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윤 의원 발언

김홍윤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공단 운영보고서 작성과 장기발전계획 같은 걸 보니까 굉장히 잘 짰다고 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서라든지 장기발전계획 이런걸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사장님도 관심을 가졌겠고 조용만총무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사를 드리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직원들의 인건비 기준을 어느 직원에 비교를 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해나갔으니까, 인건비 기준을 예산상에 나왔는데도 제가 그 때 제대로 안 봐서 잠깐 하나 묻고 싶은 게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굉장히 많죠

400 몇 십명 중에서 15名을 빼고 나면 400名이 다 고용이네요

5억이 되어서 49억 정도가 순수잉여를 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국가유공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주차무료라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 실무자라도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보세요.

그 조례를 다음에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범죄 수색하는 데 경찰청 차라든지 수사관들이 타고 와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받습니까

향군회에서 운영을 할 적에 지난 과거를 다시 캐묻고 추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래도 공영이고 시가 직접 주관해서 이런 공단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많이 개선이 됐지만 중점적으로 의회가 있고 시가 직영을 한다는 주차장에서는 과거와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잘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역점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군회에서 관리를 할 적에 사실 잘못했죠. 엉망진창이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재향군인회가 모든 재산이 압류가 다 되었죠

다 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군회에서도 다 시에 주겠다 이겁니다. 땅도 주고 다 주는데 다 주고 나면 향군회가 설 곳이 없다 이겁니다. 우선 사무실을 내놓고 여직원을 하나 두고 업무를 중앙에서 받을 사무실도 하나 없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주셔 가지고 주차관리공단업무는 아니겠지만 시장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재향군인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부산시에 있는 향군회가 설 곳이 없다 하면 문제가 되니까 사무실 하나라도 체납금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부산시가 다 받고 또 결손 할 것이 있으면 결손해서 다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무리 주차장만 관리하는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이지만 그 업무를 인수를 받아가 하기 때문에 전임에 잘못된 사항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고 나머지 처리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고를 해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많은 서비스를 해서 시가 직영하는 공간이 시민들에게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끔 더 한층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박정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는데 노선관계가 시민들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라든지 알려고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는데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교통노선심의위원회가 있다가 90년에 폐지가 됐는데 그 때 해보니까 사실상 편파라든지 물의가 있어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해서 폐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냥 했다는 그런 뜻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91연부터 의회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의회가 어디 시내 복판에 몽땅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각 지구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 많은 사람이 온다 이겁니다. 이러한 노선에 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교통위원회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다시 부활할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박정길위원의 뜻 같고,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홍윤위원입니다. 박정길위원도 좋은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도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그러한 것을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 해나가는 게 좋겠는데 회의록에 남는 거니까.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겁니다. 조례이상의. 국장님 인사 이동해 나가시더라도 전체 사무관들은 다 알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다루어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세금 내고 내봤지만 용역비가 필요도 하겠지만 어떤 강사의 대비책밖에 안 되는 그런 용역에 불과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 많은데 택시라든지 버스증차를 위해서 용역을 조사를 하고 했는데 11월 지나면 한번 증차관계를 검토를 하겠다 그랬죠 공청회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길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 용적율이 조금 적어도 소통이 잘되는데 부산에는 아시다시피 동래에서 쭉 가면 다대포까지 거리가 먼데 외도로 되어 놓으니까 용적율이 약 40%정도 비중이 있어야 서울하고 비교가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서울이 10%같으면 부산은 14%정도 도로가 되어야 그 비율이 맞아진다 이겁니다. 교통체증에 대해서 그런데 버스 증차를 한 것을 보면 92년도에 200대인가 증차를 했군요. 200대 증차를 하면서 일반입석은 50대이고, 좌석은 150대를 증차를 했더라고. 기이 증차가 된 것은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좌석버스를 증차를 하는 요인이 지방정부에서 인플레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래서 이러한 것은 분명히 의회라든지 서로가 의논을 해 가지고 요금이 비싼 인플레 성이 있는 좌석 같은 건 절대 증차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는데, 그래서 버스를 200대를 증차를 하고 나니까 좌석버스 비율이 대구 같은데는 도로용적율이 16%인데 역시 원이다 말입니다. 부산은 14.1%밖에 안 됩니다. 도로 용적율이 14.1%이고 대구는 16%나 되는데 대구와 같은 땅 지형 같으면 비교를 해보면 부산의 10%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다 차를 200대를 증차를 해놓으니까 지금의 대구 같은데는 17%밖에 안 되는데 부산은 21%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담당 실무자도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렇다고. 이 긴 땅에 도로용적율이 비좁은데다가 대구보다도 차가 훨씬 비율이 작아야 되는데 차가 더 많아졌다. 대구는 불과 17.8%인데 부산은 21.1%나 차가 증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세금 받아 가지고 용역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어디 있겠느냐, 또 부산은 인구에 비례해서 사람 8명에 차 1대씩입니다. 42만 2,000대입니다. 이 꼴이 되어 있는데 뭣 때문에 그런 택시나 버스나 용역조사를 받은 연후에 또 증차를 검토해보겠다 하는 것은 교통부에서 시키면, 교통부에서 도로를 내가지고 차줘도 좋다. 