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군수님에게 질문을……

그것은 군수님이 오시면 그 사항은 나중에 보충해서 질문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양승구 의원 입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오늘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릴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자리에 군수님이 안계시고 해서 오시면 묻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1실과 1읍면 1인 1마을 분담제를 시켜서 월 15일 이상을 출장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의 다양한 대화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방행정을 수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15일 이상 출장한 공무원은 과연 몇 명에 몇%이며, 10일 이상 출장한 공무원은 몇 명에 몇%, 5일이상은 몇 명에 몇%, 1일이상은 몇 명에 명% 또한 한번도 가지 않는 공무원은 몇 명인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도를 실시해서 얻어진 성과는 과연 무엇이며, 민원해결내용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을 통해서 금년도 행정상조치가 78건, 재정상 조치가 18,83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상조치 48명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 연초에 주민등록 옮겨 오기운동을 전개해서 줄어드는 청양군의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이러한 안으로다가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내역과 그 성과가 과연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소관이 도서과소관인지 어느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송방천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 실과장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 주차장화 되어있고, 또한 적체물이 굉장히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주차난 해소한다고 했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일부 개인이 사용한다든지 무언가 주차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실과장이 누구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원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수가적용에 착오 또는 비 보험 대상자로 판정되서 92년도에 무려 1,000만원이라는 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내버려 둘 것인지 또한 당사자로 하여금 납부케 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은 새마을민간조직에 93년도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구 의원께서 지금 군수님이 안 계셔서 몇 가지 사항은 군수님이 오시면 질문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선 이 질문으로 마치고, 다음은 최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징계사항에 명령불복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략 뭡니까?

그게 상사의 명령을 불복종 한거지요. 어떤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징계양정에는 명령불복종이라는 양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실과 1읍면 분담제 그거 처음에 군정보고에 나온 것 보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면직원만 월 15회 이상 가도록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넣었습니다. 질문사항으로, 과연 군청직원도 전 마을 분담시켜서 다만 한번이라도 그 부락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질문사항으로 넣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읍면직원만 월 15회 이상 가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정 보고시에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청직원도 역시 그 마을분담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군청직원이 자기 분담 부락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몇%나 됩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쉽게 뭐하면은 반상회 때 직원 전원이 다 나갔었고 대개가 한두번은 다 갔다 왔지요. 자기부락은 한두번은 다 갔다 왔습니다. 자기가 맡은 부락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과 같이 15일 이상을 분담시켜서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를 같이하는 행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읍면직원까지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은 읍면직원들도 현재 15일 이상 부락 출장 가는 사람 없어요.

읍면직원은 15일 이상 안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글쎄 형식상 출장명령 달아야 여비 빼니까 나가기는 나갑니다. 형식상 서류적으로 15일 나가지만 과연 읍면직원들이 15일 이상 가가지고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장 입장에서 근무감독을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우 의원.

(거수)

양승구 의원님

아까 내가 빠Em리고 물었는데요, 상반기 징계사항을 보면은 신분상조치가 48명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게 되면은 일곱밖에 안나왔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전체 징계는 일곱 명이고요, 신분상은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훈계라든지 주의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주의지시 한 것도 이것도 신분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중에서 감봉하고 견책만 따진 것이 일곱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징계이기 때문에

재정상 18,836,000원을 추경과 아울러서 했다고 나왔는데 그렇죠?

예.

대략 이것은 어떤 세금입니까? 무엇을 잘못해서 추정하고 나온게?

그것은 부과할 때 잘못된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은 대개 우리가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든지 회계감사를 한다든지 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입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회계감사를 했다든지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시킬 때 누락을 시켰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

대략 무슨 세가 많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다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무슨 세금이 많은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주로 이 자동차관계가 많이 있었고, 토지관계 그런 것이 많죠.

예. 알았어요.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내무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의료원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입니다. 양승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원 수가 심사결과 삭감액 보진책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의료보험청구 및 삭감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청구액은 2억 45,645천원이며, 수령액은 2억 35,175천원으로 삭감액은 1,047만원에 이르고 이 비율은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2년도 저희 의료원에서 수가 올린 수입은 3억 9,400만원으로서 전체비율은 2.4%에 해당이 됩니다. 수가를 심사, 삭감, 사유별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삭감사유별로는 생활 보호자에 대한 만성질환 장기처방이 30%를 점하고 있고, 중저가약재외로 고가약재 사용 등으로 인해서 삭제된 것이 20.6%, 투약약재 용량의 초과 등으로 10%, 주사액과 투약재 중복사용 등으로 10.1% 상병과 관계없는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9.1%, 예방목적이나 정기검진목적외 검진으로 인해서 9.4%, 기타 산정착오 등으로 10.8%가 점유했습니다. 다시 거슬려서 제가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생활보호자에 대한 만성질환 장기처방은 이분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교통관계다 이 생활고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 찾아와서 만성병 환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위장병이다, 고혈압이다, 당뇨병이다, 폐결핵이다 이런 경우에는 1번 나와서 보름이상 내지는 한달 분을 처방 해달라고 성화를 부리고 부탁을 하면은 저희 의료진에서는 마지못해서 이 처방을 해줌으로 인해서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걸로 생각이 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저가약재외로 고가약재사용은 시중에서 의료원약은 양질의 약이다 하는 소문이 있듯이 저희는 한 가지 약을 예를 들면 이게 1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듯이 이 약은 같은 소위 진통제라도 여러 질에 또 여러 값에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고가약재를 사용했다, 저가약도 있는데 고가약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한다하는 소위 그 심사위원들에 판단에 의해서 삭감이 된거고, 투약약재 용량초과도 예를 들면 내복약을 3가지 정도면은 충분한데 왜 4가지, 5가지를 주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영양제인 『 비콤프래스 』예를 들면은 『 비콤 』까지도 넣어주어서 주느냐, 이런 점에서 삭감이 된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사액과 투약제 중복사용은 예를 들어서 이 관절염 환자가 주사약이나 소위 내복약이나 성분이 같은데 주사도 놓아주고 먹는 약도 준다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한다. 그런 이유로서 삭감이 된 걸로 사료가 됩니다. 상병과 관계없는 검사로서는 예를 들면 이 취장이 나빠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진료를 하는데 기왕에 검사를 의뢰하면서 체열까지 하는데 간 기능 검사까지 담당의사가 검사 그게 『 슬립 』이라고 합니다만은 그용지 에다가 『 체크 』를 해 주면은 검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사까지 곁들여서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과잉이다 너무 친절을 베푼다 소위 그 병과는 관계없는 검사까지 해주어서 과잉진료비를 청구한다 이래가지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예방목적이나 정기검진 목적외에 검진도 거의 이와 비슷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산정착오 등으로 삭감된 10.8%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보험수가체계에 등재된 약재가 약값이 산정기준심사위원회에 제약회사로부터 그 약에 대해서 조금 값을 내리게 해달라고 심사요구가 들어오면은 심사위원회에서 그 약가를 내려가지고 보사부장관 허가를 얻어서 공포를 하는데 저희 병원까지 이것이 도달하려면은 의약협회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도달합니다. 그것을 미처 모르고 과거에 약값으로 산정을 해서 올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 펠디엔정 』이라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이것이 한 알에 265원이어서 저희는 265원으로 산정을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239원으로 변경된 후에 이것이 올려졌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사료되어서 앞으로는 저희 의료원에서 의료보험 청구액중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통보된 삭감율은 4.2%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의료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대부분이 보호자등 저소득층으로 그 질환에 대한 치료편의 도모와 조기치료를 위해서 만성병 환자 등에 대한 장기처방 또는 고가약을 투약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의료심사기준에 의거해서 삭감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병이외의 소위 『 서어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저희 검사의뢰는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의원님 여러분들께 맹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승구의원님께서 핵심적으로 질의하신 수혜자로부터 이 돈을 징수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수혜자들로부터는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환자가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이 주사 놓아주쇼 저 약주쇼 하는데 아니고 의사가 진찰한 후에 판단해서 이 주사, 저 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 수혜자로부터는 차액을 삭감된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준에 맞는 소위 진료와 검사를 해서 그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질에 수혜를 해주고 최소한에 적자가 나도록 해야지,

의장님!

