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질문

도시과장 전영달 입니다. 어제 양 의원님께서 송방천 복개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방천 복개공사는 시가지 주차난 해소책으로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민편익시설로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업개요가 저희들이 하천복개를 91년도에 건설과 에서 130m, 저희 도시과에서 92년도에 35m, 현재 사회진흥과 에서 143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과의 관련부서는 현재 송방천은 준용하천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작물 설치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 에서 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앞으로 주차장 고시 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복개된 장소에 대일기업에서 골재 및 콘크리트제품을 운송로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제품이 일부 적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개공사장 주변에 개인용달차 사무실을 설치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회사인 청일에서 현재 공사 중으로 인한 철근, 자재, 레미콘 차량 등이 현재 통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 있고 또한 기 준공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동 이용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특정인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현재 93년 금년 12월 6일 날 나머지 잔여부분이 준공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불법주차하고 있는 개인용달차 이런 것은 원래 차고지로 이전시키도록 하겠고 우선은 주민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준공이 되는대로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요. 그러면 도시과장이 지금 관련이 안돼있잖아요. 그럼 건설과장이 지금 준용하천 관계라면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보면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현재 돼있는 상황을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설명이 돼야겠는데 도시과장이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일단 명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 관리자가 건설과 아니 예요. 그럼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현재 있는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하는 이게 얘기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서로 협조가 잘 안되는 판 속에 자기소관 업무도 아닌데.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는거고 현재 시설물로서는 현재 홍수시라든가 어떤 하자부위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의 얘기인데 현재 공사 중인 상태에 있는데 건설과 에서도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특별하게 지금 보고드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세요.

(거수)

예. 양승구 의원님

지금 청사 공사까지 해서 12월 6일경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12월 6일내 준공이 된다고 가정을 할 적에 그럼 언제 고시해가지고 언제 승인 받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요?

준공과 더불어서 그대로 진행되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아니 글쎄. 대충 몇 개월이나 걸릴 것 같아요? (

시기적으로 금년 12월 6일 날 저희들이 작업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현재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송방교 에서 진입만 되지 나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만약에 12월 6일자로 준공됐을 경우 몇 개월이 걸려서 주차장으로 고시 되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월 잡으면 1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기는. 그것은 군 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3차 공사 금년에 한거예요?

예.

이것이 예산이 상고까지 들어가는 다리까지 못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럼 주차장 고시도 않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못한다고는 볼 수 없죠.

아니 만약에 못했을 경우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건설과 투자가 됐고, 도시과도 투자가 됐고, 새마을과 투자가 됐고, 3개 과에 투자한겁니다. 그렇죠? 이것하나 복개하는데 군수는 하난데 실시한 과는 3개 과란 얘기요. 그렇죠?

예.

3개 과에서 했는데 당초에 이거라도 해서 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만일에 3차 공사가 안됐다고 할 경우라도 그러면 다 할때 까지 내버려 뒀어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목표가 창고 들어갈 자리까지라고 여기서 세워놓는 사실도 없습니다. 그 당시 이거라도 해서 주차난 해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1차 년도에 그게 몇 미터죠?

130m입니다.

130m를 승인 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30m로 만약에 끝났으면은 그 130m에 주차에 관계되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돼있지만은 현재는 현실적으로 현 여건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보니까 모든 자재라든가, 공사에 관계된 차량이 일단 통행이 거기로 되고 있습니다.

딴 얘기 그만두고 3차 공사가 완결됐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93년 12월이니까 94년 언제까지 가면 고시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어요?

현재 계획은 임시주차장이지만 그 당시 가서 어떤 주차장 관계는 날자의 관계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으로 고시하는 관계는...

그러면 도시계획이 변경 되어야 돼요?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고시만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고시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물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 공작물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개한데 옆에 보면 지금 벽돌공장인가 뭐 있잖아요?

예. 대일기업입니다.

그것이 복개가 안 됐을때 어떻게 처리됐어요? 그 공장?

그것이 저쪽 우회도로 난 쪽에 쪼그만 소로길이 있습니다. 거기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거기 출입하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하기는 어렵게 됐더라구요. 그렇죠?

문제는 소로길에 덤프차량이 6톤 이상 적은 것 다니던 것이 대형 중 차량이 폭이 크다보니까 다니는 것뿐입니다.

거기다 당초에 송방리로 들어가는 조그만한 다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장을 해놨으니까 거기에다가는 진입로 부분으로 선을 그어줘야겠죠. 거기는 주차공간이 아니고 진입로로. (

그것은 공동이용 주차장으로서 어떤 용달차라면은 어떤 특정인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되고 임시 주차할 수 있는 공인들은 전부 주차시키도록 임시주차장으로.

이것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다음이라도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내 한 가지만 묻겠어요.

예. 한 가지만 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간단하게 해요. 12월 6일자 완공이 되면 총 넓이가 6,160평방미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료주차장을 검토 한다 그 얘기니 그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면적입니까?

현재 총 연장 나오는 것이 310m가 됩니다. 310m 이면.

6,160평방미터예요. 그러지 말고...

예.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연장이 308m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310m로 잡고, 그 차 하나 폭이 저희들이 2.5m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로 통하기 때문에 마주보고 양측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5m를 310m로 나누고, 곱하고 둘을 했을 때는 250대 가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250대. 타시군의 조례상 주차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주차료 관계는....

1일 그러면은 그 수입량은 수입액은 얼마나 되죠?

그런데 아직은 주차료 관계는 추후 다시 검토를 해야되겠지만은.

250대가 주차할 수 있다.

예. 추후 검토를 하겠지 만은 현재 시가지에서는 주차료를 받고 있지만은 저희 청양읍 실정으로 현재 여건상 거기다 주차료까지 받아가면서 일이 되어지는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무조건 유료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하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기.....

예. 문제는 그곳으로 모든 차량들이 주차를 하므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는게 목적인 것이지.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고 아까 말씀대로 화물자동차나, 용달차나, 당연히 자기 차고지에 있어야 허가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렇죠? 주차라는 것은 임시 정차하는 것이 주차장이 되지 영업상 하기 위한 차고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렸으니까 그 한계를 똑똑히 그어서 시내의 화물차가 차고지 없으면서 덮어놓고 그 옆에다가 정차해 놓는다면 그것은 정차가 아니에요. 주차장이지. 그런 것 왜 단속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시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미안하게 사과드립니다.

잠시 서울 가는 차가 대천서 출발해서 청양서 잠시 머무르는 것 그런게 주차가 되지 용달회사가 자기 차고지에 갖다 놓을 것을 영업의 편의상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근교에 갖다가 다리목쟁이다가 복개한데다 갖다놓고 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세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회사가 골재를 죽 갖다가 진열해놓고 있는데 다른데는 말이지 도로사용하면 도로점용료도 받고, 사용로도 받는데 왜 거기는 많은 돈 드려서 1m에 900만원 드려가지고 복개해놓고서 어째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현재 여건상 공사차량이....

여건상이나 어쨌든 내 물건은 내 물건이지, 군수건 군수꺼고, 내 장소에 필요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으면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1m에 900만원씩 들었어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청양시내에 900만원짜리 땅 있습니까? 금싸라기 같은 땅을 왜 공사한다고 철근을 갖다가 저며 놓고 수십 평을 점용하고 있느냐 그 얘기요. 왜 그러면 그대로 두느냐 그런 얘기요. 그게 직무를 다 성실히 했다고 봅니까?

공사 진행 상 현재 복개한 위치 외에는 공사재료를 둘 자리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보건데 의원 들이 지금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그것이 91년 이게 언제부터 착공을 했습니까? 준공이 92년...

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 27일 날 준공됐어요. 이미 130평은. 그럼 1년 전에 준공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이 차고지로 사용하고, 그것이 문제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것은 계속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서 본연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예. 최병우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삼개과에서 관계가 된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지금 도시과장께서 자인한겁니다.

예.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죠.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뚜렷하게 답변 해주세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어느 과에 소관되든 전가하지 않고 내가 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일단 저도 군수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개인으로서 얘기 드리는게 아닙니다. 그런 사항인데 유인물도 참고로 드렸지만은 일단 송방천같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그 공작물에 어떠한 그 앞으로 수해라든가, 하자라든가 생기면은 물론 해당과인 건설과에서 그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다루어질 때 지역경제과에서 유지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관리하는...

그러기 이전에 현재 용달차라든가, 제방 차량관계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할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주차장 예정을 하고 한 일이고 하지만은 공간이 많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익시설 차원에서 말이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대도 할 수 있고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정해서 구상을 하고 해야지 덮어놓고 몰아내고 법적으로 제재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지금 이후로는 말입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 하자 상 같은 것은 따질 것 없고 관리상의 문제는 도시과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한다.

도시과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군수가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허허. 자꾸 그러면 어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얘긴데.....

여보세요. 차량단속을 어디서 하는가 그것까지는 우리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은 또 다른데. 그러면 저것이 12월 6일자 완공이 되도 하천 관리면에서나, 구조물 관리면 에서 건설과에서 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

양의원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관리는 계속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장으로 고시가 된 다음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만 관리하는거지 구조물은 건설과에서 계속 관리한다는 이런 답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누가 관리하느냐를 얘기하라니까요. 현재.

현재. 복개된 위에는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를 하겠냐는 것을 답변해달라는 거지. (

그러면 건설과장은 군수대리를 못해서 도시과장이 군수 대신 와서 지금....

이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다보니까 만든 측에서 그냥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까 분명히 대리해서 답변한다고 하셨는데 왜 관리하는 관리지명받은 건설과장 제쳐놓고 도시과장이 왜 답변합니까. 건설과장은 군수 대신해서 답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준공이 되가지고 완전히 주차장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현재 준공돼있는 부분 구조물이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던말던 하겠지만은 그 위에 거기를 어디서 관리를 하겠느냐하는 것 이것을 딱부러지게 얘기 해달라 하는 얘기요.

길 닦아놓으니까 용천백이부터 지나간다는 격으로 돈 잔뜩 쳐 들여서 해놨는데 엉뚱한 사람이 재미보는 사람이 있고 안전 상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적정한 하등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검토 없이 그저 아무나 먼저 자리잡는게 임자로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상태를 누가 관리할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여기서 도시과니, 건설과니 따질 것 없이 직접 최종책임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종결 짖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예요 도시과장 들어가시고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구조물이야 건설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은 기 준공된 부분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겠다하는 것을 명확한 답변을 나오셔서 해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가만있어요. 의장님 말 이예요 구조물 관리는 그러면 지금 의심이 가는게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는 재해대책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면 지금 재해 발생했을 적에는 복구관계는 건설과가 관여한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처음 사업 계획부터 주차장으로다가 써먹기 위해서 복개한다고 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현재 복개해놓은 지상, 나중에 가서는 구조물 관리는 먼저 건설과장님이 할지언정 현재 복개된 지상에 대한 것을 뚜렷하게 관련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 대해서 준공된 지상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딱부러지게 답변을 해달라는 거니까 물론...

