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김재홍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본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식 건설2부장입니다. (건설2부장 인사) 김우원 실험실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손장근 서무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송장욱 보상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양계열 도로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최기홍 공단조성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안준헌 건축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강대선 기전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총무부장은 공석중이고 현재 내정상태입니다. 장향규 건설1부장은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본부 업무는 단위 업무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재홍 건설본부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상반기 총평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고 적절한 반대급부를 항시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장물 문제라든가 아까 비닐하우스라든가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것도 주민들한테 환경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을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용역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용역발주를 할 때 이 용역을 어디에다가 지금 주고 계십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그때그때 답변을 드릴까요? 종합해서 해 드릴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종합해서 용역문제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냥.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역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용역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공사용역하는데 전국에서 9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통 2, 30개, 4, 50개 업체가 참여해서 공개 경쟁에 의해서 용역을 맡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비 1억이었다. 그 말씀입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주대학에서 구암까지 가는데 1억 1,000만원인데 99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사업비가 15억입니다. 보상비 15억만 섰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부 한건도 수의계약 없이 전부 입찰하셨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 전갑길 위원 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저 용역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러면 보충질의로 김용길 위원께서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용역하는데 용역비 예산하고 입찰, 낙찰가격하고 나오지요. 그것 전부다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의문사항은 특별히 없고 보다 보니까 여기 11페이지 봐보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흑석사거리에서 송정여중고 도로개설공사에요. 길이가 471m인데 폭은 18m로 나와있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거기에 금년에 보상비하고 시공비가 37억 9,7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폭은 35m로 저희들이 보상은 다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체전 안에까지만 18m로 개통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앞으로 추경예산에 빼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제2순환도로 예산확보나 전체적인 공정이 지금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제2순환도로가 효덕국민학교에서 소태로 가는 구간이 2구간입니다만, 공사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약 24%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인터체인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입찰했습니다. 화순으로 내려가고 학동으로 올라오는 그 지점의 인터체인지는 조달청에 약 115억이라는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7월 30일날 조달청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저가 입찰로 115억짜리 공사가 44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업체하고 이 지역의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업체가 입찰할 경우에는 반드시 광주업체하고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업체하고 해서 44억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착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9페이지에 각화동에서 금호 아파트간 600m 이것은 평면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 이 구간만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평면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다음에 지금 모든 순환도로 내지는 전체도로 입찰관계는 직접 본부에서 하시게 됩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공사비가 15억 이상 되는 공사는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내무위에서 일해 보면서 입찰해 놓은 것을 보니까 가격에 100%, 98.9%, 99.8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입찰가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직접 건설본부하고는 관계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민이 아우성치고 우리한테 반영을 시켜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건설주택국이나 혹은 도시계획국 혹은 여러 가지 그런대로 같이 관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길을 내놓고 나서 아파트가 크게 서버리고 어쩌고 하니까 도로가 마비상태가 되요. 지금 그런 예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건설본부에서 추진해 나가시고 이것이 물론 건설본부 자체로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무슨 포부 내지는 계획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저쪽 라인입니까? 그쪽 관계도 길은 조그맣게 내놓고 입주자는 많아 버리고 인구가 불으니까 사회교통 아주 끊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혹 이것이 어느 간부회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떻게 논의가 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속시원하게 못드린 점도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그같은 교통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입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어느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판단,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주변에 아파트가 설계되면 기본적인 도로망 개설은 여기에서도 2건이 나왔습니다만,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업자로 하여금 그 개설비를 수탁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등 그와 같은 부분적이나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입지심의 과정에서 과연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습니다만, 확장공사 그러기 전에 기왕에 도로를 내려면 다음 확장공사를 계획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완전히 확장공사된 길을 개설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만, 이 점을 참작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이요.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늦어서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청취를 못했는데 한 가지 저는 문의사항이,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작년도 계획에 들어있던 금남교에서 서석고등학교 앞에 하수덮개 공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그러니까 극락천 복개공사이지요? 그것입니다만, 지금 다하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약 470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소요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그 구간이 남았습니다. 아마 다음 기회에 이것이 확보가 되면 마무리 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금년도 현재로서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했지 않아요? 아니 기부채납이란다.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돈…….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채무부담.
성례
안성례위원
채무부담 형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금년에 하는 사업을 작년에 채무부담을 해서 금년에 변제를 하고 또 명년도에 채무부담의 어떠한 범위가 초과되기 때문에 아마 단계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봐집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명년도 사업계획 내에도 들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현재 건설주택국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명년계획을 하반기에 가서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예산계획까지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것이 계획에 들어있다고 내가 거기서 확인했는데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명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계획에는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하다만 공사에 대해서 물론 민원이 있었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절기 위생문제나 거기가 지금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복잡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의 열성을 가지시고, 아니 그렇게 시에서 하다가 거기만 그렇게 놔둬가지고 거기만 덮개 공사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을 지금 그렇게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논의되었던 사항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분명히 이것은 꼭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아셔가지고 내년초부터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가 9월 1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잡아 주셨는데요. 준공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아직 다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사항이 끝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설을 쓰는데에 지장이 올 것입니다. 협의사항이 지금 안된,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협의를 해 놓은 것을 아직 완성을 못해준 것, 무엇무엇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때 주민숙원 사업을 구청에서 수용을 해서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고 그랬는데 거기 도로에 대한 확장문제, 그리고 그 마을에 대한 상수도 시설문제 또 하천개거문제, 여러 가지 몇가지 사항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희망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시본청에서 환경녹지국과 그리고 관할구청인 북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물론 노력은 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시청, 본청에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청에다가 떠넘겨버렸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청에는 구청대로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시청사업이고 어려운 일은 구청에다가 떠넘겨버리다보니까 구청은 예산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시청만 못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교통관광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 뒤에 보면 400m인가 담양경계선까지 확장도로가 있는데 우선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루 500대의 쓰레기차가 들어가려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그쪽이 지금은 점점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좌회전이 들어가야 하거나 또 우회전으로 나와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통마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주민들이 우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부터가 안되고 있어요. 국가에게 기본적으로 크게 해야 될 것도 안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크게 지적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국민학생들이 그 도로를 지나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학교를 갔다가 나와야 하고 하는데 그 많은 차량들이 다니면 우선 학교를 못다니니까 학생들이 지나다닐수 있도록 지하로 이렇게 뚫어달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흥차사거든요, 아직, 전혀 계획 자체도 못세우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모처럼 협의된 상황에서 더군다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면 이용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시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 또 시 전체의 환경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조속하게 하지 않으면 시설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신문에는 지금 9월 20일날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어림없는 소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시청에서 하는 일, 약속했던 일을 그대로 했더라면 다 믿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못믿게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못 믿겠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안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거환경 마찬가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문제 또 주택개량문제 이런 것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농로나 몇 개 해놓고 이것 얼마했다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되겠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고로 하셔서 조속하게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계획자체도 안세워놓고는 해준다 말만 하면 되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우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담양군 계까지 보고회도 있습니다만, 18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 거기 묘역 진입로 그 공사는 시 본청에서 지금 발주해서 금명간 계약을 해 가지고 확장공사 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대통령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묘지를 아주 움직이건 안 움직이건 간에 일단 준 것은 받아놓고 보자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잘한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 아까 주민숙원사업에서 못다한 것이 무엇무엇인가를 본부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못 파악하고 계세요. 주민숙원사업 아직 못한 일을 구청에 미뤄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청에서 구청에다 미뤄놓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보면 일이 추진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다 미뤄버리면 시장이 고민 안해버리지요. 일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말아버리면 밀어붙이려는 자세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가지고 관계기관에서 합동으로 간담회를 해가지고 아마 소관별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직 안되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요 농산물도매시장 시경계 아까 나왔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완성할 계획이란 말이 안 써져있네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비인데 이 길을 언제까지 완성시키겠느냐 하는 거에요. 보상비 주는 거야 내일이라도 주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쓰레기장은 9월 20일날로 했는데 이것 들어가는 것은 안했거든요. 그냥 나 편리할대로 내 것만 해 놓고 남의 것은 안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주민편에 서서 이야기 합니다. 그럴려고 시의원이 되었으니까 언제까지 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어떻든 현재 금년에는 보상비만 섰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어떻든 보상은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는 어렵다고요. 금년에는 그러면 못들어가겠네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명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9월 20일날 어림도 없습니다. 쓰레기 못들어갑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기존 있는 도로로 차는 다니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차는 다녀도 주민들하고 약속된 것이 이행이 안되면 안됩니다. 우선 오늘은 보고이니까 제가 모르는 것은 물어보기는 해야되거든요. 아무리 보고이지만, 그래야지 보고했는데 모르냐고 그러면 안되니까. 그래서 물어는 본 것이고 나중에 또 따지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물어본 결과가 제가 요구하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아직 대답이 모른다는 대답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할려는데요. 23페이지요. 오치굴다리에서 우산주공아파트 나하고 옆에 앉아계신 우리 이춘범 위원님하고 저하고 연결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용역시행이 93년 8월 23일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설계도서작성은 70%까지 해놓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질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지금도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오치지구하고 문흥지구하고 양쪽의 교통이 심각합니다. 지금 가운데다가 하나 뚫고 교도소쪽으로 해 놓은 것도 그것도 아직 제가 보기에는 캄캄한 소리고 그 정도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에 이 도로가 뚫어짐으로써 주공아파트쪽하고 계림동쪽으로 나오는, 구청 앞으로 나오는 길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의 쪽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것 하나의 안이니까. 구청 앞에서 철도쪽으로 쭉 나오는 길을 어떻게 하면 고가로라도 철도를 통과를 시켜서 뺄 것이냐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잘 빠져나간다면 이 길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한데, 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급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계획이 또 없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해 나가는 것과 목표가 없이 하는 것하고는 템포가 다릅니다. 언제까지 하실란가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금년에 1,700만원을 가지고 용역만 했는데요. 용역을 해서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삼기 위해서 또 이 사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8월말경에 용역이 납품이 되면 소요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봐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예산은 반영되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산은 내년도로 해서 돈 없으면 못하는 줄 압니다. 그것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한 2년 있었고 했는데 그것 못하지요.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돈도 타 부서에 뺏기냐 안 뺏기냐도 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또 어디가 급하냐, 완급을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물으니까 계획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의지적인 계획을 발표해 주실 수 있는 자세를 갖춰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도로 문제 말씀하셨지요? 김용길 위원님 여기 도로, 시청, 건설국장에게 따져야 합니다. 왜냐 건설본부는 시청, 청에서 예산확보해서 주면 건설본부에서는 집행만 해요. 그 다음에 거기는 따져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춘범 위원 아는데 우리 본부장님 계획도 상당히 높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알아요. 공식석상에 들어가면 상당히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어요. 그 관행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려다 상반기에 그것이 안되었었는데 바꿔야 됩니다. 아무튼 잠바입고 열심히 뛰시는 우리 본부장님이신데 내가 한가지 물어야겠는데 지금 첨단기지 진입로 연초제조창 있는데 양산국교까지 개설사업 12페이지요. 사업규모가 그때 505m였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곳이 505m밖에 안됩니까? 나는 605m인줄 알았거든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처음에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자기네들이 기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더 여유있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양이 줄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사업기간은 92년 8월부터 그때 용역을 했다가 94년 4월이면 준공이 된다 그 말이지요? 거기 구간은.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현재는 공정이 50%밖에 안되는데 그러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거기에 저수지에 물을 좀 빼내야 되는데 지역영농, 경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물이 필요할 시기이니까 조금 있다가 수위를 낮춰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옹벽을 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보상실시가 토지 11필지가 또 7필지, 97%밖에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지금 4필지가 이의를 달아서요, 아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4필지는 원래 투기 목적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 산이 해남분이라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토 제거 및 절토라고 하셔가지고 축구보조경기장 주변으로 체전기간 동안에 사업장 정비 및 안전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뭣입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연초제조창 축구장이 전국체전 때 축구장으로 씁니다, 축구 예선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이, 연초제조창 들어가는 주변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연초제조창 옹벽을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 공사가.