잃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모자복지기반관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질의가 되어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자 없이 무상지원 합시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요 보호 여성 선도사업중 성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며, 강사선임은 어떻게 하며, 교육대상자는 누구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청소년과 접객업소 종사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성 윤리관을 정립시킴으로 미혼모와 기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성에 대한 인식, 올바른 가치관등 강의와 상담사례, 시청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강사는 대학교 교수나 전문가 및 홀트 아동복지회 및 동방아동복지회의 상담소장 등을 위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모자보호시설이 소도시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입소실적이 낮다는데 차후 어떤 방법이 있으며, 개선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충청남도내에 모자보호시설이 서천군 장항읍에 위치하여 도내 모자가정이 시설입소에 불편하여 일시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시군에 입소 안내등 대대적인 홍보로 시설수용 정원 25세대 100명중 현재 21세대에 80명이 입소하여 84의 수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입소 세대 4세대에 대해서는 희망자들이 입소절차 등을 문의하여 오는 것으로 보아 머지 않아 시설에 정원이 모두 입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술교육은 어떤 기술은 어떻게 시키며, 교육 후에 어디에 취업을 시켜주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확고한 직업의식을 정립시키고 한사람이 한가지의 기술습득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함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루도록 기술교육을 실시합니다. 방법은 시군에서 기술교육을 배우고자하는 희망자와 과목을 먼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희망하는 과목이 조리, 미용홈패션, 한복, 도배, 양재, 운전등 7개 과목으로 나왔습니다. 교육방법은 시군에 있는 사설학원이나 도배의 경우는 충청남도 여성회관에 숙박을 하여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취업은 주로 시군에서 알선 해주고 본인 스스로도 개척하고 있는데 조리의 경우 조리사 자격증이 나오므로 파출요리사 등으로 일당 5만원정도를 받고 있으며, 도배는 3만원 5만원으로 월수입이 대단히 인기가 좋은 과목입니다. 한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목점하고 연계를 해서 바느질 같은 것을 하도록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간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여 동원에 방법이 많이 실시된 관계로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자를 위주로 하여 약간의 수강료를 받으면 낫지 않을까 하여 조심스럽게 실시하고 있으며, 주부대학이나 여성대학과 같이 주부들이 한가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 2회 정도 단기적 교육을 하는 방법과 이동부녀교실과 같이 오지지역이나 낙도지역, 거주 농어촌 여성들을 위하여 행정, 농촌지도소, 농협등 부녀지도 협의회 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교육을 하는 방법과 여대생 사회참여 훈련과 같이 합숙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매 교육마다 설문조사, 소감문 작성 등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지역여성단체 실무자들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교육 중간중간에 레크레이션 등 재미있는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으며,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의 바자회에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바자회는 도에서 연 1회 시군에서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주로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불우이웃돕기,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조성에 있습니다. 그간 충분한 홍보부족과 지역 내 특산물의 지역 내 판매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참여를 이끌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부들의 정성이 깃들고 전통이며 토속적인 물품의 출품을 적극 권장하고 시군간 특산품 교환출품, 즉 해안지방 특산물과 내륙지방 특산품의 교환판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른 메주, 제수용품, 젓갈 바자회 등 특색 있는 바자회를 적극 추진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기술교육 100명에 대하여 사업비 1억1,700만원의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모자가구주들은 직업이 파출부 등 일상 노무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벌어 생계유지를 하는 관계로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한가정당 생계비 지원으로 55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만도 5,7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700만원은 기술교육에 필요한 수강료와 또 재료비등인데 수강료는 약 1인당 33만원정도이고, 재료비는 약 26만원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군에 있는 사설학원에서 소요되는 예상금액입니다.

55만원씩 3개월, 1달 교육입니까?

그러니까 기술교육 배우는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55만원을 줍니다.

매월?

