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오늘 오전 개의하여 저희 농수산국 업무보고를 오후에 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입니다. 의정활동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에 즈음해서 그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협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농수산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전임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다섯 분 위원 님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 오신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지도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후반기 첫 행보를 맞는 오늘 김성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농림수산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 위원 님 여러분! 저희 농수산국 조직 내에 있었던 몇 가지 변동사항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산림과가 농어촌개발 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국 명칭이 농림수산 국에서 농수산 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정부의 기구 축소 계획에 따라서 7월 24일자로 양정과가 농산과에 통합되었으며 농어촌개발 국의 유통과가 농수산 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시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저희 국 간부들을 위원 님들께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정현 농산과장입니다. (인사) 농산물유통과장에서 농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규성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사) 관재담당관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전임 이종화 축산과장이 당진 부군수로 영전됨에 따라 사료계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풍원 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저희 농수산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 도의회의 보고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을 좀 시정할 어떤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농민들에게 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약초도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인데 이것을 가공 조제하면 약이 되고 또 농민이 생산한 것을 지금 직거래, 그러니까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또 포장 개선해서 판매를 촉진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약초는 매우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이 생산한 약초는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절단해서 팔면 약사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장 가공해야 되는데 농민이 생산한 약초를 포장하려면 두 세 가지를 합해서 포장하여 직거래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농수산 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농민들이 생산한 약초를 약사법에 걸리지 않도록 해서 판로를 만들어 줄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성장작목 육성을 계속 정부, 진흥원, 지도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권장하는 성장작목이나 기타 작목을 농민이 그 동안 재배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정부가 권장하는 농사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많은 실패를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성장 작목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해 주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계속 골탕을 먹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제가 느끼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소를 먹이라고 하든지, 지금 사실 식량작물도 정부가 통일벼를 권장하여 농민들이 생산을 많이 해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농민들을 또 골탕을 먹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꽃 단지도 우리 농어촌개발 국 소관으로도 육성을 했고 농수산 국 소속으로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꽃 농사를 진 사람들이 죽는다고 또 아우성을 치는데 이래서 농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행정을 불신하게 되어 버려서 지금은 믿지를 않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국장 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종축장 문제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태안의 가축위생시험소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원 (T/O)도 못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가축위생시험소를 안배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정원 (T/O)를 받지도 못하는 가축위생시험소를 가까운 당진에도 있는데 왜 태안에다 또 시작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철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방금 양 위원께서 종축장에 관해서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다소 설명을 들었어도 미흡하고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축장 이전계획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축장을 이전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로 알지를 못할 때 이미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성안이 되어 가지고 용도 폐지해서 대천시 부지도 양도를 해 주었고 모두 이렇게 됐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간 우리가 대천시청 부지만 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공영 개발이라도 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 이상은 당분간 팔지 않을 것을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농림수산 국에서는 이것을 용도 폐지라도 해 주는데 동의를 해주어야 기채라도 해서 이전을 하겠다, 이것이 한 두 번 이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을 했느냐 하면 돈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우선 용도 폐지를 동의해 주어야 하겠다, "1후보지는 공주, 2후보지는 홍성 그리고 갈 곳 없으면 보령이다" 이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때도 걱정이 그 거액을 차입했을 때 필요 없는 이자의 발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가 되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천시에 있는 종축장을 개발하고 나면 지가상승이 생겨서 이자는 그것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자금을 얘기해 가지고 지연이다 일시 보류 다 하는 것은 아마도 집행부에서 공주에다 이전코자 했던 그 계획이 주위의 주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이 쪽에서 의도하는 대로 얻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대전에서 출. 