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그 옹벽이 지금 바로 그 옆에가…….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경비실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경비실이 아니고 경비실 바로 옆에가 노조란 말입니다. 노조사무실인데 그 사무실하고 그 둑하고는 좀 떨어지던데 거기를 바로 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장 경기장도요. 거기가 있다고 그럽디다. 있다고 그러는데 전국체전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서 연습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연초제조창 정문에서 연초제조창쪽으로 자르는데 있지요. 거기를 바로 쳐버리면 되겠던데 그대로 놔두고 있대요. 방치해놓고.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미관에, 축구경기장이 되기 때문에 미관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가 지금 완전히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연초제조창에서 넓다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 담 쳐놓은 것 절토하는데 자르는데 거기 때문에 저쪽에서 차 돌아오는 것이 잘 안보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통을 놓기는 놨습니다. 쭉 놨는데 거기를 제일 먼저 빨리 해야 할 거에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시정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하고 아까 11필지, 7필지 이렇게 있는데 27필지 중에서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지역에 가 보니까요. 제 동네이니까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해남사람것이다 이거에요, 땅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사놓은 사람인데 이러고는 안된다는 거에요.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 해 보면 될 거에요. 물론 돈을 많이 달라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이것 안된 것이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가격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면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 않고 절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거기까지 올라간다 해도 여기보다 낫겠네요. 그러면 도시계획상 도로에 임해 있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정가의 1/5 아닙니까? 감정가의 1/2입니까? 도시계획상 도로에 들어있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가의 1/5인가 이렇게 되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도로가 아니라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있는데요. 그렇게 양산제 옆에 그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집은 시설녹지 지역에 있어 가지고 무허가 집이에요, 전부.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아니, 거기의 토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건물이 지어져있는 토지가 문제가 되니까 보상이 지금, 자기는 도로변이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더 줘야 되지 않냐하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안 올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거기의 지역 분들도 계시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직원에게) 지역 분은 없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동배씨라고.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4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누구라고 지금…….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에는 그 지역이 시설녹지입니다. 시설녹지인데 지난 92년 도시계획재정비 당시에 연초제조창 담장에서 20m만 빼놓고 다 풀었어요. 그것 풀었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이따가 자세히 해 주시고…….
춘범
이춘범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그쪽을, 정문 쪽을 빨리 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전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전갑길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신 15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16번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남공단 진입로 도로개설공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도면을 보니까 광주천 어디 다리 놓은 것…….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도면하고 이 자료하고는 길이가 좀 달라요. 자료에는 160m가 되는데 도면에는 130m로 나와있거든요. 30m 차이가…….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다리만은 130m이고요. 다리교량에서, 뚝에서 하남공단 다리 도로있는 데까지 좀 내려갑니다. 거기가 한 20m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도 좀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숫자가 몇 가지 틀리는 것 같아서 물어요. 이것은 다리가 아닌데 틀리거든요. 거기는 다리에서 틀린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도 여기는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꼭 이쪽으로 도로가 하나 놔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뭐냐하면 순환도로 백운광장에서 염주체육관 들어가는 길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빙 돌대요. 교육청 있는 대로 해서 돌고 그래서 여기에 도로의 심각성을 누구나 다 느끼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뚫는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백운광장에서 뚫는 것이 아니라 순환도로 가다 보면 사거리에서 뚫어서 들어가고만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화정여중 앞에서 들어갑니다. 그것이 명칭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백운광장에서 뚫면 더 좋은데 길이 없어서 그런가 본데.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가 백운정류장 아닙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여기에도 보면 사업계획서는 250m인데 여기는 210m로 되어있어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몇 페이지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250m로 되어있는데 도면에는 210m로 되어있어요. 40m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제2순환도로 250m 그것 말씀이신가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사업규모는 원래 「ㄱ」자로 해가지고 654m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30억 예산만 보상비가 서있기 때문에 250m구간만 보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에 93년 계획에 빨간 표시가 안 있습니까? 그것다 합쳐봤자 560m밖에 안돼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도면에 350m로 되어있지요? 그 구간중에서 250m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ㄴ」자 모양까지 돌리고 보면 560m.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틀려요. 또 654m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것 숫자가 착오난 것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봐서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거기는 350m중에서 30억이 있으니까 250m만 하겠다.
갑길
전갑길위원
250m만 하겠다. 예,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틀리네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님.
담진
정담진위원
하남공단진입로는 공정이 지금 85%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대로 맞게 가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원래 보고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만, 전국체전이 10월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학생회관은 물론 정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만, 매각이 안되면 그쪽에서 추진할 수가 없겠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현재 상태로써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만 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빠졌네요, 꼭 물어봐야 되는데. 9페이지 말이지요. 각화동 금호아파트 앞에 건설공사 19필지가 지금 토지 사용승락이 났었는데 총 몇 필지에서 19필지가 났습니까, 총 몇필지에서?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144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행정적으로 협의해야 할 토지가 많습니다. 국유지, 기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한 120필지 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120필지에서 100필지 남은 셈이고만요, 거의.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9필지가 되어있고.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차로 서한을 다 보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드릴테니까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개별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금년에 시행할 수 있는 거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이 구간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능합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다음주 월요일날 입찰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농성광장에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도로 개설공사 여기 금후 계획으로 나와있는데 그 진척 상황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것이 현재 보상물건 조사가 감정까지 다 되어가지고요. 지금 감정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지 누구 소유의 나무가 몇주있고 어떤 구조물이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일일이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을 하고 있는 감정 2개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하고 감정을 또 감정회사에서 나와서 감정을 하면 며칠간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개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땅값은 얼마고 건물값은 얼마고 기타 지장물건값은 얼마고해서 통보를 해 주면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9월달쯤 저희들이 입찰을 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40m노폭까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의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다는 거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던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계획선이 40m이기 때문에 도지사 관사에서 올라가는 길이 20m입니다. 그 선행에 맞춰서 도로공사는 하되 보상을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돈 가지고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얼마가 될는지 현재 보상비가 66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6억을 가지고 40m가 다 될는지 부족할는지 남을는지는 감정을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부족재원을 별도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때 이효계 시장님 계실 때 그것은 78억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로는 20m노폭의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말했었는데 상당히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게 40m노폭까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상당한 소신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혼선이 없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의지는 그렇습니다. 20m, 40m계획대로 하되 공사는 20m만해야 되겠다. 부족한 재원은 감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족한가하는 것은 별도로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서구청장님으로 전에 계셨기 때문에 극락강 덮개 공사나 이런 도로개설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제기된 발전적 대안을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고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당위원회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변재연 기술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박문규 총무부장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계선 관리부장을 소개합니다. 문원호 시설부장입니다. 그리고 고창옥 급수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본부에는 현업사업소장이 4분, 그리고 구청단위로 지역사업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이태로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오월산 북광주정수사업소장입니다. 그 다음 류용주 시설관리소장님, 조영관 수질검사소장님, 김길곤 동부사업소장님, 박민규 서부사업소장님, 김정태 북부사업소장님, 마지막으로 장석지 광산사업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박일출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랍니다. 어느 학술단체에서 현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복댐을 오염시키는 요인으로써 농약, 축산폐수, 행락쓰레기, 합성세제를 주요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경오염 및 식수오염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하여튼, 다음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대책을 또 수립하셨는가 또한 이런 오염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파악,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동복댐의 부영양화현장에 대하여 기술적인 조치는 강구가 되어 있으신지 묻고 싶고 최근에 동복댐주변의 주민들은 수돗물을 그냥 먹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동복댐의 오염현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사지역 그러니까 그 상류 야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우 오염이 되어 있어 도저히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또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광주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수돗물을 먹지 말고 생수를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야사지역 주민들은 축산폐수가 동복댐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하천에서 농약통을 씻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주민들에게 오수 및 농약을 방류하지 말라고 할 수는 또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야사지역에는 오수정화조를 설치에 줘야 하며 빈 농약병의 철저한 수거 및 농약통을 씻지 못하도록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농민들에게 제가 이것은 대안을 한 것입니다. 학술 실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개원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활동에서 농약문제가 주 오염원이 되고 있고 하니까 그 지역 농민들에게 퇴비들을 이용한 유기농법을 써서 공해없는 쌀 생산을 해서 우리 광주시민이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가 쌀을 살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주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들으실 것이고 여기에 계신 우리 상수도본부에 계신 분들은 제가 2년전에 이야기 했던 것을 기억나실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위해서요.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실 질의 있으시면 다 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완전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보셨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완전 이주대책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이걸 보구요. 제가 그 상수원 보호지역까지는 가서 내가 설문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내가 엊그제 이걸 봤습니다. 봐서 내가 이걸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거기를 자주 가셨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믿는데 하여튼 우리 상수도본부 자체내에서 빨리 그러한 부분들은 대처를 하시고 다음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맑은물 먹기, 전국에서 우리 광주 수돗물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내가 지금 대학교수가 가서 거기를 설문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고 차후에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이주대책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수처리장을 만든다든지, 흘러오는 강에 야사 흘러나오는 축사폐수가 내려오는 부분도 그렇고 농약을 씻는 흘러오는 구렁같은데 그런 장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 이주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일괄 질문을 하고 할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질문을 하시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답변 일단 듣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이춘범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요. 12시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식사하고 할까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입니다.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아,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한 20분은 소요될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춘범
이춘범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서면으로 복사해서 다 드릴께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은 당위원회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0분
담진
정담진위원
세입세출 635억원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딱 맞아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 채무가 천 몇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채무상환계획을 말씀하시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입세출이 여기서 수입만 가지고해서 더 이상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 문제를 특별한 무슨 보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금년에는 격일제 급수로 인해서 더 적자라 할까, 더 채무를 안은 형편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부채가 1,673억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토특자금이라든가 공채, 여러 가지 자금을 썼는데 저희들이 상환계획을 쭉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자가 제일 많은 부분 그러니까 토특자금이라든가 시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대개 96년도까지는 상환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이 대충 2012년까지는 상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수도요금을 좀 올려서 빚을 갚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한계획에는 별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지금 어디 것을 빼다가 막는다는 것입니까? 채무를.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채무를요. 저희들이 어디에서 빼다가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담진
정담진위원
정상수입에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지금 현액 635억원 세출세입이나 많이 들어가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야 막는다고 될 것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7페이지 세출부분을 보시면요. 금년에도 상환금이 나와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내년에 가면 주암댐에서 22만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입수입 이런 것도 프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환계획은 저희들이…….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생산원가가 297원, 판매가가 285원,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작년에 가까스로 평균 7%로 올렸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올린 상태에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올렸다 하겠소.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에 좀 올려야 이것이 바란스가 맞지 않겠느냐 한번에는 바로 올릴 수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경제기획원이라든가 거기에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침이 내려오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지침이 내려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지금 서구를 위시해서 거의 다 받습니까? 원가하고 계산한 것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원가하고 판매가격이 12원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이 제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데 대구라든가 부산같은 데는 낙동강을 그대로 갖다가 쓰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목적댐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이렇게 비싼 축에 듭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만, 지금 제2수원지, 제1수원지 물은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쓰고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제1수원지는 없어져버렸고요. 제2석곡수원지가 있습니다. 지원…….
