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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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용길

김용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다른 업무를 하기 전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제일 첫면에 의사일정부터 결정을 하고 다른 안건이 수립되도록,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의사항이지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의결을 했으면 다른 어떤 행사나 다른 사정에 의해서 바꿔져서는 안됩니다. 혹시 바꿀 때라도 의사일정을 바꾼다는 결의에 의해서 바꿔져야 합니다. 이것이 의회의 기본 룰입니다. 앞으로는 착오없이 해 주시고 지금도 오늘의 의사일정을 결정을 해서 방망이 때릴 때 때리고 의결을 하고 다른 안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오늘의 의사진행순서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순서대로 동의하신다면 동의안을 내 주시고 이 동의안에 따라서 결정해서 의사일정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 순서에 동의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순서는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하기 전에 의사일정 확정에 대해서 결정을 방금 봤기 때문에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행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교통문제임을 크게 인식하고 이 업무를 담당한 저와 산하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평소 저희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서 교통질서가 확립된 도시, 시민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들 것을 먼저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마형숙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교통관광국장 이경재입니다. 관광과장 김일랑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병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마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갔지요. 속기사가 지탱을 못할 것입니다. 10분간 휴식을 한 뒤에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관리공사, 여기에 모든 업무적인 제재나 감독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사무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승인이랄지 일체 모든 사항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겠네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글쎄, 공사라고 할 경우에 의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뚜렷이 아무 안도 서 있지도 않고 구체적인 조례도 나와있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관리할 수도 없고 또 제시도 안 할 바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요. 쉽게 말하면 시 산하의 모든 기관이 의회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움직인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 기구로 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지침도 없고 또 시 방법론도 없지 않겠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리공사의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우리가 명백히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시 산하에 움직이는 모든 기관이 의회하고 무관하다는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상반기 때 내무위원회에서 즉,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기히 설치조례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 설치가 된 공사기구가 되기 때문에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직접 관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시간 관계도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어떤 내용 서면 말씀입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교통관리공사의 모든 제재 내지 감독을 어디서 관여하는가? 의회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인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직접 기획관리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관계에 대한 업무를 유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산건에서 무슨 관련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어느 파트에서 이것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맡고 있는 것인지 이것만 알고 싶어 그러는 것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관광국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교통관광국을 통해서 우리는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자료 뿐만 아니라 알고자 하는 것도 물어볼 수도 그쪽에다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산이라든지 어떤 기획은 처음에 만들 때에 기획을 했고 예산을 짜고 할 때는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에서 했지만 일단 업무가 거기서 벗어나서 교통관리공사가 설치가 된 뒤로는 교통관광국쪽에서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될 것으로 보면 우리 산건위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독한다거나 한번 방문해서 두루 둘러본다거나 여러가지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현상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도시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 하나가 들어갑니다.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3대 대표적인 것이라고 나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교통문제인데 교통문제중에서도 시민들의 발이 잘못하면 묶이고 잘못하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기 생업을 엄청나게 지장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을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례를 지난번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규로 하는 것인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교통관리공사쪽에서 견인해 나간다든지 또 차를 견인한다든지 또 아가씨들이 사진을 찍고 불법주차 딱지를 붙인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각을 분다거나 마이크를 붙이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이렇게 견인하기 전에 하라고 마이크를 붙이고 다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틀립니까? 그냥 알리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바로 끌고 가버리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과거에는 일정한 시간을 예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방송을 할 경우에는 도리어 역작용이나 버린다. 주변에 상당한 소음을 제기한다 해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상당히 반대를 해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교통관리공사가 별도로 설치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을 택해서 해주신다고 하면 직접 교통관리공사 사장이 나와서 업무소관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받으신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우선 그럴 기회를 갖더라도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 관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생업을 영위할 수가 없을 정도라 이렇게 엄청난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만이. 원성입니다, 일종에. 왜 그러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배가 아팠다. 약 하나 사먹으러간 사이에, 약 사먹으려면 뒷 차 쳐다보고 약 사먹을 수가 없거든요. 얘기하면 어느 상태,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끌고 가버리고 나면 주저주저하다가 이 야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주위에 물건을 내려 퍼줄려고 하고 있는데 와서 못하게 해서 풀 수가 없다.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럽니다. 물론 만약에 거기다 주차를 해 갖고 사람이 없어 버려서 호각을 한번 분다거나 몇 번 차량 빨리 나가시오, 말 한마디면 그것이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가에 어디에 밤중에 악을 쓰면 시끄럽다 하겠지요. 그러나 상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끄럽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이라도 적어도 한 마디라도 하고 해야지 행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국민들이 생활을 안전하고 원만하게 영위하게 하는 목적이 거기가 있어야 하는데 생활에 아주 다른 피해를 줘 버린다면 이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생업을 잘 유지하게 할 것이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할텐데 목적이 전도되어 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수입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갖다 끌어다 갖다가 돈 벌기 위해서 공사를 만들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한 행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공사 사장을 불러서 얘기할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시장을 대리해서 이것은 시장님 건의한다거나 또 투자기관으로써, 감독기관으로써 그것은 엄격하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한번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6대 도시 교통대책 계획수립 때 이 자리에 경찰청 교통국장이 참석을 합니다. 바로 그 분이 서울에서 아침에 불법주정차 장소에 물을 뜨러가기 위해서 새벽에 거기다가 차를 놔두면 불법주정차로 견인해 갑니다. 두 번 걸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같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소정부가 필요합니다. 적은 정부여야 됩니다. 호루라기 불고 단속도 없고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일정한 수준까지 갈 때까지는 저희들 생각은 기본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주변이랄지, 약 사러간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이해가 되어 버린다고 하면 사실상 교통은 더 어려움에 당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는 절대로 빨간줄, 황색선 친 데는 절대로 차를 못 세운다하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현장 계도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정말로 순간적으로 차를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간딱지를 떼서 그렇게 경제적인 부담을 줬달지 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좀 개선할 사항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현재 우리 광주시에 한 65% 정도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계속 방치해 나가서는 앞으로는 지선도로는 물론이고 물론 이면도로는 다 차 버렸습니다만, 간선도로까지 위협을 받을 지경에 온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걸 모른 것 아닙니다. 모른 것 아닌데 실질적으로 해결할려면요. 불법주차 견인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우리 터놓고 얘기한번 해봅시다. 시청직원들 여기 수백명인가, 수천명인가 계십니다. 시청내에다가 차 못 받치게 해 놓으면 어디다 놓을랍니까? 차 안 갖고 다닐겁니까? 차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불법주차 하지 않으면 안될 수 있는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단속을 한 것을 또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속하는데 알려주기는 해야 된다. 한번은 적어도 한번쯤은, 한마디라도 그것도 하기 싫다면요. 차는 왜 필요합니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통은 왜 필요합니까? 그것도 생활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생활이란 것은 뭡니까? 바로 생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생업이 없으면 생활이 안됩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차고지 증명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되 차를 보관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그거 옳은 말씀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차를 아무데라도 버려서 안된다, 기본적인 것이 그런 판단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아마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 나라가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62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잘 된 도시가 후쿠오카랄지, 동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 지금 동문서답이 되고 있어요. 그것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차고가 있으면 가는 곳마다 차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차고라고 하면 시장님이면 시장 집에 하나 있는 것이고 시청에 하나 있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지 금남로에도 차고가 있어야 되고, 한사람이 서방에도 있어야 되고 동운동에도 있어야 되고 안된다니까요. 아, 차라는 것이 생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끌고 다니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집에다 놔두기 위해서 차고에다 넣어두기 위해서 차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문서답이 되어서 안 되니까 아까 기본적인 구체적인 내용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원리를 이해 못할 김용길이도 아니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바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겁니다. 따라서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이 되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그 재원으로 해서 불법주차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서는 그러한 재원이 마련되어가지고 군데군데 많은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것도 상당히 소화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교통관리공사가 투자를 시에서 몇%하고 나머지는 누가누가 투자를 한 것이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 관계는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총괄한 부서가 예산부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잘못해서 답변을 소상히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현재 민자를 아직은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민자유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대개 기억난대로 내무에서 아마 55%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마 반이상이 시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 끝나셨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하십시오. 다음에 합시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왜 지금 교통관리공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윤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잘 아신 바와 같이 사장은 시장이 추천해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사장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직원들은 시장이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사장과 동격인 감사는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발령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대단히 모순된 일이에요. 더군다나 감사 1명, 아마 공기업체 뭐 하나가 또 감사 하나로 지금 결정된 것으로, 얼른 생각이 안나네요. 그러면 이 자체가 완전히 무풍지대로 만든 것 아닌가 이런 감이 생겨요. 감사도 전체 위원회라든가 거기서 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감사 발령을 해요. 이런 모순된 공사가 과연 시민의 신망을 얻고 또 의회에서도 이것을 믿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지금 내가 의아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마칠랍니다. 다음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먼저, 끝나시기 전에요.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전갑길 위원 질의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없습니까?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관리공사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관리공사 사장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해서 우리가 질의할 것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이 어떤 형태로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을 의결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생각은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교통관리공사를 교통관광국장을 놔두고 되네 안되네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우리끼리 간담회를 하면서 입장 얘기를 해 가지고 법률적인 근거를 일단 검토도 하고 그래 가지고……. 된가 안 된가를 봐서 업무보고를 들어야 될 것은 듣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 그 부분은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도 윤 국장께서 여한히 심혈을 쓰셔서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요, 연도별 차량 및 도로율 이것이 지금 나와있었어요. 너무나 지금 92년까지 해서 차량대수는 831%가 증가를 했는데 반면에 도로는 14.5% 이 모순이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차량은 불어나는데 도로는 겨우 9.3에서 14.5, 이 문제가 우리 시민과 우리 시가 가장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갈 것인가가 대단히 지금 난감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김용길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 시의 자가용 소지자가 자기 자가용 차고를 확보한 그 %가 어느 정도 나와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확인을 대략 해 보니까 약 35.5%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내년도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따르는 실태조사를 사전에 해 봤습니다. 약 35.5%밖에 안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내년도 계획은 이미 기 차를 소유한 시민들이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현재 입법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모든 차량이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당초에는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없는 사람은 차를 구입을 못하도록 하고 기 차고지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벌과금적 부담금을 부과한다. 1,500cc는 연 50만원, 1,800cc는 80만원, 이런 등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다가 지난번 다시 변경되기를 내년도부터서는, 우선 내년도는 1,900cc 이상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을 한다 그렇게 현재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신규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신규에 한해서는 차고지가 없으면 1,900cc 이상은 못사고 1,900cc 이상의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 이하는 이렇게 아직…….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아마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교통체증이 도로가 좀 넓고 차 주차 안하고 차고지 있고 하면 크게 완화가 될 겁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제일 중요합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도로율 1%를 높이는데 우선 도심, 외곽 평균해서 약 한 4,5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높이는데 우리 시 재정능력이 그렇게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대중교통의 최종 마지막 수단인 지하철 방향으로 저희들은 빨리 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문제도 이것이 국고보조가 그렇게 삼십 몇 %에서 십 몇 %밖에 안 해 준다. 그것도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말씀합시다.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똑같은 얘기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현재 도로율 가지고 교통이 언제까지 제대로 되리라고, 소통이 되리라고 봅니까? 지금 차량증가율 아까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연 100%이상 늘어나버린 것 같지요, 1년에 2년 것 보니까 300% 가니까 150%쯤 늘어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도로율의 증가는 사실상 지방재정능력, 국가 재정능력으로 봐서라도 사회간접 자본의 직접 대량 투자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봐집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져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소위 교통관리개선 사업을 현재하고 있고 또 여기 도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대중교통수단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지하철 사업으로 지하철 시대로 우리 시도 진입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도로율을 가지고 어느 때 해결할 것이냐, 사실상 그 답변은 제가 제 상식선에서는 대단히 막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한테 상식선에서 대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책임자로써의 대답을 요구했는데요. 아까 지하철이 계획대로 된다고 그래도 2000년이 넘지요? 2006년이던가, 아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2호선까지 했을 때 2009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1호선은 200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0년 남았잖아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적어도 1호선만 해도, 그러면 2호선까지 하면 10년이 훨씬 더 되겠지요? 한 16년 남았습니까? 그런데 16년까지 아니면 10년까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버틸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이 혹시라도 있냐하고 물어본거고요. 없으면 없는걸로 대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세계적인 추세고 또 국장님 혼자서 다 해결된다고, 그래도 전문가니까 저는 전문가를 보는 겁니다. 국장님이 전문담당관이시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잘 알까 싶어서 또 시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래서 물은 건데요. 도로율 이래가지고는 아마 감당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몇 년내로 아마 5년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느냐 도로율 이래가지고 그러면 차라는 것은 아까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집에 놔두기 위해서는 필요가 없고 영업을 하거나 생활수단으로 지금 필요한 것인데 또 교통이라는 것이 생업을 위해서 또 교통도 요즘은 필요한 시대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안되면 생업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생업이 어려워지면 “시간=돈”이라는 계산이 나왔을 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올 것이다. 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이냐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지금 시장님한테 이 질문을 앞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물론 잘못 했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파리같은 데가 도로율이 50%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구보다는 차수가 더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어느 정도 여기보다는 훨씬 더 잘 돌아다닌다, 그쪽은 그 쪽대로 그래도 교통문제가 됩니다만, 우리 14%, 변두리를 빼고 어떻게 해도 잘 빠져서 한 16, 7, 8%까지는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도로율 가지고는 시한을 다툰다. 빠르면 2, 3년, 좀 늦으면 5년 이내로 마비상태로 오지 않겠느냐, 이 대책을 지금이라도 다시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니냐해서 질의 겸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간단하게……. 조직에 대해서 조금 하나 누락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기사 상담소가 폐지된다고 아까 하셨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건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지시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난번 정부 기구 축소 방침에 의해서 전국에서 택시기사 상담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부산하고 대구하고 광주가 있었는데 3개시 공히 택시기사상담소가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어제 우리 윤 국장님께서 텔레비전에서 말씀하신 일부를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상담소라는 것은 자기들의 직업에 대한 반영도가 개입이 되어 있었겠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자기들 움직이는데 있어서의 도움도 아마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협조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당연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상담소 마저 폐지가 된다면 오늘도 출근할 때에 택시를 타려니까 세명이 차를 잡아요. 