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임시회폐회중제2차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이 다행스럽게도 장마로 인한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장마 더위를 피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기에 접어들어 2회째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내용이나 진전돼 가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시종일관 의회발전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안이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질서있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전에 유인물로 우송해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종일관 뜻있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회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진욱 의원외 1인 발의)

고양시 출신 김진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비대한 조직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조직및정원관리개선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 20일 재무국을 폐지하고 내무국 생활교육과 등 4개과와 국제협력계 등 6개교를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도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우선 재무위원회의 소관인 재무국이 폐지됨에 따라 세정과와 회계과는 내무국으로, 지적과는 도시국으로 각각 그 소속이 변경되었고 관재담당관실은 회계과에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무위원회는 소관 실 국이 소멸된 상태로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 1개과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 1개과를 소관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위원회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당초에 소관이었던 내무국 세정과와 회계과, 도시국의 지적과 사무를 다시 소관으로 정한다 해도 재무위원회는 소관 실 국 하나 없이 과 4개만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할 경우 상임위원회 간에 더욱 많은 실 국이 중복되어 위원회 의회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지금처럼 기획관리실, 내무국, 가족복지국이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중복 소관되는 외에 새로이 도시국도 도시위원회와 지적과를 소관하는 재무위원회에 중복되기 때문이죠. 특히 내무국의 경우 주무 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세정과와 회계과를 소관하는 재무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과를 소관하는 문화교육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소관으로 중복되어 이들 3개 위원회는 원만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내무국장의 경우 3개 상임위원회에 동시 출석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당장 소관 실 국이 소멸된 재무위원회의 소관을 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이 폐지된 이상 재무위원회의 존속 이유와 필성도 사실상 빈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굳이 재무위원회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소관업무를 정한다 해도 이곳 저곳에 흩어져 버린 과 단위의 사무만 서너군데 남아있을 뿐 또한 이렇게 할 경우 상임위원회 간에 소관 실 국이 너무 많이 중복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소관 실 국 하나 없는 상임위원회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재의 재무위원회를 기획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내무위원회와 재무위원회의 중복 소관인 기획관리실과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인 공보관실을 그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전국적인 재무국 폐지와 관련하여 현재 경상남북도를 비롯한 일부 시 도의회에서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소관으로 하는 기획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다른 시 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기획위원회를 계속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현재 내무위원회 소관인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역시 참고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회, 전남도의회 등 일부 시 도의회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을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재무위원회는 새로운 명칭으로 소관 실 국을 확보하게 되고 기획관리실과 도시국은 중복소관이 해소되며 내무국도 더 이상 새로운 중복소관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내무위원회 소관이 외형상 다소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만 업무량은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재무위원회와 중복소관되었던 기획관리실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조례 9개가 줄어드는 대신에 당초 재무위원회 소관인 세정과 회계과 소관 조례 34개가 통합되기 때문에 오히려 25개의 소관 조례가 증가함으로써 실제로는 소관업무가 무척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느껴오신 사항입니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할 때마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지원이 소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사회가 고도화,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의 심사에도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적 학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위원회 안건 심사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국회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할 때 그 부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조례안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그 동안 법규상 근거도 없이 구성 운영해 온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근거와 전문위원 등 위원회 공무원 배치 근거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의회규칙 제정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 중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2조에서 현행 재무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사무를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하기 위하여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안 제3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의 배치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심사때 그 심사보조자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근거를 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만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려 둘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부탁말씀 드리고 받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의안을 협의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각자 소속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를 다루실 때에 소속 위원회에 편중된 입장보다는 의회 전체의 운영에 대한 그러한 포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두겠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내무위원회 소속 권수창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려던 사항은 위원장님은 앞으로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에 영향을 가져옰있는 그러한 발언을 사전에 해 주시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름대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나름대로 소관 위원회와는 좀더 긴밀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충분히 소관 위원들로 하여금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변경안을 제시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의 룰을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재무위원회 활동을 취하다 보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지방위원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연구검토한 것으로 일단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단 한 가지 이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 자체가 우리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의 어떤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자치법 속에서도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속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 길에서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까지 의원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무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보면 담당 실 국이 없음으로해서 맡겨진 어떤 과의 업무를 가지고는 그 위원회의 체면도 서지 않고 발언권도 약한 입장이 아니냐가 그 동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직의 나머지 임기는 어떤 과가 됐든 어떤 실 국이 됐든 그러한 외형에 우리가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그 근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리고 이 사항은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체를 결정짓기 보다는 우리가 24일부터 임시회가 진행이 되니까 나름대로 충분히 상대적인 위원회와 의논을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문제는 몇몇 분들의 의사를 기본적으로해서 진행하기 이전에 상대적인 상위의 위원과 충분한 대화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재무국이 폐지되어 있는 한 회기를 맞이해야 할 의회입장에서 처리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관한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설명의 말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형만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련하시고 발의해 주신 우리 김진욱 의원님과 관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애를 쓰셔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을 한 걸음 더 내실있게 하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저는 일단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지어 가지고 몇 가지 의문나는 점과 문제점을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김진욱 발의의원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우선 기본적인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방금 권수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운영은 우리 의회가 내실을 기하자고 하는데 근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개정하는 부분은 의회 전체 차원에서 아주 신중하게 조정이 되고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개정안 중에서 결국 기획위원회와 내무위원회 부분의 소관업무의 조정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기존의 재무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장, 위원들과 이 부분에 관한 어떤 협의가 진지하게 계셨는가 이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은 각 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조정에 중점이 놓여 있습니다마는 또한 동시에 새로운 전문위원의 근거규정, 그 다음에 특히 전문가의 활용에 대한 중요한 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이 바로 현행 개정안 구조입니다. 종전의 제7조, 특위구성에 관한 제7조를 대폭 개정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여기에 관해서 배경을 좀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즉 거기 보면 특위구성 위원선임은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의석비율로 선임하는 것을 먼저 의원선임의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배경이 무엇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예결특위 위원선임에 관해서 또 별도의 예외사항을, 이 기준을 설정하셨습니다. 대략 짐작은 갑니다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3인씩, 교육비특별회계 부분은 각 2인씩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굳이 이 시점에서 교육비 추경과 일반 특별회계 추경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준을 명문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데 저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운영은 여러 가지 상황을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는 긴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이 일반회계와 교육비회계를 구분해서 이 인원을 특정시켰다는 것 이러한 기준설정의 특별한 뜻이 계신가 이 점을 궁금하게 여깁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윤리특별위원회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자격징계심사위원회를 종래에 조례에 있던 부분을 명칭을 바꿨다는 데 첫 번째 뜻이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바로 이 윤리특위를 우리 위원회조례에다가 이렇게 규정할 때 이것은 특별위원회의 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단은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이 윤리특위를 이 위원회조례에다가 특정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이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윤리특위에 관해서는 제4항, 제5항, 제8항까지 3개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각 조항이 특히 제5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이 부분은 불필요한 조항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제8항같은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특위의 본래 종속기한에 대한 예외를 적용했는데 이것은 바로 법령상 위법으로 결과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특별위원회 조항을 제4, 5, 8항으로 특정한 깊으신 뜻이 어디에 계신가 이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의 활용을 규정한 제8조는 대단히 의미깊은 개정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가 활용을 근거짓는 이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앞으로 많은 힘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 축조심사에 관련된 부분같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돼서 이게 예산과 어떤 관련이 필시 따르게 됩니다. 이 예산에 관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도 바로 이 제8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제8조제4항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정한 것 같습니다.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라고 이런 특별조항을 만들어서 예산관련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마 이 조항에 근거했다고 발의안을 마련하셨는데 이 조항은 예산은 의장이 정한다고 이렇게 규정하면 이 예산확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산 수당의 지급기준 및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는 이 부분에 관한 저의 생각은 이것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면 적절한 것이고 의장이 이것을 정한다는 조례안은 예산의 확보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조례 규칙에 관한 우리 일반적인 안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제8조항에서는 집행부의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집행부의 의견도 이 자리에서 들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부분에 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또 훌륭한 안을 만들어 주신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시고 김진욱 의원께서 답변…….