아니요. 총 배우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실시하는 인원이 100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개인별 명세서를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금년에 신청 받은 인원이 88명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55만원이라고 하면 계획이 일괄적인데, 생계보조금은 가족이 몇 명인 사람은 55만원, 몇 명인 사람은 100만원씩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55만원이라고 하면 행정이 미흡하므로 그 세부적인 계획을 주십시오. 이렇게 일괄적이고 획일적이어서는 안될 곳에 획일적인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 위원들은 의아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세 식구 사는 사람, 다섯 식구 사는 사람, 열 식구 사는 사람의 가정이 다를 텐데, 덮어놓고 1세대 당 55만원이면 일방적인 계획으로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여기에 어떤 무모한 헛점이 생긴다고 보니까 세부적으로 대상자와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께서 우유팩 수집 82톤에 대해서 어떤 여성단체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떤 특수한 여성단체가 한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입니다. 수집방법으로는 우선 지역별로 매월 중고물품을 교환 판매하는 알뜰장을 개장합니다. 여기에는 중고물품 교환판매는 물론 특산품 판매, 우유팩 등 재생가능 쓰레기 수집코너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우유팩 1㎏과 35m짜리 재생용 화장지 한 개를 교환해 줍니다. 그리고 각 여성단체 사무실에서는 우유팩과 재생화장지를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2톤이라는 우유팩을 수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보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폐품수집을 실질적으로 잘하는, 저도 저희 지역에 경로당 같은 것이 있는데 경로당 노인들이 1년 폐품 수집한 것이 현금 약 1,000만원 정도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우유팩 한가지 품목만 여성단체에서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말뿐인 형식적인 계획이지, 폐품을 수집하든지 해서, 종이제품이면 종이제품, 박스면 박스, 전부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유팩 하나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물상으로 들어가는 전체 물량을 받아 가지고 기록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전체 폐품수집을 하려면 전체 종류에 대한 것을 전부 해서 1년에 몇백 톤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면 듣기도 좋고, 그럴싸한데 우유팩 하나만 가지고 전체 여성단체가 매달려 가지고 이런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유팩 한 가지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러면 다 보고를 하지, 왜 우유팩 하나만......

여기에 중고물품 3만2,361점, 재생활용품 5만2,713점 교환판매, 재생활용 가능쓰레기 318톤, 우유팩 수집이 82톤, 재생화장지가 9만6,000개, 저공해 비누가 3만8,000장, 장바구니가 5,000개로 보급 계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양같은 곳은 때밀이 아주머니를 설득하여 모으거나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유팩을 그렇게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우유팩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녀직업 보도시설은 어느 곳에 건립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녀직업 보도시설은 공주시 오곡동에 '92년도 10월에 착공하여 '93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입소대상 정원은 50명이고, 컴퓨터과의 봉제과, 도배과가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소하는 인원이 55명입니까?

정원이 50명입니다. 컴퓨터과 20명, 봉제과 20명, 도배가 10명입니다. 그래서 50명입니다. 그리고 이걸재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8개단체에 4,600만원을 지원했지요?

예.

그것을 단체별로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충분하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대학 강사료를 시간당 얼마씩 줍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주기 때문에 강사마다 틀립니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1시간당 대학교수와 학장급이 3만5,000원이고, 보통 교수는 3만원, 그런데 그것을 몇 시간 씩 하니까 실비보상까지 합쳐서 시군에서......

강사는 도에서 선정합니까?

아닙니다. 시군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취합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융자금을 줄때 위원회의 심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5페이지 제13조에 보면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로 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이자로 할 수 있다」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무슨 조례를 다시 한다고 하시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려운 가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이자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는.......

무이자로 줄 수 있는데, 아까는 원금상환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자, 무이자로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상으로 주라고, 원금도 무상으로 주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자는 안 받을 수도 있네요? 이자는 받지말고 연리 3%가 얼마 안되니까 우선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금을 다 주는 것은 다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 이자없이 무료로는 줄 수 있네요? 그럼 그렇게 무료로 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440만원이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그냥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연 3%를 어려운 가정에는 이자를 무료로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녀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정상동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경찰서 선도위원회와 중복이 되는데 각각 담당 기능과 예산이 중복되어서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10인 이내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청소년 건전육성,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예방적인 활동 등이 있고, 경찰서에서 위촉되는 청소년 선도위원은 청소년 중에서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능으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유급이 아니라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1개 읍면동 단위로 10명씩을 두고 운영하는데 일체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란 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위촉해 주고 1년에 말한마디 않고, 회의 한 번 안 하는 것이 도 행정의 실적이라고 내놓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 조직에 넣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연계해 나가야지, 지금 일반 단체들 중에서 자금지원을 안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38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금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읍면동에 이런 것이 있는 지도 모르고 위원회 회의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도에서 허울좋은 행정으로 내놓은 것이지 이렇게 하고도 청소년을 지도한다고 하십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금년에 기본법이 성안이 되어서 발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0명이내로 조직을 해서......

예산이 없으면 발족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 도내의 일반 사회관변단체 조직에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의장님 부서에서 청소년 부분, 대한민국 조직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을 해 놓고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유급직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을 데려다가 도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교육은 있습니다. 그것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운영비는 있습니다.

기본운영 계획은 들어간다는......

급료를 안 준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으로 해서......

이것은 중요한 부서의 지도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관변단체보다도 심각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앞으로 교육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문성규 위원께서 청소년상담실 5개소의 운영상황과 유급상담원 상황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 상담소는 시지역, 천안, 공주, 대천, 온양, 서산시, 5개소에 '90년도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도비 50%에 시군비 50 합해서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3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연료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그리고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명의 자원봉사자가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상근 직원 한 명을 배치를 5개시에 했습니다. '94년에 저희 도가 종합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군에도 상담실을 '94년부터 4개시를 늘려서 '97년도에는 다 상담소가 운영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안시에는 역전에 있습니다.