예. 양승구 의원님

제가 물은 뜻은 그게 아닌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양승구가 건드려 가지고서 의료원가도 제대로 안해주고 이렇게 소문나게 됐습니다. 현실이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바란 답변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물을 적에는 이왕에 저지른 일을 가지고 왜 무언가 그래도 의료원에서 1년동안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신청했다가 깎일 적에는 이것도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여기 나열을 해가지고서 생보자 뭐 장기처방이다 죽 나열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물을 적에는 지금 여기 뭐 사무실 줄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왕이면은 환자를 잘 진료해주고 아울러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떼지 않는 방향으로다가 해주십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 1,000만원 돈이 아까우니까 환자로부터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서 군세입을 증대시켜라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것을 이해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하면 양승구가 엉뚱한거 물어가지고 의료원가야 치료 안해주고, 원리 원칙대로 해준다 이렇게 소문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물은 뜻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여기 보니까는 참 군민한테 이러한 시혜를 주었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은 1천만원이라는 돈은 결과적으로 청양군민한테 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대중에 혹간 사고내서 못 받은것도 있다, 그러니깐 반드시 아까 말씀과 같이 이것을 꼭 받아들여서 군 수입을 증대시키라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1천만원 돈도 많은 돈인데, 이왕이면은 수가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그럼 처방이라도 3일만 해줘라, 5일만 해줘라, 15일 이상 해주지마라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3일 가는걸 주고서 하라고 할건데 이것을 15일간 해주고서 더 요구를 했다 이러이런 결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군민을 봐주기 위해서 사흘 걸러오지 말고, 당신일랑 보름이나 한달에 한번씩 오쇼, 이렇게 처방해준 것이 이런 결과 초래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곤란한데, 아까 말씀과 같이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왕이면은 1천만원이라는 그 수입결함을 주지 말고,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이러한 보험료를 요청을 했다면은 이러한 큰액수가 삭감되지 않을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의료원에서도 무언가 수가기준이라든지 약품기준 그러면 여기에서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그러면은 의료원에서 약사죠? 치료약을 그렇죠?

예.

그러면 고가약으로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고가약도 있고, 저가약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은 다른 의료원에서 안 쓰는약 그러니까 아까 소문대로 의료원에 쓰는 약이 독해서 좋은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료원에서는 약을 고품질로 쓴다 이거 아닙니까?

예.

고품질로 썼는데 보험료 뭐여 공단에서 심의한 결과 예를 들어서 이약을 안 쓰고 이약을 써도 될텐데 왜 고품질을 썼느냐 이렇게 됐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깐 환자도 생각해야 되고 세입도 생각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자도 생각해주고 세입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의료 행정적으로 잘했다라면은 이러한 1천만원 이라는 돈을 뗄 리가 없지 않느냐 얘기여.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보험료청구는 보험연합회에다 청구를 합니다. 연합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공단에 결과통보를 해주고 지역의보로 통보를 해주고 또 사회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나오는 이 3군데로 통보를 해주어 연합회에서 심사 통보된 그 액수만이 저희한테 이제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그 청구서를 굉장히 무겁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사만 통해서 연합회로 보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간호사 출신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되는 의무기록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의무기록사가 직접 들고 가서 소위 분위기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은 삭감이 되지 않는가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오도록 오늘 지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에도 결함이 없고 군민들한테도 양질에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원장님말여. 여기 지금 답변하신 금후부터는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말 취소했으면 좋겠네요.

아니죠. 예를들면 아까도 제가.....

잘못하면 양승구 가 얘기해서 원리원칙 한다고 하게 생겼어.

아니 예를 들면은 신장이 나빠가지고 신장기능에 대해서 검사할 사람도 기왕에 와서 피뽑으니까 이것까지 해주십쇼 하면은 그냥 간 기능검사까지 그 용지에다 『 체크 』해주면은 검사실에서는 그렇게 『 체크 』를 해주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병명에는 진단명이 예를 들어서 신장염인데 간 기능 검사까지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과잉검사고 과잉진료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 상병에 대한 검사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구 의원님.....

조병안 의원님 질문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의 양질에 의료를 서비스하다 보니 이렇게 깍이고 할말 없고 또 이것은 달라고 할 수도 없다 다 군민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 1천만원 중에 연인원은 몇 명입니까? 삭감된 인원이, 그중에 생보자는 몇 명이예요? 일반은 몇 명이고?

그건 제가 조사를 못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30%를 점하는 생보자를 과다한 장기적인 치료를 해주다보니 역시 30%에 해당한 300여원을 깎였다. 생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인 모양인데, 그 이외에 일반외래환자는 그러면 몇%나 되겠느냐? 그분들에게 과잉진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허리가 아픈데 간 기능까지 했다 이것이 과잉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아니 다리가 부러졌는데 간 검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천안시 보건소에 근무할 당시에 노동부 천안사무소에 촉탁으로 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촉탁의 의 근무목적은 소위 그 지정병원에서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한 결과를 제가 심사를 해서 타장여부를 결정하는건데 지금 조병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왜 간 기능검사를 했느냐하고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의사한테 공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판례가 나온 것이 세브란스의원에서 역시 손가락 부러진 사람을 간기능 검사를 하지 않고 주사를 놓아주었다가 죽어서 그 사인을 부검을 해서 규명한 결과 그 주사제가 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있을때 개인병원에서는 희소합니다만은 순천향병원, 천안의료원 같은 데서는 반드시 그게 아니더라도 필요 없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판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고유에 권한인데 또 저희들은 의사들하고 필요없는 검사는 하지 말도록 제가 권유해서....

그래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삭감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고란 에다가 지금 말씀대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이것이 과잉진료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이라 했습니다라는 것을 표시해놓으면 그래도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삭감합니까?

맞습니다. 조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단명을 정확히 붙여주고,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한다라면 이런 삭감이 안될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가약도 그렇죠. 고가약도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고단위 마이싱을 먹지 안으면 그 종양이 치료가 안 될 경우는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는 고단위를 써야한다 한다면 거기 비고란에서. 이 사람은 어떤 그 상병상태가 이래서 이것을 쓰지 않고 고가약품을 안쓰면은 도저히 본래의 목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한다라면은 그래도 깎느냐 그런 얘기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거기에 의사선생님들이 청구할 때 소홀한거다 그런 얘기여. 그렇죠?

결국은 의사가 소홀히 한 것보다도 그 청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조금 시간이 가고 귀찮스럽더라도 자세한 설명을 거기다 첨부 시켜주도록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아니 고가표시 의사 선생님들 보는 관점은 일반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팔이 골절이 됐는데, 부목을 안대고서도 그대로 할 수 있을거요, 그렇지 않으면 『 기부스 』로 한경우도 있을게고, 그야말로 부목만으로서 붕대로 감고 있을 테고, 이 사람은 복합 골절이라 반드시 이렇게 뭐 붕대로 감아서는 안되겠습니다. 단순골절이 아니고 해서 이것을 뭐 『 기부스 』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면은 왜 『 기부스 』했다고 과잉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한다면 그런 것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내 돈 받듯 받지 않으려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세수를 결함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개인병원 같으면 이렇게 안했을게다 그런 얘기요. 성실히 않는 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게 아니냐 그런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시인해야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물은 거니깐 그러면 나머지 1천 만원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증책은 없습니다.

개인병원에서는 치료하고 나서 의료보험에서 당신 병을 치료해주고서 고친 것이 넘었기 때문에 덜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만큼 더 내라고 통지가 오던데요?

저희가 재심 청구해서 이 직장에서 27만원은 징수됐습니다만은 1,000만원 이건 미미한 액수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27만원을 받고 안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병원에서는 반드시 독촉을 해서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당신 병 치료 해주고서 보험 청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100원이 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원 당신이 내쇼 하고서 통지가 오더라고.

그건 어떤 내용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저희가 병원에서 예를들면은 지금 과잉이 됐든 참 『 서비스 』가 됐든 이 주사 저 주사 저 약 다 주고 회사에서 깎였으니까 당신이 부담하쇼 이건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참......

앞으로나 이런 과잉진료나 고가약이나 과잉검사나 이런 것들을 안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글쎄 이것도 자꾸 재론되는 것 같은데 과잉진료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주민한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과잉진료를 했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그 돈을 받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아니고, 그러나 아까 조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왕이면 의료 행정적으로 보아서 손색없는 행정을 했더라면은 이러한 큰돈이 깎일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책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은 것도 그러면 보진책을 반듯이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원장님이 소신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절대 1,000만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러한 말씀이 난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거에요.