일괄해서 문제를 선출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시면 우선 질의를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일괄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개별적으로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원의 우체국 사정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공문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때문에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자료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봤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왔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우편물이 왜 도착이 안 됐는지 한 번 알아 보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우편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에게 이러한 서류가 도달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꼭 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8조에 대해서 우리 정형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문가의 활용문제입니다.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에 제7조에 보면 전문위원과 공무원, 그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별로 한 분씩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무처 직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8조에, 이 제7조도 신설로 돼 있는 것 같고 문제는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아마 신설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8조, 전문가의 활용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바로 이 목적은 전문가인 전문위원이나 공무원으로서 그 사안을 다루지 못할 경우에 전문가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취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전문가의 이 활용문제가 꼭 필요한 것이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물론 어떤 차원에서 수당이 정해지든 정해져야 되겠는데 이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가를 어느 수준에서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 그것은 좀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상 알고 싶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짧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생각을 하고 보니까 지난 2기가 출범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그때는 소관 위원회를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성이라든가 자기가 1기때 한 중복 또 더 나아가서 같은 위원회에 계속 그대로 있겠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의해서 선택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위원회에 상황변화과 또 생긴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기이 재무위원회가 변경 또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위원회로 변경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를 공지를 하지 않고 또 기획위원회가 이렇게 될건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라 사전에 우리한테 주지를 시켜줬어야 할텐데 하지도 않고 금방 이렇게 다시 바꾸는 이유를 좀 현 위원장님이 책임자는 아니시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기획위원회에 공보관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는 공보관실이 빠지고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들어갔는데 재무위원회가 변해서 기획위원회가 됐는데 공보관하고 재무위원회하고는 하등 전문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맞지가 않는 부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보관실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무엇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었는지 기획위원회에다가 문화교육위원회에 있던 공보관실을 편입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물론 그 대신 우리가 문화체육과가 생활체육과와 2개과가 있다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문화체육과로 됐는데, 그래서 줄어드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 잘 모르니까 구성체라든가 인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왜 기이 구성되어 있던 것을 놔두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그쪽으로 넘기든지 했어야지, 하등의 전문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위원장이 답변합니까?

누가 하셔도 해야죠.

아니, 위원장보고 하라면 위원장이 해야 되고, 제안설명자 보고 하라고 그러면 제안설명자가 해야 되고…….

두 분이 납득되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일괄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

유 위원님…….

질의입니까?

질의입니다.

질의에 대한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방금 유천형 위원님이 제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획위원회외에 한 가지 지방공사의료원소관에 관한 사항도 집어 넣었습니다. 이 자체는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분명합니다. 이 자체도 기획위원회소관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문교위원회에다가 내무위원회소관인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에 관한 사항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이 문교위원하고 지방공무원교육관계하고는 이것은 전혀 타당치도 않는 입장인데 이것을 그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재무위원회를 갖다가 기획위원회로 맡긴다 하더라도 기이 그 동안에 기본적인 내무위원회 업무를 보면 기획관리실의 감사과라든가 전산실의 업무는 이것이 내무위원회로 들어와야 되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관한 사항도 이것이 경기도 3만여 지방공무원을 양성시키는 그러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내무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많은 지방공무원의 장 단점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의 시정관계도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그러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내무위원회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변경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이 정형만 위원님하고 안희인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권수창 위원님 네 분입니다. 말씀이 없으신 것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김진욱 의원께서 제안설명에 유인물로도 나와 있고 또 제안의 말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본 회기를 정할 때에 24일부터 본 회기를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재무국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의회발언을 통해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재무국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전국적입니다. 그래서 재무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가 구성된지 일천하고 위원회를 없앨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존재했고 또 재무위원장이라는 입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재무위원장 선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본 회기를 맞습니다. 재무위원회에 지금 내무국으로 소관돼서 전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재무위원회의 존속 가치가 사실은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회기 이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빨리 어떠한 의안을 가지고 우리들이 먼저 협의를 해 가지고 각 위원회와 절충을 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이양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점을 각별하게 참고해 주셔서 이것은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원회 발의를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 시간이지만 같이 협의를 해 주셔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어서 상충될 이유가 되면 협의하는 시간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합당한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에 여러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가 계시다고 하면 김진욱 의원님께서 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 연구시킨 전문위원도 김진욱 의원의 질의 답변 발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릴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반대치 아니하시면 전문위원의 소견도 같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영묵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모든 회의진행 관계를 토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분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의 못하는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위원장과 의논한다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데 그러시다면 뭐하러 의회운영위원회를 설치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하러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의논을 합니까? 상임위원장하고 의논하고, 상임위원장끼리 하지,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라는 설치 목적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분야가 반드시 규제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 탈피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본분을 지켜나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신 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중에 위원장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물 배달문제, 그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발송했는데 유독 안희인 위원님만 안 됐다고 하는데.

