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공보관실 및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심사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평소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공보관실을 보살펴 주신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교체된 저희 공보관실 간부 세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선규 홍보기획계장입니다. 권희태 홍보1계장입니다. 길호결 홍보2계장입니다. 이어서 '93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공보관실)

김대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위원 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보다도 지금 상황보고 유인물 속에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강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이나 또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3페이지에 지난번 11월 23일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 지적한 TV 난청 지역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논산, 부여, 서천, 홍성, 공주, 연기, 당진, 천안 지역에 계신 위원님 중에서 TV 난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역에서 공약을 하신 사항이나 약속하신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저에게 참고로 알려 주십시오. 18페이지 보도내용 분석이라고 해서 위에서 두 번째 줄 과장, 오보, 적극해명, 행정 신뢰성 제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그 동안의 관례를 보면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어느 단체에서 사소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매스컴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된 것같이 과장 보도를 하는 예가 많은데 이것을 해명하는 기사를 보면 실제로 보도한 내용을 이해할 만큼 해명기사가 안 나고 구석에서 언론사나 기타 보도한 측에서 조그마하게 내버리고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언론이라든가 기타 보도 매체에서 보도를 잘못해서 개인이나 단체의 위상을 손상시켜서 치명타를 입는 예가 굉장히 많은데 기왕에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보도를 한 내용만큼, 잘못됐으면 피해를 보는 쪽에서 대중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한 해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관실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두 가지는 즉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김세호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시 군별 분포상황이나 계층별 인원에 대한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됐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 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DM망 요원 3,200명에 대한 시군별 분포와 구성 계층별 인원을 자료로서 전 위원 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설문조사 결과도 같이 자료로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홍보 역량이 부족해서 150명을 교체했다고 했습니다만, 홍보역량의 비교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수준까지를 역량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에서 도태된 인원은 타 시도로 이주를 했다든지 노령으로서 본인이 포기를 한다든지 홍보 간행물을 우리가 보내는 수취인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따로 평가를 해서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 난시청 지역에 대한 위원 님별로 추진상황을 통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상황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오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보에 대한 해명입니다.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만, 도 공무원 휴양소를 당초에 태안군으로 유치를 결정했다가 이번에 대천시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지난번에 한국일보에 잘못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걱정을 하시고 도지사 님께서도 걱정을 하셔서 한국일보 기자를 만나서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오보를 인정을 하고 본인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기자는 기자대로 기자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보된 내용만큼 그 분량만큼 다시 해명기사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대한 오보에 대해서는 해명기사, 정정기사를 요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잘 안 될 때에는 언론 중재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소를 해서 해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 행정 관청에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 민간인이라면 사안별로 가능합니다만 행정관청은 매일 기사가 계속 되는데 언론과 해결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가 있으면 위원 님들 말씀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관실소관 '93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주민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우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곽유신 상정과장입니다. (인사) 서상원 공업과장입니다. (인사) 황의철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송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지역경제국)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국의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신 국장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점은 중소기업의 유성발전책은 우리 정부의 산업 시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정부가 출발한 이후에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예산절감을 통해서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투입을 했고 그 이외에 많은 행정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만, 이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지난 1차 추경을 통해서 120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렵게 예산 절감을 통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발전 기금으로 출연을 한 것은 여기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 타개위원회를 도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도지사실이나 시장. 