네. 수혜자한테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어요.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단 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우리 군민한테 현재까지 양질에 의료서비스를 해준거는 좋은데 이게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안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이것을 명심해주시고 앞으로 계속하시되 여기 보면은 다수에 여러 가지 착오가 있어서 세수가 결함된것도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양승구 의원님께서 연초에 군민들에게 군정보고를 통해 동참을 요청한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의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는 있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미전입자 조사를 지난 3월 2일 날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80세대 214명이 청양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타시도 타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주민등록 세대주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각종 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말 13세대 47명, 4월말 17세대 58명, 5월말 10세대 39명 등 40세대에 144명이 주민등록을 옮겨와서 조사이후 실적이 67%의 성과를 거두었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조사시점 이후에 다시 미전입자의 발생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조사 실시를 해가지고 6월 1일 재조사결과 5월말까지 미전입자 40세대 70명을 포함해서 50세대 141명으로 다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14세대 33명이 전입해서 금년에 주민등록을 옮겨온 실적은 54세대 177명의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아직 주민등록은 밖에 있고 이전했다가 옮겨야할 미전입자가 36세대 108명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연말까지 본 운동을 지속해가지고 인구 감소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했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참 많이 올리셨네요. 전부 이렇게까지 노력하였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표가 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

지금현재 54세대에 177명이 옮겨왔고, 36세대에 108명이 옮겨오지 않았다 이런말씀이죠?

예.

그러면 전체가 80세대 214명중에 여기에 직업별로는 분석을 해보았습니까?

예. 직업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공직자는 몇 세대나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직자는 그중에서.....

그리고 아니 들어보세요. 그 말씀도 답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당연히 국민으로서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그런데 그러면 이 80세대 214명이 사실은 청양 땅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은 옮기지 못한다 하는 이유를 분석을 해서 그 제도적인 문제가 잘못 됐으면은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문제이고 이것을 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 무엇이었나 그런 것을 답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직자하면은 반드시 군수산하 공직자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교육공무원이라든가, 경찰공무원 기타 유관기관 공무원까지 총 대상인원이 세대가 없이 91명으로 당초 파악이 되서 현재 51명 정도가 참 이 공직자가 저희 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왔는데 미실시 현재까지 40명 정도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자녀교육관계라든가, 부모공양 등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개인사정 때문에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조의원님 말씀대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살고 싶은데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옮겨오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사는 형편에 의해서 옮겨오는데 우리군의 인구가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다만 1사람이라도 실제 살고 있는 유동인구가 청양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운동을 전개한 것뿐이지 이것이 결코 인구 증가 요인책이라고 생각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옮겨오지 못한 세대들은 왜 그러면 여기서 살면서 주민등록을 두지를 못했느냐, 거의 8~90%가 자녀학교를 위해서 전세대가 퇴거해야만 전학을 할 수 있다 해서 퇴거한 세대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주택청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시퇴거를 했다가 아직 전입되지 않은 세대,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전입해 올 수 있도록 종용하고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177명이 전입을 했는데, 91명이 공직자다 한다면은 절반도 넘네요. 50%도 넘네요.

거의 대분분.......

그럼 공직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구먼.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위장전입을 해서 자녀들의 학교문제, 위장전입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이런 등등이다 하면 그 제도적인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해당 시읍면에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실지는 여기 살면서 대전시 대흥동에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소 실지로는 여기 살고 있소 그러니 거기서 삭제하시오. 아,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지

글쎄 좋습니다.

그렇게 사정조로만 얘기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나 조의원님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공무원으로서는 원칙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공직자가....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을 보호하는 원칙에 의해서 여기에서 주민등록을 갖지 않고 청양군에 거주하더라도 집권말소를 해야 됩니다. 집권말소를 해야 되지만은 군민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집권말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가 군민의 선생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50%가 넘는 60%가,

공직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공직자 91명 전입 해왔다매요. 이번에 177명중에

대상이 91명중에서 51명이 전입해왔습니다. 그것은 51명 전입해 온자는 대개 우리 군청 다른 타기관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군의 경우 실과장들이 홀로 여기 와서 있는 분들이 그냥 여기로 전출해 온다든가 일부 퇴거를 해서 이런 경우 전부 이런 사람들을 합한 것이 51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을 하고,

위장전입은 아니죠. 그게 왜 위장전입 입니까?

아니 실지 몸은 여기 산다며. 그리고 주민등록은 대전시 대흥동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위장전입이지 뭡니까? 주민등록법상 어떻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대전으로 퇴거를 하고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전입신고만 안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왜 위장전입 입니까.

전입신고만 주민등록은 어디 있고요.

주민등록은 타 시군에 있고, 우리군에 전입신고만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지는 그쪽으로 보아서는 위장전입한거 아니냐 그런얘기여. 몸뚱이는 여기 있으면서 대전시로다가 주민등록......

그러면 우리.......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어떠한 특혜를 입기위해서 해놓았다 라는 것이 위장전입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쪽에서 볼 때는

글쎄 그 목적은 아파트 특혜를 받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는 얘기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거이전에 자유가 있는데 거기가 살아도 되지만은 우리가 실정법상 주민등록을 사실상 주거하는데다 두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안되니까 그런 법을 제도적으로 해서 주민등록법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공직자가 솔선해야 할 사람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공직자가 법을 어기지는 않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게 주민등록법은 사실상 거주자를 조사를 합니다. 일정기간을 정해서 주민등록법상 과태료를 면제해 줘가면서도 사실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일제 정비기간도 두고 하는데 공직자가 그런 법을 어겼다, 누구든지 내가 공직생활을 예를 들어서 대전가서 한다고 할때 대전가서 하숙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거기에다가 주민등록 옮겨놓고 공직생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군민으로 한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하숙을 하더라도 주민등록좀 옮겨와주쇼 이렇게 권고를 해서 주민등록 옮겨왔다 그런 뜻이지, 위법부당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 대전 가서 공직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대전 가서 하숙하고서 공직 생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법해서 거기가사 사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 그러면 주거의 개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게 사는거에요. 이 한달에 며칠이상을 살아야 주거라고 봅니까?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있을 때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주민등록법상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 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을 전출 또는 전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 한달에 며칠이상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직자는 뭐 이러이러하니까 하숙을 하다가 토요일 갔다가 월요일 날 다시 출근을 하는데, 대전 가서도 이틀 밤 자고, 삼일 밤 자고 출근하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다면 주거의 개념이라는 것이 한달에 통상적으로 며칠 이상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여기에서 주거한다고 보느냐 그런 얘기여.

주거의 개념까지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의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했을 때에는 전출 또는 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왜 이런 얘기를 제멋대로 살고 주민등록 있지만은 우리가 인구를 이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늘려면 얼마나 늘리겠습니까. 허나 나는 공직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그것이 문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직자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잘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오면 인사 발령해 오면은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살려고 하고 와야지 주민등록 옮겨오지 아니하고 마치 스쳐가는 동네로 알고 잠시 머물렀다가는 생각하고, 이런 공직자는 청양군민으로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생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의식자체를 고쳐 달라 이런 얘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공직자가 솔선해서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솔선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공직자중에는 우리 군수산하 공직자들은 거의가 전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경찰공무원이라든가 특히 그 교육공무원들 여기에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관계는 이상으로 질문을....

