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위원회가 구성된지 오늘로 만 15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조사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자료수집 등 여러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조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15개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하여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시설이나 단체들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조사일정을 1일 연장하여 8월20일부터 8월24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5차 및 제6차 회의도 각각 1일씩 연기하여 8월26일과 8월27일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조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건(위원장제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시기전에 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전국에서 기초의회로는 처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사무조사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이나 또 해당되는 과에서는 숨김없이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기초의회는 어떤 선서라든지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한다든지 또 출석하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협조와 또한 이 특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둘째로는 만약에 거짓이 있다든가, 속임을 갖고 임했다든지 어떤 계획성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현저히 드러났을 때는 본 특위에서는 구청의 최고책임자까지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세째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각오는 될 수 있는 한 관계공무원과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주시고 여러가지로 협조를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염춘만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마을이동도서관 및 야간공부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이동도서관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게 된 목적은 구민들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새로운 독서문화정착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1992년1월14일 부산시로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동년 6월에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에서 보조금지급이 확정되어 각 구별로 시보조금 4,000만원이 내시 된 바 있습니다. 동년 9월 우리 구에서도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코자 준비하였으나 제1회 및 제2회 추경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1992년도에는 운영을 못하고 1993년도 본예산에 구비 6,200만원을 확보하여 부산진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 제2조에 의거,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지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1993년2월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지부장 김윤환위원장으로 하고 위원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의 업무담당을 위하여 1993년2월에 사서직 1명, 열람직 1명, 운전기사 1명 등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도서구입을 위하여 사서직과 열람직 직원으로 하여금 먼저 운영한 남구·동구 등에 파견하여 자료조사 및 시장조사등을 실시하여 1993년3월8일부터 4월20일까지 3회에 걸쳐 도서 5,333권을 1,735만원으로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1993년2월에는 35인승 버스 한대를 3,000만원에 조달구매하여 내부구조를 이동도서관용으로 변경하여 지난 1993년3월12일 부산진구이동도서관을 개관·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1993년3월12일 개관이래 지역여건과 차량주차 등을 감안하여 주로 아파트지역과 일반 서민층을 대상으로 2주에 1회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총 120여회에 이용인원이 약1만5,000명, 그 동안의 도서대출실적이 3만1,404권으로 앞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지난 6월30일에는 도서대출량을 기준하여 이동문고 최다이용 독서왕을 각 동 1명씩 선발, 도서구입권 1만원과 회장이 지원한 교양서적 3권을 시상하였으며, 9월에는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이동문고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야간공부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은 도시영세민 청소년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설독서실 이용에 따른 영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해소시켜 밝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초법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 지방양여금법 제4조 및 부산직할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국비인 양여금과 시비에서 각 50%를 보조하는 보조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방현황은 1988년3월8일 개원한 부암동 청소년 야간공부방 외 부암동 새마을회관 청소년 야간공부방, 개금2동 청소년 야간공부방과 1993년도에 개원한 부산진구 야간공부방으로 4개 공부방에 209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대부분 영세학생으로 상반기에 이용한 실적을 말씀 드리면 국민학생이 약 2,300명, 중학생이 약 1만2,900명, 고등학생이 8,500명, 대학생 및 근로학생이 2,500명 등 총 2만6,270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으며 평일에는 17시부터 23시까지,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말씀 드리면, 야간공부방 개소당 분기별로 365만원씩 지원을 해서 연간 1,4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993년도 연간 지원된 금액은 총 5,200만원이 지급된 실정이 있습니다. 주로 공부방 운영은 대학생이라든지 또는 퇴직한 공무원 또는 주부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서 공부방마다 전임봉사자 1명과 또 학습지도라든지 청소년 상당활동에 2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하루에 8,000원을 지급하는데 식비 5,000원과 교통비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의 지도·감독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월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회계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 지도·감독 실적은 정기점검을 5회하고 회계검사를 1회 실시한 바가 있고 점검 및 감사시에 지적된 조명 등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특별위원님들께서 이동도서관 및 야간공부방에 대하여 걱정을 해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되 우리 위원님들이 재차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목록을 작성한 사서직사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일단을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정회를 해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참고 자료로서 새마을문고서적 구입시 목록구입 증명서류 현재 운영실태, 구입 당시에 예를 들자면 서적 한권에 얼마씩 줬다하는 증빙서류, 또 현재 운영실태 1992년도, 1991년도는 저희가 해당이 안됩니까? 1992년도, 1993년도······

예, 1992년도는 없고 1993년도 뿐입니다.

1993년도 뿐입니까? 1992년도 보니까 270만원 구입한 게 있던데······

그것은 구입을 해서 동문고에다가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그 증명서류는 있지요.

예, 구매 요구서는 있습니다.

요구서는 있고 납품처도 있고 일단 그런 운영실태라든지 구입증명 목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본위원의 요구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조시종입니다. 자료 요구는 조사 기간동안에 수시로 자료가 필요할 때는 더 요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용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저희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바로 새마을이동도서관 그 사람들이 집행합니까?

예산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야간공부방이나 다른 유아원과 같이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는 이 업무를 사후에 감독적인 것은 하지만 사전에 직접적인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지급하는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진구 새마을문고지부회에 돈을 어떻게 전해준다 그 경위를······

그것은 예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얼마, 도서구입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래가지고 지부에다가 송급을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럴적에는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1,0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해 줍니까?

검토란 어느 검토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자면 사전에 어떤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차량의 구입이 얼마고 그 차량에 시설할게 돈이 얼마든다 이래가지고 계획서가······

그것은 예산 편성에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도서구입비는 얼마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비품이 많이 구입되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비품도 당초에 이 차량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차량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기네들이 다 쓰고 난 뒤에 정산 보고만 하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중간에 굳이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정산보고는 연말에 가서 보고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엇을 믿고 그 사람들이 6,000만원을 만약 사용을 안한다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믿고 그래 줍니까?

사용을 안한다고 하면 집행을 하겠끔 독려를 해야지요.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막을 제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돈을 줬는데 사전에 그네들이 다 쓰고 난 뒤에 보고만 했는데 내용이 그렇지못할 때 그런 방지책이 뭐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안갑니까?

예.

과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사무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는 하지만 현재 이렇게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이 곤란합니다.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으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이 안됩니까?

예.

되고 난 뒤에 그 돈을 가지고 쓸 적에 이 사람들이 예산을 연초에 내어 놓았던 계획서대로 하면 관계없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네들이 딴 일을 저질렀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그런 것을 안 한다고 전혀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거야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일반직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품의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설계대로 되어 있어도 100m 할 것을 150m 땅을 팠다고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 할 수 있느냐는 것도 똑같은 사항이지요.

. 그 사람들은 타의 어떤 보증도 있고 처음에 할 때 어떤 보증입찰금도 넣어야 되고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돈을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한꺼번에 줘도 어떤 보완책이 하나도, 민간인에게 주는데 보완책이 아무것도 보이는게 없다 이 말입니다. 줘가지고 쓰는게 제대로 쓰는지 안쓰는지 무엇을 가지고 제출자료에 보면 현지 지도·감독했다는 그런 것도 제대로 없고 이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확인하는 방법밖에 다른······

지도확인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확인실적은 우리가 서면으로는······

것은 없지요?

예.

우리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그렇게 염려해 주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술 없지만······

공직자의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입금됐는데 회계처리를 보는 사무장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갔다 했을 때는 그 돈은 누가 물어 넣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고회장이 책임집니까? 구청에서 책임집니까? 그것 한번 밝혀보세요. 그런 책임의 소재가 분명치 않지요?

위원님, 진흥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문고지부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검토해 보고 차를 사고 인건비를 주고 책을 사고 나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상한대로.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문고지부장 명의로 돈을 송금합니다. 돈을 쓰고나서 12월에 정산합니다. 정산하는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지도감독관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고 달아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상 그럴리도 없지만, 그런 조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명예직이고······

제가 묻는 것은 추궁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헛점이 있는 구석이 있지 않느냐는데 주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 대한 것을 지금 서로 주고받는 말에, 그것을 명시하자는 뜻입니다. 서로 대화가 되는 동안에 이것은 제도상 어떤 그런 것이 보안되어 있지않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에서 돈을 위탁운영 관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 문고지부장은 명예직입니다. 사실상 봉사라는 그런 의미가 나왔는데, 우리가 돈을 중간에서 잘렸을 경우에는 나중에 응당 우리는 그 돈을 변상하도록 만들어야지요.

, 누가 변상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우리가 회장 앞으로 줬기 때문에 회장이 해야지요.

사회적인 관례적 예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제도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감독측에서 생각을 해 봤느냐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거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재형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새마을 공부방은 월1회이상 점검한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고도 의당히 어떤 전검규칙이라든지 안되면 조례를 보완시키든지 그런 제도장치를 해야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전혀 확인을 안 해 봤다 그 말씀입니까?