역전의 어떤 개인건물에 있습니까?

시 건물에 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유급입니까?

한사람을 유급직원으로 배치했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배치를......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90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금년에 1,242건을 상담했습니다. 5개소에 유급직원을 배치하고 보니까 시장군수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전임직원을 배치하니까.

유급직원을 배치하고, 또 시민들이 알아야 상담을 하는데 저희 자체도 지금 처음듣는 얘기인데 홍보를 하셔서 청소년들이 알아야 답답하니까 계속 많아질 것입니다. 홍보가 안되면 유야무야하고 자금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실적을 올리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자면 우선 청소년들은 우리 상담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효력이 발생이 되고, 가치가 있고, 상담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가 보겠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홍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 열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 명이 알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홍보를 하셔서 청소년들이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전화를 몇 번으로 하든지 어디로 가 봐야 한다, 위치가 어디에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셔야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에 주력을 하셔서 청소년들에게 내년이라도 제가 물어볼텐데, 전부는 몰라도 열 명 중 다섯 이상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용가치가 있고, 설치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청소년 여울마당 운영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하셨습니다. 이 청소년 여울마당은 처음 듣기에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청소년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온지가 4개월밖에 안 되어서 저 역시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여울마당 자체가 놀 거리를 제공한다, 또 여가선용을 위해서 친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아래 시군단위로 매주 4주 토요일을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의 춤과 노래 그리고 음악회, 연극공연 등을 유관기관인 학교와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당 월 64만6,000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중학교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흐르다 보니까 사실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경찰서와 유기적인 시설을 운영하고, 놀이마당의 프로그램을 일일이 짜고 시군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행사를 하면 사진을 붙여 놔라 해서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사진확인을 하실 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다 비치를 해 놓고 있으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다 있습니까?

시군에서 대개 학교, 청소년 시설 같은 곳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몇 년이나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89년도부터......

'89년부터 지금까지 시군별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실적을 시군별로 참석자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했고, 예산이 들어간 것을 규모 있게 해서 주십시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양여금 50%에 시군비로, 도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군비 50%, 양여금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보지도 못 했으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우리가 조사할때 시간과 날짜가 틀리면 이것은 엉터리 사업이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달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원들과 가정복지국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후손들을 잘 키우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민 전체의 자녀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어느 학교를 빌려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1개 시군에 학교가 몇개 있습니까? 놀거리 잔치라고 해서 광대놀이 조금하고 돈을 몇백 만원 씩 주면 시군에 그 많은 학교들이 그것을 안 하느냐 말입니다. 돈만 낭비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을마다 도서실을 해 준다든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생산적인 부분에 예산을 써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놀이터가 1개 군에 10개 밖에 없습니다. 마을이 보통 200개 내지 300개가되는데 복지시설은 하나 없는데, 놀이터가 무엇입니까? 예산낭비같습니다.

야간 공부방이 일부 시군에 편중 지원,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을 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준 자료를 주시고, 우리 지역에도 보면 야간에 젊은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를 못간 아이들, 업소에 다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쳐서 검정고시를 보는 예가 있는데, 지원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개소 당 연간 146만원을......

신청하면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지역이 12개인데, 천안이 2군데, 공주 2군데, 대천 2군데, 온양이 2군데, 서산시가 한 군데, 논산시가 하나, 공주가 한 군데, 연기군이 한 군데......

