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공무원교육원

교육원장 정석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최형구 씨입니다. 교육과장 노재숙 씨입니다. 교수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전임교수부장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가 계십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이번 상임위원회 재구성 때 내무위원회로 오신 다섯 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첫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현재 어린이 대공원 청사를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시설, 교육환경 등이 매우 열악한 조건이지만, 교육생들에게 신한국창조 시대적 요청에 따라 더 전향적이고 더 진실되게 봉사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무원교육원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993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주요 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 공무원교육원이 어린이대공원내에 있는데 언제쯤 따로…….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궁금하실까 싶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산구 소촌리 정광고등학교 부근입니다. 그 뒤에 광주여자전문대학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공무원교육원을 신축중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2만 3천평이고, 연건평은 5천평 가까이 됩니다. 194억을 투입하고 있는데 명년 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공정은 37%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민정부가 출범했는데 교육원에서는 이에 부응한 새로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면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신한국은 바로 문민정부입니다. 대통령께서 국정방향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국정이 또는 지방행정이 잘 돌아가려면 뭐니뭐니해도 공무원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행정기법이 중요합니다. 전문성이죠. 두 번째는, 일을 챙기는 성의나 품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곁들여서 교육원장 입장에서 품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서 큰일에 이르기까지 성의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챙기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는 원훈을 고쳤습니다. 전향ㆍ진실ㆍ봉사입니다.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보자는 것이고, 여태까지 군사문화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행정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도움을 줄 것이냐, 우리는 행정을 하나에서 열까지 진실에다 목표를 두자. 그래서 진실성을 강조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개인이나 행정이나 공식적으로 평가기준은 방사라고 봅니다. 누가, 얼마나, 진실하게 양질의 봉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평가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전향ㆍ진실ㆍ봉사를 원훈으로 정하고 거의 날마다 그런 기준에서 일을 되돌아보고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앞으로 정보화, 국제화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자세를 교육을 시킨다 했는데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는 어느 나라 외국어를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당초 계획은 영어ㆍ일어ㆍ중국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과정이 끝나서 미국시찰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어하고 중국어는 과정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시키다보니까 장기간 우리가 직접교수능력이 없어서 전남대학교에다 위탁하다 보니까 돈만 많이 들고 그래서 꼭 필요한 수만 시나 구청에서 그 전문기관에다 위탁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우리가 이것을 장기간 홀딩해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시책계획은 국제화에 대비한 교육자체에 이것은 좀 달리 생각을 해야죠. 앞으로 계속 추진할란다 해가지고 취소시키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학교육만 그렇지 국제화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데, 방법은 앞으로 국제자문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자문대사를 초청한다거나 국제문제에 밝은 분을 모셔다가 특강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자문대사를 만나서 상의를 해봤는데 중앙에서 대기상태에 있는 대사들도 계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들 돈을 들여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국제 감각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감각하고 외국어교육을 강화라 했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의 강화라 그랬잖아요.

외국어교육은 이 계획 자체는 사실 당초계획, 기본계획이 이렇게 들었는데 두 과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안 쓸 수도 없잖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과정을 바꾸는 데에는 체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서는 저희 교육원에서 직접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말입니다, 시정과에서 할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요, 금후추진계획이라 해가지고 저명인사 초빙, 특강시간 강화라 해가지고요. 되어 있는데 신한국창조를 위한 계획이 확고한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초빙한 교수들 대개가 보면, 저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적인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자가, 초빙교수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초빙교수들도 저명인사로서 우리가 좀 듣고 배워야 할 점이 강한 그런 교수들을 초빙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귀한 시간 내서 공부를 하러오는데 아무나 초청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려서 앞으로 훌륭한 분을 모시도록 노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구라고 지정이 안 되어 있죠?

특별히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은요?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저명교수는 제가 혼자 단독하는 게 아니라 시의 윗분들하고 많이 상의합니다.

저 교육원장님, 정태성위원의 질의취지를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제화 문제에서 외국어교육의 그 취지를 아시고 충분히 대처해 주시고 교수초빙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원장과 직원과의 간담회 8회, 32건을 개선했다고 그러는데 32건 개선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예, 자료 있습니다.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한국 창조에 발맞춰서 특히 공무원들의 의식 개혁을 필요로 하고, 그 중에서도 대민창구를 담당하는 부서와 민원실이라든가, 특히 인ㆍ허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이 아예 있습니다. 인ㆍ허가 민원반이라든가…….

인ㆍ허가 민원반이 따로 있습니까?

예, 4일간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부속실 여직원까지도 친절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맨 뒷 페이지에 보면 교육을 위한 실적 곁들여서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그냥 가서 이수만 마치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교육이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교육이수 후의 이번 교육수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정말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본인들의 교육의 참여이후 느낀 소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은 교육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육내용이 부실했다거나, 또 강의시간이 편중되었다거나, 여러 가지 기계가 잘못 되었다거나, 아니면 생활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거나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가지 반응을 보면 상당히 유익한 교육이었다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자유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 우리 건물계획서를 저희들은 내무위원회에 처음 새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새로 계획서를 따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쪽에 건물은 어디서 짓고 있느냐 하면 건설본부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요, 건전광고 게재라도 해가지고 3건 해서 481만원이죠?

예, 481만원.

그런데 건전광고 내용이 어디 사회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게재를 했는지 건전광고 내용?

공보관님 앉아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아파트 입주 광고입니다. 아파트 입주 광고, 그 다음에 하나는 광주은행 저축안내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대표격인 유성기업에서 우리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영업성을 떠나서 사원모집이나 제품안내, 시민생활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영리성을 전혀 배제한 건전한 광고를 저희들이 시보에 게재해 줌으로 해서 일반매체 광고계의 1/10정도의 저렴한 광고료를 받고 저희들이 시민기관이나 그런 업체에 편의를 제공코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광주시보가 1달에 1번 나오지요?

2번 나옵니다. 1일하고 15일에 나오고.

2번 나오지요? 그러면 1월달부터, 지금 8월이 됐는데 달달마다 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잖아요?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시보는 2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12회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1건밖에 못 올려서 상반기 3건 정도의 계획에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계 공무원들이나 시보 편집위원들께서 은행이랄지 금융기관 이런데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서한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보에 대한, 월에 2번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지 못해서 그런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절충을 잘 해보세요.