차를 잡는데 셋이 잡으니까 거기서 쉬지 않고 나 혼자 앉아있으니까 차를 나를 태워주더라고요. 나는 바쁘니까 지금 한 10시 5분 남겨놓고 차를 타기는 했지만 기사보고 그랬어요. 원 순서가 그 앞에서 잡은 사람이 순서인데 셋이 있으니까 안 세워준 것이 아니냐, 피식 웃고 답변을 안해요. 이런 모든 것이 상담소가 있음으로써 타이를 것 타이르고 또 그 사람들의 아픈데 가려운데를 다 만져줄 것이다는 이 역할을 할 것인데 이것이 만약 없어진다면 앞으로 이 혼동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구자체가 폐지 되지 업무자체는 없어진 것 아닙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교통지도과로 이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 그랬으면 됐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사람도 와서 근무를 하도록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터미널이 3개소가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우리 광주에는 터미널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송정 터미널이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데 그 터미널이 중요성은 어떻게 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활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통부에서는 이를 검증을 한 결과 별로 효과가 없지 않냐하는 그런 판단이 나왔고 또 앞으로 나주선이 확장이 될 경우에 그쪽에 송정리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간달지, 또는 내려와서 기차를 타고 저쪽에 나주쪽이랄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옮긴다고 할 경우에 유용할 수도 있다하는 그런 판단을 일부는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현재 더욱 발전을 시킬 것이냐, 폐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에서 노선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시외버스 노선변경 전부다 그쪽으로 옮기도록 경과하도록, 그러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정작 터미널은 광주시에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는 극히 미진하거든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다가 또 이것을 제가 판단할 때는 활용하면 가치는 있긴 있을 것 같애요. 목포나 나주, 무안 이쪽으로는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해남도 활용할 수가 있고 광주대학 있는 쪽으로 안 빠지고 좀 활용도만 높이면, 지금은 전혀 없는데다가 주민들이 심지어는 불편한 사항만 느끼고 있어요. 또 타지도 않고 또 서민들이 정작 직행버스 같은 것은 쉬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서는 주민들이 광주를 직행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쉬어주지도 않아서 그렇다고. 또 요금도 비싸고 시내버스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광주시내에 들어오면 직행버스 요금을 받는다고 여러 가지 불편을 토로하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남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자꾸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 활용도하고 앞으로 중요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연구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저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몇 가지를 얘기를 하대요. 가보니까 이런 개선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그때 구두로 들어놔서 전부 스쳤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듣고 국장님한테 의논을 해보고 그럴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의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 광산구에 많이 관련이 된 얘기입니다만,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에 시내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유개승강장, 천막 쳐놓고 그런 승강장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문제를 많이 내세워가지고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유개승강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만들 때 광고 효과를 업체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 만들라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광산구같은 데는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건물도 없고 그러니까 느닷없는 기후로 해서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흠뻑 철철철 맞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그걸 만들 수 있는 업체, 광고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면 요즘에는 멋있게 짓대요, 간단히 유리박스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많이 현재 활성 내지는 활용도가 높은 승강장을 모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작년도에 그러니까 스폰서에 의해서 할 경우에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변두리는 별로 선호를 안하고 있지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광산구청에서 구비 일부를 부담을 해가지고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설치 관리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관리한 것은 불합리하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 노선일 경우에 구청과 군청을 이어가지만 승강장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승강장 운영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광산구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다가 비 맞고 눈 맞고 또 햇빛 쬐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이 구비라도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많은 시설을 해야 한다는 동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물론 이관을 시켜서 우리 소관은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승강장을 짓는데 구에서 예산을 보내주면 우리 국으로 안 넘어옵니까? 우리 국에서 그런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협조를 해 주셔야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래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무래도 구보다는 시 입장에서 하는 것이 스폰서가 많을 거에요. 그런 것도 구에다 잘 매치를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대목에서 아까 터미널 대목에서 보충질의하고 넘어간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시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연결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터미널 말이지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수십년 전부터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앞으로를 대비를 하면 지금 하는 것도 나중에 하는 것보다 늦지 않다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서울가는 터미널, 목포쪽 가는 터미널, 순천, 여수쪽으로 가는 터미널, 빨리 분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그런 것 하나하나가 5년후에 닥칠 것을 6, 7년후로 연장시키는 완벽하게 해결은 안되지만 그러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대비를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언제까지 한군데다가 밀집적으로 놔둬가지고 앞으로 교통불편 해소를 가져오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인지 이런데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저희 광주에 광천종합터미널이 3만평에, 2만 7천평 정도의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현재 7월 1일부터서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교통학자는 아닙닙다. 전문가도 역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전문가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한다면 대환승시설은 반드시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고속버스나 완행버스가 분리가 되면 도리어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차원에서 교통개발연구원측의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한다면 지금 전부다 세계적인 흐름이 합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외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내려가지고 다시 고속버스로 옮길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시간적인 부담이 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방면별로 설치한다할 경우에 전부다 고속버스를 또 같이 나가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그러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육운은 상당히 사양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교통학자들의 의견들은 기본적으로 대환승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김용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급적이면 이용시민에게 용이하도록 교통시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시설이 가까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방면별로도 검토가 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글쎄요.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아까 해결하는 문제는 승강장을 한군데만 두지 않고 나누어서 이렇게 승강장을 두면 아마 그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시민들이 한꺼번에 한군데로 모이기 위해서 동쪽에다 두든, 서쪽에다 두든, 남쪽에다 두든간에 남쪽에다 두면 다른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을 통해서 가야 될 것이고 북쪽에다 두면 또 다른 방향에 있던 사람이 중앙을 통해서 또 북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어차피 교통은 혼잡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재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같은 데도 마장동이라든지 이렇게 사방대로 나누어 놨을 때에 그것이 더 교통혼잡이 안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서울의 도시는 도시학에 말한 메가로폴리스를 넘어버렸습니다. 거기와 우리 시와의 대비는 상당히 어렵고요. 현재 예를 들어서 백운터미널이 옛날에 계획을 세웠을 때 보성주민과 고흥주민은 설치를 반대를 합니다. 도리어 이중부담이다, 그러니 같이 넣어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대요. 저희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저희들이 우리들의 힘에 의해서 일을 추진을 합니다만, 우리의 힘이 부족할 경우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통개발연구원의 입장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입장은 반드시 대환승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다만 현재 그렇게 되고 보니까 택시업계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환승객이 줄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줄어졌다 그쪽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얘가까지 나왔습니다만, 이용시민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외버스 타고 와 가지고 바로 서울간달지, 대구간달지, 부산을 간달지 우리 광주시를 가지고 봤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외부사람들은 몰라도 광주시민들에게는 크게 하등의 관계가 없지요. 목포에서나 보성에서나 이런데서 와가지고 또 다른데 갈려면 택시를 잡아타고 가야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광주시민들은 어차피 그런게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통난은 광주시민들한테 해당된 것이지 외부 사람한테는 해당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대중교통 특히 시외버스 이용객이 작년도에 1일 9만명 정도로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져 버립니다. 자가용 소위 마이카 시대가 되고 보니까 자가용 이용객이 늘어나버리니까 이 육운은 대단하게 현재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숫자가 그렇게 줄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노선도 폐지를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 시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시외버스 경우는 노선을 많이 폐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가 끝나셨으면 이춘범 위원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너무나 질의까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내 차량이 아주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불합리한 신호체계, 또한 운전자의 준법의지 결여로 교통체증이 더욱 현재 심각한 상태에 있거든요. 특히 광주교통체증 수준은 국의 미온적인 단속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만 편하면 된다는 개인적인 사고에서 운전자들의 의식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시내는 무법지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문제가. 때문에 지금 50여일 남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우리 시당국에서는 대대적인 교통시설 보완 등 우리시에서 지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대책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양 우리 시만의 고민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치부할 것은 아니고 우리 시 문제는 우리 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명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부단하게 일을 해 왔습니다만, 제일 서두에 제가 인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정진해서 더 잘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체전이 불과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호 연동화에 대해서 41개소를 연동화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시인성 불량에 대한 신호등을 완전히 교체를, 이렇게 시인성을 완전히 좋도록 함과 동시에 현재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TV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당부를 함과 아울러서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전교육을 할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월중에는 저희들 관내에 시내버스, 택시 등 일체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량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끔한 자세로 말끔한 차량을 가지고 손님을 맞이하도록 하고 택시기사들은 9월 15일~20일까지는 전부다 제복을 사실상 강요성은 띨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자율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토록 개인택시와 사업택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고한 결과 기 색상까지도 기 결정이 됐기 때문에 9월 15일, 20일 정도 되면 아마 제복도 말끔히 될 것으로 봐집니다. 어쨌든간에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일곡동에 있는 광일택시회사를 들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면 택시기사님들, 운전자들 교육에 문제가 한번 있어서 교육도 자주하고 그러지요? 1년에 한번인가, 두 번인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운수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물으니까 교육을 안 받는 운전자들도 많이 있대요. 거기에 나는 광주시내에 전 택시기사들이 교육을 받는줄 알았는데 안 받는 운전자들도 있더라.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저희 관내에 운전자들이 사업용일 경우에 보통 1대당 2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6,000명 정도 되고 개인택시의 경우에 한 3,000대가 되니까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거의 95.6%가 넘는데 그 교육을 이수치 않을 때에는 벌과금을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10만원씩 부과를 시키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특별한 개인사정이 없는한 10만원 물려고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에 의해서 지금 자가용 승용차 홀짝수 운행 문제 체전 전날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체전 전날부터 하는 것보다도 더 앞당겨서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그걸 심어줬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하는 것보다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를 갖고 있을 때 이틀에 한번 정도밖에 운행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 대단하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8일동안에 4일동안만 고통을 감수해 주십사하는 차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15일전이랄지 20일전에 하면 우리 입장은 어떨지 몰라도 대단하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8일간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래서 10만대 저희들이 한 10만 2천대보고 거기에서 특수차량들이 있습니다. 병원차량이랄지, 소방용차량이랄지, 그때 체전에 봉사차량 또는 취재차량들을 제외하면 거의 한 9만 5, 6천대정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를 시민들이 잘만 지켜준다고 하면 1/2이니까 5만대는 차가 안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차를 가지고 나오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범운전자협회 2,100명이 똘똘 뭉치고 저희 시에서 밀고 방송국 계속 TV에 나가고 해서 아마 성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계속 질의가 있으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요, 그러면 식사하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 볼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교통운영개선이라고 TSM이 있는 그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풀 스펠링으로써는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ant」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Managemant요. 그리고 7페이지 다른 분들 물어보실 분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교통관광국에서 계획했던 일방로 교통완화 대책으로 일방로로 추진하다가 지금 그대로 조용히 있는데 일방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방로 계획을 추진을 안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고에서 현대극장 앞에까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작년도 일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작년도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나는 올해인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 안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바로 거기가 평시에 270대정도 걸치기 주차장이 있었는데 작년도 이른 봄철내에 무려 1,122명이 집단 항의 진정이 있어서 동사무소로 순회하면서 시민들에게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주민들은 결코 반대를 합니다. 따라서 그때 걸치기 주차장을 없애고 양방, 그 때도 걸치기 주차장을 하면서 양방로로 했는데 걸치기 주차장을 없애고 양방로로 운행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교통체증이 불가피할 때에는 일방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때 당시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 계획을 하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우리 시민들 몇사람으로 인해서 도중하차를 한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 교통완화대책으로 그때 제가 세운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보다야 훨씬 나아질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추진했던 것은 일괄성있게 시에서 밀고 나가야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도중하차 해버리고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계획했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부딪히고 맙니다. 그럼 일 하나도 못합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충분히 그 점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때 대단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항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행정계획 변경을 결과적으로는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어느 때는 일방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걸치기 주차장을 없앴기 때문에 그 구성로입니다. 광고에서부터서 현대극장까지의 구성로인데 현재까지는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년이, 몇 년이 될는지 또는 단기간에 그 문제가 발생될는지는 몰라도 금남로 5가, 충장로 5가의 도매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림 1, 2동, 저쪽 충수동 여러군데에서 또는 구청에서 공개 민원처리 또는 이해설득 그러한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일응 걸치기 주차장을 없애고 원활히 교통소통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 시킨 다음에 270대 정도가 현재까지는 거의, 간혹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아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간혹 모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견인차를 동원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장래적으로 본다면 불가피하게 그 노선도 일방로로 갈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그 노선뿐만 아닙니다. 아까 김용길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로마가 300만 인구에 250만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를 운행하는 기본적인 것이 일방로로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어느 때는 많은 도로를 일방로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물론 시민들께서는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효율증대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소위 TSM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방로로 추진한다 이 말씀이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저, 이 위원 이해해 주시면 잠깐 이야기 할랍니다. 구성로가 내 선거영역이 되어서 실은 시에서 계획한대로 일방로로 하기로 거의 봤어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고, 광고 앞에서 현대주차장 앞에까지 엄청나게 상인들이 많고 그 길에서 브랜취(brarch) 그 지선에서 나오는 차들이고 뭐이고 상당히 많은 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Sandwich가 돼요. 그래서 그때 윤 국장이랑 각 동장 뭐다해서 여러 동이 지금 거기가 계획이 서있는데 수기동, 대의동, 계림 2, 3동 다해서 청문회도 거기서 해봤어요. 그런데 일방로만 하게 되면 그 방향을 어디에서 일방적으로 하냐, 광고쪽에서 하냐 혹은 현대극장에서 이쪽으로 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방향, 사람들이 다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의견이 나와요. 하지마라 해라 해도 여기에서 저리로 들어가게 해라. 저쪽에서 이리오는 것으로 해라. 차하고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제 말은요. 시에서 한번 안을 잡았으면 그대로 일관성있게 그렇게 나가라 이 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그것이 청취되니까 전부 상인들이 짊어지고 시장실로 와서 한다 이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시장실로 오더라도 해야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가지고 결국……. 그 민원 전부를 청취한 결과가 우선 걸치기 차를 없애버리고 일단 한번 그대로 해주라. 그대로 원상대로. 그때 그래서 걸치기 차를 없애고 지금하고 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거기 현재 옛날 차량 그대로 차 다 대놓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거기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비교적 원활하니 걸치기 차가, 어쩌다 한번씩 가보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윤 국장님 계속 추진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같이 그때 합동민원, 공개민원 처리할 때 계속 나오셨습니다. 나와서 그때 같이 다들 염려했던 사항인데 구의원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걸치기주차장을 없애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 안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일방로로 한다. 현재 중앙로까지 검토는 어느 때는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실 저도 그래요. 내가 외국은 많이 안나갔습니다만, 그래도 김용길 위원님이나 전부다 다녀오셨는데 제가 제일 기억 나는 것이 프랑스에요. 인구가 1,200만이라던가? (김용길 위원에게) 얼마라고 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파리.