연기군에는 고대학생들이 하는 곳이 하나 있고, 홍익대학생들이 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월 121만7,000원씩을 1개소 당 지원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지속적 확충이라고 해서 29페이지에 보면 정부 및 민간주도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위치가 천안군 목천면 독립기념관 동편에 10만5,000평이고, 사업기간이 '92년부터 '96년까지, 사업물량은 400억원,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것이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 시설을 독립기념관 서편과 동편에 800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자부분 400억과 정부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청소년 시설과 체육시설을 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800억원인데, '92년부터 '96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전혀 시설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시설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해서 시설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운영하고 계신 노인복지과장님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47억원 정도가 노인들의 차표 지급으로 예산이 세워진다고 보면, 이것이 현금으로 들어가는 1만5,000원과 차표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가 약 2만여 세대의 불우이웃이 있습니다. 2만여 세대의 불우이웃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을 그쪽을 몰아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들들이 잘되어서 용돈을 충분히 주는 사람과 자녀들이 별로 뒷바라지 않는 노인들과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복지사회를 이루어 가는 가정복지국에서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승차권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말단 부락에 가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없이 살면 살지 내가 거지의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그 사람들은 신청을 않고 자가용 타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농어촌에 가보면 어렵고, 자녀들이 똘똘한 사람들이 없고, 누가 신청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면에 신청서를 냅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똘똘하고 여유 있고 자녀들이 뒷바라지하는 사람들이 타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행정적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돌려주면 완전히 어려운 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것이 복지사회로 이끄는 하나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되어 이 예산이 어쩌면 정말 어려운 2만세대의 가정으로 완전히 돌려 버리면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의 버스표에 대한 답변내용은 우리들이 볼 때는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자손들이 면 서기나 이장, 반장 하는 부모들이 이 차표를 가지고 다니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차표도 못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올바르게 하자면 실질적으로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연구 좀 하세요.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미안한데 서산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은 각 부락 이장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이장이 신청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지금 도에서 하는 일이 그런 곳에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위원 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덕망이 높으신 위원 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사환경 행정을 함께 걱정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걸재, 송선규, 김영창 위원님은 전반기를 모신바 있습니다마는 여덟 분의 위원님은 처음 교육사회위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사환경 행정에 대한 걱정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지도와 채찍으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해박하신 지식과 고견을 받들어 어려운 저희 보사환경행정을 풀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해동안의 주요사업과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저와 함께 일해온 간부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군일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이원오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민병소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수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신동언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금영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인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산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도내에 거택보호자가 약 2만9,576명이 있다고 했는데, 월 1인당 5만6,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려우셔도 20개 시 군 읍 면별 거택보호자 가구 수 및 세대인원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노조가 265개 있다고 했는데 노사의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등산, 체육대회, 노사정간 간담회 등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요된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회를 하라고 했으면 운동회를 할때 예산을 지원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충청남도에는 위생업소가 2만1,222개 업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위생업소들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시정조치 등 다방면의 행정조치를 했는데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충청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적발이 실질적으로 민의 생계업체인 업소와의 관계가 도정과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일반 행정이 취해야 할 것이 위생-지도-계몽-처벌, 이렇게 해야 될텐데, 충청남도 도정이 일반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러 나갔다 하면 지도가 아니라 직접 적발이 되어서 도청직원이 시군, 읍면에 나가면 직접 고발이 되어서 벌금을 물리고, 영업정지를 시켜서 도민에게 군림하는 도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지도와 1차, 2차 계도를 하고 나서 3차에 가서 어떤 행정명령을 취하실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서산군 대산읍에 있는 3개 대기업공단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공해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1년간 환경조사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2억4,000만원인데, 도비지원이 얼마이며, 군비는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 반년이 넘도록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도에서는 이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대로리에 나가있는 서산군 환경보호지도과 2계 공무원 5 6명이, 실질적으로 봉급의 낭비인지 아니면 그 지역사회의 공해문제에 획기적으로 보탬이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해수치나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적합한 직원이 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들이 나간지 4 5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이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의료부조자가 있는데, 의료부조자는 각 지역의 영세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데, 그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사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도에서 어떤 기준을 주어서 시군 공무원이 하는지,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운영상황 점검 및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점검해 본 결과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인권유린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11페이지 노사분규가 8건이 있었는데 타결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타결된 노사관계로 원만히 타결이 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중계를 해서 조정이 된 것인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족보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족계획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다면 충남의 인구증가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약수터 관리, 약수터 수질검사 지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한 결과를 등급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과징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 우리 충남의 조례로 하는지, 주민들로부터의 거부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사업비 재원확보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페이지에 시설관리에 노인, 영세민등 유휴인력에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일 소독, 청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1일 결재를 하는지, 월별로 결재를 하는지, 그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포장마차가 많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덜하고 양성화시킬 의사는 없는지, 또 영세민들이 계속 생활수단으로 두부나 콩나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녀의 학비로 조달하고 생활을 해 나가는데, 기존업자가 고발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단속을 해서 하루에 콩나물 한 시루를 가지고 나가서 겨우 몇천원의 수입밖에 없고, 두부를 한상자 가지고 나가야 하루에 얻어지는 이익은 몇천원 밖에 없는데 벌과금은 몇 십 만원씩 부과를 해서 큰 손해를 보이고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대책은 없는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벌어먹는 수단을 막으려면 국장께서 적절한 직장알선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이 20개 시군에 20개가 있을 텐데, 국장께서는 의료보험조합이 많은 종사원을 두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 결과 약 6년째 운영이 되었습니다. 일장일단이 많은 것으로 본인은......

