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써 시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직할시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에 관한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취지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례안을 먼저 제정하여 전 시민과 온 국민은 그날을 추모하고 공식적인 기념행사를 거행함으로써 5 ㆍ 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ㆍ 발전시키며 전 국민의 공감 속에서 5 ㆍ 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확산시켜 역사적 의의와 명예를 고양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5월 18일을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정하고, 기념행사는 추모제, 기념식 및 관련 문화행사 등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5ㆍ18민주시민상을 제정해서 매년 세사람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상코자 하는데 대상자는 각계 대표로 구성된 5ㆍ18민주시민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성 ㆍ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ㆍ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광주직할시5 ㆍ 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5ㆍ18추모제나 각종 기념사업을 보면 민간단체에 위탁하도록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민주화운동 정신을 선양하고 기념한다는 뜻에서라도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여기에 관련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은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이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내년 행사부터서는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채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온 국민의 정서가 전국 규모의 5ㆍ18민주화기념일로써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본 안건은 유보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채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온 국민의 정서가 전국 규모의 5 ㆍ 18민주화기념일로써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고 본 안건은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당 위원회의 위원 전원 일치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국장입니다. 재일동포 하정웅 선생님의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정웅 선생님은 이 고장 영암출신 하헌식에서 출생하여 1939년 일본국 오사카에서 출생하여 1953년도에 추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기회사 디자인실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미술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등 미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사업수완도 뛰어나 선라이즈호텔 등 수개 회사의 이사를 역임하는 한편 전문임대업 등으로 성공한 재력을 20여년간 꾸준히 미술품 전문수집활동에 투자를 해서 일본인작가, 교포작가, 국내작가 등 여러 사람들의 유수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전문수집가이기도 합니다. 재일교포 2세로서 평소 조국과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하여 광주직할시 맹인복지회관 건립발기인으로서 이 지역복지사업에도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왔을 분만 아니라 지난 7월 21일에는 20여년간에 걸쳐 수집한 시가 100억원 상당의 유수한 소장 미술품 212점을 우리 광주직할시에 기증하시므로써 향토미술발전과 애향광주시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하정웅 선생님의 업적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고향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주직할시민의 뜻을 모아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의 제2조 2항에 보면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게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명예시민증만 수여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하정웅씨 같은 훌륭한 뜻을 갖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직할시를 상징하는 어떤 금액으로 따져서 어떤 고가품이라기보다는 우리 광주직할시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기념품을 전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번 하정웅선생이 10월, 우리 전국체전을 기해서 소장품을 기증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술관 상설전시장을 개관을 하게 됩니다. 출품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별도 전시실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개막 테이프커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그분의 어머니와 처, 그리고 자녀 두 분 그 가족을 우리 시에서 공식 초청하는 것으로 우선 그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는 그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 또 하나의 방법으로 5만원 이내 상당의 기념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념패와 시민증 그리고 소품이지만 작은 기념품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직할시 뿐만 아니라 직할시로써 승격되기 이전부터 명예시민증 발급한 발급대장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조례안 제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서소를 불문하고저희 시정발전과 또 시정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이번 조례안으로 제안한 조례의 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 본청에서 추진하고 집행한 사업들을 구청 또는 실과에 대폭 위임하는 사무위임조례개정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부 기구축소방침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미 2국 4과가 통 ㆍ 폐합이 되어 있고 또한 상수도 본부의 본부장의 직급도 하향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의 도로관리사업소가 흡수 통 ㆍ 폐합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시험소가 통 ㆍ 폐합하는 조례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상담소는 오랫동안 시 사업소로 그 기능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제 상담소의 불필요론이 제기되면서 본청 교통지도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저희 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시행정조직의 전향적인 개편으로 일부 부서의 기능이 조정이 되고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및직제관련설치조례를 개정코자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조례입니다.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배부하여 드린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페이지 3,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치구의 계조직 승인권이 지난 ‘93년 7월 16일자로 내무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자치구의 계조직권은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지시가 되었기에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 2조에 규정된 위임사무 별표 1. 기획담당관실란에 제 11호를 신설하여 자치구의 계조직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간 통 ㆍ 폐합과 명칭변경에 따라서 현 위임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생활체육과가 통합이 되어서 문화체육과로 명칭이 바꿔졌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를 문화체육과로 하고 그 위임부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의 위임부서가 현행 보건과로 되어 있으나 이 업무는 사실상 사회과에서 관장처리하고 있어서 위임부서인 보건과를 사회과로 조정해서 현실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토지 등의 거래에 관한 일련의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도미에 다라 위임부서를 도시계획과에서 지적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 2조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사무 별표 2중 공연에 관한 업무위임부서가 현행 조례에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가 문화체육과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 위임부서 명칭만 문화체육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제안은 마치고 다음은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단 기획관님, 조례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상정해서 끝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하은기획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해당 담당관께서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도로관리사업소를 이렇게 통합했을 때 관리부서 인원감축효과는 몇명정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건설본부하고 통합됨으로 인해서 모두 합해서 5명 인력이 감축이 됐습니다. 감축된 인원은 이제 별도로 사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써 서무기능을 분장을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가 건설본부로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기왕의 건설본부에 서무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서무기능은 건설본부의 서무기능으로 가름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인에서 인력이 감축이 됐습니다. 모두 5명 감축했습니다.