(거수)

예. 김익동 의원님

인구수 증가에 대해서 질의요지 냈습니다만서도 그때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 말 현재 50,773명으로서 93년 2월말에는 50,384명으론 389명이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군에서 5만 이하로 감소가 된다면 그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복지혜택의 지역발전에 엄청남 불이익이 온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도 많이 오셨는데 불행스럽게도 93년 7월말 현재 5만선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49,736명입니다. 7월말 현재,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보통교부세는 5만과 4만 어떤 기준인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해서 보건비는 인구수를 한다든가 또는 일반 행정비는 공무원 숫자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이 있어서 49,000명과 5만 명의 1,000명 차이와 51,000명과 5만 명의 1,000명 차이는 같이 이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군세가 충청남도에서 5만 이하로서의 군민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적은 군으로 불명예스러운 이유 때문에 그렇지 중앙 교부세는, 물론 인구수의 감소에 따라서 그 배분비율은 적어집니다. 그러나 교부세의 신장률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인구를 표준으로 해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을 뿐이지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조 의원 님께서 아까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략 학교 교직원으로 차자로 있는 교직원으로서 그 부모가 65세 이상 되어가지고 그 생계보조금을 1만5천원인가 얼마 타는 모양인데, 그것을 타기 위해서 이사도 가지 않고 거기가 어디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있는 것을 조사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은 그 시읍면에 통보해가지고 직권말소 하도록 하면은 다시 여기로 찾아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5만 미만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65세 이상 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는 월 15,000원씩 노령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노령수당지급은 매월 말 65세 이상 노인을 파악을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읍면에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신청에 의해서 배부를 합니다. 매월 배부액이 틀리는데,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이 그런 사항들이 실제로 우리 군에도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은 한번 관계실과로 하여금 파악하게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거 사회진흥과라는 게 새마을과가 개칭되었답니다. 나오셔서 두 분 의원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사회진흥과가 71년도 새마을과로 발족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23년동안 새마을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1일자로 사회진흥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양승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민간조직 군 지회 남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의 93년도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실적입니다. 조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식개혁운동 실시라고 해가지고 일하는 풍토조성 결의대회 및 『 캠페인 』을 1회 개최했습니다. 도의시범마을 육성을 10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를 전면의 65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건전생활실천운동은 사치낭비 추방운동『 캠페인 』 및 새마을 알뜰마당운영 1회,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1회, 소년 소녀 가장 돕기 4회, 무의탁 노인 돕기 4회, 불우학생 장학금지급을 20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내 고장 환경 가꾸기 사업은 새마을대청소를 10회했고, 자연정화 활동을 11회, 1산 1하천 가꾸기운동 10개소, 꽃길조성 10개소, 가로화단조성 10개소, 꽃길관리 10개소, 폐품수집운동에 있어서는 폐휴지 89톤, 농약ㆍ빈병 26톤, 재활용품 127톤을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활동 10개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2명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운동 활력화는 읍면순시 간담회 1회, 회의개최 즉 회장단회의 7회, 지도자회의 7회, 부녀회 7회, 문고회의 2회를 실시했고, 회장단 읍면순회 지도를 7회를 했습니다. 자체 상록회 조직을 23개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음으로 활동계획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1회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발표대회를 군 발표대회를 거쳐서 도 대회까지 출전하는 것을 1회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정예화교육 1회 새마을국민독서 경진대회 1회, 폐품수집 경진대회 1회, 자연정화활동 11회, 새마을대청소 10회, 새마을 지도자회 참석을 11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종합개발사업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현재 오지종합개발은 도로의 확 포장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국ㆍ지방도, 군도의 경우 편입용지에 대해서 시가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나 오지개발사업은 보상이 실시되지 않아서 불공평한바 이제 도를 개선할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마을 과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을 새마을방식에 의해서 주민부담이 2~30%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주민부담 대신에 편입용지를 희사해서 주민 부담하는 것으로 행정상 조치가 되고 있는데,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편입용지 보상 문제 때문에 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간 있을 때마다 도에 회의를 간다든지 누차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보상을 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드렸습니다.

먼저 양승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폐품수집운동해서 한 1,000여만원을 수입한거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 기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부녀회면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녀회.

예. 군부녀회는 군이고, 읍면부녀회는 읍면부녀회이고,

아니글쎄 여기보니까는 군 전체적인거죠?

예. 이것은 전체적인거고, 10개읍면에 이제 부녀회, 지도회 이런......

그러면은 이게 군지부에서 한 것과 구분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자료가 미비되어 가지고 구분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군 총괄적인거 같은데, 어디서 주관했다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은 재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지부나 읍면협의회인가요? 거기에 민간단체보조금 나가는거 있잖아요. 그 집행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보조금집행상황은 계획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군지부 여기에서 가장 군지분에서만 한 사업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어요?

군지부에서 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의식개혁운동이라든가 일하는 풍토조성 결의대회 또 시범마을육성, 사치낭비추방운동캠페인 뭐 알뜰마당운영은 이것은 읍면도하고, 군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대개 큰 사업은 군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작은 사업은 읍면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폐품수집 운동한 것이 군부녀회만 한것인가요?

이것은 읍면분을 집계한거죠. 군에서는 직접 군지회에서 한 것이 작고, 읍면부녀회 집계한 군집계입니다.

아, 그러면 1,000여만원 돈 중에는 각 면에서 한 실적을 종합해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뚜렷하게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예. 그것을 구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양의원님께서 질문요지는 지금 답변으로 만족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군지회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그 군지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는게 어느 정도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하느냐 하는게 그 골자인줄 알고 있는데, 다른....

(거수)

예. 한철희 의원님

과장님, 지금 양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지회에 설치목적이 어떤 사업을 하라고 설치목적이 되어있나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보조금을 년에 1,400만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은 어디다 사용하나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서 군지회에서 활동하셨다 하는 것은 일하는 풍토조성, 사치낭비 추방, 자전거타고걷기대회 3가지 정도이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제가 2가지 사항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설치목적은 새마을운동이 한참 무르익을 때 그러니까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새마을운동을 언제까지나 정부에서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 운동을 민간단체로 확대를 시켜서 민간주도형 새마을운동을 하자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새마을지회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용목적은 보조금은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사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92년도 새마을운동 단체에 일반 읍면, 지회, 청양군협의회까지 보조금 지급명세표를 지난번 결산검사 때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읍면에서는 그런대로 새마을대청소다 또 요새 『 엑스포 』기 갖다 건다 또 새마을기 갖다 걸고하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있습니다. 지회에서 지출된 거 보니까 어떤 사업을 특정하게 한 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용목적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보조금 사용목적이 있는데 그 정산서를 보면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랬을적에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검토 아니 진흥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올바르게 인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4분기까지 전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해서 돈 지출된 거 이러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업목적 이라는 게 무슨 실지 일을 하는 사업목적 이외에 지금 앞으로 계획입니다만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라든지 또 일하는 풍토 결의대회 캠페인 뭐 이런 것도 다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럼 됐어요. 새마을수련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새마을수련대회 하면은 군에서 거기에 일정하게 보조 나가는 보조금이 있지요? 별도로 돈이 지원되지요?

예. 있어요.

있죠?

예.

원칙 따지면은 그것이 새마을지회에서 당연히 자체자금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에서

글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전국 각시군 공히 군에서 조금씩 보조를 해주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수련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들어간다 했을 적에 자체에서 한 3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부담을 하고 부족한 것을 군에서 지원해주면 모를까 지회전체에서는 1건도 없이 전액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언가 좀 보조금 사용목적에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사항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을 말로만 여기서 시정하신다고 하시는데 여직까지 시정하신 사항이 뭐 진흥과만 아니고 각과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대로 시정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 사용목적은 예를 들어서 1년에 2,400만원 나가면은 거기에 필요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인건비도 줘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맞춰서 다만 군 자체 새마을지회라는 목적에 의해서 읍면 새마을협의회한테 뒤떨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사업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받아보면은 읍면은 있어요. 뭐 다만 국기라도 사다 걸고, 꽃길이라도 조성했고 한 것이 했으니까 했다고 하겠지만은 지회에서 한 실적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보면은 자전거타고걷기대회에 『 티셔츠 』도 해줬다 뭐도 해줬다 하는 모자도 해줬다 뭔가 한걸로 있는데, 그 비용은 전부 군비에서 지원이 됐을 거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군에서 주관해서 지원을 하지 왜 단체명을 빌려서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이제 민간단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민간단체가 전부 주도해서 설치가 되고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원은 다 있어요. 지회 뿐 아니라

글쎄 지원은 좋은데요, 저는 지원은 좋은데 자체사업비를 가지고서 부족할 적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자체사업비는 없어가면서 추가, 전액 군비지원이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런 관계는요, 앞으로도 많이 참고하셔서 이 설치목적과 보조금의 사용목적에 맞도록 지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최병우 의원님 오지종합개발사업 제도개선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

이게 저 새마을과장님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내 23개 시군에서 특히 가로수 꽃길조성에 공로가 많으시다고 시상까지 받았다, 그런 소식 들었습니다.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금액이 9,400만원입니다. 확실한 자료는 않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10%가 절감됐고,

94,371천원이죠.

