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건설도시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제4대 도의회가 지난 '91년 7월 8일 개원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 활동을 훌륭하게 마감하시고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건설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업무를 함께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실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우선 저희 건설도시국 전 직원과 함께 환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경륜을 토대로 후반기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더욱 새로운 모습과 애정으로 보다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4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된 후 첫 번째 맞는 건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반기 동안 부실하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보다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을 보좌할 것을 저희 직원과 함께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은 2건의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권용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정갑철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7월 16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라서 내무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이관된 유광위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계장급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국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건축물 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에 있는 국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건축물의 규모, 구조, 재개축 등을 규정하여 공원 경관을 조화 있게 조성함을 목적으로 1988년 4월 19일자 조례 제1057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1990년 10월까지 4회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행 조례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 '93년 1월 개정되어 새로운 법률과 부합되지 않으며 동 조례와 시행규칙 제7조와 일부 중복되어 현실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립공원의 효율적 자원관리와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본 설계의 세부규정에 의거 집단시설지구내의 건축물의 규모 구조 채색 등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중 「충청남도 국도립공원 내」를 「충청남도 도립공원 내」로 도립공원만 국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 제5조, 제8조의 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및 공공시설지 내의 건축물 제한에 대하여 완화된 기본설계의 세부기준에 의거 계획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7조에 중복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업시설지내의 건폐율이 현행 50/100이하로 되는 것을 70/100 이하로 완화되어 있고, 층수가 2층 이하가 3층 이하로, 숙박시설지에서는 건폐율이 40/100 이하가 60/100 이하로 완화되었고, 층수가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 공공 시설지에서 건폐율이 40/100 이하가 50/100 이하로 완화된 것입니다. 제9조의 위생시설에서 오물종말처리시설은 공원구역 이외 장소에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 집단시설지구 내 오물처리시설을 가능케 함으로써 동지구내에서 발생된 오물은 자체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제10조 기타 지구 내에서 요양원 및 연수원의 시설이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거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에 상향 계획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물제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자연공원법 제49조에 의거 개정된 충청남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물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제명 중「충청남도 국 도립공원 내」를 「충청남도립공원 내」로 도립공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이유는 자연공원법 제49조의 2에 의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4조, 제5조, 제8조의 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공공시설지내의 건축물 제한에 대하여 완화된 기본설계의 세부기준에 의거 계획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완화된 기본설계의 세부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9조의 공원 내 위생시설에 있어 오물종말 처리시설은 공원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 집단시설 지구 내 오물종말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지구내에서 발생한 오물은 자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9조의 2에 의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었으나 현재까지 본 조례 제명에 국립공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충청남도내의 3개 도립공원내의 집단시설 지구내 건축물의 규모, 구조, 색채 등을 규제하여 공원경관을 조화 있게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 제10조의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1호 "라" 목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님 중복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례 제10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1호 "라"목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거축물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제10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도로 보수용 중기운영관리조례는 충청남도가 지방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자치입법으로써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기의 운영관리와 사용 그리고 중기사용료 징수와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중기관리특별회계는 보유 중기를 사용한 도급 공사와 중기를 임대하여 사용료를 수입하고 그 재원을 중기운영관리비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이 구형이고 노후되어 작업능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타 기관이나 민간이니 임대를 기피하고 있어 세입은 감소되고 오히려 해마다 유지관리비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특별회계의 만년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9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평서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도출하여 "만년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중기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중앙에 건의하라"고 지적해 주셨기에 저희 도는 즉시 내무부에 건의하였고 이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어 동 폐지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무부에서는 각 시도의 중기관리 실태에 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각 시도 공히 보유중기의 노후화 등으로 장비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이와 같은 특별회계 폐지안 등의 개선지침이 시달되었기에 저희 도에서도 이를 토대로 자체분석과 검토를 한후 중기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조례의 설치목적을 종전에는 보유중기의 관리와 사용료징수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히 보유중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토록 하였고, 보유중기를 종전에는 시도군이 시행하는 도로 보수사업과 재해대책 그리고 민간임대 등에 사용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보수공사와 재해 긴급복구용으로만 사용하며, 도 발주 도로보수공사는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를 투입하는 것으로 설계하도록 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유상 사용조항과 장기간 사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기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시에 소정 양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 사업소 직영공사시에는 신청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사무간소화에 기여코자 하며, 도와 시 군의 도로보수 사업시에 민간중기 사용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던 조항을 삭제하였고, 중기도급 공사의 범위를 종전에는 차선도색 공사와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 그리고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앞으로는 차선도색 공사만을 도급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중기 가동률 향상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의 장기사용료산정 조항과 특별회계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도급 공사비와 부득이한 용도로 중기를 임대하였을 경우에 징수한 사용료는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토록 하였고, 그 재원은 전액 중기대체비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중기대체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안으로 개정함으로써 비포장용 구형 장비나 노후 장비 등 불필요한 장비를 과감히 감축하고 포장도로 위주의 현대식 장비로 대체하며 타기관이나 민간인데 대한 임대를 제한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순수한 사업소 발주의 도로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익 시설로 가장 중요한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니 이해로 본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충청남도가 도로유지보수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중기사용료 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자치입법이나 현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의 노후화 및 구형으로 인한 작업 효율저하 및 민간중기와의 경쟁으로 임차 기피현상에 따라 세입이 점점 감소하여 독립채산제 운영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기관리 특별회계가 적자운영을 초래하고 있어, 민간임대를 제한하고 도 발주도로보수공사와 재해응급 복구용으로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장비의 감축 및 현대화 대체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의 설치 목적을 종전에는 보유중기의 관리와 사용료 징수,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안은 보유중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토록 제1조에 명시하였고 보유중기를 종전에는 도시군이 시행하는 도로보수공사와 재해대책, 민간임대 등에 사용토록 하던 것을 개정안은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보수공사와 재해응급 복구용으로만 사용토록 하고, 보유중기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시 사용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사업소 직영공사시에는 신청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중기도급 공사의 범위를 축소하여 차선도색공사 등으로만 제한하며 특별회계의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재해응급 복구용 등의 부득이한 용도로 임대 시에는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토록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기관리 특별회계의 문제점으로 인건비 부담의 과중, 장비의 구형 및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 중기의 가동율 저하 및 민간 중기와의 경쟁력 약화로 수입감소로 인한 특별회계의 적자운영으로 장비 현대화가 지난할 뿐만 아니라, 이미 '91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중기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시정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 운영되고 있는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함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보유중기를 순수한 사업소 발주의 도로보수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시설로 가장 중요한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결과에 대한 본 조례 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 중기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시정 촉구한 바로 있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진 출신 이홍근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중기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배경에 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기의 보유현황과 상태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감사결과에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 '92년도 적자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중기관리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시에 또 논의가 되니까 그때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가 안되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답변이 가능합니다마는 먼저 중기장비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도 좋을런지요?

