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맨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고 이어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광운 지역경제국장 나오시기 전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 6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의사과에 제출된 광주직할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회부 사항으로는 광주직할시 서구 백운1동 41번지 광주·전남공동주택연합회 강인태와 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 1가 1-19번지 광주기독교청년회 이광호로부터 제출된 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이 93년 7월 20일자로 당위원에 회부되었으며 청원내용은 아파트부실시공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히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광주직할시 동구 산수3동 79-3번지 무등파크맨션 607호 김여성외 주민일동으로부터 광주 제2순환도로 구간중 장원국교 뒷산부터 동산로얄파크 구간의 고가도로 시공방법과 노선 변경요구청원서가 93년 8월 10일자로 의사과에 접수되어 동년 8월 10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그 내용은 제2순환도로 제1구간 건설계획이 무등산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주변지역 생활환경파괴 및 재산권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재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진정서 회부 사항으로는 광주직할시 북구 풍향동 광주·전남시멘트가공협동조합 이사장외 14명으로부터 지역내 중소기업 생산제품구매협조요청 진정 외 8건이 접수되어 5건이 현재 처리되었고 4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광주공항운항시설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하여 93년 7월 29일 광주공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김세환 한국공항공단광주지사장으로부터 광주공항 활주로 보수 및 주변 배수로 시설공사, 이착륙 시설 보강 등 그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경제국의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김 량 과장, 다음은 상정과 이한일 과장, 공업과 오영록 과장입니다. 농정과 이만형 과장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지근성 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손덕주 소장.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후반기 저희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상반기에 추진한 이런 업무들이 하반기에 거의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추진 하다보면 문제점도 발생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한 것을 예지를 해가지고 모두 성공적으로 연말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업무보고 받으시고 여러 가지 건설적이고 또 생산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운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가 정말로 광범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재 시대적인 여건이 경제 최우선의 정책을 중앙정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타 지역에 비교해서 경제가 낙후되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 바 있습니다. 경제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되면 아마 시민들 전체가 잘사는 시민이 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반감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좀더 경제가 성장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전제를 붙이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산업구조취업인구기준이 있는데 광주가 실업률이 4.3%라는 작은 글귀가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 비교했을 때에 광주 실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하자면 직할시급 수준에서 비교를 해 본 것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타 직할시의 실업률을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지역보다는 인천까지 포함해서 직할시 단위에서는 광주가 더 뒤떨어지지 않겠느냐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앞으로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공업기반이라는 제목이 밑에 있습니다. 거기서 소기업수가 1,240개인데 그것도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직할시급 이상과 비교했을 때 소기업이 우리가 얼만큼 몇%가 더 많느냐 숫자와 프로를 같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적어도 다른 시ㆍ도의 평균치를 따라갈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정신적인 자세가 갖춰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모르시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바로 타 직할시, 준비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입니다. 아마 지역경제국장이 지금 유인물 한 것을 보니까 만물박사가 되어야 지역경제국장을 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공업기반 거기에 금년 2월에 업무보고한 것은 대기업이 14, 그랬는데 하나가 줄어졌어요, 금년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325 그런데 2월달에 한 것은 322로 나와서 거기도 오히려 더 중소기업이 더 줄었어요. 그럼 거기에 소기업은 1,240인데 1,078로 되어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모순이 생긴 것이 그 고용인 이 관계는 더 줄어졌는데 고용인원은 지난번에 20,362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관계를 전부, 2월달하고 금년 5,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2월달에 업무보고 해주신 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선 5페이지에서 거기만 하겠습니다.

2월달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그 자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년말 현재로 해서 나온 자료를 2월달에 보고를 드린거 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가장 최근 자료로서 집계가 되고 있는 유관기관에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을 했습니다만, 대기업이 금년초에 14개에서 13개면 하나가, 지금 14개에서 하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저희 관내에 삼면스텐레스라고 스텐레스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거의 외국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요금 노사문제 때문에 지금 신문에 나고 해서 곤혹을 겪고 있는 데가 삼면스텐레스인데요. 거기가 고용인력이 금년 들어서 300인 이하로 적어졌습니다. 생산활동을 줄이다보니까 생산규모를 줄이다보니까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업 숫자하고 소기업 숫자는 그때 그때 한 6개월 이상의 텀(term)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 있어서 저희들 조사된 그 차이에 의해서 일부 변동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것이 소기업의 고용인원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기업체가 조금 줄어지고 많아진 것에 대해서 이 보고가 정확하니 고용인수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여 주신 것인지 의심이 가요.

지금 소기업의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밑의 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소기업의 고용인원에 있어서 왜 그 차이가 났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것은 조사를 해 올랍니다.

그래서 명백히 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5페이지 아까 소기업이 1,240개 나온 것이라는 것, 사실 또 비교해야겠지만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다시 대기업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경제성장의 기본적인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금년에는 몇 % 올리려고 대안을 갖고 있는가? 계획성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저희들도 목표로 하고 바람직한 것은 소기업에서 많은 기업이 중기업으로 올라가고 또 중기업 중에서 더 생산설비를 늘리고 생산량을 늘려서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한 저희들이 하나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 위해서 지역경제 문제를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활력있게 기업이 운영이 되면 규모가 커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그 이면에 중요한 하나의 기반시설인 공단, 공단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광주시 관내에 조성을 해 가지고 관외로 빠져 나가는 부품공장 또는 관외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협력업체들은 우리가 조성한 공단으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또한 그와 더불어서 혹시라도 생산설비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공장부지가 없어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 생산설비 확장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이 공단조성 분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 신문에도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평동공단이 우리 자체의 축적된 노하우로 해가지고 자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 직할시 또는 대도시에서는 현재 분양되고 있는 것이 공단용지가 평당 50만원을 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아직까지는 28만원선에서 지금 저희들이 평동공단을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우리 관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또는 관내에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늘려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동공단을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금년도에도 한두세차례 저희들이 안내 팜플렛을 서울의 대기업 그리고 우리 향토기업인들 특히 우리지역을 떠나가지고 있는 전국에 산재해있는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기업인들에게 앞으로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또 공장을 이렇게 여건이 좋은 광주로 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것을 좀더 단계적으로 향상시켜가는 경제규모가 향상되는 그러한 일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평동공단에 지금 분양은 얼마만큼 되어있습니까?

지금 평동공단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광주고속에 7만평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분양심의를 한 6만평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한 3만평이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고.