확인을 안했다가 저희들이 수시 보고만 받고 실적만 하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동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6,200만원이라는 거금을 민간인에게 무조건 맡겨놓고 확인도 한번도 안했다는것,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6월 몇일날 문고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 6월30일 이전에는 문고에서 회의를 한번도 안했어요.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돈을 6,200만원 받아서 어떻게 쓴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데 대해서 회의를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6월30일 무슨 회의했다, 그것만 덩그러니 내놨는데 이거 이래되면 우리 구의회에서 한번 더 생각할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사실은, 확인하고 시정하고 해야되는데 못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이것이 사무조사입니다. 그래서 질질 끌 필요없이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공부방이나 문고나 이런데 어떤 체크리스트 즉 말해서 점검표 그런 것이 되어 있는게 있어요?

별도 점검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 기준을 안하고 막연하게 갔다왔다 이럽니까?

갔다 온 사항에 대한 복명은 있습니다.

있어요? 실적에 대한 그런 것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각종 단체보조금은 우리 부산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규정된대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느냐? 각종 수용집행 하는 것도 옳은 물건을 구입했느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조례도 1993년도에 제정이 됐고, 처음 시작한게 되어놓으니까,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기 보다는 그런 절차를 그 동안 좀 못 밟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사회복지법인인 보조단체 같으면 그것은 수시 정기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3월에 개관이 되고 그게 또 불과 몇 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 또는 그러한 어떤 체크리스트에서 주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은 그 동안 못하고 우선 도서구입을 하고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본 특위가 질의하고 조사할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사점검표라든가 이런 것은 무엇을 하나 딱 맞춰와서 제대로 주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연도별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계획성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됐더라 어떤 것을 시정조치 시켰다 하는 사항이 나와 있으면 이번 사무조사에 저희들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예,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일도 없었고 그런데까지 아직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야 하겠다는 인식이 됩니까?

예, 위원장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아까 지적해 주신 회의개최 실적 및 근거, 이 날짜가 오타가 되어서 1993년6월12일이 되어야 되는, 2월12일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또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은 읽어보셔야지요. 구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전에도 기획감사실에 개인적으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적어도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넘겼을텐데 이거 당신네들 제대로 훑어봤느냐고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위원들이 신통치 않은가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가 빼먹고, 오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좋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심을 많이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돈은 그 사람들이 다 집행을 해버리고, 우리 구에서는 돈 쓰고 난 뒤에 보고만 받고 나가서 점검해 보고 그런 것이지, 잘 되는지 못되는지 그런 것도, 돈 저거가 다 써버리니까 구청에서는 별 관심이 없겠네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동도서관이 돈, 돈 하는데 1억200중에 차량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차량구입한 것하고 책구입하고 나면, 남는 것은 인건비 외에는 다른 돈이 지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건비는 정해진 금액에서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집행할 것이 있어야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지······

,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제대로 책정이 됐느냐, 안됐느냐 봐야되는 것이지······

인건비 책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금액이고 돈이 지출되는게 세가지인데······

과장님 지도·감독이라는 그 의미를 어디다 씁니까? 조례에 정해진대로 했으니까 그건 안봐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은 이 돈을 가지고 딱 세군데 밖에 쓴데가 없습니다. 차량구입을 했으니까,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세군데만 돈 썼는데 그것 뭐 찾아봐도 별 것 없는건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돈을 확인을 안했다 하는데 사실상 다른 확인 할 것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회의록에 남을건데, 말씀을 그래하시면 자꾸 책임 회피되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묻는 것은 조사나 갈 때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찾아볼 것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경위에 대해서 그래 답변을 하시면 묻는 사람이 조사할 그런 뜻이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별 돈도 아닌데,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쩝니까? 적어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쓰여지느냐, 안쓰여지느냐에 조사특위가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과정에 과장님에게 묻고 있고 또 그걸 알고자 하는 일인데, 답변에 되도록이면 정확한 답변이나 거기에 알맞는 말씀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회의를 한번 했다고 했는데, 한번 했는지 두번했는지 이번 조사특위에서 이것을 갖고 나오지 않았다면 구청에서 전혀 몰랐지요? 조사하자고 이런 얘기가 안나왔으면 1년 내내 한번도 안해도, 그것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안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회산업국장님이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저녁에 수정한 자료를 어제 밤에 가져왔습니다. 각 위원들마다 호별 방문을 해가지고 갖다 주셨는데 적어도 보조금을 준데가 구청인데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적어도 여기서 집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총무국 소관에도 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보고를 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공직생활 12년이나 했지만 돈이 한푼이 나가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불시에 누가 오더라도 누가 질문해도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게 이것은 규정을 따지기 전에 적어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물으면 보고 못 받았습니다,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저가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많은 서적을 구입했는데 서적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목록을 보고 서적 구입량이라든지 돈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했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한달간 시켰습니다. 작년에 우리하고 서구를 제외하고 1992년도에 이동문고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동구하고 동래구에 직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도서 대출이 되는 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누가 어떤······

많이 구입 되었을 때 권수라든지 그 값이 나가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 직원들이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담당자가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고 그 사람들이 담당자지요?

아닙니다. 새마을에서 문고를 관장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지금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담당자가 지금 전포4동으로 발령 났습니다.

과장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입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안 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전번에 입찰할 때 입회를 했습니까?

입찰할 때 입회 못했습니다.

입회를 했습니까?

저도 자리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입찰 경위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입찰한 분은 그렇게 인정합니까? 법대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입찰 한 것은 아닌데 그날 참관은 했습니다.

적에 그대로 입찰 규정 그대로 하더냐 아니면 조금 꺼리낌하더냐?

실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문고 지부에서 관계 법도 모르고 바삐 책을 사가지고 개관은 빨리 하자 하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사무감사라든지 나중에 저희 12월에 정산할 때······

. 그걸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자리에 입찰에 구청공직자로서 지도·감독을 나갔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 추궁이 되기 때문에 나간 분께 직접 묻습니다. 그 입찰이 규정에 순서에 의해서 제대로 안되었고 그것이 비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면 책임감독관의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중간에 그때 중지를 시키든지 그래해야 되는데 특히 물품 입찰을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신 분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규정에 제대로 안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입찰에 응했던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입찰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규정을 제대로 잘 알고 갔습니까?

실제 저희들도 잘 모르지요. 저쪽에서 하는 것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몰랐다 하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안다 하면 법을 위반 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직원도 부족이 되어서 제대로 안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직원은 그대로 하면 되겠고, 도서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도보완을 해서 구에서 직접 모든 제품구입이나 구에서 관장할 그런 제도를 다시 조례를 고친다고 하면 그렇게 직영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구에서 운영을 해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율적으로 민간자율 측면에서 하기위해서 그대로 현행대로 놔두는게 좋지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당 특위가 이번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가 될 때 조사특위에서 평가할 때 커다란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둘째로는 이동문고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 공식명칭이 뭡니까?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조항이 있습니까?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하나의 봉사활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한 업무에 성의와 열이 있고, 또 사실상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가져줌으로 해서 밑의 직원들이 따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청장님이 마음 놓고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 지부장은 구청장이 그런 분을 발굴해서 그 사람을 지부장으로 위촉하지요? 그렇죠?

위촉을 그렇게 안 합니다. 새마을문고 동마다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의 동회장들이 2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누가 어떻다 어떻다해서 자체적으로 선임해서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서 새마을운동 시지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보통 새마을운동하는 것은 새마을교육을 갔다온 분이 거의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고 있죠?

지회장은 교육하고 관계 없습니다.

새마을요원이 아니더라고 지회장은 어느 누구든지 추대가 될 수 있다?

예, 지회장만은 그렇습니다. 단 지도자는 교육을 갔다와야 됩니다.

새마을이동문고 구성원이 쭉 되어 있던데 현재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까?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에 전부 같이 있습니다.

사무실운영의 예산은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갑니다. 다른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새마을운동 구지회에서 같이 하기때문에 별도 사무실이라든지 지원비 등은 없습니다.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부담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사무국장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안국장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지역 새마을지도자해서 남자지도자, 부녀지도자 하고, 문고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동문고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현재로서는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사과정에 하다보면 알고자 하는 일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간에 문고에 대해서는 마쳐주시고 다음에 조사 요구 할 때는 언제든지 응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입찰관계 자료 요구한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을텐데······

입찰일람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사본을······

그리고 사서직 연락을 좀 빨리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서직 직원을 불러 놨거든요. 그 직원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들어야 되니까 마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 끝났는지 안끝났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한번 더 상의를 해서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공부방에 총 책임자로 되어 있지요?

장소제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공부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월 10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그 분의 이름으로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요?

예, 그 대표자에게······

실제 경영하는 사람의 명단은 구청에 없습니까?

실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명단을 안받습니다.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일당하고 식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명단을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말하자면 장소제공자한테 나가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아니고 경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점검 안 해 봤어요?

경영하고는 좀 다른데요. 경영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봉사자에······

? 그럼 봉사자라면 하나의 공부방에 실제 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된 봉사자가······

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인원 점검해 봤습니까?

예, 인원 점검합니다.

