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의원 여러분께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협의한대로 오늘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의한결과 좀더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물 51페이지 기본경상비란에 전남발전 연구원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전남발전 연구원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지시라는 공문에 의해서 당초예산 6백만원에 추가로 3백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요구 한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기금출연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전남발전 연구원 육성조례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출연액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6개 시군은 공히 5천만원, 21개 시군은 3천만원 이렇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상된 우리군의 6백만원과 군세가 큰 고흥과 해남은 750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있었고, 목포, 여수, 순천, 여천, 동광양시는 1천3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공히 부담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본 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은 재단법인으로써 지역발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조사연구 지역종합개발 계획의 검토분석 지역경제현안 과제및 기업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등으로 살기좋은 전남발전 건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계상된 행정쇄신 추진시책 보상금 1천5백만원과 기타 내무과 공보실,사회과, 재무과, 이렇게해서 도합 4천5백만원이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보상금으로 집행할수 있는 과목은 지방행정 활동에 참여한 민간에 지급되는 실비 보상적경비, 특정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금및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민간인 시상경비, 행사등 집회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양비, 이주대상 주민에 대한 이주 정착비 이런 편성 과목에 보상금이 경비비목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행에 맞춰서 기획실에 1천5백만원을 비롯한 각실과에 부서업무량에 따라서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군정안내 현황판 제작인데 51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이것은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공용터미널에 있는 군 안내판 이것도 정비해야할 입장에 있고, 그리고 우리군 청사 입구에 군정청사 전반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민원을 위해서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에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부세로 5백만원이 교부되었고, 군비가 5백만원, 그래서 도합 1천만원이 되겠는데 부담기준이 교부세 50%,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 경영협회의 하는일에 대해서는 민간공동출자 사업등 지방공기업설립 운영에 따른 상담지도와 공영개발, 상수도사업등의 경영진단평가 지방경영사업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및 자치경영지발행, 자료제공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여러가지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이것도 50%가 교부세로 들어와 있었고, 지방비는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에대한 내용은 별도 부족하시다고하면 유인물로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5건, 이렇게 설명해 올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에 관해서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의석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을 5개 실과에다가 4천5백만원을 배정한 관계인데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그관계를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실에서 일괄 집행합니까? 실과별로 ○

앞으로 닥쳐올 행정수요는 각기 여러가지 복잡다난하니까 각 부서별로 다필요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온 집행방침은 이렇게 주요 부서에 계상을 해놓고 사안에 따라서 타실과에 계상이 되어있더라도 그러한 종합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서가 사안이 발생하면 주무부서에서 결의서를 잡아서 해당된 실과에서 추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계상된 실과에서 계상된 목적대로 쓰실 분야가 있으면 그과에서 결의를 잡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었을때 쓸 수 있도록 유동성이 있다 그말입니까 ?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관 의원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 그러는데,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신것 같은데 협의체라는 기구 조직이 있습니까 ? ○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이것은 당초에 당협회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그런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고 교부세로해서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 계획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목표부터 자세히 말씀드릴랍니다 목표는 전문 경영지도 법인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경영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체제를 보강할란다, 협회운영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할란다 이런 목표아래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정보센타운영, 그리고 거기에서는 상담 지도업무를 하는데 지방공기업등 경영사업 분야의 상담지도 업무를 할란다 거기에서 보면 타당성을 분석을 하는데 지방공기업설립과 공영개발등 타당성검토, 경영수익사업선정 시행절차 및 타당성검토 이런일들을 하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지도, 제3섹타라고 행정과 민간인들과 공동출자를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에 대한 타당성도 분석을 해주고, 여러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일률적으로 자치단체에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자치단체 공히 부담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복사를 해서 한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남발전 연구원 기금출연금하고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하고 목적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의무부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정적으로 거기에 참여안해도 함평군 지방자치에 임의대로 일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인지 --- ○

첫번째부터 말씀 드릴랍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는 법적으로해서 그렇게 보장을 받은 협회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군 공통으로 지원을 해줘야할 형편이고 전남발전 연구원은 우리전남에 국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도청유치를 위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오시게 됩니다마는 전남발전만 국한해서 개발계획이랄지 여러가지 자료도 제공하고 이런일을 하는 것은 전남발전 연구원이고 지방자치 경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 경영 협회에서 하는 그런 목적이 다른 성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 기획실장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영찬 입니다. 설명을 요한 사항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군정홍보판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군정홍보판은 저희들이 지금밖에 수위실옆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군정홍보판도 되고 각종 입찰 공고 사항이나 군정 공보물을 거기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잘 보이지도 않고 물론 여러가지 각종 입찰 공고사항이나 그밖에 저희들이 고시사항이나 의회사항이나 전부 게첨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군정홍보판을 만들려고 하는 장소는 지금 현재 1층 재무과하고 산업과 사이에 있는 변소가는 벽면입니다. 거기가 벽면이 되어 있거든요, 총 면적이 가로 세로해서 240cm 높이는 120cm 해가지고 거기다가 알루미늄으로 해서 유리를 달아가지고 한쪽에는 국도정 소식하고 매월마다 저희들한테 국도정 사진이 옵니다. 거기에 첨부를 하고 한쪽에는 군정하고 의회사항을 거기다가 사진을 첨부해서 민원인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귀빈들이나 여러분들이 봤을때 우리군정의 홍보가 신속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기획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3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군정이 신속히 홍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있는 돌머리 해수욕장 근무자 구명동의 구입하고 돌머리 해수욕장 백사장및 주변정리 해가지고 20만원하고 1백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돌머리 해수욕장 근무자 구명동의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돌머리 해수욕장은 천연적인 아주좋은 해수욕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은 82년도부터 해왔고, 백사장 면적이 3만6천평입니다. 인공풀장을 만들어 가지고 평균수심이 1.4m정도 됩니다. 지난번 본 예산에 1천4백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거기 배수로하고 풀장 옹벽보수공사를 해서 올해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7월16일날 개장되어서 지금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명동의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종종 사고가 납니다. 이번에도 지난 토요일날 사고가 났었습니다. 