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최병우 입니다. 우선 첫째로 이 막바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용 농약을 보조금을 투입해서 공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의 보조 상황은 어떠하고 공급된 농약명은 무엇이며, 과연 그것이 현재 우리 농가에서 기호에 맞는 이러한 농약을 공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칠갑지 축조 및 휴양림조성에 대해서 질문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이미 거론된 사항으로 낙엽이 지고 하면은 즉 작년 가능에 실지 답사를 해서 무언가 구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재확인 사항인데, 요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36번 국도 변에서 즉 휴양림주차장으로 시설한 지역까지 연결된 즉 관통된 동굴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개발한다면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의 가치가 다분하고 또 휴양림 육성발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주리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에 부푼 이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서 이것을 탐사하거나 또는 개발할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자연휴양림 조성된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집단시설지구로 추가 편입하도록 관계요로에 건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앞으로 그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혼탑건립에 대해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를 통해서 군민에게 보고 된 바에 의하면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새로 건립된 충혼탑에서 헌화 참배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하겠노라고 군민에게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언제쯤 이면은 준공될 것인지 또 부진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절봉사생활을 위한 사례 발표회를 매월 실시한다라고 업무보고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즉 9대 실천요목 인사먼저하기, 친절하게 응답하기, 내가먼저 솔선하기, 전화 빨리 받기, 성의 있게 전화하기, 공손하게 전화 받기, 상냥한 말씨하기, 쉬운 말 쓰기, 경어쓰기 등 9대 실천요목을 중심으로 해서 10분정도 매월 2명씩 사례를 발표토록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 수범적인 사례문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 것을 실천함으로 해서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근무자세면으로 볼 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오지종합개발사업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오지도로라고 그래서 대치, 남양, 화성, 장평 몇 개면에 대해서 오지 개발사업 지구로 책정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지개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업은 도로포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부수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사업이 중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도이상 확대포장을 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가를 상회하는 이러한 보상을 주고 있어서 어느 경우에는 도로용지로 편입됨으로 해서 하나의 부를 축적하는 이러한 추산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에서 사는 것도 이게 한스러운 일인데 오지주민이라고 해서 몇 천 평이 들어가든 몇 백 평이 들어가든 한푼의 지가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개선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은 그 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단무지공장 건립 지원용의가 없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강변에 비옥한 토지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무우를 생산하면은 많은 양이 수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거기에 수반하는 단무지공장을 유치해서 육성 발전하는 것이 군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 단무지공장을 건립함에 있어서는 도비내지는 농협 자체의 지원도 많이 뒤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군비를 좀 보조 지원을 해서라도 이러한 공장을 관계단체와 협의를 해서 유치 발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양시장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서 양승구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우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을 현대화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변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를든다라고 하면은 지금현재 장날 둘러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십자로에서 시내버스 정류장에 이르는 그 구간, 차 경운기가 뒤엉클어져 가지고 또 아니면 상가에서 내놓은 과일이라든지 각종 상품진열로 인해서 보도를 잠식하고 있어 가지고 통행마저도 불편한 이러한 사항에 처해있습니다. 역시 또 이 십자로에서 대천노선에 이르는 부분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애당초에 그 시장을 재정비 할 때는 그러한 노점상인도 흡수해서 명랑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분위기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원인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구기자 군을 상징하는 청사주변 조경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확인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호종군수가 계실 때 참으로 좋은 안이다 해서 우선 본청사부터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직접 답변도 들은바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구기자 군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청양군청 주변에 구기자나무 몇 개를 심어서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설운동장 부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부당한 그런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빨리 서둘러야할 이러한 상황이므로 가능하면은 즉 지난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가능한 이러한 연도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지의 질문이 있었고, 이것을 빨리 재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까지 진척이 되어 있으며, 언제 쯤 이면은 재정비가 가능해서 지금현재 부당하게 규제되고 있는 이런 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금년도 군도포장 사업에 대한 선행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현장답사과정을 통해서 이미 거론이 됐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끝으로 공원지정으로 인한 개발제한지역에 대한 주민의 고충사항 해소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은 그 청양에 있어서는 도립공원 규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울어야할지 웃어야할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정산면 천장리 지역과 대치면 광금리지역 이것은 엄연한 취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농촌주택개량 같은 것도 그 개량하는데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물론이고, 농가에서는 가장 소득과 직결되는 축산업 같은 것도 제한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설치 제한되는 제외되는 이러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양승구 , 최병우 두 의원께서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승구의원이 질문하신 93년도 공무원 징계사항, 1실과 1읍면 1마을 분담제실시 관계라든가 또 최병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친절봉사생활화 관계 이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먼저 양승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공무원징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무원징계 사항은 감봉이 1명, 견책이 6명 이렇게 7명이 징계가 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업무부당처리로써 감봉 1명, 견책 5명과 명령불복종으로써 견책 1명해서 총계 7명을 징계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가첨해서 더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징계된 대치면 농지전용신고의 목적이외의 사용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로 대치면 직원 1사람이 견책을 받았으며,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해당이 되어서 도시과 명영복이 견책을 받았으며, 지적도보관함 및 보호대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서 직원이 감봉을 1개월 받았으며, 장평면 화산리 불법축사에 대한 조치허위보고 사항으로 장평면장이 견책을 받았으며, 장평면 적곡리 잠실증축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처리로서 처리소홀로 장평면직원이 징계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에 정산면 마치리 토속채취허가 연장허가 및 장평면 화산리 보전임지전용허가 민원처리 소홀로 산림과직원이 견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에 회의참석지시 불이행으로 남양면 직원이 견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에 훈계 및 주의처분사항은 훈계가 33명, 주의가 22명 입니다만은 훈계 33명중에 업무부당처리로서는 28명, 감독소홀불충분으로 3명, 품위손상으로 2명이 되어 있으며, 업무상 부당처리로서 19명이 주위를 받았으며, 감독불충분으로서 1명이 주의처분을 받았고, 품위손상으로서 2사람이 주의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질문 두 번째 1실과 1읍면 1인 1마을 분담제 실시에 따른 성과는 어떠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활성화와 주민본위의 행정수행을 위해서 각종행정시책의 추진홍보와 참여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 사업소포함 17개실과, 사업소에서 10개 읍면을 분담한바 있습니다. 또 182개리에 대해서는 324명이 분담을 해서 분담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는 139명은 군청직원이 되고 나머지는 읍면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읍면직원은 월 15회 이상을 부락을 출장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군청 및 사업소에서는 때에 따라서 부락분담마을에 출장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불만사항 수렴적극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청원민원 145건을 접수처리를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상ㆍ하수도관리에 있어서 접수건수 17건이 접수가 되어 있으며, 교통운수관계가 4건, 도로 및 뒷골목 정비가 20건, 방범 및 가로등관리가 29건, 광고물정비에 있어서 20건, 청소위생관리에 있어서 9건, 영농등 기타해서 46건해서 총 145건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의사소통이 통로로 정착해서 주민위주의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최병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절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례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례발표의 기대효과로서는 우수 사례 발굴 확산 파급함으로써 친절봉사 인식을 동기를 부여하였고, 사례발표를 통한 민원1회방문제를 조기 정착하는데 기여를 하였으며 우수사례발표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함으로써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한바 있습니다. 또한 친절생활화를 통한 참 봉사 행정구현을 했고, 공무원의 발표력을 향상하는데도 도모했다고 보겠습니다. 수범사례문 2건은 2월 1일 날 발표된 대치면 지방행정서기보 복화경과 93년 7월 1일 발표된 재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순복 두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친절봉사사례 발표문을 별첨 해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우선 한사람이 발표된 내용을 발표된 내용그대로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치면 지방행정서기보 복화경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면 주민등록담당자 지방행정서기보 복화경입니다. 바쁘신 가운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각실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뜻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저는 92년 1월 22일 발령에 의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발령전날 계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면장님과의 의논결과 호병계 근무를 명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패기와 열정으로 총무계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원치 않는 호병계 발령에 며칠동안 방황과 갈등으로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시점에 이르자 하루하루 진척되면서 저에게 있어 가장 생산적이고 가치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제가 일년 동안 주민등록의 책임성을 높이며 느꼈던 몇 가지 사례를 사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중순쯤 한 민원인이 까만 얼굴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시며 들어서더니 제적등본 10통, 호적등본 10통을 발급하려 왔다고 하시며, 사망처리된 것을 확인하여 회사와 보험료신청에 사용하려고 전남 순천에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있던 부채를 드리며 잠시 기다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분이 원하는 호적을 『 카피 』하였습니다. 『 카피 』하다가 복사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제가 땀을 흘리니까 민원인이 걱정하는 소리로 혀를 끌끌 차더군요. 민원인이 신청한 것을 돌려드리면서 먼 거리일 경우 민원우편 신청하는 것이 편리함을 인식시킴과 민원우편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전해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며 나가시더군요. 8월말 퇴근할 무렵 한 민원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와 동시에 신원증명 1통과 호적등본 1통을 내일 2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보내줄 수 없느냐는 문의전화였습니다. 민원인이 거주하는 곳은 서울이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내일 접수할 수 없는 까닭에 서울행 버스에 보내 드릴테니 전화를 30분후에 통화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분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때마침 부면장님께서 황급히 다녀오셔서 직행버스 시간표와 번호를 알려 드렸습니다. 이일을 잊지 않고 이분이 추석 때 잠시 저희 면사무소에 오셔서 고맙다는 말과 정성스럽게 자동판매기에서 커피한잔을 꺼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다른면과의 색다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향상과 부의 축적으로 오늘날에는 각 개인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에 오시는 민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거리에서 오신 손님일수록 자가용에 먼지와 흙으로 덮어져 있어 자가용을 세차할 수 있도록 세차장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면장님의 지시아래 매주 월, 금요일에 바른 인사 예절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시야에 들어오면 달려 나가 인사와 동시에 문을 열어드립니다. 용무를 마친 민원인이 나갈 때 배웅까지 합니다. 이런 실천을 몸소 행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몸에 익숙합니다. 한 민원이 오셔서는 대치면이 가장 친절하다고 하시며 표창장을 주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점심시간에 한 민원인이 민원대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성거리더니 무엇인가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민원대 위에 있는 메모지에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적어 저한테 건네주며, 수화로 무엇인가 저에게 알리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메모지에 적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분은 호적을 전적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달라고 하기에 호주도장과 호적등본 2통이 있어야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호적등본 2통을 발급해드렸습니다. 이런 일과 직결된 장애인 민원인들이 오시면 대처할 수 있도록 수화를 배워서 다양한 민원인들의 손과 발이 되고 싶은 욕심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섭섭함과 아쉬움에 마지막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친절행정을 위한 행정인으로서 전체의 사회발전과 더불어 공직사회 발전의 산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발표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의원 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무슨 고증사항 견문요원이라고 20명 선에서 위촉한거 있죠? 『 모니터 』요원으로

예.