주소가 잘못 되어서, 주소가 틀렸습니다.

아, 여기서 미스테이크 했습니까?

주소가 틀렸습니다.

그럼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서 그 후에 바로 즉각 전화가 있을 때 그것을 조치를 했어야 옳죠. 사전에 알고 오셔야죠. 안희인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소 착오가 일어났답니다. 바로 고쳤습니까?

네.

바로 고쳐놓으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진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보충발언을 하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전문위원께 좀…….

네 분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제안이니 만치 완벽한 뒷받침이라든가 내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심사를 위원님들께서 같이 하셔가지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원래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왜 그런지 여기가, 저도 상당히 덥습니다. 그런데 질의가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다 보니까 김진욱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질의에 답변을 하시려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약 한 15분 정도 다소 정회를 하고 또 아직 미처 못오신 위원님을 기다리는 보탬도 될 겸 15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정형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문설치배경과 정당별 의석비율 명시배경, 회기별 구분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조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어떠한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하여 위원회선임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었을 뿐 상임위원회별 정당별 인원배정구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결단특별위원회위원의 경우 예산안 등의 규모나 성질에 따른 적정인원과 정당별 상임위원회별 선출인원의 비율 및 배정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선임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정당간의 논란과 불만의 소지를 해소하여 원만한 예산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이유는 뭐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현행 위원회조례제77조제4항은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일반적인 특별위원회의 임의적 한시적 성격을 초월하는 상설적 설치운영이 요청되기 때문에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위원회도 함께 소멸되는 일반특별위원회와 구분하여 그 존속기간을 제한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윤리특위 구성근거 명시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91년 12월 9일 제53회정기회제3차본회의에서 제3대의장 임기만료일까지 활동하도록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나 이 기구의 법적 구성근거가 없고 그 활동 역시 미약하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법규상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위구성 운영을 위한 의회규칙 제정근거 명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기준과 위원회의 기능 심사대상에 대한 신문방법 심의요구의건, 심사요구위원 및 심사대상인원의 발언 및 변명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규칙으로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당지급 기준을 의장이 정하게 한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사보조자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그 경력 사항이나 위촉기간 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일정지급의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정한다거나 특히 이들 전문가를 피위촉기관의 구성원인 의원급으로 인정하여 의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 등은 의장이 적절하고 자율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물으신 전문가의 활용설치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회가 고도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의 심사에도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시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생활화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과 공무원 설치 이유가 뭐냐고 안 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한 검토보고 및 참고자료의 작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무보조,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회의 일반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의 배치가 절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이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전문위원과 공무원의 위원회 배치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며 자치법규의 위원회 내에서의 의원발의의 경우 그 입안과정에 전문위원이 발의의원을 도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의의 경우 전문위원도 그 대상이 되므로 이때의 답변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시 개요설명 검토보고 등의 발언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 공보관실과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재무국의 폐지로 재무위원회의 존속이유가 빈약해진데다 소관도 예산담당관 1개과만 남게 되어 사실상 상임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재무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존속시키려면 타 시 도의 예와 같이 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공보관실과 기획관리실을 그 소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타 시 도의 예도 있고해서 문교위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관장하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체계있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형만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또 해주시고 어떻습니까? 안희인 위원님하고 유천형 위원님 질의 답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십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문교위원회는 1기에 하였던 그 분과위원회 관계에서 교육원 관계를 조금 그쪽에다 교육관계니까 늘려보는게 어떠냐는 거고 추가한 것이지 거기서 덜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오히려 일을 늘려드린건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교육위원회는 그래요, 셋방살이하는 기분인데 독립된 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교육청 문제도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심의한 것 우리한테 다시 넘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하여튼 짚고 넘어가는 정도지, 따지고 하면 교육위원들이 불만을 항상합니다. 그래서 의붓자식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 다음에 내무국의 생활체육과인데, 거기에 우리가 2개과에서 1개과로 되어 있죠. 그것도 이제 1개입니다. 또 가정복지국이 청소년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공보관실 1개과가 있는데, 실 국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원을 그쪽으로 넘기 위하면 어떠냐 그거예요.

그것은 또 내무국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원관계를 내무국…….

글쎄 그러니까 공보관실도 문화교육……. 국회에도 공보관, 언론계통은 문화공보부입니다. 국회도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기이 우리가 2년동안 다뤄왔던 공보관실인데 굳이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새로 생소하게 우리한테 주고 또 우리가 하던 공보관실을 또 기획위원회로 새로 주느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보관실은 그냥 놔두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그쪽으로 주면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 '안' 이에요.

유천형 위원님, 이것 하나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 소관 국에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위원회에 또 요청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니까, 주고 받아야지…….

그것은 달라니까, 주고 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있던걸 놔두고 새로 우리한데 주는 걸 그쪽으로 넘겨라 이 얘기예요. 기획위원회에…….