직접 건설과장한테 물어보고 합시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 말씀과 같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구조물을 관리하는 것만 건설과 책임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집행부석에서 제가 처음에 공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시작했습니다. 130m를 시공을 해가지고서 거기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선까지 전부 그어서 완공을 해놨습니다. 해서 저희는 완공과 동시에 주차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다가 여기다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도시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다음 공사는 도시계획 구역내니까 도시과에서 해라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새마을과 자금이라고 해서 새마을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존 공사가 완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시공한 구간은 분명합니다. 지상관리를 어디서 해야하는 부서는 분명해요.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에 도시과에서 온 구간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절차상으로 볼 때는 도시과에서 건설과에다가 일단 하천공장지라고 한다면은 건설과에다가 완공됐다하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건설과에서도 똑같이 지역경제과에다가 이관을 시켜줘야 맞죠. 그리고 지금 시공 중에 있는 새마을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현재 시공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님 얘기는 똑떨어진 얘기고 그럼 어제 지역경제과장님인가 관리전환이 안 넘어와서 지금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건설과에서 당초에 한 것 넘어온 것은 사실입니까?

(거수)

김익동 의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지금 책임부서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똑떨어지는 도시과가 있고,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새마을과에서 청양군내 각 10개면에 새마을사업이 끝났습니까? 왜 한 사발 먹을 데에 너더댓 사발씩 쳐 앵겨 가지고 배불러서 배가 툭 터져가지고서 이런 중구난방으로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은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기히 끝난 것에 대한 지금 말씀이니까 그것은 다음번에... 양의원님 말이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보세요. 어제 우리가 들었던 것 하고 지금 여기에서 건설과장이 답변한 것 하고.

어제 분명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관리전환이 오는대로다가 부분적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관리전환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건설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준공을 해가지고 선까지 그어서 지역경제과에 넘겨줬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할 얘기 다 끝났고 그럼 2차적으로 도시과에서 바꾼 것 그것을 지금까지도 그냥 있다. 안 넘겨서 못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 어제 말씀은 관리전환이 넘어온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럼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어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관리전환이 되면은 되는대로 관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과에서 넘어온 부분만 꼭 집어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왕에 기술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적으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건설과부분, 도시과부분은 구분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은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지. 이것이 한번에 한 것도 아니고 2년 3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구간씩 끝났으면은 매듭을 지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키 위해서 했으면은 100m가 됐건 50m가 됐건 간에 한 구간이 끝나면은 바로 바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것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몰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오늘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군수 밑에서 실과끼리 왔다갔다하는 것 이것은 내부적 도장 없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 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어느 과에서는 안받았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방치상태에 있고, 지금 이시각 까지도 뚜렷하게 누가 관리한다는 것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군정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좀 해주세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윤채원 의원 입니다. 먼저 전공 유공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3.1운동당시 정산 만세사건에서 전사하신 권흥규 선생의 영정을 “배일투사 권공지구”라 쓰고 항일 시위 중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흉탄에 목숨을 잃은 권영진의사가 있었는데 포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도로변에 세워진 전주에 가설되 있는 전선이 벗겨저 있어 위험성이 있고 가로등마저 망가진 것입니다. 한전과 협의하여 주민의 위험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면 신흥리에 있는 신흥천은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약간의 비만와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흥리에 배수장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곡동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효과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도시에 우리군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익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는데 좀 불편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질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익동 의원 입니다. 앉아서 질문을 드리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관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것을 보면 있는 대개 신속하게 재난대비를 하지 못하고 인재설이 많습니다. 작년에 설치된 물탱크 및 급수전 시설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정산 4개면에 중앙지인 미당 소방대의 차고시설은 되어있으나 장비 구입이 시급한데 어느 때에 공급이 될 것이며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과 지원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군인구수 감소요인에 대해서는 질문 답변이 어제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그 토지 회사에 대하여 등기문제도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구조개선과 생산기반조성 및 시설영농사업, 농촌사회 간접시설 확대 등 농촌의 낙후성을 회생시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신농정 지원 추진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끝으로 칠갑문화재에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화성면 용당리 소재한 봉조하보국순록대부 영의정 조정승 묘소와 정경부인 대구서씨에 대한 열녀문 그 열행에 대해서 향토유적의 가치가 있어 공보실장님으로 조사에 대한 그 노고에 깊이 치하 드리며 군수님의 결재까지 하시도록 한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명년도 예산편성에 기획실장님의 반대의사가 없으시다면 이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먼저 나오셔가지고 지금 윤채원 의원님에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윤채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면 신흥천은 배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강우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으니 신흥천에 대한 양ㆍ배수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채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곳은 청양군에서 배수장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홍수 때나 또는 폭우 때 면은 신경이 쓰여 지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그 배수 대상면적이 42ha고 개발면적이 38ha, 유역면적이 385ha 이정도 되는 구역이고 이것은 목면에 구수동하고 인장골 두 곳을 합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시설을 하려면은 175마력짜리 2대하고 100마력짜리 2대 2개 지구니까 교대해서 쓸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됩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10억 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을 해야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89년도 4월 달, 또 90년도 7월 달, 또 92년도 1월 달에 계속해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에서 볼 때에는 사실상 투자비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것이 책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항 입니다만은 계속해서 도 기반조성과하고 지금 대화가 되고 있고 해서 최단 시일 내에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채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사회과장 나오셔가지고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입니다. 윤채원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사회과소관인 3.1운동 당시 권흥규씨 영정에 배일사라고 쓴 권영진씨의 포상계획이 없느냐하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은 충절의 고장으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충신열사가 많은 곳으로 본군에서도 이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충신열사의 자료수집 및 충혼탑을 비롯한 애국지사 묘역정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예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술한 권영진씨도 3.1운동 당시 일제에 의하여 총살을 당했다는 사실이 청양군지나 목면향토발간지에 발굴이 되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고증될만한 자료가 아직도 수집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충실한 자료가 발굴이 되면은 저희가 보훈지청으로 상신을 해서 포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지 253호 7항에 보면은 있어요?

예. 거기에 게재는 되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윤의원님 답변 만족합니까?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면 용당리에 조정승 유적 보호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준비가 되있습니다만은 조두순 영정은 우리가 이조 구한말 고종시에 관직을 한 39년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옛날 과거인데 한 개과에는 황상정시라는 장원급제를 하셨고, 정광문과에는 급제를 하셔가지고서 상당히 수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이분은 우리가 구한말이면 어지러운 한말에 국권을 소유해 가지고서 대원군 집정시까지 상당한 정치에 공헌하신 훌륭한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여기에도 행장이 소개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조정승 영의정 묘소는 화성면 용당리 용복산 용머리 앞산에 위치가 돼있어요. 묘지에는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만은 잡초가 상당히 무성하고 아침에 가랑비나 이슬비가 와가지고 들어가기도 곤란한 지경에 있었고 그 묘소 전방에 한 60m지점에 부인의 대구서씨라고 해가지고 정려문이 있어요. 이유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정승인 영의정 춘추가 74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하늘같은 대감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수가 있느냐 해가지고서 초상을 치루고서 당신도 따라서 순결하셔서 대구서씨의 정려문이 지금도 서있는데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순조 26년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동기부사까지 다니고 황해도관찰사, 함성, 함윤 좌. 영의정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마지막에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원군 집정시에 상당히 공헌을 하셨는데 이양반의 호가 심안입니다. 기러기 마음 같다 해서 심안이라 했고 우리가 기러기 하면은 항상 자기 희생해서라도 질서를 지키고, 절도가 있고, 사회봉사를 하고 하는 앞서는 향도적인 충신적인 자질이 다분이 계신 분이고, 이양반이 또 시호가 있어요. 시인에게 주는 문언이라는 시호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묘소를 수차를 찾아봤습니다만은 너무나 손길이 안 닿고 현재 후손도 없고, 관리자도 없고, 재정 뒷받침이 안돼가지고서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현지를 몇 차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충의시설물로 관리를 해야되겠는데 그 위치가 현재 산농문계 지점에 돼있어요. 그래서 산 밑에는 또랑이 있어가지고서 또랑을 흄관으로 한 17m정도 매설을 해서 평탄작업을 해주고 정려문 정문에다가 한 25m 계단만 있어가지고 현재 기와도 손질을 해주고 단청도 하면은 우리 훌륭한 조상을 그 나름대로 전승해서 후세에 귀감이 될만한 시설물이라 생각해서 금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증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상당히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서 판단을 해보니까 1,290만원정도면 그 나름대로 보수할 수 있어서 금년에는 반영이 안 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보완을 해가지고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틀림없는 충효시설물로서의 아주 후세에 산 교육장으로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되고 이런 현장이 학습 교장으로서 보수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 유족조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 양반은 한양조씨이시고 양주출신입니다. 부인은 대구서씨이고. 조정승은 대구서씨 정려각을 우리가 앞서 말씀대로 상당히 훌륭한 충의시설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후손대대로 귀감이 될만한 향토유적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걸로 사료 되서 좀더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서 말끔한 보수를 해서 그 양반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시설관리를 할 것을 마음속에 약속을 드리고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봉조하라는 상은 말이죠 정승인 일생동안 지내는 도중에 정승을 내놓고서도 원채 유명하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국무위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위원이예요. 거기에 죽도록 참석을 하시는 양반이 있어요. 또 거기에서도 기어 다닐 정도로 된다고 보면은 거기서 사교장이라고 해가지고 지팡이를 줘가지고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사교장이고, 봉조하로 있을 때에 조정에만 참조를 하고 기동불능이 될 때에 더 이상 못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봉조하라는 높은 기상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정승을 했다고 해서 봉조하라는 것을 다 하는 게 아니예요. 하여간 충청남도에서도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어름입니다. 잘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계속 관록이 많으면서도 후손이 없고 현재 관리인도 없고, 돈도 없지 이러다 보니까 버려진 상태가 아닌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분은 평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로세에서 보냈었어요. 기로세는 우리가 정 2품 이상 임금님이 말년에 보내시는 장소로 해가지고서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제 나름대로 고증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도 몇 차례 가보고 해가지고 앞서 말씀대로 마침 제가 1주일 전에 또 가봤어요. 화성 가는 길에. 상당히 잡초만 무성하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느 면에서는 저도 울적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 할 테니 의회에서도 많이 배려해주셔서 이런 것은 우리가 다리하나 포장하나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정신력이라든가 역사적인 충효 면에서, 도덕성에 의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물탱크가 시급한 것은 여름철 한해가 아주 극심하여 건조할 때에 하천이 말라 개미가 기어다니는 그 시기에 많이 재난이 일어나는데 소방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차고 옥상에 물탱크가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인력도, 장비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성의 있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신 걸로 보고 민방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복 입니다. 먼저 윤채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도로변에 세워진 가로등 이것이 많이 망가져있다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가로등 설치가 92년까지 1,088등이 설치가 돼있고 금년도에는 433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실적은 332등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로등 설치의 주관부서가 저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립니다만 각 읍면 마을 분담직원들이 수시로 마을을 출장하면서 부서진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 저희가 현재 군비로 확보된 것이 설치비가 1,625만원이 돼있는데 다만 가로등 설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돌팔매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 맞추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이 많이 파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판장 운영 실적과 효과가 어떠하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 및 주거지역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유통구조를 축소를 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이렇게 보호하고 지역특산물의 판로확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 군에서는 92년 10월 8일 서울 성동구 중곡 2동에 도.군비 4천만원과 자담 1천 7백만원을 들여서 14평의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운곡농협에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현재까지 1억 4천 5백만원어치를 팔아가지고 월평균 1,400만원, 1일평균 49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 서울이나 인천, 대전등 대도시에 임대를 해가지고 직판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하지를 못했고 대전 둔산지구에 아파트 지역에 상가를 빌려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평당 약 8백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평만 한다고 해도 1억 6천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대전에 계신 저희 고향분들과 또 거기 둔산지역 이런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n계획에는 대전지역에 한 군데라도 시설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구조개선과 생산기반, 또 시설영농, 또 농촌사회 간접시설 확대등 낙후성을 회생시킬 신농정 추진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은 활기차고 살기좋은 복지농촌건설을 위하고 또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금년 6월달에 확정되기로 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이 도에 진달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5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나 신농정 추진 5개년 계획이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지금 정부에서 신농정 추진 5개년 계획시한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정밀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이 8월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9월중에 이것이 수정작업이 이루어 질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경쟁력 강화로 해서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후계자육성사업, 또 농지종합정비, 농축산 경영합리화,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 영농기술개발, 임업 등 9개 사업에 약 3천5백1천1백억4천2백만원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을 위해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또 가공산업육성, 농산물실육성사업, 이 3개 사업에 670억 7,75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웠고, 셋째로 농촌소득원의 다양화를 위해서 공단육성이라든지 소득원개발, 농민직업훈련, 또 지역농업개발사업 등 5개 사업으로 해서 973억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고, 또 넷째로 농촌생활안정 개선과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서 생활환경정비, 교육환경개선, 의료환경개선, 농민복지향상 등 5개 사업에서 276,068백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총 792,27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다시 수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가 7월 26일 교육을 갔을 때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 시키고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해가지고 신농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해서 중앙에서 지금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채원 의원님 먼저 보충질문 해주세요.