군수 실에 중소기업 애로 직소 창구를 개설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실명제 실시이후에 사채시장 등의 마비 현상으로 인해서 특히 기업의 운영자금 40%이상을 사채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는 소기업들을 비롯한 각종 중소기업의 운영 자금난이 극심하다고 하는 보도를 접할 때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중소기업도 예외 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소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실명제로 인한 자금난이라든가 애로 현상이 현재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고 말씀 정부에서도 6,2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만, 그것 말고 도 자체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서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금융실명제에 따른 애로사항은 저희 도내에서 중소기업들이 현재 자금난을 우려하고 정부의 지원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금융 실명제로 인한 본격적인 애로는 현재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도 상담과 홍보로 분주하고 입. 출금의 변화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체의 반응은 금융질서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이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조치로 환영하나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감이 기업체에 있는 것 같고 쉽게 자금을 융통해온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 없어 곤란하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강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한도내의 단기자금 융자를 6개월 내지 12개월로 연장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되어도 단기적인 사채시장 문제로서는 어려움을 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융자 조건완화, 매출액을 담보로 하여 신용 대출을 요망하고 원자재 임금등 단기적 운영자금의 정책지원, 중소기업체 담보제도 간소화 조치, 중소기업체만 쓸 수 있는 제도적인 자금 뒷받침 마련 등이 현재 기업체 내에서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선의의 차명 계좌는 실명화해서 기업 자금화하면 조사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 동안 이러한 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동안에 제일은행과 협의를 해서 50억원을 특별 운용자금으로 융자를 해서 4월16일자로 52개 업체 40억원을 도 자체로 제일은행과 협약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도가 발생한 것은 서산에 있는 대산 레미콘이 레미콘 15대를 가지고 있는데 8월14일날 4,000만원이 부도가 났는데 이날이 마침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업체가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거래 은행에 부도난 것을 유예 조치를 하고 이런 어려움을 은행에서 즉각적으로 부도처리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8월16일날 회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기업이나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이 경제정의와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서 금융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이것이 꼭 성공되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8월 13일과 17일 임시 반상회를 개최했고 8월16일에 도와 각 시.군에 금융실명제 실시 지원단을 설치했습니다. 도에는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이 되고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내무국장, 경찰청 정보과장, 수사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매일 4시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시까지 중앙 부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현황, 문제점, 애로점 또 그 애로에 대한 지역 단위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 도와 시. 군에서 해야할 사항은 주민 등록을 일제히 발급하라든지 가정집 강. 절도를 예방한다든지, 재산해외도피 방지라든지, 부동산 투기억제라든지, 물가안정 관리라든지, 이런 제반 10여가지 중점사항을 토의하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 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와 단체부터 당위성, 세부 사항에 대한 의문점 해소 등을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라든지, 반상회에 특히 현금을 집에서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강 절도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안건의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매일 검토하면서 현장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면서 문제를 풀어 대처하고 기업 애로 등은 수시수시 지역에서 기관끼리 협의해서 사태 수습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경제정책 중앙 부서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를 대부분 쥐고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책이 반영되는 상황에 따라서 지역단위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 어음 환 등을 통해서 사채시장에서 중소기업이 24%, 소기업이 40% 정도의 자금을 항상 사채시장에서 조달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이 사채시장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해서 쓰는 율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20-30%로 보고 있고 정확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통상 중소기업 애로타개나 기업체 간담회 때 얘기 들어보면 적은 데는 20%, 많은 데는 30% 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는 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애로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직 애로를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본격화에 따른 부작용이 완전 표출화 되지 않은 잠복상태라고 보아집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이이 되도록 이면 답변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국장이 갖고있는 위원들의 예상 질의 요지가 만들어져 있는 안에서 되도록 이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벗어나더라도 별로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유인물에 살펴보면 충청남도 내에 있는 약2,760여 개의 기업체 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약 1,350개 업체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92년도 12월 30일 현재의 통계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의 통계는 안나와 있죠?