그 사람한테 실제 운영상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제대로 안 갖춰놓은 것 지시도 하고 또 감독도 하고 있지요?

예.

실제 명의로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못 전했고 봉사자에게 그 말을 전하고 하지요?

아니지요. 공식적인 시정사항은 우리가 대표자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현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공부방에 담배꽁초가 하나 흘렀다, 그런 시정사항은 공부방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바로 얘기하지만, 그 외에 야간 공부방전체의 관리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대표자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4개소 공부방에 대해서 매달 지도점검 합니까?

매달은 못합니다.

그 규정이 매달 하라든지 안하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하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 업무의 발전도 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책임감도······

사실은 구청에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까지 매달 나가서 지도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것이 보완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느 공부방에서 풍기가 문란했다든가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이래 되면 지도감독층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들이 풍기가 문란하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기가 어렵습니다.

지도감독 의미가 없지요. 안 하는게 맞지요. 그런것 하나도 모르고 책임 안 질바에야 하나마나 한것이지요.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내가 행한 일에는 어떤 책임도 있어야 되고 의무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게 조금 미비하지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직접적인 책임을······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실제 보조금은 A명의로 나가고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은 B가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실제 봉사하는 사람은 지도에 따라서 잘 되고 못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믿고 우리 구청에는 보조금도 주고 그 사람에게 잘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름 빌려준 사람이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유명무실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안나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몇사람 공부방 학생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문제성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 헛점이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능으로 봐서는 사실상 여기 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몇개 설치해라 돈도 안주고 장소도 없는데 물색을 하다보니까 하기 싫은데도 억지고 맡겨 가지고 이 정도로 연간 돈 천만원씩 줘가지고 형식이라도 해라 이런 것이지요.

형식하고는 다릅니다. 조위원님! 실제로 공부방이 필요합니다. 좌석이 한 50개 되는데도 있습니다만 좌석이 비는 게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영구적이어야 되고 발전적이어야 될 것인데 더 발전적이고 영구적으로 할려고 하면 연간 돈천만원 주는 것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그래 하라고 부탁은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대단히 성과가 좋다고 하면 일단 연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앞으로 사실상 장소가 문제입니다. 장소만 확보가 된다면 시단위에서 시비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이 도회지에 비싼 땅에 못해도 100평이상을 가져야 제대로 갖출 것인데 지금 현재 성과는 좋은데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맡기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서 하라하니 해보니 그런대로 성과는 있다 그런 답변이지요.

지역에 따라서······

사업 중에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지요.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금2동 같으면 밑에 저지대와 거리가 멉니다.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극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같은데 하면 그렇게 좋은 성과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평가를 해서 우리 구에서 나마 특히 공부방을 더 장려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예산만 허용된다면 많은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보완을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우리 구민에게 적은 예산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 더 투자를 해서 해야 될 발전의 소지가 있다면 이런데 주관을 두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좋겠다 싶은 그런 견해를 가졌습니까? 이 정도면 좋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만 허용된다면 더 많은 공부방이 있어도 저희들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고 또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로 봐서는 많은 호응을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면 전일에 본회의에서 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근우위원님이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청장님 견해의 말씀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 감사나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이 계셨는데, 본 특위가 구성된지도 벌써 15일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나 그 동안에 공부방이라든지 이번 조사의 대상 장소를 한번 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우리 계장이 직원과 순회를 했습니다.

기록을 갖고 있습니까?

기록은?

체크리스트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나가시는 것 보다는 어떤 표적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공부방에는 무엇무엇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든가 이런 조사표가 있어가지고 그 조사 내용에 미비된 것은 언제까지 보완을 하라든지 이것은 필요없는 것은 철거를 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되지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도 없고 말로만 갔다왔다 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안그래요. 결과에 대해서 지도·감독한게 여기 나온 이것 말고 별도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자료는 안나와 있고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침에 외근을 갔다오면 반듯이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복명도 있고 구두복명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정을 요하는 지시를 해야 될 사항은 서면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지도·감독을 하느냐를 봐야 인정이 되지 어떤 구두로 해서는 인정이 잘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 할 경우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을 대 구청에서 지도·감독한 조사표를 보고 언제까지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네들은 왜 그래 안했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부방은 예산을 연간 한 천여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봐집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식비가 5,000원 교통비가 3,000원 해서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다른 대안도 없고 글자 그대로 봉사를 하는 자세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금액입니까?

예, 통일된 것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래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퇴직공무원이나 아르바이트학생이나 가정주부 이런 사람이 직업으로 생각해서는 여기 봉사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 그것이 활용화되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담당과장으로써 생각은 책임봉사원을 두어가지고 적어도 월수당조로 일정한 금액을 최소의 자기 활동 경비를, 현재 봉사자가 30일간 하면 24만원이 됩니다. 어떤 명목으로 하든지간에 수당을 최소한 30만원 정도의 수당만 지급된다면 일정한 연령이 든 봉사자가 근무를 한다면 자기 자식과 자녀와 같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네개소가 있습니다만 시설이 협소합니다.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더 규모가 크고 그 안에 장소만 허용된다면 휴식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확보하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것을 물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봉사자가 자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실질 운영의 비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현재로서 그 사람들을 바꾸라든지 지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줌으로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제도라고 있으므로해서 지도·감독하는데 용의하지 않느냐 그런 점도 있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래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현재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비로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좌담도 드리고 상의도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 시비하고 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과장이나 계장 회의시에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일반업무 애로에 대한 토의라든지 좌담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좌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구비가 나간다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소위 입법 조례라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주 발전적으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봤을때 시에나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은 것이지, 지금 조사에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칭찬이 되는 공부방 4개소에 특위가 조사를 나가는데 우리 인식이 조사하면 마치 잘못 해가지고 도둑놈 잡으러 가는 것 같은 인식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좋은 일은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를 갖고 이런 뜻에서 조사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이근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가 8,000원에 30일 3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에 묶여있는 것입니까?

한사람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기 힘듭니다.

공부방 개설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평일에는 17시부터 22시까지고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 입니다.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하는데 3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봉사자가 앉아서 있고 그 다음에 한사람은 상담역을 하고 한사람은 어디 갈 때 여학생을 데려다주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한사람이 앉아서 돌아가면서 하는게 아니고 세사람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 묻는데 조례로 묶여 있느냐고요?

조례가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다니실 때 자원봉사자를 보셨지요? 부암동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교사가 두분인데 사실 그대로 근무한다고 확인됐습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윤태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부방은 국비하고 시비가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지요?

예.

관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에서 공부방을 관리하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합니까?