무엇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저희들이 보면 전자하고 자동차부품, 부품계열회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고용인력이 몇 사람이나 중소기업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300인 이상이냐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평동공단이 성공적으로 58만평이 분양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분양된 것만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아, 그것은 그 고용인력이 얼마쯤 자기들이 예상을 한다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기본적인 이론, 포괄적인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발전 하는데 앞으로 기반조성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 기반조성 없으면 안되니까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전라남도에서 대우자동차를 어디로 끌어들일란다, 대불공단이냐 여수쪽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반조성과 동시에 바로 큰 업체가 들어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겸해져야지 그렇게 언제 기반조성하고 몇 년 후에 이렇게 하면 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분담이 다 다를 것입니다. 국장만 가지고는 안될 거에요. 시장도 노력해야 할 것이고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민주당국회의원들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눈 것도 있었고 우리 당에서도 있었고 시의원들과 같이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쪽에는 있는데 광주는 무엇을 끌어들여야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정신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발전할 것이냐는 의문점을 안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우트라인 정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속도가 늦어요. 언제 따라갑니까? 아시다시피 영남 지역하고 우리가 크게 보면 3, 4배 차이납니다. 경제지표 제가 잘 모르는가는 몰라도 적어도 배는 차이가 납니다. 언제 따라갈 겁니까? 따라가려면 그만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시기가 그렇게 늦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한발 뛰면 우리는 세발 네발 뛰지 않으면 못 따라갈텐데 기반조성 하는 걸로 만족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바로 들어가면 무슨 업체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해도 1년이 걸릴는지 반년이 걸릴는지 3년이 걸릴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다. 막연한 얘기가 되어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고자해서 묻는 것인데 그 지표를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 타 도와 비교해서 알려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노력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냐 이러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에 대한 칭찬을 한번 할랍니다만, 다른 분들은 시장이 아주 꼼꼼해 가지고 청백리다 이런 소리를 듣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경우는요,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다. 지금 주변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뒷받침을 못해 주는 것 아니냐하는 의심을,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짜라고 상당한 압력을 넣었는데 뒷받침이 안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짚은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아우트라인(Outline) 그런 것은 누구나 합니다. 말로 하라면 저도 합니다. 전문인력쪽이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해주셨으면, 대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오늘 보고드린 것 중에서 아시아에 10만평건이 최근에 수차례에 시장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수차례의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월요일날 10만평 계약을 완료를 한 것도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되도록 고용효과가 크고 관련 효과가 큰 업체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아까 대불공단이나 율촌공단 그쪽에 현대자동차 제2공장이 어느 곳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광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로 봐서는 대불쪽에 현대 제2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요로에 기회있을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그러한 것이 기업이 유치되고 고용인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페이지 다음에 6페이지요. 공업단지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가 12월 그러니까 금년 2월이 아니라 작년 12월말 현재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634개 업체에 인원이 2만 4,122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637개 업체에 2만 3,772명 그러면 업체는 불었는데 수는 더 줄어졌어요. 약 400명의 갭(gap)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요새 auto-matic이니, 자동 뭣도있고 그러지만 이 숫자만큼 실업자가 많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방금 숫자를 예시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설비 자동화에 의한 자동인원이 축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새로 이 기업이 창업이 되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의문을 가지고 각 개별 기업별로 이렇게 좀 몇군데를 보니까 아까와 같이 자동화에 의한 영향이 크다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치상으로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해서 도산이랄지 그런 것에 의해서 줄어든 숫자는 별로 여기에 작용하지 않은 걸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학에 있을 때 통계를 낸다든가 브리핑을 할 때요. 엄격히 말해서 그 통계를 냈다든가. 브리핑을 한 자체가 많이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께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건 제대로 이것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신 것인지 혹은 여기에 신축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기본자료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신축적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경제기초 자료는 그때그때 나온 자료를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고 바로 운영해야만이 나중에 더 큰 어떤 애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세가, 회사의 세력이 더 커지고 하면 당연히 인원이 불어져야 하고 또 명백히 3개 회사가 더 섰다면 오히려 그 인원보다도 불어나야 할 것인데 3개회사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이라는 수가 더 줄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재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주의 농업인구가 6만 3,463명, 1만 6,563가구인데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이미 말만 어쩌고 저쩌고 하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거의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의 경제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잘못하면 말이지요, 왜 묻냐 하면 그 동안에 국가에서 하란대로 하면 다 망했어요, 농민들이 정부에서 하란대로 했으면 다 망했어요. 그렇지 않은 방향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돼지 많이 늘어나면 다 망해버리고 또 배추하다 보면 그냥 갈아엎어 버려야 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생겨서 도저히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이것을 어떤 연구를 해서 그 대안이 나왔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아울러서 부언을 하겠는데요.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구가 작년 12월말에는 1만 5,570가구에 그 다음에 인구는 6만 1,941명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불과 6개월 사이에 1만 6,523가구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가구가. 광주시내에가 더군다나 또 인구도 6만 1천이 아니라 6만 3,461명 이렇게 불과 6개월 사이에 오히려 광주는 농업인구가 줄어져야 할 것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작년 3월 2일 현재 여러분이 보고해 주신 것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밑에 경지면적도 마찬가지에요. 너무나 차질이 생겨요. 불과 6개월사이에 광주시에 얼마나 변화가 왔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여러분이 작년에 12월말 3월 2일자 보고해 주신 것하고 이것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각도로 내가 쭉 훓어볼 때에 굉장히 경제계획국이라는 것이 아주 일이 많고 상당히 복잡하겠다 생각하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보고 싶지도 않아요. 몇 가지나 훑어보다가 아예 볼 필요가 없다 그것이에요. 이것이 수시로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싶은 것을 숫자불리고 또 그것을 줄이고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인구하고 가구수 말이지요. 이것은 통계청에, 광주통계 사무소 거기에서 이런 통계같은 것은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하거든요.

거기서 따오세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인구조사를 개별자치단체가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이 브리핑을 한다든가 통계학이란 것이 사실 우리도 시그마라고 해서 무엇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러면 전번 통계하고 지금 통계하고 어떤 것이 맞냐 이겁니다.

제가 위원님 그때 나온 통계가 어디에서 발췌되었고 이번에 나온 통계가 어디에서 발췌되었는가를 소상하게 제가 관련자료를 전부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통계를 지금 낸 곳이 별도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통계사무소에서 기본적인 모든 산업별 인구랄지 비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전국의 통계청, 그 산하조직에 의해서 저희들은 수시로 자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직할시에 있는 통계사업소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냐 이 말이에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어째서 불과 6개월사이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가 이것입니다. 그때도 통계사무실에서 따왔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사유를 소명을 한번 해 볼랍니다. 위원님 저도 그렇게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한번 보세요. 금년초에 업무보고 해 주신 것을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그 차이 나는 것을 소명 한번 해 볼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더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드릴 사항은 조사해서 드리고 실업률, 실업자는 벌써 나왔습니다. 보면 서울이 4.0%, 실업률, 부산은 4.6%, 대구는 4.1%, 인천이 4.0%, 그리고 광주가 4.3% 이렇게 되어있구만요. 그래서 이것이 부산보다는 저희가 좀 실업률이 더 낮은 것으로 되어있고 서울, 인천, 대구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통계가 맞냐 틀리냐는 문제는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만, 한국의 통계가 통계냐하는 이야기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점에서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농촌경제진작을 위한 특별한 대책 세운 것.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직할시가 작년도에 농촌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도 농수산부하고 크게 다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때문에 전직할시가 다 농촌진흥지역에서는 전부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진흥지역에 포함되기를 원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우여곡절끝에 농촌진흥지역에는 하나도 포함이 안되게 되어있는 것, 이것부터가 농업정책에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큰 딜레마(dilemma)에요. 그러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농촌에 지원되는 그런 문제는 광주직할시 즉, 광주직할시를 비롯한 직할시 이상은 그것은 성질이 다르다. 다른 농촌지역에서는 농촌진흥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도 하지만 정부지원도 집중적으로 되는데 그렇게 결사 반대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정부 지원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하는 것이 딜레마(dilemma)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후계자 추가 지정문제도 농수산부에서 진흥지역이 하나도 없는 지역은 직할시, 즉 직할시는 더 이상 농민후계자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안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1만 6천가구가 됩니다만, 결국은 여기에서 헤쳐나갈수 있는 것은 도시근교 농업의 이점을 살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영농분야랄지 그런 것을 선택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전남대학교 농대, 우리지역에서는 가장 훌륭한 교수님으로 전태갑 박사님한테 저희들이 도시근교농업발전과 관련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그 책자가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어려움 그런 도시근교 농업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손에 딱 쥐는 그런 것이 지금 어떻게든지 금년말안에는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좀더 대안이 있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만 끝내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의견이랄까 대안이랄까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 농업정책이나 모든 정책을 할 때 특히 농업정책에서 정부가 하라는대로 했으면 다 망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운정동이나 저쪽에 화훼단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화훼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화훼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하는 문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망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을 많이 하면 망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거나 회의를 해서라도 건의를 하거나 어느 지역은 무슨 작물, 어느 지역은 무슨 작물해서 이것을 책임을 지고 그 작물을 했을 때 수출을 하거나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짜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었거든요. 우리 한국의 농민들 같이 선량한 이들이 없습니다. 하라는대로 하면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를 하더라도 아주 세분화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하자는대로 하면 또 망합니다. 더 이상 하라는대로 해서 망하는 정부는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인데 깊이 좀,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이 생산하다보면 국내에서 소비가 남으면 값은 폭락되고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간단하지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한번 경험을 해 봤으면 다시는 그 경우에 빠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있으면 두 번째에서는 않을텐데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건의를 하거나 농수산부장관하고 협의를 하거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맨날 해봐야 탁상공론밖에 안 돼요. 위원장님, 우선 질문은 이것으로 중단을 하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넘어갈 때 페이지마다 같이 보충질문……. 7페이지로 넘어가야겠지요. 7페이지 보면 하남공단공업지역 동향 해 가지고 네번째 보면 고용현황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0.5%가 감소되었다 그랬는데 수출규모라든지, 생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산액이 30.2%가 증가되고 수출규모는 28.4%가 증가됐는데 고용은 거꾸로 감소가 되었다. 그 이유는 아마 기계화 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예, 자동화.

예, 이렇게 되는데 기계화 됨으로써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실질적으로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문제가 계속 감소됨으로써 또 부작용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를 알고 계시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묻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시으로.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다 하셨지요?

예.

그럼 겸해서 아마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입주업자가 특히 본촌, 금년도에 105개 업체인데 작년말 현재는 112개였어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소촌 및 농공단지 이것이 작년에 94였는데 금년에 91, 그러면 이렇게 업체가 자꾸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 업체가 이렇게 줄어지는 것인가? 이것도 아울러서 그에 수반해서 역시 여기에 혹은 직공 내지 고용원수는 훨씬 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자꾸 입주를 권장하고 있고 하남이고 본촌이고 어디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입주업체가 줄어진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한번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그러면 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기계화, 자동화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고용인력이 늘지 않는 그 점이 가장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이웃 일본의 그동안의 산업화 추세를 보더라도 어차피, 생산성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대외경쟁력 때문에 자동화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어들었는데 결국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그 기업이 성장을 해가지고 다른 많은 계열 기업을 거느리고 또 협력업체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기업만 봤을 때는 인원이 줄어들지만 그 연관효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어느 1개 기업이 고용인력은 그 자체적으로 줄어들지만 그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많은 협력업체가 새로 생기고, 또 협력업체의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고용을 연관효과로써 늘리는 그 방법 외에는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본촌공단과 소촌 및 농공단지의 업체수가 몇 개씩 줄어든 이유는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도 통폐합, 통합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보면 지금 어느 기업이 어느 기업을 통합했다하는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워낙 1개 중소기업당 규모가 적어가지고 특히 본촌이랄지, 송암도 그렇고요. 소촌 이런데는 같은 종류의 기업끼리 통합하는 그것이 상당히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이것이 경기가 불경기가 되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폐업을 하고 공장문을 닫는 그런 경우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9페이지로 넘어갈랍니다. 9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경기전망지수 거기에 경제지수를 BSI라고 쓰신 모양인데 BSI가 무슨 약자입니까? 그리고 경기실사지수는 이 지수를 어디서 나온 통계숫자입니까? 어떤 근거를 두고 나왔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자체 조사 분석한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이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에 기업경기전망조사라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중에서 150개를 임의 표본 추출을 해서 다음 분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BSI지수 이것이 어떤 전망지수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150개 표본조사된 업체들이 어떤 투자계획과 경기전망을 보고 있느냐, 다음 분기에 있어서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지수로 나타낸 것이 BSI 경기실사지수다 이렇게 해서 상공회의소가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것을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했고 그 BSI의 약자가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곧 파악되는 대로…….