그러면 작년도 적자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의 적자사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92년도 말에서 '93년도에 농촌진흥원에 대한 위탁 공사를 맡고 시군에서 위탁 공사를 맡아 가지고 작년에는 일부 흑자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였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중기장비를 보유한 대수는 현재 57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고에 대한 보수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전문 삭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순수한 차선도색에 대한 것만 실시를 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위탁공사를 맡아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했는데 거기서 일단락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착선도색만 저희들이 진행하고 기타 사항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는 점차적으로 유지관리에 편한 포장도로사업보수용 장비를 확보하도록 대체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관리 운영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 이유는 타당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내무부에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만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도로관리사업소가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 안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중기특별회계 운전원이 52명인데 그 동안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23명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 차원에서 보면 월급재원 하나만 보더라도 4억원씩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중기를 털어 내고도 억지 춘향으로 도로보수는 못하고 타부서에 가서 돈을 거둬 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연의 도로보수를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1993년도 상반기업무추진 상황보고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50개 시와 하나의 출장소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19개 읍과 25개 면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고, 상수도 45개 도시, 71만6,000명 급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하급수와 포함되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청댐 물만 해서 급수된 것인지, 또 45개 도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12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4개 도시와 도시계획 재정비 26개 도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보면 개발부담금 143건에 153억원을 부과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은 90건에 97억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6억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부과된 것이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미수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에 대해서 제일 중요시하는 맑은 물 공급, 노후관 등 시설 개량에 37개소, 90억원, 진도가 43%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청댐 물이 주위에 유입되는 축산단지, 또는 가두리 양식장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물이 나빠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노후관에서 녹물이 들어오고 불순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물이 나빠졌습니다. 대청댐 물이 아산군 둔포에도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장마로 인해서 물이 논물 냄새처럼 나서 식수로 못쓰는 사례가 보름이상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43%라는 것을 빨리 100%로 완료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이원창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잘 해 주셔서 첨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사항을 묻겠습니다. '93년도 충청남도 신도시 개발을 장항, 대산, 계룡, 당진 주요도시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진의 배후도시 관계 추진상황과 연계해서 당진읍의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와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도로부지 손실보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체불용지 보상 요구에 관한 공문이 감사원 건설부를 통해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으로 하달된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손실보상 계약체결 통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서 보상 자체가 유보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건수와 내용을 알려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견해를 묻겠습니다. 본 도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인데 감사원이나 건설부 쪽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소위 상급기관에서 얘기하는 민법 제245조의 취득시효를 적용해서 충청남도 도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 집행 면에서의 추진사항으로만 추진할 것인지, 도민의 편에서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좀더 빨리 포장이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주민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도로포장도 늦게 되는데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충청남도 도민이 도로방지 손실 보상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민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도 포장이 최근에 와서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포장이 안된 지방도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현재 확장하고 포장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도내에서 발주된 공사의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도의원으로서 그 군에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의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지 현장에 가서 어느 회사냐고 묻고 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도의회 의원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방도에 관해서는 도에서 도의원들에게 어느 구간에는 어느 회사, 어느 물량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 주어서 공사가 더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규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석문국가공단을 추진하시는 과정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문 국가공단은 공사명 그대로 국가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이유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양되지 않은 공단면적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석문 국가공단에 출자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육지면적이 8,318.9㎢로 기재되어 있는데 13페이지에는 8,323㎢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모든 전반기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되었던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토지보상협의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공정에 부진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해에도 마찬가지의 토지보상협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이러한 형식에 의한 것으로 해서 사업공정의 부진을 아시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도내에서 건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토지보상협의에 대한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적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 '9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종중 재산을 대개가 옛날부터 종손 아니면 특정인에게 신탁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가다보면 명의자가 사망을 하고 상속이 되어서 바로 밑에 아들 손자로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많이 되어서 민사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문제로 소송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에서 그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윤 위원이 조금 전에 위험교량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미호교나 연육교는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가 8월중에 한다고 하지만 제원대교에 대해서는 국도로 승격시켜서 그것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국도로 승격이 안 되었을 경우 그 교량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도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도시기반 시설확충이라고 해서 도시 가로망 정비 28건, 간선가로망 11건, 주민 숙원사업 17건에 대한 내역을 요구합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에 24지구, 택지개발 8지구, 구획정리 12지구, 주택지 조성 4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구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28건, 24지구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으면 저희는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인쇄할 때 28건이면 28건에 대한 내역을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들었고, 이원창 위원님께서도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건설도시국 사업별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업무 내용을 어느 계에서 무슨 업무를 보는지 이 내용도 명시해서 전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다 하면 도로보수계를 바로 찾아서 거기에 전화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계별 업무현황까지 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따라서 지방도, 국도에 대한 지정,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홍성이면 천안-온양, 그 지역을 명시해서 국도와 지방도 지도에 명시까지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 세 가지 하천이 있는데,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다 틀릴 것입니다. 이 문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하천 관계도 그러한 내용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전에 답변자료를 만들고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지요.

예.

질의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치수사업에 관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자문이나 내용을 묻겠습니다. 도 치수과에서 제방이라든지 치수관계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시고, 많은 일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치수와 관계된 하상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시하는 치수사업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실시하는 치수에 관계된 사업을 어떠한 구분에 의해서 실시하는지, 제가 건설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애매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도에서 농어촌개발공사와 관계된 사업구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치수와 관계된 사업구역이 어느 것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다 마치고 답변준비와 오찬준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답변 때문에 30분의 공간이 있는데 보령댐건설사업소에서 왔습니까?

오후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전 과장 소개에 이어서 저희 국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지역계획계장 조강연 계장을 소개합니다. (○의석에서 저희 계에서는 국토이용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계장은 안나오셨죠?