그리고요 , 지금 혹시 법무담당관실에서 누구 안나와 계시지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도로관리사업소 이 조례안 폐지를 , 폐지 조례안을 따로 상정해서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 문제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으므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광주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시험소는 그 기능이 유사한 보건위생에 관한 시험 ㆍ 연구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지방행정조직원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복운영되고 있는 양 사업소를 시정쇄신차원에서 통 ㆍ 폐합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알맞게 운영하고 최근 경제사회발전과 더불어 검사 ㆍ 연구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검사항목의 신설과 수수료율의 개정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시험수수료율을 적용코자 광주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지난 ‘93년 7월 9일자 내무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현행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제 3조에 규정한 업무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관장하는 가축질병 및 전염병의 방역과 검진, 축산물의 검사 및 시설의 위생관리지도업무를 추가하고 현행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는 본 조례의 부칙으로 폐지코자 하는 거입니다. 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제 4조에서 연구원장은 현재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의 두 직렬로만 되어 있는데 가축위생시험소가 포함됨으로 그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관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건분야 지방농업연구관을 추가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 7조 제 1항 “별표 2”에서 규정한 시험검사항목은 현재 7개 항목으로 318종으로써 이는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의 시험수수료율 기준을 적용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고 보건환경분야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어서 새로운 시험검사항목이 스스로 불어날 전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불어나는 항목이 있을 때마다 그 항목에 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수시 개정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게 됨으로 본조례의 상위법에 규정된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착의 시험수수료율의 범위내에 규정된 광범위한 검사항목의 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을 하면 추가되는 검사항목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검사항목을 전면적으로 삭제를 하고 수수료율은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제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의 시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 9조 수수료율감면조례규정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민방위급수원의 정호수질검사수수료라든지 또 약수터 약수 수질검사료 등이 면제대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조례에.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현재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조례에 근거없이 면제되고 있는 그러한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행정시책상 공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까지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서 현행조례 제 9조 수수료감면규정 제 5호를 7호로 하고 또 5호와 6호를 신설을 하되 5호는 민방위 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그것은 면제대상으로 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6호는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물론 시험과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고 한 점은 동의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사람과 동물 하는 일이 엄연히 차별이 있는데 이걸 통합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혹시 여기 수수료율을 국립보건환경연구원시험규칙을 적용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수수료율 인상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광주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소하고도 능률적인 정부실현 의지와 지난 ‘93년 7월 9일자 내무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변화와 더불어 기능이 쇠퇴하고 택시기사와 상담실저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광주직할시의 사업소인 택시기사상담소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택시기사상담기능을 교통관광국 교통지도과로 이관하고 광주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안이유 - 새로운 환경변화와 더불어 기능이 쇠퇴하고 택시기사와의 상담실적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택시운전기사 상담업무를 교통지도과로 이관하고 사업소인 광주직할시 택시기사상담고를 폐지코자 함. -주요골자 - 광주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 택시기사상담소의 기능을 교통관광국 교통지도과로 이관 - 검토의견 - 광주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 새로운 환경변화와 더불어 기능이 쇠퇴하고 , 택시기사와 상담실적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광주직할시의 사업소인 택시기사상담소를 폐지하고 , - 택시운전기사 상담업무를 소관부서인 교통지도과로 인관하여 능률적인 기능이 쇠퇴한 광주직할시 택시기사상담소 폐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봉훈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기사상담소가 설치된게 몇 년도 입니까?