그렇다라면 우리 군수산하에 공무원이 면직원이 마을 분담해 또 군직원이 마을분담하고 하는데 그 분담책임제가 잘된다라고 볼 때 과연 이것이 이중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복명하는거 보다는,

아니 공적인 문제가 아니가 고충을 듣고 보는데 나가면 듣고 볼 것 아닙니까?

저희가 나가면 보는데,

안나간다고 하는 걸 자인하는 거지, 이런거 제도 새로 만드는거.

그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을 복명하는 것 보다는 『 모니터 』요원들이 여론 제보하는 것은 정확한 것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는거와 공무원이 보는거와는...

그것은 시각과 다른 점도 있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말여 신문배달원 같은 사람이 말여 신문그냥 대문가에다 집어 내버리고 가기도 바쁜데 그 사람들이 뭐가서 보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 제도를 위촉하고....

그것은 이제 돌아다니다가 무슨 얘기를 들은 얘기가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문배달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커다란 이런 모니터요원으로서는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데에 가로등이 꺼졌는지 어떤 주민들이 가로등이 꺼진 것 갖고 굉장히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한겁니다.

예. 물론 뭐 잘 해보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십분 활용을 해야되겠고 지금 이 좋은 사례로 발표를 소개해주셨는데, 사례문을 소개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예. 합니다. 매월 월례조회때 꼭합니다.

업무일지 확인해도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례는 언제 어디서 발표한 사례입니까?

이것은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예?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군청 회의실에서?

예. 지하실 회의실에서 한겁니다.

군청 본청회의실에서.

예. 이 밑에 지하실에서 했습니다.

참석대상은?

참석대상은 군청 전직원입니다. 사업소

전직원.

매월 월례조회가 끝나면, 군수훈시가 끝나면은 그 자리에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많이 개선되고 발전된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발전되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차간에 자기고충도 있고, 자기가 수범한 사례도 발표를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 듣는 사람도 이제 그런 것을 깨닫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의 발표력도 향상이 되고 또 타면에서는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더라 또 군에서는 그 발표되는 것이 면직원도 있고 군직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4월 달 까진가 5월 달 까지는 밑에 서기보들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군에서는 주사보급으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6월 달 이후에는 발표자는 주사보급이다. 단 실과를 돌려가지고 이번 달에 내무과에서 했으면 다음달에는 재무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사람씩 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의원님

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의 양질에 의료를 서비스하다 보니 이렇게 깍이고 할말 없고 또 이것은 달라고 할 수도 없다 다 군민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 1천만원 중에 연인원은 몇 명입니까? 삭감된 인원이, 그중에 생보자는 몇 명이예요? 일반은 몇 명이고?

그건 제가 조사를 못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30%를 점하는 생보자를 과다한 장기적인 치료를 해주다보니 역시 30%에 해당한 300여원을 깎였다. 생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인 모양인데, 그 이외에 일반외래환자는 그러면 몇%나 되겠느냐? 그분들에게 과잉진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허리가 아픈데 간 기능까지 했다 이것이 과잉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아니 다리가 부러졌는데 간 검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천안시 보건소에 근무할 당시에 노동부 천안사무소에 촉탁으로 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촉탁의 의 근무목적은 소위 그 지정병원에서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한 결과를 제가 심사를 해서 타장여부를 결정하는건데 지금 조병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왜 간 기능검사를 했느냐하고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의사한테 공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판례가 나온 것이 세브란스의원에서 역시 손가락 부러진 사람을 간기능 검사를 하지 않고 주사를 놓아주었다가 죽어서 그 사인을 부검을 해서 규명한 결과 그 주사제가 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있을때 개인병원에서는 희소합니다만은 순천향병원, 천안의료원 같은 데서는 반드시 그게 아니더라도 필요 없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판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고유에 권한인데 또 저희들은 의사들하고 필요없는 검사는 하지 말도록 제가 권유해서....

그래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삭감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고란 에다가 지금 말씀대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이것이 과잉진료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이라 했습니다라는 것을 표시해놓으면 그래도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삭감합니까?

맞습니다. 조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단명을 정확히 붙여주고,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한다라면 이런 삭감이 안될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가약도 그렇죠. 고가약도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고단위 마이싱을 먹지 안으면 그 종양이 치료가 안 될 경우는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는 고단위를 써야한다 한다면 거기 비고란에서. 이 사람은 어떤 그 상병상태가 이래서 이것을 쓰지 않고 고가약품을 안쓰면은 도저히 본래의 목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한다라면은 그래도 깎느냐 그런 얘기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거기에 의사선생님들이 청구할 때 소홀한거다 그런 얘기여. 그렇죠?

결국은 의사가 소홀히 한 것보다도 그 청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조금 시간이 가고 귀찮스럽더라도 자세한 설명을 거기다 첨부 시켜주도록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아니 고가표시 의사 선생님들 보는 관점은 일반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팔이 골절이 됐는데, 부목을 안대고서도 그대로 할 수 있을거요, 그렇지 않으면 『 기부스 』로 한경우도 있을게고, 그야말로 부목만으로서 붕대로 감고 있을 테고, 이 사람은 복합 골절이라 반드시 이렇게 뭐 붕대로 감아서는 안되겠습니다. 단순골절이 아니고 해서 이것을 뭐 『 기부스 』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면은 왜 『 기부스 』했다고 과잉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한다면 그런 것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내 돈 받듯 받지 않으려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세수를 결함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개인병원 같으면 이렇게 안했을게다 그런 얘기요. 성실히 않는 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게 아니냐 그런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시인해야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

예. 조병안 의원

지금현재 54세대에 177명이 옮겨왔고, 36세대에 108명이 옮겨오지 않았다 이런말씀이죠?

예.

그러면 전체가 80세대 214명중에 여기에 직업별로는 분석을 해보았습니까?

예. 직업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공직자는 몇 세대나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직자는 그중에서.....

그리고 아니 들어보세요. 그 말씀도 답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당연히 국민으로서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그런데 그러면 이 80세대 214명이 사실은 청양 땅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은 옮기지 못한다 하는 이유를 분석을 해서 그 제도적인 문제가 잘못 됐으면은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문제이고 이것을 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 무엇이었나 그런 것을 답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직자하면은 반드시 군수산하 공직자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교육공무원이라든가, 경찰공무원 기타 유관기관 공무원까지 총 대상인원이 세대가 없이 91명으로 당초 파악이 되서 현재 51명 정도가 참 이 공직자가 저희 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왔는데 미실시 현재까지 40명 정도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자녀교육관계라든가, 부모공양 등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개인사정 때문에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조의원님 말씀대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살고 싶은데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옮겨오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사는 형편에 의해서 옮겨오는데 우리군의 인구가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다만 1사람이라도 실제 살고 있는 유동인구가 청양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운동을 전개한 것뿐이지 이것이 결코 인구 증가 요인책이라고 생각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옮겨오지 못한 세대들은 왜 그러면 여기서 살면서 주민등록을 두지를 못했느냐, 거의 8~90%가 자녀학교를 위해서 전세대가 퇴거해야만 전학을 할 수 있다 해서 퇴거한 세대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주택청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시퇴거를 했다가 아직 전입되지 않은 세대,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전입해 올 수 있도록 종용하고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177명이 전입을 했는데, 91명이 공직자다 한다면은 절반도 넘네요. 50%도 넘네요.

거의 대분분.......

그럼 공직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구먼.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위장전입을 해서 자녀들의 학교문제, 위장전입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이런 등등이다 하면 그 제도적인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해당 시읍면에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실지는 여기 살면서 대전시 대흥동에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소 실지로는 여기 살고 있소 그러니 거기서 삭제하시오. 아,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지

글쎄 좋습니다.

그렇게 사정조로만 얘기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나 조의원님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공무원으로서는 원칙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공직자가....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을 보호하는 원칙에 의해서 여기에서 주민등록을 갖지 않고 청양군에 거주하더라도 집권말소를 해야 됩니다. 집권말소를 해야 되지만은 군민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집권말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가 군민의 선생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50%가 넘는 60%가,

공직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공직자 91명 전입 해왔다매요. 이번에 177명중에

대상이 91명중에서 51명이 전입해왔습니다. 그것은 51명 전입해 온자는 대개 우리 군청 다른 타기관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군의 경우 실과장들이 홀로 여기 와서 있는 분들이 그냥 여기로 전출해 온다든가 일부 퇴거를 해서 이런 경우 전부 이런 사람들을 합한 것이 51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을 하고,

위장전입은 아니죠. 그게 왜 위장전입 입니까?

아니 실지 몸은 여기 산다며. 그리고 주민등록은 대전시 대흥동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위장전입이지 뭡니까? 주민등록법상 어떻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대전으로 퇴거를 하고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전입신고만 안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왜 위장전입 입니까.