출장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도시계획과 재정비관계를 다 거기에서 다루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는 주로 계획업무, 국토이용계획부터 도시계획이라든지, 토지관리, 계획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고, 도시계획계가 도내 5개 도시계획 구역내의 모든 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재정비라든지 각종 도시구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의시간에 질의하신 자료 요구서에 있듯이 지금 이와 같이 계장들과 그 계의 업무내용을 세분화해서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물으신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부과 건수는 143건에 153억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은 90건에 9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건수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건, 29억6,700만원에 대해서는 납기가 아직 미도래 되었고, 17건 26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여러 가지 분납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도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과후 6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는 국세 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원대교는 국도 성격이 안되며 위험교량으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제원대교는 그 동안 위험교량으로써 지적이 되어서 안전진단 결과 16경관중 4경관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량구간 개량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제한이 완화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규격대로 확장 개량할 계획입니다마는, 되도록 도간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되, 만약 국도승격에서 제외될지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대산, 계룡, 장항등 신도시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도시 개발대상 지역이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산, 계룡, 장항 등이 되겠습니다. 계룡 신도시는 '91년 7월 26일 신도시 계획 수립이 확정되어서 현재 엄사지구직의 택지개발,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남북 간선도로 등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산 신도시는 '91년 10월 7일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서 도시 가로망 신설등 도시 기반 시설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이외에도 택지개발, 상하수도 등 도시개발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산은 구획계획사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개발부담금 제도가 생겨서 산림변환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 농지전환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항 신도시는 군장 국가공단 조성사업과 연계된 배후 신도시 개발계획으로써 '92년 12월 18일 도시기본 계획이 승인되었고, 현재 도시계획법에 맞춰서 재정비를 위한 주민공람 등 입안 과정을 거쳐 도에 결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도시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당진 배후도시 계획 추진 사항과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진 배후도시 계획 수립은 광역 아산만권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된 국가 상위 계획과 관련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그간의 추진 경위는 '91년 11월부터 동 계획을 건설부 주관으로 국토개발 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지난 4월 동 용역이 완료된 바, 현재 건설부에서는 금년에 개정 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법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에서는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당진군을 포함한 아산만권 일대의 개발 방향이 제시될 것이므로 당진군의 도시계획 수립은 당분간 유보할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건의 및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공문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광역 보상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다라서 당진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천공사에 있어서 하천 관리청이 아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시공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시공하는 사업은 어느 것이며, 도에서 실시하는 것과 어떠한 구분이 있으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대단위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내 법정 하천과 중복될 경우 하천공사를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 사업을 저희 관청이 시행할 경우는 하천관리청인 직할하천은 건설부, 지방 및 준용하천은 저희 도와 사전협의하여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하천 개수 공사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주로 당진군 관내 삽교천 평야부, 또 대호농업종합개발 평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시공중인 구간과 확장 구간에 대하여 강우가 계속됨에 따라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지방도 발주공사에 대한 지구별 현황 및 도급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 강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부 사업지역에서는 시공중 계속되는 강우로 인하여 부득이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지구 내역과 시공업체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도로부지 손실보상에 대하여 계약 체결 통보후 건설부 공문 지시로 미지급하고 있는 건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도는 '69년부터, 지방도는 '83년부터 기존 도로용지에 대한 보상비를 '92년도까지 국비, 도비에서 지급해 오던 중 도로58700-243, '93년 3월 26일 감사원 심사 결정서와 도로 58710-404, '93년 5월 20일 대법원 판례에 대한 통보에 의하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기가 20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동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라"는 지시에 의거 보상비의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미지급 건수 내용에 대하여는 국도 91건, 1만3,441㎢, 1억7,229만5,000원이고, 지방도는 22건에 1만2,198㎢, 1억1,500만원이며, 합계 11건에 2만5,638㎢, 2억8,7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편입도로는 대부분 새마을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기부채납 등에 의한 도로편입으로 사료되는 바 민원의 타당성 인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 26개 도시 중 주민 공람이 완료된 4개 도시의 추진내용과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재정비 추진대상 총 26개 도시중 '93년 8월 현재 주민공람이 완료된 도시는 장항읍, 태안읍, 진산면, 웅촌면의 4개 도시로써 장항, 태안읍은 도시 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서류 보완 중에 있으며, 진산, 웅촌면은 주민 공람을 완료하고 도에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등 계획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 공람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주민 의견의 타당성과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에 결정 신청되면 도의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위험 교량 개량이 시급한데 주민의 이기에 의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노후위험 교량중 안면 연육교 개량 설계 용역 등 두건, 약 173명의 민원이 있어 민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로 지연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검토가 완료되어 설계도 작성 용역중이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일단 검토를 하여 민원인에게 사실 여부를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 지방도 포장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시공 중 민원에 의해 수년간 방치, 또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장기간 공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지방도 포장 현황과 앞으로 완료시기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포장율이 전국 평균 79.2%이며, 충청도는 74.8%로써 하위군에 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89년도 1월 1일자로 대전시 및 대덕군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지방도 총 연장 1,175㎞에서 1,092㎞로 83㎞의 포장연장이 감소됨에 따라 1989년도에 군도 및 비법정 도로에서 미포장된 도로 58㎞를 지방도로 승격시킴에 기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에 의한 공사중지 지구는 5개소로 기히 토지수용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완료하였고, 청라-화성 등 잔여지구 3개소는 현재 계속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포장완료 시기에 대하여는 저희 도의 지방도 포장 연장 317㎞중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포장연장이 968㎞로써 포장율이 86.6%로 상승될 것이며, 미포장도로 149㎞중 기 확장구간 62.5㎞와 미확장 구간 86.4㎞가 있는 바, '94년도에는 미포장 구간 중 터널구간과 4개소의 장대교를 제외하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제시한 자료는 '92년 12월 30일 현재의 지적통계상의 국토이용계획상 도의 면적과 지적통계사의 면적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과에서 제시한 자료는 '92년 12월 30일 현재의 지적통계로 지적통계상의 증감, 해안 매립에 의한 신규등록, 기등록 토지 면적 정정, 기타 신규등록의 이유로 전년도 지적통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92 지적통계는 '92년도 국토이용계획상의 지적통계는 '91년도 말에 통계를 했고, 지적통계는 '92년도 말의 지적통계를 잡아서 1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추진의 미흡이 매년 반복되는데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사 추진을 위한 제일 큰 저해요인이 용지보상입니다마는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업효과 감소는 물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토지문제가 해결되는 지역부터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의 미 협의 구간은 토지수용을 병행, 관계법에 의한 강력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에는 하천공사다 도로공사다 하면 자기 땅을 내놓아 가면서 해달라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점점 어려워져서 그간에 도로계획이 잡혀 있는 구간은 705라도 국고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해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주민숙원 사업이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김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100%를 준다고 해도 120%를 달라고 하고 120%를 주면 150%를 달라고 흥정을 하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에 해당 과장에게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기미가 있으면 토지수용을 병행해 나가서 수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35개 노선 지방도 확장을 하면서 아직도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뽑아 달라는 것입니다. 