가로등이 기사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가로등 설치하면서 전기직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에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서 주로 부서진 것만을 주로 부서진다는 것이 애들이 돌팔매질해서 깨는 것 그것인데 그것은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깨졌다, 안깨졌다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보고받아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있어야 그래도 수리가 되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은 차량을 조그만한거라도 구입을 해서 임시 사다리를 가진 차량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 김익동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제일 첫째로 말이죠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하나는 후계자 육성이고, 둘째 번에는 농지종합정비사업이고, 농축산 경영합리화 셋째, 넷째는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 영농기술개발, 임업 등으로 6개 항목이 들어갔는데 9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무얼 생각 하셨습니까?

지금 9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6개 사업만 되있고 나머지 3개 사업 그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챙겨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해당한 것은 아닌데요 성장작목 시범단지를 구해서 정산면 백곡리에 취나물 단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투자한 투자액과 토지에서 나오는 그간의 생산하고 있던 수확과 비해서 순이익에 대한 중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성장 유망작목 단지에 대한 성과분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냥 두어 가지고 수입하는 거와 또 투자액과 그 토지에 취나물 단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냥 두어서 수확이 더 나아진 것인지 그것을 해가지고 얼마가 손해가 되는지 얼마가 이득이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평면에 화훼단지 그게 성장작목으로 채택해서 금년도...

아니, 그것은 압니다. 정산 백곡리에 취나물 단지가 있어요.

그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살펴보시고서 다음번에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백곡리 취나물 단지 관계는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농촌소득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공단육성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소득원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득원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지 평야지대에 두느냐, 칠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원을 잡을 것이냐 이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공단육성은 주로 10개년 계획에 보면은 농공단지관계가 얘기가 되고,

그것은 압니다. 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소득원 개발은 작목개발을 다양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포괄적인 말씀이지 이게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 이게 소득원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5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칠갑산을 중점으로 해서 하느냐, 평야지대를 중점으로 해서 하느냐...

군내 전반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지역을 둬서 개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도 지금 42조억원을 10개년간 투입한다고 많이 방송도 하고 계획도 세웠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을 5년 앞당겨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돼야 저도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로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백곡리 취나물단지 관계는 제가 성과분석을 해서 그것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계획에 대해선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정지역은 아니고 군 전반에 따른거니까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이 되는대로 저희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에 양승구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실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농어촌 가로등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게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가로등을 전답근처에다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작물이 안 된다고? 그래서 농촌 가로등이라고 하게 되면은 길을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뿐이지 밤새 켜놓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12시나 11시경에는 끌 수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이과장 계실 적에 건의 겸해서 말씀드린게 11시나, 12시나 불을 끄면은 에너지 절약 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무언가 한전하고 상의해가지고서 아마 등 당 얼마로 돼있죠. 그게? 사용료가, 전기료가. 그래서 무언가 한전하고 협의하게 되면 전기료도 군비가 좀 덜 들어갈테고 해서 그것 좀 한번 연구해보라고, 생각해보라는 건의정도로 말씀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볼 생각없으세요?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면은 특히 벼에 성숙시에 성숙이 잘 안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벼는 단일성 직물이라고 해가지고 해가 짧아져야 성숙이 됩니다. 그런데 불을 켜놓기 때문에 그 가로등 근처에는 성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로등을 10시 이후는 별로 사람이 안다니니까 꺼줘야 된다.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작물이 성숙이 잘된다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 형편입니다. 이 점은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10시 이후는 이렇게 끄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지도가 가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단 세출면에서 전기료 증가하는 것 하고 어차피 끄면은 에너지 절약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무엇인가 같이 합류가 되서 전기사용료도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전과 협의를 한번해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최병우 의원님 먼저.

중곡동에 개설한 직판장 관계가 하루 평균 매상이 40만원 올린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40만원은.

중곡동에 1일 평균 49만원.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외형도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 직판장을 이용하는 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 분석해 보신적 있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운곡 농가에 관리 위임을 했는데 운곡만 이용하는거냐, 전국적으로 이용해봤느냐 이것을 분석해봤는냐는 얘기예요.

제가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운곡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특수한 것은 거기다 갖다놓고 지금 팔고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런데 실태가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확인해 보셨느냐고.

그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 좀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확대방안에 대해서 어디 알아보시니까 평당 800만원씩 가요?

그게 둔산동은...

대전이 그렇게 갑니까?

예.

그러면 그 800만원이 취득가격입니까 임차료입니까?

취득가격.

취득가격이 800만원대 간다구요?

예.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지 않을텐데. 그럼 대전에 20평짜리 아파트 한 평에.... (

- 집행부석에서 800만원 가요. 1천만원 넘는데도 있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1억인가를 예산에 반영됐죠. 농산물 직판장 신설관계. 깍았었는데, 어쨌거나 1억이 서있죠. 알고 계세요?

추경에서 1억이 안 세워진...

추경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서 깍았었는데 다시 살렸지. 하여튼 1억이 서있죠?

확인 안 해보셨군요.

그러면 돈도 없이 무엇하러 8백만원가는지, 7백만원 가는지 왜 다니며 알아봤나요?

그 1억 문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서있다면은 다시 이것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은요. 의회차원에서 볼 때에는 임차하는 문제는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개소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개라 하더라도 취득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비싼 둔산동이 아파트촌이라서 필요한진 모르겠지만 그 이외 지역에 말이지 이보다 낮은 저가지대에 있어서의 아파트촌도 물색하면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도 그냥 묵히고 넘어가지 말고요 그것이 3년 묵은 거예요. 농산물 직판장 1억 짜리가. 아니 모르실텐데 3년 묵은 겁니다 칠갑산에다 한다고 해서 묵고 묵고해서 넘어온건데 어떻게 금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이용의 폭을 넓히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판장 관계는 면단위로 해서는 어려워요. 군단위에서 해가지고 전부 조달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러한 체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도록.

이 문제는 1억 관계는 제가 사실을 몰랐었고요, 검토를 해가지고 어디에 시킬것이냐, 후계자들도 할 수 있는가하고 또 군에서 직영이라는 것은 어려울테고 농가를 시킨다든지, 어느 농협을 선정해서 시킨다든지, 후계자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이 수고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한철희 의원님 먼저 하세요.

예. 질문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 이것이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에 가장 문제가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는게 문제죠. 그래 농촌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를 이용해서 기계농을 하는데 이게 농기계 값이 비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해준다. 이런 시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허울 좋은 얘기죠. 반 값이라는게 200만원 이하에는 반값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허나 1,000만원 짜리사도 반 값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금년에 국비 52%, 군비 48%를 부담해서 9억 1,7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13억 5,500만원을 절감해가지고 군비로 4억 7,000만원을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에는 아직도 이것이 농가에다 농기계값을 지불치 않아서 농가가 애매하죠. 정부의 시책은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한다고 허울 좋은 얘기만 해놓고 아직까지도 농민이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절감을 한지는 언제고 현재 있는 예산인데 왜 군에서는 지급치를 않고 농민에게 이자 부담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 금년이 제1차 년도입니다. 계속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97년까지. 그러면은 총 97년까지 얼마나 보조를 해줄겁니까? 그 답변을 해주세요.

97년까지 얼마나 될거냐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중앙지원금이 4억 7,600만원이고, 그런데 그것이 돈이 1억 2,000만원 밖에 안 왔습니다. 안와서 현재까지 지급을 못했는데 저희가...