예. 그런데 거기서 10%가 절감이 됐어요. 약 한 8,500 정도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른 봄에 부용꽃을 15,000본 약 1,000만원 들여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초작업도 제초인부 거기에 들어간 것이 1,800하고 480하고 약 2천 한 3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식재인부임, 또 꽃 구입한 것, 확실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빼다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94,371천원인데, 실지 가로화단 이게 완전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집행한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5천 998만 5천원만 써졌다, 나머지는 예산이 남은 겁니까?

그것은 상반기에 써진 거지요.

하반기는 계획자체도 없는데요.

하반기는 거기 이제 꽃 보식하고, 제초 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상반기에는 5,900을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 하반기에 쓰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나는 그래 자꾸 칭찬을 해주고 싶은 얘기가 9,400의 예산을 세워줬더니 알뜰히 알뜰히 하시고, 5,900만 들이고 나머지 돈 3,400만원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월 달 이후에 집행된 것이 또 있어요. 보식한 것 『 메리골드 』라든지 그게 확실한 것은 자료가 지금 준비 안돼서....

그럼 예산이 선 것은 다 쓰셔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우선 절감원칙에서 10%를 절감하고요. 그 뭐 구태여 다 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금년같이 가로화단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신 예가 벼랑 없을 거예요. 이번의 기회를 거울삼아서 보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사전에 그야말로 어디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단 경기 꽃을 사려고 욕보는 것 보다는 사전계약 재배를 함으로써 또 값을 덜 주고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예.

또 나아가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은 이보다 예산이 상당한 금액의 절감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과연 이런 9,400만원을 청양군에서 국가적인 행사, 세계적인 행사를 『 엑스포 』를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인근 군으로서 투자를 아니 할 수야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과다히 책정 됐다라는 생각은 아니 듭니까?

물론 군에서 화단을 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저도 조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 환경 이라든지 도에서 각 시군에 화단 조성하는 상황을 보면은 인근 군에서 5억을 가지고 하는 곳이 있고 또 2억 내지 3억이 평균입니다. 저희는 1억도 미달되는 금액가지고 참 빈축도 샀습니다만은 일찍 시작해서 칠갑산 주변에 야생초를 갖다 심은 것이 시가로 따지면 1,400만원어치 갔다 심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안는 거, 직원들도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때우느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1년생 그 화초를 심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내년과 내후년과 그 다음해는 무엇으로 심을거냐, 해마다 이런 돈이 들어야 될거 아니냐

그것을 저희도 염려를 해서 기왕에 조성된 화단이 예를 들면 50평이라고 그러면은 타군처럼 50평에다 전부 꽃으로 맥질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중에 한 2미터 폭으로 해가지고 한 5미터, 7미터로 바짝 들어가지고 구릉식 입체형 화단을 하라고 해서 거기다만 심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걱정을 하시는데 내년도는 저희관내에 부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 36호선에 길이가 30.4㎞인데 그중에 거의 15㎞ 정도가 부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다 심는 것도 좋고 또 코스모스라든지 맨드라미라든지 일반적으로 돈을 안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할려고 지금부터 읍면에 종자채취 지시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36호선 국도를 이렇게 왕래하다 보면은 기왕에, 잔디가 잘 조성이 되고 그야말로 화단이 잘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데 이것을 이번에 가로화단 한다고 그 잔디를 말여 아주 중기를 투입해서 그것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그야말로 1년생 초를 심기위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까지 있느냐 얘기요? 또 이것이 과연 상부에 지시라고 하더라도 행정은 실정에 맞도록 나아가서 그 유연성 있게 그렇게 대처하고 집행을 해야지 상부에서 무슨 『 엑스포 』글자 쓰라고 한다고 말여 멀쩡한 화단을 부셔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걸 표시해 놓았으니 뭐하는 겁니까? 내 그런 것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것도 저희가 생각안해본바는 아닙니다만은 내무부지시가 70년대 조성한 가로화단이 전부 평지화된 화단이다 도로보다도 낮은 것도 있고, 도로하고 똑같이 평지화단이지 때문에 이것을 전부 일으켜 세워서 구릉식으로 아니면 입체형으로 전부 고쳐서 꽃을 심어라, 지금은 걸어다니는 사람이 전부 차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차타고 씽씽지나갈 때 꽃이 보일 수 있도록 외국사람한테 말하자면 전시형으로다가 임시 판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잉충성 하셨죠?

타군 다 그래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잉하신겨. 새마을과장이 과잉충성해서 돈을 없앤 것이오, 그러니까 그것은 시인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있을리 없지만은 어쨌든 1년생 초에 대해서 그 공간을 내년에 메꿀일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그러한 흉물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좀 하세요.

예. 말씀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두 분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먼저 양승구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송방천복개지에 주차장지정고시에 대해서, 송방천 복개가 완료시 일부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상시 주차를 하고 각종 물건을 쌓아 미관도 좋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상인에 전용주차장 또는 적치장소화되어 주민의 비의난이 많다. 또 우선 복개지역만이라도 주차장으로 고시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송방천에 대한 것은 주차장으로서에 아직 저희 과에 인수를 받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이 주차장에 대한 공사현황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방천에 있는 복개공사는 주차장으로서에 복개가 아니라 우선 송방천 복개공사로 되어있고, 그 목적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하는 것으로 공사에 목적이 되어 있으며, 총 계획이 310m 그리고 넓이가 20m로 되어 있습니다. 루베로는 6,1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으로 되어 있으며, 91년도에 6억5천, 92년도에 2억 그리고 93 계획에 9억5천 이렇게 해서 총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92년도까지 실시해오고 있는 3,300평방미터 이것에 대해서는 850미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어서 금년도에 다시 950m, 2,860평방미터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전구간이 완공이 된 후에 이게 저희한테 넘겨주면서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서 주차장으로서 해야 할 사용상에 여러 가지 주의점 또 사용자가 지켜야할 사항 또 우리가 지도해야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군민한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위반하는 차량이라든지 지적하신 사항들을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가 지금현재 나가서 보면은 기왕에 조성된 부분이 사실상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은 그 일부 어떤 상인 또는 좀 이해가 부족한 분이 자기 아주 전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복개지역된 부분만이라도 과끼리 협의를 해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임시로라도 우선 주차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보고를 드리고 또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

