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내무국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먼저 우리 시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 선출되신 김명민 위원장님과 우리 내무분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특히 원 개원 이래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증진과 시장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5ㆍ18관련 추진협의회 구성과 보상심의위원 구성에 직접 참여를 해주시고 또 선정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내무행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저희 간부들을, 새로 오신 간부들을 포함해서 저희 전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원협의담당관 최석중 씨입니다. 다음 최강일 민방위담당관입니다. 박철현 총무과장입니다. 김규연 지원담당관님입니다. 박삼래 사회진흥과장은 엑스포 행사 준비관계로 출장중입니다. 다음 전주언 시민과장입니다. 김정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병철 무등도서관장이 오늘 휴가 중이라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김세웅 사직도서관장입니다. 정용봉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보규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진수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마창열 포충사관리소장입니다. 차종갑 시립미술관장은 오늘 행사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내무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현섭 내무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993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총무과 35페이지를 보시면요, 공무원 사기앙양에 있어서 성실모범공무원 선발표창과 불우공무원 위로 격려, 하계 휴양소 설치운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공평무사한 인사행정만이 가장 큰 사기앙양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시정질문시 시장의 인사원칙을 6월 30일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인사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원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모범 선발표창에 있어서 59명을 표창하였는데 그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표창자는 그 모범사례를 널리 홍보,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표창선발 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장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가장 큰 사기진작의 요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크게는 인사에 집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사기진작을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승진이고 하나는 보수관리체계의 개선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인사원칙을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지난 정기회에서 위원님께서 간곡히 저희들이게 당부해 주신 귀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해 주신 인사기준안을 가지고 저희 각 계층별 직원 인사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모아진 의견들을 어느 정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6월말까지 제출을 못해 드리고 공개를 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 업무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원칙은 성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한번, 또 다시 저희가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여론수렴을 더 해가지고 한번 인사원칙이 마련이 되고나면 또 이 인사원칙이 어느 국장으로 바뀌어서나 또는 어느 시장으로 바뀌어서 변경되는 그런 사례가 없이 어느 시장이나 어느 국장이 와도 일관성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곧 이루어지고 나면 위원님께 자세하게 소상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고 또 의외에서도 저희들이 이 안을 제출을 해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모범공무원의 선정 기준은 저희 직원들 매월 정례표창에서 정기 조회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의 명단은 추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객관적인 기준을 보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장기근속을 했다든지 특히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남 보이지 않은 고생을 해가면서 묵묵히 일해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과 모범공무원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부서장이나 구청장이 선발을 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요청을 해오면 저희 시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적임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인사기준원칙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여론수렴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기존의 인사원칙은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인사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여론수렴과정은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공감이 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인사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또 관계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를 시키고 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요, 인사기준과 원칙이 수립이 되는대로 저희들 위원회의 위원님들 각기 앞으로 한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어요? 우선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ㆍ현원이라 그래가지고 본청직속기관이나 구청 일선 동출장소 정원보다 더 현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본청만이 정원보다 23명이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부부동반 산업시찰이라 그랬는데 공무원부부동반 산업시찰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찰이 아니고 위로관광이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시찰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내용을 써서 내줘야지 산업시찰인 것 같이……. 그럴 바에야 산업지구를 다시 변경해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순수한 공무원들의 위로를 위해서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뭣하러 산업시찰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사업도 여러 분야가 있긴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공무원들 사기격려 차원에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위로차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산업시찰 쪽으로 좋은 데 있습니다. 광양도 가보니까 좋더라구요. 그리고 취미클럽활동지원이라 그래가지고 테니스, 축구, 볼링, 등산, 이래서 9개 클럽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뒤에 보면 지원실적이라 그래가지고 8개 클럽이라 그러는데 실제 적혀있는 것은 7개 클럽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서류가…….

아니오. 이미 지원실적은 그렇구요. 아직 열리지 않은 동호인 조직에는 아직 지원을 안 하고 2개 조직에는 아직 모임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영사항 같은 것도 점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자녀대학생과 간담회 개최는 과거에 군사정권시절에 반정부감정을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책으로 시행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새 시대에 걸맞게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때로는 그렇게 곡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자녀들이 말이지요, 사실은 부모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과연 얼마나 잘해줬다고 느낄 사람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특히 그중에 공직자들이 집에 돌아가면 사무실 격무, 또 시간이 바쁘고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문제나 장래 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시가 후생복지증진 차원에서 지도해 줄만한 일정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우리 시민된 자녀들에게 우리 시정, 특히 자기 부모들이 공직에, 직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자부심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교육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건 아주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란다?

예.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불우 공무원 위로격려라는데 현재 광주직할시내에 불우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합해서.

지금 우리 시가 상병공무원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장기 병중에 있는 사람이 17명이 나왔어요, 시본청과 사업소를 합쳐서. 그리고 구청에만 해도 약 2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무수행에 의한 질병도 있고 물론 자기 공직하고 관련이 없는 질병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공직자들이 상호 이해해주는 그 수준에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기는 드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구청장들이 이들에 대해서 위로격려를 해주고 가족들을 격려를 해줌으로 해서 공직됨을 스스로 자부할 수 있고 앞으로 치료가 된 이후에는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지원예산이라 해가지고 22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추석이라든가, 이런 때에 수시로 하신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금액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상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은 금년 우리 당초예산에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시장님께서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별도의 비용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추경에라도 공무원들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을 해서 후생복지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면요, 취미클럽활동이라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적제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하시구요. 아까 맨처음 6페이지…….

정원관계요? 정원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현원에 차이가 있는 것이 구청과 본청에 어려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왜 구청에는 사실은 좀더 있고 본청하고 사업소, 여기는 과원이 되어 있느냐,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중앙정부의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정부운영해서 기구감축을 단행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대폭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그 정ㆍ현원을 구청이나 또는 제3의 어떤 기관으로 전출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그래도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과원으로 남아 있는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좀 끝나고 나면 가급적이면 과원상태를 최소화 해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규채용이 줄어들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신규채용을 최대로 억제하고 결원율을 저희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주기를 3%, 총 정원의 3%, 결원율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원율 유지도 감안해가지고 정 ㆍ 현원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입니다.

조그만한 건데요, 궁금해서. 40페이지요, 국장님, 93년도 시험계획에서 지방공무원공개채용임용시험 과정에서 7급행정직이 5명, 9급행정직이 40명, 환경직이 5명, 사회복지전문요원이 5명, 소방직이 75명, 그러면 제가 합쳐보니까 130명인데 여기 5회에 3,500명,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체를 3,5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편제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5회에 3,500명이라는건…….

그건 오자가 나왔습니다. 130명인데. 시 자체에서 모집하는 금년 인원은 130명입니다.

그럼, 3,500명이 아니다? 130명?

예.

다음 시정과로 넘어 갈까요? 시정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정과에서 특별시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특별시책교육은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며 이번에 금융실명제 실시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계몽이나 실무교육 같은 것은 하실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직원자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시민홍보요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특별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번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엊그저께 우리 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은광주지점의 조사부장을 모셔다가 사례중심의 구체적인 실무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임시반상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원교육을 마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시민홍보가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민감하게 그때그때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 직원자질향상과 아울러서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반상회에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실명제 홍보가?

물론 매스컴에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 행정요원들이 나가서 반상회에서 일문일답식의 답변을 해드리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때로는 궁금증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반상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많이 해주십시오. 서민들은 TV 못보고 일터에 새벽부터 나가는 그런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상회에서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장영숙 위원님께서 금융실명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교재용 자료를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도 그럼 도시계획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정과에서 도시계획국에다 우리는 내무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시내건물마다 보면 입간판하고 정면간판 외에는 못 달게 되어 있는데 유리창까지도 글씨를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건물자체부터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동에서 나와 가지고 유리창에 붙이는 썬팅, 이것을 제거하는 동도 있데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광주시내전역에 걸쳐서 해야 돼요, 동시에.