연말에 한번밖에 않습니다.

한번 더해도 괜찮을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서 소기업은 제외해 놓고 대기업, 중기업 1,350개 업체 중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난 곳이 있어요?

영리 문제는 보사환경국에서.......

보사환경국에서 하는데 업무를 파악한 것이 없느냐는 겁니다.

노사문제 가지고 큰 쟁점이 되어서 시끄러웠던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으면 다행이에요. 지금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고 도내에도 약 2,800개의 업체가 있고 여기에 약 12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고 했죠?

예.

4인 가족만 따진다고 하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인원이 약 40만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40만 가까운 도민이 약 2,750개의 기업체에 생명 줄을 걸고 있다고 할 때 지역경제국에서는 이 기업체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보다 정확하게 통계를 파악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충청은행을 통해서 각 시 군별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상반기에 배부되었죠?

예.

많이 나간 데는 20억 나간 데도 있고 적게 나간 데는 10억 나간 데도 있고 해서 1개 업체에 약 1억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자금이 나갔죠? 작년도에는 1개 기업에 5,000만원씩 나갔는데 충청은행을 통해 지원해준 이 자금 중에서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 받아 간 기업체가 몇 개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말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자금을 배정을 해놨는데 꼭 지원을 해줘야할 기업체가 담보물권이 없어서 돈을 받아가지 못해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기업체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알고있는 내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돈을 수 백 억을 갖다 놨다 하더라도 담보가 없어서 못 준다고 할 때는 주나마나입니다. 성실한 기업, 발전할 수 있는 기업, 지역에서는 꼭 있어야할 기업,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봐서 있어야할 기업이라면 담보가 없어도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그러한 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그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한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보 문제는 저희가 신용대출 정착이 안된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으로 문제이고 담보 없는 업체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국가 정부에서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신용 보증기금으로 해서 신용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작년에 2,400억원을 했는데 신용보증 기관도 돈이 바닥이 났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 해 준 업체들이 도산되는 바람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을 대폭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방법에서는 도지사가 책임 보증 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 지역경제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줘 가지고 저희도 이 문제를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신용 보증기금에서 협의를 해서 충청은행에서 융자금이 확정되면 신용보증 기금에 우선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해 주도록 하고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보증을 해달라고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기왕 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담보보증 문제는 도지사로서 보증해 줄 방법은 현재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자금 1조 4,000억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에서 나가는 것도 예를 들면 기업체 사장들이 고급 차를 탄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그 기업체가 건실하지 않다든지 희망이 없는 업종의 경우는 과감히 삭제하도록 기준이 내려와서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을 돕는 것이지 능력 없는 기업은 봐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방침이 정부 지원시책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세부업체에 가서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를 사전에 책임지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노규래 국장에게 물어볼 때 회사책임자가 골프나 치고 기업에는 별 관심이 없고 염불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기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데리고 있는 종업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희생적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금이 없어서 도산 지경에 놓여 있을 때는 기필코 그 기업을 살려야 할 책임 또한 행정당국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노 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속된말로 돈 장사니까 돈을 줬다가 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담보가 없으면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담보물권이 없어서 대출 받지 못해서 회사가 도산하는 안타까운 회사들이 있다고 할 때는 행정 당국에서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그런 기업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물론 최선을 다했어도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장은 노력만이라도 해 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부존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금년도 계획을 보면 석탄산업에 있어서는 13개소에서 약 13만6,000톤을 채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가 세우고 있는 목표는 약 30만 톤으로 나타나 있어요.

예.

지역경제국장이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석탄산업은 사양 산업입니다. 지금 에너지가 대체되어 가지고 '70년대 중반까지 대종을 이루던 석탄산업은 완전히 사양산업으로 전락 해 버렸어요. 여기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거의 탄광지대가 폐허화, 공동화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도가 세운 목표량 30만t을 채탄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렇게 많은 석탄이 채탄이 된다면 이에 대한 소비가 될 수가 있느냐, 지금 충청남도에 있는 일부 화력발전소에서 해오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경제국장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태백시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의 탄전지대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서 엄청난 경기의 불황을 맞고있고 5년 동안 태백시의 인구가 1만 1,000명이 줄어서 지금 태백시가 옛날 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는 얘기가 있고 옛날 탄광 광부를 중심으로,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거주했던 집단취락구조가 완전 폐허화되고 공동화되어서 이것을 재정비 안 해서는 안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북 탄좌를 비롯해서 삼척탄좌를 중심으로 해서 광부들의 생활이 엄청난 지역경제에 많은 파문을 조장 해 가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탄좌는 대부분이 보령, 대천과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산재되어 있죠?

예.

옛날에 보령, 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부여 지방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도내 경제발전에 미쳐진 영향은 지대했고 서민생활의 연료 난을 해결하는 데는 엄청난 기대를 갖다준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오늘날의 석탄산업은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13개소의 탄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광부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527명입니다.