춘범

이춘범위원

파리가 그러지요? 그런데 자동차가…….

용길

김용길위원

인구보다도 많아요. 1,500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자동차가 400만대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400만대가 아니라…….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파리 내부의 인구하고는 또 다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도 내가 두 번째로 거기에 갔는데요. 그 차 흐름이, 자동차의 흐름이 속도는 있지만 멈춰있는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방로가 주로 더 많지 않습니다. 길은 좁습니다. 우리 광주보다 더 좁아요. 물론 거기는 도시계획상 모든 복합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하여튼 일방로를 해놨으니까는 몰라도 그 차 흐름이 정체 현상이 없습니다. 일방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업을 일관성있게 쭉 밀고 나가면 교통흐름이 광주도 이렇게는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일방로 정할 때 그쪽지역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제가 거기에서 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줄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해놓고 주민들하고 시끄러움이 생기고 데모가 생기고 시장실로 쳐들어와서 뭐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항상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 아니면 협의하는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가 그런 시대로 왔다 이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필요 없지요. 밀어 붙이면 되었으니까. 그러나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민자물결이 완전히 되어가지고 선진민주화하고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자세로 바꾸어져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행착오 같은 것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제1차 TSM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91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응 공청회에서 그런 것으로 시민들은 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적 절차를 추구를 하면서 능률은 다음에 놔두고 일응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전제를 해서 본다면 아마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거의 도시행정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행 도시계획법 자체도 그렇게 그것까지를 전부다 물론 공청회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공청회 제도로써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진행을 해야지요. 일일이 이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일일이 자체 주민의 의사가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되어가도록 하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 공청회는 했습니다. 다만 그쪽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일일이, 아까 말씀드린 1,122명의 집단 진정이 있었는데 그분들 강조로 해서는 의견수렴을 못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걸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몰라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자꾸 전제를 합니다만, 쉬우면 뭣할려고 교통이 삼대 난제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삼대 난제중의 하나지요, 도시행정에. 그러나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가면 행정위주냐 행정편의주의냐 주민의사위주냐 행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나 직접 당사자들, 피해자가 오는 사람들을 제쳐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공청회한다면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어디 사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방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만든다. 또 하는데 그 근방사람 무시해 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해 버리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선 직접적인 피해가 온 사람들한테 안하면 안되지요. 그것을 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지요. 또 어렵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제가 생각해도 가장 쉬운 것은 독재입니다. 독재하면 제일 쉽습니다. 말안들으면 칼로 베어버리고, 총살해 버리고 그것같이 편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위주지만 그러나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에요. 미국이고 어디고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전부다 물어보고 설득이 안되면 설득될 때까지 기다렸다하는 것이 현재의 민주행정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설득도 하고 때로는 은근히 어떻게 다른 방법도 쓰고 요건으로라도 그쪽 거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안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바꿔줘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1차 TSM사업 때 한 40개 노선을 일방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했습니다. 다 공청회에 의해서 시민들 거의 다 공청회 그 뜻에 의해서 받아주셨는데 유일하게 바로 이 구성로 하나, 한 노선만 현재 시민의 저항에 실은 부딪쳤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프랑카드 세우고 한 1천명 정도가 떼지어 온다. 사생결단을 한다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그럼 걸치기 주차장을 먼저 해결해서 그 도로의 용량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먼저 검토를 해본 결과 우선 걸치기부터 없애서 양쪽의 통행을 원활히 하면 당분간은 버텨나갈 수 있다. 현재 그쪽만이 고민은 아니니까. 현재 전체 40여개 노선을 다했습니다. 계획대로 다했습니다. 다만 그 노선만 현재 완전 취소 아니고 유보상태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금, 지난 것보다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해놓고 결정해 놓고 또 뒤집어지게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그쪽 주민들하고 확실하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2년여동안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사실상 공청회하게 되어 있는 것, 그쪽 주민들하고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안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꿔져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것을 갖고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21페이지를 보면 주차시설 합리적 관리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교통관리공사의 관리이전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8개소에 16개소를 전환한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관리공사에서 업무보고를 나오셔서 하면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6개가 어디어디인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공영유료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유료주차장은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와 새마을이면 새마을, 어떻게 상이군경이면 이렇게 단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만료되면 즉시즉시 교통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현재까지 넘어간 것이 16개소이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명년도 초되면 거의 다 28개소가 다 교통관리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내의 주차장이 28개입니까? 총.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유료주차장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유료주차장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개인이나 단체는 전혀 못하겠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개인이 하는 것은 민영주차장이라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인데 공영주차장만을 교통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민영주차장은 개인이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구청에서 신고를 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용길

김용길위원

다 끝났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예, 물어보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충질의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보충으로 한번 물어볼랍니다. 동명동 전남여고 뒤쪽에 주차장이 복개된데 거기에 동명동사무소에서 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영주차장에서 가져가겠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투자를 많이 해라해서 했고 빚이 져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렇게 건의한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동명2동 지역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전여고 뒤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여고 뒤쪽에 복개된데.

춘범

이춘범위원

천은 복개했잖아요?

용길

김용길위원

동명로에서 동명천입니까, 거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할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에요. 거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무엇을 시설을 해라 그래서, 구청에서 해라 그래서 또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모든 시설은 저희시에서 다 했습니다, 구청에서. 다만 방금 확인된 바에 의한다면 동명동 동개발위원회에서 그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교통관리공사로 넘긴다고 하니까 어쨌든지 수입금이 생기니까 안넘겨주려고 그랬지요. 현재 28개소도 안념겨줄려고 대단합니다. 상이군경에도 그러도 5·18단체들도 그러고 안 넘겨줄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공성이 있는 데에서 해야만이 된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한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관리공사 넘어갔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고 싶어서 묻는 거에요. 구청에서 분명히 무슨 시설을 해 달라 그래서 해줬는데 8,000만원인가 얼마인가 빚이 져있다 그 이야기를 동사무소 동장이 동사무소를 그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합동으로 보고회를 할 때 시정보고회를 하면서 거기 동사무소에서 동장 이하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사업비가 그렇게 들리는 만무하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놓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해서 28군데 거기 장소하고 그 다음에 설치.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 증차에 대해서 날로 교통이 심각해져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버스증차는 또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안 있습니까? 우리 지역내에 주민들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특히 광산구 같은 경우, 물론 광산구 뿐만이 아니라 외곽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버스를 못타고 혜택을 못받는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마을에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간혹 요구가 온단 말이에요. 마을버스 운영, 버스혜택을 못 받을지언정 들어주지 않으면 마을버스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해가지고 교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안 좋겠느냐 하고 민원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마을버스 운행도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가 보대요. 마을버스 운행도 그런데 현재 광주시 관내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곳도 몇 곳이나 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우리 관내에는 광산구에만 5개 노선에 6대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한 곳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타산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일부 취소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시내버스가 못들어가는 바로 이곳에 대해서는 마을 버스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필요요건을 만약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건이 까다롭다 어렵다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필요 요건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버스를 사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떠한 개인이 버스를 사가지고 시내버스와 연결하는 그런 운영…….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요건은 주민들이 다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요구를 하는 거에요. 우리가 버스를 사서 우리가 운행할랍니다. 예를 들어서 25인승 콤비같은 것이라든가 학생등하교시간에 한다든가 사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광주직할시인데 낮의 교통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아침 러쉬아워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학생들이 차를 못타가지고 학교를 못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통이 낮에는 충분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도 아침 등하교 때문에 학생들이 자취를 해요, 광주에서 가까운데 있으면서도. 그래서 광주까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 쉽게 말해서 부모님들은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것 생이별이에요. 옛날같이 교통이 안좋아가지고 그런다면 모르까 지금은 눈앞에 뻔히 차가 다니면서 아침에 어려워서, 그래서 등하교시간만이라도 마을 버스를 운행하자 해가지고 마을버스를 살 수도 있고 또 누가 주입을 한답니다. 보면, 마을버스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운행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요건이 까다로워가지고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뭐냐하면 버스업자들이 안된다하면, 허가를 안해주면, 안된다고 그러더구만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지요. 그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버스가 운행되지 못한 노선을 뛰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압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어떤 것이냐 하면 광산구에 어려운 마을이 안 있습니까? 산지, 오지 같은데. 그런 데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버스가 다니는 곳까지만 운행하게 되어 있는가 보더만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행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고요. 끝까지 나오면 버스는 하나씩 다니는데 그것도 아무 효과를 못봐요. 주민들은 최소한 송정리까지라도 나오게 해달라 이거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최소한의 시설은 대달라 그것이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요. 송정리까지라도 나오게 해야 하는데 송정리까지는 기존에 다니는 버스업자들이 그것을 허락을 안해준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기존의 업자들이 허락을 안해주는 것이 물론 그분들도 싫어하겠지요. 그러나 현행운수사업법에 보면 노선 면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으면 타업자가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고 한정면허라고 그럽니다. 한정면허라는 것이 구간과 시간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역의 종점으로부터서, 시내버스의 종점으로부터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말이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운수사업법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의 사항이지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법을 초월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오치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버스 운행 한대씩 한 몇시간마다 다니는 것이 안있습니까? 그것을 탈려고 거기까지만 운행하라 하면 누가 운행을 합니까? 그런데 마을사람의 조건은 버스회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운행만 하면 송정리까지 운행을 하되 그 주민만 태워가지고 가면 괜찮지만 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실어 버린다 이거에요. 그래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약조까지 다 해 주기로 해도 버스업자에서는 법을 내세워가지고 안된다고 하니까 전혀 마을 버스가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제가 알기에는 인천같은 경우에서도 바로 그러한 경우에 전부다 쟁송 문제가 나와 버렸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신촌이 서울 한 중심가 아닙니까? 신촌에서도 마을버스를 운행해요. 산수동 같은데 차가 안다니는 그런 골목은 신촌 그 많은 차까지도 운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보다는 주민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낸 것 같더라고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서울의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노선에 버스가 안다니는 노선은 다녀야 됩니다. 그 문제가 나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더라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시외버스 요금을 결정할 때 우리 시도 같이 개입을 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않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전혀 안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시외버스 관계요금조정은 도에서 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도지사 고유권한이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도지사 고요권한이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여기 시에서는 발언을 할 권한이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지요. 고속버스는 교통부, 시외버스는 도, 시내버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금 결정이 아니라 요금이야 중앙에서 결정을 합니다. 명년도에 7월 1일부터서 시내버스, 택시요금의 결정권을 시·도지사에서 위임한다. 일응 이렇게 잠정적으로 예고를 해놨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 과연 요금인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현재 대단히 첨예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입장에서 대전보다도 적게 해야 되겠느냐, 서울보다 적게 해야 되겠느냐 서울에서는 광주요금과 서울요금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총괄적으로 정부에서 일괄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응 현재의 정부의 방침은 내년도에 시내버스, 택시요금에 대한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현재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한가지 이야기하면 지금 기왕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다 하니까, 그런데, 대인동 터미널이 저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종합터미널이. 그런데 옮긴 그 마침 차비를 올렸어요. 시외버스를, 그럼 화순방면, 장성, 남평, 담양 방면 가는 도중에서 저기 무등도서관에서 탄다든가 학동저쪽에서 타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 차를 안타, 안타도 그 타는 사람의 도착하는 값과 같이 문다 이거에요. 타는 사람들 이야기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해주냐 도중에서 타는 사람은 그 액수를 공제해야 될 것 아니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작년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문에,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었지요.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체전관계라든가 관광 내지는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증심사 무등산 뒤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파출소 앞에 바리케이드(barricade) 친 이상은 차가 못들어 가게 되어 있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그 사항은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상용차는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 위에 거주하는 사람들, 일반시민들은 위에까지 못 올라가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관리사무소 그쪽은 어디 소관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무등산 관리사무소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관리사무소는 어디 소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문교사회위원회에요.