아니 그런데 군비를 가지고 있는게 얼맙니까? 군비 48%를 갖고 있죠? 중앙에서 지원된게 얼마요?

중앙 지원금이 4억 7,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 2천만원, 군비가 4억 7천만원 있고.

그런데 국비가 책정되면서 군비도 집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금년에 얼마나 나갔느냐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해서 저희가 농협에서 서류를 받으면은 금월 말까지 소급분, 그러니까 4월 13일 이전에 소급해서 사간 사람들 것은 우선 집행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4억 7천만원이 있고, 중앙보조금이 1억 2천왔고, 나머지 전체 그러면 3억 5천이 아직 덜들어 왔네요. 군비 보조가. 그것 왜 안줘요? 말로만 반값 공급 한다고 하지말고. 왜 국민 우롱해요. 우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정부 어쩌구 해가지고 말이예요. 그래서 군비가지고 있는것도 왜 지원 안해줍니까?

예. 그래서 농협에 서류가 작성이 되서 전부 넘어와야 지출이 되지 서류없이 그냥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경 까지는....

917대 아니예요. 917대 공급한겁니다. 기종별로 여기 죽 있어요. 그런데 그사람 파악하는 것이 벌써 언젭니까?

917대는 당초에 계획이구요, 저희가 조정된 것이 추가로 조정된 것이 995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가 가지고 공급이 된 것이 741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융자수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류가 복잡해서....

신청이 1,028대고 실지로 공급한 것은 917대고, 그래서 보조해달라는 사람을못준 것이 111대를 못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공급한 것은 917대, 기종별로는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죽 있네요 헌데 가부간 트렉터를 샀던, 이양기를 샀던 100만원 이하에서만 보조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반값이란 용어자체를 왜 썼으며.

반값이라는 것이 이제 200만원짜리 살적에는 100만원 준다, 그런데 사실 200만원짜리.....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자 안 물도록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태 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금년 말까지 소급분에 대한 것 그게 595대가 됩니다. 4월 13일 날까지 소급된 것이. 그것에 한해서는 금월 말까지. 25일 날까지 저희가 서류를 받으면은 말까지는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뭐 보조하고 반값을 주는데 하면서 겨우 917대 이것 해주고서 그렇게 허울 좋은 소리 하고 돈도 안주고 이자는 농민 보고 물으라고 말여.

그래서 반값을....

글쎄 이유야 여하튼 우선 금월 말까지 완전히 해서 있는 예산 빨리 지급 하세요.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당초 계획은 질문을 먼저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병안 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 빈약한 군재정을 가지고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이병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군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현지를 확인하면서 보았던 점, 또는 군민의 절실한 요구가 있는 사항 일부를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관은 구체적인 사항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소도읍 개발사업은 어디까지나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이 희망하고 개발요인이 큰 사업부터 추진함이 본 사업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93년도에 사업계획은 적정한 사업이었나,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기본방향에 대해서한데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회의안건을 내서 토론의결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히 준공된 복개지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심히 현재상태로 보아서는 본연에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용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청양공설운동장 조성공사계획 및 추진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완공까지의 시공사비는 얼마이며, 완공까지 공정별 공사비는 각각 얼마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도 예산액과 현재까지의 집행액 그리고 잔여금액의 집행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 알고자합니다. 셋째, 완공년도 및 완공까지의 공사금에 대한 조달계획은 어느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완공이 된 후에 사업의 효과면에서 연간 이용계획은 얼마로 생각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절개지에 대한 벽면면적과 바닥면적 다시 말하면 운동장면적이죠. 면적과의 비율 내지는 각각 면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절개지 암반지 및 벽면처리에 소요되는 공사료 내역은 얼마인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셋째번째요. 농촌새마을사업 후에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93년도에 108건에 10억원을 투입해서 농촌새마을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자가 과연 전문업체 또는 재무부령에 의해서하는 업자가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한데 그 업자별 공사개 소수, 공사금액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령의 업자는 계약사무 처리 규정 제15조 내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한 등록된 업자에 불과할 뿐 면허를 소지한 업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시면 이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 번에 92년도와 93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사업 중 코아채취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공사장은 몇 개소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 질문 네 번째, 가스판매업소의 증설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허가기준 완화로 지역제와 정수제가 폐지되고, 군수재량에 의해서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아직 정수제와 지역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뭔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경제체제에서 경쟁이 유발함으로서 업자간의 서비스가 향상되고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굳이 지역제와 정수제를 고수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질문 다섯째, 농촌에 정예인력육성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후계자의 관리상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 그간에 총지원한 농민후계자 수는 몇 사람이며 시 지원액은 얼마인가, 둘째 현재 관내에서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후계자수는 몇 사람이냐, 이농자는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 그 지원금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1인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한 실정에 맞도록 증액할 수 있는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계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실정에 맞도록 선정을 할 수 없는지, 지금 농촌의 추세로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연령에 맞는 사람이 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고령화되고 부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유통구조의 개선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의 규모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저장량의 규모에 맞도록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그것은 우리 금년에 4억을 우리 군에 투입해서 30평짜리 2개하고 20평짜리 2개해서 4개동을 짓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저장량이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용적이 너무 남아요. 그러면 관리비가 많이 들지요. 그래서 그렇게 지을 수 없고 그보다 작은 규모로 알맞은 규모를 신축하기를 농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향의 금액에 맞는 저온 저장고는 공급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비근한 실례를 든다면은 화성면의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화성에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화암리에 24호가 작목반을 조직해가지고 연간 조수입 7억정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락동 시장에 매일 출하를 하고 있어요. 한데 토요일 일요일은 1kg당 수요가 많을때죠 12,000원 정도를 하는데, 평일에는 7,000원밖에 않는다 하는 얘기요. 그러면은 그 2-3일만 저온 저장고가 있다라면 보관했다 간다면은 적어도 5천원에 수입을 더 올릴수 있는 그러한 저온 저장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온 저장고를 맞는 실정에 공급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병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활엽수를 가지고 하지 톱밥을 생산해서 그 버섯 재배 병에다가 투입하는거, 그런데 그 톱밥생산기가 없어서 그야말로 톱밥을 구하는데 그 고초가 많답니다. 그래서 심지어서 그 낭면을 갖다가 활용도하고 하는데 그 여의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톱밥 생산기를 공급해줄 것을 아주 각별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알맞은 규모를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큰 질문 일곱 번째이지요, 임업경영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임도시설공사를 산림자 단체인 산림조합에 일괄 도급시공하고 현재 있습니다. 이를 장비와 기술을 갖춘 토목공사 전문업체에 공사입찰에 의해서 책임 시공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도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마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요, 하천편입용지 보상계획과 보상순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천 종류별로 총 보상대상은 몇 필지에 몇 평에 보상액은 얼마인가, 둘째 92년까지의 보상액은 얼마나 보상을 했나 그리고 93년도에 보상액은 얼마 계획인가, 그리고 또 94년 이후의 보상계획은 여하이하나, 그리고 보상순위 결정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아홉 번째 정주권 개발지역의 책정기준과 차기 책정지역은 어디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배양실의 시설내용과 그 운영실태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의 보급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절실한 요구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실장 김진업 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예산재배정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93 사업 중 예산 재배정 명세와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질문 중에 저희가 답변한 서면 답변 서로 가름하고 보충질문에 응답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십시오.

여기 안나온 것 질문해도 됩니까?

안나온 것은 질문을 하시되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답변을 못하는 것은 내일이라도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무엇인가,

군정보고에 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었지요.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화요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군행정을 보면은 거기에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수시 와서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상의한다는 그런 약속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사업 우리가 예산을 짤 적에는 예산에 명시된 사업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갖다 예산만 세웠지 어느 면에 무엇이가고 무엇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 책정시 사업지구가 확정되지 않았던 사항을 그 후에 확정된 사업장의 내역은 별도작성해서 의원님들께 추후 통보해 드리고 앞으로 화요간담회의 운영은 군정주요시책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군정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저희는 각 실과에 열심히 참 상의할 사항을 발굴해서 화요간담회에 부의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는 피부에 와서 닿지 않는 것으로 느껴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욱 그런 점은 착안을 해서 화요간담회 운영에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먼저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 개발사업 내용 및 사업책정 적정여부와 복개공사 당위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 내용은 당초 93년도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송방천 복개공사, 읍내리 2구 도로포장공사, 읍내리 2구 도로포장공사, 읍내리 4구 도로포장공사, 읍내리 4구는 시장 서쪽 그전 옹기전하고 채소전 그 뒤쪽 일부가 포장이 안 되어서 그곳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상 뒤에 송방리 도로 확포장공사 이어져 나가는데, 또 용배양수장에서 교월리가는 하천위 교량가설 및 그곳 연결된 도로포장공사, 시외버스 앞에 보도부럭 설치공사, 읍내리1구 용배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적정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이미 계획을 보고해서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사업이 추진하다보니까 계획을 변경을 해야 할 사후 변경계획이 있어서 우선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변경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방천 복개공사의 당위성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이미 수차 각과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당초 시작할 때부터 시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들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적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개발 사업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구성이 되었느냐 했는데, 구성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왜 안했느냐 하면은 그 추진지침에 보면은 주민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도읍개발 사업을 한다고해서 주민한테 부담을 주기는 저희 군 형편상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민 부담을 안 시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안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저희 소관 질문에서 청양공설운동장 조성공사 계획 및 금년도 사업추진상황과 완공까지 공사금 조달계획을 질의하셨는데 또 추가로 공사비 총액, 공장별 금액, 공사금 조달계획, 완공 후 사업효과, 절개지면적과 바닥면적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이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허락하신다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큰공사에 제목에 대해서 청양공설운동장조성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역시 아시다시피 청양 백천리 산 69의5번지 면적은 59,100㎡입니다. 17,880평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산림청소관 국유지이고 시설규모는 역시 부지정리하고 배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년도 설계 59억으로 총 설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한 것이 1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2월 10일자에 1차 계약을 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공사를 마감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60% 인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공정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해드립니다. 그리고 완공까지 공사금 조달계획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업비를 도나 중앙에 조달 지원건의를 계속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소관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 새마을사업의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또 부수별 말씀을 업자별 공사 개소수와 재무부령에 대한 업자, 또 92년 93년도 새마을사업장중 코아채취를 한곳과 안 한곳을 공사장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저희가 먼저 답변드릴 사항은 새마을사업에 지원되던 과거에는 시멘트를 새마을사업에 지원되어 가지고 마을에서 이장주관으로 시멘트를 자갈하고 비벼넣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절 그것을 지양을 하고 레미콘으로 설계자체를 해서 관급자재를 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큰 사업은 전부 입찰을 해서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서 시행함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 공사감독관 이외의 면에 있는 토목직으로 하여금 보조 감독관을 임명을 하고 또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그 마을에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역시 저희가 임명을 해가지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업자별 공사 개소수와 재무부령에 의한 업자, 코아채취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씩 따집시다. 우선 첫째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요, 주민부담이 있을까봐 주민부담을 하기가 어려워서 실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주민부담이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방침은 주민부담을 시키라는 것인데 각시군 공히 주민부담을 시키는 군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상의 16억 1천만원이 주민부담이 한푼 없어요. 그런데 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할려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해야할텐데 왜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복개공사만 몇 년차 사업으로 작으만치 18억 5천만원이나 투입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여.