좋은 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청과 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시가지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중요한 과제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협조를 해주시도록 설득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우리가 시청건너편에 있는 금수장 뒤편길을 가보더라도 공무원들도 수시로 식사를 하러 가시니까 이야기하지만 자기들 담벼락에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큰 통 같은 것을 놔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설득을 시켜서 근본적으로 안 놔두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전문교육강화와 우수인력양성,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공무원 제안모집 및 시상 연중접수라고 했는데 혹시 전반기에 이런 좋은 제안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93년 이전에 공무원들의 이런 자발적인 행정쇄신계획이라든가, 이런 건의, 제안,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무원제안제도를 금년 들어와서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매년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개선안을, 또는 어떤 시민편의나 또는 행정경비절감, 또 이러한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받고 좋은 안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채택을 하지만 또 중앙에까지 올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좋은 사례를 파급을 시키고 있고 또 중앙에서는 이를 심사해서 우수한 제도는 개인에게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은 현재까지 우수한 제안이 아직 접수가 안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연말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특히 많은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상도 시장님 표창에서부터 크게는 제안심사우수상을 받게 되면 우리 공무원인사제도상의 많은 근무평정가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개별적인 좋은 사례가 아직은 접수가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많은 헌신과 노력, 이런 것들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이상으로 타인들로부터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나 보신주의, 여기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그러한 질책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필요이상으로 그런 오해와 질책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공무원들, 일반인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 스스로 이렇게 건전한 제도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혁을 위한 건전한 제안, 이런 사례가 적어도 전반기에 한 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근원적인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역시 또 다시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혹시 93년 실적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92년, 91년에 좋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제안사례가 있다면 추후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직자들에 대해서 아끼시는 마음까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에 젖어있는 공무원에 대한 질책이 분명히 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고 있느냐하는 이런 측면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공무원 제안 모집은 창안입니다. 사무개선이나 경비 절감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 이러한 창안에 의한 제안제도 이고 우리 조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걱정을 해주신 그 분야는 저희들이 금번 신정부 출범이후 행정쇄신 기획단을 운영하고 또 민원쇄신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형태 개선을 하기 위한 각종 제안점이 많이 나와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쇄신을 위한 행정의 변화가 된 모습을 담은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의 행정 양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국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더 초점을 맞춘 분야는 저희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공무원 공직자 사회에서 자기의 창의성과 자율성 이런 것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발현되고 제안되고 또 그것이 반영 될 수 있는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리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47페이지 지원담당관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지난번 5월 13일자 5ㆍ13 대통령특별담화 발표이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5ㆍ18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시적 노력이 진행 중인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5ㆍ18기념일 제정, 망월묘역 성역화사업, 상무대 무상양여 및 공원조성, 묘역 진입로 확장사업 등 크고 작은 많은 현안사업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지금 보면 모든 사업들의 사업주체는 우리 광주직할시고 또 우리 특히 지원협의담당관실에서 주무 관장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텐데 5월 13일, 오늘이 8월 19일이니까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고 그렇게 된 것은 시민들과 5ㆍ18관련단체들과 시의회와 이견들이 조정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기념사업 추진 협의회에 우리 의원들을 다섯 분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시장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기념사업추진협의회 여기는 관련단체, 시의원, 그리고 언론계 각계가 참여하고 있는데 기념사업추진 협의회와 어느 정도 관계를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건지 지금 저희들로써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먼저 좀 표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5ㆍ18기념일 제정을 위한 조례안이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내일이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시의회에서는 5ㆍ18기념일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하고 상충되는 조례안을 일단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파장이나 효과, 영향 등이 어떻게 미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5ㆍ18망월묘역문제입니다. 망월묘역 성역화 사업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정문 입구에 5ㆍ18 유족들이 2개월여 동안 농성을 하고 있고 어제도 이곳 회의장 밖에 가지 와서 한동안 소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유족들이 자기 부모 형제들의 묘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결사적으로 나오면 과연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물론 우리 시의회나 대다수 시민들은 5ㆍ18묘역을 상무대로 옮기라고 주장하는 유족들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저렇게 결사적으로 막고 있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망월동 묘역 진입로 확장사업을 세일종합기술공사와 실시 설계용역 계약을 하였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이 계약이 공개 입찰경쟁계약인지, 수의계약인지, 또는 계약서 내용, 계약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협의담당관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외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상위원회와,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위원님들을 선정해 주셔서 저희 실무담당자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ㆍ18문제는 이제 우리 광주의 어떤 유족의 문제나 부상자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 전체의 문제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5ㆍ13대통령 특별담화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5.13담화 이후에 저희들이 해온 것이 지진하다 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먼저 묘역 성역화사업의 유치가 일부 유족들이 상무대를 주장했던 것이 하나의 걸림돌 이었고, 또 두 번째는 추진협의회 기구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7일날 추진위원회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고 재야단체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천을 받고 보니까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야단체와 다시 한번 협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ㆍ18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전교조 대표도 넣고, 또 재야의 민주열사한 그분 대표도 넣고, 민민련도 넣고, 여러 사람들도 넣고, 불교계, 종교계도 넣어서 망라해서 해놨는데 그 중에는 저희들이 좀 5ㆍ18을 희석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이 시장님의 자문뿐만 아니라 조정도 해주시고 또 모든 시민의 의사를 집약하는 하나의 모체가 돼서 그야말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상하고 그 정신을 길이 빛내고 하는 하나의 모체가 되는 전초전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상당히 추진협의회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활용하는데 다만 의회와의 관계를 염려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는 대통령께서도 광주만이라도 기념일을 제정해 보라 그래서 그 뜻을 받들여서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기념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체적인 정서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광주에서 기념일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 고생했던 시민이 있다면 5ㆍ18민주시민상이라는 상도 하나 주고 또 우리가 추모행사랄지 기념사업을 하는데 경비지원하는 법적근거도 되고 또 세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에 도움이 도지 않느냐, 그래서 기념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념사업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때 공감대 확산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하는 뜻에서 저희들은 조례를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부결 쪽보다는 좀 깊이 있게 심사를 해 주셔서 가결하시도록, 시일은 아직 있습니다. 명년 5월까지라도, 그래서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광주시민 전체가 5ㆍ18 그날을 잔치하는 날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조례 내용에도 기념행사랄지 시민상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 않고 별도 시민들이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정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묘역화사업 대책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만,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제도 보시다시피 막무가내로 위원회를 열든말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과격한 행동도 불사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족으로써 당연한 주장을 합니다만, 제3자적인 입장, 사실을 말하자면 역지사지도 해봐야 되는데 역지사지를 안 해준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민 정서가 상무대쪽은 아니고 망월동 쪽으로 기울었다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한발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시일이 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또 다른 5ㆍ18단체 쪽에서도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고 이제 저희들도, 지난 6월 9일부터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번 개인적으로 접촉도 해보고 시장님도 대표를 불러다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도 후퇴할 기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진입로 계약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전국 공모입찰을 했습니다. 세일종합기술공사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어제 이 사안에 대한 입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종합건설이라고 대표가 김영두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입찰 받아서 이제 용지매수만 되면, 사업을 시행 할까합니다. 5ㆍ18기념사업은 사실 저희 집행부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과 시민전체가 사업을 원만히 이용하고 정말로 훌륭한 기념사업을 만들었을 때 그 정신도 계승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국민의 정서를 받들어서 전국 기념일로도 되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의 우리 광주 사회의 공동체 유대를 발휘했던 소위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의 공동 유대정신을, 이 정신을 살리는 것이 저는 5ㆍ18정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신을 기리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할 것을 광주시민으로써 부끄럼없이 우리가 불의에 항거했던 의로운 5ㆍ18운동을 명예스럽게 마치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한 저의 신명을 다해서 그 사항에 몸을 바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5ㆍ18기념일 문제에 대해서 애당초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5ㆍ18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없을 때 우리 광주에서만이라도 5ㆍ18을 광주시민의 날로 제정하자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주지역 범위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광주를 승화 발전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5ㆍ18기념일을 비단 우리 광주시의 기념일로만 협소해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우리 광주시의회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급한 문제가 물론 담당관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더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월말일까지 해서 추가 신고를 마감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장기간 수배됐던 불들이 수배 도중에 사망하신 분도 계십니다. 해방 이후에 제헌의원을 하셨던 이성학 장로님 같으신 분은 5ㆍ18때 수배되어 가지고 몇 달 동안 다락방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어제 미국에서 영구 귀국한 윤한봉 씨라든가 구속은 안 되고 수배생활을 하다가 수배가 해제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번 추가 신고 ㆍ 접수를 안받아 줘가지고 신고를 못한 것을 그분들이 와서 항의한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어제도 우리 YWCA 조아라 명예회장님이 이곳을 다녀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기관과 개인단체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YWCA같은 경우에는 80년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이 진입하면서 YWCA에 집중사격을 가하고 각종 그 많은 건물과 기물이 파손되어 가지고 재산상의 손해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직접 노구를 이끌고 와서 어제 호소하시는 것을 역시 본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연 대책이 없는건지 지금 현재로써는 길이 없다면 그것을 추후로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명수배자문제입니다. 사실 5ㆍ13대통령특별담화조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입법이 법은 한시법이 아닙니다만 내용은 한시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특별담화 조치에 의해서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고안에 가서 신체적인 직접적 피해자만 있었습니다. 접수받은 내용이. 그래서 사실 지명수배자를 접수를 못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명수배자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위에서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은 못 내리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좋겠고 또 두 번째, 재산상, 저도 조아라 씨가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재산상 피해는 80년 6월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조금씩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만일에, YMCA라든지 특별한 기관을 해준다면 그 당시 피해 받고 다 못 받았던 사람 나도 그때 피해 받았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한계를 지고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재산상의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조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봉훈 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묘역 진입로 확장사업이라 해가지고 40억 5,000만원이 소요된 예산서에 있구만요. 그런데 지금 유족들 일부가 상무대로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실시를 93년 10월부터 94년 4월까지 마무리 할란다고 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올렸을 때 앞으로 가령 망월동으로 묘지가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그리고 여기는 망월묘역 5ㆍ18묘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민 묘역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는 확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에서 이 예산이 들어가면 몰라도 5ㆍ18보상 차원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도로 확장을 한다 할 때는 묘역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광주시가 지금 궁여지책입니다. 사실은 광주시가 제2광주가 망월묘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 어차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망월묘역으로 성역화하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망월묘역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정 위원님께서도 좀 각도를 달리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확장을 시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40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5ㆍ18묘역 성역화 문제에 의한 도로확장이라고 보고 있단 얘기에요, 내가 이야기한 것은.