현재 실예를 들면 첫째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시에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 구청장을 경우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제반사항이 맞으면 시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해서 공부방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편성되면서 구에서는 보조금지급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달이 30일 같으면 몇일 몇일날은 공부방 관리한다 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현재 저희들 업무 형편을 봐서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지도·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보하는 약이라고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이 아무리 좋고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겠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 보다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느냐 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부방에 아이들이 공부하려 오는게 아니고 희희닥거리고 풍기문란한 짓을 할려고 공부방을 찾는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가 구비나 시비로 보조해 주는 공부방이 명분만 좋은 것이라고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이용 하는데는 해가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것 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또 돈이라는 것도 많은 돈이든 작은 돈이든 간에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보조를 해준다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그것도 담당공무원을 정해가지고 몇일날 몇시까지는 공부방을 점검하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국가가 바라는 그야말로 국비를 지출해도 아깝지 않고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는 안하고 돈만 보조해 주는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야간공부방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야간공부방은 개인이 경영하는 독서실 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야간공부방은 질서나 풍기문란에 있어서 그런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 충실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질서 있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불우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정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재형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공부방이라면 시설기준이라든지 또는 비품이라든지 공부하는 환경이 어떠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고 조례로써 하던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점검한 것을 보고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하면 시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시던데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감독하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안을 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동도서관이나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총무국 소관 사항 중에서 계속해서 답변을 들을 사항은 사서직이 도착하게 되면 마지막 시간으로 넘기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질의 및 답변에 대해서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준비 관계상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춘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요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은 개금2동산 57번지의 9, 대지 2,129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713평을 14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여 1992년2월22일에 개관하여 현재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내부배치는 사무실, 독서실, 회의실 등으로 구분 사용중이며, 직원은 관장을 비롯하여 부장, 사회복지사등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3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8,163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보조금 9,312만원, 자부담 1억8,851만2,000원이며, 자부담은 법인 부담금 3,000만원, 이용료수입금 1억5,573만원, 기타수입 278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8,163만2,000원으로 인건비 1억1,706만9,000원, 사무비 등 관리비가 5,601만8,000원, 사업비 1억1,290만3,000원, 기타 104만2,000원입니다. 이어서 1993년6월 현재 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금은 1억1,673만3,000원이며, 보조금 4,656만원, 법인 부담금 2,200만원, 이용료 수입등이 4,817만3,000원입니다. 지출금은 1억1,243만3,000원으로서 인건비 5,746만7,000원, 관리운영비 1,768만8,000원 사업비 3,727만8,000원으로 현재 잔액은 429만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아동·청소년복지, 가정복지, 기능교육, 노인복지, 유아원 등 25개의 사업에 1,392명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무료이용자는 21명입니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책인 민속놀이마당, 청소년 복지시책으로 수련방 운영, 가정복지사업인 저소득주민 부업알선, 노인복지사업인 무료 급식, 지역복지사업으로 장학금 지급, 어머니 교육등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우리 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복지 센타로써의 역할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종합복지관의 위치가 고지대인 점을 감안 지역주민 욕구조사와 기히 확보한 중형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배기술 등 지역주민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복지관에 대한 운영보조금은 당초 1993년도분 전액 9,312만원이 내시편성 되었으나 부산시 전체의 복지관수가 21개에서 22개로 1개소가 증설됨에 따라 증가된 복지관의 운영보조를 위하여 기존 각 구 복지관의 예산 중 1개월 분에 해당되는 77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1개월 운영비 보조금은 구 예산으로 충당함에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삭감된 부족액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은 초읍동외 6개동에 7개소의 공립 어린이집이 있으며 1993년6월말 현재 취원 아동은 생보자 자녀 21명, 저소득주민 아동 146명, 일반가정 자녀 317명해서 모두 519명입니다. 다음은 취원 아동 및 운영에 있어서는 보육대상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며, 종사자는 구청장이 직접 임명하고 운영비는 보조금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수입은 보육료가 2억1,900만원, 보조금이 2억3,200만원, 기타 이월금 등이 3,600만원으로 모두 4억8,900만원입니다. 지출은 2억3,200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7,400만원, 급식비가 7,300만원, 시설운영 경비 등이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며, 생보자와 저소득주민 자녀는 보육료를 전액 또는 50% 감액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비는 보육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은 1992년도에 인건비, 보육료등 2억6,900만원 중에서 1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993년은 상반기까지 총예산 5억1,700만원중 1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1993년6월말 현재 보육아동은 취원아동 519명중 148명에 대한 보육료와 간식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1992년1월부터 1993년6월말까지의 보조금 지원 총액은 3억6,9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7개 공립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에 준용하고 보육료는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감독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은 1992년1월부터 지금까지 정기점검 1회, 수시지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주요실태를 말씀드리면 전 시설 공히 정원을 초과한 과다보육을 하고 있어 점차 정원에 맞도록 시정중에 있으며, 보육교사는 법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나 예산 부족등으로 개선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에 있어 관련규정이 없어 애로가 많으나 구에서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1991년1월14일부터 시행된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보육아동 및 교사에 대한 기준이 종전 법보다 상향되어 보육아동수용 능력은 감소되고 보육아동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구 단위 전문인력을 확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육시설을 신축 및 또는 증축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특히 저소득 밀집지역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보수 및 보육실 개조 등 시설의 현대화와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신애재활원은 1951년도에 설립되어 대지 920평 규모에 설치, 작업장 등 시설을 갖추고 정원 101명에 115명을 수용하여 재활의지와 기술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매실보육원은 1957년도에 설립되어 173평의 대지의 비교적 노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원 60명에 4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손 아동의 감소 현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애재활원에서는 자체 재활작업장과 물리치료실 1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당과 정규 국교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는 초읍국민학교 분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 사항입니다. 시설의 총경비는 보조금 90%, 법인부담 10%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지원 범위는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보호비 등으로 1992년도에 3억6,800만원, 1993년도 상반기에 1억8,000만원을 2개 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감독 및 관리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1992년1월 이후 지금까지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 3회를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매실보육원의 법인부담금 조달 애로와 시설의 노후와 신애재활원 재활불능 성인장애자의 증가 추세 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후원단체 결연 확대 등은 통한 재원 조달 지원과 시설 개·보수 예산 지원, 19세 이상 재활불능 장애인의 별도 수용시설 확충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모두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완벽하게 업무가 처리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중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들을 지도·격려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높이 새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사서직이 도착 했는데 진행의 편리상 사회산업국 소관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서직 직원의 답변을 듣고 사회산업국 소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서직원은 발언대에 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업무가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록작성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서희자 저희들이 정규 임용된 날짜가 2월24일입니다. 2월24일부터 개관일자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임용일자 일주일 전부터 먼저 저희들이 다른 구를 돌아다니면서 남구나, 동구 외에 여러 구에서 목록을 구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임용이 될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일주일전부터 사전에 준비를 하셨네요. 그렇죠?

서희자 12일날 저희들이 면접을 봤습니다. 임용일자를 그 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면접을 2월12일에 보고, 그러면 일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서희자 2월20일부터 했습니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서희자 자료 구하고 하는데 4일정도 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그것을 발판으로 자료목록을 적었습니다. 제자 직접 전산으로 찍었습니다.

총 목록을 작성하는데 몇 권을 작성했습니까?

서희자 처음에 1차 구입할 때 3천권을 기준으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많이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천권도 할 수 있고 1천권도 할 수 있을 텐데 3천권이라는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서희자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목록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서희자 3천권이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제가 날짜를 보고 다른 구에 처음에 개관할 때 이용자가 몇명 나왔는지 평균을 정하고 거기서 평균 몇권이 대출이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권수는 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도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기 전에 필요한 목록만큼은 제가 작성했습니다.

. 각 구마다 예산이 다른데 우리 구에는 3천권을 살 예산이 된다는 것을 대충 알았죠?

서희자 저는 예산 관계는 전혀 모르고 최소한 몇권이 필요하겠다는 제 임의하에서 작성을 했는데 국장님께 말씀 드리니까······

필요한 권수가 한 3천권 정도만 되면 앞으로 그 책만 가져도 이동도서관은 되겠네요?

서희자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3천권을 정했습니까?

서희자 개관일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양 만큼을······

3천권 정도 하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바른말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큰일나는데요?

서희자 예, 바르게 말씀 드립니다.

정말입니까? 나중에 책임집니까?

서희자 예, 책임집니다.

그 목록을 3천권 정도로 직원이 적어도 미리 그 책을 외워서 했다는 것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서희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보지 말고, 목록작성 할 때 자료제공을 누가 해주었습니까?

서희자 다른 구를 다니면서 제가 구했습니다.

구가 만약에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런 말씀을 막연히 하시면 안되지, 3천권 정도로 목록을 대충 누가 지시가 있어서 이 정도로 작성했다고 해야 되지, 그만큼 작성할 천재적인 머리는 안가지고 있었을 텐데? 어째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서희자 그런데 그 자료가 전혀 없이 목록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 누가 자료를 주었지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사서직원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에 다니면서 자료를 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구하고 부산진구가 제일 늦었습니다. 10개구는 이미 1년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를 다니면서 자료를 구했다는 것은 1년전에 출판된 책을 자료를 삼았다는 얘기가 되고 자료 수집 중에 일반 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은게 몇%나 됩니까? 꾸며서 얘기하지 말고 그 서점이 어느 서점이면 몇%에 달하는 책의 자료를 받았다고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타 구에서 자료를 받았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1년전, 3년전에 나온 책을 타 구에 가서 자료를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책임이 있습니다. 서점에서 받은 자료가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20여일 동안에 5천여권의 자료를 본인이 다 쓸려고 하면 컴퓨터라도 다 못해 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서점에서 협조를 받기 전에는 이 목록이 그런 짧은 기간에 작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아마 사서직원께서는 이런 자리에 처음 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점이 없느냐 이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확실히 서점에서 나왔습니다』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서점을 제쳐놓고 중앙에 출판사에서 내려오는 목록을 가지고 도서를 구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다시 또 말씀 드리지만 서점에서 받은 자료가 몇%나 됩니까? 다 받았지요? 사서직원께서는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답변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르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를 다 받으신게 맞지요?

서희자 자료 안 받았습니다.

안됩니다. 혼자서 5천권이나 되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 큰일납니다.

서희자 5천권이 제목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권이 되는 권수가······

다 봤습니다. 보고 다 아는 일인데 지금 거짓증언하면 안됩니다.