군수가 면장에게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결해 내라면 됩니다. 군수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면장도 소홀하게 보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부 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군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만약에 언제까지 해결을 안해 놓으면 사업철회하고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고 제가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석문 국가공단의 충청도 시행사유와 전국 국가공단의 분양 현황, 그리고 석문 국가공단 개발 사업에 투자된 도비, 일반회계 투자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석문 국가공단은 국가 기간공업 및 첨단 과학 기술산업 등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정 개발하는 국가공단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석문 간척농지 개발 사업지구 내 358만평을 농지의 목적에서 공단조성 목적으로 개발하고자 국가에서 계획된 맡큼 간척 농지와 공단개발 사업 시행절차를 일치시켜 사업추진 효율성 도모와 우리 도 실정에 부합된 공업단지 조성과 개발이익 창출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91년 1월 25일 우리 도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실시 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용역 완료 즉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건설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국 국가공단으로 지정 개발하고 있는 국가공단은 현재 착공을 기준으로 121개 지구 3,400만9,000평의 면적을 조성할 계획으로 2234만2,000평을 분양할 계획인데 1,445만9,000평이 분양, 약 65%의 분양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공업 입지 센터로부터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문 국가공단의 경우 '94년 실시계획 승인 후 분양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까지 석문 국가공단에 투입된 사업비는 실시 설계 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60억원 중 11억800만원이며, 설계비로 투자된 형태로 일반회계 5억원 해서 금년 말까지 약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석문 국가공단은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시 계획 용역을 하고 있어 자세한 추진상황은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종중재산을 종손 또는 특정인 앞으로 등기함으로 민형사 사건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으로서 종중 재산에 대한 등기는 종중 명의, 예를 들어서 "김해 김씨 무슨무슨 파 종중" 이렇게 해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처리 절차는 토지소재지 동리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등기부 등본 첨부, 해당 시군 지정 부서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 공고후 확인서를 발급하며, 등기는 '95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이홍근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중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충남의 개발, 또 아산권 개발과 연결된 당진의 배후도시 관계, 또 재정비 관계, 물론 건설부로부터 재정비에 관한 보류 지시가 충청남도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 연석회의 당시에 이 문제를 지적해서 공단이 유치되고 배후도시가 형성될 지역에는 인구가 급증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대한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놓지 않고 그대로 보류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지적해서 그 당시 건설부 유차관보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의원 신분에서 두 세 차례 이건영 건설부 차관을 만나고 또 국토계획과 최과장, 그리고 최연총 담당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토계획과로부터 당진의 재정비 계획은 계획이 수립되어 상달되면 이 문제는 풀어주겠다는 답변을 열흘 전에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뤄 주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요망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최연총 사무관, 국토계획 담당관이 충남의 문제, 또 배후도시의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문제를 추궁했더니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녀간 이후에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않고 왜 당신 마음대로 통보를 하느냐 해서 최연총 담당관에 질책을 받았다는 것을 실토해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방의 군청에서의 재정비 관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관 한 분의 실수로 인해서 배후도시 건설문제나 재정비에 관해서 유입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약 1년 이상 지연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참고하셔서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 건설부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과통보에 의해서 20년 이상된 것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효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건설부에서 감사원에서 온 서류를 저희가 입수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어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한 사실이 감사원 심사 청구 심의회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또 충남에 이러한 문제가 보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의 건설과장, 또 시군으로 보낸 공문 자료에 의하면, '93년 3월 28일자입니다. 충청남도 문서번호 58700-243호에 보면 2항에 1919년부터 1937년 사이에 지목변경이 되어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토지보상금 등 이에 대한 거부에 관한 감사원의 결과를 통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937년 이후에 발생한 용지보상에 관해서는 법적인 해석으로 보아서 용지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공문해석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19년부터 1937년까지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또 제가 위원님의 의도를 받들어서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내용과 더불어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해 본 바 비교적 업무보고 내용이 총괄된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보고되었는바, 특히 개소 수, 건수 등에 대한 것은 위치와 사업규모 등을 명확히 작성해서 9월 임시회 이전에 건설위원회 각 위원님들 앞에 전달 될 수 있도록 어려우시지만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9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담당관 최찬규입니다. (인사) 관리과장 이환규입니다. (인사) 공사1과장 조장하입니다. (인사) 공사2과장 최정현입니다. (인사) 서무계장 윤완기입니다. (인사) 기술계장 김학군입니다. (인사) 급수계장 박도선입니다. (인사)

최찬규 기술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올리기에 앞서 우선 저희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를 올려야 마땅하오나 부친께서 숙환으로 별세하시어 부득이 기술담당관인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께서 저희 보령댐건설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항상 걱정과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추진 배경과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과 대 의회 조치 및 약속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규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회의 때마다 항상 보상 문제로 말썽이 많습니다. 