퇴근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다 옮기기는 옮겨야 할 텐데 얻어지지 못하니까 보류다, 이런 결론을 내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자금에 대한 핑계를 더 이상하시지 말고 확실한 대답이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가축위생 시험소입니다. 이것도 얘기로는 곧 이전하고 홍성, 예산간에 이루어지겠다는 말은 계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집행하겠다는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농수산 국에서 사업중인 도로면 직판장 9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는 모릅니다만, 충남도 일원의 국도 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참외부터 모든 과일들이 미관을 헤칠 정도로 널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곳을 지나는 고객이나 거기를 통과하는 관광객이 보게 되어있는데 자칫하면 미관을 헤치거나 공해 유발을 일으킬 우려는 없었는지,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장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그 숫한 직판장이 시설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업 검사소도 옮긴다고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을 잠업의 집산지 즉, 홍성 지구가 가장 도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곳을 신규로 건축을 해서 검사소, 잠종장도 같이 그 쪽으로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입니다. 도민의 42%를 농민으로 상대하는 농수산국장 님, 행정 업무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추진 보고사항에 보면, 상당히 실적이 두드려져 보이고 열심히 공직자가 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농민의 소득에 관계되는 축산 분야에 있어서 24페이지 축산업 구조개선을 보면 진척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애로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다소의 환경 오염이나 주민반발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과감하게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안일 무사하게 추진하지 않는 사태가 없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그 25% 진도라고 하는 투자액을 본다면 상당히 축산업을 하는 농민들로서는 갈망하는 상태에 있고 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단히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척 도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를 보면 축산 분뇨처리 관계입니다. 이것은 농촌이나 도시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가 되고 또 농민의 소득에 대해서 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에 대한 행정력이 일선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진도가 35%로 되어있는데 주민 반발이라고 하는 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분뇨 처리를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농촌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지 조성 관계에 대한 하급 초지 면적이 5,114㏊ 라고 해서 산림환원 조치가 2,479㏊로 7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지 조성을 국가가 보조를 하여 조성된 초지가 다시 산림으로 환원될 때에 국고 손실이 어느 정도까지 계산이 되고 있고 그것을 결손으로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농어촌개발 국 소관이었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변에 설치한 내 고장 으뜸상품 판매가 농산물 유통과 소관이죠? 그것이 작년에 우리 도에서도 자금이 3,000만원이 나가서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종종 일부러 판매장에 나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당 지역 단위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하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충당이 안될 정도로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거의가 다 합니다. 그 이유가 이것이 단순히 유통과 주관 아니면 시군 주관 하에만 이루어진다면 덜 할 텐데, 도로공사 측과 합작을 하게 되어 있어서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 측에서 사사건건 여러 가지 간섭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장소도 좀 더 사람의 눈에 잘 띄고 왕래가 많은 좋은 곳을 선정해 주지 않고 제일 구석진 곳에다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묻고 싶고, 농기계 반값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77%로 실적이 올라가 있는데 국비 지원금은 일선 시 군에 다 나가 있는 실정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원 지침에는 국비에서 50%, 나머지 지방비에서 50%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지방비 50%를 도비는 한 푼도 안 내고 시군에다 만 몽땅 떠맡겨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시군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시군비로만 다 대라고 하니까 지원이 더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도라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비에서라도 지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용의와 방법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해주신 박종순 농수산국장 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93년도 상반기 농기계 수리봉사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수리는 매년 시 군별로 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약속과 수리 서비스 면이 아주 부족하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공 어초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시 군별로 인공 어초시설에 대한 운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인공어초가 인근지역의 연안 통발업이나 유자망, 문어 달리기 같은 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다 인공어초를 많이 투자해서 넣어 가지고 영세성을 띠고 있는 소형어선들을 살릴 수 없나 그런 인공어초들을 투자해서 넣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반기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벼농사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고 해놓고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벼농사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 농사가 풍년이냐 흉년이냐 하는 관점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위원 님들께 저희들이 그 동안 분석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대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에 따른 벼농사 관리 대책보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각종 용어들이 이번에 개정된 용어에 준한 것만 사용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임률이나 영화수라든지 등숙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화수는 무엇입니까?

영화수라는 것은 벼꽃이 피는 것입니다. 벼꽃이 펴도 다 알 수가 되지않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날씨가 자꾸 추우니까 꽃이 활짝 다 피지 않습니다. 등숙률 같은 것은......