청소년과가 보사국에 속하거든요. 가정복지국에,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유천형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정리를 한다고 하면 문화교육위원회의 소관업무를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그것을 기획위원회에다 주고 또 내무위원회에 있는 것을 또 왔다 갔다 주느냐, 그럴 필요없이 재무위원회가 내무위원회로 편입이 됐으니까 기획조정실하고 공무원연수원인가를 가져가면 그것으로 깨끗하게 끝나지 않느냐, 뭐 여기 저기 왔다 갔다하냐 그런 의미인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재무위원회를 갖다가 '살리자'하는 공통점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안 재무위원회 업무가 실제적으로 실 국장들이 참여하지 않는 입장에서의 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실 국의 편제를 하기를 원하는 게 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획위원회로해서 기획관리실이 연결되면 그 입장으로 하고 지금 문교위원회의 먼저 업무가 공보관실이었습니까? 공보관실이었으면 전자에 하던 과정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좀더 앞으로 위원활동에도 생소한 입장보다는 다뤘던 것을 계속 다루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위원회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다시 내무위원회로 옴으로써 어떤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교육원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다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에 관한 소관 자체도 다시 보사환경위원회에 그냥 주고 기획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관장을 하면서 해도 충분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재무국이 폐지되고 내무국으로 포함되면서 내무국의 산하업무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내무가 무슨 과 무슨 과 3개만 갖다……. 잠깐 늘은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업무를 파악해 보면 엄청나게 늘었어요. 내무위원회가 둘로 쪼개져야 될 입장입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해보면 그런데 재무위원회에 업무이양을 시켜줘야 된다고 할 때는 명실공히 국 실단위가 돼서 적어도 위원회에 국장이 나가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업무를 재무위원님들 두 분 계시지만 자기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주장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가만히 한 번 심사를 해 보시고요, 일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실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한 번 참고해 주시고 문교위원회는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고 다만 공보관실을 기획위원회로 하였을 때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니까 그러면 그 교육관계에 대한 교육원 관계를 받으시면서 그것을 내준다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업무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보세요. 한 번……. (장내소란) 그리고 정형만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답변이 끝났으니까 보충적인 몇 가지만 또 위원님들……. 기회를 주십시오.

정형만 위원님 보충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순서는 잠시 후 있으리라고 알고 몇 가지만 김진욱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전문위원이 실무보좌를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관계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안이 돼 있지요? 조례로 돼 있어가지고 이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자료에 보면 분석대비표라고해서 전문위원이 마련한 자료에 보면 그 동안에 우리 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청원심사규칙, 의회규칙과 배지에관한규칙 등 3개의 경기도 규칙으로 한정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행 조례에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서 다항이 됩니다. 다항에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의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3개의 규칙에만 우리 도 의회운영위원회가 혹은 도의회가 규칙에 관한 사항을 했다는데, 이 3개의 규칙이라는 한정의 답변에 내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3개뿐이 아니지요.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은 다 포함되는 것이지 어찌 3개뿐입니까?

현재 의회와 직접 관련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겁니다. 의회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칙은…….

만들어진 것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현재 존재하는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규칙, 앞으로 관련된 각종 규칙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좋습니다. 이 답변이 더군다나 경기도위원회조례 등 7개 의회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의회의 전속 발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어떤 근거에서 관련 조례를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동안에 못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전속 발안권을 가지는 조례는 사실상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만 위원회조례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 사무처설치조례라든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의회만이 전속으로 취급하는, 말하자면 발의권을 가지는 조례가 못되고 역시 집행부도 같이 발의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의회에 관련되는 조례는 반드시 의회가 전속적인 발안권을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의회관련조례를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전문위원께서 그 동안에 그렇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조례관련 심사권이 없다고 답변하신 그 부분이 도무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회관련조례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가항에 포함시켜가지고 명문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의회관련 규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전속발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과거지사니까 이 관련 조례를 명문으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다항으로 넣었다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하고 전문위원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의석비율로 특위를 선임한 배경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김진욱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나 정당간에 논란과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실무적으로 이 안을 보좌하시면서 상임위원회와 정당간에 어떤 불만이 문제가 됐습니까? 어떤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까? 무엇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것입니까?

현재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보다는 장래에 대해서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

장래에 대해서 무슨 큰 논란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한 번 해본 겁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답변을 잠깐 중지해 주시고, 정형만 위원님께 물어볼께요. 질의가 깁니까?

지금 일문일답하는 중입니다.

일문일답인데 시간이 길면 이 문제를 질의종결하고 의견을 토론해 가지고 토론결과를 가지고 했으면…….

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아니,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길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요약해서 질의내용을…….

네, 요약해서 해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건데요. 현재 이런 기준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기때 얘기입니다만 위원회 자체 내부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만 해오고 있는 사항이지 어떤 법규에 명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 좋습니다. 이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혹은 의회가 운영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요?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 동안에 이런 규정없이도 충분하게 의석비율을 선임한 기준이라든가, 두 번째 예산특위를 구성하는 기준을 3인, 2인씩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은 그때 그때마다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안희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직접 참조를 하면서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만 교육비특별추경을 하는데 이미 여러 번 심사를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교육비 같은 것은 인원을 대폭 줄여서 아주 간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인씩 꼭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이유까지는 없겠습니다.

1명씩해도 전혀 관계가 없겠지요? 어느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지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일반회계를 관례상 3인씩 평균 그렇게 해왔지요?

네.

우리가 일반회계를 2인씩 한 적도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요?

일반회계는 다 3인씩으로 했습니다.

3인씩 했지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이렇게 조례에 못을 안 박고 그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혹은 의회에서 쌓인 관례대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규정없이도.

관례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특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약해서 얼른얼른하십시다.

제가 질의 중에 위원장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래 저도 짧게하고 싶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답변을 들어야만 다음에 또 토론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하니까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형만 위원께서 혼자서 시간을 너무 할애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 회의를 전체 위원회를 놓고 같이 하고 만일에 의문점이 있으면 토론을 합시다. 토론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하든지 그런 의견으로 하자고요.

좋습니다.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아서 듣기가 나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에 관해서 본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배정을 각자 돌아가면서 16명씩…….

물론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발언하시리라 믿습니다.

다 합심해서 능률적으로 좀 하십시다. 만일에 필요하시면…….

아니, 이렇게 저는 우리 위원장께서 물론 의사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에 전적으로 협조를 합니다만 발언시간을 너무나 제한하고 주의를 주시니까 충분한 토론을 위한 질의 답변인데 그것마저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질의할 시간을 위원장께서 충분히 보장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자꾸 가운데에서 제지를 하십니까?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여기 답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축성있게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어서 하세요.

윤리특위가 성격이 뭡니까? 특별위원회입니까,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입니까? 혹은 뭡니까?

네,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지요?

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이 답변자료에 보면 아까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다 이걸 넣었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특별위원회의 구성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현재 위원회조례상에 특별위원회와 현재 이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건 현재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특별위원회로 '91년 12월 9일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1년 12월에 구성된 그 특별위원회가, 방금 답변에 특별위원회라고 했지요, 법적 상태로?