담진

정담진위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바리케이트 친 후로, 위에는 아무관계 없이 다 다녀요. 저 막사 위에까지 차가 올라가고 증심사 위에까지 올라가고, 이런 무질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저희들은 기본적인 입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희들이 하단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가지고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마어마한 우리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들이 학운국민학교까지 이렇게 길에 나돌기 때문에 현재 305면의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거기가 주차장지구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빌려서 현재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주차장을 만듬과 동시에 모든 차량은 위로 못올라간다. 못올라가도록 현재 동구청과 그쪽의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한 이틀이 멀다하고 증심사위에를 올라가고 있는데 평일에는 거기에 바리케이트(barricade) 칠려면 쭉 양쪽에 치세요. 증심사위에 가는데까지 다 치세요. 약사위에까지 쭉, 좋은 공기 마시러 가는데 그 올라가면 악세세타 눌러가지고 매연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바리케이트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다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정 위원님 뜻을 무등산관리사업소에다가 전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전 일요일날은, 일요일날은 더더욱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모범기사에요. 모범기사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약사암에서 내려오니까 시민 한사람이 “여기는 차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뭐냐” 기사가 “나 말하고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저 당당하니, 차 몰고 온 사람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시비적으로 나와요. 시민으로써 이야기를 해주려다가 아무 말도 안하고 내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무질서해요, 관리사무소에. 앞으로 관광객 오더라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바리케이트 옆으로 차 다니고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일요일날 경찰들이 그 통제를 하던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뜻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게 좀 빨리 넘어갈랍니다. 다른 분들 또 이따 하실 시간이 바쁠 것 같아서요. 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관련업체 운영개선 해가지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그것이 있는데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오늘 업무를 이왕에 보고하면서 나중에 보고했는데 왜 모르냐 하는 소리 안 들으려면 확실히 물어봐야 되겠네요. 추진실적 기존단지 해가지고 법정투쟁장기화로 추진 지연했는데 이것 무슨 내용인가를 몰라서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송암공단내에 중고자동차 매매 업소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지요. 4, 5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분들이 땅을 사놓고 옮겨야 될 것인데 땅을 안 사놓고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현재 기존단지를 송암공단 땅을, 그러고 보니까 그 땅은 현재 임시 매장이 극락교 바로 넘어오면 현재 임시 매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다가 해놓고 그쪽에서 저쪽에 서창쪽으로 가자면 벽진동에다가 1만 2천평 정도의 땅을 확보 할려고 했었다 그 말입니다. 할려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땅을 사려고 계약금까지 다 줬는데 그 땅의 주인이 문중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법적으로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땅을 확보를 못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수차 연기를 해 줬어요. 우리 시에는 직접적인 이해가 없고 손해를 입은 바는 없지만 행정의 신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빨리 설치를 하시오, 언제까지 설치를 안하면 안되겠다 했는데 금년도 6월말까지 해서 설치가, 이제 저희들이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안했을 경우에 앞으로 계속 연기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가피하게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9월말까지 안하고 할수없이 사업정리 하겠다. 사업정리라 하면 뭐냐하면 기존 임시단지 문제가 나오지요. 임시단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영업면허를 취소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임시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극락강 바로 못미쳐서 마륵리 지나서 서창입구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가서 한 800평정도에서 영업을 하는데 좁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본다면 110평의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광주시장에게 한사람당 1천평씩 해가지고 단지로 만들랍니다하고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와있어요. 그런데 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연 그에 의해서 취소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그 분들의 상당한 생업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대단히 어려운 표현을 합니다. 무슨 집단적으로 어쩔라네 하는 식으로, 그런데 과연 한없이 그대로 또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응 우리 공적인 측면에서는 비아의 수완리에 가서 1만 1천평 정도가 확보가 되어가지고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럼 중고차매매거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로 봐서는 커다란 어려움은 없다 지장이 없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데 과연 현재 남아있는 여덟 분들인가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그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러한 내용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래서 허가취소를 하려고 현재하고 있어요. 대단히 까딱하면 몰려올 것 같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몰려오더라도 한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어느 정도 설득할 기간을 가지고 그 동안 할 기간을 줘도 안되면 할 수 없겠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이 분들이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 봐요. 벽진동은 산입니다. 계단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위치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그 땅을 그렇게 용이하게 사겠느냐 그러니 신규단지를 만들어 보시오 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돈을 몽땅 줘버려서 신규단지 확보할만한 돈이 또 여유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막혀버리는 것 같아요.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수완동에 있는 중고매매장, 거기에서도 더 확장할 가능성이 없겠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현재 17명이기 때문에 한사람당 1천평이니까 1만 7천평입니다. 현재 1만 1천평이 되었으니까 6천평이 아직 남았습니다. 명년도 7월말까지 나머지는 하도록 그렇게 개선명령을 해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랍니다. 32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지속유지 했는데 아까 설명은 자세히 한 것 같은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다 안된 것 같아요. 말 한번 듣고는 방대한 양을 설명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서 도저히 안되겠던데 설명하는 자료하고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는 좀 틀린 것이 아니냐 제가 또 하도 정신없이 봐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도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어떤 내용 말씀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3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210명이라고 써져있는데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아까 설명할 때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작년도 213명 목표였는데 작년도에 268명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첨언적인 말씀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봐야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한번 듣고는 컴퓨터가 아니고 녹음기가 아니라 다 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사족을 단 것이지 작년도에 사항을 여기에다가는 표기할 필요는 없다, 저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자료로 다시…….

담진

정담진위원

작년 268명이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268명이 돌아 가셨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금년에는 얼마였다. 얼마 목표였는데 어쨌다. 금년에는 얼마 그 자료를 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자수가 작년도 것이나 금년도 것이나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망자수가 작년도 것이나 금년도 것이나 보면 프로테이지가 다 나왔는데 승용차, 영업용 택시, 또 자가용, 또 트럭, 시외버스, 시내버스 각각의 얼마 숫자와 프로테이지를 내서 자료를 주시라 그 말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우리들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경찰청 자료이니까 자료를 구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오늘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 자료는 안 나오고요. 시간대별, 장소별, 연령별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안나올 수는 없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충질의를 정담진 위원 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작년에 268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운전사 과실이냐 보행자 과실이냐 혹은 당국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 이런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갑길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이것이 좀 우스운게 사망자의 예상을 210명 안했습니까? 줄었습니다만, 이 예상은 어떻게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것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정부계획에 의해서 92년을 기준으로 하고 96년을 최종 연도로 하고 92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목표를 희망년도 가면 30%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0%로 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당연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을 30%를 탁 줄인다 해가지고 물론 효과가 달성도 안되겠지만, 줄일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의 캠페인도 할 것이고 시설물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도 할 것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30%를 줄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 41억이면 그렇게 사고율을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41억이 필요하다고, 사업비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것은 41억을 투입을 해서 이만큼 줄인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광주시내에 교통사고가 자주 빈발되는 장소가 67개 노선이 있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지요. 교통사고가 많이 빈발되는 지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이면 교통사고가 빈발된 지역을 완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말이 맥락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41억이 없어가지고 더줄일란가 어쩔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24명이 돌아가셨다는데 올해 이 추세로 보면 한 800명 가까이 돌아가실지도 모르겠고만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7월말까지.

갑길

전갑길위원

7월말 현재 124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7월말에 210명이니까요. 잘하면 목표 달성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50명, 아, 그렇군요. 거의 거기는 가겠구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많은 희생자들을 41억 가지고 줄일 것 같으면 한 100억 있으면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희생자 인명 줄이기의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다 대폭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사상자를 안냈으면 좋겠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교통사고 많은 지점만 개선해서 사람만 안 죽는다면 참말로 100억이고, 200억이고 투입을 해야지요. 문제는 어젯밤에도 그런 이야기 되고 기본적으로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의 교통의식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운전자들 역시 안전운전수칙에 대해서 준수를 못하는 것도 틀림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아주 전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외국에 많이 나가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경찰 못봅니다. 거의 경찰을 못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외국은 도로에가 다 안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우리 나라는 경찰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타율적인 단속에 의해서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은 결코 성숙된 시민은 아닌데 불가피하게 단속을 계속하면서 또 시민의 의식을 계속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운전자에 대한 질서의식을 또 운전의식을 계속 조치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러한 교통사고 많은 지점도 계속 개선을 해나간다하는 기본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앞으로 전국체전이 한 50여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16개 시·도가 광주로 전부 오실텐데 대중교통의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또 시내버스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행 및 시설에 관한 문제로써 도로 운송에 관한 조례중 제9조 1항에 기재된대로 시내버스 안내 방송이 지금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를 찾는 타지역 시민들에게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안내방송이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교통행정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사업용자동차 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6조 3항에 보면 차실에, 버스안에 광주시내의 안내 표시판이 부착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차가 너무 많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행선표지판 말씀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노선이라든가 광주 안내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국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 산건위에서도 바로 안내방송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이야기되고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선을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대단히 자기가 직접 운전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돈받고 여러 가지 어렵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려 상당한 건수를 적발해가지고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72개 노선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개 노선, 44개 노선 61%에 해당되는 노선을 개편했기 때문에 이 안내방송의 칩을 교환할려면 75개가 전부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 시에서는 못하고 인천에 있는 코스보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노선변경했기 때문에 한 노선만 변경되면 전부 다시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체전동안에는 결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완전부착 안내하도록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도 그러한 사안이 발견이 되면 행정처리 처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차내 노선안내도가 없지 않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하차문 옆에 전부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착되지 않은 것이 또 있다고 한다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부 다 부착이 되어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대중교통을 외지인들이 와서 이번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거의 택시나 자가용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내에 들어와서 이용하는 외지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외부인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시민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2개 노선에 9월 30일까지 부착하기로 했고 그 이후 부착하지 않는 버스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십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집중단속기간을 정합니다. 그동안에도 몇차했습니다만, 우리 교통관광국 산하직원과 그 다음에 구청직원을 동원해서 승차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사항이 나타나면 몇호해서 사진 찍어서 들어오면 그것으로 해서 벌과금을 물립니다. 현재 안내방송 없으면, 안하면 5만원 벌금을 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돈 5만원 물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교통부에서 정하는, 정부에서 정하는 범칙금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아까 어디 보니까 참 잘하신 것이 한군데가 있어요. 잘했다는 점도 정해놓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용역을 주지 않고 1억 3,000만원인가 이러한 대목이 있대요. 25페이지에, 노선개편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것은 하면 할 수 있다는 결과적인 이론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국고손실을 가져다주는 용역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껴서 더욱 분발해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다른 위원님들 별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그쳤으면 하는 의사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마지막 칭찬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제기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를 당 위원회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이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기채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채길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손태옥 지적과장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국장께서 앉아서 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다른 분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용역체결, 계약체결, 이런 것이 용역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각종 용역을 많이 맡겼으리라고 보는데 각종 용역을 맡긴 용역비가 하나 하나가 얼마씩쯤 되는지 여기서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저희 국에서는요. 용역비가 되었건 발주한 내용은 전부 이것입니다. 전부 이것 뿐이 없고요. 여기 도시기본계획은 아까 말했던 2억 7,000,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만, 계약금액이…….

용길

김용길위원

2억 7,000이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비가 용역비구만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여기 제목이 용역이기 때문에 전부 용역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 다음에…….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 맞춰서 용역계약은 재무국에서 하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도시계획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시장님 집행결재는 저희들이 받아서 계약의뢰를 하면 경리관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의뢰를 재무국에다 하면 재무국에서 경리관이 계약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끝났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용길

김용길위원

12페이지요. 12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항공사진촬영이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최근 촬영이 89년 12월부터 90년 4월 1일까지 한번하고 그 뒤로 못했다 그 말씀이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게 근거규정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4조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왜 3년 동안에 못 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것이요,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보관하는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를테면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해가지고 감독기관에서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동안에 90년 이후에 전혀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이 시 재정형편상 돈 얼마 안들어간 것 같지만 순위에서 언제든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못해 왔다가 제가 금년에는 여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개발제한구역 단속 확인을 하면 이런 것을 체크를 했을 때에 꼭 오르더만요. 그래서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예산을 세워 그 동안에는 예산편성상 못하고 올렸는데 왜 지금 8월 이후 하려고 하냐면, 항공사진을 하려면 봄, 여름같이 숲이 우거지면 건물들이 선명하게 안 나타납니다. 겨울에 낙엽이 진 다음에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초에 세워졌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주를 안하고 가을 접어들어서 발주해가지고 겨울에 촬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말이지요. 시행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전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이유는 바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다른 불법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등등,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서 미리 막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신 줄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반드시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사업비 2,7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3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을 많이 지어갖고 있을 때에 사실은 이것을 해서 미리 사전에 막아버렸을 때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왔을텐데 미리 막지 못할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을 안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 방침이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금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지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관리청에 구청단위로 일제 조사를 다했습니다. 하고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날짜가 기억이 잘 안나서 죄송스럽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서…….

춘범

이춘범위원

93년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93년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춘범

이춘범위원

21일까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걸쳐서 중앙정부대표로 해서 건설부에 있는 과장하고 지자제 대표로 해서 도시계획국장인 저, 학계 대표로 해서 전남대학교 정한용 교수, 광주대학교 노경수 교수, 그리고 언론인 대표로 해서 광주일보에 문영섭 논설위원, 그리고 광주매일에 이흥재 논설위원, 그리고 전남일보에 김전연 논설위원, 이 사람하고 주민대표 이 5개 대표가 우리 광주시에서 100호 이상 200호 되는 개발제한구역내 부락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연부락을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이 북구의 용전부락, 그리고 청옥동 분토부락, 그리고 평동면의 동산부락, 그리고 하나가 용곡부락 그리고 대촌의 칠석부락 그리고 상촌부락, 승촌부락 7군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5사람이 조사를 딱 해서 그 상황 그대로를 이번에 올렸지요. 올려가지고 지금 8월중에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대표, 주민대표, 학계대표, 언론인 대표를 해서 토론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8월중에 아직 설치를 안하고 있구만요. 토론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이 조사에 따른 교육에 있어서 그때 7월 15일날 건설부장관이 고병호 장관이 직접 주재를 할 때 내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저도 장관님하고 일문일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아마 고장관이 중국에 가 있을 겁니다. 댐 무슨 관계로 해서 다녀오시면 바로 이 공청회가 실시되지 않겠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부 완화방침은 9월달에 확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시에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모든 절차에 의한 조사나 이런 것을 다 마쳤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물어볼께요. 그리고요, 3일간 조사를 하셨네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가신 데가 북구…….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첫날 북구 용전하고 분토를 갔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용전부락 딱 한군데 갔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우치동 일대가 지금 자연부락이 그린벨트인줄 아시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냐면 100호 이상 200호 되는 부락을 전국적으로 100개 부락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할시는 아까 말씀드린 북구의 용전, 분토 2개 부락, 그리고 광산구에 가가지고 동산, 용곡, 칠석, 상촌, 승촌 7개 부락이 정부 100개 부락 선정하는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7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용전만 가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우치동 아닙니까? 우치동 일대 자연부락 18개 자연부락이 전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은 누가 가서 봐도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된 것은 물론 우리 여기에 계신 송 국장님 안 하셨겠지만 우리 시청 산하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거기를 보면 평지입니다. 평지에요. 그리고 광주직할시인데 7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절대적으로 완화조치가 되어서 풀려야 됩니다. 거기는 완화가 아니라 풀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고 산림훼손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그 지역은 그러한 지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거기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데 청옥동 그런데는 그렇고 광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은 좀 충실하게 조사하셔가지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광주 관계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타 시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아마 광주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타 직할시에 비해서 우리가 건의가 제일 많이 되었고 세밀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라면 별도 서면으로 드릴께요. 그런데 문제는 이춘범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광주직할시장이 중앙에 어떻게든지 건의를 해서 해제 내지는 변경을 해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런 채찍질 해주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만, 현재 중앙방침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변경이나 조정은 일체 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입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사신 분들이 주거에 불편이 없도록 대도시는 4층까지 용적률을 올려주고 중도시는 3층까지 올려주고 소도시는 2층까지 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늘려주고 또 그동안에 일상생활 주거환경에 약간 문제되었던 규정을 완화를 해서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하는 방침으로 제가 그때 7월 15일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살고 계시는 주민들 대표는 이것도 완강하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8월중에 한다는 공청회 때에 어떻게 그것이 결론을 지을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그린벨트 문제가요. 대통령선거 공약 당시 민자당 안입니다. 폐지하기로 된 거에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거기를 공청회 가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통령선거시 공약사업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 푸느냐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나중에 조금 바꿔졌지요. 처음에는 해제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조금 완화한다고 그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공약사업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된 후에 완화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음에 표 안 얻을려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안 풀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분명히 했던 말입니다. 선거 공약사업이에요, 민자당이.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6개 시·도에서 우리시가 몇 번째나 차지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대전시 다음에 우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이 많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두 번째니까 당연히 제일 많이해야 되겠구만요. 중앙에 건의도 많으니까 많이 해야지요. 그렇고요, 좌우지간 개발제한구역은 8월중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숙원,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을 안고 있는 시니까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먼저 하십시오. 짚고 넘어갑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완화조치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겠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완화조치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하라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어떻게 조사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그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4층이다, 2층이다, 전부다 공문 안 내려왔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공문이 안 오고요. 건설부장관 고병호 장관께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7월 22일자 중앙지에 싹 나온, 말하자면 내용만 내가 읽어서 정리했습니다. 용적률을 올린다는 것, 거기에 나온 말입니다. 공문은 아직 안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00호 이상이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분토다, 용전이다, 100호 이상 마을 전국에 100개 마을이란 그 말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올릴께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기존에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건설부에서 현황조사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현황 조사지침이. 그래갖고 우리가 현황조사를 구청별로, 동별로, 출장소별로 전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올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중앙단위,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이 보고서만 갖고 한 것보다는 샘플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기준을 정했던 것이 100호 이상 200호 되는 부락을 선정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누가 한거에요? 국장님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지요. 건설부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건설부에서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건설부에서 그래서 지침을 100호 이상 되는 마을을 조사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7개 부락은 100호 이상 200호 되는 부락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100개 부락을 선정을 해가지고 중앙단위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 7개 부락이 해당이 되어서 지자체 대표인 도시계획국장이 조사에 임했습니다 하는 그 보고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지침으로 내려와서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와갖고 직접했다 그말입니까? 참여만 하고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중앙지시에 의해서 중앙에서 직접 내려왔어요, 정부 대표로. 그래서 우리가 해가지고 아까 5개 부락 중앙, 지자체, 언론, 학계, 주민대표 해서 서명날인해가지고 올려 보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 대한 지침서가 그러면 시청에는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조사서는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침서, 위에서 내려 온 지침서, 공문서, 조사서 말고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있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조사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한 자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자료, 또 조사내역서, 조사한 결과, 그런 것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서면으로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서면으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들 체면을 못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전혀 모르는데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되지요, 거꾸로 가 버린다고. 주민들하고 우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공문서라도 보고 아, 이리 되었다는 걸 알고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될려면 보고 알아야겠다는 얘기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김용길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은 그것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수행만 했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요. 조사가 100호 이상 이었는데 100호 미만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다 조사가 됐다니까요, 이번에.