절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음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지금 별첨자료에 보면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9건이 등록허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광주시내에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상당히 많은 걸로 사료가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우리 광주시에 등록된 건수는 138건입니다. 그래서 공보처가 129건, 9건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 등록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이 59건은, 월간지가 34건, 격월간지가 10건, 계간지가 9건, 연간지가 12건으로 해서 129건이고, 우리 시 등록이 9건으로써 월간지 4건, 격월간지 2건, 계간지가 3건입니다.

그리고요, 자료 맨 뒤에 보면 자가유선방송이라고 여관 등 숙박업소에 지금 허가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불법 퇴폐타락의 구실을 두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꼭 자가유선방송을 이렇게 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예 근절을 해버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가유선방송을 다룰 적에는 시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작년도에 저희가 권한위임을 구청으로 넘겼습니다. 넘김과 동시에 공보처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보처에 요구는 안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시ㆍ도 공보관들 공보처 회의가 있거나 세미나가 있을 때는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디오시스템을 자가유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규제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다. 또, 이 퇴폐비디오 자체의 감독권은 문화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유선방송이라는 개념을 붙여가지고 지금 시ㆍ도에서 각 여관에서 쓰는 테이프방송을 단속을 해가지고 위헌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 하나의 도덕적인 측면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봐서는 차라리 방송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문화부에서 주관해서 각 문화 관련 단체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방송이라는 개념을 제외를 시켜야 한다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건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시보발행의 인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합니까?

아닙니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사와 전남일보사에서 하고…….

그 예산이, 1년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쇄하는 예산이?

1년에 발행하는 예산 말이지요?

예.

7,900만원 돈 들어갑니다.

1년에?

예.

알았습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이 좀 대충 계셨는데요, 시보에 의회란을 설치하여 홍보하도록 촉구한 바 있는데, 또 12페이지요, 유선방송 음악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음악이 선정 되있어요? 지정되어 있어요? 아무 음악이나 보냅니까? 국민정서에 맞는 음악을 보내야 될건데…….

그렇습니다. 음반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발매된 음반에 관해선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보의 의정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사항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의회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정소식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보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의회에서 언젠가는 독자적으로 의회 회보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할 게 아니냐,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각 시ㆍ도 약 3군데만 집행부에서 의정활동을 게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않고 있습니다.

타 도요?

예, 의회회보도 안나오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처에서 92년도 3월달에 회의를 하면서 논의가 됐었어요, 시ㆍ도 공보관, 그래서 일부 시ㆍ도에서는 왜 의회활동을 집행부 회보에다 게재하냐, 그런 시ㆍ도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않고 서울특별시 공보관이 이야기를 해서 저하고, 대전 공보관하고, 제주 공보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라고 해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의회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활동사항을 의외에서 의회회보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책임을 지고 회보에 게재해 주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의정활동이라는 별도 난을 두지 않고 초창기에 하다가 작년부터 의정활동이란 것을 두어서 15일자 보시면 알겠지만, 의정활동을 임시회 개최 또는 본회의개최 의정활동의 사항을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송구스러운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많은 다양한 내용을 싣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좀 실어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첫 번에요, 홍보방향에 있어서 밑에요, 전국체전 심충홍보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타 부서와는 어떻게 업무를 협조하고 계신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단계별로 체전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실적이 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적을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이제 100일 계획 이후부터 각 부서 예를 들어서, 체전 준비하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 도 관련부서 책임자 실ㆍ국장들이 되겠습니다만, 실ㆍ국장들로 하여금 8월부터서는 각 방송에 대담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각종…….

책임자들로 부터요?

그렇습니다.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정비를 했고, 건설국에서 각종 도로시설물 등 공사추진관계를 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홍보시설물 설치문제랄지 등등은 계속 부서별로 순서를 정해서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DM망 운영 지금 용역체결을 광주정보시스템하고 했는데요, 이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체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계과로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지금 전반기에 홍보물을 DM홍보물 3건을 제작을 했는데요, 광주시 예산 어떻게 쓰이나, 시내버스노선도,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지방세 안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시보도 DM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는데, 받아보고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집에서 받아 본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래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면이 시보에는 그렇게 많은 양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3년도 지방예산은 어디에 쓰이나, 또 이번에 전면적으로 시내버스노선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 내용. 그 다음에 지방세 안내를 저희들이 간지로 해서 별도로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공보실 각종 홍보물의 1년간의 인쇄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보까지 포함해서. 각종 홍보물의 1년간의 제작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작예산이 시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투입하고 있는 것이 각종 특집 보도, 주로 저희들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각종 특집보도. 도 각 언론사에 전반적인 시정자료를 보내 줍니다, 시정판 운영이기 때문에. 전부 해봤자 한 3억 이내로 들어갑니다. 정확한 예산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억. 그러면 시 본청ㆍ사업소 모두 포함해서 소요되는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홍보물발행 예산은 상당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부관실 소관만 하구요.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기타 유인물은. 그래서 주로, 기획관리실에서도 언제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만, 자체 발간실이 있습니다 자체 발간실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유인물은 거기서 하구요, 저희는 특수 시보 같은 것은 이제 자체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외지 발주를 하고 있지요.

알았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요, 유선방송사 지도ㆍ단속 이라 그래가지고 1회 10개 업체를 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유선방송을 또 이번에 4개 업체를 재허가 했지요?

예, 재허가 했습니다.

재허가. 그 다음에 음악유선방송 재허가가 1개 업체인데, 몇 년마다 있어요? 재허가를 해 줄때 몇 년마다.

3년에 1번씩입니다.

3년이요. 그러면 3년이면 여기 보면 음악유선방송 재허가가 1개 업체, 중앙음악유선인데요, 날짜를 보면 89년 2월 20일, 89년 3월 24일로 해서 중앙음악유선방송하고 서구ㆍ동구가 있잖아요? 두 사람 장윤석 똑같은 사람이구만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미 한 건은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구인가 어디 동구 중에?

동구요?

예, 동구든 서구든 중에 음악유선방송 재허가라 그래가지고 1개 업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앙음악유선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1개 업체만 했단 말이에요. 날짜는 지금…….

운영자는 한 사람이구요.

한 사람인데 지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동구하고 서구하고.

지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 중앙음악 동구의 것은 89년 2월 20일, 서구 것은 중앙음악 장윤석이라 그래가지고 북구 전역 것은 2월 20일이란 말이예요?

이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하나는 기일이 아직 도과가 안돼서 아마…….