담진
정담진위원
석곡하고 용연 물을 거기에서 취수합니까? 취수하고 있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재정운영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어쩝니까? 연 9억 6,000만원, 톤당 12원씩해서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적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수도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적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사이드에서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작년에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40억.
용길
김용길위원
40억, 좋은데요. 지금 요금수입이 253억원으로 나왔고만요. 작년 것입니까? 연간이겠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53억, 저는 요금을 일반시민에게 올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35억원의 20%면 50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지요? 20%면 10%가 25억이니까, 25억. 그럼 20%면 50억이라는 이야기에요, 계산이. 그런데 누수율이 아까 20%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수책임을 수용가들한테 넘기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올려서 하겠다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만, 이 정치라는 정책은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안올려야 됩니다, 왜 책임을 수용가, 우리가, 아니 헛물나가는 것까지 돈을 줘야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영세민들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맙시다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 틀립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김 위원님 논리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나 누수율과 자금인상 문제는 별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은 자기가 쓴 양에 대해서만 요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금 누수만 없으면 20%만 없으면 마이너스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자기가 낸 요금 갖고 딱 들어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프러스 알파를 한다면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잘못한 것은 누수를 지금까지 둔 책임이 시민들한테 있는 건 아닌데 그 책임을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결과적인 이론이 나온다면 안되겠다는 이야기에요. 왜 제가 얘기하냐 하면 항상 보면 계속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각국에서 보고 받을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이야기 해 왔습니다. 모든 것을 행정 편의주의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받아버리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정해가지고 안내면 끊어버리고 그런 편리한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는 되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에게 책임이 갈 것은 시민들한테 가고 내가 책임을 써져야 되겠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일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근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수방지책이 아까 나온 것 같은데 노후관 개선해서 12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689km라는 것이 노후관 총체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총 연장 길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제부터 언제 할려는 양이 아니고 지금 봤을 때 노후관을 교체해야 될 총체적인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맞지요. 지금 하기야 1년 지나면 또 생기고 2년 되면 또 생기기는 하겠지요. 쇠파이프가 돈 파이프가 아니고 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689km라 그 말씀이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확실히 알고 넘어가려고요. 그래서 그것이 305억 4,000만원인가요? 소요사업비가 그렇게 든다 그 말씀인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92년부터 96년까지,
용길
김용길위원
할 수 있는 사업비가요? 그러면 1년에, 93년도에는 얼마나 교체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김 위원님, 그 밑에 보시면 93년 계획과 실적란이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118km이지요. 118km이면 몇분의 1 된다고 봅니까? 한 5분의 1도 안되지요. 그러면 93년에서 3년 동안에 1/5 다음에 많이 하겠다 그 말인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양은 그때 그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런데 어째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하면 사실은 급한 쪽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급한 것이 그럼 118km인지 아니면 돈이 그것밖에 안되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빨리해야지 적자가 면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1년에 10억 가까이 이렇게 누수요금에 헛돈이 나가는 것하고 안같겠습니까, 10억 가까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3년이면 30억이고 그렇게 상당히 커지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단축해서 교체할 것이냐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일 것 같아요. 수도국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당초에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짜면서 저희들이 대충 바꿔야 하겠다해서 관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우선적으로 5년 동안에 이것은 바꿔야 하겠다, 교체해야 하겠다 그 결과와 수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파악하고 넘어갈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노후관 교체하려면 말이지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전에 보면 수도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교체해 줄때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관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급수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그럼 이것 뭔가를…….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김 위원님, 저희들 수도행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복댐에서 물을 취수를 해 가지고 용연정수장까지 오는 것을 도수관이라고 합니다. 도수, 그리고 용연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을 송수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수관로에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배수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배수관에서 담을 넘어서 가정에, 부엌까지 들어오는 것을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체한다는 것은 급수관은 이중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배수관까지는 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것을 배수관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에서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것을 급수관이라고 합니까? 배수관에서, 아니 저는 계량기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수도꼭지로 가는 것이 급수관 아닌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지요? 그럼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것.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관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배수관이지요? 제가 그것을 지금…….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배수관이겠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가정집 들어오기 직전 계량기까지 들어올 때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용길 위원에게 설명) 그럼 계량기교체는 마음대로 못하고 이것을 교체하려면 계량기까지 또 새로 끌어다주고 안되지요. 이것을 물어보려는 거에요. 그 큰 관에게, 아까 배수관에서 배수관 노후관 길이가 아까 그 길이인가요? 배수관 노후 길이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오는 길이가 노후된 것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인가요? 거기도 상당한 누수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물어보니라고 그래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수용가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고요. 계량기 넘어선 것은 수용가의 문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갖고 배수관이다. 어쩐다고 민원이 나와가지고 다른 소리가 들어가 버렸는데요. 다른 말이 들어갔는데 말하자면 계량기까지는 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계량기에 대해서는 너네가 해라 그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지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그래서 묻는데, 그런데 계량기가 그전에는 도시계획정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현재 큰 길까지는 안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량기 위치를 쭉 바깥에다가 놔두면 너희가 알아서 해 버려라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내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계량기 이외에 내부문제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계량기까지해서 문제가 왔는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거기까지 짐작이 안 가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좀 융통성있게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계량기를. 지금은 이만큼 있었는데 저만치 길이 새로 나 버려놓으니까, “내줄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 이래버리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어쩔 것이냐하는, 계량기 달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좋게 해 놨는데 계량기까지는 손을 안대, 못대거든, 그러니까 놔뒀는데 이제 새로 하려고 보니까 계량기를 저만큼 갖다 놔야겠다, 이거 길이 새로 나가지고 저쪽위로 와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원 사항이 되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좀 해서 민원 발생 않고 또 잘 처리를 해 줬으면, 옛날 계량기 자리까지는 해 준다든지 그런 것 연구 한번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 될 일이 아닙니다만,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주시라는 거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민원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구 좀 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수원지에 사실은 서식하는 물고기가 많이 있지요? 수원지에.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동복에 많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 물이 많이 줄어졌을 때에는 한 2/3가 고기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만약의 그런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그전에 나무석 본부장이 있을적에 우리가 실지 현지사찰을 했었는데 지금 내가 그때 봐도 엄청난 지역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너무 고기가 많이 서식해도 우리 음료수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어느 책에서 본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보셨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질관계이기 때문에 수질검사소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좋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이학박사입니다. 조박사 여기 앉아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마이크 앞에 서셔서.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입니다. 물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학술적인 근거하고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많으면 물고기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질오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동복댐에 대한 학술조사결과 실제로 소문처럼 물고기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빙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생이기 때문에 자아내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크게 우리 수도 상수원수를, 예를 들어서 1급수를 3급수로 오염시킨다든지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고 물고기를 다소 제거함으로써 수질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도 동복댐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의 생태계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술조사결과는 일부의 빙어라든지 붕어는 다소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워낙 좀 민감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잡아내는 데에도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현재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그런데 마침 여기에 계시나까, 플랑크톤하고 우리 음료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플랑크톤은 저희들이 매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질검사소에서는 매월 아주 정밀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플랑크톤 망을 가지고 채집을 해다가 저희들이 현미경으로 일일이 검사를 하고 그 중에서 저희 수돗물의 냄새라든가 맛이라든가 이상을 일으키는 종이 있습니다. 한 50여가지가 되는데 그런 종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 예를 들어서 20~30%로 개체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약품을 살포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쓰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내년하고 저내년에는 수중폭기 장치라든지 이런 장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거의 제거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수질검사는 직접 상수원하고 우리 가정용하고 그렇게 2가지로 하십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두가지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동복댐 상류의 5개 하천이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아주 최상류서부터 시작하는 동복댐의 것, 그 다음에 정수장 수질도 계통별로 합니다. 약품 넣은데 그 다음에 침전된데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 가정 각 수도꼭지마다 전부다 가서 저희들이 한달에 광주시내에 약 200개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호텔 이런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결론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지금까지는 거의 한99%정도는 현재 수도전에서, 가정 수도전에서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불합격으로 나온 지역은 아까 말했던 공동저수 청소가 잘 안되었다든지 이런데인데 그런데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합니다. 청소를 하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전번에 내가 공개 질의를 했을 때 그 후에 아파트를 많이 돌아 봤습니다, 아파트를. 그런데 본부장님이 서두르셔서 하여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내가 볼 때 지적한 거기 아파트는 거의다 요구한대로 제거했고 또 물이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고맙고.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에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안성례위원
위원입니다. 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무척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재 수질검사의 장비를 36대를 보유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몇 대에서 36대를 지금, 여기 12페이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위를 보시면 92년부터 96년까지 5년동안에 수질검사장비확보를 481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리고 금년에는 36대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또 계획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현재 금년에 36대를 확보하면 다해서 몇 대가 되는 것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92년도에 500…….