전입신고만 주민등록은 어디 있고요.

주민등록은 타 시군에 있고, 우리군에 전입신고만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지는 그쪽으로 보아서는 위장전입한거 아니냐 그런얘기여. 몸뚱이는 여기 있으면서 대전시로다가 주민등록......

그러면 우리.......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어떠한 특혜를 입기위해서 해놓았다 라는 것이 위장전입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쪽에서 볼 때는

글쎄 그 목적은 아파트 특혜를 받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는 얘기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거이전에 자유가 있는데 거기가 살아도 되지만은 우리가 실정법상 주민등록을 사실상 주거하는데다 두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안되니까 그런 법을 제도적으로 해서 주민등록법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공직자가 솔선해야 할 사람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공직자가 법을 어기지는 않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게 주민등록법은 사실상 거주자를 조사를 합니다. 일정기간을 정해서 주민등록법상 과태료를 면제해 줘가면서도 사실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일제 정비기간도 두고 하는데 공직자가 그런 법을 어겼다, 누구든지 내가 공직생활을 예를 들어서 대전가서 한다고 할때 대전가서 하숙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거기에다가 주민등록 옮겨놓고 공직생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군민으로 한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하숙을 하더라도 주민등록좀 옮겨와주쇼 이렇게 권고를 해서 주민등록 옮겨왔다 그런 뜻이지, 위법부당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 대전 가서 공직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대전 가서 하숙하고서 공직 생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법해서 거기가사 사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 그러면 주거의 개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게 사는거에요. 이 한달에 며칠이상을 살아야 주거라고 봅니까?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있을 때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주민등록법상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 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을 전출 또는 전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 한달에 며칠이상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직자는 뭐 이러이러하니까 하숙을 하다가 토요일 갔다가 월요일 날 다시 출근을 하는데, 대전 가서도 이틀 밤 자고, 삼일 밤 자고 출근하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다면 주거의 개념이라는 것이 한달에 통상적으로 며칠 이상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여기에서 주거한다고 보느냐 그런 얘기여.

주거의 개념까지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의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했을 때에는 전출 또는 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왜 이런 얘기를 제멋대로 살고 주민등록 있지만은 우리가 인구를 이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늘려면 얼마나 늘리겠습니까. 허나 나는 공직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그것이 문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직자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잘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오면 인사 발령해 오면은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살려고 하고 와야지 주민등록 옮겨오지 아니하고 마치 스쳐가는 동네로 알고 잠시 머물렀다가는 생각하고, 이런 공직자는 청양군민으로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생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의식자체를 고쳐 달라 이런 얘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공직자가 솔선해서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솔선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공직자중에는 우리 군수산하 공직자들은 거의가 전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경찰공무원이라든가 특히 그 교육공무원들 여기에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관계는 이상으로 질문을....

(거수)

예. 김익동 의원님

인구수 증가에 대해서 질의요지 냈습니다만서도 그때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 말 현재 50,773명으로서 93년 2월말에는 50,384명으론 389명이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군에서 5만 이하로 감소가 된다면 그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복지혜택의 지역발전에 엄청남 불이익이 온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도 많이 오셨는데 불행스럽게도 93년 7월말 현재 5만선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49,736명입니다. 7월말 현재,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보통교부세는 5만과 4만 어떤 기준인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해서 보건비는 인구수를 한다든가 또는 일반 행정비는 공무원 숫자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이 있어서 49,000명과 5만 명의 1,000명 차이와 51,000명과 5만 명의 1,000명 차이는 같이 이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군세가 충청남도에서 5만 이하로서의 군민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적은 군으로 불명예스러운 이유 때문에 그렇지 중앙 교부세는, 물론 인구수의 감소에 따라서 그 배분비율은 적어집니다. 그러나 교부세의 신장률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인구를 표준으로 해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을 뿐이지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조 의원 님께서 아까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략 학교 교직원으로 차자로 있는 교직원으로서 그 부모가 65세 이상 되어가지고 그 생계보조금을 1만5천원인가 얼마 타는 모양인데, 그것을 타기 위해서 이사도 가지 않고 거기가 어디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있는 것을 조사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은 그 시읍면에 통보해가지고 직권말소 하도록 하면은 다시 여기로 찾아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5만 미만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65세 이상 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는 월 15,000원씩 노령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노령수당지급은 매월 말 65세 이상 노인을 파악을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읍면에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신청에 의해서 배부를 합니다. 매월 배부액이 틀리는데,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이 그런 사항들이 실제로 우리 군에도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은 한번 관계실과로 하여금 파악하게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거 사회진흥과라는 게 새마을과가 개칭되었답니다. 나오셔서 두 분 의원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사회진흥과가 71년도 새마을과로 발족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23년동안 새마을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1일자로 사회진흥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양승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민간조직 군 지회 남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의 93년도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실적입니다. 조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식개혁운동 실시라고 해가지고 일하는 풍토조성 결의대회 및 『 캠페인 』을 1회 개최했습니다. 도의시범마을 육성을 10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를 전면의 65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건전생활실천운동은 사치낭비 추방운동『 캠페인 』 및 새마을 알뜰마당운영 1회,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1회, 소년 소녀 가장 돕기 4회, 무의탁 노인 돕기 4회, 불우학생 장학금지급을 20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내 고장 환경 가꾸기 사업은 새마을대청소를 10회했고, 자연정화 활동을 11회, 1산 1하천 가꾸기운동 10개소, 꽃길조성 10개소, 가로화단조성 10개소, 꽃길관리 10개소, 폐품수집운동에 있어서는 폐휴지 89톤, 농약ㆍ빈병 26톤, 재활용품 127톤을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활동 10개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2명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운동 활력화는 읍면순시 간담회 1회, 회의개최 즉 회장단회의 7회, 지도자회의 7회, 부녀회 7회, 문고회의 2회를 실시했고, 회장단 읍면순회 지도를 7회를 했습니다. 자체 상록회 조직을 23개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음으로 활동계획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1회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발표대회를 군 발표대회를 거쳐서 도 대회까지 출전하는 것을 1회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정예화교육 1회 새마을국민독서 경진대회 1회, 폐품수집 경진대회 1회, 자연정화활동 11회, 새마을대청소 10회, 새마을 지도자회 참석을 11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종합개발사업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현재 오지종합개발은 도로의 확 포장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국ㆍ지방도, 군도의 경우 편입용지에 대해서 시가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나 오지개발사업은 보상이 실시되지 않아서 불공평한바 이제 도를 개선할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마을 과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을 새마을방식에 의해서 주민부담이 2~30%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주민부담 대신에 편입용지를 희사해서 주민 부담하는 것으로 행정상 조치가 되고 있는데,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편입용지 보상 문제 때문에 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간 있을 때마다 도에 회의를 간다든지 누차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보상을 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드렸습니다.

먼저 양승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한철희 의원님

과장님, 지금 양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지회에 설치목적이 어떤 사업을 하라고 설치목적이 되어있나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보조금을 년에 1,400만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은 어디다 사용하나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서 군지회에서 활동하셨다 하는 것은 일하는 풍토조성, 사치낭비 추방, 자전거타고걷기대회 3가지 정도이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제가 2가지 사항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설치목적은 새마을운동이 한참 무르익을 때 그러니까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새마을운동을 언제까지나 정부에서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 운동을 민간단체로 확대를 시켜서 민간주도형 새마을운동을 하자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새마을지회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용목적은 보조금은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사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92년도 새마을운동 단체에 일반 읍면, 지회, 청양군협의회까지 보조금 지급명세표를 지난번 결산검사 때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읍면에서는 그런대로 새마을대청소다 또 요새 『 엑스포 』기 갖다 건다 또 새마을기 갖다 걸고하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있습니다. 지회에서 지출된 거 보니까 어떤 사업을 특정하게 한 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용목적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보조금 사용목적이 있는데 그 정산서를 보면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랬을적에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검토 아니 진흥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올바르게 인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4분기까지 전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해서 돈 지출된 거 이러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업목적 이라는 게 무슨 실지 일을 하는 사업목적 이외에 지금 앞으로 계획입니다만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라든지 또 일하는 풍토 결의대회 캠페인 뭐 이런 것도 다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럼 됐어요. 새마을수련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새마을수련대회 하면은 군에서 거기에 일정하게 보조 나가는 보조금이 있지요? 별도로 돈이 지원되지요?

예. 있어요.

있죠?

예.

원칙 따지면은 그것이 새마을지회에서 당연히 자체자금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에서

글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전국 각시군 공히 군에서 조금씩 보조를 해주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수련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들어간다 했을 적에 자체에서 한 3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부담을 하고 부족한 것을 군에서 지원해주면 모를까 지회전체에서는 1건도 없이 전액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언가 좀 보조금 사용목적에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사항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을 말로만 여기서 시정하신다고 하시는데 여직까지 시정하신 사항이 뭐 진흥과만 아니고 각과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대로 시정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 사용목적은 예를 들어서 1년에 2,400만원 나가면은 거기에 필요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인건비도 줘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맞춰서 다만 군 자체 새마을지회라는 목적에 의해서 읍면 새마을협의회한테 뒤떨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사업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받아보면은 읍면은 있어요. 뭐 다만 국기라도 사다 걸고, 꽃길이라도 조성했고 한 것이 했으니까 했다고 하겠지만은 지회에서 한 실적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보면은 자전거타고걷기대회에 『 티셔츠 』도 해줬다 뭐도 해줬다 하는 모자도 해줬다 뭔가 한걸로 있는데, 그 비용은 전부 군비에서 지원이 됐을 거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군에서 주관해서 지원을 하지 왜 단체명을 빌려서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이제 민간단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민간단체가 전부 주도해서 설치가 되고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원은 다 있어요. 지회 뿐 아니라

글쎄 지원은 좋은데요, 저는 지원은 좋은데 자체사업비를 가지고서 부족할 적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자체사업비는 없어가면서 추가, 전액 군비지원이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런 관계는요, 앞으로도 많이 참고하셔서 이 설치목적과 보조금의 사용목적에 맞도록 지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최병우 의원님 오지종합개발사업 제도개선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을 덜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지가보상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신 결과로서 그런 방편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만은 또한 오지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한 뼘이라도 더 해야 될 사업상의 시급성도 뒤따르게 되어 있죠? 지금 형편이?