아니, 그게 안 되지요. 89년 2월 20일 북구유선방송도 똑같이 중앙음악하고 똑같은 날짜에요. 그런데 하나는 안 들어 왔으면, 그 사람은 포기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DM망 홍보물 제작이 3건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앞으로 소위 신한국운동의 특정 정당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미래 장래를 위해서 국민의식개혁운동, 생활실천운동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이러한 업무는 정확히 국가 공보처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광주직할시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정부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DM망 홍보물, 특히 유선방송 테이프 제작 이런 데에는 우리 시민의식개혁운동 차원의 내용을 좀 충실하게 담는 프로를 하나 제작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공보관님께서는 홍보물 제작이 되면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꼭 배달해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요, 51명에서 5사람으로 줄인 시정쇄신 기획단 운영을 보면 거기서 5사람을 줄이셨는데 너무 축소가,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업무량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업무량이 줄었기에 51명에서 5명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도 전에는 어떻게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51명일 때는.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기획단은 정식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출범해가지고도 모든 행정쇄신업무를 관장해라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쇄도의 불합리라든지, 또 형태라든지, 관행 이러한 사항들의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하는 차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업무를 할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인 업무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그 업무를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3월 24일날 기획단을 구성하면서 각 국 서무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 쇄신기획업무에 전담하도록 임무를 부여해서 구성하는게 당초 5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3층 상황실에, 소회의실에 사무실을 차려서 그동안 1개월정도 합동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합동근무를 하면서 자기 소관별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췌가 되어가지고 종합이 된게 1차, 2차, 3차 이렇게 걸러가지고 최종적으로 95건으로 선발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은 우리 시가 해야 할 일, 그 중에서 몇 건은 중앙에서 해야 할 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제 이 업무가 처음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개선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51명으로 했습니다. 이제 과제가 선별이 됐기 때문에 굳이 아까운 인력을 한 장소에다가 합동집무를 시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다시 제자리로 원대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발된 과제로 이제 하나하나 개선해주는 절차를 이행하는 소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또 중앙에서 건의해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추진해야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일만을 할 수 있도록 5명으로 축소를 했고, 또 이 51명이 해체가 되었더라도 이 쇄신업무를 안보고 있냐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원을 한 것이고 기본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필수인원 4명만을 우리 기획관리실장실 옆에다가 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시적으로 인력을 이렇게 감축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관련한 업무를 부서에 돌아가서 이 기획단에서 5명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낸다든지, 또 해야 할 일이라든지 과제를 주면 자기 원위치에서 그 업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요. 조직현황에 있어서 조직개편방침에 따라 현재 대기 발령중인 고위급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곧 있을 인사발령에 대해서 범위나 기준, 시기, 그런 것 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16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구감축으로 인해서 시기는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확정된 기구로 해서 잔류인력이 지금 지방 부이사관 1명과 국가서기관 1명은 현재 배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기해서 지방 부이사관 전 수도관리국장이신 나병규 씨는 최근에 시장님 보좌역으로 해서 임무를 부여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비 서기관 한 분은 지금 마침 74회 전국체전의 종합적인, 실질적인 상황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잔류인력에 대해서는, 체전상황실에서…….

74회 체전이 끝나면요?

앞으로 이제 배치라든지 인사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장래에 예측된 문제까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 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기구축소로 인해서 그와 같이 상위직에 있는 인력이 자리가 없이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가 언제까지 대기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은 현재로써 예측할 수가 없고 다만, 불시라도 어떠한 인사요인이 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현재상으로는 인사요인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잔류인력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계속해 주십시오.

제일 뒤에 마지막 페이지던가? 해병전우회. 이 봉사대가 있는 것을 저는 오늘 여기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 해병전우회는 해병대를 가서 근무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예, 제대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해병대 해가지고 전역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며칠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활동업무가요?

활동업무가 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여기 대충 나왔는데 며칠에 한 번입니까? 몇 달에 한 번입니까? 매일 합니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월ㆍ수ㆍ금ㆍ토 합니다) 월ㆍ수ㆍ금ㆍ토요일, 일주일에 3번입니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4번입니다”) 4번, 그럼 그 사람들은 전혀 봉사…….

장 위원님, 잠깐요. 답변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시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처음 들었네요. 그런 좋은 일을 일주일에 3번식이나 해병대 출신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주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해병 전역자들로 자생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했었는데 많은 실적을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요즈음에는 그런 범죄자들 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월ㆍ수ㆍ금ㆍ토, 일주일에 4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는 야간에 라면급식정도로 그 금액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여기 나온대로 연 8,000만원입니까?

800만원입니다.

예, 800만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지원할 수 있구만요,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의사만 있으면. 해병대 출신으로써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도 보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93년도 상반기 시장 및 시책추진 경과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광주시가 올들어 시행한 일부 사업이 내부적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낭비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업시행 이전에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나 시ㆍ군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협의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백운동 지역 교통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와 광주천 준설사업, 주암댐 계통 상수도사업 등이 예산낭비와 사업효율이 떨어졌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행정협의 미흡으로 예산낭비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의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저희들 시정추진상황평가 결과 방금 김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평가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달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나온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로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진했느냐, 또 그러면 자체적으로 노력이 부족해서 부진했는지, 도 각 유관 부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랬는지, 또 하나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는지, 또 하나 원인은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련된 법령에 구애가 되어가지고 부진 했는지 이와 같이 세부 유형별로 부진사항에 대해서 일괄 심층적으로 다시 분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그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 그다음 백운동 문제라든지, 광주천 문제라든지, 주암댐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있듯이 부진한 사례가 명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4페이지 주암댐계통의 상수도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에 덕남정수장을 설치를 하면서, 사실상 덕남정수장 설치는 최종적으로 송ㆍ배수관이 전부 공사가 마무리 된 뒤에 배수장이 설치가 되고 해서 제대로 준공과 동시에 그 기능이 연결되도록 해야 마땅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송ㆍ배수관 일은 후순위로 하면서 먼저 덕남정수장이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그 완공된 정수장은 사장상태에 있는 사례,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모든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지 그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령을 위배했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서 했다든지 그러한 요인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수순을 제대로 밟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경험삼아가지고 시정해 나갈 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저희들 저희들이 평가결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자료를 가리키며)여기 좀 보시라구요. 신문에도 하수도 2중설치 택지 예정지내의 도로포장, 예를 들어서 시가 23일 발표한 시정시책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전에 국토관리청, 시청, 구청, 시의 의견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송정 우회도로 하수도설치 관계라든가, 또는 일곡택지개발지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등등, 송정 우회도로 하수도공사 경우, 광산구청은 사업시행자인 이리 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과정에서 흄관을 하수시설로 설치하는데 동의했으나 공사가 시작된 지난 해 말 뒤늦게 넓이, 또 다른 기계부품도 바뀌었단 말입니다. 관선 하수도로 바뀌어 추가도로 설치에 구 예산 17억원을 낭비했다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예산…….