한 어린생명이 거기서 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명동의를 구입해서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확보해서 놔두면 그런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측면에서 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백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세웠던 예산이 1천4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비 보조금이 7백만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부담 7백만원 합해가지고 1천4백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비 보조금이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의무부담금 50만원하고 합해서 이번에 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럼 1백만원은 어떻게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느냐하면 지난번에 1천4백만원 선것이 배수로설치 50m하고 풀장옹벽 헐어진데를 13m를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1천2백8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돈하고 이번에 도비 50만원하고 군비 50만원 합해서 1백만원하고 남은 것하고 합해서 파출소 주변하고, 파출소뒤에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불결합니다. 화장실 들어가는데를 포장을 하고 그런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1백만원을 염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국비 보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마을회관등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독서인구를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동면 용성리 정착 마을 청년회입니다. 92년도에 국비 2백만원하고 군비 2백만원해서 4백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청년회에서 보조금4백만원을 갖다가 자기들 2백53만원을 합해가지고 6백53만원으로 도서구입을 4백만원어치하고 책장등 집기를 170만원어치사고 겨울에 책을 볼려면 보일러 시설이 되어야하고 그래서 보일러 시설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국비 2백만원하고 군비 2백만원 합해서 장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 4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용천사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용천사 정화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용천사는 해보면 광암리에 있는 함평군의 유일무이한 고찰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대웅전 복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보고 올린 것입니다. 용천사는 들어가면 지방유형 문화재인 용천사 석등이 있고, 그옆에다 대웅전을 원형대로 28평 규모로 복원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전혀 절에 대한 밤에는 가시기가 거북스럽고 그런곳 입니다. 그래서 용천사내에다가 가로등을 3등정도 설치를 해서 오후에도 사람들이 가면 가로등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3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 1천만원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용천사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용천이라는 샘이 있고 석으로 해서 용두가 깍아져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그물이 죽어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고여가지고 음용은 도저히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것이 용천사계곡 흐르는 물은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용천사 내에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금현재 대웅전을 짓기전에 지하수 개발을 해야 그 밑으로 물이 빠져가지고 용두 입에서 물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깊이 사려하셔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 김봉학 의원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돌머리 해수욕장 시설관계에 묻겠습니다. 돌머리 해수욕장 근무자의 구명동의 구입관계인데 지금현재 구명동의를 입을 수 있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 안전요원은 경찰에서 나가있는지 군에서 나가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7월16일날 개장을 해서 내일 모레면 폐장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구명동의를 지금 사입히겠다는 것인지 이미 원인행위는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변소주위라든가 관리실 주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도비 7백만원, 군비 7백만원 1천4백만원중에서 도비가 5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의무부담을 50만원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1백만원을 더 계상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입니까?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도비가 오면 군비는 의무적으로 꼭 부담을 해야하는지 그내역이 궁금하고,원래 1천4백만원중에서 공보실장이 말씀하신 변소 주위라든가 관리실 주위 청소 문제라든가 또 주변정리문제를 그때 전부다 착안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내일 모레 폐장이되는 입장에서 꼭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처음에 물은것과 같이 그기간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요원 문제는 저희들이 잘아시다시피 해수욕장은 운영단체에다가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82년도부터 86년도까지는 마을에서 임대를 해왔고, 87년부터 89년은 JC에서 했고, 90년도에는 마을에서 하다가 지금 91년도부터 올해까지는 JC에서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JC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JC에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보건요원하고 저희군청 직원들하고,JC에서 안전요원들하고 이동파출소 하고 그렇게 근무를 계속해서 하고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 이미 폐장이 되는데 안전요원에 대한 구명동의 20만원을 하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행락질서 체크리스트에 구명동의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도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구명동의라는 것이 사서 놔둔다고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해서 2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구명동의를 확보하려는 저희 집행부 과장입장입니다.

구명 동의를 확보하려는 그내용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구명동의는 하나도 없이 안전요원만 배치했습니까? ○

저희들이 사실은 구명동의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심이 그렇게 깊지않고 해서, 또 풀장이 그렇게 넓지 않고 해서 했는데 지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사서놔둬가지고 확보를 해둘려는 그런 측면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비 50만원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가지고 군비 50만원은 꼭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잘아시다시피 도비가 오면 군비를 세워가지고,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세워서 같이 우리예산으로 넣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타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당초에 7백만원인데 7백50만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50만원 넣어가지고 나머지 주변에, 물론 끝나버렸다 하지만 내년에 또 해야하고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는, 소변을 하는 거기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너무 불결하고 그래서 그런 주위를 포장을 하고 경찰초소 뒤에 옹벽이 배수로가 안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저희과 소관 57페이지 대전엑스포 홍보물 제작비로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엑스포는 우리나라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하나의 박람회장으로써 국력을 대외에 과시하고 또 과학의 미래를 갖다가 전시하는 그러한 행사장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행사로써 중앙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 단위로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문제, 또 선전탑을 요소 요소에 만들어서 홍보하는 문제 그외에 반 회보를 이용하는 문제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부기관으로부터의 지시는 요소요소에 선전탑도 많이 만들어서 세워놓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또 주요 요소요소에 많은 현수막도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전 엑스포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당초에는 학교면 사거리 ,함평읍, 해보쪽에 선전탑을 세군데 정도하고 면단위도 두서너군데씩 현수막을 걸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선전탑 하나만드는데 약 3m 높이에 1.2m 넓이의 형태로해서 만드는데 견적을 빼보니까 하나만드는데 약 4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를 만든다고 하면 1천2백만원 들어간다고 하는 문제가 나와서 우리군 재정등 여러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최소한도 1개만 만드는 이러한 방안으로하고 현수막은 각면 소재지에 1개정도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해놓고 보니까 5백20만원의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러한 박람회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요구된 이 예산이 유용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미 했습니까? ○