예.

이렇다라면은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높이 평가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금년도 대략 편입된 용지면적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추산하시나요? 자료가 나온 것이 없으면 좋습니다.

금년도 예정 농지가 오지개발사업뿐 아니라 전부가 124필지입니다.

필지인데, 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하고서 이런 소리해서는 안됐습니다만은 사실상 예산 내용을 검토하면은 낭비적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라도 군비를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값이라도 좀 지원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다음에는 상급기관에 투쟁을 하시는데 과장님의 혼자 힘으로 벅차시다면은 얼마나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원건의사항으로라도 채택을 해서 요청할 이러한 용의도 있으니까 그런 지원이 필요하면은 그 지원요청이라도 한번 해서 어려운 문제를 공동노력으로 타개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 질문하실 의원

(거수)

예. 조병안 의원

이게 저 새마을과장님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내 23개 시군에서 특히 가로수 꽃길조성에 공로가 많으시다고 시상까지 받았다, 그런 소식 들었습니다.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금액이 9,400만원입니다. 확실한 자료는 않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10%가 절감됐고,

94,371천원이죠.

예. 그런데 거기서 10%가 절감이 됐어요. 약 한 8,500 정도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른 봄에 부용꽃을 15,000본 약 1,000만원 들여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초작업도 제초인부 거기에 들어간 것이 1,800하고 480하고 약 2천 한 3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식재인부임, 또 꽃 구입한 것, 확실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빼다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94,371천원인데, 실지 가로화단 이게 완전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집행한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5천 998만 5천원만 써졌다, 나머지는 예산이 남은 겁니까?

그것은 상반기에 써진 거지요.

하반기는 계획자체도 없는데요.

하반기는 거기 이제 꽃 보식하고, 제초 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상반기에는 5,900을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 하반기에 쓰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나는 그래 자꾸 칭찬을 해주고 싶은 얘기가 9,400의 예산을 세워줬더니 알뜰히 알뜰히 하시고, 5,900만 들이고 나머지 돈 3,400만원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월 달 이후에 집행된 것이 또 있어요. 보식한 것 『 메리골드 』라든지 그게 확실한 것은 자료가 지금 준비 안돼서....

그럼 예산이 선 것은 다 쓰셔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우선 절감원칙에서 10%를 절감하고요. 그 뭐 구태여 다 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금년같이 가로화단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신 예가 벼랑 없을 거예요. 이번의 기회를 거울삼아서 보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사전에 그야말로 어디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단 경기 꽃을 사려고 욕보는 것 보다는 사전계약 재배를 함으로써 또 값을 덜 주고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예.

또 나아가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은 이보다 예산이 상당한 금액의 절감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과연 이런 9,400만원을 청양군에서 국가적인 행사, 세계적인 행사를 『 엑스포 』를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인근 군으로서 투자를 아니 할 수야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과다히 책정 됐다라는 생각은 아니 듭니까?

물론 군에서 화단을 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저도 조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 환경 이라든지 도에서 각 시군에 화단 조성하는 상황을 보면은 인근 군에서 5억을 가지고 하는 곳이 있고 또 2억 내지 3억이 평균입니다. 저희는 1억도 미달되는 금액가지고 참 빈축도 샀습니다만은 일찍 시작해서 칠갑산 주변에 야생초를 갖다 심은 것이 시가로 따지면 1,400만원어치 갔다 심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안는 거, 직원들도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때우느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1년생 그 화초를 심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내년과 내후년과 그 다음해는 무엇으로 심을거냐, 해마다 이런 돈이 들어야 될거 아니냐

그것을 저희도 염려를 해서 기왕에 조성된 화단이 예를 들면 50평이라고 그러면은 타군처럼 50평에다 전부 꽃으로 맥질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중에 한 2미터 폭으로 해가지고 한 5미터, 7미터로 바짝 들어가지고 구릉식 입체형 화단을 하라고 해서 거기다만 심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걱정을 하시는데 내년도는 저희관내에 부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 36호선에 길이가 30.4㎞인데 그중에 거의 15㎞ 정도가 부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다 심는 것도 좋고 또 코스모스라든지 맨드라미라든지 일반적으로 돈을 안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할려고 지금부터 읍면에 종자채취 지시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36호선 국도를 이렇게 왕래하다 보면은 기왕에, 잔디가 잘 조성이 되고 그야말로 화단이 잘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데 이것을 이번에 가로화단 한다고 그 잔디를 말여 아주 중기를 투입해서 그것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그야말로 1년생 초를 심기위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까지 있느냐 얘기요? 또 이것이 과연 상부에 지시라고 하더라도 행정은 실정에 맞도록 나아가서 그 유연성 있게 그렇게 대처하고 집행을 해야지 상부에서 무슨 『 엑스포 』글자 쓰라고 한다고 말여 멀쩡한 화단을 부셔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걸 표시해 놓았으니 뭐하는 겁니까? 내 그런 것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것도 저희가 생각안해본바는 아닙니다만은 내무부지시가 70년대 조성한 가로화단이 전부 평지화된 화단이다 도로보다도 낮은 것도 있고, 도로하고 똑같이 평지화단이지 때문에 이것을 전부 일으켜 세워서 구릉식으로 아니면 입체형으로 전부 고쳐서 꽃을 심어라, 지금은 걸어다니는 사람이 전부 차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차타고 씽씽지나갈 때 꽃이 보일 수 있도록 외국사람한테 말하자면 전시형으로다가 임시 판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잉충성 하셨죠?

타군 다 그래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잉하신겨. 새마을과장이 과잉충성해서 돈을 없앤 것이오, 그러니까 그것은 시인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있을리 없지만은 어쨌든 1년생 초에 대해서 그 공간을 내년에 메꿀일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그러한 흉물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좀 하세요.

예. 말씀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두 분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먼저 양승구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송방천복개지에 주차장지정고시에 대해서, 송방천 복개가 완료시 일부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상시 주차를 하고 각종 물건을 쌓아 미관도 좋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상인에 전용주차장 또는 적치장소화되어 주민의 비의난이 많다. 또 우선 복개지역만이라도 주차장으로 고시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송방천에 대한 것은 주차장으로서에 아직 저희 과에 인수를 받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이 주차장에 대한 공사현황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방천에 있는 복개공사는 주차장으로서에 복개가 아니라 우선 송방천 복개공사로 되어있고, 그 목적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하는 것으로 공사에 목적이 되어 있으며, 총 계획이 310m 그리고 넓이가 20m로 되어 있습니다. 루베로는 6,1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으로 되어 있으며, 91년도에 6억5천, 92년도에 2억 그리고 93 계획에 9억5천 이렇게 해서 총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92년도까지 실시해오고 있는 3,300평방미터 이것에 대해서는 850미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어서 금년도에 다시 950m, 2,860평방미터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전구간이 완공이 된 후에 이게 저희한테 넘겨주면서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서 주차장으로서 해야 할 사용상에 여러 가지 주의점 또 사용자가 지켜야할 사항 또 우리가 지도해야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군민한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위반하는 차량이라든지 지적하신 사항들을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가 지금현재 나가서 보면은 기왕에 조성된 부분이 사실상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은 그 일부 어떤 상인 또는 좀 이해가 부족한 분이 자기 아주 전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복개지역된 부분만이라도 과끼리 협의를 해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임시로라도 우선 주차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보고를 드리고 또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