예,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1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농수산 국의 업무발전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직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안 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드리고 그리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희철 위원님께서 농기계 영농단 운영이 원활하지가 못하다, 이것의 시정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기계 영농단은 '81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많은 성과도 본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81년도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영농단 만 위탁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그 뒤에 정부 시책도 전업농을 구성했고 기계화 전업농에 대해서도 기계를 지원했고 또 위탁영농회사를,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 영농 회사로 하여금 많은 양의 농토를 영농을 하도록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이것을 검토하기 이전에 영농단이 여러 가지 운영하는 면에서 실지 기계는 있지만 우선 자기 농사를 먼저 짓는 경향도 있었고, 또 오래 있다 보니까 기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화되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으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폐기되는 영농단에 대해서는 실적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알차게 할 수 있는 영농단은 계속해서 육성을 해 나가고, 그렇지 못한 영농단은 앞으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약초가공 문제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약초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농촌에서 어느 농가이든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약초를 많이 재배하고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권장을 하면 가능하면 많은 값을 받고 팔려 나가야 할텐데 제값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시다시피 약사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도 농림수산부가 관계 부서이냐 보사부가 관계 부서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누히 10년 이상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중앙 부서에서는 확고하게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약초를 재배해서 끄트머리나 위 양쪽을 자르는 것은 용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절단하는 것은 가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초 말고도 여러 가지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려면 절대 농지나 진흥 지역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농지 전용을 하면서 1차 가공은 허용하지만 2차 가공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농림수산부 회의 할 때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것은 모르지만 농산물을 가공하는데 1차 가공이 어디 있고 2차 가공이 어디 있느냐 가공을 해 가지고 어떻게 판매하느냐, 판매하는데 지원해 주면 그것이 다지! 2차 가공이라는 것은 절단 가공을 말하는 것이고, 건조하고 말리는 것을 1차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얼핏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말리고 절단하는 것이 무슨 가공이냐 이것만 전용을 해 줍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을 볼 적에 중앙부처에서 뭔가 다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텐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라든가 현지에서 자꾸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듭 건의해 가지고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 작물을 농민 스스로 선택한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권장하는 경우가 가끔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장을 해서 잘되면 좋겠습니다만, 잘 안되면 항상 고심이라 할까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을 해서 잘되는 것 한 번 못 봤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만 그 이전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뭔가 전국적으로 모든 농작물에 대한 통계표를 만들어서 각 농가에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뭘 재배하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영지버섯이라든가 느타리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끔 권장을 하는데 잘된 집은 잘되고 1년에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하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많이 수지 맞은 집은 그것을 한 궤짝 씩 가져오면서 "이거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지 맞았습니다, 직원들과 나누어 가지세요"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장보다는 정보제공 차원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옳은 시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육성을 해 주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정부가 육성하는데 까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기술이나 자금 등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농민이 애써서 농사를 졌으니까 이것을 뒤 처리를 해 줘야지 육성만 해 놓고 나머지 판로문제를 안 해 주니까 여러 차례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런 문제는 참 애매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육성을 하면 자금지원 기술지도, 행정조치를 해 주는 것까지만 하지 말고 뒤 마무리까지도 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작목에 대해서 뭘 하겠다 하고 스스로 농가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과 기술 지도를 하고 생산해 놓은 것에 대한 판로는 해당 지역의 작목반에서 공동생산하고 공동 출하하는 것으로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으나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엊그저께 금산군수로부터 여러 가지 작목을 각 백화점등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팔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만 도시의 아파트 지역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 각 시군비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공동 판매장을 설치하면 판로가 앞으로는 개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태안 가축위생시험소 문제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올바로 파악을 못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어 놓기는 했는데 인원이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관계 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자세히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시험소를 4군데를 했는데 거의 보면 충청남도에서 안배해 놓은 위치가 태안에 새로 지으면서 중앙에서 승인도 못 받는 것을 어떻게 지었느냐, 거기다 안 지어도 될 것 같은데, 당진에도 있지 않습니까? 당진에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분포를 할 것 같으면 군마다 다 지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 저는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매년 가축위생시험소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3개 시 군에 1개소씩 지소를 설치한다는 목표 하에 저희 도에 '91년도에 농림수산부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태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92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곳이 경기도와 충남과 전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 승인요청을 '92년 5월 12일날 내무부에 한 바 있습니다만 불승인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다시 승인요청을 해서 금년 '93년 8월 12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전남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관계 부서와도 협조를 해서 다시 내무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입니까?