먼저 번에도 보상을 완료하겠다, 또 금년에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보상 문제가 진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376세대 중 132세대가 이주 정착금 미 수령을 한 것은 약 1/3이 그곳을 안 떠난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썼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보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보상문제로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면 ㎡를 "평"으로 따져서 보상을 2억2,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공무원의 착오도 있겠지만 보상문제를 착오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회수된 것이 6,563만원이고 상계처리는 3,029만1,000원이 되었고 부동산 가압류로 4필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추진위원장의 동생이라든가, 간부의 동생이라고 해서 어떠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착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착오가 아니라 고의로 보상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위원회 간부의 아들이 이모씨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정은 대한감정원과 제일감정원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만 해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볼 때는 절대로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소장이 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질 것인지, 우리가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것이 되어야지 감정원에 미루는 방법은 졸렬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방금 기술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병선 소장께서 상중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보령댐 사업 관계는 실질적으로 보고 자체가 전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부로 이관해야겠다고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충청남도의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한가지는 한전 순부담 내지는 도 장기상환 우선 부담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전과 미합의 쟁점 사항이 있는데 합의를 못보고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청남도에서 '88년도에 한전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어떠한 세부적인 계약사항이나 추진에 대한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사항 자체로 보면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현재 사업이 중단되는 결론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스콘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충청남도에서 관련된 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업과 더불어서 골재라든지 하는 문제가 연계되어서 수익사업으로 잡을 수 있는 사업성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은 없는지 하는 측면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보상문제와 이주대책 관련문제,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이원창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상문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 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상금이 부당 지급되었다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오지급 보상금 회수 현황이 버섯에 관한 농가 4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4농가는 금액으로는 2억2,200만원인데 당시 회수된 것이 한 농가 6,500만원, 상계처리된 것이 세 농가 7,600만원, 부동산 가압류가 5,100만원 해서 미회수된 것이 2,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령 댐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착오로 인하여 과오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회수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는 이것이 공무원과 수몰민, 감정원이 유착을 해서 저지른 비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당해 주민과 관계 공무원 및 감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보령 댐 건설사업을 위하여 대형공사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90년 11월 27일 수몰지구에 대하여 하천 예정지로 고시한 후 바로 물권조사에 착수했으나 수몰민들의 집단 시위 및 조사방해로 수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수몰민들을 설득했고, 설득한 끝에 '91년 3월부터 가까스로 물권조사를 실시하여 감정 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 중 하천 예정지로 고시된 토지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버섯재배업 영업권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주민의 불만이 여론화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주시해서 영업권 보상 추진상황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시 '91년 3월경에는 폭주하는 업무 속에 일부 조사 사항이 미흡하게 기록 처리되어 착오 지급된 것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해당 주민에게 회수 명령하여 일부는 회수 완료하였고, 회수 불응에 대비,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후 지급할 보상금의 상계처리 및 부동산 가압류등 행정조치를 취해 놓고 회수를 독촉하던 중 경찰관서에서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결과 관계 공무원과 주민간 결탁사실은 현재까지 밝혀진 일이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행정사무 착오로 집무대행 등으로 판단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법조치를 한다는 경찰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주민 4명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형사입건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를 "평"으로 착오 지급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당시 감정평가 업체의 과실로 그 당시 신문 보도 상에 3배 이상 착오 지급되었다고 나왔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양계사에 관한 보상금인데 29만7,000원을 보상해야 될 것을 99만2,000원으로 잘못 평가되어서 대한감정원에서 문서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팩스」가 왔었습니다. 물권조사 당시 관계 공무원이 보다 철저하게 행정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과실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권조사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손실보상 업무에 보다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손실보상업무가 마무리 되도록 혼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모씨라는 사람이 보상추진위원회 간부죠?

전임간부입니다.

그러면 돼지사육 두 수도 50마리가 170마리로 둔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모씨가 아니라 김영재씨인데 그 당시 가축조사를 면에서 매년 두 번 하는데 당시 가축조사 신고할 때는 실제 양육하는 두수보다 줄여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당시에는 170두가 정확하게 기재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는군요. 세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두수를 줄였다. 어쨋든 신문보도 내용에 보면 상당히 공무원과 감정원, 보상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결탁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당초에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17일부터 경찰에서 내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결되었습니까?

검찰에 넘어가서 다시 보완조사를 했는데 사실 행정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혐의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검찰로 보낼 때는 기소의견이나 불기소의견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형사 입건한다는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형사입건이면 불구속 기소의견이죠? 앞으로는 보령 댐 공무원들, 소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애로가 많은데 이러한 불미스러움이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면 도의원들,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 사업은 도와 한전이 협약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29만2,000톤의 댐을 막을 경우에 24만8,000톤에 대한 댐에 대한 전 부담을 하고 나머지 4만8,000톤 분만을 저희 도에서 부담키로 기본 합의가 되어 있고, 또한 상수도는 20만 톤 관로에 5만 톤은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단독관로는 합의해서 순 부담을 하고 15만 톤에 대한 583억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돈을 낼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미리 돈을 주고 앞으로 5년 거치고 3년 거치고 장기상환으로 이자를 주면서 갚아 나가도록 사업계획이 확정됐었습니다. 나머지 4개 사항에 대한 쟁점사항은 분할원칙을 하다보니까 도와 한전간에 이자 관계와 홍수조절 문제를 저희가 부담하느냐 한전에서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정수시설은 한전에는 발전용수를 5만톤 쓰는데 정수된 물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쓰는 물까지 해서 우리가 정수비를 줘야 할 것이냐, 하지만 우리 도는 부담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용수사용료는 우리가 1조2,000여억원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물 값을 내느냐 해서 저희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한다. 단, 우리가 원금상환 이자 전까지 만이라도 서로가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댐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스콘사업 관계는 저희가 사업비 검토라든지 현장 여건을 불 때 아스콘 자재는 전부다 현장 골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골재부존량이 약 140만 톤 중에서 캘 수 있는 가용량이 95만 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댐 사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24만톤, 민수용으로 팔아서 수입될 것이 약 71만톤이 됩니다. 그 71만톤을 우리가 채취, 상차해서 수입을 하면 약 6억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영세민 대책이라든지 도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스콘 생산하는데 시공회사가 "서오개발로 하여금 공장설치 허가신청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꼭 서오개발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서오개발이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렴 댐 사업은 충청남도에 대한 업체와 계약체결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체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오개발은 21%의 지분을 가진 쌍용건설과 공동도급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전부 서오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콘 사업은 그렇게 해서 서오개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술담당관님! 그러면 서오개발에서 현지 골재를 가지고 사용하죠?

예.

그러면 계산관계는 정확히 됩니까?