춘범

이춘범위원

아, 그것까지 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다 되었고…….

춘범

이춘범위원

100호부터 200호, 100호 이상을 했다면서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정리를 해 드릴께요. 이번에 중앙지시에 의해서 출장소별, 동별, 구청별로 다 조사를 했다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건 아는데요. 이춘범 위원님이 질문한 뜻도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하면 안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왜 분토만 했냐? 우리는 조사 안 하더라고 아우성이 나와요. 당한 사람 입장은 우리이고 지금 “에헴”하고 앉아있는 분은 국장님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조사를 해갖고 가고 시에서 조사해 갖고 왔다고 알고 있으니 우리 보고 물어 보는데 답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고 명색이 산건위원이.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만, 일제 조사를 다 했다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려고 물어본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제한구역이 특히 우리 광주가 그렇게 확대되어 갖고 있다는 그 저의가 뭡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저의라는 것은 없고요. 73년 1월 17일자로 광주시 구역내에 광주시를 위시로 한 주의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는데 그때에는 광산군이나 송정시가, 우리 광주시나 일반시였습니다. 일반시로 있었던 것인데 광산군이 88년 1월 1일자로 직할시로 편입이 되어 버리니까 그 당시는 전라남도 일반시에 있는 행정구역이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개발제한구역률이 53.4%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88년 1월 1일자로 광산군, 송정시가 우리 시로 들어옴으로 해서 직할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됨으로써 그 개발제한구역 있는 것이 싹 와버리니까 광산구청으로 보면 행정구역의 64%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우리 광주시 전체 478.4k㎡로 보면 53.4%가 개발제한구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목적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를 한다, 그리고 도시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전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법 21조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은 모두 시를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지역은 개발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인데 이번에 제가 7개 부락을 가가지고 직접 주민들을 대하니까 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김용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어요. 평동 가니까 그래요. 내가 어째서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나도 광주시민인데 기존 도심지에 있는 시민들만 위해서 내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자식을 낳아서 분가를 시킬려고 해도 집도 못짓고 내가 뭣 하나를 못하고 땅을 팔려해도 팔수가 있냐, 뭐하냐 하고 나한테 달려드는데 나도 상당한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이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와서 현시점에서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어떻게 해서 불규칙하냐 나도 답변을 못하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대전하고 우리 광주하고는 비슷한 현실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를테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대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시가 해당이 됩니다. 5개 도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대전은 대덕구가 들어가가지고.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대덕구가 들어가가지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해주시고 도시보행자가 안내표지판 이것 지금 이 계획대로 하시면 어느 정도 외인들이 와서 타 지방 사람들이 와서 완전무결하게 그 표시판을 보고 충분하게 자기 행선지를 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 뒤에 도면이 딱 나와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방향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광주에 오는 분들이 타 지방에서 차를 가지고 왔다든가, 노인분들이 잘 못찾아 가겠다고 그래요. 표시판이 확실치 않아서, 또 너무나 거리가 멀게 있는지 몰라도 표시판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에는 특히 이것이 지금 체전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90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간단히 한마디만…….

용길

김용길위원

보행자 문제…….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가지 이 대목에서 말씀 드릴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표시판 설치, 실지로 보면 말이지요. 도시 보행자가 되었든, 차량이 되었든 안내판이 그 전에도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자주 바꿔요. 웬일인지 자주 뜯었다, 내버렸다. 또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표시판이라고 생긴 것은 1년에 1번씩 아니면 2년에 1번씩 반드시 뜯어 내버리고 다른 것을 세워버려요. 해온걸 보면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닌데 예산만 낭비하더라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지난 얘기 갖고는 안 따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낭비하는 혈세요, 주민의 세를 낭비하는 일이 안생기도록 한 10년이고 20년이고 도색만 하면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의 소리요, 국민의 소리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안내표지판이 도시국에서 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하는데…….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아까 김용길 위원님께서 정곡을 찔러 주셨는데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 소관이고 또 교통안내표지판은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위에 머리부터서 고쳐져야 돼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건데요. 표지판이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러면 서로 관할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구분을 한다고 하면 문자 그대로 교통표지판은 차를 타고 다니는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게 만드는 것이 교통표지판이고 보행자는 걸어서 다닌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데는 광주직할시 무슨 구고 무슨 동인데 내가 갈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갈려면 어디로 가냐하는 그 도면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양시론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이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있고 또 걸어다닌 사람은 교통표지판이 필요가 없으니까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확대해서 해야 한다하고 양시론, 양비론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을 하고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우리 시청내에서도 표지판을 관리하는 곳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통합을 해서라도 한 부서에서…….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야지 이제 이원화되어가지고 이것이 참 복잡하지요, 이 문제가.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이 부처가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차량하고.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무슨 얘기냐면 교통표지판은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주택국 소관이고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내무부 소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내무부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이 업무는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요.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양 국장은요, 시장님의 보조기관입니다. 시장님이 하는 거에요. 그러면 시장님은 지방자치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내무부고 건설부고간에 우리 지역에 알맞게 그걸 맞춰서 한번 해 놓으면요. 좀 오랫동안 안뜯도록 해야지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요. 날마다 뜯어고치면서 돈 쓰는 거에요. 돈쓰면 이런 얘기해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돈 안 쓸려고 할 것인데 왜 이렇게 돈을 날마다 쓸려고 하느냐 하는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됩니다. 시장이 총괄적으로 할 때는 시장 결심 받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결심이 그렇게 나왔다면 시장 이상이 되어 버려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김용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얘기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답변 올렸고요. 이춘범 위원님께서 부서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그린벨트가 나오다가 또 교통표지판이 나와갖고 얘기가 많아지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페이지를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이하 밑에 금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도시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해가지고 93년 8월 ~ 9월, 이달하고 다음달 아닙니까? 그러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다음 달인데 우리 광산구, 자꾸 광산구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가 소외되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린벨트에서는 그렇게 그 지역을 여러모로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것을 국장님이 갖다오셔서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또 특히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광산구 삼도, 본양, 임곡 일대가 기본계획이 빠져 있는 데가 있어요, 22만k㎡인가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우리가 행정구역 500.9k㎡인데 22.5k㎡가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8.4k㎡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거기는 콤파스로 긋다보니까 제외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거기만 또 묘하게 제외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때 거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번에 기본계획 때는 검토대상이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도시계획구역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구역변경, 그런데 그것을 제가 89년 9월 23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와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때 이효계 시장님이 계실 때는 내가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를 91년 그때가 9월부터 11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딱 놓고 보면 거기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넣는다고 해도 가운데가 개발제한구역이 있거든요, 전체가. 그러니까 도시개발의 연계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광주시에 기존도시가 여기가 있고 송정리를 위시해서 이렇게 있는데 삼도, 본양 이쪽으로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벨트식으로 딱 쳐졌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가에 그 한쪽에 가서 한 몇군데가 별도로 있어요. 삼도, 본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어봤댔자 도로를 연계한 것 외에는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봤댔자 별로 발달이 안된단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한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할 때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당시에 장재필 씨가 구청장할 때로 기억합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때는 반대를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때 당시는 반대했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갑길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이번 기본계획 대상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구역 변경승인신청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얘기하기로 합시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거기는 그때 자세히 또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 그 지역이 그때 당시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아시다시피 광주직할시로 편입은 되어놓고 농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그런데 그 지역을 또 어떻게 했냐면 이 앞전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으려고 그랬어요, 도시계획내에,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촌사람들은 도시인데 여러 가지 불이익까지 받는데 이제는 영영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어갖고 거기가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묶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 안에 들어 있으면서 농사만 지어먹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해가지고 원이 많았거든요. 그런 입장을 고려하셔가지고…….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작년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92년도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해야 옳은가, 그른가를 아무튼 별도로 의논합시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럽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14페이지요. 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 그 대목에 저 밑에 가면 추진상황에서 넷째줄에 시민공청회 개최가 있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까지 과거에도 이런 공청회 같은 것 많이 했겠지요? 기본계획 수립한다거나…….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법정사항으로 나와있는 몇 가지 만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공청회를 할 때는 왜 합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을까요? 공청회를 하라고 만들어놨을까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라는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청취해서 내버리라고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청취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반영을 하고 수용을 하고 또 타당하지 않은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용길

김용길위원

타당한 것은 수용하고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타당하다, 안하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판단은 우선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지자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앙이 되었건, 지방이 되었건 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검토를 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는가 하는 것은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수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수렴을 안하는 방향으로 세우기 위해서 공청회를 만든 제도는 아닐 것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지, 수렴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청회 목적이 수렴을 할 수 있는대로 해보라는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다. 법의 해석을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공청회를 보면 수렴하려는 자체가 50%가 안돼요. 가능하면 핑계를 대고 밀어붙여 버립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래요. 이래선 안 된다. 자세를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청회를 했을 때 어떤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은 의견을, 의견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몇 %를 반영을 해봤는가하는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불편하고 또 공청회 수렴하려고 보면 또 계획서가 바꿔지고 뭣하니까 안해 버릴려고 그래요.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 타당한데도 밀어 붙여 버리고 유야무야 해버리고 그냥 시간 보내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참석한 토의자라든지, 공청회할 때 토의자도 나오고 발의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윽박질러 버리고 빼내버리고 당신 안되니까 이 다음부터는 안된다고 빼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먼저 가져주지 않으면 이 공청회는 완전히 했다는 명분을 찾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공청회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니고 주민편의주의적인 공청회가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의미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했던 자료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 제9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지금 비아 일원인데요. 요즘 일간지 보면 체비지 매각 홍보가 나오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매각이.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9지구 18.1%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매각이요? 문의는 많이 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사실 체비지를 사면 우리가 계약할 때에 10% 또 중도금 이렇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데요. 다른 때는 이 체비지가 불티나게 나갔는데 금년에는 와 갖고도 계약을 했다가도 해약을 하고 그래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여담입니다만, 과거에는 광주시내 제가 구획정리과장 하면서 몇 지구해 보고 그럴 때는 이렇게 돈이 옹색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용도 해주고 또 특별회계가 이렇게 체비지 매각이 되어 갖고 들어오면 반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첫째, 시공자에게 대물변제 조건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체비지를 주기로 하고, 그런데 그것을 100% 체비지를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급자재 때문에 현찰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튼 체비지가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캔슬은 시장님에게 이다음 추경이 9월에 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회계에서 전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그래서 9지구, 10지구는 명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라도 하면 차질은 없겠네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다행입니다. 걱정되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저도 저희들 정비과장이나 정비계장이나 나나 사실 이렇게 될지는, 우리가 상당히 낙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적도 적게 했던 것인데…….

갑길

전갑길위원

첫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이 큰 원인도 되지만 지역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요. 시내권이 아니고.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할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 과정을 통해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를 당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16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2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시의 건설사업이 성공리에 완성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설주택국은 도로, 하수도 재해대책 등 사업부로써 제74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주택국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종수 건설행정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정중대 도로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안태주 주택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정덕수 건축과장은 건강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 하수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김판동 하수처리사업소장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가 일반현황, 그리고 93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도로사업 추진현황 13페이지 도로율 14.5%에서 15%로 넘겼다는 것인데 지금 새로운 지역이 변두리에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지역이. 그런데 시내에 들어오는 길이 하나도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변두리 주택지역은 늘어나고 시내 들어오는 도로는 그대로 정체된 상태인데 늘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교통난이 생기리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흥지구라든지 이런쪽이 병목현상으로 이렇게 서방쪽으로 나오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4만명~5만명이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한 도시가 생긴 것하고 마찬가지고 4만명~5만명이 살 수 있는데라고 그러면 차량이 약 1만대이상 그쪽으로 출퇴근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대비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김용길 위원님께서 도로율을 말씀하시면서 시내교통체증에 대한 것을 걱정하시면서 특히 문흥지구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율하게 되면 도로율이 전체 면적에 도로가 차지하는 그 면적대 비율을 말하겠으나 선진국의 도로율이 24%에 비해서 우리가 명년도까지 이 도로를 개설한다 할지라도 14.5%~15%에 불과한 것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시의 도로율이 낮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흥지구가 지금 약 4, 5만의 인구가 그쪽에 앞으로 아파트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건설이 되고 하게 되었을 때, 소통이 되었을 때 교통체증에 대한 것을,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봉선동 저쪽 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로를 저희들이 뚫은 예가 있습니다만, 이쪽에 문흥지구에 있어서는 지금 형무소를 지나서 도동고개 갑니다만, 도동고개 있는 쪽으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를 그쪽으로 개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동광주 I·C 못가서 현재 문흥지구로 통하는 교량이 있습니다만, 교량을 그쪽에 연계해 가지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으로 이쪽으로 내려와서 철도를 횡단해서 밑으로 굴다리로 해가지고 되어있는 도로를 그쪽에 연계를 지금 하게 된다면 4, 5만의 인구가 그쪽에 들어가도록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 시의 입장으로서는…….

