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호 의원 발언

저도 서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10만6000평을 또 매입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째 매입이 완전히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까지 지금 진전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서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우리 녹산국가공단에 국비지원 문제 기간시설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5000억원이상 정도의 그때 이야기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로는 1450억 규모로서 됐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경제기획원에 계류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낙동강을 지르는 장대교 문제가 한 2500억 여원 되고 그 옆에 간선도로 상수도 이런 하수도시설 등등 이런 등등으로 해 가5700여 억원 이야기 있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현재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한 1450억 정도로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돼야 만이 분양가에 다소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볼 때는 그런 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분양가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가 문제는 또 별도로 다른 토개공의 경영방식하고 부산시가 보는 관점하고에 또 견해차이도 다소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직결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간접영향을 주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현재 일부가 상수도분야하고 도로분야 일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산공단에 입주관리요령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매우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상 녹산관리공단의 주무부처가 상공부장관입니다. 기본골격은 이미 세워져 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쓸 수 있는 공단의 용지가 108만평입니다. 108만평 중에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유망한 기업 그 다음에 현재 도심지에 산재해 가있는 이런 소위 재배치해야 할 거 크게 나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소위 첨단장비의 기업을 어느 정도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심 내 산재되어 있는 소위 부적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해공장 무슨 염색이라든가 피혁이라든가 이런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 사상지역과 같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공장 또 신발과 같이 국책으로서 우리가 특화산업으로 시켜야 할 이런 산업단지 이와 같이 몇 가지 종류를 단지화해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은 돼 가 있습니다. 돼 가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와 같이 이거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분들하고 좀 더 충분한 협의를 더 거쳐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지방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너무나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부산시가 이거 해낼려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말씀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차 이제 여러 가지 난관이 좀 해소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계속 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역전시관과 코트라 신발전시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해주시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신발전시회를 한다 하시고 이것이 제대로 모양을 못 갖춰 가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굉장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협의회를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코트라라는 소위 경력 있는 기관이 국제간에 다양한 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고 그 동안에 관광협회 신발협회 상공회의소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로 해서 현재로서 된다면 큰 무리 없이 행사가 치뤄 지지 않겠느냐 내년도 국제전시관이 개최되고 나서 전연 행사로서 손색없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더욱 더 좋습니다. 다음 추경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언론에 벌써 이미 나온 사항까지도 업무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하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신호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그 문제를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하고 우리 지역경제국장님하고는 업무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돼 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