특별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로 구성했으면 이미 구성된 근거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경기도위원회조례에 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백히 가지고 있는 특별위원회 아니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존속이 되는 게 아니고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3대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상설위원회로 성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현재 위원회조례상의 특별위원회하고는 약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특별위원회로 결의를 했는데 이것을 특별위원회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같은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구성 당시에 임기만료일까지 활동하도록 존속 기간을 정한 것이 자체가 위원회조례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현행 위원회조례하고는요. 그러한 모순점을 시정하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특별위원회 규정을 넣는 것은 지난 번 '91년 12월의 결의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넣는 것 아닙니까?

네, 하자에 관한 겁니다.

이 4항, 5항, 8항을 넣은 것이요?

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난 지금 이렇게 애쓴 조례안을 보면서 저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미 '91년 12월에 특별위원회에관한구성결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그 조항, 또 경기도위원회조례에 관해서 특별위원회에 관한 이 조항에 근거해서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조례에 특별위원회, 윤리특위라고해서 못 박을 필요조차도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지금 법 윤리에도 앞뒤가 맞지 않게 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까지 넣어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지금…….

답변주세요. 답변.

네, 의사진행발언을 이 왕 위원님 발언하세요.

지금 정형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는 것은 타당성 있는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이 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결정해서 의안을 낸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디까지나 김진욱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이 발의하기 전까지도 뭔가 타당성있는 것을 모색해 가지고 나온 거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입수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보고를 받고해서 전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말씀하시나요? 법적으로 근거있는 것만 그냥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다 하면 되는거지, 전부해명하니까 정형만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가 이렇게 야기됐으면 이따가 토론하든가, 아니면 수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지고 결정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질의 중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가 지금 일문일답 질의를 하는 기회를 허락받아서 하는 겁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전문위원 방금 제가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국회법도 보면 특별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전부 구분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구분을 하고 별도로 규정을, 항목을 설치했느냐 하면 국회도 역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 위해서, 상설화하는 그 특별위원회에 대한 존속기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칙제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 항목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상설화하는 특별위원회에 한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사실상 필요하다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인용했습니다.

국회법을 인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국회법에도 물론 예결특위에 관한 모델되는 조항이 있지요? 윤리특위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조례인데, 실무적으로 이걸 발안하면서 이미 이걸 특별하게 만들 하 등의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건? 이 조항이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요?

이게 지금 존속기간을 상설화한 것은 현재의 위원회조례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조례로 이것을 만든다고해서 해소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완벽하게 보완이 되기는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보완이 됩니까, 그 하자가?

의결 자체가…….

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특별위원회는 일시적인 안건, 특정한 안건으로 한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아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로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8항에 그 규정을 별도로 설치한 이유가 그건데요.

다시 한 번 위원장의 입장에서 제안을 합니다. 정형만 위원님! 제안이니까 제안에 대한 얘기는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 주시고, 응답에 대해서 답변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위원들끼리 같이 토론을 하십시다. 그렇게해서 회의를 좀 능률있고 보람있게 해 나가도록 협조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한 뜻을 가지시고 일문일답을 해주시는 성의나 내용을 제 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의회가 진행이 돼서 2년은 됐습니다만 조례나 회의규칙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들이 해온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이제 2기에는 성숙된 의회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부정확한 것이 있다면 하나 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문제, 회칙을, 규칙을, 조례를 개정내지는 만들어가면서까지라도 의회의 권능을 찾는 그러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소감입니다. 이상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질의를 하실 분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토론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시간에 좀 능률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고 토론하신 결과를 가지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지요. 먼저 이 안이 여러 가지로 봐서 각 상위별로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 이해상관의 관계로 다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니 만큼 아까 벽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된 위원회에 소속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의회활동에 임해주시는 거도적인 입장에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간사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회 배분문제는 아까 토론하신 중에서 문화교육위에 공보관실을 그냥 두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내무위원회에 있던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기획위원회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있던 것을 떼주고 새로운 것을 주느니 그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계신 권수창 위원님도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는 생각같아서 그냥 그걸 바꿔서 공보관실을 문화교육위원회에 그냥 두고 공무원교육원을 기획위원회로 줘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으로.

우리 이 위원님이 그 문제는 내무위원회가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그 동안 쭉 다뤘던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교육원입니다.

네, 교육원이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 시정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중앙 정부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내무부연수원을 갖다가 우리 경기도지방공무원연수원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내무위원회에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 의회의 역할과 위원회의 역할에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소한 부서를 2년동안 다루면서 거기의 장 지점, 모든 재정사항, 여러 가지 입장을 알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문화교육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나름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에 존속하는 입장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다만, 지금 재무위원회의 존폐문제의 입장에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적에 지금 기획관리실을 기본으로해서 기획위원회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 입장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입장으로 안을 내신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문제는 다시 숙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러한 입장으로 양해를해서 기왕이면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 간에 화합하는 측면에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에 위원회의 소관부서를 다루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획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문제점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이 우리가 여기서 좀더 광범위하게 대의를 다루는 입장에서 재무위원회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기획위원회로 존속시켜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꾀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그러한 입장에서 수긍을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위원회 배정이 말입니다. 1기에 위원회 배정할 때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주어진대로 해왔는데 지금보니까 타 시 도나 어떤 상식선에서 자료를 입수하다보니까 대개 위원회는 집행부의 국 내지는 실, 국 실 단위로 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또 국 실 차원이 아니라 과별로 어떤 문제를 다뤄서 위원회 배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회기에 상임위원회를 할 때에 국 실장이 이쪽 위원회나 저쪽 위원회나 왔다 갔다 해야만 하는 어려움도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후반기 2기에 접어든 의회활동이지만 이런 위원회 배정에 말입니다. 어떠한 이해관계나 그것 때문에 이게 왔다갔다해서 운영하다가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 다음에 고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이러한 위원회의 업무배정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신경이 쓰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조금 참고해 주셔서 의회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모든 걸 다뤄주시고 자기가 소속한 위원회 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을 거듭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드려둡니다. 전윤상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보시죠.