파악 되는대로 알려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113이라는 것은 113%라는…….

그렇습니다. 100을 평균으로 봤을 때요. 13%만큼 더…….

성장했다?

예, 더 이것이 설비의욕이 있고 생산의욕이 있고 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경기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물가 말이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봉급동결이다. 지금 집행부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봉급동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버리면 봉급동결이 아니라 봉급 마이너스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봉급을 받는 분들은 똑같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현재 4.1% 전국 평균으로 보고 우리도 4.1%다 이렇게 같지 않느냐 보는데 실질적으로 체감물가는 훨씬 넘어선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연말이 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진즉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잡아줘야지 광주같은데는 생산성이 좀 낮은 도시기 때문에 우선 소비 도시고 봉급받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아주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이것을 특히 서비스분야, 음식료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데 사실상 적나라하게 많이 오른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둬서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초반부터 그걸 느꼈는데 기회가 없어서 처음으로 묻습니다만, 이것 잡아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음식료, 다방 커피값 같은 것, 어떻게 보면 50% 더 올랐지요? 50%도 더 오른 것 같애요. 다방 같은데 차 한 잔에 지금…….

900원, 1천원 그렇게 됩니다.

아니요. 작은 다방인데요. 변두리쪽에 서방쪽인데 900원, 1천원짜리 없대요. 1,300원

일반커피랄지, 이런 것이…….

예, 1,500원 이렇습니다. 가만히 한번 가서, 초반에 알았어요. 아, 이렇게 비싼가 놀랬는데, 1,300원이 아마 최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인삼차 정도입니다.

인삼차 같은 것은 좀더 가격이…….

50% 이상 비싼 것 같애요. 재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런데요,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로 보면 넌센스에요. 실지 움직이고 있는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전국에서 30얼마밖에 안 올랐다는 것은 넌센스인데 2, 3개월전에 우리 경제국에서 식당가에 전부해서 대중식사를 내리라고 권장한 일이 있지요?

예, 저희들이 올려 받거나 요금표를 미게첨한데 대해서는…….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대로 돼요?

저희들이 그렇게 단속을 강화하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집 부근에 식당이 무려 열 몇 개가 있어요. 나한테 와서 의원님 어째 이렇게 자꾸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 대중식사 비빔밥, 곰탕 값이라도 내리라고 하요. 이것을 9천원이 맞는데 7,500원이나 8천원 하라고 그래요. 비빔밥 3,500원 이상 받으면 안된다. 4천원 받고 있는데, 그런다고 두어번 시의 직원 6명이 다녀가셨다고, 또 구청에서 다녀가고, 내가 며칠 전에 가서 왜 내리라고 하는데 안내리냐? 위에서 말하면 다 내려야 할 것 아니냐? 내가 그 주인을 잘 아니까 그랬더니 그 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것이 평소에 우리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잡듯이하다가 슬며시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리라 했다, 내릴 것이다 거기에서 모든 언행이 일치가 안되고 중지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인건비가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모든 공공 대중식사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러나 이 광주가요, 특히 광주는 식당의 식사료가 그중에서 쌌는데 제일 비싸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광주가 이걸 좀 감안하셔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가령 생산도시라면 몰라도 소비도시, 또 소득이 타 직할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저희시에서 물가가 높다, 이것은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서비스요금이 높다하는 것은 그건 안된다.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 더 잘 살면서 더 고급음식을 먹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용납이 될 것이냐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 광주가 좀 다른 직할시에 비해서 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좀더 단속을 많이 한 편입니다. 현재 서울 같은 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가령 설렁탕으로 말하면 거기에 고기 서너점 넣던 것을 한두 점 넣고 양 줄여 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음식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인건비가 오르고 한다고 그래서 적게 그것을 넣던 것을 안넣고 그러면 손님이 당장 안와 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품의 질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려고 보니까 조금씩 오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제일 직할시중에서 비싼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것은 양과 질까지를 함께 비교하면 광주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데 다만 아까와 같이 내용물을 줄인다거나 해가지고 권장가격으로 묶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큰 문제중의 하나에요.

지금 전주는 비교할 것 없어요. 전주는 훨씬 쌉니다. 목포, 순천, 여수 이런데는 광주가 훨씬 비싸지요. 우리가 과거에 친구들이 오면 대포집에 가서, 일식집에 가서 정종 몇 병 먹으면 상다리가 부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요새 모두 가보셨는가 몰라도 요새는 일식집가면 큰일납니다. 별로 주지도 않고 접시 하나해서 와가지고 바가지를 씌워버려요. 그래가지고 두서너 명이 가면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버려요. 이것이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광주 모든 음식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한번 유의하셔서 한번 살펴주세요.

좌우간 저희들로서는요.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음식값도 그렇고요. 이발료 같은 것도 제가 비싼 이발료는, 원래 제가 잘안다닌데라 거기다가 기준하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욕탕에서 이발을 하는 이발료를 보면 현재 작년에 2,500원 하던 것이 3천원 하더니 5천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이렇게 오르는데 물가를 잡는다고 그러셨으니까 또 의문을 사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작년, 재작년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서민들 편에 서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쪽이 체감물가입니다, 말하자면. 서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좀 비싸게 주고 한 것은요. 사실상 별로 동향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하는 물가, 또는 서민들이 밥을 사먹고 서민들이 이발을 하고 다방에를 서민들이 다니는 이런데서 훨씬 더 프로테이지가 높으니까 인구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및 당부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활성화, 어떤 분들이 구성됐는가를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어떤 접수처리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접수되어가지고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것 그것까지도 서면으로라도 우리 전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질문한 것을 같이 알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광주공동직업훈련원 진입로 개설 그랬는데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13페이지요. 중소기업 애로사항 끝에 참고표로 해가지고 작은 글씨로 나와있는 것 있습니다. 광주공동직업훈련원 진입로개설.

지금 그 장소는 저희들…….

공동직업훈련원이라는데가 저기 운암동 저쪽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보고 말하는 겁니까?

광주여전 저쪽 가는데…….

운암동에서…….

월곡단지, 광주여전가는 그쪽에 지금…….

운암동쪽 아니에요? 보건대학쪽.

이것이요, 광산구 월곡동 근처인데요. 정확히 위치 표시해 가지고 접수 처리 실적드릴 때 그 위치를 명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진흥대상 제정이 있는데 상 줘서 나쁘지 않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만, 기우적인 생각일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이 잘 가야 할텐데 어떤 업체들이 편파적으로 잘못 운영이 될 때는 오히려 역효과적인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안 할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부작용이 날 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는 공헌을 못하는데 상을 받을 경우가 생기면 안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제일 중요하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인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지역유지라 해갖고 줬다가는…….

예를 들어서 첨단소재를 개발했다거나 광주에서 누구도 못한 일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선별을 잘해주셔야지 의욕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되는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받아야지 어떤 대기업체에다가 그냥 수출 많이 했으니까 하는 깃으로 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체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추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주시민상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몇 번 모임을 나가본 일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체육상, 또는 예술상, 문화상 파트가 나눠져 있대요. 그런데 몇이 그저 보통 평범한 잘 아는 사람한테 대게 주게 돼요. 아마 우리 김용길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을 아마 중심 잡아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을 줄때에 배경이 좋고 돈 많고 물론 그런 사람도 받을만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연약하고 정말로 상을 받을만한 그런 적은 기업체고 적은 사업가고 그것을 가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끈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안성례위원님한테 먼저 미안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같이 지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고향저축 2단계 추진, 좋은 얘기입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었지요?