국가 정책적으로 자기 사람을 늘려 쓰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날 역사속의 정치가들이 만들어 낸 하나의 작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청의 위생계, 읍면 위생계 직원들이 한 두 명 씩 배치가 되면 의료수가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많은 종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내는 의료비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에 속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일으키면서 농어민들에게 엄청난 무리를 주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이 전반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부처 보사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적절한 대처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도 개선을 했으면 해서 개선노력을 한 것이 여러 건입니다. 중앙의 답변이 이 사무는 국가사무이지 지방사무가 아니다 해서 현재 군이나 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한 조그마한 사무도 책임을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 수시감사를 전국적으로 따지면 많은 시군이 있으니까 이것을 도나 시군에 위임을 해 줘야 할 텐데, 그 자체를 위임을 안 해 주는데, 안해주는 이유는 이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나 도한테는 일부, 말하자면 국가사무를 일부를 위탁을 해서 거들어 달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것은 부정부패가 무르익었던 시대에 있었던 정책으로 보아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를 강력하게 각 시도 보사국장들이 정책을 바꿨으면 하는데, 그것을 안해 준다면 제 생각에는 충청남도만이라도 55명의 도의원의 이름으로 중앙부처 보사부 장관에게 건의서라도 채택해서 냈으면 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타당치가 않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장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로 시군의 20개 의료보험조합을 지시감독하십니까?

위임을 한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보사부 장관이 시도에서 위임을 한 범위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장을 선정하는 데에도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은 물을지언정 사전에 모순점을.....

몇몇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없는 백성들로부터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명분아래 많이 걷지 않아도 될 부과금을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까지는 완전히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조합업무를 보는 곳이 있어야 할 텐데, 시군에 일정한 기구를 두고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시군에는 보건소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국가사무이고,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변경하려면 정책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아 집니다.

좋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으로서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도의원 55명제가 발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20개 시군에 있는 의료보험조합의 인원수와 연간 봉급, 운영비등 전체적인 내용, 1개 조합에서 소요되는 전체 예산, 실지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인원 및 경비가 들어가는 내역을 20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답변은 일괄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식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수를 시판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일반 시중에 생수가 돌아다녀서 국민들은 잘 모르고 사 먹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생수의 시판허가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생수시판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3개 의료원의 장의사업 실태를 보고 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또 병의원이 보건과 소관이죠? 상반기에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엑스포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위생업소를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계수적인 사항은 저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여타 사항은 제가 답변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지역의보의 현재 운영하는 형태가 어떠냐 하는 문제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평상시 생각했던 사항과 같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로, 개선이 되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 지역의보조합에 근무하는 인원은 607명이 있고, 운영비는 연간 104억원이 들고 있습니다. 이 104억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진료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방적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은 유보하고, 보사부와 이 문제에 대해 접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 부담금은 '9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4393호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법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분을 금년 상반기에 부과했고, 금년 상반기 분을 금년 하반기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대상자들에 대한 거부감 유무, 물론, 이런 부담금을 초창기에 시행을 하면 다수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이전에 이 법의 취지를 대상자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그 내용을 고지시켰고, 부과하는 시점에서 그 내용을 고지를 시켜서 큰 무리 없이 부과징수가 되었습니다. 무리가 없었음을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98%라고 하면 대부분 이해를 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담금의 용도는 수질개선을 위한 처리시설 등에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과대상이 저희는 876건으로 1,000건이 안됩니다 마는 서울시라든지 대도시의 경우는 수만 건씩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을 서울에서 일단 다 못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경우는 부담금 건수라든가 액수가 적은 반면에, 앞으로 시설해야 할 지역이라든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충남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에 대한 청결을 물으셨습니다. 