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2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 8. 19일자 양산군수로부터 기장도시계획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입안의 여건변화에 따라 재검토를 요하므로 이 건을 철회해달라는 청구가 있었으며 동일자 양산군수로부터 태풍 로빈호 대처 및 피해상황 보고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도시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양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으로부터 92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부산시 소재 경신합동 회계사무소 소속 김점식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양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양산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양산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 ·양산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양산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문장호 의원입니다. 조례안 및 도시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는 특위 심사보고와 같이 차기 회의시까지 의결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주차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특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및부담비용조례안을 특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특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주거환경지구(월내)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문장호 의원입니다.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주거환경지구(월내)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표결을 묻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

예. 지부용 의원!

이 건에 대한 유보에 대하여 저도 역시 유보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양산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는 상당히 민원이 팽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92년 5월경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약 1년여간 지적고시가 미필됨에 따라 거의 수십만평의 토지가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이번 회기에 보류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적이한 절차를 밟아서 가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고를 해주시고 다른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특위 심사보고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차기 회의시까지 의결을 유보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거환경지구(월내)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기장도시계획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최원구 의원입니다. 동래군 복군 및 양산시 승격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으로서는 동부 5개 읍면 즉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의 동래군 복군과 서부 7개 읍면 즉 양산읍, 웅상읍, 동면, 물금면,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을 광역시로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산군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지방공업육성 시책으로 신흥공업지역으로 급성장하게 되어 19만여명의 인구와 80%에 달하는 재정자립도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웅군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시로서의 여건도 성숙되었습니다. 지난 1973년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양산군에 합병된 구 동래군 지역 5개읍면 6만여 주민은 40㎞나 떨어진 군청 내왕에 따른 교통불편과 옛 동래군에 대한 강한 집념으로 복군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므로 군의회에서 동래군 복군 및 양산시 승격 건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경상남도지사에게 각각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서(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서(안) 동래군 복군 및 양산시 승격 건의 신한국 창조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온 국민의 여망속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경상남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70년대 이후 정부의 지방공업 육성시책으로 지방공단이 들어서는 등 신흥공업지역으로 급성장하게 되어 19만여명의 인구와 80%에 달하는 재정자립도 등 경남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손꼽히는 웅군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부산, 울산의 대도시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군내 여러 곳의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 등 부산의 위성도시로 급격히 발전해 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73년 7월 1일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양산군에 합병된 구 동래군 지역 5개읍면 6만여 주민들은 40㎞나 떨어져 있는 군청 내왕에 따른 교통불편 및 옛 동래군으로의 복군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 동래군 복군을 건의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지난 86년 11월 동부지역에 양산군 동부출장소를 설치하여 민원처리 등 주민편의를 도모해오고 있으며 90년도에는 행정기구도 7개 과, 28개 계로 대폭 확대하여 군의 기능을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6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4만여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공업도시로 급격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양산읍을 중심으로 한 서부 7개읍면 13만여 주민들은 양산읍을 중심으로 광역시로 승격시켜 부산의 위성도시로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전체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본 군의회에서 건의할 사항은 첫째, 동래군 복군입니다. 구 동래군 지역인 동부 5개읍면 즉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은 군청과 40㎞나 떨어져 있어 군청 방문시 부산시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등 많은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동부 5개읍면은 6만여명의 인구와 년간 154억원의 자체 재정수입 등으로 볼 때 경남도내 여타 시군과 비교해도 군으로서의 규모나 기능에 손색이 없으며 현재 동부출장소에 7개 과, 28개 계의 행정기구도 설치되어 있어 군단위 행정조직으로서 기능 수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양산시 승격입니다. 동부 5개읍면이 동래군으로 복군되면 남은 서부 7개읍면은 관내 6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4만여명의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으며 대단위 택지개발, 아파트 건립 등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어 도시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군으로서의 기능보다 광역시로 승격시켜 부산의 위성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 13만여명과 년간 478억원의 자체 재정수입으로 볼 때 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군의 여건을 감안하시어 차체에 실시할 행정구역 조정과 병행해서 동부 5개읍면 6만여 주민의 20년 숙원인 동래군 복군과 서부 7개읍면 14만여 주민의 숙원인 양산시 승격이 조속한 시일내 실현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993. 8. 20 양산군의회 이상으로 동래군 복군 및 양산시 승격 건의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구 의원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최의원님! 잠깐 계십시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권성학 의원!