정 위원님 보신 것이 맞습니다. 5ㆍ18묘역 성역화를 하기 위한 그 사업비고 그 도로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묘역문제에 대해서 상무대로 옮겨 달라고 유족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10월부터 실시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죠. 저희시가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상무대 이전 요망이 있는 그중에도 현재 기존 계획을 우리 시로써는 변경할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월묘역을 더 확장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로 해서 새로운 구상을 현재 시 안으로써는 기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상무대로 이전하겠다 하는 것은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시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애기예요. 이 예산을 들여서 확장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공공사업이 말입니다.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변경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 시책을 많이 홍보를 해서 전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서 공공사업을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한다라고 그러면 말이 없어요. 그런데 5ㆍ18묘역 성역화를 위한 자금 속에서 이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예요.

바로 그것도 공공사업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그걸 해놓으면 어차피 우리가 그 도로를 뚫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그걸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간 이 문제는 시행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성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기로 하구요. 상무대 부지 추가 5만평 나온 것 있잖아요? 이것은 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해가지고 건설주택국에서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사직공원을 보면 운동장이니, 건물이니 해가지고 실질적인 공원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지금 현재 50%가 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는 고사하고 허허벌판 같은 공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무대공원 만큼은 다른 측면에서 수목을 많이 그리고 잔디를 많이 심어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조용하게 쉴 수 있도록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운동시설을 2만 5천평, 수변공원이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지만 1만 5천평, 기타 1만평 이런 정도가 됐을 때 실질적인 수목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계국에다 이야기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수목을 많이 하고 잔디를 많이 심고 건물같은 것은 많이 짓지 않는 방향 속에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55페이지요, 어제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노점상 관계요. 이번에 체전을 기해서 대비해서 노점상들 포장마차나 노점상 철거명령이 아마 있으신걸로 아는데요, 지난 8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 철거를 강행해가지고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대책을 세워주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체전에 당하니까 또 이것이 거론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노점상달이 굉장히 어려운 영세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체전동안에 다시 없애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 앞에요, 거기도 38세대라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38세대라고 하면 굉장히 큰 영세업주들인데 그걸 단장을 좋게 해가지고 무슨 간판도 걸고 한다든지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완전히 철거해가지고 다음에 대책도 없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점상 문제는 우리가 최근에, 엊그제 일만이 아니고 행정에서 계속 어려움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운동장 앞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거의가 노점상 일제 정리 기간 때에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던 노점상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지역의 풍물시장으로써 유치를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번 체전 기간 동안에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고 또 대형 전국규모의 경기가 이루어지는 바로 마당 앞에서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보훈회관 뒤쪽에 있는 풍물시장으로 그 사람들을 이동을 시켜서 그 기간동안에 영업을 유지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비어있는 동안에는 그 장소를 주차장과 우리 공간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체전이 끝나고 난 후도 다시 종래와 같은 고정시설은 할 수 없고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써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밀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요?

예.

잘 하셨습니다. 어제 기획실에서는 대책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61페이지 시민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편람이라고 있는데 이게 기 제작이 된건가요?

예. 제작되어 있습니다.

여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20페이지에 통합공과금 지원관리 및 과징현황 해가지고 TV수신료를 통합공과금 용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TV수신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해서 징수하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전주언입니다. 지금 통합공과금이 당초에 83년에 정부 지시에 의해서 일부 서울 2개 구청하고 대전, 경주시에서 시행하다가 저희 시에서는 8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TV공과금도 지금현재 저희 시에서 6개 업무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그 다음에 전기, 도시가스, TV를 통합해서 6개 업무를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카톨릭이라든가 여러 국민운동단체에서 TV시청료 거부운동이 전개되고 일단 좀 잠잠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런 저항 같은 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초창기 88년 시행 당시에는 지금현재 저희들 TV 총 자원 건수가 24만 2,000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창기에 저희시에 TV분리고지로 해가지고 같이 안내겠다, 별도로 내겠다해서 그 건이 2만 2,37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 되어가지고 지금은 전체 자원의 0.3% 727건만 분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통합해서 TV부과된 징수율이 84.6%로 상당히 잘 부과와 징수가 현재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침이 내무부지침입니까?

예.

그럼 법적근거 없이도 지침에 의해서 시청료를 징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TV시청료만 국한된 게 아니고 통합공과금 아까 6개 업무인데.

그러니까 TV시청료 그 공과금에다가 합산해서 지금 징수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관련 근거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바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법에가 있어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는 우리 방송사업관리법에서 TV시청료를 징수하도록 해서 거기에 체납을 할 경우에는 국세 징수법의 징수예에 의해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V시청료 징수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걸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으로 합쳐가지고 일반 징수를 왜 하느냐 이러한 질의이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시청료 중에 우리 시에서 공과금에 합산해가지고 징수를 했을 때 우리 시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TV시청료를 불가피 납부를 해야 될 각 세대마다 시청료를 별도로 징수를 하게 될 경우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요금 따로 받으러 오고, 시청료 따로 받으러 오고, 여기에 또 도시가스, 전기 이러한 부분을 각기 따로 징수를 하러 다니면 각 가정에서 그때마다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불편과 함께 또 징수요원들의 자질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한때 많이 있었습니다.

전기료도 여기에 합산이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전기료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는 공과금에는 합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폐기물……. 아, 전기료 여기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전화료가 빠져있고 전기, TV, 도시가스가 같이 합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이지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근거 없이…….

합산한다는 것 자체는 법적근거가 아닌데요. 지금도 희망지에 한해서는 어디까지나 분류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산했을 경우에 1가구에 TV가 3대, 2대 있을 경우 시에서 다 파악이 되어야 합산하는 것 아닙니까? 없는 집도 있을 것 아니에요? TV가.

TV없는 집은 징수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다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원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김채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전반기 내무위원회에서도 하나의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민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65페이지 제일 끝에요. 추진실태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처리불가건이 1건 있고 구에서 57건 있는데 불가건수가 어떤 어떤 것이 불가건수인지?

지금 법적으로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냥…….

안된?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로 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럼 67페이지 문화체육과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식전ㆍ식후 공개행사에 학생들이 몇 명이 동원됩니까? 남중, 여중, 여고 마스게임, 남중 마스게임, 그 다음 농악에도 들어갑니까? 학생들.

농악에는 광주농고 팀이.

400명이요? 학생들입니까?

전부 학생들은 아니구요. 광산농악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는 농악에는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 식전ㆍ식후 행사는 우리 교육원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자료로 필요하시다면 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학생들은 동원 안한다. 그랬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전국체전에 민박 한 번 모집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몇 가호에서 민박을 유치한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지금까지 우리시의 독지가들하고 또 우리 공무원 관련, 사회단체장님들과 또 단체 회원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까 현재 1,700여가구 정도 이렇게, 1,400가구가 현재까지는 되어 있구만요.

1,400가구요?

1,400가구에 수용 가능한 인원을 2,3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각 기관단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상대 시도에서 민박을 망하는 사람을 저희가 우선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민박을 기왕 하겠다고 각 시도에다가 통보를 해놨는데 통보된 숫자보다는 더 확보를 한 그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민박 있는 사람들은 선수들 하고 임원진들만 하는 겁니까?