성례
안성례위원
수질시험장비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90년부터 92년까지, 작년까지 말입니다. 481대중에서 203대를 확보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203대요. 확보했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금년에 36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239대가 되겠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상당 기간 동안 수돗물에 검은 물질이라고 말하자면 그것보고 안트라사이트 그럽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불편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에 들어서는 이러한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물질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일부지역에서 그러니까 서석동 일부지역에서 그리고 일부 가옥에서 안트라사이트가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했고 그 뒤로는 아직까지 안트라사이트 문제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잠깐 비춰보인 것은 여과지라고 있습니다. 물을 걸러내는 과정, 이것이 조금 구멍이 났었어요. 그래서 즉각 그것을 고쳤습니다. 앞으로 안트라사이트 문제로써 아마 없지 않겠느냐.
성례
안성례위원
샐 염려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수돗물을 잠시 받아놨다 써야 된다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바로 수돗물 즉각 써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럴 염려는 전혀 없군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지금 석곡수원지 부근에 불법 음식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곡수원지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이 되기 전에 공원관리소에서 공원 관리법에 의해서 들어온 집들입니다. 그 뒤에 집들이 들어온 다음에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거기에서 닭 잡고…….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만 나면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그런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면
그렇다면안성례위원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 내실을 기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정책이 같이 다각적으로 상호연관해 가지고 어떤 정책이 세워져야지 정말 보호가 되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그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지금 동복수원지 상류 1.5km 지점에 공원묘역이 형성된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남면, 담양.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가지고 저에게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단위 일이고 도에 관한 일이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물을 내 자식들이 지금 광주에 사는데 전부다 동복수원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지역이라고 하면서 무관심해요. 여기에 대한 강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담양군수로부터 서울 사람이 남면근방에 공원 묘지를 만드는데 광주 상수도본부의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래서 이것 한마디로 절대로 안될 일이다.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의지를 표시를 하였고 이번에 재차 담양군수로부터 의견조회가 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가 의지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양에서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절대로 안된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계속 절대로 안된다 하는 입장을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구역내에서 법적 거리가 있지요? 법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지금 우리가 예정지구 해놓은데 말고 예를 들어서 보호구역에서 공원묘지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남면 어디인가를 모르겠습니다. 보호구역내에서 법적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리 이내에는 괜찮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m이면 500m,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에는 하여튼 몇 m 거리인가 한번 보세요. 그 문제를 어느 지역이나 막론하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광주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만, 우리 광주권이나 전남권이나 그 지역에 무엇이 들어온다 그러면 민원이고 청원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요. 그러다보면 아마 시설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다해 보셔야 돼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여기가 남면쪽입니다. 담양, 그리고 이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바로 이 지점쯤 됩니다. 하천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춘범위원
지금 몇분의 1의 지도 입니까? 도면이.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5만의 1.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하천 바로 곁에 있는데 이 보호선으로부터 3.5km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춘범위원
예정지구가 파란선이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지요
그러지요이춘범위원
. 현재 예정지구이고, 우리에서 합법적으로 된 데가 보호구역이 파란 지역이고.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지역입니다.
그럼
그럼이춘범위원
거기에서 엄청나게 떨어졌는데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얼마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하천이 동복댐으로 들어오는 유입하천입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 문제가 접수구역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니이춘범위원
제 말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그 위치에서 그분들이랑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위치까지의 거리 또 우리 자체 상수도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예정지구로 아직 협의가 안됐는데 그 예정지구로 한데에서 거리에서 몇 km 이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1.3km 법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
이제이춘범위원
그 문제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하고는. 그렇지만 알고 싶어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호구역선에서 법적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법적 거리는 없고 보호구역에서 얼마가 떨어졌더라 하더라도 이 하천 물이 동복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바로 주변에다가 공동 묘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논리성이나 이론성을 떠나서 이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반대입장은 반드시 해야 되고 안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해야 되는데 이춘범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반대를 해도 협의가 안될 뿐만 아니라 자꾸 해버리면 어쩔 것이냐 하는 기우성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하면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다가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지역이 급속스럽게 지역 이기주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원문제가 나왔을 때에 전라남도 화순지역이나 수자원차원에서 우리 자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문제점이 될 때의 대비책도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비책을 지금부터 해야지 가만히 해야지요. 소리를 내고 할 필요는 없고 그 대비책도 세워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웠냐 안세웠냐 따지고 싶어서 한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미리 땅을 사놓는다든지 그래놓으면 주위를 많이 사놓는다든지 하면 해결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 유역의 땅을 미리서 매입을 해버린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요.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물 사가라 할려면 물 보내지마라 하면 자기들이 물 가둬놓고 어쩌고 자기들이 댐이 하나 더 생기면 생겼지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게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수자원 문제가 나온답니다. 분명히 너희가 우리 물 사가야 한다는 소리가 거꾸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런 예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정담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을 깜박 지났는데요. 자료 요청이라고 해도 좋고 자료요청이 될 것 같습니다. 수질문제에 대해서 부영양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앞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좋다. 만족해서는 안된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동복수원지 지금 연차적으로 한 10년 되었습니까? 시작된 지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차적으로 부영양화가 몇 년도에 얼마, 몇 년전부터 얼마 이렇게 쭉 나올 것입니다. 그 통계를 좀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가 부영양화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테이지는 몇%인가 축산폐수물이 부영양화에 미치는 영향은 몇%나 되겠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야만이 대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괜찮으니까 그럼 나쁠 때까지 기다리고 멍청하게 있다는 소리하고 같아지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비를 해야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연도별로 그런 프로테이지를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양, 남면의 묘지관계는 일단 현실적으로 반대를 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점을 저희들이 심중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영양화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없으면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나올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수도요금 계량문제에 일반가정과 공장용수는 완전히 다른 쪽에서 나갑니까? 어쩝니까? 공장용수도 하남이라든지 이런 공장용수, 공업용수가 수도, 동복수원지 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쩝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같이 쓰고 있습니까? 거기 쪽에서 쓰는 양과 일반인이 쓰는 양과 비교했을 때 공장쪽에서 공업용수쪽으로 쓴 양이, 요금이 얼마나 적자를 보시는가 우리 시 입장에서 그것을 혹시 알고 있으면 대답하여 주십시오.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모르면 자료로 주십시오. 왜 자꾸 묻냐하면 서민들한테는 피해를 적게 줬으면 하는 의미로 물어봅니다. 서민들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제기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들, 발전적 대안들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구하신 자료를 당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내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14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필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필입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안중섭, 관리과장 허 용, 개발1과장 이원웅, 개발2과장 양승원, 개발3과장 송영한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 그동안에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 7월 1일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된 이래로 4년여동안 사업초기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택지개발사업 3지구 23만 3,000평과 주택건설사업 3개지구 7,508세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1개소 150세대를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꿈 실현과 경영수입증대에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현안사업인 신도심개발기법에 의한 상무신도심개발업무추진에도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원님들께서 공영개발사업을 발전적으로 전문경영층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나 6월 4일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를 의결하여주시어 금명간 공사발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되면 상무신도심개발 업무의 총력추진과 사업 영역의 다각화로 효율적인 지역개발 촉진과 경영사업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장재필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 단장님 자꾸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이것 한계를 지어 주세요. 도시개발이 발족이 되면 공영개발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상무신도심은 어디서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도시공영개발사업이 말입니다. 제가 한 2년 4개월 동안 하다보니까 업무가 전문화가 안되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이 오늘 있다가 내일 가버릴지 모르고 그 다음에 1년~2년에 다 이렇게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흐트러져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950억 자본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데 대구같은 데는 한 30억 규모일 때 전부 공사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늦은 감이 있어요. 너무 커가지고 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는데 어쨌든 과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던 것이 발전적으로 도시개발공사로 이렇게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경영체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무신도심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대로 다 인계받아서 도개공에서 추진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공영개발단은?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자연히 해산이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해산이 돼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상무신도시부지 상환문제가 금년에는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셨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사업용지는 금년에 안 팔고 내년에 팝니다. 금년에는 업무시설용지, 은행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기타 그런데만 금년에…….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 상환은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금년 상환에 그것만 순조롭게 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2만1,000평을 말입니다.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저께 최종까지 규모대로 3,000평, 그 다음에 200평, 300평 이렇게 다 그룹별로 쪼개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식 공문으로 신청을 했고 그래서 크게 변동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업무용 땅은 가격이 제대로 성립이 되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가격은 성립이 안되고 저희들이 수지분석할 때 업무용 관계는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는 업무용은 경매 가격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추첨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0만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업무시설용지 200만원이면 가히 비싼 것이 아니지요.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담진
정담진위원
평당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평당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평방미터가 아니라?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평당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 업무용은 금년 9월 전후로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바로 지금 우리가 통보가 되면 감정해 가지고 공고합니다. 저희들이 공고해가지고 9월까지는 전부 팔 계획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나도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현재 육군본부에 총 얼마가 갔고 또 잔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약 1,500 갔습니다. 1,500 갔고요. 금년에 800억 가고.
성례
안성례위원
금년에 9월말까지로 해서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금년에 9월달에 한번 내고 12월달에 한번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0억을 둘로 나누어서.
성례
안성례위원
400억, 400억 그렇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직원에게) 3번 나간가? 300억, 300억 그렇게 된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9월 이후로 3번 나누어서…….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가기로 되어 있어요? 300억, 300억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600억인데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또 나머지는 200억은 12월달에 내고요.
성례
안성례위원
12월달에 내고요? 그리고 지금 참고로 전체 1구역, 2구역하는 그 구역속에서 자료로 좀 내주실 것이 비행기 소음치가 산건위에 처음와서 그렇습니다. 이미 설명했을지 모르겠지만 비행기소음지역으로 데시빌로 해서 가장 심한 구간이 얼마고 또 기갑학교 산간지역 있잖아요? 조림이 되어 있는 그쪽지역은 또 얼마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쪽 지역은 70데시빌이고…….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데시빌보다도 이용…….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면적으로?
성례
안성례위원
면적으로써…….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면적으로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용하기에 대단히, 여기 지역은 이용이 좀 난해하다하는 면적은 일단 여기서 제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을 좀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난해하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68만 3천평중에서 건설부하고 환경처하고 협의 과정에서 20만평은 개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유보지역으로…….
성례
안성례위원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까? 그 20만평에 대한 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10만평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0만평은 개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유보지역으로 그때…….