마지막장에 보면 양산시 승격에 대한 것인데 인구 13만여명과 년간 478억원이란 자체 재정수입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부 5개읍면을 제외한 세수가 478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는데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묻겠습니다. 동래군 복군 및 양산시 승격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정부 관련 부서 및 국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2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건설과장 문석조입니다. 금번 지난 8월 9일, 10일자 양일간에 내습한 태풍 로빈호에 대한 저희군의 대처 사항 및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금번 내습한 태풍의 기상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중심기압이 945hpa로서 당초에는 A급 태풍으로서 제주도 남쪽 500㎞ 해상에서 저희 나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울산 앞바다를 지날때는 980hpa로서 B급으로 태풍이 바뀌었습니다. 이동방향이 첫 번째 북부서진으로 하다가 다시 나중에 북북동진으로 바뀌는 바람에 당초에 우리나라 내륙지방으로 통과하게 된 코스가 바뀌어 가지고 북북동진으로 울릉도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최대풍속 속도가 초당 45m로서 태풍의 영향권이 500㎞에 달했으며 피해권이 약 250㎞내에 달했습니다. 해상에서의 파고 높이는 5～6m가 되겠으며 예상 강우량이 120～300m/s입니다. 태풍의 이동상황을 보면 8월 9일자 11시 20분에 제주도 남쪽 500㎞ 해상에서 북북서진하다가 8월 10일 11시 20분경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같은날 오후 3시에는 울산 앞바다를 통과해서 10일날 오후 5시에 울릉도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내린 강우량을 보면 전체 평균이 163㎜가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내린 지역이 웅상지역이 262㎜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내린 지역이 물금에 70㎜가 내렸습니다. 이 강우량 중에서도 제일 심했던 시간이 8월 10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시우량이 1시간에 52㎜가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강우 시간이 같은 8월 10일날 아침 7시에서 11시 사이에 대부분의 강우가 집중호우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기상 특보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상 특보사항 같은 것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보고를 간략하게 하세요.

저희들 태풍대처 근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월 9일 17시에 태풍 대처 준비체제에 돌입을 해 가지고 오후 17시 30분에 군청 산하 전직원에 대한 비상 근무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19시 30분에 수방대원 비상대기 협조를 발해가지고 178개 단에 6천명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위험지 점검사항으로서는 8월 9일날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시까지 저희들 모든 배수장과 배수문 그리고 선박 등을 대피 조치시켰습니다.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동부 해안마을과 전 읍면의 상습 침수지에 대해서 유선TV 자막 등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태풍 피해에 대한 저희들 응급조치 사항입니다. 8월 10일날 새벽 1시25분에 일광 삼성마을의 주민을 2세대 6명을 첫 번째 저희들이 대피를 시켰으며 계속해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별로 전체의 위험지구에 대한 주민을 사전 이주 대피시켰습니다. 유관기관 협조로서는 군부대와 인명구조대원을 이용해서 위험지역에 대한 비상협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공공시설의 응급조치로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절개지 붕괴 등 7개소 112명을 동원했고 하천은 190명의 공무원과 군인 등 민방위대원들을 동원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 피해상황은 저희들 군관 내 금번 태풍으로 인해서 총 피해액이 약 16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본 금액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앙기관에서 상세하게 현장점검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유동적입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읍면별 피해 조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앙합동조사가 내무부, 건설부, 농수산부에서 직접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와 오늘간에 최종 피해 사정을 피해액과 복구에 대한 집계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피해액 및 복구에 대한 중앙지원 관계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단위 피해당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 복구액 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인 국비지원이 있겠습니다. 이 금액의 미만인 경우에는 자력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도 지방도 도로관계화 도로에 대해서는 국고의 50%의 지원이 있고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입니다. 도비가 50%가 지원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은 지방비가 전체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농경지나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고 70%, 지방비 30%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 태풍 내습으로 최소의 피해가 발생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군민여러분과 유관기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피해가 난 곳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최원구 의원!