저희가 모든 현장 크라싱 자재를 사용해서 그 자재를 현장에 주어서 아스콘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값은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보령 댐 수몰 전지역에 있는 골재 및 자연석 매장량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그 지역이 파면 팔수록 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을 소모성에 매장시키지 말고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매장량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골재는 조사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했죠?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에서 나온 부존량 조사입니다. 저희가 댐 실시설계를 할 때 보령 댐 수몰지역 내에는 골재만 가지고 실시설계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령댐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골재만 현장에서 소요가 되고 나머지 골재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 도 방침은 그 골재를 채취선별 상차까지 입찰을 주고 판매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이득금을 취득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약 6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6억원요? 저는 몇배 이상 나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정확히 산정해서 현장에서 쓰고 남는 골재량은 별도로 입찰해서 수입을 잡아야지 거기에서 나가고 들어가는 계산방법은 아주 곤란할 거에요. 이것도 나중에 크나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계획, 보령 댐 직원들 수준으로 되지 않는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 매장량을 산정해 보세요. 거기에서 대책을 미리 세워 놓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의회상임위가 내로 개편되고서 이갑준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 건설위원회를 맞게 되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단 기술업무 분야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주연종 기술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고광영 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섭 개발1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김종락 개발2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과장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장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리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는 개발업무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계와 재원담당, 용지담당, 지적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조래관 관리계장입니다. (인사) 박종학 재원담당계장입니다. (인사) 정복희 용지담당계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정기환 지적담당계장은 3년여 계속 있다가 계룡출장소로 장기근속자로 해서 전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산군에서 지적계장으로 있다가 저희 개발단의 지적담당계장으로 온 김홍기입니다. 이중에서 지적담당계장이 지적도 정리하고 지금 현재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지담당계장이 여러 가지로 개발지구에 토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담당은 모든 개발계획에 대한 예산관리, 관리계장은 업무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분 계장 님들 모든 제반 업무가 계원보다는 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윗분들에게 미루지 말고 잘잘못이 있을 때는 내 업무 내가 책임진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계장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특히 계장들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주시하겠습니다.

개발1과, 2과에 기술담당과 개발담당이 있습니다. 개발1과 기술담당에 김준수입니다. (인사) 김준수 계장은 논산 내동지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에 용역을 총괄, 기술 담당하는 해당지구를 앞으로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에 개발담당인 한동화 계장이 금년도에 시작한 천안 신부지구 업무를 직접 담당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2과에도 두 계장이 있는데 기술담당에 임상윤 계장입니다. (인사) 임상윤 계장은 금년부터 착수단계에 있는 대죽지구 지방공단에 대한 실무계장입니다. (인사) 이명호 개발담당 계장은 신진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연가중이라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이어서 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추진 발전을 위해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과 둘째, 업무추진상황 셋째,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의회와의 약속상황 및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점이나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진지구하고 내동지구 두 군데 중에 우리가 내동지구는 작년에 현지를 갔었습니다. 지금 분양이 45%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물론 부동산 침체도 있지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또 그 옆에 강산지구 10만평을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견지로써는 위치로 볼 때 강산지구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동지구 개발 이익금이 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이익금을 줄여서라도 빨리 분양하는 방법이 어떤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분양이 안되면 이자를 엄청나게 갚게 될 것입니다. 신부동 같은 데는 대림하고 동아에서 약 500억원을 선수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하기는 거기가 제일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을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은행기채, 국민주택기금 또 토특관리비, 지역균형개발특별기금 자금에서 엄청난 이자율이 다 틀립니다. 토특자금은 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개발기금은 8%, 은행기채는 10% 1년 후에 바로 상환해야 되고, 국민주택기금도 1년 이내 상환하는데 10%, 교부공채가 8%,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도 토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으로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해야만 개발이익금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에,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근 위원입니다. 공영개발단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 따른 태안 신진지구라든지 논산 내동지구, 천안의 신부지구, 서산의 대죽지구, 당진의 석문지구 공사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박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별의 평당 공사비 예정단가가 나온 것이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는 충남지역에도 염색 공장이 상공부나 건설부를 통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과 그 내용을 아시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석문공단의 기본계획 보고를 8월달에 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보고회 성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본보고회 하기전에 공단기본 설계는 물론 업체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장의 배치도에 관한 공청회 같은 것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주요기본 사항으로써는 석문공단의 그 광활한 간척지를 매립해서 간척지를 만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산림을 가급적이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립지가 많은 면적으로 이동을 시킨다면 산림보호 측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석문공단이 조성됨으로써 지역발전이 되고, 국가의 발전이 향상이 됩니다마는 그 지역에 700만 루베라는 물량이 매립이 되는 관계로 그 주위에 있는 큰 산이 수몰되어 가지고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산림은 최대한 보호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청회나 보고회의 성격이 거기에서 확정된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상적인, 현재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투시도를 보면 거기에 정밀화학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조립 금속, 운송용, 기계순으로 공단조성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 시간에 투시도를 자세히 설명을 해서 건설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정밀화학공단 들어가는 지역이 그 지역의 인근인가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편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민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화학공장은 가급적이면 해변 쪽으로 멀리 유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그 계획 자체를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접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염려스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동지구 이외의 강산지구의 위치가 평지로 되어있어서 실제적으로 분양 시 동일하게 같이 분양이 될 경우에 내동지구가 불리하지 않나 이러한 말씀도 일부 있고 또 개발이익금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잘 안 팔리면 여러 가지 차용된 차입금의 상환을 위해서도, 지역 주민들도 얘기하는 것이 값을 내려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분분한 얘기가 오고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분양을 45%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값을 여러 가지 감정가격을 내려서 빨리 매각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 감정을 실시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택지분양 업무는 조성원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도 있지만 지금 논산 내동지구에 들어간 것이 340억원 이상이 조성원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안이 되었고, 또 당초에 매입할 때에 감정을 두 번씩 한 지구가 30 40%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토지를 수용하느라고 감정을 두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격수준이라든지 이것이 비싼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는 없고, 다만 인근의 강산지구를 토지개발공사나 다른 기관이 하는 바람에 주택율이 논산군 일원, 논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율을 따져보면, 강산지구를 합하면 주택보급율이 12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읍 사람들이 이사를 한다고 해도 120%분을 채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도 매각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과다 공급으로 인한 문제로 해서 매각이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그간에도 신문공고, 홍보물, 팜플렛등을 만들어서 읍면동리 민원실에 홍보하고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분양안내에 대한 큰 선전판도 만들고 블록마다 전부 표시를 하고, 모든 복덕방 기타 기관에도 직접 쫓아다니면서 현황 분석을 해 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어려운 그러한 문제점은 아직은 지구별로 사업을 똑똑 떨어지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개발사업은 지구별로 하고 있는데 공기업 운영상 그것까지 전문화가 안되기 때문에 연차 상환계획을 담당해서 처리하면 별문제가 없고 이 근래 한건씩 한건씩 와서 계약을 해 갑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용지가 약 400필지 정도가 도비다. 