저도 먼저 우리 이학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더 동감의 뜻을 표하면서 또한 과거의 재무위원회에 대한 소관 업무가 거의가 내무위원회와 밀접한 관계하에서 재무국의 폐지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실은 내무위원회에 대한 업무 중에서, 명칭을 바꾼다면 기획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업무가 같이 분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하에서 다소 지금 문화교육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새로이 바꾸는 것 보다는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은 그대로 두고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좀더 기획관리실에 위원회가 설립된다면 그 명칭에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내무위원회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걸로 돼 있고, 또 과거에 재무위원회에 속해 있던 업무가 현재 내무위원회로 들어간 업무도 또한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 동안 다뤄왔다는 과거 2년간에 대한 참고적인 사항보다는 보다 더 이것은 기획위원회로 하여금 좀 더 새로운 뜻을 가지고 관장업무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공보관실 업무는 그대로 문화교육위원회에 위치하고, 지금 기획관리실 하나만 가지고 기획위원회가 존속한다는 것은 업무면에서 너무 부족한, 형평의 원칙에 부족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관점하에서 어차피 과거 내무위원회에 대한 업무가 다시 기획위원회로 이관이 되는 걸로 생각해서 지금 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는 그대로 기획위원회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이학섭 위원이 말씀하신 토론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데다가 아까 보니까 보사환경의 지방공사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획위원회로 둘만 줬으면 합니다.

그걸 첨가해서 주고, 문화교육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그걸 기획위원회에 붙여주는 걸로 해서…….

토론이라고 특별히 말할 것은 없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이라는 차원에서 심사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동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무위원회 소관이 오히려 25개 소관의 조례가 더 추가된다면 많은 분야같네요.

35개인가 32개 되지요.

재무위원회가 존폐 상황에서 지금 다시 새 운영위원회 보존정책이라해서 상임위원회를 변경해서 우리가 재무위원회의 업무를 부가해 주자는 뜻에서 좋은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검토 안해 봤으니까 어떤게 좋은지 나쁜지는 하여튼 확인해야 되지만 그간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으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다 갑니다. 재무위원회의 13명 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주신다면 최소한 이런 업무를 좀 분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정 위원님께서 윤리위원회의 구성문제를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응답식으로 확인을 받는데 정 위원님께서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합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질의내신 분한데, 건의안 내신 분한테 참고적인 것은 제공해 놓듯이 김진욱 의원님의 경우는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오늘 기안을 내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정형만 위원은 또 그것이 위원님의 의견 나름대로 이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분석되니까 오늘 토론에서, 지금 가뜩이나 우리 지방의원들한테 위축감을 주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윤리, 그런 운운해서 따져가면서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있다면 특위를 구성해서, 조례상으로 특위구성의 차원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긴급조치 해가지고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위원회 활동 구상을 해가지고 이런 저런 차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걸로 봤을 때에는 정형만 위원의 말씀에 저도 같이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질의사항으로 드리는데 당별로 인원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문제가 지난 2년동안에도 불과 세 사람 내지 다섯 사람밖에 안 되는 그 인원을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구별을 하니까 오히려 큰 소리 안날 일이 큰 소리가 납니다. 또 특위구성을 했을 때에 각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을 존중해 가지고 "한 번씩들 체험삼아서 해봐라"하고 위원장님들이 선정을 해 주십니다. 아니 그런 것 할 때에 특위에 야당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에서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봤을 때에는 굳이 특위구성때 여야의 의원을 넣어가지고 이 다음 기회에 야당 의원이 50%를 차지했다던가, 30%를 차지했다던가 했을 때는 그 많은 인원의 공평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로는 저는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걸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게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윤리위원회를 상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정당별 인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냐, 같은 의원들끼리 하는데…….

다만 위원회 구성원이 상임위원회에 2인 내지 3인이라는 것, 그것은 그런대로…….

예결위원회할 때,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정당을 해가지고 이 위원회에 안 넣어 줬네, 넣어 줬네해서 더 소란스러운 걸 만드는 것보다 상임위원들이 아셔서, 한 번 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다른 분이 하도록 하시면 적은 숫자가 그렇게 맨날 들어와 가지고 그런 장애스러운 문제가 없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네, 상설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천형 위원님 토론말씀 하십시오.

공보관실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았었는데, 제가 또 전국적인 자료 하나를 봤더니 서울하고 부산은 공보관실이 문화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이것 쏙 빼 놓고 어떻게해서 이 기획위원회, 경상남도 경상북도 들어가 있는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 시 군이 여기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는 전부 내무국에 있어요. 왜 이걸 전부 빼 놨느냐 이 말이에요.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가 여기 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위원들이 자꾸 혼돈 하죠. '기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자' 이렇게 써 놨으니까 그런가 보다, 다른 시 도 자료를 보니까 전부 90%가 내무국 소속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데 서울 부산은 문화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다른 데는 문교사회위원회로 돼 있고 우리는 문화교육위원회니까, 우리는 인원이 많으니까 서울에 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했는데 서울에는 분명히 공보관실이 문화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또 부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 빼 놓고 경상도 들어가 있는 것만 기획위원회에 접어 넣고 다른 데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공람하면 다 압니다. 이런 자료를 주고서 하니까 위원들이 헷갈려서 자꾸…….

유천형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이걸 참고로 해서요…….

하나 가지고 몇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유천형 위원님, 말씀 중에 오해의 소지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문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라는 게 타 시 도의 경우를 보셨는데요. 타 시 도의 경우를 우리가 참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명명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기획위원회로 한 데가 충청북도하고 경상남 북도하고 전라도가 기획위원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상남 북도하고 전라남도의 기획위원회 소속의 소관에 공보관실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위원회가 없어지니까 명칭을 바꾸면서 소관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데에 준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의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은 나도 아는데 전문위원이 만들어서 이렇게해서 제출해 준 건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그만 것 하나가지고 우리가 두 시간씩 앉아서 소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국 자료를 줘야 되는데, 충청도 전라도 다 나와 있는데 전부 90%가 내무국 소속입니다. 서울하고 부산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자 이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유천형 위원님, 이런 측면에서 말씀 한번 받으세요.

문화교육위원회입니다.

다른 데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외에는 전부 내무국 소속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다른 데는 전부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

알았습니다. 말씀 좀 들으세요. 오해했거나 그러한 부분이 계시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이까짓 혼돈되는 것이지, 우리가 전문화도 아니고 이걸 연구할…….