사업주도를 주민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과 호흡을 맞춰서...

아니, 추진위원 자체가 주민이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복개공사를 3년차에 걸쳐서 18억 5천만원 투입하는데 그것이 주민의 꼭 숙원사업이겠느냐 그런 얘기요. 그 길이 열림으로서 어떤 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그렇다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애당초 1차년도에는 130미터를 했고 복개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주차난 해소가 제일 컸겠지요. 그런데 계속 주차를 6,160평방미터가 250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렇다면은 청양에 그렇게 250대가 걸려서 못다니는 것입니까?

주차관계는 당초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매듭은 지어야지요.

매듭을 짓다니요, 아니 거기하면은 그분들....

그것은 그

아니, 교통이 소통이 된다든가 어떤 뭐 내말은 그렇습니다. 그 위에 송방천 우회도로도 작으만치 그것이 폭이 얼마입니까. 우회도로도 25미터에 200미터를 한다 했는데 거기도 있는데 거기를 복개해서 다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도하고 도로도 개설하는데 용지보상이 안 들게해서 조금 복개공사 하는데 투자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1미터에 작으만치 900만원이나 들여서 3년차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해야만 옳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던들 그런 방법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대로 3년차 사업 그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건설과 도시과 사업에서 그 당시에는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 하는 것은 주민부담을 필요로 할 때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저희 도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중앙지침이 10가지가 나온다고해서 10가지를 전부 앞뒤 그렇게 따져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업무보고에 말이지요 당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추진위원회 중심 주민주동의 자율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청양시가지에도 저 아래 지역에 가면은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그 노면이 협소해서 차도 못들어 가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목은 재정비 하나 안하고, 포장하나 안하고 그 쓸모도 없는 말이요, 주차시설이라는 미명하에 거기에다가 18억 5천만원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번에도 10억을 투자해야 옳으냐 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본 의원 이 얘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더라면은 거기 원치를 안할 것이예요, 복개공사를 그보다 뒷골목에 포장이 급한 실정이예요. 헌데 굳이 거기에다 해가지고 이런 넉넉하다면은 해도 좋겠습니다만 우선 급한데가 많이 있는데도 개발소요의 그 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해야 함에도 거기에 복개공사를 계속해서 10억을 금년에도 투입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소도읍 가꾸기에 대한 그 본래의 목적이 훼손된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질것입니까?

지금 뒷골목을 말씀하셨는데 뒷골목 주차라든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복개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를 시키고 골목을 원활히 소통을 시키고 그다음 골목별로다가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 위가 뚫려야지요. 뚫려야 포장을 하던지 해서 도로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는 복개해서 주차장밖에 쓸것이 없네요, 현재로는 그런 문제가 되고 당초에 송방리외 4개지역과 여기도 포장을 하고 또 송방 우회도로도 포장하고 이것은 설계가 완료한 뒤에 이번에 다시 변경한 것 이지요.

송방리요.

6억 1천만원에 대한 그것은 교월리 하겠다 하는 것 3억 6천하고, 또 그 위에 도로포장 읍내 4개소 추진중 이것이 얼마입니까 3천2백만원 합쳐서 이 자체가 변경된 것인가 보군요.

아니요, 이것은 읍내리 2구 의료원 뒤로해서 그 안골목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 시멘트 사업으로다 저쪽 포장을 해서 지금 도로가 전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덧씌우기 하는 것이고 또 시장 읍내리4구라고 하는데는 시장 여기서 가시면은 채소전도 하고 그릇전도 하는데 저쪽 농산물 집하장이라고 한데까지 저희가 한 150미터를 포장하는데 거기는 이미 공사발주를 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미 발주를 했고 설계를 완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공사를 중단할 방법은 없는것이니까 그러면 명년 이후에 그 소도읍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러면은 넘어갑시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일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부담은 못시킵니다. 사업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아, 그것 안 시킬 수 없지요.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대체 완공까지 공사년도는 언제 입니까,

지금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자금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 공사비조차도 추산을 못합니까?

총 공사비는 저희가 종합설계 할 적에 91년도에 59억 이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지금 현재

한 70억 들여야겠네.

그것이냐 물가상승률 곱해가지고 다시 환산을 해야겠지요.

그러면은 70억을 든다고 가정하고서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그 70억중에 그 절개지에 법면처리를 하는 것이 그 암석을 파내는 것이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생각을 합니까?

절개지 암석을 파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10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거의 8억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주로 금년에 전부 8억이 그것 투입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거기가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안 들어가지요.

그렇다면은 적지라고 봅니까?

지금 공사 중에 지금 와서 적지냐 아니냐 이 말씀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허허, 애당초에 잘못되었어요. 그렇게하고 그 절개지 암석부분의 면적이 도대체 얼마요, 그것이 바닥 면적하고 비등비등해요, 그 면적이,

그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정확히 환산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사업을 말이지요 우리 열악한 청양군의 재정의 편으로 봐서는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될지, 어떻게 돈을 조달을 해야 할지 참 막막한 일이예요. 이것이 마치 금년에 10억을 투입해서 현재 4억5천 들어갔지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10억 4천9백인가 되니까, 나머지 한 6억 남는데 그러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이것이 무슨 금년에 돈을 언제 쓸 것이예요,

이것은 공정대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도 안하고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예요.

계약은 1차공사 끝나면 2차 계약하고 그렇지요.

애당초 할때 연도 10억 4천9백에 대한 전부 계약을 한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은,

사고이월분 4억7천5백만 계약이 되었지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 말씀한대로 5억이 초과되면은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복잡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만 발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나머지 6억은 언제 할것이냐 이거요.

6억은 작년도 명시이월분 3억4천 그것은 바로 계약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금년도 추가로 예산을 세워준 2억 2천은 그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설계는 다 나있는데 절차별로 계약만 해나가면 그것 금년도 공정을 가지고서는 염려를 안끼치겠습니다.

이월 안되도록 하겠습니까?

예.

그 상태로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10억 4천9백이 투입이 되면은 완공이 되면은,

완공이 되면은 완전히 그 평면식 운동장은 이렇게 됩니다.

암반을 완전히 절개하고,

암반을 당초 설계를 할 때 수효자가 필요로 하면은 흙을 파가는 것으로 설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흙한줌 별로 없어요. 암반이지.

예,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애당초 설계할 때 거기가 암반이지, 누가 흙을 가져가요. 그것 문제이지요.

공사하다 보면은 문제도 생기고 설계변경 요인도 생기고해서 자꾸 마무리 해가면서 고쳐가면서 하는 것이지 미리 지금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절개지로 인해서 공사가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나 금액을 추산합니까?

절개지를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부 안정관리공단에서 와서 먼저 안전 진단을 할때 거기 『 녹앵커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하라고 해서 전부 해보니까 약 한 2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운동장시설을 완전히 해놓고 그 후에 시설이 얘기이지 지금은 바닥만 평평하게 다지는데 『 녹앵커 』시설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닥만 그렇게 지금 현재 부대쪽 그 지난번 현지 확인할 때 부대쪽 그 수평과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서 뭐 활용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속 공사 해야지요.

계속공사 해야지요.

예.

어쨌든 다 지난 일입니다만 이참 사업성이 문제입니다. 저는 애당초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딴 곳을 땅을 매입을 해서 운동장을 조성할 때 매입하는 땅값과 절개지 처리를 하는 비용과의 비교형량을 해서 아무리 부지대금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난공사이니 다른데를 하는 것이 좋소 하는 얘기도 한적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사실대로 절개지 작으만치 내가 추산을 해봐도 7-8천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면이, 바닦면적이 17,000평에 그 법면측이 8천평 되요.

6천평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런 면적을 전부 암반을 털어내고 그것을 처리하자 아닌말로 땅값보다 적게 별로 안들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저희도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게 잘하고 해도 우리군에 공설운동장은 과연 하나 만들까 말까 하는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엉뚱한 공사를 하다말고 10억만 들여가지고 엉거주춤하고 흉물로 남으면은 무엇할 것 입니까, 잡초나 무성하고,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내가 공설운동장에 대한 세부적인 6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제출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셋째번째 새마을 사업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서 그 전문업체가 한 공사는 몇 개소에 금액은 얼마이고 부령업자들이 하는 공사는 몇 개소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답변시 말씀대로 지금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이것도 바로 자료를 뽑아서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려고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요 처음에 질문내용이 농촌 새마을 사업의 부실공사 방지대책...

아, 화성가다 보면은 저 군량리 옆에도 쳐다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화성만 눈감고 갑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재무부령 업자는 공사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그것이 지금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사람 면허업자가 아닙니다. 5백만원 이하의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조 계약사항 처리지정 제15조 이 사항에 분명히 5백만원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업자이지 면허업자가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 또 공사의 입찰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입찰을 한 것입니까,

그것이 대형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했구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농어촌 새마을 사업이 1개면에 1억씩 줘가지고 1개 부락에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에 답변 중에 군에 감독관이 있고 면에 부감독관이 있고 부락의 책임자가 공사발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뭐 층층 옥외옥상 그 사람들만 많이 만들어놓으면 됩니까?

이 새마을사업은 과거에는 부락에 이장을 줘서 이장하고 반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사업을 일반 공사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각도를 달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부담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이라고 시멘으로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그렇고 또 군전체로 10억이 와가지고 1개 읍면에 1억씩 나눠주는 농어촌 농로포장사업 그것도 역시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민 부담도 하라는 것이고 토지도 희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새마을 사업이 불실하고 그야말로 제대로 모래와 시멘트를 정량을 안 넣기 때문에 자꾸 망가지고 얼마 안가서 어렵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자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는 무상으로 참 부락민이 내놓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나 전문업체 내지는 그 할 수 있는 업자가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슨 과거에 하던 방법으로 아직 그것을 탈피치 아니하고 그대로 부령업자 또는 어느 대표에게 맡겨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시공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다는데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뭐 감독하는 사람만 잔뜩 둬서 해결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나중에 책임소재를 물어요, 잘못했으면.