용길

김용길위원

철도는 없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고속도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정정하겠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고속도로 어느 근방을 말합니까? 지금 31사단쪽까지는 안 갈 것이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31사단에서 동광주 I·C 거기에서 약…….

용길

김용길위원

중간쯤 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중간 못가고 약 한 300m나 400m 가 가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길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쪽의 도로를 고속도로와 연결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토개공에 우리가 부담시켜서 도로를 개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시비를 들여서라도 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고속도로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공사에서는 그쪽으로 연결을 못시키게 만들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고속도로를 통해가지고 고속도로 옆으로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계획선하고 연결을 했는데 그 도로를 거기가 이씨 문중 뭣해가지고 집짓는 그 땅입니다. 거기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통행하는 그 도로에 연결을 해야 그쪽 교통소통이 원화해지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뿐입니까? 더 다른 것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리고 그쪽하고 연계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서방사거리 입체화도 그쪽 교통소통이 이렇게 오게 된다면 서방사거리에서 해가지고 지금 계림초등학교 이쪽으로 오는 이쪽 노선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서방사거리에 지하도 설치, 이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지 않겠느냐 지금 연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교도소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길은 문흥지구에서, 문흥지구를 빠져나가는데까지는 이야기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서방쪽으로 빠져나오는데에는 지금 상당히 정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4만명, 5만명 들어오는데면 엄청나게 정체가 될 것 같은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번에 2차 순환도로가 건설사업본부에서 별도로 보고는 있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이번에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는 것이 동운동, 고속도로에서부터서 금호아파트를 통해가지고 저쪽 산수동…….

용길

김용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산수동 신양파크 올라가는 그 길까지, 그 길까지를 이번에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흥지구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그쪽 외곽도로로 빠졌을 때 교통소통은 시내 이쪽 지역에 상당하니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하셔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도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만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부터 딱딱 내놓고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 다 들어간 뒤에 도로하려고 하니까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그것은 계획상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읍니다. 주택사업을 만들려면 크게 주택단지를 만들고 할 때에는 주변 교통, 도로, 상·하수도 전부 만들어 놓은 뒤에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해야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모든 것이 기반시설이 선행이 되고 주택이 지어지는 것이 순리, 김 위원님처럼 말씀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랄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문제랄지 이런 것 등이 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와 병행해 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병행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만 하시면 저도 현 우리나라 형편이라든가 광주시 형편을 봐서 이의를 안달겠습니다만, 지금 제2순환도로라든지 그 기간내에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실정인데요. 제2순환도로만 만들려고 그래도 재정적인 형편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일이 될 것이냐 하는 데에도 굉장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원도 자꾸 발생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이 책임은 노상 일시적으로 시장님한테 돌아가지만 부수적으로는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립공원 묘지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은 지금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현재 망월동 사거리에서 망월동 묘지까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국도로해서 병목현상은 필연적인데 그대로 놔둬가지고 소용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이 건설부에 국도 15호선, 그러니까 광주에서 담양간 도로 확장 공사를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다면 시가지 구간 그러니까 직할시 시가지 구간은 건설부에서 안하고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못한다 그래서 이리국토관리청에 서류를 냈고 또 저희들이 건설부 장관을 시장이 가서 만나 뵙고 또 저도 도로국장 또 도로계획과장 이렇게 만나보고 저희사업에 대한 것을 시행해 달라고이렇게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200억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4건설부에서는 약 400억 정도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이리 관리청에서는 건설부에 내자 그렇게 해서 그럼 좋다해서 그래가지고 400억으로 해가지고 건설부에 서류가 지금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는 우리 시가 재정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국가에서 좀 시행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또 정치적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광주에 본 사업이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병행해서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15호선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그것이 그대로 되고 망월동 입구만 길이 넓어지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대통령이 하는 사업이 이 모양이 다하는 비판적인 소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하는 소리도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나 국회의원들이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을 해야만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다리를 반이나 가다가 끊어 놓으면 다리의 구실을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보다도 더 몹쓸 대통령으로 전락되기가 쉬우니까 그런 식의 대통령이라고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23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제가 느낀 점입니다. 작건 크건간에 20m이상은 시에서 하고 이하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자꾸 잘 팝니다. 파놓고 다시 복구하는 것이 아주, 일이 끝났는데도 복구를 늦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하게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외국도 다 가보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복구를 그렇게 합니까? 해 놓은 것 보면 굴곡이 심해가지고 거기가면 덜컹 뜁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되었든지, 구라파가 되었든지, 미국이 되었든지 가보면 복구, 그렇게 해 놓은데를 한군데도 못봤거든요. 우리나라식 복구 방법인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해줘도 내버려두는 감독 기관의 잘못인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소파보수를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덧씌우기를 하기 이전에 소파보수를 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소파가 났을때 그곳을 이렇게 인력으로 뚫어가지고 거기를 소파보수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만, 지금 커터기를 저희들이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커터기를 잘 긁으면서 하게 되면 5㎝이면 5㎝가 다 긁어지면서 그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간을 되도록이면 단축을 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하다가 보면 인부들이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소파보수가 현대화되었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이것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분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복구는 바로 되었습니다.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복구는 대충되었는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대요. 왜냐하면, 세상에 시 기관에서 파서 복구해 놓은 것이 이 모양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신호등 때문에 팠다고 그러더만요. 나중에 제가 안 사실입니다. 며칠동안 그곳을 파놓고는 차가 가면 덜컹덜컹하고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구청에다가 한번 물어봤더니 모르고 시청에다가 물어봤더니 도로과장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데에서 알아가지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조치를 해놓은 뒤에 보니까 다시 복구라고 이렇게 끼워놓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높아버리고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덜컹거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하고도 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안되고 좀 평평하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좀 머리를 써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복구사업은 그런 개소가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호등을 한달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적은 공사에 있어서는 그 전문업체가 아닌 포장업체,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닌 업체가 임의로 그 적은 면적이니까 허가도 안받고 도로 굴착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허가를 맡아가지고 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번 현장을 누가 가셔서 보시고 그렇게 안 되도록 다른 지역에서, 더군다나 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와서 아마 세상에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다시 한번 보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흥지구에서 오치로 나오는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께서 교통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하셨는데 지금 31사단 들어가는 지선이 25m도로이거든요. 현재 그러기에 앞서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또 우리국장님이 그 지역을 한번이라도 가 보셨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침에 일찍 가 보셨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시로서는 이런 문제입니다. 김옥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통화를 했고 제가 서울에 갔을 적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호남고속도로 중에서 광주시의 시가지 도로를 시내화, 도로로 만들자 그래서 용역비를 5억이 서 있는 것을 6,000만원밖에는 집행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시가지 도로로 화했을 때에는 그쪽에 31사단 가는 도로 중에서 인터체인지 말하자면 출입구가 성립이 되고 그 자체가 고속화 도로로 화했을 때에는 그쪽의 교통체증은 상당하니 원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기존, 하나의 문제점은 기존 시가지를, 시가지 전체를 놔두고 도로계획선을 사전에 그은 다음 도시가 발전이 되었으면 병목현상이랄지 이런 문제가 전부 모두가 해소가 되고 도시의 도로가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도시가 형성된 다음 일정지구 예를 들어서 문흥지구면 문흥지구 또는 상무대지구면 상무대지구, 이렇게 그 지역의 도로 계획을 계획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등등은 일시에 정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엄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 어떠한 개소를 어떻게 개수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그 도로가 고속도로 밑으로 그 도로가 되면 교통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문흥지구 인구가 약 한 4, 5만이 들어갑니다. 그러지요. 앞으로 일곡 택지개발 예정지구 곧 택지를 개발하는데 거기가 44만 5천평인가 되는데 거기가 5만 인구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문흥지구, 일곡지구해서 10만이 되는데 25m 도로지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러지요? 그런데다가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순환도로가 되면 지금 현 고속도로가 시내화도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고속도로 위의 도로, 지금 김옥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도 반영이 안되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단위 사업을 하실 때에는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먼저 다 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가 이 단지가 들어서면 교통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건설국장님은 광주시의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다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지금 일곡지구 뿐만 아니라 지금 오치에서 북부 경찰서입니다. 거기에서 전남교육청 구간 넘어가는 도로도 지금 안되어있고 지금 아침에는 그 길을 오면 생지옥입니다. 거기가 내일 아침에 분명히 7시 30분에, 건설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아침 7시 30분쯤 북부서 앞 정도 가셔가지고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차를 타시고 시내쪽으로 들어오시면서 제가 말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일 나가시겠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내일 꼭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31사단도 들어가서 전출입을 하게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고 또 도로관리공사에서 또 불러서 여기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도면 가져와서 별 설명을 저한테 다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요. 내일 아침 한번 나가서 일단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용봉천이라도 빨리 복개가 지금 되어야 되거든요, 사업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용봉천이 아니라, 서산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용봉천이지요, 신안동.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서방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용봉천이라고 그래요, 용봉동으로 쭉 올라가는 도로. 그래가지고 31사단까지, 일곡지구까지 이어지는 그 천 말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서요. 31사단에서 사레지오간 도로 확장공사 2,160m를 현재 7m에서 30m로 하는 문제하고 일곡지구 택지개발 확장에 있어서 서산천 안 있습니까? 지금 용봉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31사단에서 사레지오 입구까지는 94년도 1월달에 택지, 토개공에서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 천 있지요. 일곡에서 용봉동으로 해서 신안교로 내려오는 천, 용봉천. 그러니까 북부경찰서 있는데 이것을 서방천이라고도 하고 용봉천이라고 그래요. 서산천인가 이 사업을 언제하실 것인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일곡지구 확장공사는 시가 도면으로 제시한 그 도로를 의무적으로 해라 그 도면 한번 봐 주십시오. 의무적으로 해라 그렇게…….

춘범

이춘범위원

어떤 도면을 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거기 도면에 표시한 것 안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 천을 도로 31사단에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한 줄 알고 있다니까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있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내가 이 토지개발공사의 도로문제를 보기 위해서 내가 봉선동을 봤지 않습니까? 봉선동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은 택시 운전수들이나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색출해 가지고 처형해야 된다고 그래요. 택시운전수들 타보세요. 택시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가 그래서 시장님한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곡택지 개발 예정지구를 토개공에서 가지고 와서 다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 도로가 그렇게 되면 안된다. 그래서 보라고 해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 고속도로 밑에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밑에까지라고 되어있어요. 그것이 그 위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을 언제 시행을 할 것인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곡지구의 도로확장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뒤에 같이 병행해서 시행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병행해서 같이 한다 이 말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병행해서,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봉천하고 서방천하고 자꾸 헛갈립니다만, 용봉천 그쪽의 용역도 저희 용역도, 설계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용역이 되게 된다면 하천을 복개를 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시에서도 용역을 해서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실은 그 용봉천이요. 용봉천까지 토개공에서 하라고 그것을 강력히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는데도 안됐는데 시에서 많이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그것을 도로로 활용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 천을 일곡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용봉천까지해서 신안교까지 닿는 데까지 해서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저희들이 맡겨서 (직원에게) 그것은 아닌가?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용역이 이번에 13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또 시내, 이런 시내는 사실 손 댈 데가 없어요. 소방도로 외에는 지금 신시가지 그런데 발전하는데 도시가 팽창하는데 그런 곳을 도로를 손대고 뚫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 찔끔 사업 좀 하다가 말아버리고 또 쉬었다가 내년에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지금 저기도 그렇지요, 교육청 있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의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문제인데 거기가 용지보상이 한 90%, 9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데 시비로써 예산투자라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위원님께서 이러한 말이 있었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부시장, 시장님께 건의말씀 드려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하는 문제 등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용봉천은 94년도 1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국장님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자료를 줬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94년도…….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노력은 하겠는데 제가 시장이 아닌 이상 어떻게 사업한다고 답변해 가지고 못한다면 건설주택국장 못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획세워서, 예산이 얼마인가 해서 시장님께 올리세요. 내가 시장님을 모시고 거기를 나갈려니까. 그 다음에 지난 상반기 때 우리가 건축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법 제27조 2항의, 구법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000㎡이상 건축물 대지는 폭 6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서 6m 이상을 접하거나 4m 이상을 두 곳 이상을 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 말씀 들으십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춘범