500개소가 넘는 공주변소가 있는데 금년에 엑스포와 관련해서 공중변소를 철저히 깨끗하게 시설을 유지하고자 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기 때문에 유휴인력을 이 지역에 투입을 하자는 구상을 할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중변소를 깨끗이 유지하려면 첫째, 시설이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이 잘 나와야 하고, 세 번째는 관리인이 상시 관리를 해 주어야만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바로 공중변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 변소치고 관리인이 노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중변소가 있는 지역의 노인회라든지 영세민한테 일정한 수당을 주고 관리를 하는 제도를 시군에 저희가 시책으로 시달을 해서 전 시군이 월 5만원 15만원까지 경로당 같은데 주면서 아침, 저녁으로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 기간 중 저희가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유대관리에 문제점이라든지 협조를 해 주시고, 다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마차에 대한 문제, 양성화 할 의향은 없느냐, 또 두부나 콩나물에 대한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벌과금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직장알선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는 저희가 일시에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없는 연구과제로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1년을 치중을 하면 1년에 그 문제가 있고, 치중을 하지 않으면 다른 허가업소에 그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과제로 알고 좀더 민생문제에 깊이 배려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서 연구과제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발을 하더라도 계도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하고 한번 경고하는 식으로 해야지, 겨우 한번 가서 2,3만원밖에 못 받는 것을 3,400만원 벌과금 내면 1년 버는 것을 다 털어서 내면 그 사람 죽이는 일이지 뭡니까? 앞으로 제가 보사위원으로 있는 한 그런 것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계수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중 소관분야를 질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님께서 거택 보호자 지원분야로서 20개 시군에 거택보호자 가구 수와 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도내 노동조합이 265개 조합이 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기 진작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도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한 것까지 포함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예산관계를 여쭈셨기 때문에 도에서 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노. 사. 정 연수대회를 1회에 도비 7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외에 등산이나 체육대회는 주로 회사가 화합 분위기를 위해서 하고 다만, 자치단체의 시장군수가 음료라든지 약간의 주류 정도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사기 진작 대책으로서는 모범근로자 표창을 도에서는 50명에 150만원의 시상품을 들여서 했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2회, 호주, 뉴질랜드를 8박 9일 2,400만원을 들여서 23명에게 했습니다. 그 이외에 하반기에 아직 실시는 안했습니다 마는 불우 산재근로자 500여명 약 500만원을 들여서 위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료부조자가 책정되어서 의료부조를 하고 있는데 등급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저희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크게 세가지 분야로 해서 돕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그리고 시설입주 하는 사람은 별개입니다. 의료부조 분야로 돕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할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의료부조가 필요한 분야는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자보다는 소득도 높고 나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의료부조를 하는데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보건사회부에서 다음 년도, '93년도 재정운영 계획을 국가 살림의 형편을 보아서 기준표 선을 끊습니다. 그래서 조사단계 범위에 들어간 사람은 다 포함합니다. 간략히 의료부조 내용을 말씀드리면 1급 거택보호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입원, 외래가 다 무료이고, 자활보호자는 입원만 20%이고, 외래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료부조자로 책정된 사람들은 만원 미만되는 사람들은 2,600원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대개 본인 부담은 30%이고, 나머지 70% 정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특히 정신질환시설에 인권유린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걱정스럽게 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지금은 그전같이 시설에서에 인권유린 행위는 없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1회씩 총 점검했는데 2회에 현재 그런 것이 없었고, 시군에서 매월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노사분규 8건 발생중 타결 내용이 어떠냐, 전부 다 조정해서 이루어진 것은 없고, 노사합의에 의해서 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은 임금인상에 관한 부분 4건, 근로조건 개선분야가 4건이었는데 모두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타결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 드리렸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현재 가족계획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충남의 인구증가율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실적은 영구불임이 1,417명 계획에 1,187명, 8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일시피임은 2만9,772명에 50% 인 1만4,898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인구증가율은 현재 0.98%인 1%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인구증가율은 지역적 사회적인 모든 인구이동 때문에 지역적인 인구증가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인구조사에 의해서 '91년 보다 '92년도가 14만5,460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인구이동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께서 도내 4개 의료원 영안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안실의 설치근거는 의료법 제32조에 의한 종합병원 시설기준 등 시체실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4개 의료원에서는 영안실은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구당 1일 사용료는 2만5,0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체실 사용료외의 수의, 장의부문 가정의례의 법률에 의한 고시가격에 의하여 유족의 희망에 따라서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안실 운영관계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가정복지국에서 장의사업을 하는 것은 맞고, 지난번에 영안실 운영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2만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3만원씩 올려 받든지 3만원 이상을 받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한바가 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도 1일 2만5,000원씩 받는 것이지요?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월 수가를 올려야 되겠다는 질의를 받고 이 석상에서도 "그 수가를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었네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지도단속 실적관계입니다. 병의원 지도 단속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 1인당 보조로 얼마씩 줍니까?