예.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새마을 사업은 돈이 하늘서 그대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어디 구호자금으로 하는 것이예요. 다 순수한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더 오래가도록 더 규모있는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새마을 사업이라고 부실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새마을 사업은 당초 새마을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해서 자기네들끼리 협동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로 내줘서 그냥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완전한 업자한테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라 이런 지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본도뿐이 아니라, 전국을 다 가봐도 1개부락에 1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시공업자가 제대로 계약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도 관계법령에도 명기가 되어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계약인데 계약사무 처리규정을 준칙을 지켜야되고아 국법은 집행하니까 예산회계법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그것을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어디 군에 새마을사업 표시해서 돈찍어 나온 것 아니예요, 국고 집행하는 것은 일반이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아채취 해서 준공한 곳은 몇 개소 그 안한 곳은 어떻게 되요.

그것이 갑자기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사회진흥과 소관은 보충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거수)

양승구 의원님,

이 운동장 면적관계요, 우리가 처음에 운동장 면적 나왔을 적에 2만평이 돼야 무슨 뭐 기준 운동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와보니까 17천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는 2만평 규모에 혼합형 종합 운동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평 규모의 기준을 얘기한 것이지 여기 백천리 산69의 5번지에서 2만평이 딱 이렇게 들어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는 2만평 규모에 혼합 『 B 』형 종합공설운동장 그렇게,

2만평이 되어야 혼합 무슨 종합기준 운동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만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2만평이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92년도 서류를 보세요 거기에도 2만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7천평으로 줄었거든요. 17천평 이것을 개발을 해도 준 운동장으로다 활용할 수 있는지?

예, 그것 충분합니다. 저희 설계상에 나와있어요. 설계상에 옆에 절개지니 사면 전부 떼고 보니까.

2만평이 되어야 계약 무슨 표준 운동장이 된다고 했는데 17천평만 해도 표준 운동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요.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평 규모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이 책상이 17평인데 그 옆에 부수되는 운동장으로 직접 안 들어가는 면적이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 절개지 라든지 다 따지기로 말하면 거의 2만평이 됩니다. 이것은 운동장내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따져서 17천평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일되지를 않아, 어떻게 운동장 면적이 올라갔다 줄었다 합니까. 알았습니다. 17천평 이것만 나와도 표준 운동장으로다 할 수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문제는 지금 절개지를 처리하는데 그 사면면적이 구배가 있단 말이에요. 계단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다 계단을 이렇게 놓고 또 내리고 이렇게 높이니까 나중에 토석이나 그렇게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그 면적마냥 넓어지지요.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 운곡가는 길하고 붙어야 끝날 것이요. 절개지 자꾸 도려내면은.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면,

또 한 가지 이 적 소도읍 가꾸기 도로포장 및 교량가설관계 3억6천짜리 이것 계획중이라고 미발주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나머지 사업장을 책정 못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차차 진행이 되고 있고 발주가 되고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다시 계획 변경검토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은 당초 계획대로 해주게 지금 설계가 완동이 되어있고 교량가설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배 모퉁이 교월리 들어가는 그 사업장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다리는 안놓는 것이예요.

아니, 그러면은 당초 계획대로 다리는 안놓고.

포장만 해주는 것이지요.

몇 미터 폭으로요.

300미터요.

아니, 폭이요.

폭이 3미터요.

이러니까 당체 말도 안되다는 것이요. 기획실장 여기 계시지요. 추경다룰 적에 어떻게 말씀이 오고갔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그 사업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므로써,)

변경은 의회측과 상의해서 사업을 결정한다고 분명히...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이 사업변경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가 용배 양수장 있는 곳부터 향교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도시계획상 15미터 도로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5미터 도로로 교량을 거기다 놓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산도 그 예산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그러면 반쪽이라도 우선 놓자 그래서 7.5미터로 교량을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 지금 세월교로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세월교 건너다니는데 양쪽 토지타협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15미터짜리 반쪽 교량을 거기다 놓아야 원두막처럼 이렇게 출석 올라가서 사람이 그곳으로 올라다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반쪽 교량을 놓느니 이것은 좀 보류시키고 현재 사람이 통할 수 있는 길만 포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은 검토는 하고있는데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것은 사업계획변경이 책정이 사업과에서 안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시한만 그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그 당시 안계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

- 집행부석에서 아니 과장님도 계셨었어요. 현장에, 사업계획을 변경조건으로 예산 조정을 하려다가 그때 안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5월 달인데 7-8월이 다되었는데 사업장도 책정을 못해요. (

- 집행부석에서 예산확정은 7월달 그때 통과되었습니다. 7월 5일자로 예산추경 고시했어요. 7월 3일날 그 제1회 추경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먼저 당초 계획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묻는것인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 적에는 안 맞는 얘기이지. (

- 집행부석에서 분명히 그 3억2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은뒤,)

지금 물어도 과장님께서는 3미터 폭으로 포장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느냐 하는 얘기요 (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교량을 놓고 포장도 하고 이렇게 계획되었던 것을 교량은 가설하지 않고 포장을 하고 그 나머지는 타사업으로 변경을 한다 그런 뜻으로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은 하고 다리놓는 것만 뺀다. (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그 구체적인 안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을 먼저 그렇게 의회에서도 건의되었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책정을 못했습니다 하고 답변해야 올지 15미터 도로에다 3미터 도로 포장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솔직히 얘기로 의회에서는 견제기능이 있고 한데 의회차원에서 볼 적에 잘못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안되겠다 이 예산 깎겠다 얘기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살려놔주시면은 적법 하게 해서 사업장 선정해가지고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했기대문에 3억6천을 그냥 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는 도로 3미터 폭으로 포장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 변경사항입니다.

그것이 당초 계획인데 당초 다리 있던 것 다리는 안 놓고 포장을 3미터 폭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포장을 그렇다고 해서 15미터 할 방법이 없지요.

과장님이 그날 안계셨어 그날 얘기할 적에, 기획실장님께서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한 의원 말씀과 같이 꽃길인가 때문에 바쁘셔서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분명히 기획실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설명말씀이 없었어, 그리고 계장인가 누가 설명을 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와서 이과장님께서는 엉뚱한 말씀 하시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관계는 아직 변경된 내역이 확실히 나와 있지 않고 하니까 이 변경된 사업계획을 사회진흥과장께서...

의장님, 이것이 지금 군정질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자료인데 이왕이면 추경예산 다룰 적까지도 논란이 되어 가지고 한 사업인데 그러면은 3억6천 관계는 아직까지 책정 못해서 아직까지 계획변경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놔야지 자료를 3억 6천만원 여기다 공사 하는 것으로 내세운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요. 이런 자료를 받아놓고 가만히 있어 그럼,

이것은 당초 계획인 것 같구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답변 중에서 미발주 미발주 해놓고 이쪽에 계획변경, 계획변경 해놨는데 이 계획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을 사회진흥과장께서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내놔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오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예.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 원활한 의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다는 것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회측과 무엇인가 좀 이루어지고 했으면은 이런 논란이 안나올 것 아니예요. 그리고 군정의 예산을 다루는데서까지 얘기가 되었고 헌데 군수님이 확약을 하셨고 오늘 보고마당에 와서 군정 답변하는데서 도로 교환을 내놓고 다리만 안 놓고 3미터 폭으로 포장한다고 해당 과장이 말씀을 하시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3억6천만원에 대한 변경계획을 다시 내놓고서 의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이 3억6천에 대한 변경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한철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을 위한 사랑방대화, 군수전마을 돌아보기, 주민과 현장대화, 이웃간의 “정”오가는 반상회 운영, 지역특성을 고려한 분담제 운영 등 주민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

양승구 의원님,

지금 사항은 어제 질문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어제 분명히 제가 출장 그 날짜별로 해서 통계표 좀 내주십사 했는데 그것 아직 안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지금 2개 부락에 대해서 징계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부락에 분명히 군직원도 분담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면직원만 징계를 했습니까, 군직원도 했습니까?

면직원만 되었지요.

군직원은 어째 안 해요.

군직원은 그당시는 출장을 안갔었습니다.

허허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직원만 15일 이상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보고서를 보세요, 거기에 1인 1마을 해서 전체공무원 15일 이상 출장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지요, 잘못 알으셨지요. 면직원 제가 그때 분명하게 읍면직원은 15일 이상 출장을 한다고...

거기 읍면이라고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분명하게 읍면직원은...

아니, 군정보고서를 보시라고.

1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군직원까지 15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1실과 1면, 1인 1마을 분담제 실시 해놓고 가로쳐놓고 15일 이상이라고 해놨어요. 분명히 거기에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읍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군직원도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글쎄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양의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다 가로로 보고서에는 되었습니다만 군직원이 15일 이상 출장 나간다고는 안했습니다. 읍면직원은 15일 이상 출장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명환철 부군수님께서 15일 이상 틀림없이 할 수가 있느냐 까지 이렇게 말씀이 계셨었고, 또 그대 최의원님이 말씀이 분명하게 15일 면직원이 출장해서 하느냐 이렇게까지 해서 말씀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읍면직원이 15일이라고 했지 군직원이 15일이라고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읍면직원이라고 한 것 못봤는데.