527명이 채탄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광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광산부, 채탄부로 노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520여명의 광부들을 가지고 연간 약 30만 톤이 채탄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30만 톤 정도가 도내에서 채탄이 된다면 이것을 어디에 소비합니까?

서천화력에....

지금 충남 지방에서 채탄되고 있는 것이 무연탄이죠?

저질탄이기 때문에 서천화력에 들어가서 양질 탄과 섞여서.....

여기에서 나오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0Kcal입니다.

아주 저질 중에서 저질탄이군요. 그 탄을 가지고는 화력 발전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고질 탄하고 섞어져야 발전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질탄이 채탄되는 양을 가지고 석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광부들의 생활유지가 될 수 있어요?

현재는 업체에서 임금을 주는데 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금년에는 13개 탄광 중 5개 탄광이 없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석탄산업 합리화에 의해서 이주 대책이나 폐광 대책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감소되어서 강원도 탄광지대와 같은 문제는 저희 지역에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88년도에는 66개였는데 지금 13개밖에 안 남았고 올해 5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없어지는 거죠?

예.

석탄 산업은 어차피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크게 주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보령군 성주면이라고 하는 곳에 석탄 박물관이라는 것을 세운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94년도에 끝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국비 30억 원입니다.

공사는 착수된 거지요?

예.

국비가 들어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과연 이 석탄산업이 사양산업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생활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데 석탄 박물관이라고 하는 소위 전시관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줄까요?

상공자원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생활에 과거에 석탄이 큰 기여를 했고 우리 지역에 좋은 광산이 있었는데 역사의 유물로 폐광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정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마침 산이 좋고 계곡이 좋으니까 광산촌이란 역사 유물관을 만들어서 관광도 하고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에 건립되는 석탄 박물관 전시관이 앞으로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쪽에 갔을 때 지금부터 200년, 15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석탄을 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교육적 효과를 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면 되는데 혹여 건립을 해놓고 사람도 찾아가지 않고 버려지는 건물이 되면 사실 투자 안 하니만 못하다, 3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다면 30억원 이상 50억, 100억, 300억의 효과가 나타나야만 투자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니 어차피 건립이 시작이 될 경우에는 이것이 건물로서 만 존재할 수 있는 가치를 남겨놓지 말고 진정 박물관으로서의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이쪽에서 발견 해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 탄전도 그렇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 음성군 부국광산이라고 우리 나라 옛날 금 생산량의 28%를 차지했던 금광이 있습니다. 또 강원도 상동에 광산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40년, 50년 동안 광산이 활발하게 진행될 당시 여기에서 나왔던 폐 석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쪽을 방문했을 때 들은 바에 의하면 이 폐 석에서 발암물질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양입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거기에서 빗물이 쏟아져서 농작물 있는 농토로 흘러내리고 사람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개울 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 물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발암물질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에도 청양 지역의 남양면에 유명한 16일 갱 매몰사건이 있었던 지역에 가면 엄청난 폐석이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서도 그런 발암물질이 형성되어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 도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 폐 석 유실방지 시설을 전액 국비로 해서 해마다 해오고 있어서 강원도처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다행인데 혹여 그런 데에서도 발암물질이 생성이 된다면 주민보건에 엄청난 위협을 주는 거라고 보니까 이것을 보사 당국과 협의를 해서 조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폐 석이 엄청난 양이 있는데 여기에 쌓여있는 폐 석이 레미콘에는 못씁니까?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지금 산을 깎아 가지고 자연을 훼손시켜가면서 골재를 채취해서 레미콘 회사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청양군 구봉 광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 활발하게 진행됐던 광산 주위에 쌓이는 폐 석 더미가 엄청난데 이것이 만약에 레미콘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양질의 폐 석이라면 수입 면에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노규래 국장께서 한번 검토 해 보시고 그것이 활용 가치가 있다면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수입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폐 석을 없앰으로 인해서 자연 경관을 옛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찾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때 1석5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노규래 국장은 본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합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나라 통계상 항상 얘기하는 것을 보면 수박 값이 얼마가 올랐다든지 속옷 값이 얼마가 올라서 뭐 했다든지 이 농어촌에 있는 물가가 다소라도 올라가면 그것이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농어촌의 현재 어려움을 본다 하더라도 또 시기에 의해서 수박 같은 것은 다소 비쌀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홍보활동을 어떻게 전개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는 그간 어떻게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공단이 4개소가 완공이 됐고 8개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척도와 위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 도읍 가꾸기 4개군 5개 읍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장소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면 복지회관이 4개 군에 4개 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과정을 소 도읍 가꾸기하고 복지회관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청남도의 오지에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강원도 인제에서 온 사람에게 전기가 안 들어가서 이것을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얘기를 들어서 강원도 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봤더니 강원도에는 한 10여 개소에 전기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지에서 고통받는 곳이 있다면 우리 충청남도는 하루속히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전화 율은 99.97% 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집이 118호가 있습니다.