김성화위원입니다. 사서직원께서 아직 나이도 어린데 위원들 앞에서 답변을 할려니까 심적으로 많이 부담도 되고 떨리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절대로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세요. 오늘 이렇게 묻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동도서관이 부산진구 52만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책을 넣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보람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충정어린 심정에서 직접 부른 겁니다. 이 자리에 불러야 될 자리는 아닌데 그러한 심정에서 오시도록 해서 묻고 있는 것이니까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서직원께서는 2월12일 면접을 보고 2월24일부로 임용이 됐는데 2월20일부터 책 3천권에 대한 목록을 작성했다고 했지요? 책 3천권이라면 3천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책은 3천권을 싣는데 책 종류는 3천가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5백권일 수도 있고 1천권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천권인데, 세권씩 한다면 1,000가지가 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인데 나는 오늘 사서직원을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책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불멸의 명작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실제로 읽혀지는 것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오늘 현재 만들어진 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별로 필요치 않는 책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양서의 책을 뽑아내느냐,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책을 구입해서 넣으려 하면 5,0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돈은 2,000만원 밖에 없다면 새 책을 다 구입하려면 너무 비싸니까 헌책도 사서 넣을 수 있잖아 그렇지, 오늘 현재 나온 책은 5,000원인데 2년 전에 나온 책은 똑같은 책인데 2,000원이면 살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하는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 5,000원, 6,000원까지 되는데 한 3년전에 찍어진 책은 새 책같이 보이는데 그 책이 2,800원이면 살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즈음 텔레비젼에 10몇년전에 만들어진 책인데도 다음에 작가들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장에 그 책이 좋은 책이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사실은 우리국민 정서에 알맞는 책이었다 하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오늘 사서직원의 순진한 마음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은 열흘동안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이 자료를 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요? 부산에 부산진구하고 서구하고 제일 늦게 이동도서관을 만드는데 아마 열군데를 다니면서 거기서 자료를 얼마를 받았고 또 여기 부산시내에 있는 큰 책방 있잖아요. 거기서는 책 팔아 먹기 위해서는 자료를 많이 줄려고 할 것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몇 군데서 자료를 받았는데 어디서 나온 자료가 제일 많이 선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각 이동도서관에서 자료를 몇군데를 받았어요? 12군데 중에서······

서희자 동래구 자료하고 동구에서 나온 도서목록이 있습니다. 다음에 서점에서······

, 알았어요. 동래구, 동구 딱 두군데만 받았네요. 이 3,000권 중에서 책 종류로는 몇가지가 되지요?

서희자 저희 종목이······

3,000권을 뽑았다면서요? 3,000권은 3,000가지의 책이 아니고 책 숫자로 따지면 종류가 있을 것 아니야, 500종류가 되느냐, 1,000종류가 되느냐······

서희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그것을 모르면 안돼, 직접 만들었으니까 책을 말이야 내 이름이 김성화위원인데 「김성화」라는 책이 있다 그러면 3,000권을 넣을 때 「김성화」라는 책을 한권만 사서는 곤란하지 오늘 예를 들어서 부전1동에 「김성화」라는 책을 줬는데 내일 부전2동에 「김성화」책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두권을 사든지 세권을 사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니까, 제일 처음 3,000권이라는 숫자를 알게 되면 책 가지수를 봐서 몇가지라는 것이 딱 나오잖아, 벌써 알 수 있잖아?

사회산업국장님 불편하시면 잠깐 나가셨다가 오셔도 되겠습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종류로 생각해요? 500권, 100권······

서희자 1,000종류가 안됩니다.

1,000종은 안되고, 500종은 넘고······

서희자 이 책이 모두다 세권씩 동일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뜻은 알겠는데 왜냐하니까 어떤 책은 한권만 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책은 열권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볼 때는 3,000권 중에서 책 목록의 몇가지 종류는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선 질의이고 그러면 동래구하고 동구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책을 3,000권을 사는데, 절대로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아요. 그 두군데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3,000권 중에서 얼마나 샀다고 봅니까?

서희자 3,000권 대부분이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서점······

동래구하고 동구하고 자료를 가지고 3,000권을 거의 썼다?

서희자 예.

부산진구에 책이 일반 다른 구 보다 책을 많이 읽는 형편으로 알고 있어요.그렇지요?

서희자 예.

동래구는 그 책이 주민이 보는 프로테이지가 몇프로로 알고 있어요?

서희자 이용자 수가······

이용자수가?

서희자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진구는 얼마나 되죠? 이용자수가?

서희자 15만명 정도, 신규등록하신 분이······

15만명이 아니고, 아까 책 숫자는 1만5,000명중에 책은 3만1,400권으로 딱 못박아서 15만이 아니야······

서희자 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동래구하고 동구에서 목록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책을 주민이 잘 안 읽고 있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진구에서 우리 사서직원이 3,000권의 책을 뽑았는데 동래구하고 동구에 자료를 가지고 뽑아서 부산진구에 책을 그대로 뺏다하면 주민이 잘 읽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골랐다 이 말이지, 아무리 좋은 것을 골랐다 하더라도 동래구하고 동구는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책을 별로 주민들이 안 읽어, 그러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 사서직원이 3,000권을 뽑았다 하면 잘못 뽑았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지금 책을 잘 알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읽는다는 것은 어느정도 책방에서 조언을 하고 좋은 얘기를 안해주면 지금 책이 안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책방이 어디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서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야기를 계속해 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는 동래구하고 동구에서 몇권을 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산 책들은 주민이 별로 안읽고 부산진구만은 늦게 출발해서 그렇는지 잘 모르지만 사서직원만 잘 해가지고 주민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좋은 책이 있기 때문에 읽은 것 아닌가? 그러면 동래구하고 동구의 책만 가지고 다니면 읽으시요 해봐야 잘 안 읽는다 이말이야 부산진구민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부산시내에 거의 비슷한 사람이야,그러면 부산진구에 이동도서관이 잘 되고 있거든, 그러면 좋은 책을 뽑았다는 얘기거든. 좋은 책을 뽑았다는 것은 우리 사서직원이 열심히 일을 잘 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책가지고는 장사가 잘 안될것인데 어디서 좋은 자료를 줬기 때문에 좋은 책을 뽑아서 많이 팔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자료를 제공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없습니까? 여기 두군데 뿐입니까?

서희자 각 시내 서점에 있는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베스트셀러, 서점은 몇군데서 받았어요?

서희자 받은게 아닙니다. 제가 가서, 벽에 붙여 놓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적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놓고 했는데 사서직원이 일주일만에 천여종중에서 두개 구에서 책종류를 빼고 나머지를 골라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닐텐데, 참 어려운 일이었지······

서희자 예.

묻고자 하는 사항은,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목록을 작성했다고 그랬는데 목록이 바로 책종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희자 예.

그 종류를 1,000여종부터 500종 그 사이라고 말하는 것은 목록을 작성을 안했다는 증언인데 목록을 작성했으면 목록작성이 700여가지 나갔다하는 그것이 머리속에 지금 지워졌다면 목록 작성 안 한 사람이라, 모른다하면 목록작성을 안했네, 그렇지요? 맞지요? 목록작성 안 했지요?

서희자 종류를 보고 책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를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모른다 하니까 목록작성을 나열을 쭉 700몇, 800몇, 이렇게 나가는데 그 숫자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서희자 그 총 숫자가 3,000몇권이 된다고 숫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 권수를 보고 목록을 뽑는 것입니다. 제목을 보고 뽑습니다.

보고 뽑는다고, 책은 이미 구입해다 놓고 뽑는가?

서희자 목록자료를 책 제목이랑 출판사랑 서명이 나와 있습니다.

. 목록 그 숫자 책 종류 숫자를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목록을 작성 안했다는 증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지요? 내 말이 숫자를 모를리가 없지 않소? 작성 안 한 것이 분명합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희자 책 권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책의 종류는 모릅니다.

책의 종류를 모르는 전문가가 어떻게 목록을 작성해요? 권수 맞춰서 하는 것은 아무라도, 나라도 가서 하겠네. 뭐하러 사서직을 전문직이라고 해요? 왜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말씀을 바로 해주셔서 되는데 그것을 자꾸 은폐할려고 하면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소?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앞뒤가 안 맞다 하는 말만 인정합니까?

서희자 제가 권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인데······

? 이것을 어떻게 권수를 중요시 합니까? 이것은 권수를 중요시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서희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것은 돈과 맞추어서 사는게 중요한 겁니다.

서희자 총 몇권, 작업 일정동안에 몇권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종류도 중요하지만 총 몇권을 구입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 저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목록을 작성하라 하는 사람은 새마을이동문고에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지요?

서희자 예.

때 적어도 책구입 대금이 어느정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에서 목록이 작성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하는 그 말을 안들었다고는 안하시겠지요?

서희자 제일 처음에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값이 얼마라는 말은 안들었습니다.

안들어도 대충 어느정도의 책을 3,000권이나 4,000권이나 5,000권을 구입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목록을 작성해 달라는 이런 말은 들었지요?

서희자 맞습니다.

? 그 말이 맞지요? 맞으면 예산도 대충 알아들을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목록을 작성하는데 그 자료를 얻는데 동래구하고 동구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물론 형식적으로라도 가야되겠고 그것도 찾아 봐야 또 내가 한 일이 보람도 있고 남이 봐도 제대로 되었다 싶은데 그것말고 한 목록이 500종 넣었는데 그 외 목록은 누가 준 것을 가지고 같은 목록을 작성했지요?

서희자 아닙니다.

아니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서직원을 부른 것인데······

하시면 곤란해요.