예.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열거 안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안생기도록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외상품 15페이지요. 종합카다로그 제작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겸해서 뒤에 보면 대전 엑스포 참가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광주 공예특산품 전시, 진다리붓, 도자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진즉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생산문제, 특산문제, 특산문제는 물론 경제성하고는 상관없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국 입장에서는 경제성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연 광주에가 특산물이 있느냐? 경제성으로 봐서. 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없으면 없는대로 갈 것이냐하는 문제도 또 제기가 됩니다. 창조적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특산물로 만들 것이냐, 창조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2년동안 쭉 지켜보는 과정에서 언젠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지역경제국장한테도 얘기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없습니다, 대안이요. 외국에 많이 다녀오신줄 압니다. 미국이나 구라파쪽에 가 보면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 가보면 특산물이 거기만 나서 특산물이 아니잖아요. 다른데도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가면 털옷, 캐시미어, 또는 바바리코트, 옛날부터 특산물로 생각됐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도 그것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광주는 광주대로 뭔가 하나를 해서 이것을 특산물로 만들자는 의지를 가지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제품을 좀 달리 고급화 한다든지, 또는 색다른 디자인을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이것은 광주특산물이라고 내세워서 대외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광주체전하기 전에도 사실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아, 광주의 특산물이 이런 것이 또 있었구나”하는 것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크게 미흡하지 않느냐,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가면 런닝셔츠도 아무것도 아닌데 스위스 런닝셔츠다, 뭐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역마다 그런게 만들어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느냐, 이런 것이 생각났을 때 제 아이디어가 잘못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창조적인 정신으로써 특산물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진다리붓이나 이런 것이 경제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걸 지금 얼마나 사갑니까? 외국 사람에게 수출합니까? 아니지요. 누가 붓글씨 이런걸 합니까? 생산성이 없습니다. 경제성이 없어요. 이래갖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경제성 있는 특산물을 개발하는데 중점적인 정신을 가지고 누군가가 한 사람한테 지정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산학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학협동도 광주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산학협동을 해야지 지역경제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광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제가 이미 다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공예품에 금년에도 전국공예경진대회가 자체적으로 매년하고 중앙에 상공부 주관해서 이번에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또는 전국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을 어떻게 개발시키느냐,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열의를 가지고 있는 공예품생산업자들에게 좌우간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더 고급화시키고 더 실용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계획안을 주면 저희들이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개발되면 저희들이…….

저는 지금 우리 행정집행부의 인원은 딸리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각계에 계신 분들이 하나씩, 어떤데는 넥타이를 잘 만든데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데는 와이셔츠를 잘 만든다든지 그런 데가 있으니까 뭔가 하나씩 개발을 해서 야, 내가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그때 광주 내가 이거 아이디어해가지고 광주특산물로 만들고 지금까지 오랜후에 10년, 20년후에도 이렇게 발전해 나갔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부여를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하시면 자타가 다 좋지 않겠느냐, 자부심도 있게 살아야지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면서도 그런 의욕을 가지시도록 국장님이 격려도 해주시고 뒷받침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역주재관 위촉, 겸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캐나다 토론토하고 일본 오오사카, 이것이 지금 대개 우리 광주시에서 무엇으로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어요? 품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아울러서 미국 LA하고 산안토니오시티, 내무위에서도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 산안토니오시티는 우리 광주와 자주결연이 맺어져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지 시장개척이 아주, 불과 인구가 60만밖에 안되는데, 아니에요. 여기하고 구태여 먼데 다가서 그렇게 꼭 여기다 할 이유가 뭐 있는가,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오. 하나 더 무역회관 건립이 우리 시에서 주관한 것입니까?

무역협회에서.

협회에서 한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소비자보호시책에 있어서요. 지금 민간단체가 YWCA 4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3개는 어디어디 입니까? 19페이지.

우선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보호단체가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YWCA, 그 다음에 YMCA, 그 다음에 한국부인회, 한국주부클럽 4개가 지금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저희들이 YWCA가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YWCA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YWCA만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김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광주가 그럴만한 특산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 지역경제활성화는 그 지역주민의 의식구조와 정신상태에 상당히 저는 함수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광주시민이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 그런 상품대금입니까? 이것이 서울로 전출하는 액수가 얼마고 이 지역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다시 이 지역경제로 재투자되는 그런 액수는 얼마인지 이것에 대해서 92년도 통계라도 혹시 있으신지?

지금 저희들이 상품구입에 있어서 이 자금이 지역내로 얼마 떨어지느냐, 지역 외로 가느냐,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자료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비자 보호운동이 어떻게 하면 질좋은 상품을 그렇게 안전하게 살수 있느냐 하는 것에 그쳤지, 사실 내가 산 이 돈이 과연 우리 광주지역에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느냐, 아니면 중앙에 있는 어떤 특정지역의 상품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팔아주는 일종의 소비자에 불과하냐, 우리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까지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내가 오늘 이 컵을 1,500원을 줬으면 1천원은 어디로 가고 500원은 어디로 가고 또 그 중에 300원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있지 않으면 이런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고 뭐고간에 의식구조가 바꿔지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감안을 하시고 제가 자료로써 그러면 91년도 우리가 지방자치된 후로부터서 92년도까지 해서 그 구매대금중에서 서울 전출금이 얼마고, 지역에 이렇게 재투자되는, 지역에 이렇게 남게되는 이익금은 얼마고 또 금융계통을 통해서 전출금은 얼마고 또 여기에 잔액은 얼마인가, 이 통계를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한국부인회나 그런데서 소비자보호 창구를 개설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지금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려면 그 주민의 의식이 정말 내 지방을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신토불이라고 내 땅에서 무엇인가 나는 그런 제품이나 생산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소비해 가면서 또 다시 생산해 가는 이런 정신운동을 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부득불 결혼답례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삼면스텐레스가 수출이 대단히 많다고 들었는데 적어도 이것이 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이 지역에 본사가 있는 회사입니까? 이것이.

예. 공단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대충 삼면스텐레스 제품을 이렇게 결혼답례품으로 해주라 한달지, 저희같은 경우는 남선알미늄 같은게 우리 광주시에 판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주민들에게 기왕이면 무등양말세트를 좀 그런 답례품이나 회사개업이나 뭘 할 적에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러저러한 면에서 오늘 내 지방상품을 이와 같이 오늘 답례품을 했습니다. 했을 때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내 지역에서 나는 그런 상품을 이와 같이 선호해야 되겠구나”하는 자연적인 그런 의식개혁운동도 되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좀 자료로 내주시고요. 지금 소비자보호운동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YWCA에 너무 일임해 버린 것 같애요. 또 아까 3개 다른데는 참으로 자기들이 하나에 어떤 자기사업에 불과하게 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가 곧 생산자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좀 여기에 대한 역점적인 그런 지도 감독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아까 김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다리붓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얼마만큼 다른 지역에서 선호를 하고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다리붓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값싸면서 대량생산 못 되는 것이 흠입니다. 흠은 흠인데요. 붓을 서예하는 사람들이 붓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여기에 오면 그걸 찾고 사가신다고 금남지하상가에서 그 제품의 진가를 아는 분들이 물론 한정된 계층이기 때문에요, 국한됩니다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량소비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지요.

그렇지요? 어떤 상품의 효과보다도 이 지역특성에 어떤 문화재적인 그런 가치에 현재 불과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진다리붓을 그렇게 좀더 보편화되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지금 관내 제조업체나 생산제품에 대해서 특성 그래갖고 소책자같은 것을 이렇게 발간하시겠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작정입니까?

저번에 상반기에 우선 우리 지역의 86개업체에서 나는 제품을 1페지에 한 회사씩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관내의 유관기관,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건설회사 이렇게까지 전부 보냈는데요. 하반기에도 한번 지금 더 책자를 발간해서 할려고 합니다. 예산이 그리 많이는 안들어가는데 효과가 크다고 해서 많이 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팜플렛이나 이런 책자를 배부해 줘가지고 결과에 대한 그런 평가는 지금 해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뒤에 여론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더 좀 해보면서 상반기…….

앞으로 무등양말이 지금 이 지역에 상당히 특산품이지요?

예, 무등양말.

상징적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무등양말을 선호하는 연간 양, 그것도 데이터로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어떤기회가 있어서 대구를 제가 한번 제 애 때문에 여러번 왕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거의 삼양라면이나 해태상품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예 상점에서 그런 과자를 사먹을 수가 없게 그렇게 아주 딱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우선 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민의 획기적인 정신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BSI 약자인데요. “Business Survey Index”라고 해가지고 산업조사지수 그런 뜻입니다. “Business Survey Index” 그래서 BSI.

조합에 다해주면 조합에 다 나눠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거기에 610종 품목을 선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610종에 대한 자료.

610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입니다.

개수입니까?

예.

4개 분야의 전시품목.

아, 그 목록 말씀입니까?

예.

아까 내가 한 무역주재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나 더 추가하는데 그 주재관은 우리 시에서 재정 페이(pay)해준 그런 주재관입니까?

아, 이것은 자세히 설명 올리면 여기에 무역주재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봉급을 주고 상주하는 그런 무역 주재관이 아니고요.

됐어요.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간단간단 대답해서 넘어갑시다. 묻는 것도 그래야지 안 되겠어요.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토라든가, 오오사카, 신안토니오 이 관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랍니까?

지금 산안토니오시는 사실상 거기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있다거나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닌데요. 거기가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러면 멕시코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상품진출, 또 중간 공급이 이 산안토니오를 통해서 멕시코로 진출하고 이 요충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가지고 소위 무역 장벽, 보호무역장벽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관세를 덜 물면서 미국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요충지로 해서 일본도 지금 거기에 많이 진출해있다 그래요. 우리 나라도 지금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하나 더 묻겠는데 지금 그쪽에 1년 동안 주재관에 접수된 것이 10건에 불과하다고 그랬지요?

아, 이것은 자료같은 것은 수시로 저희들한테 팩스로 보내주는데요. (청취불능) 기초자료는 계속 보내옵니다.