섬입니까?

대개 섬입니다.

섬만 있고 육지는 없습니까?

육지에는 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한 집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하며 전기가 들어갈 수 없는 외딴집입니다.

그런데 한 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에 현재 그렇습니다. 도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지에서 그간에 여러 집이 살다가 현재 한 집마저도 거기서 떠나야 하는 입장에 놓여진다는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획기적으로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그 오지에서 사는 아픔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 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격적으로 그런 곳에서 해 달라고 진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워낙 그 분들도 자기 한 가구를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쓰겠느냐 그 동안 저희들도 산간오지 외 따른 독립가옥은 자꾸 집단으로 유도해왔기 때문에 . . .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인가 지명을 기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피서철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합동조사 단속실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관광행락지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기타해서 40개 지역을 집중관리 대상지역으로 해 가지고 이 가운데 728개 업소에 대해서 매년, 올해도 특히 엑스포를 앞두고 해 왔습니다. 특히 공공용지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 임대한다든지 각종 요금에 대해서 행정지도단속 기준을 설정, 업소에 가격표 부착 등을 해서 강력한 행정단속을 했고 또 이를 위해서 19개 반 285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어도 일부 바가지 요금이 생기고 부도덕한 상행위로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저희 지역주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63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 중에는 9개 업소를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나아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의식수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점차 나아지지 않겠느냐 희망적으로 보고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100만평 면적에 1,737억원, 이 중에 171억원이 공공투자이고 민자가 1,566억원으로 되어서 2001년까지 계획인데 금년에 진입로 개설 2㎞ 해서 저희들이 49억원을 가지고 국 도비 합쳐서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지금 기본설계 완료하고 실시설계 입찰공고를 8월에 해 가지고 11월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예산 때문에도 제가 직접 도내 국회의원 전부 찾아다니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교통부에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안면도 관광개발 계획은 그 동안 환경문제 규정이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심의과정에 넣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5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면도 휴양시설 문제인데 안면도 휴양시설의 위치 선정이나 변경은 이 업무가 내무국장 소관 사항으로써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에는 당초에 안면도 관광 호텔을 지으면 가족호텔 2동을 짓는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내무국에서 공무원 휴양시설이 그곳으로 온다면 그 계획을 바꾸고서 거기에 넣을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당초에 100만평 계획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 받은 이 자리에는 공무원 휴양시설보다는 규모나 내용이 더 큰 시설 이였기 때문에 가족호텔이 들어오는 것이 안면도 관광개발이나 지역여건에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면 관광개발 차원에서 저희 지역 경제국 입장에서는 공무원 휴양시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휴양시설이 그곳으로 오느냐 대천으로 오느냐 하는 것은 내무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가족호텔 2동이 들어오는 계획이 규모나 내용 면에서 사업의 기반시설이 시작되면서 들어올 경우에 비교한다면 공무원 휴양시설이 훨씬 더 관광시설의 목적이라든지 발전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고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세호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당초에 계획된 규모와 공무원 휴양시설을 비교를 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획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도읍 가꾸기의 선정하는 방법과 면 복지회관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도 읍 가꾸기 사업은 내무부에서 소 도 읍 개발사업 추진지침이라는 것을 '7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면 소재지를 중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지 선정은 매년 그 지역 군수가 자기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주민만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선정신청을 도에 하면 도가 각 군수에게 받아 가지고 중앙하고 협의하여 확정하여 매년 합니다. 대개 전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요하는 주변 농어촌에 대한 지원 거점이 큰 기능 또 인근도시의 권역과 높은 소득사업, 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에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고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개발 대상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의지가 있고 여건만 맞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의욕적으로 해 온 지역은 10년 내지 15년을 꾸준히 해서 소 도 읍 사업으로 그 지역을 일신한 지역도 있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재원이 모자라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면 복지회관은 '87년부터 농어촌종합대책사업의 일환으로 '98년까지 12년 계획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도내에는 '86개 면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동 당 2억원 규모로 교부세가 50%, 도비 25%, 군비 25%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 도읍 가꾸기 사업은 금산읍, 