지금 선전탑같은것은 아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처지이고 아시다시피 대전엑스포는 8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93일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히 8월7일날 개장이 되었는데 그전에 예산추경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기존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군청청사앞에 하나 해놓고 나머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후에 해야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69페이지의 전통 혼례식장 설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7월30일에 함평향교 전교이신 박병인씨께서 민족고유의 전통혼례식장을 개설 운영하시겠다는 건의가 군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함평향교가 되겠고, 사업개요로는 사모관대외 13품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242만원이며 품목내역을 말씀드릴랍니다. 사모관대 남녀한벌 25만원과 오리,봉황,2개 그리고 그밑에 바닥에 깔포장 10장하고 남자함 1개, 그리고 혼례를 치를수 있는 책상, 청사초롱 등 상, 촛대, 그리고 병풍, 돗자리 2개 남녀쓰실것, 그리고 세면대야 2개 그리고 관객이 앉을수 있는 철의자 120개 그리고 서로술상을 나눌 수 있는 전안상 2개등 그렇게해서 사업비를 신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잊혀져가는 고유의 전통혼례식을 계속 계승발전해서 이런곳을 한군데쯤 설치했으면 어떨까해서 예산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 시온원 난방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기금 법령 및 운영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보면 국비가 50%,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할 시설은 독서실로써 38평이 되는데 현재 세멘콘크리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책하고 책상, 의자, 책장 그런 것이 다 있는데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겨울같은때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은 92명인데 그 학생들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2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하지만 집에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방학이나 토요일, 일요일 방과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나 도비를 협조얻어서 저희군비가 계상이 된다면 난방시설을 해서 아이들의 정서생활에 함양을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학교면 학교어린이집과, 월야면 월야새마을 유아원이 되겠습니다.그 사업비는 2개소에 1억9천3백20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는데 먼저 함평 어린이집이라고 학교 어린이집은 군립어린이집이었습니다. 군립어린이집이 학교와 월야 두군데가 다 그랬는데 그것은 군지방자치단체 건물과 운영비로써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것을 저희가 재정자립도 약하고 군비로써는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보사부와 도에 건의를 해서 국비, 도비를 따왔던 것이고, 또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국,도비시설로 전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립시설은 저희가 반납을 받고 또 운영은 폐지를 시키고 그래서 국,도,군비 이렇게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전환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거기하는 사업량은 약 100평이며 사업비는 1개소당 96만9천6백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실과 양호실,보일러실,화장실,사무실,주방,현관,계단,복도등 아동들이 충분히 신건물에서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2층 슬라브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축을 해서 아이들한테 불편없이 그리고 군비가 덜들어가는, 전액 군비로 시설을 않는 이런 시설로 하고자해서 저희가 이 사업도 군비를 6천2백79만1천원을 계상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많은 선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김봉학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혼례식장설치 향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제가 알고있기로는 군단위 예식장 같은데도 운영이 안되어서 경영난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전통 혼례식장을 설치를 한다고해서 과연 1년에 몇쌍이나 혼례식을 올릴지 저도모르고 아마 과장님도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40만원이죠 ? 2백42만원, 그러는데 나중에 또다시 물품 보관창고를 지을란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교이신 박병인씨하고 여러가지로 상담을 해봤습니다. 지금현재 일반 예식장도 잘 안되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관내에서 예식을 안하고 도회지로 가서 예식을 하는, 그러니까 광주나 이런 타지로가서 예식을 하는 그런 경향인데 어떻게 전통 혼례를 하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더니 일단 한곳이라도 하고 홍보를 잘함으로 해서 우리것을 찾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관리문제랄지 이런 보관문제 이런것도 전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 계시는 유림들께서 그것까지는 군이나 과장님께 누가 안 끼치게 잘보관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입니다. 71페이지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예산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예절 교실운영으로 해서 당초 도비450만원보조를 하면서 군비 450만원을 부담해서 900만원으로 3개소에 300만원씩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450만원을 그대로 놔두고 군비를 3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총 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계방학동안에 실지 운영을 한데를 점검한결과 당초에는 3개소 읍면에서 실시한다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함평읍에 삼정노인회라 하는데가 운영보고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미치는 인건비라는가, 교제발간대가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당초예산선 것으로 금년에 4개소에 실제 우리가 확인점검을 해서 복명서 첨부해가지고 4개소, 여름하계방학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운영할라고 보니까 군비 150만원에 대한 도비 150만원만 하게되면 300만원이 되기때문에 여름에 사용한것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소상한 것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2시간씩 25일간 충효교실을 운영하기로 한것을 하루에 4시간 해가지고 30일간 훈장들이 2명이 교대를 하면서 여름방학동안에 초, 중, 고등학생 한문강의와 또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이기 때문에 금년에 300만원 군비를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금년 겨울방학때도 충효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다시 300만원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최종 말씀을 드리면 군비를 부담을 못하게 되면 실은 도비를 그것에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겨울 방학때는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사례가 되기에 군비부담 못한 것을 요청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96페이지에 1억1천820만원 철도연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에 지금 실시할 새로운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금년도 광주 전국체전을 앞두고 우리 도로서는 아주 심도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50%,군비 50%해가지고 5천9백1십만원씩입니다, 여기에 세부사업은 진입로포장, 지붕도색, 담장개량, 꽃길조성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제5회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력은 금년 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전남 광양군에서 도민생활체육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참가인원은 9개종목에 80명이 되겠습니다. 임원20명, 선수60명 거기 9개종목은 축구,배구,배드민턴,테니스,탁구,족구,게이트볼,볏짚지고달리기, 줄다리기, 그런 9개종목이 됩니다. 이것은 올봄에 치뤘던 기능체육하고 틀려서 하나의 도민생활 체육으로해서 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2박3일간 80명이 돈 5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도 지시는 1천만원부터 2천만원, 시군실정에 맞춰서 예산을 시군비로 세워서 출전하라는 지십니다. 저희 군은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하선으로해서 500만원을 더 가져야 80명이 1박2일동안 광양군에 생활체육 출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이웃과 함게 달리기 참가 보상입니다. 이것도 총액이 3십1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십5만9천원 보조내시가 왔고, 군비 1십5만9천원만 거기다 보태면 금년 10월 중순경에 건강달리기 대회를 우리군민 200명 예상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달리기 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호루라기도 사야되고, 출전한 분들 런닝샤스라도 하나씩 새겨서 그날 아침 출전하신 분들 기념품으로 줄까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군비 소요액은 거기에 1십5만9천원입니다.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같은 99페이지에 72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입니다. 도비가 360만원 보조내시가 왔고, 군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각 시골국민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 순회 건전오락이나 건전 체육발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 5월에 함평국민학교를 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은 7개교 정도를 지금 우리가 순회 어린이들 건전오락이나 건전 체육을 교육을 시킬것으로 해서 금년에 7개교를 우리가 예산을 해가지고 국민학교를 쭉 순회하면서 체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360만원에 대한 군비 360만원을 부담을 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가 기보조가 되었으니까 군비만 해주시면 연차적으로 함평군 국민학교를 전부 순회하면서 체능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9페이지 주요사업비에 4천만원, 동네 체육시설 조성금입니다. 저희군에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을 쭉 실시한데가 함평읍 기산봉하고 신광 등산로공원, 학교등산로공원, 금년에 저희군에서 엄다 등산로 공원을 할 계획으로 도비가 3천만원이 와있습니다. 그러면 군비 1천만원 부담해가지고 엄다면에 체육기반시설을 해주고, 또 시설이 기존 같은 공원에도 시설이 노후화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이 금액으로 시설보수도 해주고, 연차적으로 읍면별로해서 체육공원을 하나씩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3천만원에 대한 군비 1천만원 부담해서 4천만원예산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이는 각 국민학교별로 군에서 순회하면서 체육지도를 하겠다 그말씀이죠 ? 학생들을 상대로해서 --- ○