8월 12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아까 위원님께서 왜 당진에 있는데 거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 중점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위생 시험소의 당초 계획은 각 군마다 다 하도록 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목표로 있는데 어차피 지어놓은 것이니까 빨리 인원을......

어차피 지어 놓은 것이니까 인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라도 빨리 해야지 국고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다음은 강신국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이전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4개월 동안 쭉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왜 이제까지 늦었는가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니 그 동안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이 많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으로 했고, 심층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이라도 일을 순리대로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왜 이것을 이전해야 되는 것인 지의 문제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니까 그러나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이전문제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돈을 돌려주리라고는 제가 짐작하건 데 전혀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곳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대충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대천 도시계획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으나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종축장도 조금 시간은 늦더라도 이전이 될 것이고, 또 도의 재정운영 문제라든가 공영개발 차원에서도 뭔가 플러스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획정리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옳다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강 위원님께서 혹시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졌는데 지금도 처음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 개인적으로는 결코 그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유보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사 님과 상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결정을 해 가지고 지사 님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오해를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도 당초부터 얘기되었던 정말로 축산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홍성이나 예산지역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 또 그런 식으로 발전되도록 저는 노력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 대신에 가능한 것은 빨리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축위생시험소는 가까운 장래에 꼭 옮기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또 다른 작전을 취해서라도 옮겨 나가는데 이것이야말로 역시 처음에 종축장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는 같은 장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축장은 어디로 했든지 간에 가축위생시험소는 홍성이나 예산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이동지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물색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교섭한 결과라든지 진척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척은 방향만 정했지 커다란 진척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아직 국장님께는 보고가 안됐습니다만, 홍성과 예산 국도 변에서 부지를 물색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해서 그 지역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대충 4개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더 진전이 되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대지를 구입하려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시군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개소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지 군수들과는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군과 군 실무자들이 협의대상자로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것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해서 해야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대상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간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다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떠나신 전임 과장님의 말씀을 자꾸 번복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연기를 자꾸 거론하는 바람에 진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본 소를 이전하는 것은 의회 시 군에서도 해 준 본 소관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5월 22일자로 우리 농림수산 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홍성, 예산 국도 변에서 부지를 물색하라는 말씀이 계신 이후에 다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제가 현지 홍성 군수와 예산 군수를 개인적으로 연수회 때 만나서 우리의 의향을 군수에게 전달해 보니까 도에서 물색요청만 주시면 그 지구 어디에다 하는 것을 집어만 주시면 자기들이 중간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 말을 듣고 또 실무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연기요, 연기 그러니까 과장님은 연기소리를 빼고서, 이것은 본 소입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자로 저희들에게 통보한 후에는 연기 얘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번에 지사님 결심을 얻을 때에도 분명히 홍성, 예산 국도 변에서 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축장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제도 제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지사의 의지만 있으면, 사실은 지금 종축장이라고 하는 가축을 키우는 곳은 우리 일반 농민들이 혐오시설로 알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왜 공주만 찾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몇 분의 공무원이 고생스러울 뿐이지 가축 등을 기르기 위한 곳은 공기 맑고 농민들이 싫어하는 곳, 좀 구석진 곳이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사의 결심만 있다면 구태여 공주나 논산으로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혐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논이고 밭이고 팔 사람은 돈을 받으니까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시설을 하려면 주변사람이 싫어해서 못하지 농지든, 임야든, 밭이든 팔 사람은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고집을 하는데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추측하건 데 그 공직자 몇 분이 출퇴근하는데 편의제공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고생하시는 분은 고생하셔도 명분이 설 수 있는 자연경관도 좋고 자녀들을 타지에 유학시켰다가 집에 오면 공기 좋은 곳에 산다는 것을 상징이라도 하게 아주 맑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굳이 공주나 논산을 끌어들여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부지결정 문제는 저희 부서의 의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축장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를 해 가면서 좋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변 직판장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도로직판장이 지금 공주에서 넘어오는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설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이 먼저 권장해서가 아니고 농가에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고유한 생산품에 대해서 판로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시군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이것이 오히려 공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관광객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올바르게 