다음은 최병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 상황은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교통사고난 것은 93년도 8월 11일 현재 저희 관대에서 교통사고 접수된 총수는 278건입니다. 이 자료는 경찰서 교통계에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고요인별이나 유형별은 시간관계로 저희가 분석을 못했고,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보고를 드릴 것은 저희가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서 저희 군이 비교적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자꾸 얘기가 되고 계속 교통사고가 나는데 우리 군이 다른 군과 비교도 좀 해보고 우리 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요인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라 하는 군수님의 지시도 있고, 제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사고가 난 모든 사항을 경찰서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요일별, 계절별, 주야별, 시간대별로 죽 분석을 했고 또 장소별에 있어 왜 이 장소에서 사고가 많이 나느냐 하는 것을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제가 진작 이 조사를 먼저 서둘러서 다했더라면 오늘 그 자료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좀 더 시원한 답변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마무리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그 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다음기회에 또 다른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고, 지금 물음을 주신 사항은 금년도에 대책을 세운 것은 읍면 및 파출소에 합동조사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점은 시설물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면에 표시병 설치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을 3개소에 하는 것으로 1,927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점멸등설치를 2개소 하기위해서 2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 1개소는 230만원짜리 점멸등은 운곡면 후덕리에 있는 구기자 시험장 앞이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 230만원짜리 점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20만원은 지금 교육청이 이전을 하면서 진입로 앞에가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퍽 위험해서 그곳에 20만원짜리 표시등을 하기 위해서 20만원 예산을 세웠고, 다음에 경광등 15만원 그리고 교통표지판을 10개 읍면에 14,592천원을 세워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렇게해서 36,512천원을 해서 교통사고예방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빈약한 예산에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을 시설하고 저희가 택시회사 또는 운전 버스기사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때에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킬 것이며, 매주 수요일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대한 『 캠페인 』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해서 다같이 질서운동에 협조토록 해서 교통사고 줄이는데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청양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시장을 비교 견학하여 상품가격을 지도하고, 상인을 계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과 성과는 어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청양시장은 인근에 좀 방대한 시장과 둘러쌓여 있습니다. 홍성, 대천, 부여, 예산, 공주 더 나아가서는 대전권까지 저희 시장 영역이라고 보아지고 있어서 사실 청양시장은 곡물이나 과채류 소채류를 제외하고 기타 많이 쓰고 있는 일반 식료품이라든지 의류는 우리 청양시장이 좀 열악한 실정에 놓여있고, 또 주요 『 메이커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잘 팔리지 않는 것으로 저희 시장상황은 빈곤을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주로 의류라든지 기타 고가의 품목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비싸다 하는 것이 항상 소비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시장에 장사 하시는 분들을 계층별로 모아가지고 정가판매 또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상가 또 주요한 시군시장을 견학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생업을 하시는 상인들에 대한 의식을 바꿔서 소비자 의주로 상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에서 저희가 인근시장을 비교견학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고, 좋다 해서 의원님들도 잘해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상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양시장이 상반기 중에 청양시장이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설시장과 정기 시장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작년도에 정기시장을 정비하고 나서부터 정기시장이 계속 문제가 오면서 추진하고 있던 정기시장에 번영회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상설시장만 데리고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정기시장도 번영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퍽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달에 정기시장에 번영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정기시장에 번영회도 구성이 됐고, 또 그래서 제가 9월 달과 10월 달에 상설과 정기시장 대표 그리고 정산, 장평, 미당, 화성 시장에 있는 시장 몇 분들 모시고 한 40명단위로 해서 가깝게는 대천, 온양, 좀 멀리는 공주와 대전, 2차례에 걸쳐서 계층별로 모아가지고 저희가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하루씩 비교견학을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제가 특히 시장에 견학을 시킴으로 인해서 청양시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상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 서비스 』문제라든지 좋은 제품을 갖다놓는 거라든지 같은 제품이라도 청양소비자를 위해서 정가로 팔게 유도한다든지 또 청양시장도 여러 가지 저희가 정산농공단지라든지 비봉, 화성에 농공단지가 육성이 되서 적어도 그 공장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2천에서 3천에 넘어질 때 시장도 활력화가 될 거 아니냐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면서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오늘 도로변에 대한 잡상인 유입대책에 대해서도 구상을 해본바가 있느냐 말씀을 주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기시장에 92년도에 정비를 한 지금 건물을 새로 지은 그 부분의 정기시장과 우시장이 편입되어 가지고 지금 공지로 되어있는 시장 그리고 약초시장을 짓겠다고 한 지금 체육관 앞에 3군데가 지금 정기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 정기시장은 그 나름대로 점포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체육관 앞에 있는 약초시장을 짓는다는 곳은 구기자 또 각종 약초 그 앞에는 고추전으로 해서 그쪽은 면모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시장을 하다가 공지로 놔두고 있는 곳은 지금 주차를 조금할 수 있는 부분만 복개가 되어있고 기타부분은 사실상 아무렇게나 놓아져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식당에서부터 죽 그 쪽으로 도로변이 장날이면은 사람도 비집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도로가 시장이 돼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지금 우시장을 옮긴 공지에 무엇을 넣어야 되겠는데 갑자기 집어넣는 것도 거센 반발도 오고 그 도로변에서 조금 있는 것도 자기네들이 절대의 아주 자기지역으로 알고 있어서 그분들에게도 사전에 추후 홍보를 이제 2주째하고 있습니다만 하면서 이쪽 들어갈 장소를 지난 2회 추경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을 좀 얻었으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것도 복개를 해서 상인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늦었습니다만은 그곳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부지를 복개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리 좀 하고 군 장비라도 들여서 정리 작업하고 모래자갈을 해서 편 후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넣어서 시장에 균형배열도 좀 하고, 그 도로에 무질서하게 잡상인들이 있는 것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기 이전에 먼저 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청양에 시장에 대한 발전 그리고 시장통로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정산농협에서 단무지생산 공장건립에 대한 공장설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이게 사실은 단무지생산 공장이라고 해서 산업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공장건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장관계이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해오고 있는 공장은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모든 민원서류를 해결해나가면서 자기 돈으로 짓는 공장이 개별공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창업공장이 있습니다. 창업공장은 창업기원법에 의해서 공장설립이 나면은 창업공장으로 인가가 나면은 그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모든 법이 그 사람 공장을 짓는 쪽으로 도와주는 그리고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창업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는 공장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무지공장 같은 것은 우리 단무지가 청양에 정통식품이다 라고 보면은 전통식품 공장으로도 지정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단무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역이 길고 또 생산력이 많아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또 도로부터 청양에서 유일한 전통식품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은 공장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안되고 공장은 설립이 안 될 경우 라면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공장이나 창업공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저희 관내에 양계농공단지에 식품보관품 가공공장으로 김치공장이 있고, 절임공장이 있고 해서 4개의 채소와 관련되는 공장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공장이 안 된다고 보면은 이 단무지도 저희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얘기를 해서 단무지도 좀 소화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한 농가가 안정된 가격을 받고 안정된 생산을 하는 쪽으로 제가 유도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양승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송방천복개 문제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초에도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복개할 여지가 있느냐 거론되었다가 우선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난 해소한다는 이러한 조건하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걸로 알고 있고, 그거 91년도부터 시작했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제일 여기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끄트머리 92년도에 준공 완료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부분관리 전환하여 주면은 고시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관리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관리라고 하는 것 이게 시설물을 시설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와의 협의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그냥 아까 보고 드린 사항으로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관리전환 안 해줘서 지금가지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안 해 줘서 라기 보다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91년도에 시작해서 사실상 그 송방천복개 공사가 지금 송방교에서 부터 청양여상 들어가는 다리까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죽 지속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는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쪽까지 끝나면은 같이 끝난 연후에 이게 주차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로 넘겨주겠다. 사업부서에서 예측되어서 왔는데 사실상 그 밑에는 91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92년도 상반기에 그 부분 조금 밑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라도 저희한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넘겨준다면 저희가 인수를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주차장으로 성실하게 관리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나는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서 넘겨줘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넘겨줘야 합니다. (

- 집행부석에서 도시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35미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경제과에 완료보고를 안 해줬는데요, 곧바로 완료보고를 드려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방천 복개공사는 사실상 도심하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양도시 계획지구 내에 주차장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 도시계획에, 최병우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바 있습니다만은 추후 도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만은 도시계획지구 시설변경을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월 초순경에 성과 후에 납품이 되면은 이를 주민한테 공람하고, 공람기간이 끝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충청남도 지사한테 도시계획변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복개 중에 있는 송방천을 도시계획 시설지구인 주차장으로 고시가 선행이 돼야만 주차장으로 고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지역경제과와는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서 명실상부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히 완공된 부분을 너무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스러워서 질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우선이라도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주차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그 말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이전에 그 시설로서 시설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현재 송방천이 준용하천으로 해가지고 복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주차장법으로 앞으로 다룰 계획이지 그러면은 그 주차장으로서의 모든 연구가치가 발생합니다. 현재상황으로는 아직 거기다 도시계획 시설로서 주차장으로서 시설결정을 하는 이런 상태는 아직 아닌 겁니다. 그것을 일부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시과장 소관 때에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은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만이 여기다 주차장고시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이 관계는 어떤 과장한테 질문해야할지 몰라서 묻지 못하겠네.

도시과장이 여기 나와서 부군수 옆에 와서 말씀을 드려봐요. (

- 집행부석에서 지금현재 인도 옆에 개인벽돌.....)

아니 가만있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현재는 관리가 어느 부서에요. 군청에? 지금현시점은? 그거한번 얘기해 보라고 어디인가?

아, 의장님! 원 세상에 막대한 투자 그게 올해까지 18억인데 알기 쉽게 얘기해서, 18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현재 군청에서 어느 과가 관리해야 되는지 소관도 알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답변은 내일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미리 답변 자료를...

의장님! 제가 잠깐 좀

예. 말씀하세요.

거기에 주차표시를 해놓았던데요, 어느 과에서 시행한 겁니까? 주차표시요? 선으로 그은거요 주차? 어느 과에서 한거에요?

한데없구먼 그려.

그것을 한 과가 나오면 사업부서가 나오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오전에 답변 이것을 제일 먼저 듣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 답변은 이것에 대한 더 질문사항은 내일 답변을 다시 들을때 질문해주시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장!

김익동 의원님 내일 질문해주세요. 이 사항은

문제가 아니고, 교통사고 줄이기

예. 다른 보충질문해주세요.

