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판규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방법은 현지확인 동안, 위원님들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지적해 주시고 간담회시 의견으로 개진된 문제점등을 중심으로 저 나름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고되는 중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점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지적한 중에서 언급이 안된 사항은 오늘 회의시 조정을 해 주셔서 하명만 해 주시면 성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총평과 결론을 맺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총평과 결론을 매듭짓는데 있어서는 기히 말씀이 계셨던대로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세분이 총정리를 하시되 본 위원으로써 총평 내지 결론을 맺는 구절에다가 몇 말씀 꼭 깊이 고려하셔서 삽입해 줬으면 하는 뜻이 있어서 몇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부실공사 내지는 미흡한 공사라고 지적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강력한 경고 내지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며 특히 공무원으로서는 모든 공사의 준공까지 감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그 최후의 준공 복명공무원에 대하여는 상당한 책임추궁의 경고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재민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여러 날 시간을 내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서구 지역 전체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실지로 피부로 느끼고 또 확인을 하면서 문제점들도 전부 하나하나 세분화해가면서 검토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느꼈던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공사는 사실상 관리나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문제점들이 그렇게 깊이있게 행정에서 관여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라든지 동에서 조그맣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일을 해야 되는 동장재량사업비가 사실 적극 반영이 안된 것 같은 느낌이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은 지방자치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지방자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방의원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특히나 사회건설위원회와 같은 정말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 고장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관심도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공사현장에서의 모든 일들은 조금조금 나이지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공사한 것보다는 금년에 공사한 것이 훨씬 더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엿보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현지확인을 하는 것이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도 하고 실질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어떤 면으로 볼 적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면들이 엿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고 또 보완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현지확인을 통해서 좀 더 건설이나 공사가 전문성 있고 깊이 있게 위원들이 잘 알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현지확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서구의회가 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 또 공사를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면까지도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각자 나름대로의 지역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갖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규합이 돼서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꼭 필요하고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스스로 발전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길이 아니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정말 뜻있는 사회건설위원회 현지확인이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