대의로 받으세요. 서울을 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은 재무국이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국무총리 산하이기 때문에 기구개편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도에 한해서 없어졌는데 재무국이라는 게 폐지됨과 동시에 재무위원회가 존속하는 경기도인 경우에 재무위원회에 업무량을 뭐를 주느냐 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은 것이지, 무슨 어디를 어떻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무국이에요. 내무국 속에 공보관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토론을 하세요.

둘만 기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지금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이 그러면 이걸 잘 습득을 해가지고 미리 자료를 받았으면 확인을 해가지고 다른 시 도는 어떻게 됐느냐 챙기셔 가지고 나오셔야지…….

유천형 위원님, 회의 중에 남의 인격을, 같은 위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속였느니 뭐니 그런 말씀은 좀 삼가 주십시오. 여기 회의 중입니다.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질의를 통해서 하세요.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괜찮은데 안 들어가 있는 건 왜 안 찾아 왔는가 이 말이에요.

위원님들 정회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갖는 시간에 좋은 말씀들을 나눠주셨고, 또한 거기에서 잘못 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장시간을 간다는 것 보다는 모두가 다 좋은 말씀에 대한 집약이 된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토의의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아까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린 그런 내용의 방향은 역시 공보관실은 현재 문교위원회의 명칭이 그대로 존재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사항은 그대로 문화교육위원회에 존치하는 걸로 하고, 또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내무위원회의 소속이었지마는 재무위원회가 이제 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또한 기획위원회의 업무가 내무위원회의 업무와 거의 비슷한 이러한 과정하에 대한 방향을 따르다 보니까, 또한 기획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업무면에서 좀 더 적은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방향도 뒤따르다 보니까 그대로 이것은 기획관리위원회로 재무위원회가 변경이 되면서 기획관리실 지방공사의료원 지방공무원교육원이 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위촉이 되고, 또한 아까 정당 배제관계에 대한 방향을 좀 더 삭제를해서 위원회별 정당 배려에 대한 문구를 좀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윤리위원회 문제도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로 했을 때에 특위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 얼마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특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마무리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른 토론 또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이 없어짐으로해서 재무위원회가 명칭상 없어졌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내무위원회의 업무가 과다하므로해서 재무위원회를 기획위원회로 조정함과 아울러서 업무분량을 지방공사의료원과 지방공무원교육원 또 기획관리실, 그 세 부분을 기획위원회의 업무로 개정을 하고 또 특별위원회의 배정시 정당배정 부분을 삭제함과 윤리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함을 삭제하여 특별위원회로 그대로 둔다, 이러한 내용으로 토론한 결과 수정한 내용으로해서 이 의안을 표결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구수정한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정리해 주신 것에 동감을 하면서 다만 체제에서 정당 및 무소속 의원 의석비율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본래의 취지는 거기 뿐만이 아니고 제3항 자체가, 지금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의석비율을 선임하는 것 뿐만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제3항 자체가 전부 다 아무런, 이 조항이 없어도 문제가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답변과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3항 전체를…….

제9조제3항?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의 제9조제3항입니다. 종전의 제7조죠. 더 범위를 확대해서 개정조례안의 제9조제3항 자체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구수정에 해당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제3항 자체가 전부 다 삭제돼서 우리 의회의 자율운영에 맡기자는 수정안이고, 그 다음에 이건 자구수정 부분입니다. 제8조 '전문가의 활용' 조항에서 제4항을 '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이래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규칙으로 이런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지 의장으로 정하는 부분은 보통 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체제정리, 자구수정 정도로…….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네, 그 부분에서 '의장'을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원님들 그 자구수정을 같이 해 주시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8조제4항입니다.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아까 제9조 정당설립에 대한…….

아까 그건 제7조 아니예요? 제7조죠?

제8조제2항이죠?

아니요. 의석비율 정당…….

정당 관련은 제9조제3항입니다. 개정안의 제9조, 종전의 제7조죠.

제9조제3항 전체를 다 삭제한다고요?

네, 제9조제3항 전체를 다 삭제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전 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제3항, 제4항, 제5항, 제8항을 다 삭제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3항을 말이에요. 제3항 전체를 삭제하자고 하는 얘기가…….

네, 아까 토론 중에 말씀을 올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당 및 무소속 의석비율로 선임하는 것도 충분히 긍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여야의 정당비율이 불균형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동안에 상호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의석비율 이상으로 적절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기로 그 부분은 넘기고 오히려 더 많은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을 기대하면서 그 부분은 본래 우리가 운영해 왔던 것처럼 그대로 유지를 하자는 취지에서 그러한 토론의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3인, 2인씩 각 상위별로 추경예산의 예결특위 구성을 그렇게 하자는 기준도 적절한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인원을 축소해서 해야 될 그러한 경우도 예상이 된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3인 혹은 2인씩 선출기준을 못 받아 두지 않아도 우리 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좀 탄력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때의 형편을 봐가면서 결정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3항 자체는 이번 제3대 회의에서는 좀 유보를 해 두자는 그런 취지에서 수정안을 내놓는 겁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한 가지 정형만 위원의 말씀에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특위구성은 관행상으로 볼 때에 전체 의석수의 몇 %라는 것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치법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이내 아닙니까?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특위구성이라든가 상임위 구성은 우리 조례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또 특위구성할 때는, 여기에서 제9조제3항에서 얘기하는 이 특위는 일반적인 특위가 아니고 예결특위의 기준만을 여기다 명시한 겁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물어 보겠는데요. 제가 의회대사전에서 특위구성에 대한 구성비율, 전체 의석수의 몇 %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자세히 제가…….

그걸 한 번 써 봐 주세요. 국회법에 그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몇 %까지 한정이 돼 있어요. 정족수의, 총 의석수의 몇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마침 보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특위구성에는 제가 알기에는 안 나와 있고 국회법에는 '예결특위 인원이 30인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제한 조항이 국회법에는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위할 때…….

그게 바로 특위구성이에요.

일반특위가 아니고 예산결산특위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결산특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제9조제3항의 예산결산특위에나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 명이라는 것이 한정 돼 있는데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정당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정당에서 우리는 1인밖에 못 들어 갔으니까 2인, 3인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타당에서도, 또 무소속에서도 그러한 소지가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특위구성에 대한 프로(%)수가, 상한선이 반드시 있다고 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우리도 이걸 좀 못 박아 두는 것이 나중에도 잡음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냐.