있기 때문에 광주시 곳곳 헛 공사, 행정협의 미흡, 예산낭비 이런 것들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 행정협의 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야 할 것이고 유효하게 써야 할텐데 이것이 공무원들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무태만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표현을 협의미흡으로 해서 이러게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한다면 응당 이 부분에 대한 낭비예산을 집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1, 2천원도 아니고, 1, 2십만원도 아니고, 억대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울러 이런 일들의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우회도로, 나주에서 비아도로 13호선입니다. 그게 지금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국토관리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인 광산구청으로부터 흄관매설에 있어서 당초에 800㎜로 해도 좋으냐 해서 그렇게 승인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800㎜관으로 해서는 침수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못된다라고 해서 광산구에서 시비를 다시 들여가지고 17억의 공사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적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동의를 안 해줬더라고 하면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리관리청 소관 예산으로 그 일을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협의과정에서 예측 판단을 잘못함으로 해서 다시 동의한 이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비 17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간의 한 예산으로 봤을 때는 낭비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잘 했더라고 하면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시비부담이 없어도 되어야 할 것인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비를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을 시비 17억을 들여서 했다.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심층적으로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시로써는 안 들여야 할 17억을 들이는 것이고, 또 그 사업전체에 대해서 불필요한 17억을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큰 교훈삼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지적을 했구요, 또 한 가지 일곡부락 지적에 대해서는 역시 토개공 시공 사업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그게 사전에, 이제 이것은 우리 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간에 사전에 유기적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사업이 94년도에 개발사업으로 추진될 것을 우리 시에서 알았더라고 하면 어차피 거기는 택지 개발공사가 되니까 거기에 포장할 필요가 없다, 불가하면 2년 뒤에 개발사업을 해서 그 안에 포장할 필요가 뭐있겠느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미 계획상으로는 토지개발공사에 94년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책정된 지역인데 우선은 비포장도로로 불편하니까 92년 12월 5일자로,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아스콘사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관기관에 협조…….

일곡택지개발지구는 지난 해 12월달에 개발승인이 났지요. 났는데도 북구청에서 거기다가 금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진입로 1.2㎞를 시멘트포장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은 본청에서 승인을 하면서, 해당 구청에 이와 같은 사항통보를 하면서, 미리 발생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의 검토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했으면 할 것인데 거기까지 우리 행정이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협조관계라 할까? 이런 것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원인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사이에 그런 유기적인 연락이 제대로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구에서는 구청 단독사업으로 하고, 여기 승인한 부서는 도시국,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는 94년도에 이 지역이 택지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우선 필요해서 거기다가 아스콘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업무의 한계가 다르고, 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현재 그렇게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됐든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행정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는 구청이고, 또 여기 승인부서는 본청이거든요.

본청에서 승인을 했으면 마땅히 그 승인된 지역이 북구 같으면 북구 구청에다가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야 합니다. 완벽하게 한다면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한 겁니다. 안된 것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지적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관서가 아니고 개인의 어떤, 대기업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이런 예산낭비 등등의 이유를 말이지요. 우리 담당관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구청하고 본청하고 유기적인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뭐 책임질 사람도 없고 당연시 되어버리고 있네요. 이건 낭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정을 전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그 사항이 잘못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고, 앞으로 고쳐나가는 하나의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