직할시 되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6년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6년부터 금년까지의 연도별 상담실적을 알고 싶은데요.

연도별로는 최근 연도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91년도에는 1,856건이고, 또 92년도에는 530건입니다. 그리고 93년에 268건, 그래서 제안설명할 때와 같이 상담실적이 연도가 거듭할수록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사업소는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1년 이전치는 안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의 생각에 86년 11월이니까 87년, 88년, 90년 이 4개년도 통계를 봐야지, 91년치만 보니까 1,856건인데 92, 93년 것은 약 500여건, 600여건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전 연도에는 과연 어느정도 이용이 됐겠느냐가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려면 지금 해서 보고 이걸 판단을 해야죠. 물론 이것 가지고 택시 상담소 자체 존폐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어차피 기구축소나 직제의 합리적 조정차원에서 택시기사상담소가 그 대상이 된거지 꼭 이렇게 실적이 현저히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없앤다고 볼 수는 없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제출 안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유사기구를 통 ㆍ 폐합함으로써 분명히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주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93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ㆍ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금년도 관리계회중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93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내용의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이 5건에 8만 6,275㎡고 그 중 일반회계 소간의 취득재산이 3건에 7만 9,519㎡이고, 특별회계 소관의 취득재산이 2건에 6,756㎡이고 교환으로 처분 및 취득하는 재산이 각각 1건이며, 매각재산은 일반회계 소관으로 4건에 4,738㎡이고, 사용허가, 대부재산은 일반회계 소관으로 4건에 1만 7,665㎡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올리면 먼저 일반회계 소관 사항으로 시립공원묘지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코자 하며, 사유토지가 126필지 4만 1,090㎡매입과 국유토지 81필지 3만 8,250㎡를 무상양여 받고, 사유건물매입으로 2등 179㎡입니다. 또 특별회계 소관 사항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하수처리장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부지 매입으로써 사유토지 15필지 5,789㎡와 북구 오치지구 하수도 및 일부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시유토지 6필지 967㎡입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소관의 교환재산에 관한 내용으로서, 교환으로 처분하는 시유지는 ‘91년 1월 31일 용도폐지된 구 차량등록사업소부지로서 서구 송암공업단지 후면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재산관리의 효율을 증가 시키고자 하며,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으로 시유지가 1필지에 1,322㎡이고 교환으로 취득하는 시유지는 서구 송하저수지와 연접하여 평탄지에 위치한 사유지로서 내무부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재활용센타 시범운영계획에 따라 재활용 선별창고부지 등 공공용지로 필요하여, 교환으로 취득하는 시유지가 1필지에 1,651㎡입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소관의 매각재산에 관한 내용으로서 광주일곡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유지매입으로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1필지 132㎡이며,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편입되는 토지매각으로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2필지 4, 515㎡이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태건설사업부지내 편입되는 토지로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2필지 337㎡중 83㎡를 매각하게 됩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소관의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으로는 광주공원휴게소 유상사용허가 사항으로 35㎡이며, 기 매입한 전남공업고등학교 부지와 건물중 일부를 우선 시설보수공사 후 동구청사로 활용코자 하며, 동구에 무상대부하는 재산은 동구 서석동 31번지 토지 2만 2,583㎡중에 9,917㎡ 건물 7동 6,062㎡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서구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로 활용코자 하며, 서구에 무상대부하는 토지는 서구 송하동 253번지-5호 1,651㎡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5회)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안건증 현장화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현장확인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면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확인을 다녀온 후 본 안건의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시립공원묘지진입로 확장공사하는 사유토지와 건물 및 국토토지를 편입하여 도로확장을 몇 차선으로 할 것이며 35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장공사에 있어서 오는 ‘96년까지 사업비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오치지구 하수도 및 일부도로 확장공사로 문흥택지개발이 조성되고 고질적인 북구청 주변의 침수지역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아까 다녀왔습니다만, 교환으로 처분하는 시유지와 취득하는 사유지에서 교환할 경우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평수만 해도 99평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금전차액은 얼마정도가 되며 시 소유인 구 차량등록사업소는 건물까지 지어져 있어서 교환조건이 서로 합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환조건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처음 질의하신 공원묘지진입로 또 저쪽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주무과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아까 끝에 물으신 송암공단에 있는 부지교환관계는 지금 공시지가로 봐도 현재 우리가 받아드릴 취득할 땅이 우리가 현재 위에 있는 것보다는 6천원이 평당 더 많습니다. ㎡당.

