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재 의원 발언

이걸재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성진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8월 1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동 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8월 17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와 8월 18일 제2차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림수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또는 기관, 단체에 농어촌발전 대상을 매년 1회 수여하여 침체된 농정에 새로운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상 대상자는 충청남도 안에 거주하여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와 기관, 단체등이고 수상부문은 본상과 분야별 대상이며 수상후보자 평가는 예비평가, 심사평가, 예비심사 그리고 본심사등 4단계의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대다수의 농림수산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 구성과 체제에 대하여 많은 문제 제기를 하였고, 결국 장기일 위원을 비롯한 다섯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문조문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농어촌 육성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하여 우리의 농림수산물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수출 농업으로 발전하기를 간곡히 희망하면서 검토하고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조례 구성을 다시 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은 명료하게 바로 잡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례로 수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제2차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의 "농사기술 보급과 농민 어업"을 "농사 및 수 산기술 보급과 농민 수산업"으로 수정하고 제3조 수상부문을 수상 분야로, 제5조 주최 측을 도지사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시상에서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를 "상장과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충분하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 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운영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8월 10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93년 8월 18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국도립 공원집단시설 지구내 건축물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국 도립 공원집단시설 지구내 건축물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된 국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 내 건축물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자연공원법 제49조의 2에 의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제명 중 충청남도 국 도립공원 내를 충청남도 및 공원 내로 도립공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조례 제9조의 공원 내 위생시설에 있어 오물 종말 처리시설은 공원구역이외의 장소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 집단시설 지구 내에서 오물종말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지구 내에서 발생한 오물은 자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친 바, 조례 제10조에 규정한 기타 시설지구 내 건폐율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1호"라"목과 중복됨으로써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위원 9인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로보수용중기 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기의 노후화 및 구형으로 인한 임차 기피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중 기관리 특별회계가 적자운영을 초래하고 있어 민간 임대를 제한하고, 도 발주 도로보 수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장비의 감축 및 현대화, 대체화하고,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설치 목적을 종전에는 보유중기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와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것을 단순한 보유중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하고, 보유중기를 종전에는 도시군이 시행하는 도로보수사업과 재해대책, 민간임대에 사용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보수 공사와 재해 응급복구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특별회계의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재해 응급복구 등에 부득이한 용도로 임대시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토록 전면 개정한 사항으로써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친 바, 중기관리 특별회계의 문제점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 장비의 구형 및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 중기의 가동률 저하로 민간 중기와 의 경재력 약화등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특별회계가 적자 운영되고 있어 장비의 현대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중기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적자 운영되고 있는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 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도로보수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9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안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도립 공원집단시설 지구내 건축물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로 보수용중기 운영관리조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복구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소관 조례의 제정과 개정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 안건 모두 8월 11일 회부 받아 8월 17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충청남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충청남도 교육청에 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는 동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처리사항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건 심사 진행 중 김진경 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 제1항 2호의 교육감의 위임 또는 임명하는 4인 위원을 교육위원 중 2인과 교육감, 위임 공무원 2인으로 그 인원수를 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 동의 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학생야영장 설치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 주요 골자가 폐교된 학교를 학생종합 야영장 분원으로 설치 활용코자 하는 뜻과 사용료 징수 권한을 충청남도 교육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야영장 분원 설치에 따른 예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집중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교육의 공간확보 차원에서 개정안 내용이 부합되어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동일계 학원간 거리제한 폐지, 기술계 일부 학원설립시의 설비기준강화, 학원설립과 변경에 관한 것을 조례로 하는 것으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꾀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중 기준시설로 기 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시설 수용인원 보강방안, 지도강사 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 내용이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는 일부 위원의 지적도 있었으나 점차 개선 보완해 나가기로 당부하고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안건 모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학생 야영장설치조례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 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