군에서 하자니 도에서 오고 생활체육회에서 나와서 레크레이션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국민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고있기로는 각 국민학교에 전문성을 가진 체육선생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선생들이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는 형편에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국민학교를 순회하면서 체육지도를 해야되겠느냐 하고, 뭐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학교 선생님이 남아돌아가고 학교에 체육에 다각으로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체능교실운영 여기에 대한 체육은 지금 전라남도 체육하고, 생활체육협회하고 합동으로해서 어린이들을 학교 전체로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지금 학교별로는 학생들 체육시간이면 담임선생님이 그 분야만 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 좀 미흡한점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1학년3반하면 1학년 3반이 무용선생이면 무용만 전문이지 나머지는 못한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전 학생을 모아놓고 체능교실 운영이라 해가지고 생활체육하고 전라남도체육하고 합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함평국민학교 금년에 할때 저희들은 처음이라서 가봤습니다만 체육관에다 전원을 모아놓고 여러가지를 다방면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현중 입니다. 74페이지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간이급수는 금년도 보수공사가 저희군에 7개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도비가 20% 700만원, 군비가 60%인 2천1백만원, 자부담이 20%인 700만원, 다해서 3천500만원이 총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비가 당초예산에 60%중에서 20%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1천400만원이 미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천4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야만이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 즉 말해서 소요실태조사를 전부해봤더니 저희군에가 15개소의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군에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작년보다 2개소가 늘어난 7개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15개소에 대해서 토목직 공무원과 사회과 위생계장과 같이 합동으로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대상자를 지난번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주민부담 계획서라든가 동의서라든가 추진위원회구성, 그다음에 읍면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저희군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심사를 전부 필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공사를 일률적으로 1개소당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줘버리니까 사업비가 과부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소당 500만원을 한정을 해가지고 그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설계금액에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4개소가 100% 완료되어있고, 나머지가 약 80%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안에 모두 지금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맑은물 공급은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날로 지금 환경오염이 되고 식수가 지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이번 농어촌 간이급수시설보수공사비 보조금 미부담액 1천400만원은 꼭 확보되도록 의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이기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 7개소를 어디어디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관내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이 총 몇개가 있고, 간이급수시설이 불량한것이 총 몇개가 있는가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고 공사일로부터 몇년이면 이것이 폐지될수 있는가 그문제까지 한번 말씀을 자세히 해주세요. ○

7개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장으로 하여금 소요조사를 전체한결과 15개소가 들어온데는 읍면장으로봐서 필요불가결한 그러한 사항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해보니까 신광면 가덕리에 1개소하고, 그다음에 신광면 동정리 수정마을, 세번째는 학교면 원고막마을, 네번째는 학교면 월산리 송정마을, 그다음에 다섯번째는 엄다면 삼정리 2구, 그다음에 대동면 덕산리 4구, 월야면 월계리 용강마을입니다. 그다음에 여덟번째로는 한군데 더된것이 있습니다. 학교면 죽정리 덕산마을은 저희들이 민원으로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당초계획에 올라왔습니다만, 가보니까 논가운데가 있어가지고 아주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개소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간이급수가 몇개소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66개소 입니다. 166개소에 대해서 지금 대충보면 몇년되면 이것이 수명이 되느냐 하는것 보다도 이것은 몇년이 되었든간에 당초에 위치가 잘선정이 되고, 수원이 좋고, 공사를 잘하고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잘하게 되면 수명이 오래가고, 그렇지 않고 관리를 못한다거나 당초에 수원이 고갈이 되어서 잘못 했다할 경우에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기로 해서는 15개소가 아주 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명확하게 추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예, 이기노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관내는 시설만 해놓고 그하루 물 나오는데 사진만 찍어놓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뒤로는 한번도 그물을 먹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간이급수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상당히 지역에서는 말썽이 나고있는데 그런것을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정 못쓰겠으면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무슨 결정을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참 물을 못먹고있을때 엄천난 돈을 들이고 시설을 해놓고 하루만 물나오게 해서 사진만찍어 놓고 그다음부터는 물이 전혀 안나왔어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시설은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호 입니다. 보충 설명을 요하는 75페이지 우리군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용역비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설명에 앞서 여러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함평군 위생매립장 조성계획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걸 잠깐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평 위생매립장 조성계획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목적은 지금현재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비위생적인 단순매립장이 날이 갈수록 숫자가 확대되어가서 환경오염이 심화됩니다. 또한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적법 위생매립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또한 매립장만 자꾸 확대할게 아니라 앞으로는 소각,또 재활용, 활용 이런것을 설치해서 매립양을 줄이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함평 위생매립장 현황은 위치가 함평읍 수호리산 59번지외 1필입니다. 면적은 88,846평방미터, 평으로 해서 26,800여평입니다. 이것은 기 92년도에 군비 1억5천400만원을 들여 군에서 매입해서 확보해놓은 부지입니다. 