젊고 저도 젊은데 젊은 사람들끼리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조사가 다 끝난 상태예요. 공무원들 여기 들어와서 시인 다했다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빨리 우리도 끝내고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아가씨께서 자꾸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가씨 말 그대로 믿어버리면 이때까지 조사한 내용이 전부 거꾸로 되어 버려요. 저희들이 현재 이 순간까지 보름동안 조사한 과정을 동구도 가보고 다 가봤다고. 모든 자료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예요. 최종적으로 아가씨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안불러도 되는데도 그래도 아가씨한테 최종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자료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그런 규정도 아니고 서로 원칙을 맞출려면 뭔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가씨 답변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안 맞아요. 보름동안 여기 위원님들 아홉명이나 계시는데 이분들 바보도 아니고 모든 자료를 우리 나름대로 타협해서 보름동안에 아침부터 이 순간까지 자료 점검을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공무원들도 여기 세우고 답변 다 듣고 끝났었어요. 그래서 사서직원 얘기만 들으면 다 끝나는데 지금 자꾸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답변은 안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 3,400권을 구입함에 있어 목록작성을 했는데 사서직원이 실제로 작성한 숫자가 얼마입니까? 한 열가지나 스무가지 됩니까?

서희자 제가 작성했습니다.

사서직원이 작성한 숫자는 어느 정도냐는 말입니다.

서희자 3천권입니다.

3천권이 갖가지고 다 틀리게? 보니까 한 제목의 책을 열권 샀던데? 그런 것도 있던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희자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3천권을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3천가지네요?

서희자 3천권과 종목은 다릅니다.

사서직원이 한 종류는 몇가지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도 대답을 안해주시면 안되지, 자기가 작성한 것도 모른다는 것은 작성을 안했다는 증거라, 모른다는 것으로써 증명이 되어버린다고······

아까 김성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목록에 보면 1992년에 출판된 도서하고 1993년도에 출판된 책이 전체 약 5,400권중에서 몇 %나 됩니까?

서희자 1992년도에 구입 된 책이 5333권중에서 2,416권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구하고 동래구에서 뽑은 자료가 아까 3천권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동구하고 동래구는 1년전에 이동도서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 목록을 보고 3천권을 뽑았다면 답변이 사리에 안맞잖아요? 동구하고 동래구는 1년전에 설립됐는데 그 구에 도서목록을 보고 3천권을 뽑았다면 말이 안맞습니다. 1991년도것은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됩니까? 1991년도 것을 두 구를 다니면서 뽑았으면 앞뒤 말이 맞는데 1992년도, 1993년도 것을 가지고 동구와 동래구것을 뽑았다면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서희자 책은 1992년도 한해에만 나온 것을 보고 판명하는게 아닙니다.

이 목록을 보니까 1992년도, 1993년도 책이 상당히 있던데 그것이 절반이 넘는데 3천권을 동구, 동래구에서 뽑았다면 앞뒤 말이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록은 대부분이 서점에서 나왔다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염춘만위원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다른 구에는 작년에 이동도서관을 개관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목록을 보고 뽑았다는데 어떻게 1993년도 책이 있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서희자 다른 구는 작년 1992년도 10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10월달이든 11월달이든 기간이 1993년도 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서희자 제가 목록을 2차, 3차에 구입한게 2천권이 넘습니다. 그 목록의 대부분이 1993년도 판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구입한게 3천권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1993년도게 들어간게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서희자 1992년도에 출판이 돼서 다 판매가 되면 1993년도에 재판이 나오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매진이 다 돼서 1992년도 나온 책이 1993년도에 또 발행이 될 수 있습니까?

서희자 예.

책이 몇 %정도 됩니까? 1993년도에 발행된 책이 3천권 중에 재판이 돼서 나온게 몇 %나 됩니까?

서희자 책 목록을 뽑을 때 년도를 보고 뽑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년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1993년도 몇 % 뽑아야 되고 1992년도 몇% 뽑아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묻는 것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사서직원이 수고 하지만 그만큼 애를 쓰면서 한 것을 우리가 좀 알자는 뜻도 되고 그것을 알아야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한 것을 잘 하는데는 격려도 해주고 잘못하는 것은 시정도 촉구할 수 있는 의미에서 묻는 거예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목록표 작성한 것이 이겁니다. 자체 페이지만 해도 300페이지 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목록이 적어도 한 페이지에 세가지 책자가 들어 있다 해도 천가지가 안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앞으로 내가 물었을 때 이 숫자를 모른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작성 안한게 분명하죠? 모를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보고 답변을 바르게 하셔야지 그러면 안됩니다. 아가씨는 목록작성자의 대리인이지 실제로 작성을 전부 하지 않은게 증명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말이 맞지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서희자 전포1동에서 오는 길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서희자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라는 연락을 몇시 몇분에 어느 장소에서 받았습니까?

서희자 연락을 안받고 제가 직접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서희자 예, 할 것 같다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목록을 작성하실 때 대필을 시킨 적이 있나요? 본인이 직접 다 썼나요?

서희자 제가 했습니다.

이 글씨가 전부 아가씨 글씨라고 생각합니까? 이 이동도서관 도서목록 사본······

서희자 이것은 도서목록이 아니구요.

작성한 목록은 어느 겁니까?

서희자 이겁니다.

봅시다. 일차적으로 아가씨가 작성한 도서목록 원본있지요? 그러면 그것 없이 볼펜이라든지 필기도구로 안을 잡아가지고 타자를 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써 다 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이것이 타자로 친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처음 봅니까?

서희자 그것이 지금 이겁니다.

축소판입니까? 이것은 아가씨가 쓴 것이 아니고······

서희자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겁니다.

기준으로 해서보고 이것을 썼다는 말이지요?

서희자 이것은 쓴 게 아니고 책이 구입이 되고 난 뒤에······

누가 써도 글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목록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작성했다는 말입니까?

서희자 그것은 책이 구입되고······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쓴 도서목록은 어느 겁니까?

서희자 그겁니다.

어디에 근거를 뒀느냐 이겁니다.

서희자 다른 자료를······

아가씨한테 물었지요? 처음 타자를 칠 때 원본을 보고 타자를 쳤느냐 아니면 머리에서 바로 타자를 쳤느냐고 했지요?

서희자 원본이 아니고 자료를 봤습니다.

보고 타자를 쳤다? 그러면 이것이 작성되고 책이 구입되면 이 목록을 작성한다는 겁니까?

서희자 구입되고 나면 하는게 아니고 책이 들어오면 책 한권에 손이 스무번 갑니다. 그것을 하면서 이것을 적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책을 구입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책이 들어오면 그 책에 근거를 둬서 이것을 작성한다 이 말이죠?

서희자 예.

누가 작성한 겁니까?

서희자 이것은 그때 3월초부터 아르바이트생들을 썼거든요.

이것은 현 책을 보고 쓴거네요?

서희자 예.

보고 쓴 게 아니고 책을 보고 썼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보면 책 발행년도가 나오지요?

서희자 예.

1차 3천권입니까?

서희자 아니요. 끝까지 5천권······

3천권까지가 처음에 구입한 거네요?

서희자 예.

이 안에 발행년도가 있나요?

서희자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목록을 보면 이 3천권안에 1993년도 본이 재판인지 원판인지를 알 수 있겠네요? 아가씨! 이 3천권안에 1993년도는 아가씨가 봤을 때는 재판이라는 말씀이죠? 재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1993년도 3천권 안에는 원판이 없다 이거죠?

서희자 예.

3,000권안에 1993년도 발행 부수가 여기 나온다네요. 나오면 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재판도 있을 수도 있고 초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행일자를 보면 됩니다.

예,맞습니다. 아가씨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는 그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입니다. 이동도서관 사서직 서희자양의 증언에 의하면 입찰이전에 작성된 3,260권의 도서목록을 입찰이전에 자료를 영광도서에 이첩했다. 그렇게 기록을 좀 해 주세요. 이동도서관 사항에 대해서 거기다 첨부를 합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목록을 국장님께서는 언제 접하셨습니까?

3,260권 구입한 책 목록, 그걸 저는 보질 못했는데······

못 봤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실무자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 목록을 받았는지 날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목록 작성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날 3월5일 아침에 우리 의회실에서 지명경쟁입찰이 있으니까 참석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되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책하고 봉투를 줍디다. 제가 보니까 입찰 온 사람들 이름들 적고 사인하고 해서 안국장이 설명을 하고 쫙 돌립니다. 돌려 가지고······

적어도 3,000권이나 되는 목록을 말이죠.

아니 이것은 5,400권입니다.

5,400권, 이것을 설명회를 가지려면 적어도 몇일전에 가져야 되는데 이 목록 작성이 되어 있으면 구청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보안해서 갑자기 응찰자들에게 내 놨으니까 입찰단가 이것 언제 보고 맞출 재주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이 목록을 정확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봤느냐 그게 기록이 되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3월5일 아침에 전화가 와서 제가 올라가니까, 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봤습니다만, 뒤에 보면 단가가 쓰여 있고, 장마다 집계가 되어서 총 집계를 내놨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보고 이야기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론까지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무국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앉아 계시면 짜증도 나실건데 좀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고 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셔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육시설인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몇가지만 물어보고 현장에 갔다와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1993년도 사업계획서 어린이집해서 올라온 것이 있지요? 구청에 있지요? 복사만하면 되지요?