그것은 정관, 난관 부분별로 다 틀립니다. 그것은 전부 국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기구도 전부 국비로 나갑니까?

예. 정관이 4만6,750원, 난관이 5만3,020원, 이것은 전부 국비에서 나가고 시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년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검사와 불시검사,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기 전에 신규업자의 경우에는 위생법규, 친절, 식중독 예방 등의 사항을 12시간 사전 교육을 하고 있고,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4시간씩 보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 단속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해서 3분류를 해서 실시를 하고는 있는데, 모범업소는 위생감시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업소와 지도업소 두 가지만 하고 있는데 자율업소는 동업자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게끔 위임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도업소는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는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와 유해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범업소와 자율업소, 지도업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모범업소는 면제가 되면 모범업소에서는 아무 것을 해도 괜찮겠네요. 모범업소, 자율업소와 지도업소의 구분 한계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 매년 년 2회를 하다 보면 위생법규라든가 건강진단, 환경관계를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잘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모범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모범적으로 잘해야지 법규를 잘한다고 해서 모범업소가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엄청나게 큰업소는 24시간 위반해도 지적 않고, 모범업소니까 행정지도를 안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두부 한 모해서 팔고, 생맥주 닭튀김해서 팔다가 12시 10분까지 시간이 조금 넘었다 해서 7,80만원, 1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모범업소라고 하면 행정법규 잘해서 모범업소이고, 큰 자본 들여서 행정공무원들과 자별하면 모범업소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라는 것은 항상 같이 하는 것이지,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만 터치해서 엄청난 민원을 내놓아서 지역에서 의원하는 사람들에만 도정이나 국가시책이 안 먹히는 행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를 포괄적으로 도에서 일괄지도해서, 앞으로 큰 업소도 잘못했으면 행정지도해서 벌금을 물려야지, 혼자 아이들과 먹고살기 힘든 아줌마가 닭튀김하는 집에 가서 7,80만원 벌금 물리는 것이 정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모범, 자율, 지도업소를 통합 엮어서 지도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모범업체니까 환경검사를 할 필요도 없겠네 요. 어디서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행정을 합니까? 약자를 도와주는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국장님과 심도있는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불쌍한 서민이 억울하게 관의 엄청난 지시에 승복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수시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음료수 제조는 보사부 고시로 신규 허가를 얻게 되어 있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은 청량음료 조업으로 보사부 허가로 3개가 나가 있습니다. 천안군, 금산, 연기군에 각각 1개소로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탄산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에는 무허가가 13개가 있었는데 폐쇄가 되었고, 5개만 농산물 직판장으로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청량음료로 제조업으로 허가 난 것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란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물 퍼서 허가 없이 파는 것은 벌금 안 물리고, 젊은 여자가 남편 죽고서 혼자 생맥주 몇 병 파는 것은 지적해서 100만원 벌금 물리는 것이 도정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벌금 물릴 곳에 물리라는 말이에요. 가진 자와 능력 있는 자가 허가규정에도 없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업을 벌금을 안 물리고,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애들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벌금을 부과할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정밀 수질검사결과, 등급별 1일 50명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약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42개입니다. 이것은 등급별 관리는 없고, 다만 1년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8개 항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맛, 색도, 탁도, 냄새,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이렇게 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예산에 42개가 섰습니다. 앞으로 계속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한가지 질의을 하는데 연기군 전의면에 지금 생수 시판을 하고 있지요?

이기봉 위원님 마이크을 대주어야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기에 하나 있습니다.

생수 시판하는데 수질검사 해 보셨어요? 이상 없나요? 그리고 생수가 생산되는 곳이 5,6군데 되는데 거기를 보면 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다른 곳은 마구 가져갑니다. 그것을 기왕이면 위생적으로 도에서 위생시설을 시멘트로 박아서 주위를 깨끗하게 해 준다든지, 흙탕물을 밟고 들어가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위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물을 떠다 먹을 사람도 좋고, 보는 사람도 괜찮을 테고, 여러 가지 관리가 되는구나하는 그런 좋은 인상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곳을 아마 80%가 서울사람들이 퍼가고 있어요. 좋은 물 외지로 나가게 하지 말고 잘해서 돈 받고 퍼가도록 해서 도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총2만1,222개소를 대상으로 업소 당 5회에 걸쳐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260소개에 대해 시설, 개선을 했고, 나머지 변태, 퇴폐영업, 건강진단 준수사항을 위반한 1,317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이 198개소, 허가 취소가 51개소, 영업정지 402개소, 시정경고가 66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방의 종사원이라든지 식당의 여자종업원들의 보건증 검사를 년 2회 하게끔 되어 있지요? 제가 듣기로는 보건증이 전혀 없는 실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종사원에 대한 보건증 관계를 철저히 검사를 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김진경 위원 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산공단 환경조사 용역비 2억4,000만원의 재원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환경조사 용역비 2억4,000만원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현대, 삼성 등 3사가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지방비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조사의 중간평가보고는 주민, 3사, 공해대책 위원회간에 협의로서,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8월 27일날 개최가 되는 공해대책위원회에 그 동안 추진된 사항을 보고토록 안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산상사에 대한 공해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지도 2계의 역할과 기능, 실질적인 활동과 지도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지도 2계에 화공과 출신 8급 환경직이 한 명 있고, 행정직 8급 한 명해서 세 사람이 5월 6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석유 화학시설의 복잡성과 방대한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장비등을 구입해서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효과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지에 계신 김진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께서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배출업소는 요인별로 보면 대기가 1,680개 업소, 수질이 1,273개 업소 소음진동이 2,445개소이며,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연간 4회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필요할 때는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단속 실적을 보면 5,944개소를 실시해서 46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중에는 무허가 시설 등 비도덕적인 업체 72개소에 대해서 폐쇄명령, 조업정지를 하고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393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지난해 '92년도 동기 대비해서 '92년도에는 9.1% 였는데 금년도 상반기는 7.6%의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업체에서 공해방지 심각성을 인식해서 적정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나 오염의심 지역의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갈수기, 휴일, 야간, 우천 시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서울대학교 2억4,000만원의 용역비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환경오염을 시킨 원인자 부담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사가 지금 저희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가 절감되면 7,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그 동안 공해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3사가 환경영향조사에 같이 호응을 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업소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용역비를 내야 된다고 했을때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200만 도민을 위해서 1년에 3조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200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정을 이끄는 도지사가 아니면 보사환경국장이 200만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해지역에 자기들의 실력을 쌓고 도민을 이끄는데 대한 실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면서 용역비를 "담당회사인 원인제공자가 내라, 그 공해시설 시스템을 그 사람들에게 정확히 밝혀라"하는 것은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용역비에 관한 사항은 3사가 용역조사가 끝나고 나면 공해대책위원회가 교수, 지역주민, 행정기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저도 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여기 가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도민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내놓으면 도비를 투여해서 도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기업체에게 부담금 다 내서 기업이 잘못한 것을 찾아 내거라 해서 용역비를 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은 진정 도정을 제대로 하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 했는데, 나한테 변호사, 판검사를 내가 돈주고 사고 잘 해 보라는 경우와 비슷하잖아요. 잘못한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도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잘못한 것을 찾아내 도민이 가진 자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굴복 당하지 않도록 실지로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살수 있도록 보호해야지, 가진 자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밖에 되지 않느냐, 과장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반 부담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대학교수한테 지역주민,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에 안들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추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도 불평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용역비 1억4,000만원을 우리 도비로 주었다고 하면 할 소리가 많아요. 지금 1년 동안 용역비가 2억4,000만원인데 학생들 한 두 사람 와서 조사합니다. 일년에 몇 번 교수가 옵니까? 그것 가지고 나중에 2억4,000만원 들여 용역 발주한 것이라고 하고 용역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있으려니 답답합니다. 보사국에서 인력이 없으면 도비로 떳떳하게 젊은 교수를 사다가 용역을 주어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공해문제가 계속되면 이 사람들이 시정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진국을 나가 보았지만 이런 큰 공장지대에 공해가 없어요. 작년에 전답에 심은 곡식과 과일이 하나도 열리지 않았던 것이 금년에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민을 이주시킬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 주면서 용역비를 회사한테 만 주고 용역을 주었으니,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교수한테 뭐라고 질책을 합니까? 이것을 시정해서 내년에 도가 진정 어렵고 가진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도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용역조사를 할 의사 없나요?