다음은 최병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 상황은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교통사고난 것은 93년도 8월 11일 현재 저희 관대에서 교통사고 접수된 총수는 278건입니다. 이 자료는 경찰서 교통계에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고요인별이나 유형별은 시간관계로 저희가 분석을 못했고,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보고를 드릴 것은 저희가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서 저희 군이 비교적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자꾸 얘기가 되고 계속 교통사고가 나는데 우리 군이 다른 군과 비교도 좀 해보고 우리 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요인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라 하는 군수님의 지시도 있고, 제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사고가 난 모든 사항을 경찰서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요일별, 계절별, 주야별, 시간대별로 죽 분석을 했고 또 장소별에 있어 왜 이 장소에서 사고가 많이 나느냐 하는 것을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제가 진작 이 조사를 먼저 서둘러서 다했더라면 오늘 그 자료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좀 더 시원한 답변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마무리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그 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다음기회에 또 다른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고, 지금 물음을 주신 사항은 금년도에 대책을 세운 것은 읍면 및 파출소에 합동조사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점은 시설물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면에 표시병 설치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을 3개소에 하는 것으로 1,927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점멸등설치를 2개소 하기위해서 2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 1개소는 230만원짜리 점멸등은 운곡면 후덕리에 있는 구기자 시험장 앞이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 230만원짜리 점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20만원은 지금 교육청이 이전을 하면서 진입로 앞에가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퍽 위험해서 그곳에 20만원짜리 표시등을 하기 위해서 20만원 예산을 세웠고, 다음에 경광등 15만원 그리고 교통표지판을 10개 읍면에 14,592천원을 세워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렇게해서 36,512천원을 해서 교통사고예방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빈약한 예산에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을 시설하고 저희가 택시회사 또는 운전 버스기사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때에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킬 것이며, 매주 수요일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대한 『 캠페인 』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해서 다같이 질서운동에 협조토록 해서 교통사고 줄이는데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청양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시장을 비교 견학하여 상품가격을 지도하고, 상인을 계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과 성과는 어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청양시장은 인근에 좀 방대한 시장과 둘러쌓여 있습니다. 홍성, 대천, 부여, 예산, 공주 더 나아가서는 대전권까지 저희 시장 영역이라고 보아지고 있어서 사실 청양시장은 곡물이나 과채류 소채류를 제외하고 기타 많이 쓰고 있는 일반 식료품이라든지 의류는 우리 청양시장이 좀 열악한 실정에 놓여있고, 또 주요 『 메이커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잘 팔리지 않는 것으로 저희 시장상황은 빈곤을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주로 의류라든지 기타 고가의 품목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비싸다 하는 것이 항상 소비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시장에 장사 하시는 분들을 계층별로 모아가지고 정가판매 또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상가 또 주요한 시군시장을 견학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생업을 하시는 상인들에 대한 의식을 바꿔서 소비자 의주로 상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에서 저희가 인근시장을 비교견학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고, 좋다 해서 의원님들도 잘해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상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양시장이 상반기 중에 청양시장이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설시장과 정기 시장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작년도에 정기시장을 정비하고 나서부터 정기시장이 계속 문제가 오면서 추진하고 있던 정기시장에 번영회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상설시장만 데리고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정기시장도 번영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퍽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달에 정기시장에 번영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정기시장에 번영회도 구성이 됐고, 또 그래서 제가 9월 달과 10월 달에 상설과 정기시장 대표 그리고 정산, 장평, 미당, 화성 시장에 있는 시장 몇 분들 모시고 한 40명단위로 해서 가깝게는 대천, 온양, 좀 멀리는 공주와 대전, 2차례에 걸쳐서 계층별로 모아가지고 저희가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하루씩 비교견학을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제가 특히 시장에 견학을 시킴으로 인해서 청양시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상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 서비스 』문제라든지 좋은 제품을 갖다놓는 거라든지 같은 제품이라도 청양소비자를 위해서 정가로 팔게 유도한다든지 또 청양시장도 여러 가지 저희가 정산농공단지라든지 비봉, 화성에 농공단지가 육성이 되서 적어도 그 공장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2천에서 3천에 넘어질 때 시장도 활력화가 될 거 아니냐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면서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오늘 도로변에 대한 잡상인 유입대책에 대해서도 구상을 해본바가 있느냐 말씀을 주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기시장에 92년도에 정비를 한 지금 건물을 새로 지은 그 부분의 정기시장과 우시장이 편입되어 가지고 지금 공지로 되어있는 시장 그리고 약초시장을 짓겠다고 한 지금 체육관 앞에 3군데가 지금 정기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 정기시장은 그 나름대로 점포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체육관 앞에 있는 약초시장을 짓는다는 곳은 구기자 또 각종 약초 그 앞에는 고추전으로 해서 그쪽은 면모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시장을 하다가 공지로 놔두고 있는 곳은 지금 주차를 조금할 수 있는 부분만 복개가 되어있고 기타부분은 사실상 아무렇게나 놓아져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식당에서부터 죽 그 쪽으로 도로변이 장날이면은 사람도 비집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도로가 시장이 돼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지금 우시장을 옮긴 공지에 무엇을 넣어야 되겠는데 갑자기 집어넣는 것도 거센 반발도 오고 그 도로변에서 조금 있는 것도 자기네들이 절대의 아주 자기지역으로 알고 있어서 그분들에게도 사전에 추후 홍보를 이제 2주째하고 있습니다만 하면서 이쪽 들어갈 장소를 지난 2회 추경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을 좀 얻었으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것도 복개를 해서 상인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늦었습니다만은 그곳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부지를 복개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리 좀 하고 군 장비라도 들여서 정리 작업하고 모래자갈을 해서 편 후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넣어서 시장에 균형배열도 좀 하고, 그 도로에 무질서하게 잡상인들이 있는 것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기 이전에 먼저 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청양에 시장에 대한 발전 그리고 시장통로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정산농협에서 단무지생산 공장건립에 대한 공장설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이게 사실은 단무지생산 공장이라고 해서 산업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공장건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장관계이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해오고 있는 공장은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모든 민원서류를 해결해나가면서 자기 돈으로 짓는 공장이 개별공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창업공장이 있습니다. 창업공장은 창업기원법에 의해서 공장설립이 나면은 창업공장으로 인가가 나면은 그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모든 법이 그 사람 공장을 짓는 쪽으로 도와주는 그리고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창업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는 공장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무지공장 같은 것은 우리 단무지가 청양에 정통식품이다 라고 보면은 전통식품 공장으로도 지정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단무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역이 길고 또 생산력이 많아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또 도로부터 청양에서 유일한 전통식품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은 공장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안되고 공장은 설립이 안 될 경우 라면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공장이나 창업공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저희 관내에 양계농공단지에 식품보관품 가공공장으로 김치공장이 있고, 절임공장이 있고 해서 4개의 채소와 관련되는 공장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공장이 안 된다고 보면은 이 단무지도 저희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얘기를 해서 단무지도 좀 소화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한 농가가 안정된 가격을 받고 안정된 생산을 하는 쪽으로 제가 유도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양승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아, 지금 질문의 요지는 도시계획을 한다 안한다 이것을 떠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부군수님 답변해주세요. 도대체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군수가 해야죠? 도시과장이 됐든, 지역경제과장이 됐든? (

의장님! 제가 잠깐 좀

예. 말씀하세요.

거기에 주차표시를 해놓았던데요, 어느 과에서 시행한 겁니까? 주차표시요? 선으로 그은거요 주차? 어느 과에서 한거에요?

그것을 한 과가 나오면 사업부서가 나오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오전에 답변 이것을 제일 먼저 듣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 답변은 이것에 대한 더 질문사항은 내일 답변을 다시 들을때 질문해주시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장!

김익동 의원님 내일 질문해주세요. 이 사항은

문제가 아니고, 교통사고 줄이기

예. 다른 보충질문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먼저 보충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이 남아있죠?

예.

더 있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토지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하겠다. 또 이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서 사로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잘 하실 걸로 믿고요, 그다음에 시장 문제 있죠?

예.

시장문제에 대해선 아직 비교시찰을 못해보셨다고 했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실 계획이다 그런 얘기고, 다음에 노점관계 잡상인관계가 되겠는데, 이것이 독립된 잡상인이 아닌 줄로 알고 있어요. 인접된 근방의 상인들이 상품을 너무 과다하게 노출시키는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보아지니까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이제 가격문제, 시장의 상품가격문제가 대두가 되겠는데, 이 가격도 가격이겠지만 그 『 서비스 』면에 있어서 좀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차가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자가용 있는 사람은 큰 불편이 없지만 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장을 보는 사람들은 버스에 실지 못하는 상품이 필요한때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다음날이라도 배달을 해주는 말이지 이런 풍토를 조성해 보는 방향에서 그렇게 『 서비스 』를 잘한다면 가격 조금 더 줘도 억울한 생각 없죠. 고맙죠. 그런 방향에서 한번 좀 『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법도 병행해서 교육을 시켜주십쇼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질문사항 이외의 사항이 되서 미안한데 나오신 길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예.

『 LPG 』가스문제에 대해서 이게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 시험적으로 지역분담제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역 분담제를 함으로 해서 『 서비스 』개선도 되고, 교통사고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도해본 것은 좋은데 사실상 지금 현재 수용가 측 에서는요, 지역제로 한 이후로 불편한 사항이 더 많아요. 특히나 휴일 같은 때 이런 때는 전혀 배달이 안 되어가지고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질문사항이외라 미안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고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스판매 그 관계는 제가 작년 92년 6월 30일까지는 저희 관내에 12개의 가스 『 LPG 』배달업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역 고시제 없이 정수고시제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정수는 11개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건 아니까, 앞으로 대책?

예. 지역만은 이제 저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곳으로 배달업소가 집중이 되니까 오지에는 배달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민원이 발생돼서 92년 7월 1일 날 고시를 다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정수는 그대로 놓아두고, 지역도 묶었다 해가지고 지역제를 고시를 했습니다. 1년동안 운영을 하기로 고시를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병행시켰느냐 하면은 복수용 기제를 병행을 시켰습니다. 오지는 매일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양 같은 경우 매곡리에서 떨어지고 또 온암리에서 떨어지고 이쪽에 와서 용기가 떨어진다고 하면 일시에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집에서 용기를 2개씩 준비하도록 해라, 다만 거기에 따른 비용은 가스보급업자와 수용가와 같이 비슷하게 물도록 해가지고 해라 아니면은 업자가 외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방법은 굳이 어떻게 지시를 않겠다 하여간 1년 동안에 복수용 기제를 거의 100% 달성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라 이렇게 해서 1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한 결과 복수용기의 준비과정에서 잘되는 면도 있었지만 어려워가지고 민원야기된 면도 있었으나 그런대로 저희군에는 70%에서 80%의 복수용기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금년도 고시기간까지 그냥 해나오면서 그동안에 저희 군만이 아니고 다른 군에서도 다시 고시가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시를 작년 그대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변경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자꾸 되니까 도에서도 얘기가 하여간 이 지역제와 정수제는 그 해당 시장, 군수가 지역여건에 따라서 임의로 조정을 해서 고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역제와 고시제를 가지고 우선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둔다고 할 경우에 어려운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다시 정수제를 풀고 지역제를 풀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제를 푸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수제업체는 지금 12개 업소가 있는데 그것이 큰 장사가 잘되느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서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너무 업자가 난리를 펴 『 서비스 』의 면은 좋아질지 모르지만은 업자 측에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죽는다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또 지역제를 푼다고 할 경우 누가 여기에서 장평면 낙지리나 먼데를 배달하겠느냐 아예 아니면 소재지나 가급적 이쪽 6개면은 청양으로 다 모아서 아주 가까우면 배달하고 먼데야 게재대로 하지 하는 식으로 해서는 오지주민에 대한 불편의 힘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답이 안 나와서 저희가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면장한테 공문을 내가지고 가스에 대한 공청회를 하겠으니 다수의 주민 다는 못 받고 주민대표를 모아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돌아본 결과 10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죽 열거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의견이 지금 우리가 가스를 쓰는데 다소에 『 서비스 』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그동안에 이 사람들하고 낯도 익었고 잘 대해주고 그동안 복수용기도 준비를 해주느라고 고생도 했고 그래서 별 불편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대로 괜찮소 한데가 8개면이 나왔고, 1개면하고 청양읍 에서만은 지역제는 놔두고 정수를 좀 풀었다고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8개면과 1개 면의 의견이 이런 상황인데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좀더 심사숙고하게 의견을 좀 들어본 연후에 과연 어떤것이 더 이상적인지 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결정을 해야겠다 생각돼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내용이고 결정사항만은 조금 후에 하려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결정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익동 의원님,