성례
안성례위원
계약해서?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계약은 우리가 유보지역도 다 돈 주고 샀습니다. 돈주고사고 환경처하고 건설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유보지역은 소음이 심해서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안된다 그렇게 놔둔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10만평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쪽에 산림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어디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기갑학교쪽 이쪽은?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쪽 지역은 다 개발지역으로 들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개발지역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이것은 저기 속기록에 삭제하고요. 제가 좀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속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지금부터 이야기는 속기로 해주지 말기 바랍니다. (위원장 속기중지요청 - 15시 28분) (기록개시- 15시 32분)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속기록에 넣어도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토지이용계획이 이미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족들은 절대로 상무대로 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무조건 묘지가 어떻게 상무대로 가야 이런식으로만 이야기가 됐지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설명에 대해서는 저 분들에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은 정확하게 이러한 계획을 저 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상무신도심 용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공공용지라든가, 업무용지라든가, 아파트용지라든가, 주택용지 이렇게 있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공공용지는 지금 선수분양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용의 청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춘범
이춘범위원
예, 공용의 청사.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용의 청사는 선수분양 된 것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없지요? 업무용지도 그러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업무용지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아파트문제는 선수분양…….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파트 부분은 11만평 전부 선수분양이 됐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몇 평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11만평.
춘범
이춘범위원
11만평, 주택?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하나도 안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파트도?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동주택도…….
춘범
이춘범위원
안 되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지금 상무신도심 총 국방부에 우리 광주시에서 납부해야될 돈이 총3,393억이라면서요? 그러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3,393억원인데…….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300억 짤랐으니까 3,000억.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1,500억이 지금…….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작년까지해서 1,500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금년에 9월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1,800이 남았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9월하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9월하고 아마 11월, 12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3번에, 9월하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11월, 12월.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차질없이 다 됩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업무시설용지를 분양을 해봐야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이 신문을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에도 실명제 파장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금추적 우려, 기피 그래갖고 지자제 재정난 악화될 듯, 상무신도심 업무용지 분양저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냉용을 안 보셨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안 봤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신문, 광주시와 지금 전남도도 들어 있습니다. 도 등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전남은 따로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금융실명제의 여파로 분양실적이 저조, 개발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지자제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가 된다. 이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부동산취득시 자금출처조사방침을 발표하므로써 부동산 수요격감이 예상된데 따라 금융실명제가 지자제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신도심 건설을 추진중인 광주시의 경우 이미 실명제시행 이전에 택지분양이 끝났으나 올 하반기에 분양될 2만 1,007평의 업무용지나 94년도에 분양할 계획 8만 4,000평의 상가 용지는 분양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러한 점은 금융실명제하는 무슨…….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업무시설용지 2만 1,000평은 한국은행, 주택은행, 광주은행 이런데서 모두 의사협회에서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광주일보에서도 신청하고 조선일보 이런데서 했는데 그런 회사는 크게 실명제하고 관련이 없지 않겠냐, 법인들은 그렇게 보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어디 신문에 났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전남일보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추측기사로 기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추측기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2만 1,000평 신청한 사람들 얘기해 드릴께요. 한국은행 광주지점이 4,000평, 한국주택은행이 300평, 신용보증기금이 800평, 광주은행이 300평, 농협중앙회 광주지회가 1,500평, 광주리스주식회사 1,000평, 한국산업안전공단이 1,000평, 그 다음에 한국노총 광주직할시지부 지역본부가 1,000평,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 전남지사가 1,300평 이렇게, 조선일보가 1,000평, 광주일보가 5,000평, 전남일보가 2,000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금융실명제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업무용지를 그렇게 했다고 셈을 치고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상업용지는 내년일이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94년도 일이라도 계획이 미리서 있어야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전국경제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업용지가 그렇게 우리가 된다 안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개인들이 한 200평, 300평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크게는 법인이 유통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건물, 전국적으로 670개 회사를 추출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법인체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업무용은 그렇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큰 것도 말입니다. 유통시설 같은 것도 백화점을 짓는다고 하면 백화점도…….
춘범
이춘범위원
금융실명제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빼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5,000만원 미만은 추적을 안해도 5,000만원 이상은 추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도 내가 땅을 60평이라도 분양을 받아야되겠다 해서 하면 땅 살려면 추적되니까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없는 사람은 그것을 못살 것 아니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정부 발표 보면 정당한…….
재균
김재균위원장
됐습니다. 그 부분은요, 금융실명제가 분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 계속 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우리 공영개발단이 89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그래가지고 첫사업이 용봉국민주택을 건립을 했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용봉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영개발단에서 설립해서 맨처음 공영개발단장이 하실 때 설립을 했어요. 내가 다른 거기에…….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쌍촌시영아파트를 1,600세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오 단장이 있을 때 그것 안 지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안 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지금 쌍촌시영아파트는 하자투성이로 지금 하남지구 시영아파트라든가, 또 대환전이자 또 백화아파트 하자, 우리 광주시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하자가 많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아파트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우리 광주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하자가 난 것에 대해서 백화아파트도 전부 다 지금 김재균위원장님께서 관여하셔가지고 전부 종결을 지었고 그 다음에 하남도 거의다 하자보수를 끝냈고 그 다음에 쌍촌은 지금 장기임대아파트 결루현상, 물이 끼는 그것을 지금 못잡고 있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이달말까지는 전부 하자가 보수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자보수 명령을 회사로 하여금 다 내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민영아파트도 그렇게 하자가 별로 없는데 우리 시에서 지은 아파트가 그렇게 하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이 시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가지고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아파트를 좀 성실하게 하자없이 이렇게 지어야 되고, 하자보수는 다 끝났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대부분이 다 끝나고 일부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다 끝낼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달 말까지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로 그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주택시민들이 우리 시의 공영개발단을 믿고 이번에 금호일반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 공정이 85% 이 시점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거기 어떻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대협.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해서 대협건설에서 그 아파트를 시공하게 됐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말입니다. 어느 의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다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5억 이상은 이쪽에서 못하고 조달청으로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조달청에서 공고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대협으로 낙찰해준 것이 아니고 중앙조달청에서 그때 자료 보니까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7, 8 회사들이 우리 지역의 삼능건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몇 군데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게 경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15억 이상이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20억입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20억이됐는데 그때는 15억이었고 그러면 그때 조달청에 의뢰해서 대협이라고 그랬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대협건설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해 보셨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대협의 재무구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미처 못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2년도 3월 2일날 착공을 했는데 93년도인데 그렇게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시영아파트틀 짓는 최고의 단장님이 조달청에다 의뢰했다는 걸로 해서 끝나버리고 그것을 조사도 안했다는 것은 우리 단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글쎄요. 그런 사항이 직무유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무의 한계가 그런 것을 재무구조를 조사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1주일에 1번씩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우리 과장이하 전 감독들이 시공회사로 모아놓고 현안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논의가 되고 그럴 것인데 제가 쭉 착공이후 1주일에 1번씩 대책회의 결과보고에서 그런 사항을 미처 접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상무신도심도 1군, 2군기업체 건설업체만 주지 말고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지방자치제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재무구조가 약한 이 광주에서 그 중소건설업에게 분할해서 주도록 누차 내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달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보면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수요기관이 외자를 제외한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동항 제3호를 보면 “제2조 제1호의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이 당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구체적으로 명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달청하고 이야기하면 광주건설업에게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반기 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지역 건설업에게 주시오, 분할해서 왜 타 지역에만 주요. 내가 이야기 드렸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말씀 많이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방자치제 우리 광주 돈은 서울업체가 와서 짓고 서울업체가 상무신도심 개발하고 광주사람 돈 광주사람들이 벌어서 쓴 광주에다 저금해 놓은 돈이 서울로 싹 유입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청을 또 줍니다. 그래갖고 하청을 또 줍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도 내가 볼 때는 대협도 분명히 하도급 줬습니다. 하도급 줬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83% 공정에서 부도가 났어요, 지금. 그러면 입주날짜가 언제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입주날짜는 12월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2월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내일모레지요? 그러면 입주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12월달에 입주를 못한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할랍니까? 보상을 어떻게 할거에요? 이야기 한번 해보시오. 민간 아파트도, 민영짓는 아파트도 입주 날짜에 못가면 기채상환이라고 돈을 물어줘야 돼요, 입주자들한테. 돈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전부 우리 광주 민영아파트도 가사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공 못하고 가사용 내가지고 다 입주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공 못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누가 책임질랍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시비를 축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아직 입주문제까지 우려를 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이춘범위원님에게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만, 지금 우리도 이 위원님 못지않게 어떻게든지 소정 입주기간내에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잠깐만요. 방금 나 못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 못지 않게 했으면 이 대협건설의 재무구조를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도급을 줬지 않습니까? 하도급을 주면 걸립니다, 원청에서 하도급 주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이것을? 12월달에 입주를 못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질거에요? 공영개발 단장님이 책임을 지셔야돼요, 이것은.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갑길
전갑길위원
답변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이춘범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로써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 금호지구 일반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심도있고 강력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몇 가지 정리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92년 3월 2일날 착공해서 10월말 예정으로 대협건설에 도급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8일날 부도가 났어요. 그랬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8월 8일 부도가 발생하였고 8월 9일날 마지막 중도금을 주민들이 내게 되어 있는가 보대요. 그렇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중도금을요?
