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0일 하남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1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2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배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하남시장으로부터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24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 여러의원님들과 협의된대로 8월1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8월19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김시화의원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18일 김시화의원외 두분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건설과장, 건축과장의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이정배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정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로서 현행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건축허가 및 감리에 관한 절차가 미비하고 집행기관에서 동법 등을 잘못 해석하여 집행하므로써 기존 건축사들의 이익옹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설계사는 설계 및 감리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도서의 검토와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집행부에서는 설계건축사가 건축설계도서의 건축사협회 신고사항 까지 확인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사협회의 신고날인 제도까지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므로써 건축사 협회가 개별 건축사의 설계비 입금이 되어야만 설계도서 검토 및 날인을 하여 주어 신규등록 건축사가 사실상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제한 받고 있으며, 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협회가 건축사 복지회, 상조회등과 동일한 얼굴을 가지므로서 건축사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독점적인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장기화 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신규등록 건축사가 자기의 책임하에 설계한 댓가로 받은 설계비 일체를 건축사협회에 납입하여야만 설계도서 검토 및 날인을 하여 주는것도 이해 할 수 없으며, 또한 기존 건축사들의 침목단체인 건축사복지회에 가입한 건축사는 평당 5만원의 설계비를 납부하고 신규등록 건축사는 평당 8만원을 납부하여 3개월 후에야 60%의 설계비만 지급받고 있는 것은 명백히 공정거래법상 위반되므로,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건축사가 기존 건축사복지회에 가입하고자 하여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의 가입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가입비의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또한 신규 등록건축사에게는 총 설계금액의 5%정도만 지급되므로써 사실상 신규 건축사가 개업하지 못하도록 한것입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도서 검토 및 신고의 제도가 건축설계의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보다 좋은 건축문화를 창조하고자 함에 있음에도 실제로 설계도서의 검토는 4층이하 2,000㎡까지는 하고 대형 건축물인 5층이상 2,000㎡초과 건물에는 설계도서 검토가 되지 않음으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며 오직 건축사협회(복지회)에서 설계비 납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만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건축사협회(복지회)가 기존 건축사들을 위한 독점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므로써 건축설계 의뢰시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과 감리의 불성실로 시민의 재산권이 사실상 침해되고 있으므로 『하남시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민의 뜻에 따라 제정, 현행 건축법과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건축허가 및 감리등에 관한 절차의 미비점을 개 선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절차로 제도화 하고자 함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맨 뒤에 실음) 4.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관련사업계획서와 사전 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하남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하남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하남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하남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써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회기로 연기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시화의원으로부터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여 다음회기에 심의하자는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하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하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1월 1일자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되므로써 종전 청소년육성법에 의거 구성된 "하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새로 개정된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명칭을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종전 15인이상 20인이내에서 15인이내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회의를 종전 연2회이상 개최에서 위원장의 소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종전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의 총괄과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에서 청소년육성시책에 대한 시장의 자문기능으로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으로 하고, 관련사업 계획서,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회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전생활계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서무에 종사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하남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써 하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세무과장 남계한입니다. 하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의 보철용 차량면제의 범위를 재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가.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함(안 제2조2항) 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 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안 제3조 1항) 하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맨 뒤에 실음) 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취득및처분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19회 정기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승인을 득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의 사업변경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중요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계획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및 시설취득을 토지 1건 53,108㎡, 건물 1건 5,221㎡를 변경계획에는 하수중계펌프장 부지 및 시설 취득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토지 1건 53,919㎡, 건물 1건 1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이 변경된것은 토지는 당초계획에 두 필지에 대한 면적이 누락되어서 증가된 것이고, 건물은 당초에 면적까지 명시되어 있었으나 1식으로 표기 된것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되어야 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에 1식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총 사업비 3백18억원, 사업비 확보 대책은 총사업비 중 토개공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1/3이고 나머지는 국비 70%,지방비 30%인데 지방비 30% 중 도비 15%, 시비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위치는 신장동 198-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총 90필지 중 사유지 82필지, 건설부소유 국유지 4필지, 재무부소유 국유지 4필지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53,108㎡를 승인해준 사항인데, 아까도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매입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50%도 안되고 있는데, 약 811㎡가 늘어나서 시설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개발계획을 확실히 해 주시고 승인만 해 주고 취득을 안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총리실에 가셔서 회의를 했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남시를 위해서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개발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16,000평을 매수할려고 이미 부분적으로 매수를 한 단계였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매수를 해두면 앞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되어 자체처리장이 필요할때 수월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해서 최종방침은 재원을 확보하여 16,000평에 대해 당초에 계획했던것을 다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설계를 공고하고 발주까지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이 안되었는데 남의 땅에 설계를 하고있고, 설계나 공공시설을 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승인도 안받고 하고 있는것은 시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입주시기와 맞추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보상이 완전히 끝난 후에 설계를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연장될 수 밖에없는 상황이어서, 보상이 일부밖에 안되었지만 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설계 용역업자 결정하는 과정을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 긴급입찰공고를 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아도 된다는 말씀같은데, 설계를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설계비를 또 없애는것이 아닙니까? 