기초자료도 문제지만 그만큼 우리 상품을 일정수준에서 그렇게 저들에게 이해시키고 소비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자기들이 그쪽에서 어떤 분야가 좀 반응이 좋다하면 이쪽에서 카다로그를 보내주고 그렇게해서 그쪽에 카다로그를 주고 해가지고 더 좀 자세히 상담이 필요하겠다 하면 이쪽에 또 기업이 바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요. 이게 무역주재관 여기가 상설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기 사업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어떤 여기에 팩스도 쳐야 되고, 팩스비, 전화도 해야 되고 전화비,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면 교통비 그런 수당, 그것만 좀 지급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인력을 해가지고 고정적인 봉급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명예 주재관입니다.

명예 주재관입니까?

예.

아니, 제가 여러 군데는 가보지 않았지만 외국 가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명감 있게 어떻게든지 하여튼 내나라 상품을 좀 더 많이 팔려한달지, 소개시키려한달지 이런 의지가 굉장히 약하고 또 회사차원의 아주 유치한 경쟁을 통해서 일정수준의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나면 또 다른 경쟁회사가 와가지고 오히려 여기에 대한 역작용을 일으키고 이런 분파 작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 평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좀 속도를 내서 지나갈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요.

일문일답으로.

일문일답이 아니라 그냥 쭉 넘어가 볼랍니다. 22페이지에서 LNG가스 도입하는 것, 그것이 지금 LPG에서 LNG로 하는데 다음 시민들에게 교체할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LPG에서, 그 때는 시민들한테 부담감이 안 오도록 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요. 이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쪽에 공해가 많은 쪽에다가 전부 공해 물질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쪽에는 공해가 극심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도요. 그 소각로가 연기가 나오고 할 것 아니냐 했는데요. 저희들이 울산하고 여수 전부다 관계관들이 가 봤는데 상당히…….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집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생략을 하려는데 길어져요.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가 안된다는 것만 아시면 나중에 얘기하면 저하고 해보면 아실 겁니다, 나중에. 지금 국장님 시간 때문에 내가 그냥 넘어갈려는 거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수고 어디고 한군데도 광물질, 중금속 검출해서 세본적이 한군데도 없어요. 광양제철도 마찬가지고 여수도 없어요. 내가 가 봤어요. 얘기가 안돼요. 지금 그것 얘기할려면 한이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것을 계산에 안 넣었습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따질 시간이 없어서 안할려고 그래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 계획을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나 소각장이나 모든 이런 것을 지역구민하고의 트러블이 없게끔해서 추진해야 할겁니다. 그래서 말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시간 만 더 곁들여서요. 여기 보면 증심사입구에 춘설헌 주변에…….

예.

아니, 제가 얘기할려는게 뭐냐면 무등산을 막연하게 관광을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델타라고, 뭡니까? 거기가면 그 쥬스를 거기서 직접 먹여서 시음장을 만들 듯이 이렇게 춘설차가 얼마나 좋다. 무등산의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해서 거기에서 시음장을 해서 춘설차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상품가치를 높이는 그런 관광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샘플로도 주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랍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쪽에요. 36페이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지금 제2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든다고 했지요?

예.

그 만든 것을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만든 것은 좋은데요. 그쪽에는 수산물하고 농산물하고 겸한다고 했는데 수산물이 됐든지, 농산물이 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모든 것이 교통쪽으로 봐서 사람이 많이 움직이다 보면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올 뿐만 아니라 교통의 장애도 많이 오니까. 기왕에 있는 지금 각화동쪽에도 수산물 시장이 없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 장소를 다시 한번 물색해보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이춘범 위원은 지금 장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서 가능하면 분산을 시켜줘야지 해결이 납니다. 교통문제, 환경문제 모든 것이 분산되어야 됩니다. 이것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집행부쪽에 협력하느라고 생략을 하고 넘어갈려고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장소도 있다 만들면 나온다. 이런 말씀만 드릴랍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것으로만 해서 저는 그냥 마치고자 합니다.

37페이지요. 가축위생시험추진, 이것 우리 시산하 수의사들이 지금 다 조절하고 있습니까?

위생시험소에 총원이 23명인데 그중에 18명이 수의사입니다.

아, 그래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제기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19건이 됩니다. 잘 정리하셔가지고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박종택입니다. 평소 광주첨단기지건설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큰 역할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을 산업건설위원님으로 모시고 저희 참단기지건설지원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 지원단의 기술담당관은 오늘 과학기술처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균, 전갑길 위원과 사회교대)

예, 박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주십시오.

방금 단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 공정이 30%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공정이

예.

그럼 금년도에 93년도 예산 2,146억 이것이 어느 정도 전부 다 시달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토개공에서 주로 보상비이니까 토개공에서 다 확보되어가지고 보상금으로 계속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주로 지원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그 한계를 이야기 해주세요. 지원업무의 한계.

제가 처음에 저희들 기구조직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원한계가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첨단단지는 국가 관리공단으로 애당초에 책정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공단조성은 건설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분양은 현행법상 상공부장관은 책임을 지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입장은 첫째로 용지지구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구책정위치선정 건의, 다음은 보상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의 설득, 또 민원해소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기타 행정적인 그런 처리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핵심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에 따른 업무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사항까지 저희들이 경제기획원까지 이 고장 출신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정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건의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여기에 건설부, 토개공, 과기처, 상공부 불과 우리 인원은 15분밖에 안 돼요. 어떻게 어느 범위를 어느 한계에서 이렇게 다 여기를 관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우리가 의심스러워요.

예, 처음에 이 업무를 대통령께서 공약을 해가지고 착공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4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건설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것은 건설부의 토지국 입지계획과에서 공단조성을 위한 지구책정 또 도시계획지정설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고시, 이런 것이 전부 건설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시가 다 끝나고 실질적으로 국가공단이지만 직접 중앙부처가 현업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현업부서인 토개공을 선정을 해가지고 토개공에다 위탁시공까지 준 것으로 건설부는 우선 1단계 임무가 완료가 되고 앞으로 조성관계 과정에 검토감독 준공검사까지 건설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는 과학기술처에서는 왜 과학기술처가 이 공단조성에 뛰어드느냐 하면 우리 첨단기지단지건설에 관한 업무내용이 단순공단이 아니고 하남공단이나 평동공단같이 단순공단 같으면 과학기술처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만, 여기는 고도의 과학입국기술시대를 위한 광주과학기술원이 설립이 되어야 되고 또 무공해 공장도 유치가 되어야 하지만 광주과학기술원과 연계해서 연구를 해내야할 연구시설, 연구기관이 유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나 상공부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과학기술처가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처는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 제정예산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업무는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부는 앞으로 제가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후관리의 업무가 상공부 소관이고 분양업무가 상공부 소관이기 때문에 용역을 우선 서남권 관리공단에서 앞으로 할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그럼 그 용역계획에 의해서 분양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공부가 다 분양을 해주리라고는 생각해서는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광주시가 입주촉진단세미나도 개최를 해가지고 실지 지역기업인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또 관계기관의 의견도 종합을 해서 입주촉진단을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분양업무는 광주시장이 맡아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시일내에 공장과 연구시설이 위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지금 15분으로써 카바가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 인원이 구성원이 15명입니다만,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반기, 명년초에나 금년 하반기부터 분양업무가 착수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또는 이 지역 출신 단지관련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기업체 순방하는 그런 촉진활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18페이지 보면 석·박사를 이렇게 많이 "KAIST" 여기다가 수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광주라고 하는 주변환경과 교육환경, 그 분들이 여기와서 계속 살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럴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첨단기지와 과학기술원에 대해서 시민이 굉장히 일단 긍정적이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고급인력과 이러한 유수한 위치에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민적인 운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대충 아주 뿌리 깊이 있는 홍보활동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이 무대가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전파가 안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착공이 되면 이미 과학고등학교나 이런데, 각 대학에는 과학기술처에서 구체적인 홍보사항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기공이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앞으로 이 지역의 우수한 영재교육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단지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절반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것이 2,440명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요, 거기에는 약 5천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동아파트 교수용아파트라든지 또는 여기에 시험봐서 들어가는 석사과정은 100% 국비로 식비까지 전부 돈을 주고 연구를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수한 우리 후세들이 시험에 합격만 하면 박사까지는 책임이, 박사과정 취득까지는 신분이 보장이 되고 여기에서 박사과정 취득이 되면 연구소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면서, 문제는 초창기이고 또 여기가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고 그래서 연구여건을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조성해 주는, 빠른시일내에 조성해 주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매사가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처럼 개국 이래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광주발전에 가장 관건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전문인력에 대한 그건, 수요는 무난히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다시 또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에 가면 하반기에서 중점적으로 촉진단을 20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직접 대기업 접촉활동을 하겠다 이것이 지금 확실한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일부 보상비 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미나 한번 개최를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건설적인 여론 수렴이라든지 방침을 받아들여서 실은 경기가 활성화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봄부터라도 한번 해 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위원님도 두 분 모시고 대학교수들도 모시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 2개반 편성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홍보유인물은 저희들이 3천부 만들어서 일부는 쓰고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기업체에서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데까지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볼랍니다만, 하반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여건이 어느 정도 잘 풀려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획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자로써는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입주촉진운동을 전개해줘야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분양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어려움이, 아까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적기, 국가 전체적인 경제여건이 아주 어려운 때이고 문제는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낙후성이 있는데다가 분양가가 토개공에서 너무 높이 책정이 되면 어쩌냐 그런 염려가 저희들도 쌓여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분양의 실적은 차후에 평가가 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입주촉진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로써는 시의원, 국회의원, 각 연구소를 통해서라도 어떻든간에 직접 담당자의 신념과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해 줘야 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내가 생명을, 신명을 바쳐서 하겠다하는 그런 의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 자칫하면 지지부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길 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주실 때 아까 설명하는 것하고 자료 내용하고 좀 세밀하지 못해요. 어디를 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에는 설명하신 내용을 전부다 기록을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고 보고든 무슨 자료든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보여주신 도면 있지요?