갑길
전갑길위원
마지막 마무리 중도금을.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마지막 중도금을 내러 공영개발단에 갔을 때까지도 주민들이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것이 부도가 난지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공영개발단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은폐하지 않았느냐?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시각이 좀 다른데요. 저희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협이라는 회사가 완전히 도산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면 우리가 공기도 다 재봤습니다. 12월 입주에 별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공사가 원래 3개월 늦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원래 당초 예정보다 그랬는데 지금 부도까지 난 상태에서 12월까지 입주하는데 이상이 없다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쩌겠습니까? 늦게 시작한데다가 부도가 나 갖고 못짓는 데다가 12월말까지 입주를 완성시키겠다 했을 때 얼마만큼의 하자가 나오겠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저 혼자 공영개발사업을 다 맡아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밑에 기술과장, 건설직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단 말입니다. 물어봐서 공기가 지금 부도가 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11월달 입주계획입니다. 여기서 지금 잠깐 나옵니다만, 11월달 입주할 계획이었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늘어진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 정상적으로 했으면 한달 반쯤은 공기를 당길 수가 있는데 늦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15일은 이미 까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한달 공기를 앞당긴 것을 이것을 슬기롭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입주에 지장이 없다라고 기술진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믿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집이야 빨리 지을려면 요즘 시공이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지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빨리 지은 만큼 그 집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실이 또 특히 하자가 뒤따를까봐서 걱정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골격은 다 되어 있고 지금 내장을 하고 있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내장도 마찬가지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내장이니까 10사람이 할 것을 20사람이 맡아서 하면 10사람이 이틀할 것을 20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고 그런 계획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다행히 12월에 입주가 가능하면 괜찮은데 단장님 자꾸 대환전이자가지고 곤욕을 치루셨는데 이것도 12월에 입주를 못하면 대환전이자가 또 얘기가 나올 거에요. 틀림없이.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랍니다. 지금 만약에 12월입주가 안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입주자들한테 안되니까 우리가 전부 사과문이랄까, 통지문을 내가지고 그때 12월달에 이사철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그때쯤 가면 공기가 정확하게 언제 입주가 된다라고 대 보증회사로 하여금 한다하면 언제까지 된다. 대협으로 한다하면 대협에서 지금 맡아서 한다하면 지금 계속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입주가능하다 이 판단이 설 때에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571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 사과문이나 통지문을 낼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만 해주시면 정말 좋고 그러면 8월 8일 부도가 났는데 그전에 아셨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전혀 몰랐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전혀 감을 못잡았어요? 어려운 현실에 있는 회사를 큰 건물을 맡겨놓고 단장으로서.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글쎄요. 단장으로서 그것을 못 파악 했다하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에서 말입니다. 1주일에 1번씩 매주 수요일날 개발 3과장 입회하에 감독들, 시공회사가 전부 대책회의를 합니다, 현장운영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가 문제가 있다하면 보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간부회의에서라도 대책 세워서 추진해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이지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예견은 할 것 아닙니까?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을. 집짓는데 느닷없이 8월 8일 부도가 팍 나 버릴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전부터 회사가 찌우뚱찌우뚱하고 어려운 현실에 있다가 부도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견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지요. 그리고 또 특히 주민한테도 그 다음날 마지막 중도금 내러간 사람들한테 얼마나 주민들이 당황을 하고 크게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 충격같은 것도 완화시키는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사전 고지도 해야된다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에 만약에 부도가 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대안을 세워줘야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사전에 해야지요. 어려울 때, 터지고 난 뒤에 대안을 세울 것이 아니라 터진다라고 어려웠을 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어려움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더라면 대책을 세워서 했을 것인데 그걸 미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는다면 공사착공이 3개월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당초보다 3개월이 늦었다고 그러던데.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듣는 얘기인데…….
갑길
전갑길위원
당초계획보다 3개월이 단장님, 늦어진지 안 늦어진지도 모릅니까? 원래 당초 91년 12월 31일 착공을 할려고 했는데 92년 3월 1일날 했단 말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91년 12월 31일은 낙찰된 날일겁니다, 아마.
갑길
전갑길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입니다. 이 공사 착공이 91년 12월 착공은 영구임대가 그때 착공이 되었고 근로복지하고 일반분양은 정상적으로 3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3월 2일날?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때 영구임대는 왜 92년 영구임대도 그때 착공을 안했잖아요?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영구임대는 그때 당시에 착공이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2월 31일날 영구임대는 했다고요?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예.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구임대가 91년 31일날 착공을 안했는데…….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별도로…….
갑길
전갑길위원
주신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신 서류가.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지금 제가 서류를 안갖고 와서 나중에 말씀을 서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영구임대는…….
갑길
전갑길위원
그걸 한번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3개월 기간이 있으면 왜 그랬는가를 이유를 얘기를 해주세요.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영구임대가 그렇고 그중간에 저희들 금호지구에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었는데 거기가 금호지구가 13만 1,000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토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지역은 군부대훈련장이었습니다. 훈련장이 대부분이고 일부가 사유지가 있는데 그 동안에 간선도로변에 가서 조금 못산 것이 있어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마지막으로 일부가 5월 4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일부분이 공사가 조금 지연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물론 지연이 됐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사예정시기를 놔두고 지연을 시킬 때 이것도 조달청 발주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의 유수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안되고 특히 부도가 난 대협에까지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시기도 늦고 부도도 나고 또 우리 기업체들이 하나도 참여를 못하고 어려운 현실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해다 놨을 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거기에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호지구의 시영아파트가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이 지역의 업체가 참여한 업체가 영구임대 1,500세대가 대주건설이 참여가 됐고요. 그리고 광주고속에서 근로복지가 참여됐고 대협 지금 571세대 일반분양이 대협이 2군으로써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곁들여서 말씀드릴랍니다. 왜 부도난 경위를 잘 몰랐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주마다 회의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갖고 그러기 때문에 예의 주시를 합니다. 다만 그 원인이 저희들이 회사가 당초에는 92년도 2월 28일날 계약을 해서 3월 2일날 착공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 회사가 당초에는 회사경영주가 이도상씨라는 분이었답니다. 저는 얼굴을 한번도 안 봤습니다만, 그 분이 하다가 나중에 어느 일정기간에 근자에 김용호씨로 같은 회사 이사였습니다만, 경영주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3년 전에 회사채가 15억이 발행된 것으로 현재 인수팀이 몰랐었습니다. 몰라가지고 그것이 바로 직전에 그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당일날 1억 1,000만원이 문제가 되어서 현찰로 바꾸고 회사채가 15억이 문제가 되어서 바로 회사채 보도로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우리 직원을 회사에도 보내고 조달청에도 상당히 보내고 어떤 것이 제일 빨리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단장님이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회사, 또한 공동도급업체가 있었습니다. 공동보급회사는 서울 삼광토건으로써 현재 1군으로써 41위부터 43위 그 순위하서 일단은…….
춘범
이춘범위원
기술담당관 그렇게 이야기하지마시고 부도가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보증회사가 다 있어요. 내가 압니다. 보증회사 있는 것을,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은.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3월 2일날 착공 했다고요?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내 말은 3월 2일날 착공이 왜 늦어졌냐고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12월 31일날 영구임대를 하기로 했는데 3월 2일날 3개월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3개월 늦어진 그 이유를 말해달라 이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3월 2일날 착공을 했다고 하니까 나도 3월 2일날 착공을 했는데 왜 3개월이 늦어졌냐 이 말이지요.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지금 계약시점이 틀립니다. 영구임대의 경우는 12월 말일날 되었고…….
갑길
전갑길위원
또 단장님은 영구임대는 12월 31일날 시작을 했다고 안 했소? 금호 일반하고 다른 데가 3월 2일날 했고…….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그렇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영구임대가 91년 12월 31일날 착공을 했냐 이 말이에요?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분명해요?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예.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계약일자가 91년 12월 30일이고 동 그 날짜로 연도 폐쇄기 때문에 31일 날짜로 착공이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착공되었다고 나왔어요?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그럼 제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짓는 시영아파트같은 경우에 하자발생했을 때 다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건물이 하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하자발생이 되어서 완벽하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월곡동 지역이나 하남에 우산동도 시영아파트 있지요? 근로자?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는 하자보수가 지금도 안되어 있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어느 부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어느 부분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한번 가 보십시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엘리베이터 언제가 보셨는가 몰라도 엘리베이터를 지금 이응모라는 감독이 말입니다. 지금 3,900만원에 엘리베이터로 하여금 3,9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전부 보수하고 완성검사를 맡으면 끝납니다만, 완전검사를 신청해 놓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아시는 분 계시면…….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요. 그 엘리베이터가 하나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옛날에 그랬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도 조달청에서 개입한 것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가 공신력 있는 조달청에서 한 엘리베이터가 특히 우리 시에서 만드는 아파트가 그렇게 사람이요, 인질로 잡혀있는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고 어린애들이…….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 올릴께요. 신들레라는 회사제품이 말입니다. 그것이 스웨덴제입니다. 스웨덴제인데 세계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제품이랍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신들레 대리점이겠지요? 대리점이 이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일부 부품을 갖다가 국산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국산화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우리 그렇게 하니까 신들레대리회사가 또 그것도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그랬다고 그런다치고, 그런데 그것도 이유를 또 묻자면 한정이 없어요. 왜 우리 국산도 많이 있는데 스위스 외제 엘리베이터를 써 갖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으면…….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에요. 조달청 구매를 해도 우리 시 시영아파트를 지을 때는 좀 좋은 것으로 하게끔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말입니다. 옛날 잘못됐던 것만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고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면 조금 자체발주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춘범 위원님께서 하여튼 작년부터 왜 우리 지역업체를 놔두고 외지에 발주를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도개공으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자체발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권한이라 할까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를 활성화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공영개발단 입찰은 어디서 합니까? 공영개발단 자체내에서 합니까? 용역 입찰.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용역입찰도 한도가 넘는 것은 전부 다른데서 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한도 약한 것은 공영개발단에서 직접 합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않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과 전갑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가운데요. 대협의 부도사태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자료를 대책을 수립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되었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대협에서 조달청으로부터 계약을 해서 내려온 회사라고 분명히 하셨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집을 짓지 않고 하도급을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의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 공영개발단장이 책임자이신데 그것을 전부 알았을텐데 그것을 묵인한 것은 내가 아까 말한대로 직무유기라니까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법상으로 말씀입니다. 법상으로 30% 이상은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도 압니다. 그것 안다니까요. 부분적으로 주는 것 내가 알아요, 하도급. 지금 우리가 이 부도가 나고 지금 입주자들이 12월달에 입주는 될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년 전에 지금 패밀리랜드에 있는 동물원이 꼭 이런 식이었습니다. 업체가 보증회사가 와서 그 건물을 짓다가 또 부도가 나고 3번 부도가 나고 다른 회사가 지어서 완공이 됐어요. 그때 공영개발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시에서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에서 했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결과가 이번에 공영개발단에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장으로서 그 회사가 조달청으로부터 계약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 회사, 대협회사의 재무구조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교육을 삼아서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방관했다 이 말입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방관한게 아니고 여기 과장들이 다 있고 그럽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알고도 그걸 모른척 했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대협에서 지금 짓고 있는 일반분양 아파트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 내가 확실히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건실하게 지금 잘 지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잘 지어간다는 얘기를 내가…….
춘범
이춘범위원
누가 그래요? 잘 지은다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여기 우리 3과장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그럼 단장님께서는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고 현장에 안 가 보셨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나 혼자 전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춘범
이춘범위원
단장님! 단장님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고 나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에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그리고 12월달에 입주를 분명히 시키겠다고 확답을 해 주세요. 입주를 못하면 시비,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를.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답을 해주세요. 여기서 12월달에 예정대로 입주를 시키겠다. 아니면 못 시키겠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해 주세요. 보증회사가 있지요? 2군데인가, 3군데인가.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2군데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습니다. 2군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다, 못한다를,아까 그랬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노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어느 것이 더 빠른가, 지금 대협에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빠른가, 아니면 보증회사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하는 것이 빠르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이춘범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하면 지금 대협 손 떼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할…….