1992년도 정산보고서하고 1993년6월30일까지만 분기별로 올라오는 것 없습니까?

6월30일까지만 1/4분기하고 2/4분기가 정산보고서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에 위탁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현재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앞으로 회계준칙 조례라든가 방금 끝낸 이동도서관도 부산진구에 조례안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집도 부산진구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안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영유아보육법 조례안을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돼서 어린이집을 위탁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어린이 일인당 급식비는 유아원마다 틀립니까? 같습니까?

지원하는게 250원인데요?

점심을 제공하면 여러가지 비용이 안들겠습니까? 그것은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전포1동 어린이집에는 1992년도부터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1월1일부터 1992년3월30일까지는 공석이었는지 아니면 누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관할 동장이 앞에 유아원 시설부터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1992년1월1일부터 요청했기 때문에 빠져 있네요? 그것은 관할 동장이 했다?

더 묻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보육료 수수료를 시설장의 별지서식에 의해서 체신관청이나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방금 자료에 보면 그런데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한다고 보는데 법에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도·감독을 여러번 나갔는데 한번도 지적사항이 안 올라 왔습니까?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던간에 지도·감독을 여러번 나가셨는데 아주 경미한 것 몇가지만 나와 있고 저희들이 내일 현장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미리 지적사항에 넣어줬으면 각 어린이집에서 몰라서 안했지 알고 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때 관리적인 차원에서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인이 밤에 숙직을 하는 사람을 경비원이라 하는데 조례에 보면 50명 이상 보육시설에 한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소에 관인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으로 보면 범천2동, 개금2동, 전포3동은 정원이 50명이 안되거든요. 조례에 맞춰보면 세군데는 관리인을 안 두는게 맞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령에다가 어린이집에는 저녁에 관리인을 두어야 된다고 나와야 될텐데 50명이 안되면 소규모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가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서 꼭 필요한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동사무소도 앞으로는 관리인을 안두는데 무인경보장치하면, 그러면 여기에 보면 1년에 관리인이 550만원을 수령해 갑니다. 7개소면 한 3천 몇백만원을 절약 해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간식을 더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범천2동, 개금2동, 전포3동은 안해도 되는데까지 써서 과연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는 내일 가서 보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근우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3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이 있죠? 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을 하나 사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지금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 요구하면 내일 현장에 나갈 동안 자료가 나와지겠습니까?

인건비를 보면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이 우리 구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148명이 극빈자나 생보자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소득층은 50% 감면이 되는데도 148명 안에 들어 갑니까?

해주지 않는 뜻이 있지요?

만일에 생보자나 저소득층이 많아가지고 결손이 나왔을 때 취사부나 이런 사람을 채용 안해도 됩니까?

취사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면 지금현재 취사부는 있어야 되지만 그 외 지급되는 수당은 자체에서 충당하라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지금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조사 자료하고 혹시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 어디에 근거를 두면 되겠습니까? 만일에 난다면?

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4번 공립보육아동현황 있지요? 초읍동이 아동수가 정원이 70명에서 현재는 80명이죠? 이것이 6월30일 기준이죠?

여기에 보면 저소득이 33명이고 일반이 47명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37명,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양정4동이 역시 81명이지요?

이것도 역시 6월30일 기준이지요?

업무보고 하신데 보면 생보자 2명, 저소득 21명, 일반 58명이래서 81명인데, 여기 지금 자료를 내신데 보면 생보자 4명, 저소득 19명, 일반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포1동입니다. 아동수가 113명, 이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 전포3동에 47명에 51명이지요? 51명에 저소득이 29명, 일반이 22명이지요?

자료제출한데 보면 아동수가 총원이 52명, 그 다음 저소득이 36명, 일반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당감3동에 여기에는 71명, 10명, 61명이래 되어 있습니다. 생보자는 없고, 그런데 당감3동 어린이집에 보면 68명에 10명에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금2동에 59명 총원은 맞습니다. 생보자는 없고, 업무보고에는 13, 46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나온데는 15, 44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범천2동 64명 정원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9명, 3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39명,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오타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나갈 때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보면 되겠습니까? 업무보고자료는 둘다 들어갔는데 이것을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내일 현장에 나가보면 이것이 다 안 나오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그런데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수치가 틀리니까 확인을 해서 내일 아침 출발하기 전에 어느것이 맞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이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제출한 게 안나왔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자료 나왔을때 제출요구서를 집행부로 넘겼을때 10개 종류의 제출요구 장부가 있는데 그것은 내일가면 보여주시겠지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갖다준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읍동 어린이집에 1993년1월 끝에 보면 지출내역 급식비, 지원비가 13만2,000원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포3동 어린이집에 1993년4월에 마찬가지 급식비가 16만8,000원이 나갔지요?

것은 보니까 급식비가 지원비하고 안에 자체적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지원비만 적게 금액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뭣을 뜻하는 겁니까? 지원비 이것만 가지고 4월에 54명에 대한 급식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구청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다보육 5건,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수용했다는 것이지요? 지도감독사항이 쭉 나왔는데 지적 사항중에 과다보육이 5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을 많이 수용했다는게 되겠지요?

복지수당과다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당말고 복지수당이라는게 따로 있는데 과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다 되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한 것이 있습니다. 1993년6월15일부터 6월17일까지 이번에 얼마 전에 했지요? 그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한 이후의 지도감독자료를 내줄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 의회에도 사본이 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밑에 것까지 6월18일부터 25일까지 한 것 말입니다. 그 자료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지요?

50% 감면자와 전액감면자의 현황이 구에 보고가 됩니까? 인적사항까지.

전액과 50% 감면자의 인적사항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까닭이 없는데? 이 자료 나와있는 인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인적사항만 예를 들어서 50% 감면자 몇명의 인적사항, 사유는 빼고 그 다음 전액 감면자는 몇명 누구다, 인적사항까지 기록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사자 현황하니까 직원으로만 지칭되니까 18명이 됩디다. 그지요?

예.

따로 있지요?

예.

강사의 인적사항과 강가의 수당지급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복지관을 24일날 가니까 23일까지 나오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수당지급, 인건비지급사항의 내역은 직원과 강사가 다 들어가야 되고, 강사는 인적사항이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차량운행일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공서에 있는 차들은 운행일지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 복지관에 차량이 한대 지원 나가 있지요?

지원이 아니고 보조를 해줘서 샀습니다.

그 차량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차량주는 복지관장입니다.

복지관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재산을 복지관장한테로 넘겨 주었습니까?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자가 취득을 했지요.

들어서 그 차는 관장이 매매를 할 수도 있겠네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조례이전에 약정서에도 묶여져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차를 팔까봐 그러는게 아니고, 그러면 그 차의 모든 사항은 관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예.

차량운행일지가 비치가 되어 있으면, 운행일지를 봅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산진구 종합복지회관 비품구입명세서 이것을 전부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준겁니까? 거기서 구입한 겁니까?

자체에서 구입했습니다.

자체 구입입니까?

예.

엄청나는데요? 이 모두가 자체구입이다 이 말이죠?

예.

때 보니까 날짜가 안나와 있던데 이것을 처음 개원할 때 예산을 타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한 건가요?

2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번 비품 보유 현황 책장등 185종 명세서 별첨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1991년 연말에서 1992년6월18일까지 모두 구입했습니다.

1991년12월6일로 되어 있고 당시에 현 관장이 전부 구입한거네요?

예.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점검 못해 봤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줬는데 이것을 내일모레 나가서 점검을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는데 한번 더 점검을 안해 봤습니까?

예, 점검은 안해봤습니다.

한 실적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해서 그럽니다.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당시에 구입한 증명서도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안챙겨 봤는데요. 담당직원 얘기는 개관이전에 15억중에서 비품등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 구입관계 서류는 재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컴퓨터 이것은 자기네들이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회관을 지을 적에 구입할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구입을 해가지고 재무과에 그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재형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현직에 보직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6월에 돼서 한 1년2개월 됐습니다.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관리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비,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으로써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 또는 감사 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제3항에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때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되셨는데 그 동안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조례는 금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조치는 아직 안했고 작년에 우리 직원이 11월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는 깊이 안하고 지도·감독 사항이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사 인력 부족이라든가 저소득이용자의 저조라든가 직업훈련원이 저조하고 지출세입일계표라든가 예산과목 준수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안 챙겼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행정전반에 갖가지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금년 6월에 통과돼서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 앞전에 조례상 말고라도 계약체결상이나 약정상이라도 대충 이런게 있었죠?