아까 저의 제안과 토론의 취지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당의 의석비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준을 정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예결특위도 우리가 그 동안에 2년동안 해 온 것처럼 3명 내지 2명으로 각 상임위별로 한다는 이 기준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국회법도 그러한 전례가 있기는 있는데…….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의석비율로서 선임 하되'하는 이 단서조항이 들어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한 사람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제만 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수로 따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3인과 2인을 해 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두 분 들어갈 수도 있고 세 분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정당, 무소속에 대한 의석비율만 삭제하는 게 낫겠다, 무제한으로 탄력을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동감이 됩니다. 다만 저는 이런 각도에서 아까 토론을 벌였던 건데 오히려, 예컨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는 인원을 대폭 줄여서 이 조례에서는 2인씩 선출기준을 제시했는데 각 한 명씩 선출해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교육비특별회계같은 것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런데요. 정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같이 토론합시다. 2인이라는 하한선이라는 것은 1인을 두었을 때에 그 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을 때에 그럼 전달체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인이라는 하한선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위라는 것은 축소해서 모든 것을 특별히 다룰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전체적인 비율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정당비율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형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정당비율을 갖고 할 때에는 그러한 탄력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삭제하자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위임을 가지고 할 때에는 좀 석연치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규정이 있어야지, 모든 의회운영이라는 것은 규정이 있어야지 규정없이 그냥 탄력적으로만 한다고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좀 혼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형만 위원이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이라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고, 없앨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당별 몇 사람이라는 것만 없애면…….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서 제3항 '제2항의 위원 선임은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의석비율로 선임하되'하는 그 부분에서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의석비율로 선임하되' 이 자구만 삭제하면 그대로 문맥은 이어집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적절하고 좋은 수정안까지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또 자구수정과 관련지어 가지고 법조문 체제입니다마는 경과조치에 부칙이 하나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결과가 돼서 말씀을 같이 올립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재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조례에 의하여 선출 및 선임된 기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다가 넣음으로써 이 법 조례개정으로 인해서도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이 조항을 보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냥 동의해 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법률사항인데 명칭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가 전문위원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위촉된 심사조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의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에 위촉된 심사조사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규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규칙으로 정한다'했을 때에 지금 기존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위원께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만들어야 돼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수밖에 없죠?

의회규칙에 넣을 수 없으면 달리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개정이 되면 규칙은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토론하신 결과 이제 표결에 앞서서 김진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의 원안을 자구수정 내지는 보완을해서 수정안으로 표결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기획관리실 소속 중 공보관실은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그냥하고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안 제3안은 안 제9조, 김진욱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 제9조 3항 중에 정당의 의석비율 제8항을 삭제하며 제8조제4항의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 기타사항은 의장이 아니라 의회규칙으로 정하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재무국이 없어져서 재무위원회가 폐쇄됨과 아울러 경과조치로 신설되는 기획위원회는 기획위원회의 위원자격은 현재 재무위원회 위원이 승계토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론 내용을 전부 정리한 것입니다.

윤리위원회 삭제부분은.

윤리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로 존속한다. 그것은…….

삭제안으로 넣죠?

윤리위원회를 제안 안 한다고요?

여기 아까 수정발의한…….

상설위원회로 한다는 것을 특별위원회로 그냥 둔다, 위원회를 없앤다는 그것은 아니었죠. 위원회는 하는데…….

삭제안으로 나왔죠.

상설위원회로 둔다가 아니었죠. 그냥 전에 있던 것으로 존속한다.

수정안 내용이 그렇습니까?

그것을 상설위원회로 해보자고 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해서 그냥 존속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타 부분은 김진욱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 원안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발표하신 중에 거기에 기권이 한 사람 빠졌습니다. 저 기권했어요.

표결결과를 정정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재수정안 찬성에 3인, 재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7인, 기권 1인 이렇게 재석 11인중 표결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시간도 오래되고 날도 덥습니다만 원거리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생각해서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박명학 의원외 1인 발의)

질의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질의를해서 수정안 건의가 됩니까? 질의없이 통과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안희인 위원께서 질의계시면 말씀하세요.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해 박명학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91년 12월 9일 제54회정기회제3차본회의에서 채택한 경기도의회의원윤리강령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실천규범안을 이번 회기에 꼭 만들어야 될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하십시다.

뭐냐하면 윤리강령을 우리 의원들이 준수한다 하더라도 의원 품위보존도 되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천규범안을 이번 제70회 회의에서 의결해야 될 배경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말씀계시면 하시죠. 없으시면 안희인 위원께서 얘기하신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규범을 만들어야 될 배경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자이신 박명학 의원님께서 무슨 의견계시면 답변으로 해 주시고…….

여기 제10조에 보면 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번에 의원들의 재산공개하고 맞물려 떨어지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윤리실천규범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신고를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박명학 의원한테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비단 경기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 시 도의회 내지는 기초의회까지도 이러한 의회실천규범안이 이번 회기 동안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명학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 조항이 자체적으로 박명학 의원이 구상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어느 모처에서 조항이 이루어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형식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종결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말씀 계시면 해 주시고…….

토론에 한 가지만.

박영묵 위원께서 토론말씀 해 주시죠.

물론 의회 의원들께서는 다 지성인들이고 모든 행동규범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 2일 이상 결석을 했을 때에 결석계를 내는 이런 것은 약간 정도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공직자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들도 출석부가 없답니다. 자율적인 행동으로 자기의 규범을 표시한다고 했는데 유치원 학생도 아니고 꼭 결석계를 내야만 되는 입장이어야 되겠느냐, 물론 병고로 인해서 장시간 출석을 못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결석계를 낼 수 있지만 하루 이틀 빠졌다고 결석계를 꼬박꼬박 내야된다는 규범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약간 유치하다고 보는데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있어요.

회의규칙에 있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참고하세요. 규칙에 대한 운영의 묘가 활성화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토론 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토의종결하겠습니다. 이 실천규범안에 대해서 포결을 하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본 규범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 처리하시고 심의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본 회의를 원만하고 성숙하게 치루어 주시느라고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발전을 위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재차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