춘범
이춘범위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대협이 다시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증회사가 두 회사가 있는데 그 보증회사로 하여금 빨리 사업을 시행하게 해서 12월에 입주를 시켜야 됩니다.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에서 문제가 뭣이냐 하면 지금 기왕에 대협해서 일하던 분들이 우리 지역업체들이 14억이라는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협을 파산시켜 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대협은 파산됩니다. 파산시켜 버리면 이 14억이라는 채권을 확보를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14억의 채권을 확보하면서 대협으로 하여금 정부명령을 내려가지고 12월달까지 완공짓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걸 해가지고 서울 채권단에서도 아까 140억 채권단에서 채권 구성해가지고 그 분들이 대협을 재개, 살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쪽의 140억이 14억 채권단을 설득해 가지고 금호아파트를 건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정별로 해서 대협에 돈을 줬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물론이지요.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정별로 돈을 어떻게 줬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대협을 살려서 대협에서 그 아파트를 짓게 할려고 노력하시고 계시구만요? 단장님께서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저희들이 그런게 아니고 대안을 놓고 보니까 채권단들이 서울서 내려오고 회사에서 내려와서 자기들이 140억 채권을 말입니다. 3년거치 5년균등 상환하는 걸로 하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계속합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그러면 12월달에 입주가 가능합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그 대목에서 보충질의 하나하고 다음에 안 할려니까 또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하고 넘어갈랍니다. 이렇게 하면 한없이…….
춘범
이춘범위원
내가 금방하고 끝낼께요. 그러면 12월달에 입주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진행중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으로 가시지요? 그쪽으로 가시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가면 어차피 그 사업을 맡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을 12월달로 하는걸로 노력하신다니까 내가 누차 이야기했던 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지역 경제난에 허덕이는 중소건설업을 위해서도 모든 광주토목공사라든가, 토공공사라든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조달청의 의뢰를 하지 마시고 이 지역업체에 다 주세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분명히 여기서 답하셨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그것을 조달청에다가 의뢰하신다든가, 이럴 때에는요. 저도 다시 또 강력한 이야기를 제가 할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저도 이 지역 사람이고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 다 있는걸로 알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언을 못하는 이유는 case by case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지금 상무신도심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것을 일괄 발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분할로 나누어서 하는 문제를 말입니다. 사장인 제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사장님도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사들 회의에서 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 중소건설업을 위해서도 우리가 분할해서 이렇게 하자, 쪼개요. 쪼개서 줘요, 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소신은 변함이 없는데 모든 것은 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언은 못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 지역에 사시고 우리 단장님도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 지역 건설업체에다 주게끔 하라 이 말입니다. 서울 큰 회사들마다 다 하도급 줘버리고 하도급주고 광주사람은 그 사람들이 싼 똥만 먹고 사는 거에요. 1차, 2차, 3차까지 줘요. 그러면 그 공사도 부실공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협아파트도 부도가 난 거에요. 또 아파트 부실이 되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도시개발공사의 이사회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도개공에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이사회가 되어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명단을 조금 내 주십시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은 내정만 되어 있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더 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단장님께서 제가 나 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뜻이니까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12월달에 입주시키는 걸로 노력을 해주시고 모든 공사를 분할해서 하여튼 분할하십시오. 분할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우리 중소기업도, 중소건설업도 살게끔 이 지역 경제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주십시오. 그리고 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시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갈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부도난 문제를 멕시멈(maximum)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을 제가 듣기도 에타네요. 언제까지는 적어도 입주를 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12월까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1월 며칠까지는 해야겠다, 멕시멈(maximum)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둬가지고 하겠다. 그 동안에 주민들이 이사를 갈려고 날짜도 잡아놓을 것이고 계약도 서로 쌍방에 해놓을 것이고 이런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는 내가 입주를 시켜야겠다는 시간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비해 주십사하는 통지문을 먼저 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혼란이 안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못해요. 답답한데, 언제까지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고요. 그래야지 뒤처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겸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라도 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히 할랍니다. 시간 오래 안끌고,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요, 자료요청을 하나 할랍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주택건설외에 다른 개발도 많이 하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과정에서 입주자나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하시고 그 원인 어디에 있었는지 원인,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단에서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30%도 하도급까지는 되나 재하도급은 안되게 되어 있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이 뭐가 잘못 됐다든지 부실했다든지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각종 원인, 그 하자의 원인은 어디가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발췌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었는지 상세하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조달청으로부터 조달 받아가지고 계약이나 다른 물품 조달 받아가지고 아까같이 피해를 입은 건이 있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엉뚱하게 지금 우리 단장님이 곤욕을 치른다든지 그런 내용이 더러 여러 건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그런 내용 전부 발췌해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부문별로, 상황별로 전부 할 수 있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3가지 질문하셨는데 2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이고 첫 번째 입주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으로써는 부도난 시점에서 85% 공정을 놓고 지금 어디까지 공정별로 왔느냐,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한달반 공정 앞당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저쪽에 본사에서 서울채권단이 왔을 때 그때에 우리가 지금 부도가 난 것부터 거의 보름간이 지금 지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한달동안내에 이 공사가 추진이 안되면 12월 입주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서울 채권단이 아니고 너희들이 살아날려고 하더라도 광주문제가 우리는 571세대, 그때는 지금 14억 일부 채권단이 우리 지역 채권단이 문제가 됐습니다. 꽹꽈리 치고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 채권자들 14억 그게 문제가 아니고 571세대가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는 설 곳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여튼 재껴버리고 재껴버린다는 것은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달청에다 통보하면 대협은 140억 받을 사람들이 깡그리 망가져 버리고 현장 내려와서 한달동안에 확인 조사해가지고 부분 마감 실사해서 딱 마감지어가지고 보증회사가 시공을 하도록 되거든요. 이런 조치를 취할란다. 그렇게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까지 지금 우리가 사항을 소신, 시장님한테 매일 일일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 거짓말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장님한테 일일 보고하는데 너희 하루하루 상황이 진전되는 것이 없으면 너희들 믿을 수 없지 않느냐, 고로 우리가 너희들 잘라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도 경리계장도 거기 매달려 있고 주택건설계장도 거기 매달려 있고 둘이나 지금 전용 배치를 해 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말씀은 계속 아까부터 들어와서 귀가 따갑게 들었네요. 그 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안 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입주시기가 12월로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달기간 동안에 이것이 수습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입주자들한테 우리가 한달 더 연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상황 판단해가지고 통보를 하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은 12월달까지 입주하는걸로 한달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습을 해가지고 지금 12월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침하에서 지금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2월말까지가 멕시멈(maximum)이라 그 말씀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기어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지요. 확실하게 그것을 멕시멈(maximum)을 지우는 거에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은. 책임이 따라야 돼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주객이 전도된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단장님 입장에서 얘기가 되는데요. 날짜가 기다려갖고 안되면 유림실업대표 오영택씨, 춘천시 부평동, 이 사람이 보증회사고 그 다음에는 동양토건대표 이재기, 강남구 역산동에 보증회사니까 이 사람들한테 몇월 몇일까지는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확실한 소신이 서 버렸다면, 안서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안서고 있다면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제가 좀 대답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러세요.
중섭
안중섭기술담당관
저희들 가급적이면 대협을 재개해서 일을 할려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협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일을 빨리 할 것이냐, 우리 목적을 달성 할 것이냐, 현재 저희들이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12월달에 입주하는데는 현재 차질이 없습니다, 약 1개월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20일까지 사실 공문으로 기 발송을 했습니다. 20일까지 여의치 않을 경우는 우리가 보증회사 또는 공동회사로 하여금 집행할란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공동회사나 보증회사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 분들이 일을 하다보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액이 하청업체, 하도급업체 약 15억정도 밀려 있는데 그 분들이 누가 되었건, 원도급자가 되었건, 보증회사가 되었건 그 돈을 안줬을 때는 절대 일 못하겠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협건설외에 승강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많이 원도급체 아닌 다름 업체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도급 채권자들이 돈을 안주면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원도급자가 일을 해야만 순수하게 물흐르듯 합리적으로 일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20일까지 사실은 공문을 내야 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이걸 확실히 봐가지고 그 사람이 못하겠다라고 판단, 말까지도 안 갑니다, 사실은. 다음주까지 해서 확실히 판단을 해서 보증회사 또 원도급자로 하여금, 원도급자가 할 때는 채권자가 그 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명령,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장만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단이 안 설 때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어떤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그렇게 시행할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협이 해야만 그 인원, 그 인력 모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결판이 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하면 되지요. 뭘 그렇게 오래……. 똑같은 말만 계속 질의하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한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똑같은 말만 계속 되고 있어요. 대답이 안나오니까 똑같은 말만 서로 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 대협부도로 8월 8일날 부도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10일이 경과됐는데 어쨌든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부도발생 즉시 수습대책이 세워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변화를 봐가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수습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입주민들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습대책을 빨리 세워서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다음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서면자료는 언제까지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3년후에 해주면 안됩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것은 말입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말입니다. 직원들의 인사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기가 전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업무처리가…….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걱정이 또 있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과도기적인 사항이 되나 이것은 바로 아무리 늦어도 내주까지는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질의 더 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잠깐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야기가 아직 덜 끝났으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야기하고 계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 문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요. 공사로 가버리면요. 사장님 여기 안 나올려고 그래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왜 안 나옵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디로 가든지 제가 오라는데는 다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나 도시개발공사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라 하고 참여하라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보고도 안 하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만큼 또 업무도 챙겨주고 김 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업무도 챙겨주고 걱정도 같이 하면서 문제 타결이 더 쉽습니다. 저는 뭐든지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려고 그러지 제가 본취지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아까 추가공원문제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이해도 구하고 아까도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묘지관계도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해 가지고 서로 그런 문제를 가깝게 접근하면서 타결하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또 걱정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도개공으로 가고 어디로 갔든간에 내가 그만뒀다하더라도 여기 나오라면 나와서 내가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여튼 오늘 보고도 하시고, 여기서 질의하는데 위원님들 답변도 다 하실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난번에 하남시영 근로자복지아파트 건립으로 해서 우리 경영수입을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근로복지아파트 하나 가지고는…….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공영개발단에서 수입 올린 내역을 알 수 있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말입니다. 이번에 자산평가에 다 나옵니다. 나오면 대충해서 저희들이 한 1,200억, 경영수입 올린걸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한 800억, 그 다음에 나머지 400억은 아까 영구임대 아파트 지은 것이 우리 자산평가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 어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이렇게 1,200억, 경영수입을 올린 데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상무신도심에서도 저희들이 약 2,000억원을 프러스 알파는 있습니다만, 2,000억을 경영수입을 올려야 광주시의 균형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저희들 잘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 수입만 많이 끌어올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업체니까 시민들이 건강하고 좋은 집을 마련하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물론이지요. 아까 공공성이라든지, 채산성을 균형있게 맞히면서 해야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지 못한 것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요. 지난 시정질의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시영근로복지아파트 1,000세대 대환전이자 금액에 대해서 1억 7,095만원, 이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는 대환전이자에 대해서 비용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비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시비손실이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하기가…….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때에 분양가격을 145만원으로 평당 분양을 했습니다. 145만원으로. 그래서 나중에 저걸 입주일을 11월로 지정을 했는데 그때 추석도 있고 그래가지고 먼저 당겨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당겨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지정일을 우리가 한달 차이인데 10월로 하고 한달 대환전이자를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그 분들의 주장은 근로복지는 정부에서 해택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분들은 보통 아파트는 1,100만원 융자인데 1,400만원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자도 10%인데 그 사람들은 8%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 분들이 11월로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10월 한달 먼저 입주할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고일보다는 우리가 한달 그래도 빨리 들어온 것이다. 공고는 11월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잠시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11월이 입주인데…….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우리가 공고에는 11월 입주로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1월 입주였는데 한달 더 빨리 입주를 해 버렸다 이 말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아니 그런데 우리가 9월달에 통지를 낸 겁니다. 통지를 내서 그것이 결국은 통지가 맞냐, 그 다음에 공고가 맞느냐 그래가지고 마침 하남일반분양에도 그것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나 신문, 행정행위는 공고가 우선이지 통지가 우선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문제 가지고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그만하시오. 그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할 말이 많아져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분명히 우리 단장님 그때 당시 비용이라고 그러셨어요. 비용.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비용이요? 비용은 아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비용이라고 하셨지요, 감사실에서 할 때는 시비손실이라고 하셨고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본회의 질의 때 답변이 비용이라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때 비용으로 그렇게 썼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시비의 손실이다 이 말입니다. 시비 그때 본회의에서 비용이라고 하셨어요? 비용.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길어지니까 단장님께서 그때 대환전했던 부분이 비용이냐, 아니면 시비를 손실했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시비손실은 없고요. 145만원의 원가에 변동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제 권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분양가에서?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145만원 분양가에 절대적인 변동이 없이 그 범위내에서 처리한 것은 제 권한 사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권한사항이라 했겠지요. 그 권한 행사를 올바르게 했느냐…….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합리적으로? 그래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마지막으로요.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단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지역 중소건설업,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경제활성화도 안되고 그러는데 이 지역 분들한테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기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또 발전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당위원회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16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직할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제출)
16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3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광주직할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93년도 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 발행액은 총 40억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중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양여금 등이 있고 순 지방비와 시공업체에게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교부공채사업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부공채사업시행에 있어 사업장 대상이 결정이 되면 지금까지 사업장별로 원리금 상환방법, 이율, 거치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장이 매년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향후 금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현행 조례중 원리금 상환방법과 이율 및 이자지급 방법 등을 삭제하는 대신 원리금 상환조건과 이율 등은 조례 대신 규칙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로망정비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광주직할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가로망 정비가 몇 m입니까? 가로망이라는 것은 도로 몇m 말하는 것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가로 그러면 도로 전체를 가로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가로망 정비 그러면 도로 전체를 어떻게 정비를 어떤 보편적인 정비를 한다든가…….