예.

그것을 잘 알아보게 그림 그려서 색깔도 넣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전갑길, 위원장 김재균과 사회교대)

제가 보고해야지 멀리에서 그냥 봐가지고는 천리안이 못되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가가 타 지역보다 비싸지 않느냐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상도나 경기도나 이런 데도 많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쪽 땅값보다도 우리 땅값이 훨씬 싸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 토지매입가와 토개공에서 매입할 때 말이에요. 지금 우리 타지의 토지매입가를 비교표를 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제시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싸다. 비싼 것이 나오지 하남 찾고 어쩌고 그러면 3년전, 5년전 찾으면 말이에요. 흔히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는 나이 안먹었어요? 세월이 가면 나이먹고 땅값 올라가고 지금까지 정책을 그렇게 해 온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만큼 몇 년도에 했는데 우리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비교표가 이렇게 나와야지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옵니까? 이야기가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하고 똑같은 시기에 토지보상할 때에 보면 영남지역, 경상 그쪽의 토지보상가는 굉장히 비쌌고 이쪽의 토지보상가는 굉장히 낮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다음에 쓸데없는 분양가만 높이는 핑계로써 지금까지 이렇게 내놓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개공쪽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수년전부터 쭉 비교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보상면에서 타 시·도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매입가에 보상비를 타 시·도는 얼마만큼 채권으로 1년, 2년 또 6개월 이런 식으로 채권으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만 유난히 더 그것을 많이 적용시킨 것 아니냐하는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타 시·도하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비교해서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지만 일방적인 정책을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용납해서도 안되고 그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 항의를 시행정부에서 못하면 의회에서라도 강력한 항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자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적성댐 개통해 가지고 생활용수를 98년 이후에는 적성댐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저희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고요. 타 지역 토지매입가 비교표를 작성하려면 저희들이 토개공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고 시·도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2, 3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빠른시일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고 적성댐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는 기술적인 사항도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대쯤 가면 실질적으로 주암댐에서 수원도 충족치는 못한다하는 그런 장기계획에 의해서 전라북도 순창에 적성댐을 막는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건설부에 입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대가 여기보다는 높기 때문에 적성댐에서 주암댐에서 이리 오면 2단계, 3단계 양수를 해야 되지만 적성댐에서는 대부분이 자연 유화로 이렇게 밀어올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유리한 조건이 갖춰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시에 일부 상수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적성댐을 막아서 거기에서 일부를 이리 물을 보낸다. 그 계획이 지금 2000년대 상수원 확보대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98년도 이후 그때 광주상수원 문제가 또 부족한 현상을 미리 예방대책으로 보완해 놓은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하면서 한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주요추진 상황에서 학사라는 제목이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정보시대에서 정보통신공학, 두 번째 신소재공학, 생명공학, 환경공학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학사과정에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얼마만큼 추진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그런데 이것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광주과학기술원 설치 업무를 맡은 추진단에서 추진단장이 이 고장 해남 출신인 나정문 박사라고 한국과학기술원에 근무하는 박사 교수인데 우리나라 전자계통의 권위자입니다. 전방에서 땅굴을 발견할 때 전자파를 쏴서 제일 먼저 땅굴을 발견할 수 있는 과학 책임자가 그 양반이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학기술원에는 4개 학부 학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늦게 후발 이익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공학과를 더 하나 추가해 가지고 5개학과로 과학기술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 특별법에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이 5개학과에 따른 전문교수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후보자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까지는 제가 지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따른 건물이 지어지고 교수 확보, 그 다음에 연구시설 이런 것이 일부 외자로 도입하도록 외자 승인이 일부 나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짜임새있게 운영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숫자로 방대한 업무를 지원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더구나 직접 시 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으로써 각 부처마다 협의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원단에서 다 책임성을 갖고 일하기는 극히 어려울 줄로 생각은 됩니다만, 기왕에 지원단 되시면서 일을 하시니까 효율적인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석사, 박사, 학사 과정은 물론 전문분야가 아니셔서 그러겠지만 원칙은 학사를 먼저 뽑아야 그것에 수반하는 교수도 생기고 석사, 박사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점이 처음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과학기술원을 대통령께서 광주 일류 공과대학을 만들어서 영재를 양성해 가지고 과학 입국을 실행해라 하는 공약이 정식으로 있었습니다만, 왜 학사가 끝까지 빠졌냐, 이것이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석사과정까지 한번에 개설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끝까지 고집을 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학사과정을 이렇게 추가해서 보완해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 위원님, 그것은 순서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박사라는 것은 학생들이 있어야 실습도 같이 시키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공부하는 거에요. 이것 석사, 박사를 하려면 여기에 수반하는 교수들 더 엄청난 교수가 먼저 많이 필요해요. 그럴 바에는 학사를 먼저 모집하면서 자연히 웅덩이 파 놓으면 미꾸라지 달라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세상에 소위 과학자들이 이렇게 머리가 단단해가지고 이것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학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석사가 탄생되는 것이고 박사가 탄생되는 거에요. 순서가 그런데 먼저 석사, 박사를 먼저 해놓고 그러면 그 교수들은 놀리란 말이에요. 석사, 박사를 양성하려면 더 수준이 높은 교수들을 얻어야 석사, 박사과정을 마쳐요. 이것 도저히 어떻게 된 순서인지를 모르겠어요.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것이 학사과정은 3단계 가서 꼭 확대 시행이 되도록 지난번에 경과위원회에서도 조홍규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처장관하고 실랑이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특별법이 제정이 될 때에도 학사과정만은 다음에 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인력을 지금 석사나 박사를 양성하려면 그 교수들이 다 들어서야 해요. 아시겠지요? 그럼 이 석사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그 과정을 맡아왔지만 전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공부도 가르쳐보고 뭣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해주고 박사과정은 또 그분들한테 가야 한단 말이에요. 석사를 리드하고 뭣하고 해야 하는데 그럼 아무 재료도 없이 석사, 박사를 만들어내요?

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제기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를 당 위원회에 속히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기 새롭게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기술담당관 최기성 담당관입니다. 그 다음 지도교육계 김종곤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개발계 김옥수 계장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계 방화식 계장입니다. 그 다음 식량작물계 김삼섭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작물환경계 차광식 계장입니다. 그 다음 원예계 류제원 계장입니다. 그 다음 화훼계 최종설 계장입니다. 그 다음 축산계 오정교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 이홍용 계장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 전 농촌에서 이상저온에 따른 벼농사 때문에 상당한 염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이상저온에 따른, 특히 우리 벼농사는 지금 우리 광주는 농가소득의 약 40%가 벼농사 소득입니다만, 전국적으로는 한 50%가 우리 벼농사, 전남에 있어서는 한 60%가 농가소득이 벼농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사항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상으로는 여기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분석을 해보면 제일 벼가 크기에 중요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45일간 금년에 평균기온이 섭씨 24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상적으로 할려면 26.7도가 되어야 하는데 평년에 대비해서 약 2도가 지금 낮습니다, 평균기온이. 그리고 80년도에 냉해가 와가지고 상당한 감수를 했던 80년도 대비하면 오히려 섭씨 1.1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조시수는 광합성 작용으로써 햇빛이 떠야, 항상 햇빛이 떠 있어야 벼가 자라기가 좋은데 금년에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169.4시간, 평년 대비하면 105시간이 부족합니다. 일조시수가 80년 대비하면 78.7시간이 일조시수가 적습니다. 그 다음 적산온도는 이것은 벼를 우리가 뿌려서 수확할 때까지의 총 평균 온도를 합산한 것이 적산온도라고 하는데 우리 벼농사가 수확할 때까지 약 3005도부터 4,500도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벼 생육기간중 금년도 2,353도입니다. 적산온도가 그럼 평년에 비해서 약 43도가 부족하고 80년도 대비하면 95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위험한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온도가 금년에 21도, 평년대비 2.4도가 낮습니다만, 80년도 대비하면 0.9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온도는 아까도 잠깐 의회 개회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도라는 것은 장해형 온도하고 지연형 온도로 나누는데 지금 일반벼기 때문에 17도 이하로 최저온도가 내려가야 장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온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저온에 따른 2페이지입니다. 저온에 따른 벼농사지도인데 아까 지역경제국장이 생육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할랍니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생육상황은. 그러니까 햇빛이 안 뜨기 때문에 더 연약하게 많이 자라지 않으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벼출수면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82년도에 8월 21일까지는 80%가 출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금년은 35%정도가 지금 출수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까지는 95%가 출수가 됐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은 약 65%정도가 출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이 소위 한계기입니다. 출수 한계기인데 작년도에는 99%가 출수가 되었는데 거의 100%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대로 가더라도 90~95%정도가 출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소 감수요인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금후 날씨가 좋으면 그렇게 걱정할 염려할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벼농사에 있어서 병해충발생상황도 아까 지역경제국장이 상당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년도에 비해서 염려스러운 정도로 발생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 영농교육이 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7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상 근무체제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저희들 농촌 농민들하고 만나서 농약과 모든 관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 결과 농민들은 아마 피땀어린 결과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농약도 충분히 뿌릴 수 있는 농약이 지금 확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염려될 것이 아닙니다만, 금후의 날씨에 상당히 좌우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인공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그걸 감수요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화훼전문요원들이 혹시 외국 네덜란드나 그런데 현장을 견학한 그 사례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저희들 광주시의 자체로는 못 보내고 농진공사하고 농수산부계획으로는 2명 갔다 왔습니다, 네덜란드.