선수하고 임원은 민박을 사실상 희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통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수, 임원은 대개 다음날 경기력 때문에 경기일정과 또 혹시 배탈이 난다든지 하는 몸관리 때문에 민박을 희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술단체, 순수한 민간인들, 또 씨족별 각 종친대표, 또 사회단체대표들, 그래서 계층별로 상호유대가 있는 각 단체 상호간의 교류, 이런 방향을 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박 희망가구에 대해서 지원은 없지요? 전혀.

지원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면 호남 창의관 나와 있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4년 계속 사업으로써 50억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호남창의관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50억 규모의 사업을 지금 현재 93년 중간에 하반기에 들어선 이 시점에 예산이 10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더군다나 800평 전시관을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시할 소장품이 현재 40여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호남창의관 사업자체가 불요불급한 사업이든지 아니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좀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던지, 직무태만이던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맡은 지가 지금 1개월 정도 1개월정도 되었기 때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혹시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해서보니까 우리 호남지역의 의병들이 한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60%정도 많은 분들이 훌륭하신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국지사들의 훌륭한 업적을 위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념관이 사실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평의 전시관을 지을 때 국립기념관같이 벽에다가 그 분의 활동사항을 전부 벽화로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충분히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되면 그 훌륭하신 업적의 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집해 놓은게 40점이라고 했는데 이 40점이 주요전시품목이 아니고 전시관내에 그러니까 벽화라든가, 조형물을 거기다가 새로 창작을 해서 전시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겸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점 외에도 계속 수집중이기 때문에 많은 작품이 수집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95년까지 마무리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가서 업무를 파악한 결과는 건물이 되면 건물내에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작품들은 충분하리라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뜻을 살리기 위한 이 사업목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78페이지에 보면 시화비 30기 건립계획이 금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1기당 1,000만원씩해서 3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거 설치장소가 사직공원 등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이라든가, 특히 무등산도립공원이라든가 사직공원, 또 근린공원, 이런데 녹지공간에다가 녹지공간을 생채기를 내면서 이런 조형물을 시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정태성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오히려 더 부작용과 문제점을 낳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하물며 이렇게 1기당 1,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무등산을 올라가다보면 제4수원지 그 쪽에 청풍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라이온스클럽인지 로터리클럽인지 모르겠는데 그 단체에서 아주 대형석조물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보호를 하자고 하는 탑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훼손시키는 일이거든요. 이러한 잘못된 일을 계속 저희들이 시행하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서울에 가보면 지하철역 같은 데 정류장벽에다가 우리 좋은 시들, 이런 것들을 게시를 해놓고 또 그것을 한 가지, 한 사람의 동일작품만을 계속 걸어놓으면 싫증나게 됩니다. 그건 또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돌아가면서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감상하고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바위에다가 새겨가지고 특정인 몇 사람의 한정된 작품만을 이렇게 하거나 또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든지, 그것도 한 사람의 작품만을 고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게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금년에 추진예정인 6기, 심사를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자문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무엇이고 어던 자문위원회고, 그 위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 위원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들도 아주 감사합니다. 지하철이라든가, 시내버스 정류장 같은데는 아주 정말 좋은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시민들 저서함양에 아주 좋은 뜻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한 자무위원들은 우리 법상 설치된 자문위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셔서 좋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더 신중을 기하겠다. 또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뜻으로 현대시는 우리 지역출신 중에서 어떤 분이 명시를 남겼느냐, 고시조에서는 어떤 분이냐 하는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인 시만 유명하다해 가지고 이게 영구성이 있는 작품이 되기 때문에 편중될 염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들을 국문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선정을 해봤던 것이지 법상의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문위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설치조례규칙에 근거가 위원회가 아니고 임의로 그렇게 한거다 이거죠?

자문을 받아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자문위원 말씀을 해드릴까요? 자문위원 어느 분들이 참석하셨는지…….

예.

참고로 자문위원 참여하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시장님이 참석하시구요. 전남대학교 송광은 교수님, 전남대학교 박준규 교수님, 조선대학교 박후원 교수님, 광주대학교 김은수 교수, 오명규 동아여고 교장, 문도채 동성여중 교장, 양인옥 호남대 총장, 문장호 한국화가, 이렇게 이 분들이 자문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시화비를 시민들이 보다 많은 훌륭한 특히 이 지역 사회에서 배출된 많은 훌륭한 문인들 그리고 좋은 작품을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위원의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추진하기로 한 이 6기만 봐도 저희들이 송강 정철이라든가 고산 윤선도라든가 또 김영랑이라든가, 용하 박용철이라든가, 이 지역사회에서 배출한 많은…….

그 분들 시비는 이미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내년 91년도 12월 5일날 시정질문 과정에서 호남창의관을 무등산 주검정에다가 하려고 한다는 내무국장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고 산림 훼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제안을 했냐 하면 지금 원효사 지구에 상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가 한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한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멘트로 되어 잇는 건물이지만 한옥입니다. 그것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상가를 풍암저수지 근방으로 내려와 가지고 차량이 안 가게끔 하고 무등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어떻냐하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세웅 사직도서관장이 그 때 무등산관리소장을 하고 계실 때 여러 가지로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화정동 중앙공원으로 옮겨져 버렸단 말입니다. 나는 왜 그러냐 하면 김덕령 장군이 칼을 만들고 하는 주검정이라는 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상가를 일부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다 하고 뒤에 오솔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답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이런 연계성이 있게끔 하고 그 밑에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을 전부다 내려버리고 거기다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광주시민이 하루를 와가지고 정말로 가족끼리 오붓하게 놀다갈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계획없이 변화가 와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미 결정은 되어 버렸지만.

이것 결정과정에서 이제 확정을 하기 전에 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시도 해봤고 또 여론에 물어보기도 하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무등산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광주시민단체가 있는데 자연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산악회로 여러 단체들이 무등산을 정말로 보호를 하고 이끼는 뜻에서는 더 이상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여론이었고 도 우리 정 위원님같이 또 더 전문적인 의견을 해주신 거기에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창의관의 본래 기능이 우리 학생들 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 이 사람들이 선열의 얼을 많이 배우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신정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공원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또 장래의 우리 도심발전추세를 봐서 더 조은 장소가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호남창의관 건립은 그 지역으로 선정이 확정된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 곧 아마 설계가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검정이라든가, 현장감이 있게끔하는 무엇이든지 설치를 할 때는 현장감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주검정 거기만 해도 우리 별도로 우리 호남창의관을 거기다가 안 만들고도 주검정 그 자체가 문화 유적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잘 보존이 되고 개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광주국악제 개최계획 해가지고 사업 개요를 보면요, 93년 10월 30일부터 1월 1일, 옆에 괄호해가지고 시민이 날 행사예정,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민의 날의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행사를 하실 것인가.

시민의 날 행사는 원래 우리 광주시가 직할시 되던 11월 1일을 기해서 우리 시민의 날로 제정 공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해서는 시민의 날 행사를 전국체전하고 맞물리는 이날로 같이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11월 1일날을 시민의 날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국악대전을 개최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시민의 날이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남도의 자연스러운 기풍이 시민의 날 행사로 해서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뜻인데 시민의 날 행사 내용을 굳이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기획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질의를 하는고 하니요, 작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가보니까 시민의 날이 아니라 어떤 특정단체의 기념일 같은 그런 행사에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전람회라든가, 무슨 발표회라든가, 그런 건 거의 시미의 날 개념을 어떻게 가지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날은 시민들이 시민의 날을 실감할 수 있는 행사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순수한 시민들로 하여금 진짜 광주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그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즉, 한 예를 들어서 금남로를 그날 하루는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시민들 스스로 윷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구대항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주부들을 위해서 1년에 1번 갖는 시민의 날 스스로 그네뛰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순수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보니까 국악제를 시민의 날로 한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1페이지 민방위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입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면 93년 1월 편성현황을 보시면 2,128명이 증원됐다고 했는데 증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특수조직대의 주요활동실적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성인원에 대한 증가된 것은 인구증가추세에 의해서 지역민방위대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특수조직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수조직으로는 수방기동대하고 인명구조대 또한 재난대비기동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태풍대비수방대책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및 간단한 제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초에 유럽방문기회가 있었고 특히 스위스 민방이 시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 각국 중에서도 가장 민방위시설이 잘된 선진대표적인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우선 시설이나 기구,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지금 한달에 한 번 실시하고 있는 훈련 횟수가 너무 과다하므로 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소위 불감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그래서 오히려 횟수를 줄이고 그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면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 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메모된 문건을 못찾았습니다만 그 스위스 방문중에 특별히 느낀게 위험사태를 알리는 경고방법에 있어서 타종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타종방식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또 화생방경고가 타종방법이 틀리는데 이걸 국민이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없다고 나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스위스에도 있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그런 타종방식을 달리해 가지고 그걸 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단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하면 국민은 의무적으로 라디오를 듣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라디오 방송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우리 타종방식은 계속 타종하는 방법 중간중간 잘라서 타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들이 그걸 섬세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 많은 부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침 이번에 8월 24일날 민방위본부에서 시도관계관 회의시 민방위 업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표하도록 해서 이번 광주직할시 민방위담당관인 제가 민방위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드리고 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가지 만 더 물어봅시다. 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속에서요, 대상편성은 13만 942명이고 면제 및 유예라고 그래가지고 6만 9,761명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 이에요? 6만 9761명 면제 및 유예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예자는 기능보유자 방위산업체근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기능보유자요? 유예….