춘범
이춘범위원
가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몇m, 몇m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몇m를 가로망이라고 하고 몇m 이상은…….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님, 지금 이춘범 위원이 질의를 하시니까 질의를 듣고 보충질의하십시다. 계속 하십시오. 이춘범 위원님.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가로망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로 일컬은 도로의 계획선을 가로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 계획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도로 계획선 전체를 가로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설 되었건, 신설되지 않았거나간에 도시계획선상 선을 그어 놓은 것을 가로망이라고 이렇게…….
용길
김용길위원
모든 도로를 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럽니까? 가로망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총 망라해서 도로계획선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가로망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신설된 도로나 지금 계획선인 도로나 마찬가지이고 만요. (전문위원 안재근, 이춘범 위원에서 설명)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글쎄요. 한쪽에 보면 타당성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거나 이 검토의견을 보거나 또 제안 이유라든지 주요골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렇게 고치는 것이 문제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칠라는 목적은 지방채 이율이라든지 이 이율의 변동에 따라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그런 의미가 주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무부장관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지방 이율이 변동했다거나 경제적인 조치에 따라서나 이율의 변동에 따라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고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틀립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부공채 사업시행에 있어 사업장 대상이 결정이 되면 사업장별 그리고 이율은 얼마 몇 년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해서 조례를 결정함으로써 그 사업이 끝나고 다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또 조례 개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줬을 때 그 조례를 따르다보니까 그 조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사업지구 대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조례를 자꾸 바꿀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안재근, 김용길 위원에게 설명)
춘범
이춘범위원
질의 있습니다. 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안 개정안이, 이것이 언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까? 지금 바로 온 것이지요? 언제? 다 보셨는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계속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잘들어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한다면 어떤 사람한테는 지방채 발행할 때에 5%도 줄 수 있고 7%도 줄 수 있고, 8%도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무부장관이 결정해 준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식으로 된다든지 그것을 규칙으로 정했다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규칙으로 정했을 때 규칙은 조례는 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한건 한건 정하는 것보다도 규칙으로 정하는데 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시에서 정하는데 어디는 6%, 어디는 7% 이렇게 들쑥날쑥 규칙을 정하지는 절대로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것은 포괄적인 것을 조례에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행정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반대 의견이 나와요.
갑길
전갑길위원
저도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든요. 앞으로는 지방 정부가 정착이 되면 지방조례에 맞는, 지방정세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법을 개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내무부장관 승인난으로 우리가 넘겨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도 넘기자는 것인데 물론 넘기자는 이유야 틀립니다. 다른 분야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바꾸자고하는 이 안대로 전국 시·도가 얼마나 바꿔져있습니까? 타지역에 알고 계세요?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재균
김재균위원장
발언대에 나와 답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대답하실 입장이 못되실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타 시는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현재 되어 있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내무부에서 조례 시달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광주시가 조례 제정을 잘못했다 당초부터, 그래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업장별로 하나 하나 이렇게 되면 하나 하나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고 또 그 사업 끝나고 또 조례를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는 이렇게까지는 안되어 있답니다. 현재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례로 되어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이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시만 그래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전국 15개 자치단체가 14개가 하고 있고 우리만 여지껏 잘못된 조례로 해 왔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겠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숫자는 15개 시인가는 몰라도 대다수의 시·도가 이렇게 현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해야겠습니다만,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는데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는 김용길 위원님이나 전갑길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꼭 몰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모법, 저쪽에가 내무부장관이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무엇무엇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그러한 것 등을 해서 조정이 된다면 우리 시도 내무부장관 그 문안을 의회의 승인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전갑길 위원님께서나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 이렇게 조례를 다시 한번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그렇게…….
갑길
전갑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여기에는 기존 7조에는 매년 6/100으로 단지 계산한다고 안 했습니까? 달리 계산하여 원금상환시에 이것을 빼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채의 이율비 원리금 상환조건을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안이 어떻게 보통 승인을 하고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우리가 내무부장관 조례의 승인을 얻을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내무부로 또 올려가지고 하면 거기가 내려오거든요. 내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조례, 여기서 의회의 승인을 또 얻고 내무부 조례 승인 또 얻고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아예 내무부에서 일단 이야기했던 그 사항 범위내에서 조례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내무부에 이것이 뭐에요? (전문위원 안재근, 전갑길 위원에게 설명)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잘못되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장관 승인범위는 보니까 그때 그때 금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규칙이 내려오는가 보고만요. 그런데 우리 것은 딱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바꾸자.
용길
김용길위원
틀린 것이요. 우리 조례를 항상 바꾸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승인조건에 따라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그쪽에서 승인을 하겠지요. 항상 변화시켜서 승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너는 미우니까 많이 예쁘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매번 바꾼다는, 왜 매번 바꿉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사업장 명이 바꿔지면 명 바꿔진 그 자체까지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이율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방체 이율.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지방채 및 채무관리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지방체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무부장관 승인을 일단 얻고 또 의회의 승인을 또 얻어야 이것 시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당연하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무부장관이 뭔데 광주직할시의 지방채를 마음대로 발행해라 마라해요. 우리가 안되겠다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보세요. 신구표를 대조해 보세요. 신구표. 신구표 어디가 그때마다 조례가 변한다는 말이 써져있습니까? 없어요, 신구표 현행 보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보세요. 원리금 상환 7조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자는 것 같아요. 지금은 빼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바꾼다는 말이 없어요. 그 지방채 이자는 지방채로 발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매 1년마다 6/100로 달리 계산하고 원금상환시에 지급하되 상환일 이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겠다 그러냐, 옆에 개정안 지방채의 이율 및 원리금의 상환조건은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내무부장관하고 시장하고 마음대로 해버리지, 시의회 조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버려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지요. 아까 모법에가 지방채 채무 및 관리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발행이에요. 그것 아까 내가 말한 거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발행은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곧, 발행 그 자체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발행하는데 이율만 달라져 버리지요. 이율은 시장이 알아서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서 규칙으로 정하니까, 아닙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이율은 누가 상관하지 마라, 내무부장관하고 시장이 알아서 하는데 잔소리 마라는 소지 아니에요. 그것 안하면 이 규칙이 필요없지요. 내말 틀려요?
갑길
전갑길위원
저, 위원장님, 우리 내부, 약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위해서 한 5분정도 정회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9분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니지요? 질의를 할 것입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는 아까 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 종결했으면 질의 종결을 두드려야 돼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질의를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질의시간이면 질의를 해야될 시간이고 아니면 다른 동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동의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시고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건설국장님, 지방채의 이자는 지방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매 1년마다 6/100으로 달리 계산하고 원금상환시에는 지급하되 상환이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지방채 이율은 우리 시가 지방채 실질적인 부담입니다. 지금 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행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고 지금 규칙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규칙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권한을 벗어나 내무부장관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규칙으로 해 놓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해서 내무부장관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의결을 받지 않고 자체로 그냥 하겠다 귀찮으니까, 이런 조로 되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원래는 국장님의 저의는 뭡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와 채무관리에 있어서 115조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 개정안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모법에 있는 거와 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이렇게 정정하더라도 시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하나 하나를 바꿔질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해 버리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리 자치법에도 나와있어요. 115조가 규정한 법에 따라 지방자치발행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요. 규칙으로, “이러한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규칙안으로 정한다”를 정정을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이렇게 바꿔서라도 우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개정을 잘못한 것이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긴급발언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이춘범 위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안도 대안이 한쪽에서 나왔습니다만, 너무 또 졸속해서도 안되고 며칠간의 말미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한번 논해서 그때 수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일단 이 안을 계류하고 다음번에 수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와서 수정해서 결말을 냈으면,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안을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광주직할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당위원회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