공장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공장시설 설립과 농공단지 내에 공장시설이 있는데 군세 징수차원에서 무슨 공장으로 하는 것이 세수증대가 되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공장을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군세에 저희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인제 공장을 지으면 어느 공장이 돼든 재산세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업원 수에 대한 주민세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창업공장이 되었던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공장이 되었던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 재산세도 점진적으로 징수를 하지 한꺼번에 받지를 않습니다. 3년 동안까지 면세를 하다고 5년 되면서부터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다만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간접적인 소득, 우리 노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우리의 유휴노동력을 넣어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시장을 활성화 한다든지, 우리의 노는 인력을 고용을 촉진시킨다든지 그렇게 지역경제를 활력화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특히 더 정책적으로는 도시집중 인구를 분산시킨다는데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됩니다만은 향후 5년 후에는 재산세하고 종업원의 주민세, 아직은 그런 정도의 희소만 있고, 창업이나 농공단지나 비율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그 세율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인구수 증대가 되는 것이 우선 우리군의 인구증대 요인이 될 것이고...

증대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지방에서 그 놀고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것 하고, 제일 문제가 그 근방에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겠고,

감수를 해야겠지요.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거수)

이기갑 의원님,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두화 되어있는 시장 계량기에 대해서 그 잡상인들이 그 계량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히 노약자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계량기의 단속과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량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계량기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계량기가 고장난 계량기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전부 계량을 해서 전부 검사필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고장난 계량기를 쓰는 상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량계량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장날마다 와가지고 저희가 계량기를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 기술이나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자유 계량대 라고해서 시장에 특히나 계량을 많이 하는 구기자나 곡물이 있는 주변에 자유 계량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자유 계량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관리부주의로 또는 몰지각한 아이들의 짓으로 자꾸 파손이 되어서 그동안 그것이 좀 고장이 난 채 방치돼있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두 대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선 청양에 가장 계량을 필요로 하는 고추와 구기자가 많이 팔리는 주변에 부시지 않도록 견고하게 대까지 마련을 해서 2개소에 자유 계량대를 놓고 이것이 사고파는 사람들이 그 계량대를 이용을 해서 그로인한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저희가 계량대를 설치하는데는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그곳에 다녀와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홍보를 하고 가끔 상인들에게도 저희가 누구를 통하든 또 저희가 가끔 나가든, 또 소방대에서 시장세를 징수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든 그런 일이 한건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바로 고발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인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그 기회를 봐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만,

한가지만,

조병안 의원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저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섰네요.

예.

이것 저 우리 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 허나 내가 실제로 보고 또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 지방도 26호 중앙도로가 말이지요, 어느 지역이 항상 문제인고 하니 이 도로가 90년도에 개설이 되었는데 사람이 그 길목에서만 여섯이 죽었다 그 얘기요. 그래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다음에는 또 누가 죽을 차례이다 순번이 정해져 있답니다. 이런 정도로 말이야 군 당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다발로 나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요. 왜그러냐 이 행정은, 이것이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길을 내고 길의 노형에 맞춰서 교량을 가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량부터 놓고 거기에 맞춰서 길을 개설을 했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이 삐뚤어 졌어요, 굴곡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지점에 광평리 앞에 산정리 경계 그 근방에서 무려 여섯 사람이 인명을 달리했다 그거요. 이런 데를 말이요 왜 군당국에서는 이대로 방치하냐 그런 얘기요. 더 죽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화성시내에 항상 우리면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회도로 국도 36호 개설문제를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헌대 그 외각도가 나지 않으니까 시내에 천상 차가 진입해서 들어오는데 특히 대천에 해수욕장 철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군청에서 내려가려면 요철이 생기는데,

표시병 이라고하고 미끄럼 방지,

그것 시내에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이쪽 도로, 대전에서 들어오는 입구하고 대천서 들어오는 입구 어느 정도 하면은 과연 여기는 시가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좀 개설해주세요, 이것이 교통사고 내용을 얘기한 사람은 부지기 수 입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아직 도로교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과거에 우마차 털털거리고 다닐 때 생각이 그런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사람이 그렇게 인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서 몇 십 년 된 데는 뭐 자기 팔자라고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허나 도로개설해서 사람이 여섯이나 죽었다는 것은 군 당국에서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다 그 얘기요. 이것 개선책이 없습니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92년도 사고 요인을 놓고 저희가 종합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합조사가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평리와 산정리와의 경계부근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왜사고가 났느냐 도로의 선형이 그러냐, 교통표지판이 없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맞는 표시판을 금년도에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조치해서 하도록 종합적인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 부분은 꼭 들어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시내교통 혼잡은 물론 표시병이나 미끄럼방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해수욕장철이 되면은 화성시내가 교통이 복잡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화성지서하고는 양쪽에서 교통 통제도 여러 번 했습니다. 더 예산이 소요되고 외각도로 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꼭 물어볼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고서에 의하면 벽지노선은 뭐 색인목록을 지정해서 주 1회는 필히 답사하도록 한다, 벽지노선의 도로답사는 월1회 정도는 최소한 점검을 한다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지방도 포장을 하는데 안하고 흙만 갖다놓고 하니까 통학생들이 통학을 못해가지고 MBC에서 방영되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 와서 보수를 해요. 그러면은 주1회 이렇게 다녔다고 자인할 수 있어요.

제가 관리하는 노선 중에 뭐 다해야 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17개 노선인 벽지노선만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기타 군도 버스가 다닌다고 이렇게 한데는 전부는 저희가 못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7개 노선 벽지노선만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려고해도 더러 좀 잘못되는데도 있습니다.

아, 중앙 MBC에서 서울 한양에서 아는데 청양군청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냐 그런 얘기요. 몇 천리 바깥에서 아는데, 도대체 이런 일은 관계공무원이 성실히 했다고 생각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노력하십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먼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전직원이 욕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보조농약 중에서 분제가 나갔죠?

저희가 보조농약 이번에 준 것은 분제는 않나갔고 『 키타진 』일부 분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유제로다가 지금 나간 걸로 전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분제가 나갔죠? 분제가 나가서 이것이 지금 농민의 원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분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살포하는 기계도 없죠. 분제는?

지금 분제 쓸때는 조금 지났는데요.

지났고, 그 분제농약 때문에 무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신농정하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필요 없는 것 갖다 맞기면 안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제가 않나갔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고, 다음에 단무지공장은 앞으로 어떠한 시설코자하는 희망단체나 개인이 사업계획서를 합리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예. 금년도는....

아니 그것은 알겠고 앞으로라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그래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고.

예.

다음에 구기자 군을 상징하는 청사주변 문제인데, 500주를 틀림없이 심으셨습니까?

심기는 저도 어제 그래서 전부 한바퀴 돌아봤는데요, 심겨져 있기는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 죽은것도 있고, 생육상태가 제 양심으로는 잘됐다고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할까하고 생각해보니까 분재로다 하는 것이 가장 좋지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보다는 농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권위자이시고 한데, 이 구기자는요, 자갈논에 갖다 집어내버려도 뿌리박고 살아요. 토박한 것은 이유가 안돼요. 그래서 관심이 적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이거 뭐 군청 청사주변이나 아니면 면사무소 청사 주변에다 구기자나무 몇 개 심어서 그게 무슨 대단하게 상징이 되고, 소득에 기여되고 하려면 말여 지금 타군 있지 않습니까, 예산군이나 금산군 이런 데에서는 예산에서는 문화제도 능금제로 하고 있고 금산에서는 인삼제로 하고 있고 이렇게 지역특색을 살리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문화제 행사까지도 연계해서. 그러면은 우리 군에 오신 분들이 과연 저게 뭐 지나면서 보겠지만 청양 군청에 가니까 구기자 이렇게 진입로 같은데 해서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지금 빨갛게 익어서 보기좋게 참 좋더라. 또 거기서 차 한 잔 주는데 구기자차를 주는데 참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할때 말여 그거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고 억울할게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시도록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익동 의원님 질문하세요.

농약공급에 대해서 금년에 잘됐으리라고 봅니다만서도 앞으로에 대해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동시에 살포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살균제는 살균제대로하고, 도중에 따로 또 살충제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인력이 많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아주 농약중독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구기자는 손질이 많이 갑니다. 요즘도 지나다 보면은 많은 인력이 구기자 따는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기자 연구소가 전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그 기계화 할 수 방안이 없는가 그것도 같이 겸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김익동 의원님께서 충제나 균제나 같은 시기에 주어야 한번에 농약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저 그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앞으로 농약을 공급할 적에는 따로따로 주면은 두 번 세 번 하게 되니까,

아, 병충해방제 농약말씀입니까?

예.