민방위훈련을 말씀드리면 20세부터서 50세까지 편성이 되는데요 , 41세부터서 50세까지 되는 사람은 면제자가 됩니다.

41세부터 50세까지요 ?

예.

교육은 우선 면제한다?

그렇습니다.

유예는 기능보유자를 이야기한겁니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요, 57인에 민간인 23명이 들어가 있고 하는데요 , 방위협의회 57인 명단하고 , 실무위원회 10인 명단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중앙위탁교육이라 그래 가지고요 , 3일 2주해서 58명인데 58명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통ㆍ반장, 또 기술지원장, 직장지원대.

통ㆍ반장, 그 다음에.

통ㆍ반장, 기술지원대장, 거기에서 연중 돌아가면서 차출해서 계획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그리고 교육기관은 ?

교육기간은 3일부터서 최고 1주일까지 있습니다. 분야별로 기간은 ,

기관? 어디서 ?

중앙민방위학교에서 합니다.

중앙민방위학교에서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무등도서관은 장서가 현재 몇 권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확보된 장서가.

무등도서관이 현재 9만권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도 이게 현재 법정장서기준에 따르면 2분의 1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확충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9만권, 지금 되어 있어요?

예, 9만권 되어 있습니다.

무등도서관이 법정의 한 50% 정도밖에…

사직이 그렇습니다.

무등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직도서관이 9만권이고 , 법정 장서수가요, 그런데 얼마예요.

4만 5천.

무등도서관은 그럼 얼마입니까?

9만 권요.

9만 권요? 총 확보할 수 있는 숫자는요?

법정장서 확보해야 할 기준은 18만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요 , 책을 구입하는데 대개 서점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서점, 지금까지 쭉 구입해왔던 서점 뽑아줄 수 있죠? 무등이든지 서적.

구입처 말씀입니까?

예, 구입처요.

예.

그리고 책을 대출해 주고 회수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무등도서관이라든가 사직도서관.

극히 적은 수이지만 있습니다. 대출해서 회수 못하거나 반납이 안 된 상황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책으로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직도서관에서는 회수를 못한 숫자가, 무등도서관하고 같이.

무등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의 경우는 저희들이 몇 권 안됩니다. 안되지만 책으로 , 현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관외대출이 되어 가지고 회수를 못한 경우에는 제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 그러니까 비회수권수.

아주 미미합니다. 1일 한 200권씩 대출되는데 연간 한20권정도.

20권요?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사직도서관은 ?

사직은…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금년이 특별히 책의 해이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 양 도서관이 1천만 원씩 증액편성 해준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있을 전리추경에도 다시 한번 여분이 여유가 있으면 책 구입에 보다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소관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훈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

마세열 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7페이지요. 지난 8월말, 말하자면 작년도 8월요, ‘92년도에 개관한 미술관이 당초 계획과 일부 운영되고 있는 단적인 예로는 1년 동안에 관람객 숫자만 보더라도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미술관입니다.

예, 미술관, 유료와 무료를 보면 무료 입장은 사람이 2만8천명이 1년이 되면 유료 입장은 6,900명이거든요. 관람객 수가 무료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무료에 한하고 방치해 두실 것인가 ,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환경여건이 열악해서 홍보라든가 재정미숙,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람객이 적고 이런 폐단이 있지않나 싶고 그리고 어째서 무료가 더 많은가.

무료는 주로 우리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안보여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일단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그대로 따른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로로 해야 맞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우리시의 미술관 홍보차원도 있고 결국 시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시가 재정부담을 하다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이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요.

미술품 보호차원에서요 어느 땐 가는 해야 될 겁니다. 외국에 가 보십시오만, 좋은 미술품을 보면서…앞으로 오랫동안 되게 되면 보수도 해야 되고 뭐해야 하고 하다보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해야 될겁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 하정웅씨요. 미술작품이 212점이 기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 전시계획 같은거 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전국체전을 앞두고 그 안에 전시실에다가 각종 표구도 하고 기획도 해가지고 하정웅씨가 전국체전에 참석을 해서 그 기회에 개관식을 가질려고 그럽니다. 특별 전시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땐 2122점이 다 우리 미술공간이 비좁아 가지고 전시관이 비좁아서 다 전시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 우리 시민들이 그때 다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작품들이 워낙 유명한 좋은 작품들을 많이 기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날 가서 동시에 다 볼 수는 없더라도 기획전시설에서 계속 상설 전시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문화미사일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가 예향이라고 말할 때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3년도 상반기 문화예술회관의 분야별 운영실적과 운영효과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05페이지에 시민 편익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편익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혹시 결혼식이 많은 춘추로, 야외 예식장운영 같은 편의 제공을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 아울러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108페이지를 봐주시면 문예회관 공사 마무리에 있어서 정기 진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공업체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진단 실시를 위한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실시한다면 어느 기관에 의뢰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봉규입니다. 김채구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의사회관은 예향 광주의 자긍심답게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91년 8월 20일 개관이래 금년 2월 30일 소극장 개관으로 전관 개관을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 상반기의 운영실적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출연단체는 40개 단체입니다. 공연 횟수는 79회였습니다. 관람인원은 7만 9,50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보면 음악관련 공연이 24회, 연극 13회, 무용 16회, 오페라 4회, 뮤지컬이 23회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창작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유수한 공연물을 유치하겠고 또한 야외공연장을 활발히 하는 일반 시민들도 무료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현재 저희 문화예술회관 직원이 68명입니다만 , 당초에 대극장 위주로 인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소극장이 7월 1일 개관이 됐습니다만 , 여러 가지 정부의 인원 동결관계로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무대 기술진의 인원이 다소 확충이 안 되어 가지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 인원 증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하신 야외공연에 따른 시민 편익시설관계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 위주로만 그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특정 시민위주의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일반시민의 지적이 있어서 금년 6월 1일부터 야외공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완전히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시민들도 완전히 주야로 개방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야외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야외 음악회는 국악도 하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청소년 음악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13회 정도했습니다만 , 할 때 마다 5, 6백명, 지난주 관현악단 할 때는 1천여명이 박수를 치면서 즐기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편익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야외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벤치를 34개를 설치를 했고 시민들이 시각을 쉴 수 있도록 매일 분수대를 작동을 하고 있고 또한 음수대, 식용수를 먹을 수 있는 음수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하신 공사 마무리에 따른 정기 안전 진단관계는 문화미사일개관이후 매년 1월과 8월은 정기안전점검의 달로 해가지고 1년에 2회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공사시공업체인 남양건설과 또 무대의 경우 성스테이지에 신뢰를 해가지고 1년에 두 차례씩 금년 여름까지 4번, 정기 안전 진단을 실시하였고 전기분야는 한국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야외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종합문화예술공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극장과 소극장 위주의 공연과야외공연 위주의 서민 음악향수권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만을 아직까지는 야외예식장 운영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편익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이것을 운영할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본위원 생각으로도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김채구 위원님께서 야외예식장 관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민속박물관하고 어린이대공원 또한 문화예술회관 여기에 문화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특히 2개소, 전자에 말씀드렸던 2개소에서는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문화회관에 예술적인 특수성 또 위치가 그만큼 특이한 위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성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같이 여기에서도 제한적으로 나마 할 수 있도록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미사일회관장님께서는 김채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질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 볼랍니다. 문예회관에서 어린이대공원 가는 산책로를 개설한다 했는데 지금 다 끝났습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까?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 거의 다 다시 됐습니다. 저희 문예회관의 대극장에서부터 어린이대공원까지 또, 소극장 뒷면으로부터 민속박물관까지 현재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공사기간입니다만 ,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는 끝나 버리고 설계해서 실지 끝나버렸습니다만 , 우리가 서울을 가면서 길가에 보면요 , 예술회관이라 그래가지고 예술적인 면이 보이지 않고 입구쪽에서 부터 보면 돌타입으로 해가지고 화단을 했어요. 딱딱한 면이 보입니다. 맨 처음 올라갈 때부터 비스듬하게 동산을 꾸며가지고 푸른 잔디를 심어서 했을 때는 조화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지금 입구 들어 가는데부터서 전부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돌타일을 붙여서 화단을 조성을 해놨어요. 딱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차후에 다른 지역에다가 그런 예술회관이나 민속박물관이나 이런걸 지을 때는 좀 딱딱한 면을 보이지 않고 돌은 될 수 있으면 안보이게끔, 건물이외에는 다른 것은 나무라가, 수목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 마음을 훈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민, 간사 장영숙과 사회교대 16시 38분)