청양읍, 홍성읍, 광천읍, 합덕읍 금년도에 복지회관은 금산 추부면, 공주 정안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것은 전 위원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국소관을 끝으로 해서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주민복지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회의 준비와 위원 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위원 님들께서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 윤리법이 지난 6월 11일 개정이 되어서 동 법률에 의거하여 국회의원과 중앙의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지난 8월 12일부터 재산등록이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11일까지 재산등록이 끝나면 공직자윤리법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공개 대상자의 재산공개와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관련 심사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동 조례 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말씀을 약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아홉 사람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홉 사람 중에서 다섯 분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다른 네 분의 위원은 도의회 의원 두 분과 도 소속 공무원 두 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원 2명은 의회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고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의뢰 승인과 퇴직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승인의 심사결정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할 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유관단체의 임직원, 의회의원 그리고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의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도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의 민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외부위원 5인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내부위원 4인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되 허위등록자의 조사의뢰 승인 또 허위 등록자에 대한 제재조치 그리고 재산등록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해임이나 징계 의결요구 또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공직자 윤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과거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그리고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저촉규정을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안 제 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리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와 근거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조례안을 성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본 조례의 모법인 공직자 윤리법이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자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의 공직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 시행에 따라 동 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4인의 위원은 의회의원 2명과 소속 공무원 2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의회의원 2명은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조사의뢰 승인 및 퇴직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승인을 심사 결정하며 관할대상은 도 소속 공무원 및 유관단체의 임직원, 도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퇴직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허위 등록자의 조사의뢰 승인허위 등록자에 대한 제재조치, 재산등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구,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고발적인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및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간사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그간 사회적 병폐의 공직부조리를 척결,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 윤리법이 제정. 시행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무엇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유인물로 배부가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본 안건은 토론과 축조심의를 전반적으로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 정선흥 위원께서 질의하신 웅본현 자매결연 제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는 앞으로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 등과 관련한 모든 일들을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공직윤리가 이 땅에 정착되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여러 위원 님들께 다짐을 드립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충청남도와 일본 웅본현과의 자매결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의 경위입니다. 지난 1981년 7월 7일 재일 웅본현에 거주하는 민간장이 우리 도를 찾아와서 자매결연 의사를 표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82년 6월 웅본현 지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자는 공안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82년 10월에 내무부장관의 결연 승인을 얻어서 지금부터 10년 전인 '83년 1월 22일 일본 웅본현 청에서 정식 자매결연이 조인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도는 유흥수 지사께서 그리고 웅본현은 택전일정 지사가 조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83년 당시 웅본현 지사로 있었던 호소가와 현 총리가 우리 도를 방문해서 우의를 다진 바가 있고 이어 '85년에는 안응모 충남도지사께서, '89년에는 심대평 도지사께서 각각 웅본현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자매결연에 조인된 주요내용은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행정, 교육, 문화, 경제, 관광 등 각 분야에 걸쳐 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둘은 상호이해와 신뢰를 다져서 쌍방의 번영에 서로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은 한일양국의 우호친선으로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증진에 공헌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교류실적과 성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모두 54회에 걸쳐 연인원 1,293명이 웅본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웅본현에서는 76회에 걸쳐 년 인원 2,209명이 우리 충청남도를 찾아온 바가 있습니다. 