조성범위는 이중에서 전체 면적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을 않고 1만평,3만3천㎡를 위생매립장으로 조성코자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95년부터 약 2009년까지 약 15년간 매립이 가능한 그런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조성기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작년 92년 토지매입부터 97년까지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까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8억7천8백만원으로 그중에서 국비가 6억3천2백만원, 군비가 12억4천6백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소각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만 현재 환경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을 할때는 3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럽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50%선까지 확대를 해주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중요시설은 차수제방 및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외곽울타리와 빗물을 받아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관리동이나 복토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진입도로와 또는 양을 계근할 수 있는 시설, 다음에 쓰레가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가스를 활용할수 있는 시설, 복토장비, 그다음에 소각로 재활용을 선별 보관할수 있는 창고, 이러한 것등을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는 작년에 확보를 했고, 금년에 기본설계와 타당성조사, 주민협의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 도비 50%로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또 도비지원을 받아서 소형소방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단계 부지정리와 진입로포장은 금년 연말부터 내년초까지해서 하고 1단계 정식적인 매립장 조성은 내년 하반기부터 94년 말까지 해서 1단계 조성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외 배출 침출수 처리시설, 중형소각로, 그다음에 2단계 매립장은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에따른 예산이 물론 막대하게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보충설명해 드릴 용역비는 아까 재원에서도 있습니다만 94년도 소요금액 4억9천200만원 중에서 순수한 공사비 3억에 대한 타당성조사 또 기본설계비 환경성검토 이러한 기본적인 설계용역에 필요한 1천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600여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만 이 600만원으로서는 거대한 사업을 하는 기본설계비로서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1천650만원에 대한 내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설계용역에 따른 인건비가 약 380여만원 그다음에 환경질 측정비, 대기나 수질이나 지하나 소음,토양 이러한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에따른 것이 225만원, 그다음에 실질적인 기본 측량이 120만원, 설계비가 400만원, 기타 인건비가 약 380만원등해서 1천6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들앞에 심각하게 다가온 문제입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조를 해주시고 이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윤표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위생매립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한 말씀주셔서 잘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각가정에서 매일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자기는 버리면서 받을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들이 원안대로 잘 이행이 될라면 먼저 주민들의 협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주민들과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가 묻고싶고, 지금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학교면 쓰레기장에 850만원을 들여서 보완을 하신다고 76페이지에 나와있네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호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주민들하고의 협의는 지금현재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반발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본 설계가 확정이 되고 추진 단계가 되기전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접촉을 해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면 쓰레기 매립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폐천 부지에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계획은 폐천 부지를 전반적으로 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을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현재 매립하고있는 그선에서 그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하는바대로 지금현재 매립장을 그물을 쳐있는 거기를 차수벽을 설치를해서 더이상 쓰레기가 저쪽 하천에 있는 용수로로 쓰는 지역에 나가지 않도록 차수를 하고, 현재 차수를 하고나면 학교면 쓰레기 매립장은 94년 내년까지는 현재부지에다가 매립을 하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활용을 하기로 하고 이에따르는 차수벽 공사비를 당초예산에 65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기술진에 의해서 설계를 빼보니까 6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1천8백만원내지 2천만원이 필요하다해서 다시 설계를 조정을 해서 1천5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맞춰놨습니다. 해서 부족한 액수에 대한 8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한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더아시고자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윤표의원 말씀하십시요.

다시 묻겠습니다. 후임자는 전임자의 그임무를 이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무과장이 바뀌어 버리면 그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이유는 방금 학교면 쓰레기장을 94년까지 활용을 하실란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부군수와 지금현재 우리사무과장 하시는 과장님과 지역주민들과 면장님과 의원들의 입회하에 면담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4월까지만 사용하기로 부군수와 약속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민들은 그때까지도 참을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위생매립장을 다시 구할수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명년 4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까지만 사용하고 그다음부터는 장소를 물색해서 옮길란다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면 곡창리는 우회도로를 해준것으로하고 엄다면 영흥리는 주민들의 농로를 포장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된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민들하고 숙원약속한 사업내역이 없습니다. 내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무과장이 바뀌어 버리면 모든 사항이 백지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전임자의 업무를 세밀히 검토파악을 했더라면 이번의 이런 사태는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후임자는 전임자의 업무를 충실히 받아서 이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엄다면의 농로포장의 사업 또 곡창리의 사업 이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수차에 죄송한 일입니다만, 기획실장도 계십니다만 여러가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다면의 농로확보 사업비가 약 4천만원이 소요가 될것같아서 4천만원이 한꺼번에 안되면 2천만원이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단계에서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너무 없어서 도저히 안되고 다음 금년마지막 정기추경에 확보를해서 하겠다 또 공공기관이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틀림없이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시행을 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말씀이 났으니까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직자란 분을 제가 평가를 한번해봤습니다. 우리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의무적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대생활을 하면 오늘도 무사히 매일매일 그날그날 아무 사고없이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관념으로 행정을 꾸려가지 않겠느냐, 이번일로 봤을때 정말 여러분들이 성심있게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저러해서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하는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얘기좀 해주십시오라고 한말씀 해주실수 있을수 있을텐데 가부간에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제가 문의를 했을때야 얼버무린 정도로 말씀하셨을때 방금 과장님께서 본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겠다라고 한 말을, 그말을 믿을 사람은 정신병환자가 아니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좀 격한 이야기로 주민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내 능력으로는 못하겠으니까, 주민들과 당신들하고의 약속사항이니까 당신들이 해결하십시오하고 제가 얘기를 할란다고 했습니다. 군 의원도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행정을 도와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차마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벌써 주민들이 그말을 들었을때는 벌떼같이 쫓아올 것이며 또 쓰레기장 통로를 막아버렸을 경우에 또 해결할 문제도 있겠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주무과장하고 해결한 연후에 그래도 안될때는 할수 없이 제가 얘기할수 밖에 없다하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예산에 한다는 것은 저는 믿을수가 없고 --- ○