김명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 랍니다. 지난 7월 1일 날 동장 임명에 있어서 외부 영입자 5명은 시대의 흐름 및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인사였으며 이것은 행정상의 자격구비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성 문제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 본청등의 여타지역, 공문을 각 구청별로 전보 발령하여 동장 임명한 것은 엄연히 시장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그 권한을 엄연히 침해하는 사례이며 이것 또한 구청에 대한 낙하산식 인사이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부터 개최하게 될 광주 국악대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예향의 도시이며 국악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국악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89년 6월 1일 시립국극단을 창설하여 현재 40여명의 국극단원이 우리 민속고유의 국악전통을 유지 발전ㆍ계승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부터 우리 시주체로 국악경연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국악대회를 위상을 높이고 많은 국악인이 참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그리고 문화예술부장관상까지 수여해주도록 여러 차례 중앙에 건의하여 결실을 맺은 것은 해야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국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이고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탄한 발판을 다지기 위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광주국악대전을 주관하고자 희망하는 단체가 경합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악제의 주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 둘째는 , 전국대회인 국악대전은 중앙방송과 대회 경비협찬을 위해서 방송사와 공동주최하는 것이 상례인데 공동주최 방송국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 셋째 , 국악제의 주관을 위해서 주관법인의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만일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법인설립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 마지막으로 금년 10월중에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이하는 전국체전대회에 이어서 국악제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로써는 대의적으로 120만 시민의 저력과시와 이미지 쇄신의 절호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양 대회를 준비하다보면 시기를 넘기는 염려가 있으므로 지금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장 임용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내무위원님들 그동안 집행부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차후에 이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국악대전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국악대전을 처음 주관을 하면서 위상도 정립을 해야 되겠고 저희로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좀더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내무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함께 준비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우선 명칭부터 광주국악대전, 국악광주대전 이렇게 명칭을 정하고 다음 문제까지 쭉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 우선 국악대전 주관단체 지정문제랄지 , 중계방송국의 협찬사 지정문제, 주관법인 설립 추진문제 이러한 것은 세부운영위원회에서 밀도 있는 심사를 해가지고 좀더 관계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행정적인 단순 추진에 의한 시행착오를 최대로 말을 수 있겠다하는 결정을 지난번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운영위원회와 함께 같이 검토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좀더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상의를 해가는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체전과 동시에 국악대전을 시기상 근접해서 치루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악대전 집행위원회지 준비위원회고 구성이 되고나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과도 협의를 해나가면서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됐습니다. 결정 되는대로 차후에 통보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영숙, 위원장 김명민과 사회교대 16시 45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충사 관리사무소 업무보고가 빠졌는데 , 오늘 서면보고에도 빠져있고 오늘 아무도 안나오셨나요?

포충사, 아까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포충사 큰 보고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그래도 오늘 내무위원회 후반기 첫 구성인데…

참석해서 인사는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참작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번 지적된 사항이 매번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줄것과 앞으로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참고 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에게 몇말씀 드릴까합니다. 공무원 내부 인사는 집행부측 시장의 고유인사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타인이 공감하고 타당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무원 사기와 근무욕구는 물론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되어 다소나마 공무원 내부간의 인사갈등을 해소하는데 동료위원님 모두 관심이 지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무국장께서는 인사상의 문제점을 함께 걱정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언제든지 본 위원회의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재무국의 주요업무현행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광주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1993년도 주요업무는 저희 국 산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하나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 고>;

재무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1993년도 재무국소관 주요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봅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세수활동 전국, ‘92년도 전국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 건전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광주ㆍ전남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 여타지역에 비해서 지역간 소득격차라든가, 경제발전정도가 가장 취약한데 세금마저도 가장 , 물론 법이 정하는 범위내의 세수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못사는 지역에서 세금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철저하게 뜯기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매년 3년 평균 지방세의 신장율이 28%입니다. 28% 신장율은 시민의 담세율을 인상을 시켜서 얻어지는게 아니고 부동산거래라든지 다른 경제활동에서 얻어지는 세수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 1인당 담세율액을 저는 19만 3천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담세액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93억원을 징수한 것은 주로 취득세와 등록세뿐이 안 됩니다. 부동산거래로 인한 발굴 작업, 그 다음에 관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그 다음에 체납세 일부의 징수, 이렇게 세원을 발굴을 해서 493억원을 징수를 했지 , 시민의 담세율을 높여서 징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세분담금은 그렇게 안 갔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가되 매년 24% 씩, 28% 씩 증가하는 것은 발전추세에 따른 세금의 징수지 시민들의 분담금을 높여 가는 징수는 아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금부과 할 수 있는 가용자원,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원을 발굴해 나갈 필요는 물론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느낄 때는 실제 각종 정부로부터 정부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받는 혜택보다는 주민들이 받는 담세율이 높아진다고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결되지 않게끔…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고 하니요, 토지과표 조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면 수시조정보다는 정기조정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일시에 조정이 되어서 상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과표가 지금도 19.3% 밖에 안됩니다만 ,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그런들 이걸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시조정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조정은 매년 한번씩 하지만 적어도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2번 정도 수시조정을 하되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든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주변의 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시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충격을 좀 줄이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외에 어려운 것은 시민에 대한 조세저항은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 ,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토초세문제가 걸려있습니다만 , 그것은 저희 차원이 아닙니다만 , 아무튼 저희들이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도 시민들이 위기를 느끼고 불만을 하고 조세저항을 촉발하는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민들의 담세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잊혀진 것, 안 챙겨진 것을 찾아서 징수해 가는 쪽으로 활용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시민들의 조세저항이나 불만은 크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21페이지에 보면요 , 체납자 명단을 작성을 해서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체납자들에 의해서 이것의 위법성 여부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 1,566건을 전산 의뢰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되고 있어서 전부 종합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했더니 내무부에서 766건의 재산이 조회가 되어 왔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면서 개인들에게는 전부 통지를 하고 안내는 다 보냈지만 이걸 공개할거냐 안 할거냐는 아까 그런 조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개는 직할시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동시에 실시될 전망도 있기 때문에 그때의 대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개별적으로는 공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광주은행과 OCR방식을 협약해서 체결하는데 거기에 소요액이 5억 2,000만원,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하는데 이것이 광주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 장기적으로는 광주은행이 특혜를 부여할…

특혜가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이상한 문제도 있어서 ,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확실히 현실화 됩니다. 외국은요 , 지금 현재 시 금고나 각 수납기관에 광주은행뿐 만이 아닙니다. 시 금고는 광주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 모든 지방세가 수납이 되면 납세필 통지서를 5일후에 수령을 합니다. 은행에서 , 광주은행 시 금고에서 , 그래 정리가 되어서 5일 동안은 시일이 걸리고 또 분류나 체납부작성 등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수납이나 체납현황은 신속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별로 체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또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한번 전산화를 하자, 그래서 광주은행에다가 협의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 최종결정을 했는데 OCR방식이라고 최신전산방식인데 이걸 설치를 해서 수납되는 , 그때그때 수납되는 데에서 바로 광주은행시 금고에 전산처리가 되면 5일간의 갭이 없어질 것이고 또 관리도 과학적으로 되기 때문에 탈루되는 것도 없고 오기도 안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어서 광주은행에 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협의를 하면서도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쾌히 승낙을 해서 약5억 2,000만원이 듭니다만 , 그래서 협약을 추진 해가지고 이렇게 전산화시키면 수납관리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것과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 초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지방세를 수입을 해가지고 16일 만에 저희들 금고에다가 이체를 해줍니다. 15일간의 이자를 법정이자를 은행에서 수입을 , 대행료를 보는 것을 이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수납 바로 익일에 금고에다가 이체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은행에서 수납 처리하는 전산망만 확보가 되면 수납관리라든지, 또 거기서 나오는 부수적인 이자의 수입도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 올 전망이 있고 또 체납관리나 징수관리에 아주 과학화가 되어서 좋겠다 해서 이 방법은 2가지 차원에서 하면 세수분야에 대한 전산화는 일단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 그렇게 협의를 해서 광주은행에서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전산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38페이지에 보면요 , 학생회관 매각하고 이설하는 문제 보고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언제쯤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95년까지 사업인데요. 벌써 ’93년 하반기에 들어 왔는데.