장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낱개로 파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포장해서 파는 것, 겉은 좋은 것을 놓고 속은 불량품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목반 별로 스스로 규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잘 해나가면 이것은 없애지 않고 앞으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엑스로와 관련하여 오히려 도에서 몇 군데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지원도 조금 씩 했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잠종장과 잠업검사소를 서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잠종장은 처음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연기로 가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한참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어떤 곳으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의 중심지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종축장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장소선택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번에 다행이라고 할까 어쨌든 정부행정 조직에 의해서 잠종장과 통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단기 이전은 먼 장래는 모르지만 당장은 고려가치가 없지 않느냐, 공주에 있는 잠종장도 땅이 넓고 시설물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 예산이 4억9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면 충분한 건물로 지을 수 있고 땅은 더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유재갑 위원 님께서 축산문제가 여러 가지 부실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애로는 있겠으나 이것은 타개할 수 있는 문제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축사시설 또는 축산단지 조성화는 참으로 중요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단지가 어디를 가든지 가능하면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없애는 것이 시책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 예를 들어 군 지역을 가보면 어느 마을을 가던 냄새 안 나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하고 환경오염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대단위 단지 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옳은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으나 장소를 물색하여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다고 하기보다도 각 해당 부지가 선정이 되면 해당 지역주민에게 지역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유치해 달라는 이런 방향으로, 뭔가 우리가 이해와 설득이 모자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분뇨처리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분뇨 처리장을 어디로 옮긴다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 나서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을 두고 설득보다는 장소를 잘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초지조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국고손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초지조성은 '68년부터 해당 단지가 7만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6만3,000이고 자비가 64%에 해당됩니다만 융자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50%에 해당됩니다.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된 것은 2,479㏊ 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 님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일선 행정에 가보면 축산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자 하는 업자는 상당한 비용을 내가면서 하는데, 그 투자가 많이 되는 과정에서도 집단민원은 아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의 이의나 진정이 있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아예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말려들려고 하지도 않고 지지부진하고 계속 끌어가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시행목적이 철저하게 세워졌다면 관의 힘으로서 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못하게 시켜야 그 사람이 손해를 안 보는 것인지 1년씩 끄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결코 내용 계획서와 설계서만 있지 관청에서 협조한 사실은 하나도 없고, 민원만 해결하라고 하는 이러한 사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정구조나 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조금 각성을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축산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역에서 집단 이기주의 성향으로 집단반발을 하게 되어 최근에 이르러 자꾸 행정이 무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것이 안일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비판해도 됩니다만, 뭔가 지역이기 성향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 자체가 앞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연 정말로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반발이 있다고 할거라도 밀고 나가는 강력한 행정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도정 조정위원회라든가 행정심판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성화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위원님께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 농정 5개년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지만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만족하지 않고 사실상 농기계 반값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도만 하더라도 1만8,541대나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18억5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가 약 90억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약 45억원은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50%, 지방비 50%로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지방비를 전부 시 군비로 밀어 붙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무부에서 그와 같은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금년도는 우선 시 군비로 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예산으로 도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내무 행정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채 같은 것도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이번만은 시 군비로 전부 일임해야 되겠다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도비가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거의 100% 기계화를 하는 방향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시책을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충청남도에 약 89% 정도가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지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자꾸 쓰면 쓸수록 기계가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잉 생산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이 뭔가 없느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집하장, 공동판매장 또는 백화점이나 아파트 같은 대도시 지역의 직판장 같은 것을 지금 하고는 있으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하나를 하는데 적어도 1억, 2억을 주어야 장소하나를 물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20평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몇 천 만원 씩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인근상인들로부터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공동 출하 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개척하는 것을 정부에서 융자 내지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갈 때에 하나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수입개방 문제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문제를 