얼마가 많아요?

6천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가격차이는 납니다. 지금 저기는 400평이고 여기는 199평인데, 99평을 더 받고 또 저쪽에는 지금 현재의 차량등록사업소 그 건물이 2층짜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건물을 감정을 해서라도 그것을 그대로 주고 그 규모의 건물을 새로 취득하는 교환하여 주는 새로운 땅에다가 지어 줘라하는 조건에서.

아, 새로 지어주라구요, 2층으로요.

그래서 150평을 지어주는 것으로.

건평을 150평으로요?

예, 그렇게 하면 저게 한리 건물이 있으니까 교환조건이니까 건물기리도 교환하고 땅끼리도 교환하고 단지, 땅만하는고 하니 지금 쌍용자동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땅입니다, 그 땅이. 자기들 단지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99평정도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산은 없습니다. 더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땅값을 더 주는게 아니고 물물교환식으로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그렇게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평 건물은 꼭 지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먼저…….

발언대에 올라가서 하십시오.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시립공원묘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현황을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설명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연장이 3,378m고 폭이 20m입니다. 이 구간은 담양선에서부터 시립공원묘지까지 인데요. 저희들이 용지매수는 전체하고 포장은 4차선으로서 14.5m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보도공사를 제외하고 용지매수만 이번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18일날 입찰을 해서 오늘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용지매수하시는데 농민들이 잘 들어주고 전부다 매수될 것 같아요?

예, 그쪽에는 그린벨트가 돼서요. 비교적 용지매수, 협의매수가 잘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그것은 안해주시네요.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하수과장 강선경입니다. 현재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은 80만톤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30만톤, 2단계 30만톤, 3단계 20만톤 해서 ‘85년부터 2001년까지 17년동안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단계로 ’85년부터 ‘91년까지 30만톤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 현재 발생량이 광주시에서 41만 3천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30만톤 뿐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만톤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단계 확장을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30만톤을 980억원을 들여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지는 20만 7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재원으로는 980억원이라는 것은 국비를 144억원 현재 그래서 직할시는 국비보조가 못받게 되어가지고 환경처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t 국비는 확정적인건 아닙니까?

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서구 유덕동.

아, 하수종말처리장 그 장소.

광주천과 영산강 합류지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1단계하고 인접해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관이 231억 IBRD차관 3천만불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533억, 지역개발금이 20억, 호나경처에서 환경오염방지금이라고 42억 그래가지고 도합 980억을 가지고 ‘96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토목건축공사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서 8월 25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현재 토지매수를 했는데 그 처리장에 인접되어 있는 토지 1필지가 잔여지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수할려고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공유재산승인을 올렸습니다.

지금 거기는 밭으로 되어 있어요? 매수하실려고 하는 1필지가.

논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오치지구 하수도공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위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흥지구택지개발로 인해서 교통량도 많이 증가하고 하수도 수계가 많이 변동이 됩니다. 전부 산을 밀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내에는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단지외는 우리보고 수탁을 좀 해달라 해서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현재 호남고속도로 옆에다가 20m도로계획선이 있는데 거기 도로확장까지 곁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와 20m확장도로 사이에가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녹지하고의 사이가 40m가 채 못되고 30m에서 40m가 됩니다. 그안에 토지가 잔여지가 남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용도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매수를 해달라. 그래서 6필지 967㏊를 불가피 타결해가지고 토지개발공사라고 협의를 해가지고 돈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그것을 협의매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문흥지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하수, 아까 금방 여기 나온 침수지역 그쪽에만, 말하자면 좀더 개발을 해준다고 그러면 다 해소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치지구에 7지구의 구획정리를 해놨습니다, 바로 인접해서. 그래서 그 하수까지 전부 같이 받게 하수도단면을 3m, 2m 50㎝에 2m 50㎝, 이연으로 해서 864m 그래서 문흥지구나 7지구에서 나오는 배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원만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지금 송하동 교환하는 땅, 교환취득하는 부지에 대해서 서구청에 무상임대해 주고 또 전남공고부지도 동구청사로 무상대여해 주는데요. 무상임대해 줄 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체결합니까?