학생회관이 지금 ‘92년도 ’95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중앙공원에다가 위치 마련해서 추진합니다만 , 실질적으로 이게 획기적인 계기가 오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고 하니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위치가 주점가 위치에 있고 차량통행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쓰든지 , 무슨 업무를 만든다든지 , 어떤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들 감정을 해보면 2,5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팔아가지고 중앙공원으로 가기로 하고 중앙공원에다가 토지는 , 부지는 모두 확보해 놨습니다만 , 이걸 팔기 전에는 이 사업이 2, 3년 지연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팔기 위해서 억지로 가격을 조작을 하고 누구를 권유해서 판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협의를 해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넘겨 줄랍니다만 , 안 팔린다고 그래서 2,500만 원짜리 2,00만원에 팔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은 지켜 가면서 다소 사업연도가 1ㆍ2년 늦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렇게 의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요. 공용청사부지매입 광산구 삼거동 산55-2번지 외에 5필지이데요. 거기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송정리 지나서 도덕, 삼도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국ㆍ 탕집이 있지요 ? 왼쪽에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길이 안 있습니까?

영광가는 길입니다.

예, 영광, 바로 그 길에서 보면 야산인데, 평평한데 거기가 군인들 막사, 거기서 훈련을 합니다. 그 땅 일대입니다. 학교가기 전에, 이쪽으로 큰길가에.

호남대학…

호대캠퍼스는 지나 지요.

호남대학은 훨씬 지나가지요.

그 고개하나 넘어서 내려가면 도덕이 나오지요. 삼도가, 그래서 그 땅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 저희들이 한 5만원으로 보거든요. 저런 땅은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다. 34억만 필요합니다만 , 그래 지금 12억은 확보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무기획단하고 협의를 할 때 이걸 금년 내로 넘겨달라 그러니까 돈만 다 주면 넘기겠다 그거지요. 왜 그런고 하니 상무대이설준비로 들어 가니까.

우리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이런 매매협의가 이루어진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요청…

아니요 , 요청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확보해 놓을려고 합니다.

어떤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거기다 굳이.

제가 보기에는 상무대가 개발이 되고 지금 물론 도시발전축이 송정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 그 개발이 끝날 무렵쯤 되면 그 땅은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공공시설도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공무원교육원도 그때는 이런 생각이 없고 , 이런 상 ㅎ무 대 이전이 없었지만 그쪽으로 가는게 제일 좋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 땅은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평당 5만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바쁩니다. 장성으로 상무대 이전하는 특별회계세입으로 있어 놔서 저걸 빨리 결정을 할려고 , 10월경이나 협약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체납방지대책 등 12건 제도개선 건의를 지금 해놨다고 하셨는데요 ,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1페이지의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작성된 것을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결산검사위원 2명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결산서를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그때 요구하면서 참고로 보냈습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남자가 426명, 여자가 150명인데 이건 순수한 봉사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용봉공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건 조직단체입니다. 다만, 화재나 기타 재난으로 출동을 했을 때는 출동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출동수당은 소방 4봉급의 몇 분의 몇 해가지고 현재 약5천원, 시ㆍ도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 , 5천원 나갑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남자의용소방대원은 연령제한이 없고 소방서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소위 화재를 예방 경계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하는 사람으로 해서 지원, Volun-teer로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 부녀소방대원도 역시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부들로써 특히 부 녀들이 화기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방 등에서 , 또 이분들은 화재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홍보요원으로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이 났을 때만 이분들이 출동을 하고 평소는 전혀 소방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소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텔이나 무슨 시장, 또 그런 밀집된 고층건물들이 화재의 염려가, 백화점이나 그런 데에 대한 , 대형화재 사고 염려가 되는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있으십니까?

지금 소방시설은 물량적으로나 숫자적으로는 전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가 문제인데요, 그런데 여기도 (천정을 가르키며)스프링쿨러라 해서 헤드가 달려 있습니다만 , 저게 선이 안 떨어져야 하는데 중간에 선이 떨어지거나 거기에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구멍이 있는데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막혀버리면 불이 나더라도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

점검을 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연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1회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1회 해가지고는 시설주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불과한 것이지 , 그러니까 이제 시설주가 자기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이런걸 잘 해줘야 되는 그런…전에는 매달 한번씩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 그런들 자주 이제 민원관계도 있고 그래서 자꾸 자꾸 축소하다 보니까 연1회 하고 있습니다.

시설주 측의 어떠한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서 그런 것이 안됐을 때에는 처벌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을 더 쓰지 , 말하자면 업주 측에서 그냥 방관했을 경우에 무관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하면 일단 시정은 잘해 주십니다. 그런들 지적하기 전에는 그냥 방치하는 이런게 있어요. 소방법에 벌칙도 있습니다. 소방시설을 명령을 해가지고 명령에 불응했을 때는…

벌금?

예, 벌금, 누범되면 체형까지 , 서울에서는 체형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라 잘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 그런데 그런 걸 점검하러 다니는 걸 잘 못 봤습니다만 , 1년에 한번씩 하신다는데, 그런 휫수를 늘려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소방공직기강확립에요, 소방부조리척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소방부조리민원센터 같은 것을 설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소방관서장실에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실에 민원직소창구를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라도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비위시민을 괴롭히는 행위가 있으면 전화해주시면 소방보호관청인 저희가 공한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자체감사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징계 둘을 했고 훈계가 9, 주의가 9, 이렇게 해서 20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징계가 두명요? 훈계는 ?

훈계가 9명, 주의가 9명.

대개 어떤 내용이예요?

대개 훈계, 주의 같은 거는 점검에…

불성실했다. 점검에 불성실했다 ?

그렇죠, 봐야될 걸 못봤다. 이런 것 , 또 그 외에 직원간에 뭐 이런 것도 있고 , 기타 복무기강적 차원에서 훈계, 주의, 이런 것도 있고 , 징계는 하나는 직무와 관련한 비위로써 한 것이고 , 하나는 동료간의 부의축조의금을 전달과정에서 , 말하자면 횡령, 이런 것도 하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개 화재 났을 때는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누전이 많죠? 대강 확률적으로 , % 로 본다면.

대개 기자분들이 쓰실 때는 누전, 누전하는데요 , 사실상 누전화재는 거의 없습니다.

잘못으로 인해서요 ?

그렇습니다. 누전은 전류가 계속 흘러서 흐른 곳에서 정지되어 가지고 거기서 열이 차가지고 이까짓 누전인데 지금 우리나라 건물은 누전은 주로 목조건물이나 일본식건물, 그런 건물에서 누전이 많이 되는데 그런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나는 것은 과부하라든가, 합선이라든가, 이런데서 하여튼 전기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누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이 오래되었거나 지은지 오래되고 그러면 전기공사를 한번 그걸 다시 한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천전같은 데로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뜯고 한다든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누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입선 밖은 학전에서 책임을 지고 안에서는 수용가 책임이기 때문에 수용가가 해야 되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3년에 한번씩 주택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상체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소방서에서는 점검을 안하고 있구만요.

소방서에서는 육안검사에 그칩니다.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다든가, 이런 정도하지 정밀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가차 위에서만요 ?