이춘범위원

예, 그런데 지난 건축조례에서 지금 6m로 되어있거든요. 6m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지금 광주시내 동구나 북구에 4m 두 곳에 접해있는 건축들이 기 준공이 된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하를 사용하지 못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건물들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1차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지금 머리에 없습니다만, 1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국장님 다음에 저보고 이야기하자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나 또는 우리 광주시나 개인적으로 손해입니다. 4m 두곳이 접해있는 건물은 용도변경이나 지하를 사용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놓고 조례를 지난번에 바꿨어요. 6m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단서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붙이냐 단, 기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4m도로 두 곳에 접한 건물은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안되지만 그 이전에는 그것을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로써는 손해입니다. 개인으로써도 손해이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 문제는 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 개정의 문제이고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그럼 건축조례에 대해서 상반기 때 정했던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 앞으로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 조례를 우리도 통과시켰습니다만, 저도 있었어요. 그러나 통과된 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둘렸다 이거에요. 시장한테 그리고 이것은 조례, 하여튼 자료만 달라고 하셨으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랍니다. 건물허가 낼 때에 지하 주차장, 아까 어떤 규정내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지어라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대로 한 건물을 지하주차장을 짓도록 한 건물의 내역이 있겠지요? 어디어디는 지하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지어놓고 다른 것으로 이용해 버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나서 다른 것으로 이용해 버리고 다방이고 뭣이고 해 버리고 나서 차 댈 데는 없으니까 길가에 내놓으면 끌고 가 버리고 이런 아이러니컬한 일도 생기거든요. 그것 알아보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내무부나 건설부에서 지하 주차장에 대한 것을 일제 점검을 쭉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쭉 정비를 해가지고 당초 지하 주차장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지금 지하주차장으로써 활용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으로써 그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보고하는 시간이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에서부터 공동주택이 부실공사가 시작이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려니까 이 문제를 좀 들어주세요. 지금 93년도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2건이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26일부터 3월 10일까지가 3건, 또 3월 25일부터 5건, 4월 27일까지 5건, 28일부터 1건, 그리고 5월 22일날은 26일까지 해서 몇건이냐 하면 10건으로 되어있어요. 10건, 입지심의를 어떻게 이렇게해서 한꺼번에 10건을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2건, 10건 이것부터서 아파트는 부실공사가 되는 거에요. 아파트 심의는 법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부채납이라는 것도 없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월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아파트 심의위원회에서 도로 이리 내서 몇 m 내서 시에다 기부채납해라 물론 좋습니다. 우리 시가 돈이 없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자한테 달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월권이에요. 여기서부터 부실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에요. 기부채납해라 뭣해라해서, 왜 그렇습니까? 설계도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지요. 이 설계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다, 그럼 100억공사하면 그 설계대로 100억 공사가 되었어요. 입지심의에서 기부채납을 도로 몇 m, 예를 들어서 30m면 30m내에서 해라 그러면 30m 살려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입주자가 거기에 들어갈 때 재정적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맞지요. 왜 월권을 합니까, 그러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사업을 시행한달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어느 도로를 개설해라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해라 하고 의무조항을 붙여줍니다.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을 때 주위의 도로가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가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 그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었을 때에는 별도로 시비를 투입을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시비를 투입해서 개설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시비를 투입해서 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봉선지구처럼 많은 아파트를 일시에 허가를 이렇게 많이 해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200억이란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 입지심의에서 주위의 도로, 주위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시비를 들이지 않고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러한 도로개설사업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하는 것은 시비를 되도록이면 절약을 하고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아파트 업자가 주민이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해 나가면서 시가지를 발전시키자하는 뜻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비가 넉넉하다면 아파트만 짓고 도로개설은 전부 시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에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것은 일단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시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아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은 입주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하려면 100억 공사를 하면 완전하게 집을 지을텐데 또 자기도 돈 좀 거기서 내서 땅을 사야 돼요. 그럼 부실공사가 돼요.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입지심의 과정에서 왜 불합리한가 입지심의가 왜 이렇게 입지심의하면서 월권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도면을 그렸으니까 알려드릴께요. 지금 진월동 산 163-5의 5필지, 신아건설(주) 사장인 황인완, 이분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 분이 실적이 있는가 주택사업에 실적이 있는가 지금 자료를 얼른 하나 주십시오.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실적, 신아건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92년도에 재정비 때 내가 잘못들었는가는 몰라도 도시계획상 재정비시에 거기를 갔었는데 나는 거기가 안풀린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풀려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있대요. 광주대학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되었냐하면 삼익 거기가 신아건설입니다. 신아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고 예식장을 짓고 그 옆에가 자기 식당이 있고 예식장 옆에 식당 사이에 두고 그 옆에는 기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원래 재개발 아파트인데 이 진입로를 재개발 아파트한테 내달라, (도면을 가리키며) 기 되어있는데는 신호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져있는 아파트한테, 여기 재개발한 아파트 보고 지어라, 여기다 길 내주라하면 되겠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사업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입지심의를 여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에서 지난번에 여기 보십시오. 거짓말하는가 봐요. 한번 우리가 봅시다. 얼마나,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기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는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서 목포 가는 데에서, 여기서 아파트 지으면 이리 들어가요. 그러면 이번에 신아건설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기는 예식장, 그 옆에 몇m인가 모르겠어요. 여기 도로 뛰어서는 아파트, 그 다음에 자기 예식장, 식당 이렇게 있는 도로를 엉뚱한, 저 멀리 떨어져있는 그 아파트 업자한테 지어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을. 그래서 입지심의가 월권이라 이 말입니다. 법에 없는 것, 법대로 하면 말 않습니다. 법에 없어요, 이것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황인완이라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 학동에다가, 누구입니까? 그 최 부자집 땅을 사가지고 집 짓다가 부도를 냈다가 다시 이 신아건설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장을 못갔습니다. 지금 가려다가 못갔는데 이 실적이 없어요. 이 신아건설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 650세대라는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이 도로는 그 아파트 예식장 거기서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재개발하는 아파트 여기서 가는 사람들한테 여기는 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지요? 내가 봤을 때에는 신아건설 황인완 씨한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것을 나 그 사람 얼굴도 모르지만, 나는 재주꾼이라는 소리만 들었지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말만 들었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5분동안 시간을 주시면 도면과 또 현황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설명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춘범

이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 끝낼께요. 우리 아파트 부실 청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위원장께서 아파트 특위 위원장을 하셨고 또 이번에도 35건이 청원이 들어왔는데 아파트 부실을 막을려면 입지 심의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제안을 하는데요. 지금 타 지역 업체가 광주에 와서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대부분 서울아파트들이 지금 하자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은 안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라도 경상도는 그렇게 한답니다. 타 지역 사람은 거기에 와서 아파트를 못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 이 삼일이다. 삼성이다, 현대다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줘서 짓습니다. 100억 공사가 하청을 줬으니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거기서 그러지요. 그 다음에 또 하청을 줍니다. 서울분이 하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광주 또 단종업자 하청을 줍니다. 두 번, 세 번 하청 주다보면 그 아파트가 부실이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입지심의 때 제동을 많이 걸어서 해 주시고 광주업자도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때 그 건설주의 작품이다. 이럴 정도로 아파트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분들한테. 그리고 아파트를 지식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는데 우리 눈에 보인 외벽에 보인 것만 공개를 하지 속으로 들어가 있는 설비분야에서는 아직은 공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이나 되면 녹물 나오고 방이 뜨겁지도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설비분야에 전기선분야 이러한 부분들도 모델하우스에 꼭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앞으로 덜 할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조금 전에 국장께서 5분간 시간을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한 5분 쉬었다 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8시 24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월동 신아건설 황인완 아파트 건립실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도로개설에 있어서 많은 도로개설을 한 것은 타 업체를 두둔하는 그런 행정행위로써 입지심의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입지심의에 있어서 도로개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신아건설은 여기에 아파트를 568세대 그러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650세대가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568세대. 2만 1,971㎡에 신청함으로써 노란부위에 도로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행정적으로 입지심의 때 얘기가 됐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지금 재건축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인데…….

춘범

이춘범위원

잘못됐잖아요. 목포 나가는 도로를 한번 펴보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목포 나가는 도로가 이쪽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잘못 됐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광목간 도로가 이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하네, 왼쪽에가 있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광목간 도로고 여기가 광주대학 들어가는 길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광주에서 목포를 가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왼쪽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왼쪽이지요? 맞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백운광장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광주대학에 이렇게 들어가고 광주대학이 이쪽에 위치하면 이쪽 옆에가 아파트를 짓고 새로 재건축한데가 이쪽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재건축한데는 당초 도로에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맞습니다, 여기.

춘범

이춘범위원

맞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교통체증을, 그럼 영향평가를 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것은 775세대, 2만 4,590㎡로 서광맨션재건축조합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쪽에 아파트는 아까 신아 황인완이에게 568세대의 도로 280m, 그리고 면적으로는 2,440㎡의 도로를 기부채납 받았고 재건축 여기에는 거기에 비해서 1,120m에 노폭 10m로써 1,200㎡를 775세대가 진 도로의 기부채납을 저희 시에서 받도록 입지심의에 얘기가 됐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 이유는 여기가 지금 신호등이 아까 얘기하듯이 이춘범 위원님께서 신호등이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광주대학 들어가는데 여기도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이쪽에서 나주쪽에서 오는 도로를 아파트를 진입을 하게 되면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어서 교통전문위원들의 얘기는 이쪽에 광주대학 들어가는 신호등과 이쪽의 신호등과 연계해 가지고 동시 신호로써 활용을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안도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얘기가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만을 개설해 놔두고 나갈 때 여기서 전반적으로 이 광목간 도로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서 광주대학 있는 이 도로에서 신호등을 대게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1,200㎡의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568세대의 2,440㎡의 도로 기부채납하는 것과 775세대의 1,200㎡의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법도 상식에 다 준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법이고 지금 입지심의 이것을 보면요. (도면을 가리키며) 거기에서 도로를 거기까지 개설해야 할 아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가 내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 예식장 바로 옆에, 예식장이 교통유발을 시키지 이 아파트 주민은 시키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무슨 교통유발을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가 예식장이고 그 옆에가 예식장 식당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인데 신아건설에서 예식장, 아파트 이걸 다 짓고 있는데 거기보고 재개발하는 사람, 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네가 여기 진입로를 내라, 이러면 형평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지심의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일반 건축물에 대한 예식장 허가랄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 자체는 입지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면서요? 안 했어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입지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니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입지심의 때는…….

춘범

이춘범위원

예식장, 식당, 아파트 자기건물이니까 전부다 그렇게 하셔야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입지심의는 아파트에 대한 것만 입지심의를 하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아파트 입지심의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입지심의한다는 문제 자체가 왜냐하면 하루에 10건을 어떻게 한답니까? 입지심의를.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리고 하루에 10건의 입지심의가 이게 접수된 것은 5월달이 아마 수요기가 기장 많은 그런 시기가 되어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손 국장님도 안 되시지요. 시에서 다른 일 안 하시고 입지심의만 하루종일 하고 계셨습니까? 10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입지심의가 접수되었을 때 접수된…….

춘범

이춘범위원

입지심의했던 10건을 전부 그날했던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입지심의 했던 것, 하여튼 1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8월 10일까지 해서 입지심의가 끝난 것을요. 우리한테로 싹 보내주십시오. 회의록까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하루에 10건의 입지심의를 했을 경우는 우리 이 위원님 뜻은 아무래도 졸속 심의 되지 않느냐, 확실한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심의를 하루에 10건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것 같구만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것은 그전에 했었지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입지심의는 10건이 되더라도 일주일 전에 입지심의위원들에게 전부 서류와 도면을 전부 열람하도록 해 가지고 사전에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마시고 국장님이 입지심의를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입지심의를 누구누구 어떤 분이 입지심의를 어떻게 하는가 그 절차를 여기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라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심의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건설주택국장, 교통관광국장…….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손 국장님, 입지심의를 많이 하시고 건설분야의 우리 광주시의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고 도로를 책임지고 계시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이것만 갖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입지심의를 한번 해 보니까 하루에 10건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졸속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입지심의 무슨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회의록, 그러니까 일지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지요. 1월 15일부터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회의록에 대한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볼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록에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어떻게 했다하는 것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그에 대한 것을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요, 행정공개 원칙에 있어서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위원들한테 공개를 못한다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양해를 구한다면 공개를 못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복사를 해가지고 만일의 경우 외부에 나갔을 경우, 인격을 믿겠습니다만, 나갔을 경우 입지심의 위원님들이 누가 어떤 발언을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입지심의 회의록에 대한 것만,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회의록에 대한 것만 열람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양해를 일단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회의록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회의록에 대한 것, 누가 무슨 발언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봐 주시고 잊어버리면 좋지만 그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외부에 나갔을 때 그 위원들의 프라이버시도 있지 않겠느냐.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입지심의 위원들이 공인으로써 우리가 임명을 해 가지고 왔을 때는 그것이 열람을 해도 떳떳한 발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좋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어느 누가 뭐라고 하자를 봅니까? 그걸 우리가 감사할 때 갖다 줘야지 떳떳한 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흑막이 만일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다고 봤을 때 문제점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점이 안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자료요청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를 제가…….

재균

김재균위원장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춘범

이춘범위원

예, 사업계획 입지심의 현황,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1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지심의 했던 부분을 자료로 우리한테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파트 부실 문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청원이 35건이 들어왔는데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은 그동안에 아파트가 너무나 부실로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100억짜리 공사가 90억, 90억짜리 공사가 또 주면 한 80억 이러다 보면 제대로 지어지겠습니까? 원 써야할 자재도 다 못쓰고 모든 자재가 KS제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비메이커 제품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때는 모든 우리 눈에 보였던 자재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설비 분야, 설비 모든 분야에 들어갈 것을 적게 해서 공개를 똑같이 하고 전기 배선도 꼭 하도록, 공개를 하도록, 모델하우스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1월 15일부터서 8월 15일까지 입지심의 내용과…….

춘범

이춘범위원

8월 10일.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8월 10일까지의 내용과 그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입지심의 했을 때 심의내용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누가 어떤 발언을 해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내렸든지간에 결론 자체가 종요한 것이지 누가 무슨 발언을 했다하는 것은 일단 열람을 해 주시는 것으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만 이렇게 보시고 다시 우리가 돌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서면으로 해서 그냥…….

용길

김용길위원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원칙은 제출 다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편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없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사람 한사람 다 가서 열람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여기서 나눠줘 가지고 여기서 보고 다시 거둬가도록, 그러면 외부 유출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면 되지만 우리가 가서 일일이 열람하러 가서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 사무실에 가 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입지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자료 요구했을 때 주지 말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나는 지금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이런 문제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내가 국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신아건설이나 재건축이나 이렇게 있는데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데 누가 어떤 발언을 해가지고 이것이 채택이 되고 뭣하고 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지목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간에 발언을 누가 했다하는 그 사항에 대한 것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어떤 사람이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묵살해 버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묵살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받아들일걸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어쨌느냐 그것도 알아야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어떤…….