그 중에서 앞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 350필지 이상을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상당히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근래 금융실명제 문제가 야기되니까 지금 현재 3,000만원 이상되는 자금 인출시는 출처 문제를 통과하면, 더군다나 부동산 투자가 되면 더 조사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금융실명제 문제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자금문제도 토특자금으로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이 5%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징수한 개발이익금을 적립해서 개발공단이라든지 이러한 지역 개발에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전국에 6군데 주었는데 우리 도가 두 번째 왔습니다. 자금을 한번에 계속적으로 달라고 해도 100억씩 주지를 못하고 50억원, 많이 주면 100억원입니다.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100억원을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신청계획입니다. 기업 개발기금은 도에서 아시다시피 각종 허가, 면허 이런 데에서 소화되어서 원칙적으로 상수도 공채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도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1차 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억원을 타 오는 것도 힘이 드니까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공영개발 사업에 지역 개발비를 많이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진지구 매립 자금이 당초에 얼마였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167억원으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액과 지금 현재 금액의 차이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계획과 분양가에 대해서는 그간에 각종 주민들의 다양한 분양욕구가 있고 그 해당지역에 지구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음식점이라든지 다방, 철물점, 여관등 해서 각자 직업별로 집단 이해 관계가 있고 해서, 현지 설명회를 저희들이 가진 바 있고, 저희 도에도 버스 두 대로 신진지구 주민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을 실지 조사를 하고 수렴을 해서 지금 분양계획을 저희들이 작성중에 있는데 분양은 택지 분양과 달리 도의 원시 취득한 공유지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분양은 분양가에 의해서 70%도 주고, 60%도 주고 싸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그러한 택지 조성을 담당하는 택지개발 보호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토지를 조성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입찰에 의해서 하되, 해당 지역 주민들을 1순위로 해서 매각 입찰에 응하도록 순위를 정하고, 다음에는 서산군과 서산시, 태안군 지역 주민들을 2순위로, 다음에는 전국 순위로 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순위를 정해서 분양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분양계획을 설명한 바, 주민들간에 갈등이 심화됨으로서 합의도 안되고 해서 저희가 가장 중간 입장에서 분양 계획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분양가는 국토매립지이기 때문에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서 원시 취득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지적측량 후에 감정을 해야지 분양가가 얼마인지 확정이 됩니다. 다만, 8만8,000평을 조성하는데 현재 167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가격으로 치는 경우 얼마냐 하는 것을 대강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등급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을 한 후에 토지등급도 만들어야 가격 수준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 수준에 대해서 저희들도 왈가왈부할 수 없고, 그리고 분양이 잘 될는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신진지구는 도에서 신진도리 한 섬에 잘 아시다시피 안흥 신항을 만드는데 중앙투자비에선, 250억원에 신항이 만들어지고 산수매매, 다리 놓는데 80억원 이상이 들어가 있고, 안흥지구, 신진도리하는데 162억원이 들어가 있고, 수산해양장 하는데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한 지구에 근 500억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로는 거기처럼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대전 시내에 있는 모모하는 사람들도 신진지구에 가서 집도사고 음식점도 하고 여관도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워낙 오지이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그렇지 실제는 상당히, 신문에 공고를 많이 하면 관심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호텔을 약 1만평 용지를 해 놓았는데 5,000평씩 두 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부 산밑에 주택을 아담하게 140세대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여관과 상업용지, 그리고 여러 가지 호텔도 하고 공공용지에 공공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광지구로써 미관 등을 중시하고 또 앞으로 오수 정화처리 시설도 해서 관광지로써도 손색이 없도록 하고, 또 거기에 주차장이 5,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지역의 발전 방향으로 살펴서 분양에서도 저희로써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주민들에게 1순위로 사라고 해도 농사짓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엄청난 땅에서 얼마를 차지할 수 있을는지, 그것이 앞으로 따져볼 일이고, 그 지역의 수입이 앞으로 얼마가 될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살필 수는 없고, 어쨌든 지역주민 편의 위주로 하되 장기상환 문제도 과거와 같이 분할상환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각이 두 달이면 끝납니다. 이 지구는 당초부터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두 달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재정법이 허용하는 한 1년 이내에 모든 매각대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현지에서 주민과 대화도 하고, 다만 2개월 이후에 1년까지의 연장기간 동안은 10%의 이자를 붙여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러한 뜻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여러 가지 계획도 좋지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하고 대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평당 단가라든지 예정단가, 이것은 '90년도 기준으로 해서 건설부가 기본계획에 만든 것인데 그것도 공단의 매립 높이를 얼마로 했을 경우에 얼마이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실시단계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흙 매립하는 매립권을 사용배수가 안되도록 배수를 기계로 하도록 해서 약 3m 차이로 밑으로 내리고 밑으로 물만 비스듬하게 되니까 전부 기계로 배수를 하고 3m밑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3m배수하는데 2,0000억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용지의 단가는 매립 높이를 몇 m로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지난번에 행정 협의할 때 전용설의원께서 위촉이 되어서 와 계셨지만 우선 학자들은 자연배수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단 조성의 여러 가지 이해로 따져봐서 다른 지구도 비스듬하게 해서 물을 뿜어내는 기계식으로 해서 용지 값을 싸게 한다. 그런 것이 심도 있게 심의 중에 있어서 단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이것은 따로 한차례 말씀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색공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배차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국가공단의 보고회의 성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이 길이가 일방적으로 저 혼자 전국에서도 이 엄청난 일을 석문 국가공단에 대한 책임을, 더군다나 사업단의 단장인데 여러 가지 정책사항을 저 혼자 결정하고 대항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책임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지만 기본 사항 말씀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해라해서 저희가 시행한다고 했는데 담당을 하고 보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선 20여명의 직원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사업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일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원 관계도 국비가 얼마인데 지방비에 의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떨어져야만 되어 있는데 재원 문제도 이것은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해 문제도 그렇고 또 공장배치에 관해서, 염색문제도 나왔지만 공장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기자들이 와서 야단을 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마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정책협의단을 구성해서 처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영개발 형식으로 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혼자 책임을 지라 할 수 없고, 행정 문제는 도와 각계, 학계 또는 도의회와의 관계에서 같이 협의도 하고 처리할 문제다 해서 도지사를 주축으로 정책협의단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구성은 도실국장 주요 실국장과 학계에서 2명, 도의회 의원 한분 해서 약 15명이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기본 사항을 보고 받고, 그 결과 중에서 미심한 것은 실무협의회를 기술분야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기술담당관이 주재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정책협의단에 심의를 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결재를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으로 보면 심의를 하고 도지사에게 주요사항을 심의해서 도지사를 도와주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청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사업설명회를 갖는 것을 저희 도에서도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은 