공장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공장시설 설립과 농공단지 내에 공장시설이 있는데 군세 징수차원에서 무슨 공장으로 하는 것이 세수증대가 되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공장을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군세에 저희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인제 공장을 지으면 어느 공장이 돼든 재산세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업원 수에 대한 주민세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창업공장이 되었던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공장이 되었던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 재산세도 점진적으로 징수를 하지 한꺼번에 받지를 않습니다. 3년 동안까지 면세를 하다고 5년 되면서부터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다만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간접적인 소득, 우리 노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우리의 유휴노동력을 넣어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시장을 활성화 한다든지, 우리의 노는 인력을 고용을 촉진시킨다든지 그렇게 지역경제를 활력화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특히 더 정책적으로는 도시집중 인구를 분산시킨다는데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됩니다만은 향후 5년 후에는 재산세하고 종업원의 주민세, 아직은 그런 정도의 희소만 있고, 창업이나 농공단지나 비율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그 세율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인구수 증대가 되는 것이 우선 우리군의 인구증대 요인이 될 것이고...

증대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지방에서 그 놀고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것 하고, 제일 문제가 그 근방에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겠고,

감수를 해야겠지요.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거수)

이기갑 의원님,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두화 되어있는 시장 계량기에 대해서 그 잡상인들이 그 계량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히 노약자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계량기의 단속과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량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계량기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계량기가 고장난 계량기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전부 계량을 해서 전부 검사필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고장난 계량기를 쓰는 상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량계량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장날마다 와가지고 저희가 계량기를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 기술이나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자유 계량대 라고해서 시장에 특히나 계량을 많이 하는 구기자나 곡물이 있는 주변에 자유 계량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자유 계량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관리부주의로 또는 몰지각한 아이들의 짓으로 자꾸 파손이 되어서 그동안 그것이 좀 고장이 난 채 방치돼있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두 대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선 청양에 가장 계량을 필요로 하는 고추와 구기자가 많이 팔리는 주변에 부시지 않도록 견고하게 대까지 마련을 해서 2개소에 자유 계량대를 놓고 이것이 사고파는 사람들이 그 계량대를 이용을 해서 그로인한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저희가 계량대를 설치하는데는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그곳에 다녀와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홍보를 하고 가끔 상인들에게도 저희가 누구를 통하든 또 저희가 가끔 나가든, 또 소방대에서 시장세를 징수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든 그런 일이 한건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바로 고발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인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그 기회를 봐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만,

한가지만,

조병안 의원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저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섰네요.

예.

이것 저 우리 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 허나 내가 실제로 보고 또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 지방도 26호 중앙도로가 말이지요, 어느 지역이 항상 문제인고 하니 이 도로가 90년도에 개설이 되었는데 사람이 그 길목에서만 여섯이 죽었다 그 얘기요. 그래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다음에는 또 누가 죽을 차례이다 순번이 정해져 있답니다. 이런 정도로 말이야 군 당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다발로 나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요. 왜그러냐 이 행정은, 이것이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길을 내고 길의 노형에 맞춰서 교량을 가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량부터 놓고 거기에 맞춰서 길을 개설을 했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이 삐뚤어 졌어요, 굴곡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지점에 광평리 앞에 산정리 경계 그 근방에서 무려 여섯 사람이 인명을 달리했다 그거요. 이런 데를 말이요 왜 군당국에서는 이대로 방치하냐 그런 얘기요. 더 죽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화성시내에 항상 우리면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회도로 국도 36호 개설문제를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헌대 그 외각도가 나지 않으니까 시내에 천상 차가 진입해서 들어오는데 특히 대천에 해수욕장 철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군청에서 내려가려면 요철이 생기는데,

표시병 이라고하고 미끄럼 방지,

그것 시내에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이쪽 도로, 대전에서 들어오는 입구하고 대천서 들어오는 입구 어느 정도 하면은 과연 여기는 시가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좀 개설해주세요, 이것이 교통사고 내용을 얘기한 사람은 부지기 수 입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아직 도로교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과거에 우마차 털털거리고 다닐 때 생각이 그런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사람이 그렇게 인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서 몇 십 년 된 데는 뭐 자기 팔자라고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허나 도로개설해서 사람이 여섯이나 죽었다는 것은 군 당국에서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다 그 얘기요. 이것 개선책이 없습니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92년도 사고 요인을 놓고 저희가 종합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합조사가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평리와 산정리와의 경계부근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왜사고가 났느냐 도로의 선형이 그러냐, 교통표지판이 없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맞는 표시판을 금년도에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조치해서 하도록 종합적인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 부분은 꼭 들어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시내교통 혼잡은 물론 표시병이나 미끄럼방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해수욕장철이 되면은 화성시내가 교통이 복잡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화성지서하고는 양쪽에서 교통 통제도 여러 번 했습니다. 더 예산이 소요되고 외각도로 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꼭 물어볼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고서에 의하면 벽지노선은 뭐 색인목록을 지정해서 주 1회는 필히 답사하도록 한다, 벽지노선의 도로답사는 월1회 정도는 최소한 점검을 한다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지방도 포장을 하는데 안하고 흙만 갖다놓고 하니까 통학생들이 통학을 못해가지고 MBC에서 방영되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 와서 보수를 해요. 그러면은 주1회 이렇게 다녔다고 자인할 수 있어요.

제가 관리하는 노선 중에 뭐 다해야 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17개 노선인 벽지노선만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기타 군도 버스가 다닌다고 이렇게 한데는 전부는 저희가 못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7개 노선 벽지노선만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려고해도 더러 좀 잘못되는데도 있습니다.

아, 중앙 MBC에서 서울 한양에서 아는데 청양군청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냐 그런 얘기요. 몇 천리 바깥에서 아는데, 도대체 이런 일은 관계공무원이 성실히 했다고 생각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노력하십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구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준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본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에 3개 항목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한 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한바 있기 때문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건설이 군정에 주요과제로 내걸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소득이 증대 되어야만이 활력이 넘치는 농촌건설이 이뤄지리라 생각하고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 그리고 주민 사업차원에서 질문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지정리 확대 실시 문제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인구감소와 함께 농촌은 농업인의 고령화, 부녀와 추세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조직 지원하고 또 위탁영농 회사를 설립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경지정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사업은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60년대부터 시작하여 그 30년을 두고 실시한 것이 겨우 39.2% 인 3,225ha입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2개지구 57.4ha 에 9억 3,100만원이 투자되었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16억 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농촌인구가 70% 넘는 농촌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균형개발 면에서 불합리 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경지정리를 앞당겨 매듭질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기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특산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구기자요 라고 답변은 하면서도 군에서는 비단 너무나 소홀히 여겨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기군에서는 89년부터 매년 연간 1억 4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복숭아를 연기군에 특산물로 성장 발전시켜 농가소득증대에 역점을 둔다는 93년도 4월 1일자 대전일보 기사를 본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92년도에 구기자를 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용역비 3천만원이 필요한데 겨우 1,500만원을 군비에서 부담하고 1,500만원은 운곡 농협에서 부담하여 그 결과 구기자가공 공장을 유치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이러고서도 과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군수님의 소견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구기자를 청양에 특산물로 성장 발전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읍면장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읍면장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임용자격을 보면 읍면장의 임용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임용자격에 의하되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라고 하였으며, 시행령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43조 읍면동장의 임용자격 등 1항을 보면 법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장, 면장, 동장은 당에 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한 3개면 면장임용 중 2개면은 불합리한 인사발령으로 사료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 시행령에서 보면은 당해 지역연고지가 있고가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방 군수님의 의사라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라도 제가 서두에서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면장관계를 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사람이 면장을 하는 것을 주민들도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임용해주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두 의원에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복 입니다. 양승구의원님 질문하신 구기자 특산화와 성장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기자하면은 충남의 청양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기술 이라든지 품질의 향상 또 유통구조, 특산품화 등의 미흡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구기자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최초 재배년도는 1926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그 생산액도 연간 약 59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 호수를 보면은 2,242호 전체 우리 청양군 농가의 약 23%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약 59%를 청양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소득원의 확대를 위해서 현재 구상하고 또 실시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기자 신재배 기술연구라든지 구기자와 관련된 정보수집 또 구기자재배농가의 현장교육 등을 위해서 청양구기자시험장을 지난 8월 13일에 입주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준공은 안하고 입주만 해서 우선 연구시험만을 전담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번 구기자 가공공장을 비봉면 녹평리에 우일정공에서 350평 규모에로 지금 설치하여 캔 음료라든지 과립 차, 액상차등의 새로운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수요에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번으로 행정, 지도, 농협,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청양군 구기자 동우회를 8월중에 조직을 해서 현장교육은 물론 구기자 재배에 대한 정보교환이라든지 문제점 또 보완해야할 사항 이러한 것을 협의하고 여기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넷째 번으로 구지가 생산협동조합 이것은 아직 조합이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가칭으로 구기자 생산 협동조합을 육성해서 출하조절이라든지 계약재배를 유도하는 한편 소포장이라든지, 중포장 이 포장도 개선을 해서 청결 구기자를 중대도시에 도매상과 직거래토록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청양읍 읍내리 군유지에 구기자를 중심으로 한 약초시장을 연내에 설치해서 전국에서 찾아와서 구기자를 매입해가는 명실상부한 약초시장으로 육성해 나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TV라든지 라디오 칠갑문화제등 각종 홍보매체와 행사를 통해 효율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수에 부응한 구기자 재배 확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산업과 소관 최병우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도 있는데, 산업과 소관이 지금 구기자 관계는 양의원 질문요지고, 최의원 질문요지가 또 있잖아요. 일괄해서 답변을 하세요.