죄송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군 재정형편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것 아닙니까 ? 물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사업의 완급을 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주무과에서 소홀히 했거나 그런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누차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힘 부족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최종단계에서 누락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기어이 확보해서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과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소관 7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옛날에는 포장단위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것은 농민이었습니다. 중간상인이 저울을 구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농민들을 수탈을했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은 증산해서 양질의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되고, 여기에 따라서 도시소비자의 기호에 맞게끔 포장단위를 고급화 시켜서 내놓는것이 농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되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중 50%는 농민이 자담으로하고, 또 50%는 보조지원을 하는데 국가에서 20%를 하고 도에서 5%,저희군에서 25%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을 보면 딸기하고 느타리버섯, 참외, 단감, 토마토 등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9개품목에 대해서 89,140개의 포장재를 농협으로 하여금 제작 영농작목반에 공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금년 부담액이 6백1십3만1천원입니다만 농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함평군의 농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꼭 이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산지유통시설은 신농정 정책사업과 연계해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사업주체는 군수가 되고, 사업시행은 농협 회원조합장이 되겠습니다만 첫째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면 빨리 대도시로 수송을 해야되겠고, 또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나가면 경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농업계통 차량을 이용해서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또 산지에서 공동으로 생산되고있는 농산물을 조기에 도시로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차량사업으로 수년전부터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그 사업은 유통구조 산지유통시설사업이라 해가지고 농산물 집하장이라든지 개량 저장고라든지 또 섬은 철선이라든지 또 우리 육지일부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산지농산물 적기출하 편의제공 및 수송절감을 위한 수송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역시 국비가 여기는 50% 를 지원하고,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담이 30%로 해서 저희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돈은 총사업비의 14%가 되겠습니다. 이역시 단협을 지원해 줌으로해서 관내에서 생산되고있는 농산물이 신속히 산지에서 대 소비지로 이동되도록 하기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작년에는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형편상 여러가지로 군비지원을 못해줬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조기에 대도시에서 높은 가격을 받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1군1명품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라남도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함평돗자리를 비롯해서 고흥의 참다래, 화순 영지 버섯, 승주단감, 4개사업을 하고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 3억중에서 1억은 농민이 부담을하고 2억은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2억중에서 국비가 7천5백만원, 도비가 8천5백만원, 저희군비가 약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해보면 문장리 소재에서 나산,해보,월야 3개 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농민 217명이 출자를 해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업은 3억의 사업비로는 도저히 돗자리 원료를 구입해가지고 가공판매를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농민 출자금 또 3개농협의 출자금 이걸 합해가지고 약 6억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본사업을 추진해 나갈계획으로 지금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보조사업 즉 자담포함한 3억사업으로써는 라베네트 접착기를 구입하고 또 라베네트 접착을 할라면 작업장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 작업장을 50평 하고, 또 완초건조장같은 것은 한 100평, 또 표백실5평, 수송차량 1대, 또 돗자리제작 공단 다단색 제작용 요석, 앞으로 규격포장해서 나갈 각종 세부적인 사업을 기 명품사업단과 협의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함평 돗자리가 전국의 7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산이나 월남산이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명품사업단으로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또 이 사업을 소홀히 했을때는 3년이내에 완전히 경쟁력을 잃고 이 돗자리는 상당히 사업이 부진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명품으로 이 함평돗자리가 전국의 70%를 차지하고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해주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이외에도 해보, 월야, 나산 3개 지역중 어느지역에다 군 대표적으로 돗자리센타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별도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고유의 돗자리가 우리 함평군에서 한국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우리완초 돗자리를 생산해 나가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국,도비 이외의 군비4천만원은 꼭 지원을 해주셔야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어장환경 정화사업은 바다오염이 현시점에서 상당히 문제시되고 바다 오염이 됨으로해서 모든 수산물 자체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김 양식하는데 상당히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이역시 국가에서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을 해주고 그 일부인 20%를 군비로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목표량이 우리가 어장청소를 해야할것이 500헥타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해변을 가보시면 대충 느끼실 겁니다만 폐선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또 일부 어구가 그대로 방치되어있고, 또 수질 저질 물밑에 있는 흙이 방류가 안되고 그대로 고여있기 때문에 수산양식이 잘안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경운작업을 하고 모든 바다 연근에 있는 폐선이나, 또 못쓸어 구를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바다를 살리고 또 우리연안에서 많은 고기가 순조롭게 자라서 저희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사업이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20%로해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온 사업으로 꼭 이것도 이번에 연차적으로 해나가야될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토산어종개발 입니다. 내수면 양식이 장어나 메기, 가물치에 중점을두고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우리군에서는 토화를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금년가을에는 수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상당히 생육이 양호하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토산어종개발로 참게 양식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50%,군비30 % 자담 20%해서 약 6천만원 사업으로 150평을 1개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지역에서 내수면 시험장에서 적지 판정을 받은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3인이상의 농어민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천만원 50%가 되겠고, 군비는 30%로해서 1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자담으로해서 1천2백만원입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해줄수 있도록 군비확보 지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할랍니다. 다음은 물양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우리 해변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손불면 월천리 일공구 선착장이 많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계획서를 제출 해가지고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십사해가지고 200평을 보수하는데 사업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군비50%로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원활한 수산물 양육을 위한 어업능률을 제고시켜 나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말씀올립니다. 어제 사전심의를 하였으니 실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는데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핵심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어장환경 정화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바다밑 청소를 위해서 경운 작업을 하고 또 폐어구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은 양식어종의 양식을 돕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고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함평만 연안해역에 얼마만큼 언제부터 바다밑청소를 해왔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또 지금 기 바다밑 청소가 되었다면 기대한만큼 어떤 기대효과가 나왔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올릴랍니다. 경운작업도 저희 수산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그 어촌계에서 갈쿠리를 만들어서 배에다 달아가지고 쭉 긁어나가면서 어장을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딱 가라앉은 노폐물이라든가 산소공급이 안되는 흙을 건들어주므로써 흘러나가면서 새로운 저질이 생기고 폐어구정리는 일부 어민들이 노동력 부족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양식을 한다음에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가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어촌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무거운 것이라든지 수년된 오래된 배가 한번 물에 박으면 배가 물이쪄도 뜨질않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청소를 할란다는 얘기가 되었고, 이사업은 91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매년 일시에 하면 좋은 성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군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물량에 의해서, 도의 물량에 의해서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뚜렸하니 효과의 액수는 못내겠습니다만 어장정리를 함으로써 수질이 맑아지고 노폐된물이 없다는것, 그것이 많이 되겠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식이 깨끗하고 금년같은 해는 예년에 비해서 반지락이라는것이 상당한 양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어촌계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지역 어촌계에다가 전부 일임을 해버립니까 ? ○