아니오. 그냥 펌프차, 땅에서 했을 때 20층까지도 올라갑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지난달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백화점, 관광호텔, 시장 등 소방시설 점검결과 중에서 10개 호텔중 10개 모두가 시정보완명령를 내렸는데 알고 계시죠? 호텔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과 시정보완은 과거에도 했는데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호텔이 생긴지가 몇 년씩 다 됐는데 왜 그런… 상식적으로 말도 안듣고 그런 호텔이 몇군데 있어요? 그렇게 누차 이야기했는데 8월 6일날 신문에 보니까. 무등일보 보니까 엄청나게 소방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수시로 점검하고 한다면서도 그렇게 그런 것을…

답변은 마이크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방관님들께서 가가지고 사장들하고 눈감아 줘버리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호텔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1회 검사를 하는데요 , 이게 지적을 받으면 그 지적을 ,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면 명령사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출입을 몇 번 하게 되는데 일단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번 지적해서 명령하면 시정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는데 말하자면 지나가면 다시, 예컨대 아까도 말했지만 호텔의 계단에는 유사시에 사람들이 대피하기 위해서 계단의 폭과 계단창,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계단창 같은 데에 물건 적재해 놓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해서 명령하면 그때는 치워버립니다. 다시 또 그렇게 해놓고 말예요. 아까 문 같은 것도 용도를 달리 하는 곳에는 방화문을 달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객실문과 커피숍이 있으면 거기 문과는 구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방화문을 , 철문을 달아야 하는데 거기에 자동폐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놓으면 무거우면 일일이 고객들이 열고 닫을려면 힘들다. 힘드니까 도어체크라고 그걸 떼어 버립니다. 떼어가지고 자유롭게 열게 해놔요. 이것도 지적하면 그때는 또 답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다…

못하게 해야죠, 과거에 대영각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봤을 때 그 뒤로는 전국적으로 지시도 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면 조용해버려요. 누차 우리 이번에 비행기 사고 같은 것도 보십시오. 목포비행장이 거리가 짧고 해가지고 매일 정부에 몇 개월 했는데도 사고가 난 뒤에야 사후약방문, 이런 식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강경한 조치로써 안 되면 구속도 시켜 버려야죠.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피해보면 어쩔거예요. 그리고 호텔 같은데 대개 보면 인화물질종류, 카페트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 더 많습니다.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되면 쉽게 진화를 못하는 다른 건물보다 더 많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데는 , 그러니까 새로 오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잘 좀 하셔가지고요 , 본부장님께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소방관들이 너무 괴롭힌다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자기 인명을 보호하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 그럴 수 있어요.

그런들 다수인들이 괴롭힌다면 바로 돈과 연결시킵니다. 뭔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괴롭힌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고 사항하는데 하는 거예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밤잠 안자고 어느 때든지 있다가 나가가지고 불 끄다가 , 진화하다가 소방관들이 얼마나 다치고 죽고 합니까? 그런 생명을 무릅쓰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훈 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소방관 일인당 시민담당수가 2,624명이고 소방차 1대당 시민은 1만 6,023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전국 시ㆍ도별로 수치가 비교분석대비표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 위험지역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화재취약지역이 11개소에 그치지 않고 지금은 생활수준, 소득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의 전세대에 자가 승용차가 늘어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야간이면 골목노상주차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소방차중형화, 이것만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 여기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할 수 없겠는가 , 여기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은 제가 충북에 가기 전에 서울에서 계속 2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서울도 러시아워 때는 어떻게 출동을 하느냐 하면 을지로, 종로 같은데는 러시아워 때는 소방차가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수관을 짊어지고 뜁니다. 차와 차 사이를 헤쳐가지고 가서 그 건물에 있는 소화전을 잡아가지고 불을 끄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방법이 헬기로 이동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도 윗사람들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소방장비를 갖추는 것이 우선 현실적으로는 제일, 그래서 소방파출소를 요소요소에 설치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고지대 같은 데에 소방기구함을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뛰어가서 할 수 있게끔 말이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7페이지 보면 화재발생건수가 ‘92년 대비해서 60건이 감소하고 %로 16%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92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기간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서 비교한 건지 아니면 ‘92년 전체치를 내놓고…

아닙니다. 동기가.

동기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92년 겨울부터 ’93년 겨울 동절기 기간중에 이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산불은 저희 소방에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산임청에서 합니다.

다른 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불은 출동을 안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지원입니다.

예, 제가 신문에서 또 봤습니다만 , 동남아나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데에 물론 우리나라도 상당히 빈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재허위신고, 119허위신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 의한 장난전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직원이 “하루에 700건 정도 됩니다”라고 답변)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벌써 감으로 다 잡습니다. 간혹 오인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런 태도, 이런 것보면 알고 또 상대방 전화번호를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몇 번입니까? 그러면 그때 벌써 그쪽에서 기가 죽어요. (방청석에서 “그리고 진짜 화재면 신고가 3단위로 세 번 들어 옵니다”라고 답변)

여기저기서 들어오거든요. 동시에.

파출소, 동사무소 등에 동시에…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신고한 것도 소방서로 잡히고 을이 안 것도 또 잡히게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 제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싱가포르인가에서는 이런 장난질을 하는 전화대잭에 골머리를 앓다가 발신자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알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도 , 우리도 필요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경찰에서 , 서울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걸 못합니다. 아직 우리 통신장비로는 전화번호와 위치까지 지도에 나오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서울도 안됐어요. 서울 경찰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소방학교 설립을 광산구에 공무원교육원과 통합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소방학교라는게 법정학교는 아니죠?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설립하는 학교입니까? 아니면 소방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학교직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직 50% 이상이 추진해야만 그때 직제추진에 들어갑니다.

50% 이상 추진되다가 인ㆍ허가가 안 났을 때…

아니, 이건 위에서 내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방청석에서 “보조금이 10억이나 내려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직원 있음) 예, 전부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공무원교육원하고 통합건축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장소가 없어서 한개층을 더 늘려가지고.

아, 우리 시립공무원교육원, 그 건물에1개층을 늘려서…

우리 소방학교에서 거기를 학교로 쓰고 , 소위 강의 같은 것은 , 그리고 훈련은 별도 학교 옆에다가 훈련탑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재산소유관계가 좀…

역시 광주시거니까요. 우리가 광주시니까요.

또 한 가지는요 , 시설은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문진정부출범이후 각계각층에서는 노력들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사실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일반 누구나 차등 없이 다 나누어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방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박봉에 때로는 생명까지도 담보하면서 위험한 업무를 하시는데 그러나 이쪽에 많은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소방, 특히 건물의 신ㆍ증축 과정이라든가, 소방안전진단, 이런 과정 그리고 또 화재발생시에 신고후, 진압이후의 수고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음성적으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방공무원 전체가 그런 오명을 뒤집어써서는 본 위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위해서 소방공무원 전체가 명예, 흠집을 남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특히 신한국창조에 적극 앞장서서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가정 1소화기 비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예 그 규정을 의무규정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방입장이 되어 가지고는 좋습니다만 , 검토를 , 우리 국민한테 너무 과중한 부담이 아니겠느냐 , 한때 민방위본부 창설해가지고 전국민 방독면 휴대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말았어요. 방독면 하나씩은 갖춰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 이 부분은 저희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무허가위험물 제조소, 저장취급소에 대한 단속이 5회 236개소로 나와 있는데 , 무허가로, 이렇게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곳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부소방서장 최성룡입니다. 방금 무허가위험물 개소수에 대한 건은 무허가위험물로 지적된 개소수가 아니고 무허가로 취급할 소지가 있는 세차장이라든가, 다른 어떤 주유소에 밀폐된, 은폐된 장소, 그 다음에 여관, 호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을 선정을 해서 단속을 했던 그러한 개소수를 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속을 해서요 , 실질적으로써는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한 것이 위험물분야가 7건입니다. 입건하면 검찰에 방치해가지고 검찰어서 벌금을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시 예방조례, 조례위반으로 해서 과태료처리분한 것이 17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보면 헬기용원협정 재체결, 공군과 경찰, 8월중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체결이 되게 되면 그 계약서 사본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길에서 간혹 119차를 보게 됩니다만 , 제가 본부장님이 보고하시는데 보니까요 , 이 119차는 불이 났을 때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만 있는 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평소에 생명이 위독할 때 부를 수도 있는가요 ?

부를 수 있습니다. 119부르면 바로 쫓아갑니다.

아, 그래요 , 그런데 이걸 홍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라도 예를 들어서 밤에 식구가 불이 나지 않았더라도 위험하거나 하면 병원차만 부를 것이 아니라…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오면 병원에서도 거부를 못합니다. 담당의사 확인을 맡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시내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가정집에서 가스를 배달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오토바이라든가, 뒤에 싣고 가가지고 배달해 주는데 지금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사고가 날 위험이 앞으로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한 교육이라든가, 기술자 확보문제, 이런 문제는 시험을 보는 그런 제도를 소방본부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 그 분야는 조장행정입니다. 구청, 시청에서 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여기 보면 지역경제국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보고 취지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