아시는 분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 농촌에 나오는 산채나물까지도 다른 곳에서 들여온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가 충분히 남아 돌아가는 것도 전부다 수입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이 문제가 정말로 정부에서 수입 개방을 해서 정확한 루트를 타고 오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루트를 타고 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의 문가 단호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고 또 상인이나 농민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막아내는 인식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먼저 예산군에 있을 때 얘기지만 산채 나물을 갖다가 부인들이 파는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틀림없이 우리 나라의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니까 수입 나물이다,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여기서 팔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조합에서 같은 업자로서 제외해 버리겠다 이렇게 단단히 혼을 내어 그 뒤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확산이 되어 가지고 농민과 정부가 노력을 할 때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단도직입적으로 막자니까 앞으로 제기되는 농산물 수입개방, 여기에 대한 정부가 고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제히 막다보면 다른 것이 그르쳐지니까 강력하게 막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로써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이나 농수산국장의 선에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온다고 하고서 안 올 때도 있고 시간이 5 6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오니까 농민들이 바쁘고 뜨거운데 기다리면서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술만 마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엄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균형 있게 해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청에서 적지를 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지가 안된 곳이 많고 적지가 편중되다 보니까 균형 있게 안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1만 5,500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령군과 태안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면서 균형 있게 조금 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균형을 맞춰 가지고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성 농산물유통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농산물유통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생산한 그러한 농수산물의 판매가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된다 하는 문제가 가장 크게 대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인데, 지금 화훼단지에서 꽃을 생산해 가지고 서울 판매장으로 운반하는 차량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도비 뿐만 아니라 국비. 지방비로 해서 1,200만원을 차량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탑을 씌운 차죠?

예.

그런데 그 톤 수가 2.5톤입니까?

2.5톤 차량도 있고 4.5톤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이 2.5톤 짜리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을 운반하는데 2.5톤 짜리 차 가지고는 적다고 하는 그러한 화훼단지에서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 운반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대형 차량으로 지원을 해 줘야 경비도 덜 들고 또 꽃을 생산한 것을 한꺼번에 서울 판매장으로 싣고 갈 수 있다 하는 농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차량을 대형화시키려면, 농수산부의 지침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형차로 변경하자고 하면 농수산부에 건의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차량이 대형화되어 농민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각 지역에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간이 집하장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것을 적어도 1년에 두 번 이상 활용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파악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집하장이 23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계획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97년까지 연차계획으로 지원될 계획인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

일부 지역에서는 간이 집하장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활용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꽃은 부수가 많으니까 차량이 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는 저온. 저장되는 차량이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집하장 문제는 제일 인기 있는 것이 간이 집하장인데 잘 안 되는 곳이 어디인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국장님 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까 유재갑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상반기 업무계획서를 보면, 물론 상반기라고 하면 6월말을 기준으로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나온 모든 사업추진 실적이 6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프로테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8월 하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회의 날짜에 가까운 날로 조사된 통계 숫자를 밝혀주시고, 또 여기 60%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과연 연말까지 이것이 계획된 100%가 다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국장님께서 좀더 독려를 하시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순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업무보고는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 진흥사업의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농림수산위원으로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은 보다 활기찬 농촌 건설에 총력을 경주할 수 있었습니다만, 기상 상태로 6월부터 7월 중순경까지만 해도 작황이 순조로워서 금년도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7월 중순이후 하순경부터 저온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농촌 지도행정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심을 해가면서 저온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에 수반되는 목도열병 방제 또는 각종 농산물 관리에 힘을 많이 쓰고 앞으로의 기상 여건도 회복되고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무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작황으로서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태홍 시험국장입니다. (인사) 강재철 지도국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본청 인사계장으로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승진 발령이 된 오희창 총무과장을 소개 드립니다. (인사) 다음은 한규흥 경영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시험국의 원예과장 문창식입니다. (인사) 식물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인사) 다음에 지도국의 사회지도과장 구자홍입니다. (인사) 작물과장 김창영입니다. (인사) 소득지도과장은 현재 병충해 방제로 서산지구에 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순자 생활지도과장을 소개 드립니다. (인사) 저희 진흥원에는 지역특화작물시험장이 2개 있는데 서관석 청양구기자시험장장을 소개 드립니다. (인사) 우인식 태안백합시험장장을 소개 드립니다. (인사) 그리고 보고 순서는 기본 상황과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진흥원 공무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상반기 업무를 힘차게 추진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점이 있다 든 가 유인물의 내용이 미흡하다 든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고쳐 하반기에는 강하게 추진하여 농촌발전에 힘차게 노력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간단명료한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구기자시험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구기자를 말린 것이 근에 얼마나 됩니까?