예. 그것은 그 시기별로 병충해방제 시기가 있습니다. 잎 도열병시기 또 이화명충시기 목도열병시기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할 수가 없고, 분기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나가는데 그 관계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 방제시기를 잘 맞춰서 주어야 농가들이 그 농약을 뿌려서 효과를 보지 아무 때나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갖다 뿌리면은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방제시기별로 농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방제시기가 말이죠. 한1일 간격으로 또 해야 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도열병 관계도 그렇습니다. 유제로 할 적에는 두 번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농민들 스스로가 1차적으로 뿌렸고, 지금 2차적으로 뿌리는 것은 저희가 보조된 농약으로 지금 이삭이 한 논에 2내지 3개씩 나올 적에 막 나올 적에 뿌려야 가장 약효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들 많이 뿌리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김의원님께서는 이삭도열병 약을 할 때에 벼멸구약이나 이런 것도 같이 혼용을 해서 하면은 되지 않느냐 얘기에요. 그런데 되도록....

예.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이 이삭도열병을 할 적에는 벼멸구하고 이삭도열병하고 지금 대부분 농약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용할 약을 같이 주어야 한번에 할 것을 따로따로 주면은 두 번 세 번 하게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절해달라는 말씀이죠.

지금 농가에서 혼용들을 다하고 있는데 글쎄 제가 이번만큼은 벼멸구 약이 안나갔기 때문에 혼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잎 도열병방제 이런 때에는 전부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뿌리고 저희한테 실적이 들어오는 것은 300평 뿌렸다면은 600평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제실적이

다른 의원님 보충설명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기갑 의원님

구기자 공장을 350평 규모로 짓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구기자 공장은 지금 부지매입까지 되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구기자 시세가 하락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울상하고 있는데, 그 구기자 공장이 금년 말에 준공이 된다면은 금년에 그 소모할 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량을 그 당시에 하지 말고 그것을 미리 가격조절을 하기 위해서 다소라도......

그 공장관계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구기자에 대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아직 미리 구매를 했다고 그런 요청까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예.

저기 의회에서 재산취득승인 할때는 청양시장에다 짓는다고 하는 것을 명칭이 약령 시장이었는데, 요즘 와서 또 약초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명칭을 하나 통일해야 되겠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글쎄 대단히 죄송 스럽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온지 며칠 안돼서 제가 보고받기에는 약초시장으로 받았습니다. 그 관계는 재산 관리하는 재무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제 약초시장으로, (

다음 그러면 산업과 분야는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석비래 땅에는 구기자가 안되고 화분에는 된다는 이 정의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 좀 오늘 연구하셔가지고 청사주변에 심은 것 좀 잘 가꾸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먼저 양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답의 총면적은 8,214ha입니다. 그것을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과 불가능한 면적으로 구분해보니까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의 4.8%인 6,146ha가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경지정리를 할 수 없는 면적이 전체의 25.2%인 2,068ha가 됩니다. 가능면적 중에서 이미 경지정리 사업이 실행이 된 것이 3,250ha입니다. 이것은 전체면적의 39.6%에 속합니다. 도 평균이 현재 전체면적의 47.7%에 비하면은 약 8%가 저조한 실정이고, 전국 평균 47%에 비교하면은 약 7%가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3개지구 80.9ha를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즉 내년 봄마무리 사업은 현재 2개 지구에 52ha가 집행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농조구역에서의 정리지구 경지정리사업 90ha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농조구역에 그 면적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포함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경지정리사업 가능면적 2,896ha를 전부 경지정리를 할 때에는 얼마만한 사업ㅂ가 소요되겠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보았더니 약 447억 4,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일반지구를 전체면적의 약 10%로 봤고 또 간이 정리 지구를 전체의 약 30%로 보아서 계산을 한겁니다. 지금 위로부터의 계획은 1900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는 전부 경지정리를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년이 남은 것이 되겠죠.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군의 실정에 비추어서 2001년까지 완료할려면은 1년에 약 326ha를 해마다 실시해야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예산은 약 65억 1,600만원 정도가 해마다 부담이 돼야 하고 있는데, 현재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재원은 국고가 80% 또 도비가 10% 거기에 군비가 10%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경지정리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농촌실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경지정리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비로서 경지정리사업을 전체부담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재정형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타시군의 수준에 맞는 이러한 정도의 사업은 책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항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강화해가지고 더 책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양림부설 집단시설지구 그 추진사항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휴양림에 부설 집단시설지구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이 지구에 대한 설치는 칠갑저수지가 설치되어 가지고 담수 후에 생각해 보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확정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칠갑산 전체의 기본계획 변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기본계획은 1월 5일 날 도에서 과업착수를 해서 4월 6일 날 청양군민에 대한 설명회를 회의실에서 갖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날 용역중간보고회가 도에서 있을 때에 거기에 청양군수님과 또 제가 수행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 2차 중간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지사님에게 직접 서면보고로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종결이 금월 23일 날까지 납품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납품이 되면은 이것은 다시 충청남도 도립공원 실무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 되는대로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일단 거기에서 심의가 되면은 고시관을 거쳐서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 변경계획의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이 천장호 지구에 대한 변경, 또 칠갑휴게소 지구에 대한 변경 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칠갑저수지 주변에 집단시설지구를 요구한 그런 3가지 사항이 주축된 사항이었었는데, 칠갑저수지 주변의 집단시설지구는 유보가 됐고, 천장호 지구에 대한 그 시설계획은 현재 군민에 대해서 보고할 때에 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하수처리는 우ㆍ오수 분류식으로 처리하며 시설별 정화조에 의한 1차 처리 후 오수처리장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숙박시설에 있어서는 산장과 호텔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상업시설은 농산물하고 판매점, 매점 등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또 기타시설은 산책로라든가 주차장, 전망휴게소등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기존시설을 거의 살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확정은 아니어서 지금 제가 중간에 들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또 칠갑휴게소는 저희가 요구하기는 현재 그 도로높이대로 절토를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상당히 후퇴가 되어서 현재에 광장 높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현재의 있는 매점이라든가 이런 건물은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지금 칠갑정이 있는 그 부분은 약간 절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휴게소, 매점,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전망대 또 충혼탑, 또 상징타워 또 조각광장 등을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곡사 지구는 숙박시설이 현재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여기는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직접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계획에서 전통 민속마을을 숙박 상업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고, 또 기회에 등산로도 일부 정리가 되었습니다만은 단독시설로서는 하계휴양지로 이용되는 작천교 부근에 현재, 하절기 피서객들이 모이는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휴게소를 유치하고 화장실을 유치하면서 냉천골에 주차장을 하나 계획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호 능선부의 황룡정을 휴게소로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됐고, 취락지구인 탄동에 단독시설을 폐지를 하고 또 칠갑저수지 주변에 안내판 및 휴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지정으로 인한 개발제한지역주민의 특별지원 용의는 없는가 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으로 1973년 3월 6일 날 충청남도 고시 제23호로 지정된 후에 현재까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특별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원구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영농이라든가 일상생활에는 큰 피해가 없도록 또 완화 추세에 있고, 현재 도립공원이 상당히 환화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1차 산업부분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요인이 발생하면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양승구 의원부터 보충 질문해주세요.

지역을 찍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천장리하고 광금리에 농촌주택개량 허가대상 됩니까? 허가됩니까?

천장리요?

예.

천장리는 그게 천장리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은 공원구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광금리는?

광금리는 포함이 되어 있구요.

천장리도 거기 포함 되서 뭐 집도 못 짓고, 축사도 못 짓는 다고

아니에요.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고 하니 그 양어장하는 한씨 그 사람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원채 꼭대기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있고, 그 밑에 인가가 있는 취락마을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나 그러면? 천장호에서부터....

그 양어장 있는 바로 밑에 거기가 경계선이 됩니다.

아, 그럼 광금리는 안돼요?

광금리는 현재 사람이 살기위한 주거를 말씀 하시는거죠? 주택?

예.

가능합니다.

도로에 가면은 좌측동네?

그런데 광금리 에서는 사람이 살기위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무슨 상가를 설치하려고 자꾸 군에 와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목적의 것은 안 되고 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주거 그런 목적은 건축 가능합니다.

아 글쎄 첫째 주택개량은 가능....

농촌주택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축사? 가능하고요.

예. 가능하고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그럼 건설과소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자면 충혼탑 건립에 대한 건립기금 조성 상황과 사업추진상황, 부진사유, 향후추진계획과 준공예정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립기금 조성상황을 보면 총 1억 13,255천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주민성금이 60,255천원이 되겠고 지역주민의 성금이 28,1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향인사로부터 성금 된 사항이 3,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지원이 5,300만원인데 이중 충청남도지사가 300만원이 되겠고, 청양군수 5천 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 건립기금 조성은 지금현재 1억 13,255천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번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2년 6월 6일 현충일 날 기관장들의 일동으로 제의가 되어가지고 92년 7월 충혼탑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안선영 위원장외에 129명으로다,

잠깐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런 과정은 다 아니까 현재....

현재 이루어진 사항만 얘기해요.

예. 지금현재 어제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하신 결과 보셨겠지만은 현재 부지정리는 완전히 끝났고, 거기에 기단설치 기초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완료가 되었고, 돌 20개가 소요가 되는데, 20개를 다 지금 현재 운반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태석씨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끝날 예정이에요?

이거 끝나는 것은,

완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9월 하순경에 다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4일까지 한다고 하더니 또 뭐 9월 하순까지....

아니 그것은 제가 해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태석씨가 글씨를 썼는데, 그분이 와서 이 건흥석재에서 각자를 하는 것을 보니까 시원치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그 사람 측에선 그러니까 보령에서 그 아주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내가 소개를 해 줄테니 그분한테 새겨라, 글씨 쓴 분이 그래가지고 보령을 가보았더니 보령에서는 도저히 금주 내에까지는 안 된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적은 글씨만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그것을 버틴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늦은게 아니죠. 질문할까요. 다 끝났죠.