먼저도 잘못해서 2억7천2백만원의 설계비를 지출했는데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들어가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 사항은 다시 짚고 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원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6,000평을 매입하는것을 승인했는데, 제가 볼때는 진작 토개공에 예산을 달라해서 다 매입할수 있는것을 공무원들이 일을 빨리 추진하지 않아서 문제의 발단이 된것같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총리실을 방문해서 과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환경전문가로 10년이상 총리실에 있으면서 하남시 뿐 아니라 전국에 걸친 환경문제를 다룬다는 차원에서 탄천으로 보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처리시설을 갖추려면 자체시설은 3년이상 걸려야 완결되고 탄천으로 보내는 압송식으로 한다해도 1년이상 걸려서, 내년에 아파트 입주가 되어도 한강으로 7～8개월 보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한다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의회답변에서 1년이면 한다, 긴급설계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합니다. 그동안 시청에서 관계관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들은 의회에 와서 거짓말한것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나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중앙부서에서 중지명령을 내려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찾아 가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 문제는 승인해줘도 매입을 다 못한다면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책임자한테 답변을 듣고 결정을 해야지, 자꾸 변경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정수물품취득및처분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는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서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것입니다. 정수책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 신규취득으로 구분해서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업무용 정수는 조직을 운용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 물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복사기, 컴퓨터등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정수는 도로보수나 시험, 검사등 주로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굴삭기, 소방차등 193종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정수물품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정수물품중에서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다시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의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첫번째, 업무용 정수는 선풍기등 9종, 37개의 수량, 두번째, 사업용 정수는 예취기등 11종, 14개 수량, 세번째, 대체취득으로서는 이륜차등 4종 13개 수량입니다. 이와 같이 하남시의 각 실과소에서 시민복지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주요 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심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및처분심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정수물품취득및처분심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수물품취득및처분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물품취득및처분심의(안)은 맨 뒤에 실음) 9.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대로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질문은 시민의 여론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여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내 하천도로 구거 부지 현황 및 점용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신장동 198-1번지 일원, 16,400평 매입과 관련한 추진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천도로 구거부지 현황 및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하천,구거부지 도로부지 전체 134필지에 105,369㎡입니다. 점용료 징수내역은 부과를 1억4천3백70만천원을 했는데, 징수가 7천9백27만6천원, 55.16%에 미칩니다. 미수액이 6천3백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지가격 인상 조정에 따라 점용료 상승으로 납부능력 부족과 징수인력 부족으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토지가격 인상조정으로 토지등급이 해마다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대지나 잡종지, 기타와 같은 토지가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토지가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의 등급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또 농지같은 경우에는 농지소득금액의 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나 조치로서는 체납액을 징수토록 추진반을 편성하고, 하천도로부지 점용허가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자별 원인분석과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 및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추진한것은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1일 업무보고도 받아왔고 국장님 서한문,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그동안 징수를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연도별 징수와 미징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매입과 관련한 추진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손실보상 협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30억9천9백46만6천원, 전체 보상대상 47억3천1백4만3천원중 65.5%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된 내용은 20억3천2백82만6천원인데, 토개공에서 10억, 시비로 10억3천2백82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여러의원님들께서 아시고 있는 내용이니까 유인물로 가름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93년 3월25일에 국무총리실에서 하남시 하수처리 대책방안 협의를 관계기관간에 했고, '93년 7월26일자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사업계획변경 통보가 되어서 현재 하수중계펌프장을 시설하고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환경처 주관 하남시 하수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자 대책회의가 '93년 8월24일자에 있을 예정이고, 당초 편입면적 90필지, 16,310평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내용은 사유지 82필지이며. 하남시에서는 전체를 매수토록 협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편입토지, 제척토지 여부를 소유주에게 통보후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내역중 과년도분의 미수금이 7배나 더 많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분 미납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점용해서 체납하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임시회때도 얘기 했지만 하천 도로부지를 10월중에 불하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걸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이 부과에 4천8백6만5천원중에 미수액이 4천2백4만9천원으로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물론 행정력을 집주해서 자진해서 납부치 않으면 나름대로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미수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통감을 합니다. 징수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반이라든가, 필지별 적임자를 지정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동에서도 통장님들이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점용기간이 근래에 1년씩 해 주는것은 하남시 여건으로 봐서 도시 재정비를 내년에 하게 되고, 기본계획을 금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지 재산관리에 따라 기본 계획이 참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래에 그렇게 점용기간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이나 도로부지는 10월달 관리계획에 따라 처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관리계획을 매년 말경에 도에 올려서 보고를 한후, 그에 따른 결과가 내려오면 그 이듬해에 관리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대로 김시화의원, 최성기의원, 이상 2인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안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회 하남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