7,000원정도 됩니다.

7,000원요? 작년대비 지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절반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 절반요, 전망은 괜찮습니까?

금년도에 작황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아직은 조만간 올라갈 염려는 없고 재배면적의 약 3배 가량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변형된 품종을 더 빨리 내놓는 조치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구기자 가공공장이 금년도에 건립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전체 생산량의 1/3정도는 거기서 가공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더욱 막중하고 시급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더 이상 내리지 않으면 유지관리가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또 아까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노인과 부녀자의 일감 가꾸기 주변은 지금 갖춰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가격이 더 이상 하락되지 않는 쪽으로 구기자에 아까 약재 살포가 15회라고 했는데 15회도 더 하는지 모릅니다. 이틀 사흘만에 요새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의 아주 의욕적인 보고 말씀을 듣고서 우리 농촌에 새로운 희망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하 재배라든지 시설채소 무인탄소공급기, 농촌형 태양열 온수기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농촌에 보급해야할 과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우리 농촌에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농기계 수리가 상당히 농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맙게 느껴지는 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욱 잘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강위원님이나 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진흥원뿐만 아니라 농어촌개발 국이나 농수산 국에서도 농촌에 좋은 작목을 이식시켜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흥원에서도 역시 백합연구소라든지 구가지 연구소 또 기타 6가지 연구소를 충남에 설치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서 연구해 가지고 보급을 하면 그 뒤에 따르는 문제는 농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급시킨 다음 그 판로가 없었을 때, 이 처리과정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또 다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농촌에 살면서 이것이 걱정입니다. 정부와 행정 측에서 보급하고 지도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판로 처리를 안 해줬을 때 그것이 농민들에게 너무 많이 권장이 되어 확장되었을 때에 뒤처리 문제는 책임지는 분야가 전혀 없어 가지고 농민들이 그 동안 많은 희생을 봤습니다. 물론, 정부나 행정 측에서 지도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진 점도 있습니다만,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농민소득을 증대 시켜 준데 대해서는 좋지만, 뒤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점이 항상 느껴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도 좋지만 연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농민들의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아주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보고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의 활기찬 사업계획을 보면, 저로서는 처음 농림수산위에 왔기 때문에 대단히 희망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에 좀 걱정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농촌 이농 현상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 또 부녀화에 따른 농어민의 관계, 여기에 보면 4H회원이 1만3,000명중 교육이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령의 한계점이라든지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에 대한 확보와 앞으로의 10년 농업생산 계획에 대해서 크게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농촌의 이농현상에 따른 충청남도 시 군 공무원의 숫자가 약 8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지마을 같은 곳은 지금 군 세로 볼 때, 예를 들어서 800세대에 2,000여명의 인구를 가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4-H 회원이 있는지, 노령화 인구에 대한 대책, 지도소의 역할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기적인 행정계획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인구 노령화현상에 따른 관계개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만,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농촌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의 것은 이미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을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나 구조에서 일편적으로 예를 들어 얘기하면 토마토를 심으면 방방곡곡 전체가 토마토를 심고 꿩을 사육한다면 무조건 꿩을 또, 미꾸라지 사육이 좋다고 하면 미꾸라지 사육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 특화 작목이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연구기관이나 지도기관에서 너무 권장을 하는 사업을 쫓아가다 보니 농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써 산채나물을 지역 특산물로 내놓고 있습니다만, 산채나물은 예를 들어 평창이라든가 과거부터 횡성이라든가 산채를 가꾸는 지역에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요즘은 도시근교 등지에서 산채나물을 가꾸기 때문에 서로가 못 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화시험장이 철수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에서 시험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지역특화를 발전시켜야지 너도나도 달라붙어 가지고 하는 것은 지역 특화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 해서 