제가 보조사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운영을 위탁해 놓은 데다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하는 견해도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번 밖에 안했고 금년에는 수시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정기 검사를 안했습니다만 가서 지도·감독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산은 우리 구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관리·감독을 하니까 우리 구 자산이라고 봐야 안됩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비품중에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점검이 있었어야 조사에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업무가 폭주하고 위탁을 줬는데 너무 내정간섭처럼 한다니까 공직자들이 복무태도에 대해서 조금 안좋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소홀했다는 느낌이 안드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항이 아직 발생이 안했다고 볼때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기 않느냐 수시로 나가서보고 있는데 너무 이것 저것 다 챙기는 것은······

제 말씀을 더 들어 보세요. 가사, 물품 하나가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부주의로 인해서 못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조례의 조항에 변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없지요?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그 안을 넣어 놨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위탁했다고 하는데 실제 정부에서 운영비하고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에서는 돈을 지급하고 위탁은 우리 구에다가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철저히 안 챙기면, 물론 그분들의 성의로 할 줄은 압니다만 그러나 담당관청의 책임 과장님으로써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모든 재정지원을 해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감독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을 뒷받침 해줘야 되고 감독해야 될 구청에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 일관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조례가 6월달에 됐습니다만 금년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 개관 이후로 모든 장부의 관리라든가 물품의 관리가 정당한지, 이런 것을 수시로 감독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기 1회정도는 가서 확인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유아원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어린이집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방금 가정복지과소관 어린이집을 들어 봤는데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머리수에 의해가지고 간식비라든가 보조가 나가고 복지관에는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하는 운영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이 보조금이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니까 이 위탁·운영하는 자가 자부담도 들어가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자체 수입을 기해서 하도록 하는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한 줄은 알겠는데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립 어린이집과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유아원과의 차이점이 여기에는 머리수대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총체적으로 보조를 해주면 자체운영을 하고 어린이집은 머리수에 따라서 보조를 해준다 이런 차이점이죠?

예.

보조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모두 보조금이 지출되는데 대해서는 보조시설인데 그러나 보조금의 성질의 경상보조기 때문에 조금 달리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영아·유아가 구분이 됩니까? 여기는 유아원만 됩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를 같이 하네요?

예, 같이 합니다.

보면 30페이지에 탁아소가 쭉 있습니다.

명칭은 탁아소로 되어 있는데 영아도 있고 유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탁아소하고 앞에 유아원하고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어째서 앞에는 유아원으로 명칭이 되고 뒤에는 탁아소로 명칭이 됩니까?

나이가 많은 애들을 탁아로 하고 아주 젖먹이는 유아로 합니다.

그 개념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영유아보육법을 되어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영유아보육법에 기준을 두고 교육을 시키죠?

교육까지는 제가 안들어 봤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해 봅시다. 복지관에 탁아소라든지 유아원은 가정복지과에서 전연 관여를 안합니까?

두레는 협동체 구성한다, 이래서 예식장하려는 그것을 공동작업장 내지는 협동작업을 하도록 그래서 이름이 두레정으로 되었습니다. 공동작업장으로 이용할 때는 두레정이고, 예식 할 때는 예식장이고, 또 회의하면 회의장이고······

왜 묻느냐하면 두레정 안에 또 드레스하고 374만1,000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했어요. 드레스, 드레스,회관 귀걸이 이래서 이게 예식장 비품을 흩어놓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두레정이라고 금혼식인가 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안 챙겨봤습니다.

앞에는 한자로 해놓고 뒤에는 한글로 해 놨는데, 드레스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같은건지 직원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걸 묻는 거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알아서 내일이라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고 왜냐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야 안좋겠나 싶어서······

여기 있는 것은 구입일자가 달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두레정이나 예식장이나 다 같은 장소입니다.

물건이 두개 다 있다고······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큰 것도 사고 작은 것도 사고······

자료 요구한 것 말고 제출요구 장부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가면 제출 받을 수 있지요?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국비, 시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국비, 시비를 보조를 해 주니까 우리가 안 챙겨봤다 이래놓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추경에 올라올거니까 좀 통과시켜달라, 이거 결국 제가 보는 견해에는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우리가 결국은 떠안을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떠 안기전에 완벽하게 해놓고 떠안는게 안좋겠는냐는 개념을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잘 아시겠지만,스포츠체육공원 저것도 땅만 닦아 놓고 우리가 지금 다 안아 공사하고 있듯이 결국 지금 국비, 시비했던 이 돈도 내년, 내후년 되면 우리한테 점차적으로 다 넘어올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려는 거니까 과장님은 특히 복지관은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일 여기에 부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범위가 제일 크니까 상당히 봐야 될 자료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추호 일점도 틀리는게 전혀 없지요?

제가 아침에 미심쩍어서 몇군데 체크 해 보니까 계수상에 미스가 나온 곳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아침에 체크 해 봤습니까?

이게 분량이 많고 해서 잘못 찾아냈습니다.

늘 강조를 합니다만, 적어도 의회를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자료를 받을 때 너무 한심했습니다. 청장결재를 받았느냐고도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정말 금방 하루 저녁에 가 봐도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적어도 실무진에서 다루는 것을 좀 세심히 봐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세세히 지적을 하자만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재차 묻느냐 하면 이 자료가 아마 복지관에서 보내온 자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직원하고 합동작업 했습니다.

그 책임을 한번 복지관에서 묻고자 해서 이것이 추호도 틀리는게 없지않느냐? 이렇게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하나도 착오가 없는데, 머리수가 조금 착오가 생긴게 제가 해 놨습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돈도 챙겨보면, 이 자료가 왜 내가 확인을 과장님께 하느냐, 기록이 되셔야 됩니다. 적어도 돈이 몇십억이, 몇억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통장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달에 지출되는 것이 다음달에 통장에 얹혀 있습니다. 그 앞달에 얹혀있습니다. 있으면 이자가 반드시 생기게 돼요. 전혀 그 기재가 없습니다. 이게 가짜 아니냐 말이야. 수익금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거 수입금은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것은 내일이고 모레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수입현황 해서 기타란에 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매월 이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이월금도 매월이라 해놨든데 지금 이걸 토대로 해서 추궁을 할려고 못을 박는 얘기지, 변명은 하지 마세요.

김성화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소관에서 총무과장님이 화끈한 말을 한마디 합디다. 무슨 얘기냐? 공부방이 1년에 많이 지급을 해야 약 1,400여만원 그 정도입니다. 그러한 자그마한 그런 것 또 하나 말도 많고 했던 이동도서관 1년에 집행액이 불과 1,700여만원입니다. 이런데서는 앞으로 매달 확인을 해서 훗날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자하는 어떤 질의가 있을 때는 분명한 답을 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원하는 것이 1억3,000여만원 된다 이겁니다. 천몇백만원에 비해서는 실로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너무 간섭이 심한 것 같아서 얘기를 자제하고 있다. 그것은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되지요. 1억 몇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서 지금 현재 집행이 도고 있는데 매달 확인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지난 번에 본회의 구정질문때 13명하다가 지금은 조금 숫자가 불어나서 21명으로 나와있다는 말이지요. 무료사용, 소위 없는 극빈자, 복지관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된다 하는 것이 기본 모토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고 시비고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으로 하여금 구의회에서 구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개념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든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만 들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신적인 각오를 다져야 될 것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모든 전 공무원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부산진구의 복지회관이라고하는 큰 사회단체에 맡겨진 복지관입니다. 간섭해야 됩니다. 하고, 분명한 토탈을 매달 집약해 보면 언제 어떤 장소에서도 질문 할 때는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조금 안된 얘기지만, 오늘 이 자리는 장난스런 말 우스개 소리나 하는 곳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반성해야돼. 나는 적어도 그 사이에 몇번 가서 실무진에서 누구든지 가서 현장을 봤다고 한다면, 무슨 회관이라는 말이 나올 때 왜 답을 못해요? 줄 것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야. 앞으로 지난 날과 같은 그런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대해서는 안될 뿐더러 그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괴로움만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위원의 질의가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앞으로 분명히 여기도 간섭을 많이 해야되고 매달 확인을 해서 언제든지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는 이것이 과장이 아닌 국장님 입에서도 술술 터져 나올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이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회관내에 부설재가 봉사센타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 사오천만원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내일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내에 재가봉사센타가 있습니다.

내일 볼 수 있을런지 그걸 미리 한번 물어보고,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미리 자료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간단한 자료만 요청하고······

사회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좀 볼 수 있도록······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재가봉사센타의 수입 지출현황 1992년, 1993년 그것 하나 해주시고 방금 복지회관에 인원이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직원현황 및 보수현황 거기도 봉고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여기 위쪽으로 보면 실러만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쁩디다. 그래서 차량일지가 있으면 복지회관 차량일지하고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인 신애재활원과 매실보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매실원, 신애원을 처음 설립할 때 당시에 보유한 대지, 건축 그 현황의 총 내역을 다 뽑아 주셔야 의혹이 풀리겠습니다.

국유지 아니면 정씨문중토지면 문중토지 이래서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다가 매실원을 미끼로 해서 취득을 해가지고 다음에 얼마에 팔았다, 등기까지 다 알 수 있도록 내용을 확실히 해주셔야 의혹이 풀리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히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실원하고 신애원 두군데를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자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해서 전문위원에게 위임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하나의 형식입니다. 내용이 충실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 자료만 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하게하지 말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바로 여러가지를 챙길텐데 그 점이 양해가 되도록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