사실은 그 지역의 공해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고자 해서 당초에 8,000만원의 도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비 8,000만원을 세워서 도저히 현지 용역조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안되어 기왕에 3사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부담을 그쪽에서 하고 용역조사는 대신 주민이 원하는 대학하고 하자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지역대학이 있고, 충남대학, 대전대학, 한남대학이 있는데도 서울대학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지도2계로부터 활동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각종 농작물 피해상황이라든가 건강 피해관계 또 해양오염 관계 사항이 주민들 모르게도 나가고 회사 모르게도 나가서 지도 2계에서는 그 사항이 전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서울대학교 환경 교수 팀들이 나중에 결과보고를 한 뒤에, 주민들이 거기에 만족스럽지 않고 하면 도비들여서 내년에 다시 하실 계획을 연구하십시오. 제대로 안 나옵니다. 보수를 그쪽에서 받는데 과장님 같으면 제대로 나오겠어요? 양심껏 하겠어요? 2억4,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교수들 1년에 서 너 번 왔다가고도 2억4,000만원 받는데...... 지금 왕대가 1년에 한 번 순 나올 때 짝 뻗습니다. 대죽지구에 가보면 왕대나무 마디 뻗은 게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그 대 잘라다 피리 만드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든지 아니면 공해에 시달리는 인근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계획을 도에서 추진하든지 뭔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거기에 놓고 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납니다. 어려우셔도 내년쯤 되면 세금도 많이 받아들이고 과장님이 업소에서 벌금도 많이 받아 가지고 최소한도 도비가 4조4,000억원은 더 증액해서 '94년도 충청남도 도정을 할것 같은데 그때 2억4,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다시 한번 조사 용역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보령 화력 주변의 피부병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축사 소독을 7월부터 10일 간격으로 10회 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군만 하는 것인지 도내 전체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과장이 답변 해 주시죠.

보령화력 주변 영보리 일대 주민이 코피를 많이 흘린다고 하는 소리를 제 기억으로는 이신복씨라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저희 도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충남 저널이라는 책자에 대대적으로 보령화력 주변에, 보령화력에서 발생하는 공해로 인해서 사람은 물론 농작물 및 인 축에 피해를 입고 있다, 사람은 코피를 많이 흘리고 피부병을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홍성의료원에 내과과장을 위시해서 피부과와 건강진단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팀을 보냈습니다. 영보리에 마침 도에서 쾌속 수송선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의사들과 같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한 결과, 이것은 공해로 인한 질병이었다는 판단은 안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김정인 국장 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 시에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 오늘 이상으로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