거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제가 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드린 기억이 나는데

보고서가 제일이지 서류가 제일 아니요. 알았어요.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입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조직배양실 시설내용 및 운영실태와 금후 추진계획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조직배양실로 25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실이 15평, 무균실 4평, 그리고 배양실이 6평으로 되있습니다. 자재구입은 기자재는 27종입니다. 그린밴치외 26종, 그리고 초자기구를 94종을 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약은 초산태질소외 62종의 시약을 사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상황입니다. 92년도에 조직배양실 기자재를 사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부터 난류를 기내에다가 배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 실적은 한난을 기내에다 지금 배양을 하고 있는데요 15개 병을 현재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난의 식물체는 약 500개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도풍난을 36개 병에다가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저히 개별 식물체로 분류가 될 때에는 1,000개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비디움 72병을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00개 정도의 식물체가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카텔리아를 150병을 지금 배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 10,000본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단은 3개 병에다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식물체를 500개 정도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밴타래는 1개병에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병에서 약 1,000개 정도의 식물체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래 뉴시즌은 16병에다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개 정도의 식물체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딸기는 2개병에 200개 그리고 마늘은 3병에 10개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원추리는 8개병에 약100개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보아서 전체 식물체가 완성이 되는 것은 한 20,000개 수준 이렇게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식물체가 생산이 되면은 이것은 순화온실에다가 다시 육성을 해가지고 다음 노지에다 아니면 하우스에 이렇게 재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금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양난과 동양난 조직배양으로 우량 무병묘를 대량 생산하는 그런 체계를 확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딸기와 마늘, 원추리 등 조직배양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수량을 높이고 그리고 품질좋은 그런 생산물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 순화온실과 증식포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식물체를 빨리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습포장 임차 후에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병종묘 생산농가 보급계획은 난류는 지금 20,000본 정도를 생산을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직배양하기 시작한지 3년차에 가서 농가에 보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해수는 95년도면 농가에 분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늘은 이것이 많이 되지를 안해서 120접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96년에 농가에 보급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딸기는 10,000본을 생산을 해서 무병종묘 생산 3년차인 95년도에 보급될 것으로 봅니다. 원추리는 2,000본을 목표로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하는데 조직배양 3년차인 95년도에 분양될 것으로 봅니다. 안개초 3,000본도 역시 95년도에 농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감자는 2,000국 그래서 이것은 3년차인 95년도에 농가에 보급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에 조직배양실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이지요, 공사비가?

예, 6천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6천만원, 그런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직결되는 어떠한 생산품을 많이 생산해서 종자개량을 해야하는데 맨 하신다는 것이 알지 못하는 난류만 말이여 재배해가지고 그 왜 그랬을까?

지금현재 조직배양을 하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요?

예. 현재 그 모든 작물을 어떤 작물이든지 조직배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직으로서 종자가 아닌 이런 방법으로 종자가 아닌 것으로 번식을 하는 그런 작물만 하는것이지 이 종자로 하는 것은 조직배양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가소득 증대하고는 직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공연히 돈 투자했구먼 여기 아 그것 난 해서 이것 무엇입니까, 신비디움은 뭐고, 카들리아는 뭐고, 비자난은 뭐고 이것이 전부 난류예요?

그것은 난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군비 6천만원이나 투입을 했는데 말이예요, 농가소득 증대한다고 종자개량해서 보급하겠다고 말여 그야말로 대표작목을 어떻게 개발하고 나가서 그래서 조직배양실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기술도 없는 지도소에다 6천만원 투자해서 헛짓한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난만을 아니고 딸기라든지, 마늘 원추리 이런...

이런 것 밖에 안했구먼 그래요, 마늘 3병 갖다 10접 만드는 것 누구는 못해, 조직배양이 그렇게 하는 것이예요. 3병 갖다가 10접 만드는 것, 10접이 아니라 10구이구먼요. 아까 구라고 따졌으니까 단위가 그것 10통 만드는 것이구먼요. 그렇지요. 구라는 것이 구할구자가 아니라 동그란 것 얘기이지요.

거기 잘못되었습니다.

마늘은 120접이고...

마늘 1통 2통 그러지 않습니까 10통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마늘은 120접이고 감자가 2,000구이구먼요.

그러면 농가소득 증대하고 직결이 되어야 6천만원 투입하고 돈 준 것이 안 아깝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원도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망나니 뛴다니 그것 문제이지요. 왜 기술이 있다고해서 이것 해달라 했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기술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그것 작물별로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작물과 않는 작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난류가 주로 잘되고.

그것은 쉽지요, 그리고 딸기 같은것도 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병종균이라고 했는데 무병종균이라는 얘기는 그 순화온실에서 나올 때에는 무병이지만 이 노지에 나오면 병 걸리는 것은 일반 아닐 것 아닙니까, 아주 안 걸리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당시는 걸리지를 않는데요 이것이 병에 다시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망실재배를 하면 오랫동안 병에 견딜 수가 있는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직배양을 하면은 그것을 한번 직배를 해서 그해 당시는 그야말로 무병식물이 됩니다만 다음해는 다시 이병이 된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병율을 줄이기 위해서 망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활용을 할 때 그야말로 이병율이 줄어드는,

망실재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우스 속에다가 이제 망을 씌워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그 부가가치가 없어서 투자대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망실도 좋고, 유리병속에다 키워도 좋지요, 그것이야 한포기 화초를 심을려고 하면은 과연 그것 경제성이 있으냐가 문제아닙니까, 그리고 내병성이 말이요 일반 나오면 똑같이 내병성 참지 못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무슨 이것이 대량 생산하는데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대량생산은 가능하지요.

일시에 많이 가꿀 수 있다. 그것이 주 목적이지요.

그런 데도 있고 무병종을 생산한다는 점에도 있지요.

무병종은 감염율은 다 일반이라며, 감염되는 것은,

당년에는 무병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병안걸렸다가 차례가라고 하면은 더 차례 갈 것 아니요

그것이 반드시 더 차례 간다고 볼 수 는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적게 이병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참 조직배양실을 갖춰주면은 그야말로 첨단농업기술이 실용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고보니 그렇게 소기의 목적이 다 달성 안 될 것 같다면 심히 우리의 애당초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배가 노력을 하고 기술을 연마해서 그야말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품목을 적극 개발하여 화훼는 집어 치우고 농가에 조속히 공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사업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이 조직배양실을 갖췄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효과가 1년 아니면 2년 내에 완전히 발휘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조금좀 시간을 두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작으만치 306평 중에 우리가 참 채소내지는 우리 농작물은 불과 이것이 원추리 8평, 딸기 13평 밖에 안되네 312평 중에 그래서 사실은 종자개량을 해야겠는데 일시에 많은 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조직배양실을 하면은 일시에 종자를 많이 공급할 수 있다기에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순화온실은 아직 안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습니다. 금년에 할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드는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3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것 올해 지을 것이지요.

예,

이것을 갖다 거기다 옮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는 현대 행정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복지정책분야의 강화정책에 따라 사회과에서 독립하여 가정복지업무를 수행해 온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복지업무의 특성이 궁극적으로 균등하고 정의롭게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는데 있으며 특히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계도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가정과 사회의 결행적 역할을 행정이 수행함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긍정적인 협조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가정복지업무와 나와 이웃의 생활과 직접 관련됨을 강조하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가정복지회관건립 구 교육청 건물을 매입하여 가정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그 회관의 용도와 관리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구 교육청 청사를 앞으로 가정복지 회관으로 사용코자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매입과 동시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노인, 부녀자, 청소년, 아동 등의 복지증진에 유용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가정복지회관의 관리는 회관을 사용하는 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과장님께서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가 지역제와 정수제를 풀고 군수의 재량에 맡긴다 실정에 맞도록 해줘라 하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거요. 당초에는 지역제와 정수제를 시켰는데 꼭 그렇게 준수했었는데 그렇게 얽매일 것 없다. 그리고 풀자, 풀어라, 허가해줘라, 그렇게 되었는데 못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못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제와 정수제를 그동안에 꼭 묶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허가 기준을 개정을 해서 운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 기준을 개정하기에 앞서 이 기준이 왜 폐지를 해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되어있는지 그 이면에 이것 내용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료조사를 어제 보고 드린대로 충분히 했습니다. 해본 결과 어제 말씀 드린대로 지역제와 정수제가 불편이 있다고 하는 지역의 여론도 있고, 이대로 좋다고 하는 지역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80-90%가 이대로 괜찮다 하는 것으로 나왔고 일부에서는 정수제를 좀 늘려서 앞으로 운영을 해다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역제를 고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정수제를 고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상적인 안을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고시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 운영규정을 최종안으로 선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고자료로 작성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에 앞서 의원님들에게도 전부 보고를 드리고 또 심층적으로 더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기준이 완화된 것은 아니지요.

예. 완화라든지,

가스판매 허가기준이 완화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제와 정수제를 푼다. 군수의 재량권으로 푼다.

예. 지역제와 정수제의 장ㆍ단점이나 이런 것은 다음번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근한 실례를 든다면은 나는 어느 개인에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단위 농협에다가 우리가 각면에 작년에 그 각면을 순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각 단위조합장이 참석 시켜가지고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했더니 많은 단위조합장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참 가스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시오 하는 곳이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역 단위농협은 어떠한 개인의 영리기관이 아니고 또 농촌의 농협이고 또 농협 농민이 즉 주민이니까 전부 그것이 농협의 수입으로 오면은 농가의 수입하고 연결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주자는 얘기고 거들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비근한 예를 들면 농협에 그간에 무슨 말이지 장기용품을 판다. 그러면은 어느 면이고 그 기준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일반상인보다 근 50%가 싸다 30% 이상이 싸다 심지어 그 잔디 같은 것도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농가가 돈이 덜 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농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데 그것도 면소재지, 읍면소재지에 과거부터 그 장의용품을 팔던 분이 대대로 장사를 한 사람이예요. 그러나 도리가 없이 농협에서 장사를 하니 울며 겨자먹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율경쟁체제에서 말여 아, 장사하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허가를 가지고 요건을 갖추고 그래서 이것도 7월1일부터 해제되는 이유가, 지사의 지시가 이것은 이렇게 자율경쟁을 해라, 뭔가 원활한 공급을 해라 이런 뜻이건만 뭐 글쎄 현행대로 하는 면이 8개면이고 개정하는데가 2개면이라는 얘기가 누구한테 물어봐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심층분석을 해주시고 거듭 얘기하지만은 농협이 장기품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다 무시 못하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아까도 휴식시간에도 그런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요일인데 가스를 공급해달라고 가스가 떨어져서 배달해달라고 하니까 전화 받은 분이 가스 판매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오늘이 무슨 날인줄 아십니까? 아, 일요일이지요, 댁에만 놀아야 됩니까, 나도 놀아야 됩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쟁업체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프로판가스를 사다가 어쩔 수 없이 점심을 해먹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어째 기존업자만 보호하는 그런 정수제를 안푼다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허용은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수제를 고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수제를 풀어야 하는 사항이 꼭 필요하다면 풀겠습니다. 또 지역제도 꼭 풀어야 할 사항이라면 풀겠습니다. 다만 그 결정이전에 왜 풀어야 하고 왜 묶어야 하는 배경이나 여건이나, 여론을 들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협 조합에 대해서의 말씀은 제가 정수제를 풀게 되면은 정수제를 푼다 하는 것으로만 제가 고시를 하지 어느 지정단체나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풀어주니 와서 참여해라 이런 내용의 고시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또 저희 지역으로 봐서 복합적으로 군수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기준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가스공급에 원활을 기해 주민불편의 해소라든가 잘 염두해 주시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시고 또 나아가서 각별히 주민의 절실한 요구를 저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의원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어요. 다름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이나 지천변 유휴지 하천부지 기타 국공유지에 대해서 그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잔디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잔디포조성 현재 대상지를 저희가 125만평을 가지고 저희가 적지선정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금간연변에는 약 한 100만평 또 지천변에는 25만평 이런 정도로 조사를 해본결과 지금 현재 영농으로서의 지주 경작이나 그 기득을 하고 있는 평수가 493,700평 정도가 되어있고, 또 그 부적지로서의 그 예정면적이 75만평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잔디포 조성할 수 있는 가능면적의 유휴지는 6,300 평방미터 정도가 되어서 약 한 1,900평정도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잔디포 조성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위치는 장평면 구룡이 지천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 대상지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1,900 평인데 예상 그 수지 분석 내역을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당년도에는 1,488만원 정도를 들여야 하고 또 2차년도에 즉 투자하는 것이 473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수입할 수 있는 것은 2차년도에 456만원 3차년도에 투자하는 것은 5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수입은 500만원 밖에 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조성 예정지의 면적 1,900평이 너무 적고 또 여기에서 거리가 좀 너무 먼데 가서 있고 그래서 경영관리가 무척 어려운 수입보다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령군의 경우 그 잔디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39,000평을 지금 현재 조성을 해서 연간 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그 문제점이 조성예정지는 지금 현재 6,300 평방미터라고 하는 것은 지대가 조금 낮고 매년 폭우시에 그 침수가 잦은 지역으로서의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적지로서의 부적합한 그런 장소이고 조성 예정 면적이 최소한 그래도 저희가 9,000평, 10,000여평 정도는 되어야만이 그 자재를 보관 창고나 또는 양수기 그런 잔디채취기, 관리인부 그 확보 등으로서의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 결과로서는 현재로서는 적합한 장소가 약 한 10,000여평이라도 저희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러한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할텐데 지금 이러한 적지 2,000평 정도를 가지고서는 저희가 이러한 잔디포 조성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자 임업자 단체인 산림조합에서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림조합의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법에 위임사항 입니까?