어촌계에다 민자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사업이 확정이 되면 심의회의가 있습니다. 금년에 5개어촌계에서 작년에는 어디를 했고 금년도에는 어디를 어째서 해야되겠다 그리고 사업은 어촌계에서 하는데 어떠한 배는 몇대 입차하고 장비는 몇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해야되겠다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어장 관리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물량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산업과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자료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보면 주요사업비중 도시계획 시설및 도로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6개읍면에 26.2 ㎢ 에 도시구역 가로등과 보도블럭 도로수선 또는 9개면에 하수구시설, 소파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있고, 파손이 빈번하고 그때그때 보수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뿐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당시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5천여만원 잔여분은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시기로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확보한 5천만원을 가지고 가로등 보수시설 총11개소 1천8백8십9만2천원, 하수도보수사업 2개소에 2천1백6십6만2천원, 보도블럭정비사업 2개소에 9백4십3만6천원으로 시급한 민원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없는상태이고 앞으로 여름철 우기가 끝나면 여타 읍면 하수구 보수나 가로등보수, 보도블럭 정비등의 부분적인 사업들이 산적해있는 상태고, 저희과에서는 당초 유예분 5천만원과 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총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2천만원을 축소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시급한 도시계획 시설물 수선비가 요구한 액수이상으로 꼭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쌈지공원조성 토지보상금에 대한 추경계상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92년11월경에 전라남도에서 도시구역내 짜투리땅에 녹지환경조성및 도시여유공간 확보를 위해서 조성하는 소형공원, 일명쌈지공원 조성사업 지시가 있어가지고 도비 1천5백만원과 시군비 2천5백만원 도합 4천만원 예산의 내역으로써 저희군에서는 함평읍 함평리 한전앞 삼각지형부근에 92년도 상반기에 군비사업으로 가로망 확장사업을 실시한 부근을 이어서 실시키로하고 93년 당초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추경예산 사업으로 사업비 계상이 어렵기 때문에 미룬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기 확보된 도비도 이월됐기 때문에 군비로써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 2천7백6십8만원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이 보상금액은 92년 12월에 저희들이 실시될줄 알고 해당토지 2개필지 172평방미터를 평가의뢰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출된 액수를 저희들이 요구한것이기 때문에 금번에 전액 확보되어야 도비하고 합쳐서 소형 공원조성과 더불어 군소유 여유공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확보된 도비 1천5백만원은 이월된 상태로써 반납할수도 없는 상태이고보면 금번 요구한 보상금이 꼭 확보되도록 해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될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실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조희열입니다. 지도소 소관 유인물 84페이지 9항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생력화 시범사업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목적이라든지 이것은 말씀은 생략하겠고 금년 계획이 600평에 국비보조 20%로해서 국비가 1천2백만원, 군비 보조 20%해서 1천2백만원,융자가 3천만원,개인부담이 10%로해서 6백만원 이렇게해서 6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자동화 하우스로해서 환기자동모터가 12대가 들어가고, 또 대당 300평을 카바할수 있는 온풍기 2대가 들어갑니다. 또 액화탄산공급기 CO2기라고 일명 부릅니다만 이것이 1대, 점적관수가 1조, 종합콘트롤 박스 조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대, 환풍기가 3대, ULV라고해서 훈연방제기 이것이 1대가 들어가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로서만 6백만원이 와 있다가 이 자금으로 해서는 현대화 하우스600평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조분이 적다해서 시군에서 요구가 되어가지고 진흥청으로 이야기가 되어 20% 국비보조가 되게되고, 거기에대한 당초 6백만원과 추가로 인상된 보조분에 해서 군비보조가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약 90내지100헥타의 하우스가 있습니다만 거의 시설이 좀 낙후된 그러한 하우스들이 있고, 저희 관내에 8개소에 4200평에 대한 자동화 하우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이 사업이 온다면 아직 못들어간 면에 넣어서 우리 농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동화된 하우스를 갖다고 보고서 기술축적을 할수 있게끔 그러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원들의 많은 협조로써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근욱 입니다. 주어진 자료 87 - 89 페이지중에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87페이지에 있는 유급물가 조사요원 보상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는 지금 유급물가조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계 장이나 경제계 직원이 매일 5일시장에 나가고 광주나 목포 상공회의소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체감 물가 동향 감지기능이 미흡해가지고 저희 자신도 스스로 과연 이 가격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도 가지면서도 본래의 주어진 업무에도 직원이 충실치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고충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함평군 도에서 실시하는 행정실적평가 사항에도 유급물가 조사요원을 확보해가지고 얼마만큼 지역경제 흐름을 알고 있느냐 하는 사항이 또하나의 항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이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다음은 3대애향 경제운동추진 홍보물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군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애향경제운동은 관내 시설애용물품사주기하고 우리군외 등록차적 이전하기하고 공무원들 주민등록 옮겨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상 하나의 구호로 그치고 또 하나는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피부에와 안닿기 때문에 이와같은 프랑카드나 스티커를 직접제작해서 나누어주고 눈으로 봄으로해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3대 애향경제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하여서 예산에 확보될수 있도록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줄에 있는 5일정기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중심부에 있는 함평읍 5일시장의 화장실 개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근주민들이 전부 그 화장실을 활용함에 따라서 청소라든가 또 5일장날에 따라서 불결한 상태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가능한한 현대적으로 개량을 해서 이용하는 시장 주민이나 또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불쾌감이라든가 전염병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경우는 저희 시골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향수적인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5일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도 달성하면서도 또한 낙후된 시장을 현대화로해서 우리지역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화장실도 이번 기회에 환경적으로 정비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사항입니다. 이부분도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장옥개보수입니다. 현재 저희관내의 시장이나 장옥이 483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40동 정도를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장별로 우선 급한것 꼭보수를 해야할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장옥을 보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아직까지 시장 사용료가 징수되어 시장을 정비하는데 투입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기회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9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출연금 6천만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단위에서 현재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군이 부담해야할 돈이 6천만원이고, 도 전체적으로는 약 20억정도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 기금이 조성되어 우리군이 받아올 업체가 약 2개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저희군 경우는 6천만원을 출연하고 2억정도를 다시 대출을 받아올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신경제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소기업을 살리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가 시군별로 다같이 출연을 하고 그 군세에 따라서 저희군같은 경우는 6천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의원님들게서 지역기업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도로표지병 신설관계 입니다. 