그래 갖고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직원입니까?

예.

직원은 한명도 못 갖다 왔습니다. 농민은 갖다 왔습니다.

농민 후계자?

예, 농민후계자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지금 지역에서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화훼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동하고 장운동하고.

작목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관엽식물하고 있습니다.

관엽식물이요?

예, 화훼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하면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네덜란드를 방문했었는데 우리나라 백합화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아주 우수하답니다. 그래서 이걸 수입해 왔다는 것이에요, 아주 질이 좋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수입할 때 점점 송이의 크기나 발화가 좀 좋지 않더니 나중에 점점 더 많은 호응을 받아가지고 다량으로 요청을 하니까 “이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도대체 한국이 어떤 수입통로를 개설하기도 무척 힘든데 한번 그렇게 국가와 국가대 그러한 수출이 통로가 개설이 되면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그걸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텐데 그러한 책임감과 성의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서요?

예.

그것은 저희들은 네덜란드하고는 수출이, 일본하고는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볼랍니다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끝까지 국제적인 신용을 지키기 위해 잘 해야겠지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적인 신의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직파재배 농가, 거기에 대해서 2개소를 하고 있다고, 10ha로 직파재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파재배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벼농사가 앞으로는 직파재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력화가 되는데 직파재배가 지금 정부당국에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파재배하면 문제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시험당국에서 저희들 농촌진흥청 시험당국에서 쭉 연구를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농민들에게 그것을 보급해가지고 정착단계는 아직 안 이루어 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먼저 품종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벼품종, 사실은 원시시대에는 바로 옛날 산, 들에서 막 뿌려서 먹었겠지요, 옛날에는. 그러나 증수를 위해서 많이 다수확을 위해서 못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양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벼품종이 이양용으로 개발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직파용, 물론 직파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다수가 안 되지요, 다수확이. 그래서 먼저 직파용 품종이 아직 개발이 안 되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제초제입니다. 제초, 풀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직파하고 나면 그 풀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거기에 적정 제초제, 적응제초제를 아직 개발을 못한, 물론 일반제초제를 써도 됩니다만, 거기에 직파에 대한 적용제초제가 나와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도복입니다, 도복. 그냥 비바람만 조금 쳐버려도 전부 쓰러져버려요. 더구나 지금은 콤바인으로 기계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도복해 버리면 전혀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도복을 방지하는 방법, 이 3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 3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농민들에게 시험단계에서 아직 농민들에게 보급을 못 했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 평동 관내 이일남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독농가인데 저희들하고도 계속 같이 연구도 해 보고 같이하는 분인데 그 분이 먼저 많이 자기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험을 해보고 직파를 여러 방법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농민들이 확산이 되니까 그것이 이렇게 정부에서 둘 수 없다 해가지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 3가지 문제점을 농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불과 저희들 관내에서 300ha밖에 직파재배를 안 했는데 금년에는 800정보가 넘게 직파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기계가 나왔어요. 직파재배하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한테 1대가 나왔는데 먼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라해서 도복되지 않게 논을 이렇게 무논조파, 무논파종재배기라 해 가지고 물을 이렇게 경운을 다해서 물을 빼고 굳혀가지고 이렇게 가면 조금 줄로 쭉 뿌려주면서 좀 눌려줘요. 그러면 눌러진 속으로 씨가 쭉 볍씨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을 넣으면 그것이 흙이 흐늘흐늘 해 가지고 볍씨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도복에 강한 재배방법이 아니냐 해 가지고 금년에 기계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과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 되면 내년도부터서는 기계가 아마 대량으로 나와서 그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정부당국에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광주농촌지도소는 이와 같이 기술개선에 대한 보다 더 그런데 역점을 둬가지고 이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다른 어떤 현장 농촌지도소와는 달리 직할시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소위 기술개발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훼, 광주 우리시에서 수출실적이 얼마나 돼요?

수출실적이…….

(방청석에서) 본격적인 수출은 못 되고요. 작년도에 수출을……. (청취불능)

답변을 하실 때는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수출을 하려면 규격 수출품이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키가 예를 들면 절화를 하려면 1m20~30이 되어야 한다. 국화를 예로 듭니다. 그리고 꽃대와 잎과의 간격이 좁아야 한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국제규정이. 그런데 그런 규격이 나올려면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목재하우스가 주를 이루고 또 철제하우스가 된다 하더라도 자동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설 현대화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한 2만여송이를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시험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하는데 일본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수입을 하는 나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약 158엔정도를 일본에서 수입을 합니다. 네덜란드나 대만이나 그런데서 꽃을 수입한 나라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에다가 저희들이 시험수출을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박차를 가해서 그런 좋은 시설을 해 주면서 지원을 하면서 수출을 적극 할려고 지금 아주 모색단계,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G.B라는 것은…….

아,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예, 제한구역.

알았어요. 거기에 지금 해당된 것이 10,200ha이고, 1만여호 이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2페이지에요. 지도대상 거기에 지금 농가호수, 농가인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92년도말에 해놓은 지수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이것을 확실히 차이가 없게 되어 있습니까?

아, 그린벨트요?

아니요. 농가.

아, 농가가요?

농가호수하고 농가인구.

농가호수요?

농가호수가 1만 6,563, 그 위에 있지요? 2페이지에. 농가인구가 6만 3,463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92년도 12월 현재에…….

통계.

통계가 92년 12월말 통계하고 지금 8월달의 통계하고 똑같애요.

그것은 통계조사에서 나온것이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못하지요?

예, 못하니까 그 통계를 갖고…….

같은 통계라 해도 지역경제국에서 나온 것은 또 통계가 틀리게 나와요, 지역경제국에서는 그래서 이 통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금년에 것은 가구가 1만 5,557가구가 나왔고 또 인구는 6만 1,942 이렇게 나와요. 어느 통계를…….

그것은 지역경제국은 수시 현지에서 받아가지고 줄어든 것을 감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계 업무에 활용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지역경제국에서도 통계국에서 왔다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통계연구소에서 왔다하면 어떤 것이 맞는가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할랍니다.

확인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이렇게 되면 불신이 와요. 불신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실히 좀 하세요.

확실히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시범사업추진현황 여기…….

몇 페이지?

9페이지. 앞으로 이렇게 모든 화훼농가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조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축 개업” 이런 식으로 많이, 이런 것들을 제가 보는데 외국에 가 보면 드라이플라워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겨울에 어떻게 하면 이 꽃을 잘 그렇게 건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아치형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드라이플라워를 우리가 어떻게 예술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미술가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형태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애초에부터 꽃이 휜달지 해가지고 아무튼…….

예. 드라이플라워라고 있어요. 꽃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똑같이 생화같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91년도부터서 한번 계획을 해 봤어요. 해 볼려고 드라이플라워를, 그런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 김해, 아주 영세적인 업자가 하고 있는데 아주 원시적으로 한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서울도 아주 후진데서 두 군데서 지금 영세업자들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남이 안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지요.

있는데 그 기술습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하나 파견을 해서 습득할려니까 같이 2년간 한번 삽시다. 2년정도 해 가지고 무료로 당신 먹고 오히려 배우면서 돈 주고 배우시오. 아주 영세한데서 그것이 있고 그래서 어렵고 또 한가지는 드라이플라워가 물론 수출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드라이플라워가 많이 되어 버리면 생화가 죽어 버리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볼려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드라이플라워를 농가 하나가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견학을 하고 온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가 있는데 아주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가서 한 3년, 4년정도 기술을 습득해야 한대요. 습득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앞으로 연구할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그것도 수출품목으로 괜찮지요?