예. 그러면 최의원님이 병충해 방제 대책과 또 단무지공장 건립지원 가능여부 또 청사주변 구기자 식재상황 및 관리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충해 방제관계입니다. 우리군에 수도 식부면적은 7,508ha입니다. 그래서 13년 연속 풍년 농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93년도 병충해 방제 계획을 전 식부면적대7회인 52,318ha를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약은 소요량이 39,719kg으로 또 살충제가 34,504kg 이렇게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살균제는 52,113kg에서 158% 또 살충제는 65,882kg를 해서 190%를 확보를 해서 병충해 방제에 농약의 부족현상은 없을 것으로 지금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병충해발생 시기별로 방제협의회를 연 4회를 개최해서 방제적기 등을 결정을 해가지고 읍면 각 이장에 통보 후 방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정밀예찰결과 병충해 발생 상황을 군에 통보하고 그 통보에 의해서 읍면에 시달 농가 계도 및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얼마나 했느냐 병해가 26,550ha, 충해가 17,770ha 그래서 총 45,280ha에 대해서 86%를 방제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병충해방제 이것은 주로 취약이나 영세농 이런 데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지원상황은 잎 도열병이 2,096ha 그래서 2,482만원 또 저희 군내에 읍관내가 되겠습니다만 물 바구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이 공동 방제한 것이 355ha 그래서 예산이 4,047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벼멸구가 814ha 그래서 880만원이 들었고, 이번에 7월 달에 지원이 낮아가지고 목도열병 발생이 굉장히 만연될 것이다 해가지고 도에서도 8월 11일자로 지사님 명으로 긴급 방제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5,272ha 예산은 38,772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농가들이 희망하는 약제가 어느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급한 것은 『 히노산 』이 3,951kg 『 키타진 』이 3,961kg 그래서 총제적으로 7,912kg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농가공급은 8월 13일까지 완료를 했고, 지금까지 이삭도열병 방제는 2,892ha해서 55ha가 됩니다만은 앞으로 8월말까지 계속해서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간 농약은 전체식부면적에 70%, 그러니까 농가별로 보면 제가 만약에 3,000평을 짓는다면은 2,100평을 농약을 뿌릴수 있는 70%에 해당하는 농약에 공급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산하공무원과 또 지도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또 방제를 촉구해서 병없는 그러한 농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름은 단무지공장 건립지원이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침에 의해서 단무지공장 가공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가능합니다. 생산단체나 농협 등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농수산부에 진달을 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능은 한데 그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지원액은 총체적으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7,500만원, ㅇ자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되면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기자 군을 상징하는 청사주변 조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은 것이 얼마고, 관리상태가 어떠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 1,057천원을 확보 해가지고 92년 3월 10일서부터 4월 5일까지 청양읍에 9개면과 저희 군청 청사내에도 500주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군에 작황이 좋다고 이렇게 평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것도 있고 또 생육상태도 나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가 석비래 땅입니다. 석비래 땅이기 때문에 토질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군의원님이 한번더 기회를 주신다면은 화분으로 재배를 해서 잘 육성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답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이 사항을 묻게 된 동기는 타군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산물, 청양에 특산물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군 당국에서 지금 이 끝으머리 보면은 TV라든지 어디 홍보관계가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제일 필요한 것은 홍보와 가격안정이 문제시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나열하신 이러한 사항이 사실대로 운영될 적에 가격안정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특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최병우 의원님부터 하세요.

농약공급에 대해서 금년에 잘됐으리라고 봅니다만서도 앞으로에 대해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동시에 살포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살균제는 살균제대로하고, 도중에 따로 또 살충제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인력이 많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아주 농약중독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구기자는 손질이 많이 갑니다. 요즘도 지나다 보면은 많은 인력이 구기자 따는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기자 연구소가 전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그 기계화 할 수 방안이 없는가 그것도 같이 겸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김익동 의원님께서 충제나 균제나 같은 시기에 주어야 한번에 농약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저 그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앞으로 농약을 공급할 적에는 따로따로 주면은 두 번 세 번 하게 되니까,

아, 병충해방제 농약말씀입니까?

예.

예. 그것은 그 시기별로 병충해방제 시기가 있습니다. 잎 도열병시기 또 이화명충시기 목도열병시기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할 수가 없고, 분기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나가는데 그 관계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 방제시기를 잘 맞춰서 주어야 농가들이 그 농약을 뿌려서 효과를 보지 아무 때나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갖다 뿌리면은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방제시기별로 농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방제시기가 말이죠. 한1일 간격으로 또 해야 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도열병 관계도 그렇습니다. 유제로 할 적에는 두 번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농민들 스스로가 1차적으로 뿌렸고, 지금 2차적으로 뿌리는 것은 저희가 보조된 농약으로 지금 이삭이 한 논에 2내지 3개씩 나올 적에 막 나올 적에 뿌려야 가장 약효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들 많이 뿌리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김의원님께서는 이삭도열병 약을 할 때에 벼멸구약이나 이런 것도 같이 혼용을 해서 하면은 되지 않느냐 얘기에요. 그런데 되도록....

예.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이 이삭도열병을 할 적에는 벼멸구하고 이삭도열병하고 지금 대부분 농약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용할 약을 같이 주어야 한번에 할 것을 따로따로 주면은 두 번 세 번 하게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절해달라는 말씀이죠.

지금 농가에서 혼용들을 다하고 있는데 글쎄 제가 이번만큼은 벼멸구 약이 안나갔기 때문에 혼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잎 도열병방제 이런 때에는 전부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뿌리고 저희한테 실적이 들어오는 것은 300평 뿌렸다면은 600평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제실적이

다른 의원님 보충설명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기갑 의원님

구기자 공장을 350평 규모로 짓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구기자 공장은 지금 부지매입까지 되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구기자 시세가 하락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울상하고 있는데, 그 구기자 공장이 금년 말에 준공이 된다면은 금년에 그 소모할 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량을 그 당시에 하지 말고 그것을 미리 가격조절을 하기 위해서 다소라도......

그 공장관계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구기자에 대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아직 미리 구매를 했다고 그런 요청까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지정리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지정리사업이고 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빈약한 군비관계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가 현재 부담액 이라면은 군비가, 자체부담이라도 조금 더해가지고 물량 책정 받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해나갈 수 없나 해서 청양군에 그 군비를 지금 현황부담 10%보다는 예를 들어서 20%한다든지 30%선을 부담한다고 할 적에 면적은 확대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사업은 예를 들어서 무슨 새마을 가꾸기다 뭐다 하는 사업을 대개가 도비 50%, 군비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에다가도 좀 더 국가에서 주는 돈이 적다하더라도 군비를 투자를 해서 좀 더 면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래서 이거 중점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예. 내내 그 재원에 의존하는 그러한 답변이 되겠는데요. 50%를 부담하건 30%를 부담하건 간에 군비의 부담능력, 군비 능력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가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다한다니까 믿어보죠.

다음 최병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대치쪽으로야 무슨 도로가 있어, 정산쪽으로 도로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