앞으로 대책,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시정을 펴나가면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는 사전에 협의할 것은 완전무결하게 협의도 하고, 또 투자성 문제 같은 것도 장래 예측해서 불필요한 투자도 안할 것은 안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만 하고 그 대책방안은 누가 강구를 합니까? 기획실에서는 그걸 지적만 했고, 재발방지대책은 누가 강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런데 이걸 문제시 해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면 그 시시비비는 과연 법령을 위반한 것이냐, 불필요하게 고의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의도가 있었느냐, 또 행정절차상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지사상 왜 일실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관장하고 있는 감사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만, 저희 담당관실에서의 평가기능은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를 일단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고쳐 나가는 데의 일부분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후 완전한 조치는 제가 시장님의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기획담당관실의 담당관으로써의 입장이 답변이라고 하면 그와 같이 한계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면 광주시청 산하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예산낭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재발방지대책도 아울러서 어느 부서든지 예를 들어서, 부서로 시정요구를 한다든가 어떤 무엇을 강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를 부서에 있는 장을 누구에게 견책을 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이런 예산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의 시정, 재발방지 이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걸 방지를 해야지 담당관 답변 말씀대로 한다면 지적만 해놓고 앞으로 자꾸 재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답변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로 해서는 또, 저희 평가기능으로 해서는 이미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잘못 됐기 때문에 보고회를 통해서 해당된 주무국장, 그리고 본청의 6급 이상 약 3, 4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를 개최해가지고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 보고회를 근거로 해서 잘못 시행한 부서에서는 시정을 할 것이고, 또 잘못이 됐다고 인정이 돼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발 장비를 위한 어떤 대책방안을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조체제나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행정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아껴주지 않으신 우리 기획관리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여기 시에서 어떤 방침이 서고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바로바로 이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별첨 제출해 주신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출근하려고 보니까 자기 직장 출근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민원서류 발급받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민원발급을 정상적인 9시 출근시간 이전인 아침 8시부터 공무원을 위한 서류발급을 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은 모양인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쇄신 기획단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시민들의 공휴일 민원이라든지 시장, 백화점 등의 민원처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안에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처리해 주는 제도라든지 하는 것은 부분적인 사항으로써 민원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국 소관입니다만, 저는 그 업무가 어디에 한하건 간에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일부 동과 구청에서 선별적으로 아침에 조기에 나와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주는 직원을 빨리 출근을 시켜가지고 민원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동도 있고, 또 일부 구청에는 담당직원을 조기 출근을 시켜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주는 구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의 방침으로 일괄해서 동일지침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민원직원을 9시 이전에 출근시켜가지고 그런 공무원민원을 전담처리해 줘라 하는 방침은 아직 시의 방침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량등록소가 우리 시산하 사업소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업무 중에 차량등록지 주소이전을 이사를 한 다음에 차량등록지 이전을 안했을 때 과해지는 벌과금이 엄청난 금액인데 이걸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를 당하고 그 벌과금 납부하러 가서야 알게 되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또 그 기간이 연장되고 과중 벌과금가지 받게 되고 이런 대단히 아주 불편한 사례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알고, 법이라는게 시민들에게 충분히 선전하고 홍보계도한 다음에 알고도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을 하도록 해야지, 마치 이런 경우에는 이 시세수입을 위해서 이런 규칙이나 벌칙이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러한 피해를 당한 시민들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제도가 지금 동에, 과거에는 동 주민등록에 차량등록까지를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길 때는 주민등록에 자기 차량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또 주민등록을 옮길 때는 차량주소지 변경도 같이 하게 하는 게 법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상념으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차고지등록이라든지 주소변경은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이 첫째로는 제가 알고 있기에 PR이 잘 안 되가지고 그 방법을 몰라서 안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안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 우리 시로써는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그와 같은 제도를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부당하게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 이미 일선 동을 통해서 전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등록 신고할 때도 그게 홍보가 같이 된 것으로 알고, 또 제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만, 반상회를 통해서도 그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벽하게 홍보가 되지 못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후로 제가 관리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를 해가지고 그와 같이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몰라서 그러한 손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쇄신부분 중에 정말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가장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인 ㆍ 허가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이 인 ㆍ 허가업무가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인 ㆍ 허가업무 발급을 지연시킴으로 해서 소위 급행료라고 하는 것이 음성적으로 관행화되다시피한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만큼은, 특히 신한국창조운동에 발맞추어서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행정쇄신이 바로 이런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집중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방침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쇄신업무가 최근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거지사적인 입장에서도 인ㆍ허가업무를 통해서 통행료를 받는다던지, 또 그로 인해서 시민에게 민원에 불편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위원님의 생각과 일치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그와 같은 민원의, 소위 구조적 취약분야라 해가지고 감사기능을 동원하고, 또 시 자체적인 교육을 통하고, 또 상부지시, 이와 같이 여러 측면의 제도장치도 많이 해서 그동안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문민정부의 탄생이후로 모든 제도와, 또 민원편익, 특히 현재의 이해구 내무부장관께서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제 1위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들의 1회민원처리제도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일선기관에 가지 그 지침이 시달이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장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그러한 장치와 제도 이것 보다는 내면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겠느냐,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바로 후자에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들의 양심에 입각한 의식의 문제에까지 제도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길이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걱정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민원을 완전무결하게 처리를 하자 해서 감사기능으로 하여금 민원처리를 해가면 그 민원을 처리받은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일정기간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라, 그래서 당신은 언제 어떤 민원을 처리하면서 금품을 사례한 일이 있었느냐, 또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서류를 요구한 일이 있었더냐, 또 불필요하게 지연한 사례가 있었더냐, 따라서 그 민원처리가 원만하게 잘 됐다고 보느냐, 불평이 있다고 보느냐, 이런 부분까지 개별적으로 민원처리를 해 간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감사기능을 통해서 사후조사 또는 설문 이런 방법까지를 동원해가지고 현재 저희 시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선까지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런 제도 있기 이전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도 내가 봤을 때에 엄청나게 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도 과거와 같이 그런 생각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고 그 자신에 대해서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 우리는 다 같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의 입장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충고도 하고 또 제도장치도 마련을 해서 철저하게 그러한 사항을 봉쇄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의식전환의 차원에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문제를 배제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점진적이고 좋은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장치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하나의 예로 인ㆍ허가사무 관련 부조리 고발센터를 개설해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인ㆍ허가 관련 민원해소의 어떤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 행정수요가 10건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외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무등산도립공원이 지금 우리 광주직할시가 70%이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양군, 그리고 화순 이렇게 전라남도와 같이 소유되고 있습니다. 이 무등산도립공원관리 문제가 특히 점등되는 국민들의 환경보장운동과 맞물려서 상당히 장애요인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광역행정협의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 문제라든가 외국자본유치, 외국공장유치 등의 이런 문제는 광주와 전남이 하등 별개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2중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광역행정협의 논의기구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산하 명 위원회가 약 81개가 있습니다. 