자체에서 사무개선 방향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보상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가 보상관련회라고 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 지구는 대단위 공장이 들어서는 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또는 환경, 이러한 주요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계획이 대체적으로 수립되면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청회 문제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더구나 본 위원회에 이홍근 위원님께서 해당 지역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 뿐이 아니고 소홀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술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공영개발 사업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토개공이나 주공이 하겠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도에서 다섯 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설계 당시에 분양 단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사의 기본적인 단가,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어느 공단이라든지 어느 지구는 평당 어느 정도나 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적어도 근사치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유인물로 주시면 좋겠고, 기술담당관이 좀더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 중에 염색공단에 대한 면적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염색공단은 중앙 정부의 정책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염색 섬유공장을 집단화시키는 계획에 의해서 작년 10월에 저희 도에 30만평의 석문 국가공단에서 수용하라는 공문이 지역경제국 공업과로 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루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섬유와 염색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정부 건설부 수자원공사에서 석문 국가공단에 물을 얼마를 보급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 30만평에 대한 양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을 수자원 공사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아산호 충남 서북부 지역의 공업용수 해결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약 6만5,000톤의 물량만 배정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혀오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수자원 공사에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아산호 담수호를 농경지로 쓰던 것을 공업단지로 실질적으로 농경지 매립하는 지역의 면적이 약 280만평이 공업용지로 수용이 됐습니다. 그것을 농수산부에서 공업용지로 전환을 하면서 약 6만6,000톤을 담수호를 쓰는 것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거기에 플러스(+)약 6만5,000톤, 그러니까 약 13만톤 정도의 물량으로 윤곽이 잡혀가기 때문에 13만평의 물량을 가지고는 30만평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단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4월에 건설부에 가서 도저히 상공부부에서 30만평 부지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물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확보할 수 없다 해서 건설부에 가서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건설부에서는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을 빙자해서 우리가 상공자원부에 우리 지역경제국으로 공문상 30만평은 도저히 어렵다 해서 약 15만평 이하의 면적 확보밖에 못하겠다 해서 지역경제국에서 상공자원부에 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30만평을 수용할 수가 없다 해서 지난 7얼 29일 공문 상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국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요구한 15만평 정도의 공업용지를 일단은 섬유염색 공단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단 나중에 물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할 망정 잠정적으로 15만평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만평에서 15만평으로 염색섬유공단 부지는 확보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지 면적을 과연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초의 기본계획에는 건설부 입지계획과 공장배치 기본계에서 공장배치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염색 섬유공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시가 내려와서 15만평에 대한 면적에 공장배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계획 배치를 여기에서 위치 상으로 염전이 현재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쓰레기 매립장이고 이 위치가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염색섬유는 사람의 육안으로, 색깔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수종말처리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약 5만평됩니다. 이 부지가 약 8만평, 해서 15만평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두 블록을 합쳐서 약 13만평, 정확한 면적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겠지만 현재 도면상 계획으로 본다면 약 13만평 정도의 부지 확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가 하면 이 부지를 가급적이면 하수종말처리장 가까운 곳으로,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밀화학 기계를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의 계획에는 정밀화학 계통은 이 위치에 배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는 이쪽 주거지구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이고,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망정 정밀화학 계통은 상당한 공해가 있는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위치가 아닌 위치 변경을 바다 있는 쪽으로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배치할 계획을 용역사에서 우리와 협의해서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단 주변의 산림은 가급적 보존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량이 10톤 트럭으로 약 800만 트럭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지역에, 공단 매립하려고 하는 320만평 부지에 들어가는 토량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약 800만 트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토량을 그 근방에서 가져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멀리, 그렇다고 산림보존을 하기 위해서 멀리 가다 보면 공사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분양가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용역사에서 검토 나온 것이 가급적이면 그 토질에 맞는 수종의 수목은 굴치를 해서 한쪽에 놓아두었다가 일단 그 근방 가까운 거리에 산을 「캇팅」을 해서 매립하고 그 수종을 그 근방에 전부 재 조경 해 주는 방향으로 그 지역의 적성에 맞는 산림 임상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재활용을 해서 공사비도 떨어뜨리고 그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공청회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9월 말 아니면 10월쯤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데 그때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용역사와 우리가 합동해서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 환경영향 평가 문제라든지 모든 것은 그때 같이 설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담당관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쓰레기 매립장이 공단규모가 공단만 220만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만 버리는 쓰레기장을 석문공단에서는 계획하고 계신지, 또 거기에 따른 석문 공단과 더불어서 개발이득도 있습니다마는 피해도 있는 것이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줄 수는 없는지 또 한가지는 민원사항으로 제기되어서 그쪽 인근에 있는 산림보호를 한다고 보면 민원 문제에 대해서 접수된 것이 해결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문공단이 위치로 봐서 동쪽으로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공단이 넓어지니까 그런 면적을 그쪽으로 활용해서 대체해서 설계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이왕 그쪽에 현재로써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몇 사람 정도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열 다섯 가구가 민원대상으로 접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대산공단 옆에 살 수 있는지 가 봐라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조금만 저쪽으로 ㏊를 늘린다면 거기를 빼고 그쪽으로 늘릴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지금 답변하실 것 없이 건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단장 님! 주연종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거의 다 되신 것 같은데 단장님! 신진지구 안전진단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기간이 7월 18일이죠.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7월 18일 기간이 됐습니다. 그때 용역기간이 되어서 납품이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자체 내에서 기술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일부 납품된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문서로 보완 지시를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음주까지는 결말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개발사업은 우리 나라에서 유사한 분야의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진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우리 충청남도의 공영개발 사업과 비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선진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진국의 각종 계획, 자료모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구 검토하셔서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선진외국의 공단조성이라든지 환경관리, 그런 현황을 충실하게 검토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공단에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주요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께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9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