자료에 보면 수방대원이 동원이 되고 하는데 이 수방대원은 민간인의 수방대원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해상황이 3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자력 복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그것은 뭐냐하면 사실 피해상황을 조사할 적에는 그 피해의 금액이 300만원이 미만 되더라 해도 이것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일단 집계는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읍면에 보는 것 같으면 300만원 미만이 제외된 채 그 규정인지 또는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에라, 그것은 자력복구 되니까’ 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빼버리는 보고에서 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 물의를 상당히 야기를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의 제방수로를 보는 것 같으면 그 하천마다 군데군데 터져 가지고 300만원 미만의 피해의 액이 있다 손치더라 해도 그 하천계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동일한 하천계의 제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군비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300만원 민만에 대해 가지고서는 ‘자력복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요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기집의 논두렁이 떨어져 가지고 있더라해도 이것을 맡겼으면 맡겼지 복구 잘 안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대개 농경지를 피해주는 것은 제방이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주는데 과거 저희들이 어릴때는 보면 제방 터져 놓으면 그 구역안에 있는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력복구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뭐냐?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자력복구라 하는 것은 그 구역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복구비를 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군비를 가지고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력복구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으신 읍면에 있는 수방대원 비상대기 관계는 읍면에 기이 조직되어 있는 주민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액 300만원 이상과 이하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는 내무부 지침에 자력복구 한다는 자체는 주민을 직접 동원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비의 지원금액이 피해 단위 건당 300만원 이상이 되면 국비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군비를 동원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건 관계에 저희들 소규모 시설에 방금 마친 소하천의 피해장소에 대해서 중앙 내무부 방재 연구관이 직접 저희군에 와서 직접 현장을 탐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그럴때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의 건의가 거리당 30m를 거리제한을 두고 단위 피해금액을 300만원으로 한다면은 저희들 군관내에 있는 소하천 지류에는 피해나는 곳이 소하천은 굽이치는 곳에서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 거리가 내무부에서 지침을 이야기하는 20～30m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하다. 기존 기반도시가 완성되어 있는 곳은 그런 거리개념이 안에서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마는 군의 개념에서 소하천에서 피해가 난 곳은 거리개념 30m는 불가하고 더군다나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소하천에서의 피해금액은 300만원이라는 것에 맞춘다는 것은 극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보고는 전체적으로 한지류에 나오는 모든 개소를 한데 모아 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고라는 것은 전부 카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최대로 반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울산군 같은 경우에는 총 피해액이 39억원이 났습니다. 39억원 중에서 대부분 피해가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시설의 피해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 어저께까지 정보에 의하면 근 70%가 깎여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들어온 최종 도의 작업에 의하면 저희들 군의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도시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전체의 경상남북도의 총반장님이 내무부에 올라가 경제기획원측과 협의할 때 이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300만원이란 금액은 전혀 주민들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상 지방비와 국비를 제외한 군비로서 자력복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력복구라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자치단체가 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 말입니까?

예. 국비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방대원이 각 읍면에 조직이 되어 있는 민간인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러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한가지 종이 위에다가 조직을 조성해 놓은 그런 내용이지 실제 과연 이 수방대원들이 동원이 되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별도의 수해가 났을 때의 수방대원 대책 관계를 강구해야 안되느냐 하는 연구의 과제가 되야 안되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방대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근무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관계는 어떻게 하며 또 이 수방대원이 동원되어서 어떤 신체상 장애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계획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읍면에 조직된 수방대원이란 것은 저희들 민방위대원과 달리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피해가 났을 때 최대의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어떤 법적 조직 단체가 아니고 최대로 그 지역에 일어났으니까 다른 분보다도 그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급식관계의 보급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의 예산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해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떤 이런 제재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조직된 수방대원입니다.

어떤 부상을 입었을때는 …

그것은 저희들이 부상관계는 전체 수해피해 사항에서 부상에 대한 조치는 또 저희들이 보건소라든가 이런 계통에 전체가 그것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왜 제가 이 관계를 묻느냐 하면 과거 제가 이런 기구에서 한 번 생활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방대원을 동원해 가지고 수방관계를 대처를 했는데 공교롭게 한사람이 부상도 작으맣게 입은 것이 아니고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군부나 다른데 해도 거기에 대한 별 대책이 없어 가지고 그 당시 단위 읍면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온 것은 뭐냐? 공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연구과제로서 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안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권성학 의원!

과장님!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 최의원께서도 질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되어있고 미만은 ‘자력복구’ 하는 그런 용어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말이지 농경지 매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국고가 70%, 자부담이 30%하는데 이 자부담 하는 것은 농경지의 지주 되시는 분이 부담하는 금액의 프로테이지 입니까? 이것도 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부담이라든가 자력복구라는 뜻은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제외한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국고 몇%, 지방비 몇% 도비라든지 그 다음에 군비 몇%해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자부담이라 하는 이런 용어가 들어 있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경지 지주되시는 분들이 30% 부담해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군비는 군비대로 표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본뜻은 앞에 말씀드린 자력복구의 군비동원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최원구 의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자력복구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적에 자력복구라는 그것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보는 것 같으면 조금전 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경지에 피해가 왔을 때 복구를 할 때 국비 내지는 도비나 이런 것이 70%가 왔습니다. 그런데 30%는 뭐냐? 농가에서 직접 자기들 돈내라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했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금년도에는 과연 이제 달라졌는가 보다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자력복구 관계는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답변하세요.

여기에 나온 30% 전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지원을 해가지고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부담 30% 이것이 군비가 다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30%를 다 부담하라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시고 부군수에게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