용길

김용길위원

문제는 행정쪽에서 원하는대로 밀어붙여버리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말한 사람한테는 묵살해버리고 가버린 경향이 많으니까 자꾸 볼려는 거에요. 왜 그러냐는 거에요. 민주주의적인 일이라는 거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요, 누구는 누구 편을 들고 누구는 누구편을 들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다면 행정하기에 아주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유출이 안되고 이 자리에서 같이 보고 바로 거둬갔으면 하는 거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건 좋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안준다고 하면 안 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저도 원칙이 반드시 자료요구를 해 갖고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요구도 그렇고 또 질의하신 이춘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니까 그리고 또 첫 업무보고부터 그것을 갖고와라, 안갖고 와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그러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열람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시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만, 회의록에 대한 것은 열람을 하신 다음 저희들한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아까 입지심의 과정에서 지금 내가 신아건설 짓는 것 말씀드렸지요? 도로개설 하라는 것,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여기까지 해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 건물이 3층이 또 있습니다. 보니까 3층 건물을 이렇게 헐어야 되는데 3층 지어진 건물을 썰어서 내야 되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그 건물을 확인을 제가 일단 뒤에 했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건물이 해당이 안된다 하는 것을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을 나한테 이야기해 줄 때는 왜 해 주겠습니까? 입지심의에서 이렇게 해 버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입지심의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 위원님, 그 건물은 해당이 안된다니까요. 저촉이 안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촉이 안되시면 그 말은 내가 안 할려는데 여기에 도로개설하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주 부당함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손 국장님이 여기다 재건축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남이 아파트 짓고 예식장 다 지어버린 데다가 도로 내라고 그러면 손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문제는요. 지금 이 위원님 질문한 것을 저희들도 자세히 모르니까 자세히 숙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중요한 문제니까 그걸 다음에 차후에 자세히 거론하기로 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리라고 제가 믿고 내가 지금 용봉동을 갔는데요. 용봉동 금호아파트에서 지은 아파트가 준공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우영아파트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물론 구에서 허가 낸 것인데 기부채납했던 그 도로는 지금 비포장 그대로 있고 가사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광주시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도……. 전,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빠른 속도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넘어간 사항이지만 아까 입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하루에 10건을 했는데 사전에 줬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를 달려면 한정이 없어요. 하루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입지심의 위원들이 나와서 오전에 하는지, 하루종일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 밥먹는 시간 빼버리면 6~7시간 하는데 10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졸속으로 처리한다라고밖에 많이 보면 누가 들어도 그렇게밖에 안되니까 그런 답변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입지심의 같은 것은 아주 미묘한 사항이고 또 상대방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심사숙고하여 다루는 그런 의미에서도 좀 그런 많은 양보다는 적정하게 해서 다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5페이지를 보면 송대 하수처리장 설계용역으로 해 가지고 광산구 유계동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계동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만 알고 넘어갈려고요. 제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린벨트인데 저쪽 그러니까 황룡강 이렇게 흐르게 되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가에 배수장, 양수장 만들지 않았습니까? 건너편 밑에 쪽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 모르겠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별도로 도면을 회의끝나면…….

갑길

전갑길위원

그럴랍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도면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신대교에서 내려가다보면…….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남으로 가는데 교량을 건너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훨씬 밑으로 내려갑니다. 5km정도 내려갑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쭉 밑으로 내려가는구만요. 평동 어디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평동쪽 어디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아니, 평동에서 제방을 타고 내려간다니까요.

갑길

전갑길위원

더 내려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5km정도 나갑니다. 동곡 못가서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평동에서 쭉 내려가면 평동천하고 영산강하고 합류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그러면 대충 알겠고요. 도면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한번씩 비가 홍수가 많이 오면 재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나 제방둑, 특히 다리가 파손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해대책, 구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합니까? 건설주택국에서. 도로는 도로과에서 할 것이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재해가 크게 난데는 없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예를 들어서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교량이 파괴되었다 한다면 응급복구를 해서 차량소통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설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을 것은 국비를 받고 시비를 투입해서 할 것은 시비를 투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도록…….

갑길

전갑길위원

이번에 광산구에서 몇 개 넘어왔지요? 못 받았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광산구에서 이번에 내려온 것은 못 받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없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랍니다. 있다가 끝나고, 여기 왔다는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그러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시장께서 우리 관계 고위공무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셨지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문구 하나가 나오지 않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죄송합니다. 너무 적은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안 했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금 원지교 있지 않습니까? 동구 광주천 상류 원지교 있는데부터서 용산교 저위에 가면 너릿재 못가서 용산교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7km의 제방에 노폭 약 2m~3m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1억원을 들여서 사업비 우리가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5,000만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는 구비 5,00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발주를 못한다, 그래서 시가 우리 시비 5,000만원 준 것 가지고 우선 발주해 가지고 시행을 하라 그래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거기 하나밖에 계획은 없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일단 그 하나를 계획을 하고 두 번째 계획으로서는 저쪽 증심사 올라가면 천지가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데서 뻥 돌아서 약 7km정도를 계획하는 것이 어찌겠느냐, 그쪽은 그린벨트입니다만, 약 1, 2km만 도로개설을 하게 된다면 숲속으로 이렇게 다닐수 있는 도로가 되겠다 해서 일단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은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전거 도로라는게 교통편익을 위해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숲속에다가 만들고 동구 너릿재 넘어가는 데다가 만들어가지고 누가 자전거 타러 일부러…….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자전거 전용도로가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된다면 자전거를 탄 사람이 많다 했을 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도로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시내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한달지, 이런 것은 사실상 자동차의 가스 공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시가지 내에 자전거 도로 설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나는 국장님하고 다른 판단인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서 못타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또 거꾸로 생각하시네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거꾸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차도에 예를 들어서 경계석을 밖으로 내가지고 2차선, 3차선을 많은 돈을 사업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의 급증과 자동차의 대수의 비율과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자동차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우선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갑길

전갑길위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요. 지금 인도를 줄여서 차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 것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놓을 때에 차가 더 증차가 안되고 차를 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아, 이제 자전거 도로가 났으니까 운동도 할겸 건강을 위해서 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으면 국장님께서 시장한테 그런 건의도 하시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고 그에 대한 것을 시가지내에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느 구간, 일정한 구간을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한 도로가 좋은 안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검토사항을 내무부에서도 얘기가 있고 시장님께서도 얘기가 있는 내 머리에 얼른 그런 것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형주택 18형이하 건설참여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소형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대형 건축을 하다 보니까 영세민들에 대한 주택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영구주택을 필요로 한 사람들의 대책이 거의 안 서고 있다. 영구 주택도 특별한 사람들한테 해당되지 이런게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저는 보고 왔기 때문에 절대로 필요합니다. 좀더 많이 좀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좀 세워 주시고 18평이하면 요즘 너무 적은 걸로 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도로 해버린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나 다른나라 같으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데 13평만 되어도 실평 13평 되면 좋을텐데 그렇게 안되니까 18평 되어봐야 13평이 못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18평되면 실평수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18평이하면 전용면적이 18평이니까 24평정도 건물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그러면 전용면적 18평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저는 24평에서 18평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아니고 18평에서 다시 내려가는 걸로 지금 이것보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20평정도 해서 18평이나 17평이 실전용면적이 될 수 있는데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5평이라도 전용면적 15만평만 되어도 영세민들이 사실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13평이 최고로 되다가 보니까 그것도 아주 적어요. 9평, 12평, 12평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7평밖에 안된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걸 참작을 해서 조금 더 사람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정도,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전용면적 18평되는 지역, 또 그 이하 되는 지역이 어디어디가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서민들이 자꾸 물어오는데, 그냥 애 터지더만요. 물어보면 없다해 버리고 그러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큰 것만 있더만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고 사정이지 서민들을 위한 사정이 못된다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뒷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풍향2동이 나와서 제가 풍향2동에 같이, 용봉동도 나왔습니다. 운정동도 나오고 그랬는데 주거환경 개선이 되면 밀집지역에 소방도로도 없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가, 그것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길게 하시지 말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차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도로하고 하수도의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간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개설은 소방도로의 개념, 그리고 소방도로가 아니더라도 최소화해 가지고 도로만 개설이 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그러면 계획선 나 있는 도로를 뚫는다 그 뜻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되도록이면 그렇게 뚫도록 유도를 하되 그 자체도 안 됐을 때는 사람만이라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시에서 시비, 구비, 그리고 국비, 지방민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민자.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민자 그래가지고 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 시설, 그러니까 하수도하고 도로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해주고 이제 집을 짓는달지, 개축을 한달지 이런 것은 민간 자본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서민들이 그런데 많이 사는데 서민들 불편이 해소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총괄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서 2단계 확장설치 인가는 93년 4월 1일이었고 지금 1단계 확장은 이미 한 것이고 지금 이번에 새로 하려는 것은 2단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2단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지요? 이미 끝난 것이 1단계이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1단계고.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런데 하수도 용량이 10만톤 이상 지금 부족하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93년 4월 1일 인제 되었나 하는 의문이에요. 이것 지금 수질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고 영산강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광주시민이 무슨 권리로 목포사람들 똥물 먹으라고 할겁니까? 인제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에요.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진즉 해가지고 시작을 이미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을 정도로 누누이 들었는데 인제 4월 1일자로 해가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문제 있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되도록이면 빨리 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앞으로 영산강 물 살린다는데 다른 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대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목포사람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할 말이 아무리 봐도 없겠네요. 이것 깜짝 놀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침수지역 해소문제, 거기는 몇군데를 돈이 없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임동 근방 우리 위원장님 지역인줄 압니다만, 그쪽에도 항상 침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런 것 매년 당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비오면 당하고 그런 것 같은데 도시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쯤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겠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임동 어디 지구를 말씀하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어디 이야기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는 지금 안 나와있어요. 아예 빠져버렸어요. 제가 4, 5년 전에 그쪽 주민들한테 굉장한 말을 많이 듣고 현장에를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 당에서 가 봤는데 공설운동장 건너편쪽에 보면 폭 꺼진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계속 침수되어가지고 야단이던데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공설운동장…….

용길

김용길위원

건너편쪽에.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쪽은 지금 침수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광주천에 물이 비교적 잘 빠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대는 낮지만…….

용길

김용길위원

지대가 푹 빠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대는 굉장히 낮지만 비가 오면 그쪽은 또 사질토가 되고 사질토 뿐만 아니라 하수도 설치는 광주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은 잘 빠집니다. 그런데 광주천이 그쪽이 역류해 가지고 오게 될 그 수위까지는 안 오기 때문에 그 쪽은 물이 잘 빠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침수된다고 야단인걸 제가 들었는데 잘 빠진다고 하면 제 구역이 아니라 근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쪽에 37페이지 보면요. 지금 인도를 투수콘으로 바꿔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수콘하기 전에 하수도의 준설을 끝내거나 다시 하고 나서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지어버리더라구요. 그러면 한번 투수콘하고 나면 몇 년간 못파게 되어 있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는데 그때는 제가 한 2년전부터서 쭉 봐온 사항인데요. 제가 눈으로 본 자리는 구청에다가 전화해서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한번 와 봐 주시오, 하니까 즉각 쫓아와서 보고는 안되겠습니다하고 새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이런 문제에 준설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낭비되지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물이 안 빠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그냥 넘어갈랍니다.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이 앞전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중이니까요. 그 자료를 보는 것은 나중에 끝나고 보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이 앞전에 국장님한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3가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신가리 도로화단 문제요, 그것이 신가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숙원사업이고 또 거기 옆에 분양을 받은 주인들은 지금까지도 민원을 원성을 높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상 바꿔야 된다라고 그러셨는데 그 후로 알아보셨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그 쪽에 하남공단 진입로 그쪽에 가면서 전갑길 위원님께서 이것이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시고 저기다가 대서 도로쪽을 향해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거기가 녹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안쪽으로 지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라니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도로하고 인도있고 화단있고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단이 도시계획상 정해진 것이라 안 그럽니까? 그런데 그 화단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나온 것이 아니라 택지로 나와요. 그게요. 떼어보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 그게 화단이 도로가 아니고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시설녹지가 아니라니까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시설녹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시설녹지냐 그러면 철도옆에 시설녹지 있고 택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제가 아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시설녹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시설녹지로 안되어 있고 택지로 되어있다니까요, 그것을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들도 전부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다 지역별로 떼어보고 하니까 택지로 되어 있어요. 그게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시설녹지 같으면 도시계획상 변경을 해야 되는데 택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안해도 되는 거에요. 도시계획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데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적도상 택지로 되어 있는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어떻게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시 재확인 한번 할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되어 있다면 도시계획 재정비 때 그것을 뜯든지, 어쩌든지 해야할 문제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택지로 되어 있다면 이것 빨리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할 차원에서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으로 6차선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남공단의 모든 차량들이 아침에 출퇴근할 때 거기서 정차를 해요, 하남공단의 통근버스가 그래갖고 정차하고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 2차선 상태에 정차해 버리면 차가 완전히 체증이 와 버려요, 거기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화단을 보도로 만들고 화단 있는걸 치우고 보도로 만들고 집 짓는 사람들 다 짓게 하고 상가를, 그 다음에 지금 인도를 도로로 더 넓히면 아주 좋다고요. 그런데 그게 택지로 되어있는 사유지라고 그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게 화단이 도저히 그것을 도로로 안 넓힐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택지를 주민들한테 불하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써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것은 국장님이 봐서 알겠지만 되겠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당초에 서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신가리 택지개발 사업을 시에서 했던 것인데…….

갑길

전갑길위원

3개 은행 차관 끌어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3개 은행 차관에 의해서 서민주택을 짓고 당초에는 서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대형건물 자체를 허가를 안한 지역입니다. 택지를 조성을 하고 건물을 지을 때 대형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고 소형 주택이랄지 이런 것만 짓도록 개발한건데 이제 여건이 바꿔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꿔져서 이제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시설녹지가 아니고 택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청 땅이라고 한다면 전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경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재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만, 터미널 앞에 상가를 짓는다고 안 합니까? 이게 여기 나와있습니다. 상가, 주차장 겸용으로 지하도로 그런데 그것을 도면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앞으로 지하철도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보고 하신 것인가 그 도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요, 이럽시다. 편의상…….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간략하게 제가 설명 드릴께요. (도면설명) 저희들은 지하도 설치는 민간자본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도를 설치하고 지하철을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철 설치자체를 유보를 했다가 그때 20년~30년 후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만, 여기 지하철을 3호, 4호가 30년 후에 약 7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30년, 40년 후에 70억이라면 별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법이 훨씬 더 발전이 된다면 지하철 공법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공고를 저희들이 이러한 형태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그에 대한 질의를 하면 한정이 없으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정도 갖고 우리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에 대한 시간을 갖고 한번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영산강 하상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전갑길 위원님께서…….

춘범

이춘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하상가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하상가를 원래 지하도로 되어 있는 것을 지하상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하상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지하철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텐데 이걸 먼저 해버리면 문제가 되어 버려요. 지하철을…….

갑길

전갑길위원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의문점이나 여러 가지 많으니까 지금 시간이…….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전갑길 위원님께서 광천터미널 지하도로 시설계획하고 또 영산강 하상정비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폐회중이라도 위원회활동을 통해서 이 계획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하시라도 전문위원실과 연락을 해서 날짜를 받은 다음에 2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1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