우리 부산시가 자동차회사하고 합작하는 것도 아니고 차 대수가 늘어도,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길만 안 막히면 얼마든지 가는데 길이 막혀서 어제 저녁에 어디 좀 갔다가 비오는데 갔는데 1시간만에 집에 들어갔어요. 조방터에서 1시간만에 집에 들어갔다고. 차 많이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도로의 사정에 1%에 1조 몇 천억인가 안 들어갑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부산시 전체에서 교통관광국에서 굉장히 시민과 직결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전에 중형차 기본요금이 600원하다가 900원 올려놓고 나서 전부 다 900원짜리 택시가 다 되어버렸는데 인플레를 조장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겁니다만 저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만 옛날에 교통관광국 지도과장이 버스증차 해주고 하는데 노른자위 아닙니까 거기는 시장 빽 없으면 못 들어 오는 자리인데 요새는 잘 안 들어 올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서 질의를 줄여야 되겠더라고. 이제는 그러한 정신은 새 시대에는 없어져야 되고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을 한 11월달에 용역조사를 보더라도 증차도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 이걸 묻고 싶고,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이건 분명히 역사에 남는 거고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차국장님이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시의회 의원들이 이게 시민의 소리다. 저도 선거구에 10만입니다. 10만의 대표로서 국장한테 건의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도과장이 와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상세히 설명을 해서 질의를 제대로 못하겠지만 다대포 그 지역이 장애자하고 극빈자, 도시개발공사에서 집 지어 가지고 줘놓고 500원짜리 좌석버스만 늘려 가지고. 내가 오늘 차국장과 사생결단을 하려고 했는데 실무자가 너무 답변을 잘해 주시고 해서 내가 이해가 되어서 참지만은 우리 실무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 되겠어 도와주는데다가 입석 차를 넣어서 다니도록 해야지 헐은 거 넣어주지. 회사에 합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석버스만 밀어 넣어 가지고 아우성을 치면서 시의원 뭐하고 있냐 이겁니다. 욕을 퍼붇고 야단이라, 절음발이 하고 와 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교통부에 가려고 벼르고 있었다고. 이런 것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구태여 답변뿐 아니라 답변자료를 충분히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건의하는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 노선관계도 그 때 되어서 의논이 되면 충분히 우리의 의견을, 우리가 꼭 하라는 결정은 아닌데 그래도 집행부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앞으로 다대포도 해수욕장 있는데 도로가 나면 또 어디로 가고, 다대포에서 장림을 뚫어 가지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해서 서면으로 빠지는 도로도 앞으로 내야 되고, 이러한 저러한 등등도 충분히 의논이 되어져야 의회와 시민간에 또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런 유대강화가 되어서 시민의 잡음을 막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증차내역이 나와 있더 라고. 택시도 문젭디다. 택시 증차가 91년도에 1,500대 증차를 했어요. 다음해 92년도에 1,200대 증차를 했다고. 그래서 79년도에 용역조사가 나오면 1,500대나 줄란가 모르겠는데 이러한 비좁은 시점에 증차하는 것도 이제는, 아마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택시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친구들도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차 달아 메놓고 기사가 없어서 못 나가는데도 많은데 뭣 때문에 비싼 용역 줘가면서 할라고 집행부가 애를 썼는지 모르겠다고. 앞으로 이런 용역비는 예산이 올라오면 전부 깎아 버리고 이젠 안 줘야 되겠다. 세금 받아가 돈 줘놓으니까 이렇게 써 버리고 시민편의 보다는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 주는 이런 집행부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제는 신한국창조가 바로 이런 거다. 앞으로 전체 직원들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또 금년에 용역 주고 1,500대나 2,000대나 줘버리고 모범택시 몇 천대 줘버리고 버스 또 증차해 주고 나면 도로는 하나도 없고 탱탱 막혀 가지고 이게 의회의결사항으로 들어오면 이거 의결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업무보고 사항에, 우리도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다시 말해서 개인 김홍윤이가 아니고 나 선거구 10만의 대표로서 10만명이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고 앞으로 행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인격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믿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본 위원이 재무산업에 있을 적에 동남개발연구원에 30억원인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동남개발연구원이 있는데 용역조사도 가능하면 어떤 자료 뒷받침, 거기도 박사들도 많고 굉장한 실력자도 있는데 동남개발연구원 같은데 가면 조금 싸개도 되고 육성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는데 저도 국영기업체 책임자로 있어 봤지만 용역비 저게 사정대상입니다. 저것도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훤히 알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너무 용역에 의존해가 시 예산을 보면 내가 시의원 되고 나서 지금까지 예결위원 했어요. 예산을 보면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치고 넘어질 정도라. 엄청난 규모의 용역비라. 그래서 용역은 한번 해놓으면 부산시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동아대학교 교수가 논문발표도 하고 지상에도 많이 나기 때문에 너무 용역에 안 치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범택시 안 있습니까 하거든 서울하고 똑같이 하라고요. 기본요금 3,000원 해놔 놓으면 아무도 안 탄다고요. 서울에 가보면 여의도 잠깐 가는데 국회의사당 가는데 얼마 나오는 줄 압니까 1만원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통부에서 시키는 대로 모범택시 3,000원씩 해가 주면 그 차하는 사람마다 다 망해버린다고. 나중에 시에 보상 내놓으라고 할건데. 2,000원 까줄 필요도 없어요. 교통부 시키는 대로 차라리 하는 거지. 놔두면 제대로 자멸한다고. 지금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디 골빈 사람이 기본요금 3,000원 주고 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용역조사나 교통부 시키는 거 안 들으면 차국장 말이죠 진짜 부산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고 들었다 치면 그것은 교통부 직원으로 인사이동해서 가버려야 된다고. 여기 있을 자격이 안 되요. 이런 것도 충분히 이건 의회발언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는데 분명히 개인인격은 존중하지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건 분명히 의논해야 됩니다. 가혹하지만 그대로 받아주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에는 보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유치 등에 교육도 겸해서 택시기사 상담소 설치가 됐다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본 위원이 말한 게 맞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원을 시켜야지 필요 없는 건데 쓸데없는 사람을 놔놨으니까 감원도 시킬 안도 같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요

그 사람 없어도 교통지도과가 잘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