예, 수출품목으로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저희들이 드라이플라워를 할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착안이셨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농촌생활향상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 과연 얼마만큼 실효가 있느냐, 하는 데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경쟁력 유망소득 작목 해 가지고 과수, 신선채소, 화훼, 버섯, 약용작물, 중소가축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과연 지금 경쟁력이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하고 경쟁력이 되는가하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뒤진 것은 생산비중에서 노동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을 외국과 같이, 그러니까 사실상 생산을 하는데 생산비 절감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오늘도 신문지상에 났습니다만, 광역면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가호당 약 1ha남짓 됩니다. 우리 평균이 미국같은 데는 180ha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농가가, 그런데 우리 농가도 30만평정도는 늘려야겠다. 상한선 철폐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면적에 대한 경쟁력, 또 하나는 시설현대화입니다. 이제 최첨단, 아까도 저희들이 첨단기술이라고 자꾸 말이 나왔습니다만, 첨단기술로써 조직배양을 해서 묘를 아주 싸게 나와야 하고 좋은 묘로 무균묘로 나와야 하고 또 시설이 현대화되어가지고 완전히 컴퓨터 입력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물도 뿌려주고 또 약도 완전히 컴퓨터 입력시켜 놓으면 뿌려줄 수 있고 온도도 몇 도가 내려가면 온도가 또 난방기가 가동되어서 할 수가 있고 그런 시설이 되어야, 이미 외국은 선진국은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우리하고, 우리는 그걸 인제서 연구단계에 있고 시설단계에 있고 이미 외국은 아주 정착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경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된 걸로 간주를 하고 경쟁에 임해야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 것 아닙니다. 요즘 신문에 나오니까 다 알지요.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유망소득 작목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유망소득작목이 되냐는 얘기에요. 경쟁력이 되는데, 이거 하라는 얘기가 유망소득이니까 하란 얘기 아닙니까? 농촌사람들보고 하라고 그러면 망하는데 왜 하란 얘기에요? 경쟁이 안 되는데.

그것은 이것이지요,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 좀 낫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 뜻이 광주근교 농촌 같으면 신선채소는 수입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선채소 같은 것은 싣고 오면 다 시들어버리고 채소의 생명이 없어져 버리니까 수입을 할 수 없지요.

신선채소는 그렇지요.

그런 것은 가격경쟁이 없고 외국에 또 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경쟁력이 있지요.

여기 보면 중소가축 안되지요, 지금. 약용작물,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상대가 안 되지요. 4페이지, 안되잖아요. 과수, 우리나라 수출 얼마나 한가 몰라도 날마다 들어오지요. 문제는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숫자가 적지 않냐하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농협이 돈 장사하는 농협이지 농촌을 위한 농협이 아니었고요. 농촌지도소에서는 잘 했으리라고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앞에 몇 년하고 잘했다. 못했다 하기도 거북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하는데는 꼼짝없이 당하고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아까 시설얘기했지만 이제 인건비 가지고 얘기하겠지요. 물론 핑계없는 무덤은 없으니까 지도라는 것은 적어도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인데 대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정부시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촌사람들 돼지 기르다 망해, 채소값도 망해, 겨우 땅값 올라갖고 그럭저럭 땅 팔아갖고 어떻게 유지해 보고 하면 끝났지 않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시각도 있지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전체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실상 광주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그런 면도 있지만 과수에 있어서도 사과나 배 같은 것은 외국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사과, 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광주에서 나가는 수입량, 광주에서 들어오는 수입량, 외국에서 나오는 과수, 나가는 수출량 비교 견적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

한번 알아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것을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요. 과수, 신선채소, 신선채소는 안 들어오니까 놔두고요. 그것도 중국에서 바짝 들어올란가 몰라요, 하루사이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말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안 들어온다 해 놓고 밀수로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을 현실대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죽는 것은 농민만 죽는다. 선량한 사람만 죽는다. 선량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묻는 겁니다. 화훼도 마찬가지에요. 드라이플라워를 아까 말했는데 드라이플라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나라는 못 나가는데 들어온다. 버섯, 약용작물 얼마나 우리 광주에서 소모가 되고 있는데 외국에서 얼마나 수입한 것이 들어오고 우리가 얼마나 재배해서 나간가, 비교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가축, 소가 중소가축으로 들어간가 모르겠습니다만, 소도 마찬가지에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비교 분석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나간 것과 광주에서 수입해서 쓴 것과 이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분명히 모자라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수출했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잘 한겁니다. 열 번이라도 여기서 박수쳐 드리고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못 사는데 격려하고 잘 했다고 박수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잘 했다고 해주고 싶어도 농촌이 죽는데 어떻게 잘했다 해 줘요. 말이 안 된다 이거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근교에 농민들, 특히나 지금 후계자, 젊은 농민들은 사실상 소득이 상당히 높은 농민이 많습니다. 문제는 연간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까지 올린 농가들도 많습니다. 연간소득은 있는데 이건 전부 신선채소하우스, 우리 광주지대는 사실상 100만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신선채소를 우리 광주근교농민이 전부 공급을 한다는 그런 마음하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남으면 서울 가락동시장, 6개도시로 다 나가는데 그래서 3,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최하 있는데 단 그 소득을 다시 현대화 시설이랄지, 확대 재생산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농업이란 것이 희망을 갖지 못 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희망을 가져야만이 재투자를 하고 소득된 것을 해야 되는데 전부 돈 나오면 도시에다가 전부 집사고 땅사고 다 버려버리지요. 또 소비로 써버리지요. 지금 그런 실정을 저희들 힘으로는 어렵지요. 기술 농촌지도소, 여러분들 너무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의식적으로 상당히 지도를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얘기를 사실 의식적으로 의식개혁쪽으로 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정부차원, 정책차원에서 농민들이 너무나도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 하고 싶네요. 왜 의견을 달리 하느냐, 소장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은 내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사실입니다. 왜 면적이 적으니까 타산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30만평이라면 얘기가 돼요. 그것도 모자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비행기로 씨 뿌리고 비행기로 할려면 모자랄란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농민들이 발뙈기고 논뙈기고 평수가 적은 것 가지고 타산이 안 맞을 것이 뻔하니까 중국에서 들어오지, 어려우니까 지금 재투자를 안 한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농촌사람들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농촌사람들 투자를 안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되고 사실은 문민정부라 그럴까, 문민 대통령이라 그럴까, 김영삼 정부가 그래도 야당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지금 30만평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전에도 이론적으로는 벌써 나온 얘기인데 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잘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까 그 대목에서도 화훼 지금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화훼 지금 많이 한 사람 과연 지금 밥만 먹을 것이냐하는 의문점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왜 갑자기 뭔 명령이 딱 떨어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못 하잖아요.

화환 규제 때문에 다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그런 거에요. 조경문제라든지 각종 문제가 이것이 정책이 수시로 변해 버리거나 또는 정책을 해놨으면 그걸 추진을 해 주라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해 버리잖아요. 지금 돼지고기, 돼지 싹 죽여가지고 논에다 버린 적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농촌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놓고 또 망하면 어쩔 것이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간단하게.

예.

12페이지에요.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설치 이것이 있는데 그 농부증이라는 것이 뭐입니까?

그것이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면 특히 하우스는 겨울에 여름작물을 가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 온도하고 거의 한 20도, 10도 이상 20도 이상차가 납니다. 차가 나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바로 나오면 굉장히 리듬이 깨지지요, 신체, 우리 정 박사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하우스병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밀폐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호흡기 장애랄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한두 시간하면 우리가 교육을 받아도 1시간하면 10분간 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을 1시간~2시간 했다가는 반드시 2, 30분 나와서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쉴 장소가 없어요, 하우스를 가보면. 그래서 쉴 장소가 없어요, 하우스를 가보면. 그래서 중간 약 여남은평을 딱 차단을 해 가지고 쉬고 땀 흘린 것, 땀도 좀 씻고 또 화장실이 없어요. 아무데라도 그냥 더구나 여자들이 더 어렵지요. 화장실도 만들고 해서 그런 쾌적한 상태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지어라해서 저희들이 휴게실을 좀 만들어서 한번 해 본 겁니다.

해 보셨어요?

예.

그런데 나는 의학적인 견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닐 속에 들어있다, 도로 비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의학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환기를 시키고…….

들어보세요. 기왕 조금 할려면 6개 지을 것 하나를 짓더라도 벽돌로 해서 벽돌은 습기를 흡수해요. 비닐은 흡수 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개 짐작해서 모르는데 비닐로 오래 있으면 폐에 가서 폐기종이 생겨요. 자꾸 비닐에서 습기가 많아요.

예, 습기가 많지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내에 있던 사람이 도로 비닐하우스로 들어간다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얘기에요.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10개 지을 것을 2개를 짓더라도 벽돌로 해서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여기에다가 난방장치를 한다든가 환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비닐하우스에서 환기조절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닐하우스하지 아까 우리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네덜란드 같은데 가면 비닐하우스는 진즉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유리로 해서…….

예, 유리온실, 글라스하우스.

이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골탕먹은 사람을 다시 비닐하우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가요, 이것은 합니다. 무직포라 해 가지고 매트를 씌워가지고 흡수하도록 그것을 해 가지고…….

그래도 직사광선 받을 때는 직접 광선을 받게 되고 또 차지면 다시 또 차지고 이런데 그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습기하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추진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단열재를 좀 이용해 가지고 우선에 미봉책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것을 하니까요, 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크는 그 더운데서 덥고 습기가 있는데서는 낫지만 원칙적으로 하면 건강상으로 봐서는 완전히 격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서 좀 쉬고 옷 벗고 씻기도 좀 하고…….

앞으로는 기왕 휴게실을 만들려면 비닐하우스를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볼랍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 그것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좀 내 드릴께요. 비닐하우스 안 돼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기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진지하게 해 주십시오. 또 요구하신 자료를 당 위원회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