지금 기 1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3개 위원회를 통합하고, 앞으로 계획이 4개 위원회 폐지, 9개 위원회를 통합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대폭적인 폐지와 통합을 추진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문대사제 운영문제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문대사제라는 것이 과연 존속이 필요한 건지, 존속이 필요할 만큼 그 동안의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관계 자문대사제운영은 지난 1월 25일부터 저희들 시가 14개 시ㆍ도에서 맨 마지막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분의 대사가 상주하시면서 국제관계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자문을 통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실적이라고 하면 저희 공무원 자신도 “1년 동안에 너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는 한 순간적으로 질문을 받고 그 실적을 제시할 수 없는 게 우리 조직에서 일원이 하는 일에 대한 그런 가시화시켜서 내놓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자문대사께서도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일이 열거를 해서 어떤 사항을 했노라, 이렇게 제시할 수 없는 것을 아쉬웁게 생각하나 단,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동안에 해외사절단 파견을 2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지역상품을 판로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셨고, 또 그 후로 외국인들이 저희 시에 많이 오시고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자매도시인 미국의 샌안토니오시하고의 사절단으로도 가셔서 앞으로 자매도시간의 더욱더 활력있는 교역관계 또는 친화력 이런 우호관계를 증진하는데 매우 큰 공을 세우고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난 것은 지난번 동남아 수도 파견단을 같이 인솔해가지고 양적으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난번 몇 차 임시회 때에도 본회의에서 그 실적을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배후에는 우리 자문대사의 노력이 엄청나게 컸고, 또 같이 갔던 일행들의 얘기에 의한다고 하면 과연 외국문제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또 외국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감으로써 가장 유익하더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듣는 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일지나 또 어떠한 행정기록에 나타낼 수는 없어서 이와 같은 질문이 올 때마다 가시적으로, 물량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자문대사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국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광주직할시와 미국의 산안토니오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산안토니오시와 우리 광주직할시가 어떤 특정한 인연으로 해서 재매결연을 맺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등의 문제도,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국제화 시대라든가, 특히 이념을 떠나서 경제제일주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이 과정에 과연 산안토니오라고 하는 시하고 우리 광주직할시하고 자매결연 이 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킴으로 해서 우리 광주직할시에 특별한 이익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그런 것은 사회 ㆍ 경제적 조건이 유사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육적으로 특별히 우리 광주직할시가 그 시로부터 보고 본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산업경제 발전측면에 있어서 우리 시가 많은 도움을 받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시인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예비지식이 없습니다만,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산안토니오시하고는 자매결연 도시로써 평소에 의례적으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이런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지금 심양시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장기적인 우리 광주직할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발전적인 자매결연의 대상도시를 물색을 하고, 보다 발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안토니오시하고 우리 시하고의 자매결연문제는 자매결연 체결년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82년에 이미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양 시간에 서로 왕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서로 왕래라든지 이런 것은 저 자신도 이 업무를 접하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의례적인, 일반적이고 그야말로 의례적인 사항만의 관계 유지를 해왔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실로 자매결연의 의의를 살리는데 흡족한 관계가 못되었다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간에도 인연을 맺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차 외국간의 도시간에 인연을 맺은 것은 소위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 자매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인연을 맺어 놓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인연을 끊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야 할 문제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또 현재의 시점에서 굳이 기왕에 맺어져 있는 샌안토니오시하고 간에 인연을 끊어야 하고, 또 우리 시의 모든 해외교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사절단의 단장으로 전 시장인 김동환 시장께서 우리 대사님하고 가셔서도 앞으로 우리 자매도시에 대한 서로의 협력관계를 좀 돈독히 하자 해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전적으로 양 시간에 간부 공무원 1명씩을 최소한 1년이상씩 파견을 해서 양 도시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협력관계도 증진하자, 이러한 사항도 협약을 했고, 또 수출진흥단도 하고, 또 그리고 지역상품 판로개척을 위한 상품전시도 하자 해서 급기야 지역경제의 활로를 여는 소위 우리 지역상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하나의 수출시장으로써 개발하는 데도 엄청난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전망해 보기 때문에 앞으로 샌안토니오시하고 자매의 관계는 과거에 부족했던 것을 보완해 가면서 우리 광주시가 실익있고, 또 그쪽에 서운함이 없도록 관계 유지를 더욱더 보강해서 발전적으로 우리가 서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소신을 밝히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바탕위에 아까 보고에서 있듯이 금후로 그 시하고의 앞으로 해야 할 일의 과제를 설정해 놓고 하나하나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외국과의 업무는 그야말로 성질대로 추진이 잘 안됩니다. 여러 가지 통신 문제라든지, 또 중간에 연락관계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화 해서 발전적인 어떠한 실적을 내놓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더욱 우호관계가 증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외국과의 자매결연문제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일본에도 저희가 금년내로 우리 시의 규모와 적정한 도시를 선정해가지고 자매결연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질문하셔서 말씀드린 심양시 관계도 계속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서로 상호 도시간에 이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외국과의 자매도시문제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되,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익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관계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방향에 맞추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외국과의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단독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 보다는 항상 외국과의 관계는 사전에 의외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행정소송관련, 즉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사유지 건이 2,514필지, 12만여평에 달하는데 이것을 시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매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시가 패소해가지고 수억원대의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2,514필지 소유주들이 일시에 이것을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는 물론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또 이런 사태가 꼭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리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위길환입니다. 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514필지는 저희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체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한테 소송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 몇 필지가 되는가는 아직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된 필지가 약 561필지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신청 안했던 필지가 새로 접수된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진폭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서 제기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것 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지고 이기는데 50%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땅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경향들을 보면 일시에 제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통계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통계청이나 경제기획원에서 각종 경제지표에 관한 통계자료 수치를 공개를 안 하고 특히, 우리 김영삼 대통령 정부출범 이후에도 각 지역간의 격차, 이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역간의 격차가 너무 현저하고 심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놓고 발표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통계자료, 조사된 통계자료를 우리 통계담당관실에서는 확보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계담당관입니다. 조봉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법에 보면 모든 통계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위임돼서 통계청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통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작년까지만 주민소득조사라고 해가지고 GRP를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지역편차가 많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것이 결국 각 지역별로 지역감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발표를 유보해 왔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GRP를 공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모든 통계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총 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통계청에서 공개를 하기까지 통계 조사 ㆍ 분석과정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까 보고드린 여러 가지 통계조사 1년동안 분석해가지고 공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비공개된 통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자료들이 전산화 되면서 이것이 개인 사생활, 프라이버시침해 요소가 다분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개인, 국민 프라이버시보장을 위한 입법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직할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산담당관입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정부에서 입안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광주시에서는 전산정보자료를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을 띤 그런 자료, 사생활에 직접 관계된 것은,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우리 시정연구위원 명단이 여기 보조자료에도 안나와 있습니다. 시정연구위원 17명 교수명단하고요, 81개 위원회 위원명단, 위원명단은 안나와 있습니다. 81개 위원회 목록은 있는데 81개 위원회의 위원명단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번거롭더라도 각종 위원회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ㆍ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 편찬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따로 명단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93년도 도로사유지와 관련하여 소송되어가지고요, 시에서 패소했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것 나와 있지요? 몇 건이나 돼요? 자료로 주실라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행정쇄신업무추진에서요, 과제발굴 95건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52건이라고 했는데 추진 중에 있는 52건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주실랍니까? 완료 건 43하고.