예.

이게 말이에요. 군정보고대회에서 군민들 한 400명 모아놓고 93년 6월 6일 현충일 날 분향재배토록 준공한다고 군수가 약속했어요. 군민한테 여기에 대한 책임 뭐라고 할테요? 왜 못했어요? 조금 늦은게 아녀 지금!

글쎄 참 뭐라고 지금현재 저로서는 말씀을 여기서 변명이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끌어 나온......

그리고 말이죠. 현재 지금 부지정리가 다됐다고 판단하시는데, 뭐 또 예산타령 할 테니까 문제인데 어제 우리가 답사 해봤는데 말입니다. 그런대로 지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됐는데 전체적으로 위치 선형으로 볼 때, 위치 볼 때 여기서 향에서 우안이 되겠고, 그 지단에서 서서는 좌안이 되겠죠. 거기가 지금 좁고 함하죠? 삐뚤어졌죠 균형이 안 잡혔죠? 대치 쪽으로

예. 높지요.

함하고 좁지요. 그런데에 대한 어떠한 손을 잡을 이런, 어차피 산주타협은 본 것인데 나중에 또 늘리려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보강공사 같은 것은 구상해본 일 없어요?

그쪽으로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지요.

어떤 도로가?

대치쪽으로야 무슨 도로가 있어, 정산쪽으로 도로가 있지.

아니 옛날에 다니던 길은 있는데 그건 폐쇄돼도 괜찮은데 무슨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현재 나있는 도로, 여기서 가자면 그만이고

에이 못 알아듣는구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쪽에는 도로도 있고 해서 넓죠. 넓게 밑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고 올라가려면 우측으로 거기가 험하잖어.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어졌다 얘기여. 우측으로

예.

거기 험한데를 좀더 거기 나온 토양은 없습니다 없는데

토양은 없습니다.

예. 더 좀 어떻게 해서 거리를 반듯하게 그러면 꼬부러진데 하고 채워준다 라면은 반듯하게 위치도 좋고 말여 되게 되어 있더란 말여.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구상해봤느냐 얘기여?

지금현재 대책을 구상 안 해봤습니다. 현재는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

예. 그 설명도 들었는데요, 그 토양가지고서는 선형이 안 잡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할때는 그래서 뭔가 재원이 허용 되면은 여기 공설운동장 돌멩이 가져갈 거 많잖아요. 이런 것 나온 것 좀더 갖다 부어서라도 좀 하는 길에 더 잡을 용의는 없는가 구상을 한번 해보시라 얘기에요. 성토를

예. 그 사항은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요지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치면 탄정리 국도 36호와 광대리 휴양림조성 부근에 연결된 동굴이 있다는바 거기에 사실이라면은 그 관광의 자원으로서 개발할 여지가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6일과 17일 2일간에 걸쳐서 면직원과 산림과 직원이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것은 지금 잡관목과 만경류가 어우러지고 해서 이쪽 서쪽에 있는 입구는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만은 그 동쪽에 있는 휴양림지구 근처에 있다는 동굴관통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저희도 동굴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 관통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낙엽이나 지고 나면은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탐사를 해서 만약 관광개발로서에 무슨 가치가 있다든가 또는 문화재가치가 있단다든가 하는 정도가 된다면은 저희가 서슴지 않고 개발의 가치를 검토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에 대한 이용객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어떠하냐 하는 최병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이용현황을 보고를 올리면은 연간이용객이 약 3천명 정도가 지금현재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서는 지금현재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현재까지의 이용객을 1일별로 본다면은 일간 최고는 약 200명까지가 왔었고 또 지금 평균으로서는 약 20명 정도 최고로서 온 일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용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는 1일간 65명을 보고, 월간 2천명 정도로 해서 연간 23,400명 정도를 저희가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사후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지금 사용은 조건부로서 저희가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하는 것은 전기도 없고, 식수도 지금현재 없고 그 화재예방이나 모든 것을 방지하는 전제조건에 의해서 지금현재로서는 승인을 하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감시원과 청소원을 고정 2명 정도를 배치해야하고, 자동차진입을 통제해서 주차장을 이용시켜서 차단기설치를 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고 또 입장료, 시설 사용료징수는 도에서 금년 간에 도 조례로서 휴양림, 도에 있는 충청남도 일원에 있는 것은 도조례로서 제정을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간 되면 되는대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안내 조직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저희가 이전을 시키려고 그러고 또 쓰레기 제거용으로서는 논롤박스를 주차장에 1개소와 시설지구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장 공사를 실시하는데 그 건물이 지금현재 4동이 있고, 부대시설 같은 것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도장 공사를 실시해서 사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세요.

동굴관계는요, 나도 모르는 얘기고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발견이 된다면은 금상첨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부터 전문가를 찾자 말고 왜 이것을 얘기했느냐면 91년도에 얘기가 됐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 이 낙엽이 지거든 한번 답사해보마 하고 했다고, 장과장님이 아니지만 다른 과장이 그런데도 한번도 들여 다도 안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한건데 금년 가을일랑 낙엽 지거든 꼭 좀 한번 나랑 같이 가서 해요. 할거에요 안 할거에요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전기하고 전화는 언제까지 가설 끝나나요?

전화시설은 지금현재 노선을 파고서 시설이 됐습니다.

언제 끝나느냐구?

전화는 내일 중 이면은 가설이 될 겁니다.

내일 “여보세요”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청약 갑청을 했습니다. 노선은 전부 매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태 안된거 그렇게 내일이라고 하지 말고 언제까지 된다고 아주 확실하게..

3일 이내에, 그것은 전화시설은 됐는데, 전화기만 갖다 가설만 하면 됩니다.

아, 전기는요?

전기는 다음주중에 시공이 완료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꼭 될 날짜를 한번 해보세요.

아, 전기에 대해서도요, 지금현재 불입에 대한 것을 돈을 불입을 하면은 즉시 착수를 해준다는 전제조건에서 지금 저희가 결의를 해가지고 불입고지서를 받아서 전기회사에 금명간 돈이 불입됩니다. 되고 나면은 즉시 자기네가 지금 해준다는 이런 확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 돈도 안내고.....

돈은 다 예산상에 서있고,

식수, 식수관계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지금 산림청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도에서 산림청에다 이제 산림청에서 휴양림 시설지에 따른 것은 승인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선 급하고 해서 다음주 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시설계획에 대한...

알았어요. 아 그런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8월 말까지면은 다 끝나시겠네요?

예. 보완시설에 대한 금년도에 보완시설에 대한 것은 5,200만원 사업비가 서가지고 이것에 따른 것을 전부 완료가 되려면은 10월 30일 까지면은 전부 완료가 됩니다.

전체적인게.

예.

10월말까지,

그런데 내가 최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91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연도는 잘 모르는데 그때 최의원하고 나하고 이 저 지금 여기계신 과장님하고 셋이서 동굴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낙엽지면은 한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얘기 안 듣고 왜 서쪽어디 뭐 발견했다는 것은 얘기 안 듣고서는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만들 하지 말고 하나 들었으면은 그때 이렇게 들어가지고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자꾸 가을 낙엽지고 뭐 지구 뭐 언제 낙엽지면은 사람도 낙엽도 들어가는데,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91년도 5월 달에 제2회 임시회의시에 이게 질문사항인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받고서 저희가 무척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군정에 따른 것을 모르는 것도 발견해주시는데 저희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이미 질문사항에 들어갔고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현지를 직접 답사도 한바가 있고 또 면장과의 지금 한 5일 이내에 또 저희가 나가서 동쪽에 있는 것 까지는 어느 지점인가 확실히 알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굴에 대한 것은 또 전문가라도 초빙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어떻게 하던지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도 개발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 구역 내에 동굴이라고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돌다리위에 한 4m 들어가는 동굴이 있고, 두 번째는 냉천골 앞산에 한 6~7m되는 동굴이 있고, 세 번째는 구치리 앞에 버스 나오는 지점에 거기서 한 10여미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광대리 앞에 동굴은 동굴이 아니고 그게 저도 동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찾느라고 마을 다니면서 노인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가서 보니까 이쪽에 불 때면 저쪽에서 연기나고 그런다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서부터 탄광 비슷한 건데 다 메어가지고 사람 들어갈 수도 없고 연기나는 것 가지고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탄광구멍이 됐든 무엇이 됐든, 맞뚫리기만 했으면은, 아 물 품어 내고 파내고서 전기 가설해놓고 기어 다니라고 젊은 사람들 그런데 좋아하잖아요, 무슨 상관있어 그게.

그런데요 지금 거기를 답사해본 결과 탄광 굴 구멍은 약 한 지금 얼마정도 들어가느냐면은 한 40미터 정도는 지금 걸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탄광굴은 그것을 말씀하신다면은 그거에 대한 것은

아녀, 그만두고 탄광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요.

쇠팠대요, 쇠. 쇠팠다는거?

예.

철광?

예. 철광 내가 저쪽에 동쪽모르면 내가 일러 드릴께 그쪽은 나도 알어 동쪽에는.

예. 그것은 저희가 못 찾았습니다.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도시과장님이 제일 나중이 되서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달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2년도가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해인데 그 민원대상지역인 공설운동장, 주차장,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여부를 검토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현황과 시행여부 향후계획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양읍 도시계획은 75년도에 최초 도시계획을 했고, 87년도에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5년경과 후에는 지역여건 및 발전에 따라서 재정비 또는 시설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 금년 6월 9일날 87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현재 서울 도화 종합기술공사와 현재 용역개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6일 날 용역이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완료내용에 타당성 검토가 다나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 검토 완료되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2주간 공람거치고 그리고 도에 도시계획 변경 승인 갑청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우선 설계가 다 돼야 된다는 말씀, 도에서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 강행군을 해가지고 답변하는 집행부나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