지금현재 1호선 국도변이라든가 학교앞 같은데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발굽을 박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 중앙에 있는 야간에 표시가 되고, 또 일반차량이 추월을 못하게, 과속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병을 325개소를 박아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어차피 병을 박는돈이 약 8백만원입니다마는 이돈을 투입해서 우리 군민이 또 우리지역을 지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줄어진다고 하면 복지행정으로 가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경찰서에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시장 장옥 개보수 관계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관내 483개의 장옥중 40개소를 우선 개보수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5일시장 장옥은 상인들이 관리권을 가지고 관리권을 팔고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우리행정에서 장옥보수를 해줘야만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국도에 도로표지병 설치하는 것은 엄연히 관리청이 따로 있는데, 국도를 관리하는 국도 관리청이 있는데 군에서 이 빈약한 재정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그병을 군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지 확실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급물가 조사원을 둔다고 했는데 유급물가 조사원을 둬서 실제로 우리 함평군이 무슨 이익을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통개선을 한다는것인지 물가의 통계만 내기 위해서 조사원을 채용하는지 목적을 잘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5일시장 장옥은 저희 군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상인이 사용하는데 따른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한다거나 정비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에 박는 표지병은 국도는 이미 다 박아져 있습니다. 아까는 예를들어서 설명한 것인데요 그 이외의 부분은 저희군에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병을 꼭 박아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급 물가조사원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일 시장에 나가서 체감물가라고 해가지고 직접 정해진 점포에 가서 동일물품을 계속 물어봅니다.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부분이 상인들이 볼때는 아무래도 이 사람들 물가조사나왔구나 그러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것이 안나와서 YWCA나 한국부인회나, 한국소비자 보호단체나 공직자 부인들로해서 보통시장에 다니는 사람들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지 물건을 사보니까 이 앞전장에는 얼마인데 이번장에는 얼마더라 그런다고 그러면 물가 오름, 내림이 파악이 되어서 물가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급물가 요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두식 입니다. 93페이지 입니다. 지방도 버스정차대 설치해가지고 총액이 1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재원내역은 도비 50%,군비 50%해서 각각 5백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지금 지방도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내역은 지방도가 808호 영광 함평선이 있고, 802호선 문평 장흥선이 있는데, 금년에 손불에서 염산가는 포장이 끝나면 완전히 지방도 21키로미터가 포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범위 일방도에 한해서 정차대를 1개소를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의무부담으로 해서 50%빼서 이번에 보조가 왔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이사항을 특별히 감안해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시행토록 많은 의원님들의 배려 바랍니다. 그리고 90년도 이전 도로표지판 공사입니다. 사실은 1천만원 입니다마는 90년이면 우리 보통 포장공사를 3년으로 하자기간을 잡는데요 지금 넘은 기간입니다. 넘은것이 저희들이 군도 포장이 9개 노선에 107 키로미터인데 작년연말 74키로미터가 되어가지고 약 70%가 되었습니다. 70% 포장 된것으로 해서 하자기간이 도과된것이 지금 균열 침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려고 일응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2천만원 올렸으나 최종단계에서 1천만원이 깎여서 1천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이 1천만원도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설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도 107키로미터에 대한 74키로미터 기포장된것에 한해서만 지금 이정표와 면계, 방향표지를약 6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기포장 된곳에 면계 표지가 없기 때문에 6개소에 9백만원을 냈습니다. 이것도 차량통행의 편의를 위해서 특별히 설치하기 때문에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포교가 보수비가 1천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죽포교 현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죽포교는 중앙까지 위험교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죽포교개요는 내가보기에 73년도에 기 개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약20년이 넘었는데요 개요는 총연장이 66m 입니다. 그리고 66m 에 폭은 8.5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13일날 전남대학교 기술공업연구소에 의뢰해서 교통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원천적인 조치개설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조치로 8톤 이상 제한통제표를 붙이고 양쪽에 안내판을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수로원들이 2명이 통행제한을 하고 있으나 사실 시급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부도 상당히 위험스럽고 상판이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기술공업연구소에서 대충설계를 빼보니까 총괄적으로 다시하려면 약 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판을 털어 버리고 다시 얹어야되겠고, 하부도 보강하고 교대도 보강하는데 약 2억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상판은 당연히 다시 놓아야 겠고요,하부도 보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양쪽을 보강한다면 약 2억2천만원이 필요한데, 돈은 엄두를 못내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 해수가 침범하는 아주 위험한곳만 응급조치를 하자해서 1천5백만원을 올린것 입니다. 그렇게 응급조치를 해놓고 내년에 본예산에 성립해서 연초에 긴급진단으로써 보수를 해야 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볼때 우선 경미하지만 1천5백만원만 넣었으니까 이것도 이번에 조치가 되어가지고 착수를 해야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이용헌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가덕리 호덕제 저수지 공사비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기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이 끝나고, 사실은 우수기가 6월말로 잔여공사가 나름대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천4백만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증감이 많이 나와서 감이 나온것이 충분한 대체가 되겠기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2차공사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2천4백만원짜리를 기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감된것을 예산에 다루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것 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하고 추가예산하고 해가지고 5천4백만원짜리가 시공이 되었다 그말입니까? ○

예 5천4백만원입니다. 끝 마무리를 했습니다. 1.2차로 공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윤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차 추경하고는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도 1호선하고 국도 23호선 함평교하고 엄다 학야교 그것을 지금 4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어 놓은지가 2개월 이상이 되고 있는데 공사도 하지 않고 통행만 제한해 버리니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하는가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혹시 과장께서 빨리 공사를 해달라고 이리국토관리청에다 건의를 해보신 사실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학야교는 제가 광주 국도유지 사무소 보수과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금년 연말내에 학야교는 완전히 보수를 끝낸답니다. 그리고 함평교는 돈이 더 많이 들기때문에 23호선은 우회도로로 계획이 서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량 결과 내년 연초에 집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집행의 우회도로는 같이 묶어서 내년 연초에 착공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회도로가 같이 한사업으로 묶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착수할란다 그러나 이것이 별도 공사가 사항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평교는 내년 연초에 착수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제방 보수공사 2개소에 대한 현장 답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13시30분에 즉 오후1시30분에 군청 광장에서 출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8월20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