그거 책에가…….

추진중인 것도 있어요?

추진중인 것은 거기 없습니다.

없으면 52건 추진중에 있는 것 주시구요.

일부는 좀, 별도로 자료를 드릴께요. 그러나 자료를 드리지, 제목까지, 자료밖에, 어렵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목까지 하면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말입니다. 발족해가지고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배치문제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또 당초부터서 배치문제에 대한 관련업무를 인사업무 주무국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있단 말이에요, 공사설립추진에 있어서.

설립만 저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는 기획실에서도 못 들어 봤어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런 여론은 이제, 물론 여론 측면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들은대로 얘기도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여론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들어도 가치 없게 넘겨버리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는 평소에 언론에 시정의 헛잠이라든지 행정협의 미흡으로 예산낭비 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도되었을 때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는가, 내용을 조사 시정요구 또는 책임을 묻는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감사실에서는 평상시에 방대하게 감사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자료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감사자료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행정 내부적으로는 어떤 기획관실의 확인평가기능에서 제출된 사항이라든지, 도는 중앙부처로부터 이첩된 사항, 또는 각종 민원 중에서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제출된 사항인데, 가만히 보면 상당히 사실 개연성이 높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되고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전혀 놓치지를 않고 이것을 하나하나 모아놓고 사안이 시급하다든지 중대하다든지 그러면 바로 감사요원이 현지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한 보다 명확한 증거가 없고 애매한 사항은 내적으로 보다 더 자료수집을 깊이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감사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사항으로 저희들이 수집하는 감사자료 일부분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명백하게 관련 부서끼리의 행정상 미흡한 협조를 해서 예산이 2중 집행이 되어가지고 어떤 상당한 액수가 낭비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저희들이 예산낭비라고 하면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잘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책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책할 경우에 배상을 시키는 법도 있습니까?

배상의 경우는 통상 감사원법에 의해가지고 변상조치 개념이 있습니다. 변상조치를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로 해가지고 직무를 잘못 수행을 해서 예산을 낭비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변상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가 저희들이 매 2년마다 감사수감을 받기 때문에 그때 그에 대한 책임사항을 물어지게 된다…….

그럼 자체 시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까? 그냥 방치해 둡니까? 그러면 중앙감사에서 그것이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 중앙감사대상에서 제외 되어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 자체 감사실에서는 그냥 방관해 버리냐.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 지적 말씀해 주신 협조라든지 이런 관계로 개인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쉽게 물을 수가 있는데 협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제가 신문보도내용을 읽어 드릴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청장이 행정착오로 해서 그런 예산낭비가 되었다고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월 9일자 광주매일에요, 광주시, 전남도자체사정 131명 징계,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경우 업무에 관련해 비리협의가 드러나거나 사법처리된 공무원 5명에 대해 직위해제 했고, 의원면직 11명, 해임ㆍ과면 등 중징계 7명, 견책ㆍ감봉 등 경징계 13명 모두 36명을 징계처분 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36명에 대한 명단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단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실장님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흔히 좀 곤란한 문제들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추후 서면답변한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독촉을 안 하면 오지를 안 해 버려요. 그것이 전반기 광주시 집행부 태도였어요.

별도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이죠, 93년 7월 16일날 토착비리 110명 수사착수, 그래가지고 광주매일에 난 것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청와대에서 지방검찰에 수사지시를 해가지고 한건데 광주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는 고급 공무원도 포함, 지방의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신문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아시면 고위공직자는 누구이고, 지방의원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또 아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앞서 서면답변해 주실 때 그때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토착비리관계는 신문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비리공무원 관계 동정업무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신문내용을 부면 고급공무원도 포함…….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새정부 출범 후에 상반기에 사정활동이 상당히 어떤 안개 속에서 이루어져 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공무원도 어떤 명확한 물증을 제시해 가지고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대개 전화로 연락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상반기 중에 정부사정에 의해가지고 조치된 공무원은 저희 시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주시가, 나쁘게 말하면 사정의지가 없는 결과인데, 좋게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근무를 해온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오히려 이것은 실적이 나빴다 그래서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깨끗이 일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각종 동정업무를 그런 식으로,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하지 않고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객관적인 정황증거에 따라서 사정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공직사회는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착비리다 뭐다 해가지고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고 하는 사항은 전환기에 생겨나는 언론보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최근에 신문을 보더라도 갑자기 조사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없다면 다행한 일입니다만, 있으면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외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어떻게 보면 한 솥밥을 먹는 그런 관계인데 제가 보기에도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우나나 말이죠, 또는 회식집이라든지, 또는 집단 이런 데를 저도 간혹 손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간다거나 그럴 경우에 보면 시 소위 이권부서, 사업부서 중견간부들이,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근무시간에 어느 지방기업인들, 소위 시의 누구하면 알 정도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같이 사우나, 시의 집행부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대하는 그런 행동으로써 기업의 회장들, 사장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을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자주 봐요. 그런 것들은 미리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꼭 무슨 기업 회장이나 사장하고 같이 그런 데를 다닌다 해서 어떤 부정,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런 광경을 봤을 때 마치 집행부 공무원하고 기업 사장하고 밀착되어 있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사실 차원에서도 전 공무원들한테 그런 점들은 주의를 환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정태성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특명 및 첩보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첩보사항에 대한 접수 내용과 감사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감사실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만, 89년도에 상이군경회 광주직할시 복지회관건립기금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3억원을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억원에 대한 감사기록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상반기 주요업무결산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하단부분에 각종 감사시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ㆍ산업시찰ㆍ인사우대 등 공직자 사기앙양을 도모하였다고 했는데 이 분들의 명단, 어떤 걸로 해서 표창을 주고, 인사우대 정책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옮겼는가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금년도 특정분야 감사, 특명첩보사항의 경우는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항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월초에 저희들이 시장님으로부터 하명을 받아가지고 증심사지구 무등가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하도록 하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증심사지구에 총 102세대가 살고 있는데 18건의 불법시설물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허가 불법건물들이 확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차단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 그때 무사안일하게 현장을 관리했던 공무원 1명을 징계조치했고, 3명을 경고 및 훈계조치를 하고, 불법건물에 대해서 최대한 원상복귀를 해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무등경기장 정문에 있는 포장마차 집단지역이 있습니다. 38세대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것이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저히 그 자리에 두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시장님으로부터 하명을 받아서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들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전기간 중에는 최대한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철거해서 이설하는 것이 옳겠고, 그와 같은 조치가 당장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체전기간 중에는 반드시 이설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감사를 진행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세민들의 생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체전기간 중에는 다른 곳으로 이설하도록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모두 약속을 하고 추진을 해서 상당히 시정에 플러스하는 이런 기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첩보사항이라 그러면, 첩보는 어떤 서면으로 재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하기 때문에 이 첩보는 몇 건이다 하는 사항은 통계는 잡아놓은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는 없어요?

통계는 없습니다.

전화가 오더라도 자기 신분은 밝힐 것 아니에요. 밝히고 상대방을 이야기해 줄 것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를.

그런데 전화를 저희들이 일반민원 부서에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민원신고한 분들의 주소ㆍ성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합니다만, 특히 첩보사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기 신분노출을 꺼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추적하려 하지 않고, 잘못된 사항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적으로 확인을 해서 역시 부단히 수집을 하고, 대외적으로 노출하면 이미 첩보가치가 없기 때문에 노출을 안 하고 내적으로 확인을 해서 역시 부단히 수집을 하고, 대외적으로 노출하면 이미 첩보가치가 없기 때문에 노출을 안 하고 내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89년도 상이군경복지회관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 표창, 인사우대 공무원 명단도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많은 공직자들이, 각 부서에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앞두고 사표를 100여명 넘게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몇 분이나 해당됩니까?