친선방문이 76회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교육연수 22회 문화체육관련 사19회 학술분야 5회 기타 8회 등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충청남도와 웅본현 간의 분야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1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류성과를 개괄해 보면 활발한 인적교류로 상호이해와 친선우호 증진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웅본 현에서 스스로 자기들 문화의 뿌리라고 하는 백제문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또 문화재 행사와 관련한 교환방문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증진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국제감각을 향상시키면서 자치행정 발전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계획입니다. 웅본현 지사 일행이 8월 23일날 저녁에 대전 역에 도착을 해서 유성에서 1박을 한 다음 8월 24일에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 24일 9시 반에 도지사를 예방하고 도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이어서 엑스포 개최지 대전시장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에 오후 2시에 엑스포회장 내 대공연장에서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에서 도지사, 도 간부 그리고 도의회 의원, 기관 단체장 등 약 2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 모두에게도 오늘내일 중으로 초청장을 발송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웅본현에서는 현 지사 내외와 현의회의장 그리고 현의회의원 4명 한일친선협회 임원과 청소년단체 민간 유관단체 등 일반 주민, 그러니까 주로 관광객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이 약 360여명 정도가 내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약 600여명 정도가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일정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후 2시에 기념식을 갖게 되는데 양도. 현지사의 기념사에 이어서 양 도. 현의회의장과 친선협회 회장 그리고 주한일본대사가 축사를 하고 결연 교류에 공헌을 한 공로자에 대해서 쌍방에서 각 11명씩을 선정해서 공로패를 수여한 다음에 웅본현의 민속예술단이 약 30분에 걸쳐서 공연을 하는 내용으로 약 2시간동안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념행사가 끝나면 일행은 엑스포현장을 2시간에 걸쳐서 관람을 한 다음에 저녁에는 한일 친선협회에서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하면 24일 행사가 모두 끝나게 되고 25일은 공주의 무녕왕릉 부여의 국립박물관, 능산리 고분 등을 돌아 본 다음에 자매결연 학교인 천안상명여대를 방문하고 곧바로 상경해서 출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식행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계획은 보다 실질적인 교류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각급 학교와의 결연으로 장차 국가를 짊어질 청소년의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 주면서 친선우호 관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일 문화 교류 사에 대한 공동심포지엄의 개최문제도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역사절단을 상호 확인하고 상품전시관을 운영하는 문제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면 별도로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여러 위원 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금년 하반기 대체적으로 10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경에 우리 도의 방문단이 웅본현을 방문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님 그리고 의회 의장님, 또 한일 친선협회 관계자 등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 계획이 검토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로 교류기관과 단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웅본현의 일반 현황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주요 4개 섬 중에서 남단에 있는 구주, 흔히 큐우슈우라고 합니다만,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184만 명입니다. 가구가 58만 가구라서 가구 당 3명, 우리 충청남도가 가구 당 4.5인 정도입니다. 면적은 우리 충남보다 다소 작은 7,400㎢이고 행정 구역은 11개시와 62개 정 그리고 21개 촌이 있습니다. 일본은 도와 비교되는 현 밑에 시 정 촌을 두어서 우리의 군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행정 구조는 9개 구 우리의 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79개 과와 122개 출장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의회는 우리 도보다 오히려 한 사람이 더 많아서 56인인데 의장과 부의장이 각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당들로 보면 아직은 현 의회는 자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은 큐우슈우의 행정, 문화, 교통, 경제의 거점 지역이고 특히 웅본현에서 발굴되고 있는 고분의 여러 가지 유물들이 우리 한국 것, 특히 백제의 그것과 흡사 내지는 동질성이 있다는 증거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백제 문화와 여러 가지 제도가 일본으로 전래된 최초의 지점이 지리적으로 봐서 웅본현이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고 이러한 사실을 웅본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백제의 후예를 큰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산물과 농산물이 풍부하면서 화산의 원형 함몰지인 국립공원 아소산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10주년 행사를 기본적으로 선린우호 관계를 가진다는 차원에서 검소하면서도 정중한 가운데 그리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의회와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