저희들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2년 내지 3년 단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사의 경우는 당초의 저희들 시의 기본계획을 보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동구청에서 토지가액의 50%인 53억을 땅값으로 내놓고 본청에서는 53억을 보조를 해서 동구청 소유재산으로 귀속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청 형편도 그렇고 저것 매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수리해서 들어갈려면 재정이 제약이 있고 또 하나는 시의 기본재산의 확보차원에서 그 계획은 유보를 하고 단지 소유권은 시장 앞으로 두고 사용만 청사사용만 임시청사로 쓰도록 하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청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쓰게 하지만 단 3년단위로 무상임대기간을 결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때 형편을 봐서 연기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 송암공단 것은 저것은 폐품재활용 공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공장은 공장이 존치하는 한 그때까지는 사용을 시켜줄 수 밖에 없고 저것이 저 사업이 특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서구 관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관내에서 나오는 원료로 해서 그 제품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아마 서구사업만은 아니다. 시 전반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공장도 그런 쪽으로 무상임대를 해 주되 그것은 기간설정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만.

동구청사가 동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동구청에 그걸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계획으로 봐야 되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재산은 궁극적으로 동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무상양여한다는 보조가지고는 안된다. 단 하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동구청사와 그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것을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을 하든지 했을 때 그 여유가 발생됐을 때는 그때 다시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한다면 전액 납부해서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시에서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해보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동구청사가 영원히 거기에는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을 우선 수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구청에서 동구 소유의 재산이 아닌 물권에 대해서 고정불변의 자산으로써 오히려 또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재산증식효과 이런 걸 기대되지 않는, 그러니까 현 학교건물에 일부 보수를 해서 쓸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 보수비용이 자그만치 수억에서 10억대 이상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봤을 때 동구청에서 과연 그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임대건물 남성빌딩 의회의 임대료를 빼고 관리비만 해도 연간 6,00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건 남성빌딩 건물주에게 주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6,000만원을 연간 그리고 또한 별관에 있는 유지비도 2, 3천만원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유지비의 절감차원에서 본다면 약 1억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저걸 쓴다고 해서 그렇게 재정에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보수비는 (관계직원에게) 지금 남성빌딩에 들어가 있는 의회 임차료가 그게 얼마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10억 가까이…….”) 10억, 그 다음에 별관 임차료는 7억 5천, 그 다음에 본관 3층에 있는 남양에서 얻은 것 3억, 그러면 21억 내지 22억이 임차료입니다. 동구청이 저리로 감으로 해서 임차료 22억 나온 것 중에서 13, 4억은 투자해서 보수를 해서 쓰도록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동구청 재산으로 세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보수하는데 재정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니, 재정의 어려움이 아니고 그 임차료가 21억, 동구청이 한 21억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살아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학교건물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비용으로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그것은 소위 쉽게 얘기 하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야기하기로는 보증금이나 권리금으로써 살아 있는 부분이 되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돈이 10억 이상이 투자되는데 그것도 저것이 임대기간이 영구임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의 원칙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행정관청은 시민에대한 서비스 기관입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청사가, 또 보안관리에 허점이 있을 때는 예산의 과다를 불문하고 개선해 주어야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효과가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결정을 해서 13억원을 거기다 투자해서 들어가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10여년은 거기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동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본청 청사 금남빌딩이 재산에 대한 활용방법이 빨리 확정이 되겠다. 그걸 재개발을 하던지 매각을 하던지간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옮기는 것이 시민이용에 첫째 불편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서비스차원에서도 그렇게…….

그렇다면 제가 아까 임대기간을 물어봤던 것이 결국은 동구청은 우리 시로부터 동구청사를 최소한 10년 이상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동구청이 본 청사를 어디가 됐든간에 확보할 때까지는 일단 무상사용하도록 한 이상은 그대로 무상사용토록 하고 단 소유권은 광주시장 앞으로 투자소유권 이전은 안 되겠다.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5회)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