지도하기를 저희 충청남도의 경우는 전국 24개 지역특화 시험장이 있습니다만, 백합하면 백합지역 청양의 구기자 하면 그 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기술도 연구하고, 가공까지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께서 작년도 가격만 해도 이렇게 대량 생간을 하게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비싸도 수지가 맞으니까 농업이 되었는데 지금은 대량 생산이 되는 기계화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업농가만 지도를 하지 다른 일반 농가, 그냥 앉아서 하는 농가를 지도하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너도나도 하는 지역 사회 농업을 개발, 대량 생산을 시킬 것이 아니라 꼭 그 지대에 맞는, 그 요소에 맞는 이런 전업농 육성에 경주하고 있고, 시험 방향도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 원장 혼자 또는 진흥공사 혼자 할 일은 아니지만 농업시책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갑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정부도 걱정을 하는 일이고 전체가 걱정을 해야 될 일이 됩니다. 지금 농업을 숭상하고 농촌을 아낀다고 하면서 전부 이농현상이 되다 보니까 농촌에는 노령화, 부녀화 그러니까 노동의 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질도 떨어지고 하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시책으로는 앞으로 되돌아오는 농촌을 가꾸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42조 정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발을 맞추어 가면서 저희 진흥사업 체제하에서는 되돌아오는 농촌이 여러 가지 생산 요소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환경이 문제가 된다 해서 여기에 입식 부엌이라든가 개량 변소라든가 또는 온수 보일러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극적인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부녀 화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설명을 덜 드렸습니다만, 농촌 건강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농부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농촌에도 건강교실을 운영해 가면서 언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운동기구를 넣어 가면서 피로회복제 체조 등을 해 가면서, 그것 갖고는 적극적인 대책은 안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방법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사업으로서 지금의 부녀자는 과거의 부녀자와는 달리 영농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녀자의 일손 가꾸기라든가 또는 노인네 일손 가꾸기 또는 심지어는 부녀자의 교양강좌라든가 취미 활동 강좌를 해 가면서 농토를 새롭게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하나의 농촌을 인도하는 진흥원장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농촌을 지도관을 파급시켜 가면서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려운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4H 경진대회를 가보니까 하나도 일하지 않은 4H 회원들을 많이 봤고, 또 후계자라고 해서 보면 연령의 한계가 어디까지가 후계자인지 조금 달리 보는 각도가 있습니다. 4H 회원들도 물어보니까 학생들입니다. 졸업을 하면 다 나갈 수 있는 학생인데 그 사람들에게 해외연수를 시키고, 또 얼마만큼 첨단농업을 육성하는 과정의 이 시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얼마만큼 미치는 것이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10년내 앞으로 보는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관계가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4H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세까지가 4H회원으로 되어 있고, 1,300명이 됩니다만 그 중에 학생 4H라고 따로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보내는 4H는 영농에 직접 참여하는 영농 4H 회원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전반기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셨고, 또 앞으로 후반기 업무에도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획기적이고 대대적인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어촌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업무 추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업무보고는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위원님들께서 위임하여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 발전대상 운영조례안 심의 소위원장으로서 그간 있었던 것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8월 17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중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보다 심도 있고 실체적인 규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다섯 사람으로 구성, 예비 심사키로 의결, 본 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집행부와 협의, 심사 숙고 끝에 본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있어 "농사기술보급과"를 "농사 및 수산기술 보급과"로, 제2조 수상대상 제1호 "농림어업"을 "농림수산업"으로, 제5호 "영농경영기법을 개발한 자" 등을 "영농어업경영기법을 개발한 자 또는 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수상부문과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시상자"를 "수상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5조 평가 및 제6조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주최측에서와 실무 부서에서"라고 애매 모호한 표현을 "도지사"로 명시하였으며 제6호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추가 신설하였고, 제8조 시상에 있어 부상을 상품으로 "출연금 또는 출연품"을 "협찬금품"으로 명료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마련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한 재청 위원 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 심사한 안이므로 본 소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