지금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사표를 누가 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재산등록 자체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52명으로 됩니다만, 그 중에 공개대상자들은 의원님들하고 시장님, 그 다음에 4분 구청장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봉투 자체를 개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그 관계를 가지고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재산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 공직자들은 지난 상반기 중에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가 되는 공직자들은 사퇴를 하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이런 분들은 바로 조치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사정에 의해가지고 퇴직한 분은 저희 시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결단을 내린 공직자도 없고, 또 비위정도가 중해서 그만 둔 공직자도 없는 걸로 봐서 저희 시의 경우는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사퇴할 공직자는 없는 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요, 공직자부조리 척결을 위한 자율정화추진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9페이지요, 민원행정쇄신을 위한 민원처리상태 검열결과하고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설운동장 앞에 영세민들 포장마차 38세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전부 다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체전이 끝난 뒤에 무슨 대책이 없이 철거를 하기로 하셨는가요?

그 관계는 북구청 주관으로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철거한 연후에 5년간인가를 다시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확실한 걸 알고 싶어서…….

그 관계는 북구청장이 직접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파악해본 결과 그 사항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각서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구청장이 이를 승인해 주는 형식으로 받겠다 하는데…….

물론 구청에서 소관된 업무입니다만, 영세민들이 38세대라고 하면 거기에 딸린 직계가족들도 많고, 공부하는 애들도 많고, 자녀들도 많을텐데 갑자기 철거를 해서 대책을 안 세워주면 영세민들이 곤란을 느끼죠. 그런 걸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조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장마차를 깨끗하게 칠도 하고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거기 온 사람들 술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놔둬가지고 광주시민들이 이익이 들어와야지 굳이 없애려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작부터 시에서 해놓고.

과거에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 관계는 당시 상황으로써는 시내에 산재해 있는 포장마차를 한군데 모아가지고 정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전을 앞두고 판단해본 결과 종합경기장이라고 하는 이 시설 앞에다가 포장마차를 두고 있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여러 가지 주차장 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보다 바람직하다면 이런 종합경기장 앞에다가 그와 같은 시설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행정에서 이미 그와 같은 것을 유도를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다소의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반 포장마차관리 규정 같은 걸 보면 냉장고를 둔다든지 싱크대를 둔다든지 그런 고정시설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바퀴달린 이동식 포장마차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8세대, 공히 고정된 싱크대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 갖다 놓고 일종의 가게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에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사실은 건축법에 보면 입법 건축물에 해당이 된답니다, 기술직들이 판단해 보면.

아, 그럼 진즉부터 안했어야죠. 못하게 했어야죠. 그걸 묵인해 줬다가 이제 체전이 있으니까 그것을 없앤다, 그리고 다음에 체전 후에는 다시 거기 가서 하게끔 한다, 다른 시ㆍ도에는 종합운동장 주위에는 없다면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든지.

그것은 어려운 분들의 생계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성의 측면만을 고려해가지고 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현지 실정을 잘 아는 구청장이 해당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시미관도 도모하고 그 분들의 생계도 보호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을 구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상태를 바로해가지고 문책하는 것 보다 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현재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광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포장마차를 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면, 바퀴달린 포장마차를 하게 된다면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양성화 하듯이 해서 눈감아 줬다가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단속하고 전국체전이 끝나면 원상복귀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일관성이 없죠, 행정이. 서민들 먹고 살려고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봐주고, 체전 때 많이 온 사람들 갈 데 없잖아요. 싸갖고 들고 오기 뭐하니까 거기 가서 먹고 가게끔 하고, 그래서 광주시민들이 돈 좀 벌어야지. 대전 같은 데는 엑스포 해놓고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해 버렸어요, 배 이상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제재를 안 해요. 앞으로 광주체전 때는 보면 물가 올리지 말아라 해가지고 단속 엄청나게 할거에요. 대전에서는 그대로 놔둬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관 같은, 호텔같은 데 요금 배가 비싸다는 얘기에요. 광주가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외지에 있는 사람 돈 좀 긁어모읍시다, 너무 단속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태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태성위원님 질의취지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참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신 실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 각종 민원부조리 해소라든가 민원 설문조사, 관용심사위원회도 새로 설치하고,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설문조사를 한다면 관용심사위원회제도를 둬가지고 하는 정도 가지고는 민원행정쇄신을 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소극적이고 불완전하지 않느냐,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쇄신을 위해서 인ㆍ허가업무 등 민원부조리 고발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근본 부조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실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1천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민원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분석 보고서가 혹시 나왔으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민원부조리 고발센터 관계는, 현재 기 민원부조리는 시의 경우 시 감사실, 구의 경우는 구청의 기획감사실에서 민원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인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기한 민원, 새정부 출범이후 유기한 민원처리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은 500명을 추출해가지고 우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회신율이 8%정도로 해서 40명정도 밖에 응답이 되지 않아가지고 500명에 대한 40명정도를 가지고는 대표성이 상당히 약하다, 이래서 세부적인 분석을 포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40명의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상당히 시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쨌든 단 한두 명이라도 시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7월 9일날 시 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다가 시청과 구청의 모든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2시간씩 제가 직접 이와 같은 상황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단 몇 분이라도 굉장히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세가 아니다 해서 상당히 잘 해보자는 다짐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설문분석은 사실은 보면 각 시 본청과 각 구청, 그래서 총 5가지 종류로 설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리 받은 민원까지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분석을 해서 들어가면 어느 과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그 민원인이 응답을 한다 하는 것이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민원처리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처리까지 가능하다는 이런 것이 되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세련되게 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는 그래서 만들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민원고발센터가 본청 뿐만 아니라 구청에까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일반시민들로써는 민원고발센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인지도가 대단히 낮고, 또 인ㆍ허가업무 등 이런 소위 취약분야의 업무의 종사하는 사무실내 입구라든지 여기에다가 민원고발센터라고 하는 대형 표지판을 입구에 게시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비치됨으로 인해서 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런 부조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보라든가 명종민원안내 홍보물 등에 이런 명종 민원부조리고발센터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 주도록 할 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작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과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줄 것.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둘 것,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필요한 시일안에 전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서는 오늘에 이어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내무국, 재무국,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19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