예.

주라고.

예. 법에...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허가라는 것은 말이에요. 면허는 일반건설, 전문건설, 특수건설 이러한 3-4 종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허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인이 기술과 재력과 장비를 갖추고 한다라면 허가를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임도를 말요 자그만치 지금 40Km를 냈고 금년에 7Km를 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7Km인데 그 산지땅이 청양에서 군비가 들어가서 그 암반을 깨치고 공작물을 시설하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나 할 것 같으면은 건설업 면허를 뭐하러 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또 자기가 수의계약 해가지고 군청과 자기의 수수료 딱 뒷봉창에다 넣고 또 제 3자에게 다시말하면 그 사람이 군비도 가지고 기술도 가지고 그 사람이 또 도급을 주는 것이요. 이렇다면은 산림조합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임도내는 것이예요, 그 사람 먹고 살게 하는 것이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법령 아니라 천해 없는 것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 법령에도요.

어디가 법령에 있어요 나한테 제기 좀 하세요.

예. 그것은 그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보면은 거기에 조합에다가...

산림조합이니까 단체다 그 말이예요 단체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육성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비단 동 산림계도 줄 수 있지요.

동 산림계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규모가 적어서 안되나요.

예. 동 산림계는 줄 수가 없고요 임도 기술자를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산림조합에는 사람이 많아서 줍니까?

조합에는 임도의 기술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임도시설 교육을 6개월간 이수한자에 대해서 임도시설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산림조합이나 각 조합에서는 지금 임도 기술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지금 현재 각 계장들이나 각 조합에 경영하는 계장들이 6개월 가서...

기술은 있다고 합시다. 6개월 배워서 이수해서 임도는 어떻게 낸다는 것 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장비는 있습니까?

장비는 없습니다.

어디서 임대해서 써요.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전에는 하도급이나 이런 것을 줬는데,

그런 경향이 있었지요.

예, 그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합에서 직영으로서 장비를 얼마를 주고 이렇게 쓰는것이지 도급이나 또는 이렇게 누구한테 청부를 주는 이러한 시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어느 조합을 지금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각 조합에 지금 원 중앙회에서 강력히 나오기 때문에 직접 직영으로서의 직영을 하고,

아니, 좋아요. 그렇게 그 조합을 육성한다는 것을 내 싫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성할 수 있으면 더 육성하는 것이 좋지요. 허나 해마다 임도를 개설을 하고 또는 기 개설된 임도를 유지 보수 하자매 산림조합에서 한다면은 그분들도 장비를 가지고 참 그야말로 기설된 임도도 보호 좀 해주고 서로가 조합이나 군수나 산림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에는 서로가 틀리는 점이 없지요. 같은 목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매사 장사를 하려면 끈이 있어야 장사를 해요, 보따리라도 싸줄 포장이 하나라도. 아 이 많은 공사 하면서 왜 장비 하나도 없이 말여 그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주시되 그러면 그런 장비라도 갖추고 또 그 장비도 군 산림과에서 임도를 좀 유지 보수를 사용하고 쓰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예.

그간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지요. 내아까 처음 얘기한 서두 한 얘기가 옳치요. 떡 하나 집어넣고 10개인데 9개 가지고 또 주는 것이예요. 그사람이 2개는 먹어, 7개 밖에 안남아, 그것가지고 공사한다고 하니까 부실한 것이예요.

청양은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뻔한것이지요. 단위별로 올라간다고 하니 10개 유두 다리를 놓는데 돌막덩어리가 10개 있어야 하는데 조합에서 하나 떡 떼고 또 업자가 2개 떼고 10개 놓을 때 7개 놓으면 다리를 어떻게 건넙니까 다리 벌려야지요. 그렇게 책정돼요 사실은, 그러니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장비와 기술을 갖춰야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줘라 거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좀 조합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작년도 92년도에서도 군정보고 질문 중에서 조합육성 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합을 육성하라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육성차원에서 협조하시는 것 같더니 장비도 없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그 장비도 조합 좀 하나 사서 줄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의..

이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지관리는 매년 산림청에서 약 한 연간 200만원 정도씩 공통적으로 군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다가 보면은 약간 부족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딴데보다도 청양군에는 포크레인이 소형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것이라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보수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임도가 가다가 끊기는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방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수해 후에 말이지요 더러 임도 끊어진데가 아까 내무과장도 아까 그러더구먼 어느 직원이 와서...

아, 그것은 그 즉시 고쳤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임도시설 확고부동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전체적인 현지답사 하신다면 제가 모실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세요.

잔디포 조성에 대해서 기술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적지다 부적지다 라고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결정을 합니까?

예. 적지는 지금현재 지천변에다가 저희가 모래바닥에다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밭을 그 일반 밭이나 어디다 하는 것은,

아니 방법은 얘기하시지 말고, 적지다 부적지다 라고 이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하느냐 얘기요?

그러니까 적지는...

아니 그럼 토양에다 붇돋으냐, 무슨 토양, 토양성분에다 두느냐 아니면은

토양성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복토하는건 토양하고 관계가 되죠.

아니죠. 그것은 모래이기 때문에 그 물이 건조를 즉 모래바닥에다가 그냥 한들

아니 그럼 그렇다고 복토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유수범람의 빈도에다 맞추느냐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판단의 기준을?

아, 자갈 이렇게 이제 자갈이 많이 있고요, 튼튼하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장비로서의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데를 적지다 부적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적지다 그러면은 침수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일반 경작을 알기 쉽게 경운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럼 아까 구룡리에 지천변의 구룡리에 지천변의 구룡리에 1,900평은 적지가 있다고 그러셨죠?

예.

거기는 아주 완벽하게 그러니까 유수도 범람이 안되고

아, 범람은 약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1년에 몇 회 정도요?

그것은 비가 뭐한 150mm정도 오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마 그것이 침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강변은 150mm와서 범람이 됩니까, 안됩니까?

아, 금강변은 이제 그 금강수역에서 대청댐의 그 조절에 의해서 범람되고 그러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전문가가......

그러니까 토양의 성분으로 보아도 금강변이 양호하고 유수의 범람의 빈도로 봐도 금강변이 우수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째 거기는 뭐 있고, 조금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천사용료 받아먹고,

그 실지가 하천변에나 금강연변에는요, 그 토지를 점용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은 그 인근 사람들이 실질적 먼저 가서 홍길동처럼 말이죠 제 땅인 척하고 이렇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말이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잔디포는 1년에 2축 이상 두 차례 이상 유수가 범람해서 그 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라앉으면은 보포하는 효과가 있어서 더 잘된다고 하는 이런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좀 더 챙겨서 조사 좀 해봐주세요.

예.

그거 다음에 우리하고 같이 적지 확인하러 한번 나갑시다. 다른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종복 입니다. 조병안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어민 후계자는 농촌에 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육성현황을 보면 81년도에서부터 90년도까지 225명이 선정이 되었고 91년도에 10명 또 92년도에 51명, 금년도 계획에 70명입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91년까지는 대개 1면에 1-2명꼴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92년부터 대폭 올라가지고 지금 많이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당시에는 1인당 융자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줬는데 90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올랐고 92년에는 1,500만원으로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지원된 것이 3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지원이 되면은 4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융자금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 농어민 후계자들이 1,500만원 받는다고 해도 소 7마리밖에 못사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후계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정부에서는 3,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현재 거주자 및 이농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356명 중에서 지금 거주하고있는 것이 352 으로 4명이 이농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명은 사망이 되었고 또 타곳으로 전출 간 사람이 3사람입니다. 앞으로 관리대책은 성실한 사업 수행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장을 이탈한 후계자는 부실후계자로 간주를 해서 사업장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복귀하지 않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후 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후계자 선정 기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현재는 신청을 하면은 읍면 시ㆍ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 후에 군에 보고되면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선 방안은 지금까지 이러한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 군자체에서는 현재 후계자 임원은 여기에 평가를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임원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평가를 하도록 할 계획이 됩니다. 다음에 93년도 자금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70명 중에서 32명 4억 8천만원만 지금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중에서도 3년간 후계자로 있으면서 성실하고 가장 또 의욕이 높은 전업농을 육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부터 하는데 금년도 저희는2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사람 앞에 5천만원씩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1억원인데 5천만원인데 한사람만 융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온 저장고의 규모를 지역 저장량의 용적에 맞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온 저장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과, 밤, 버섯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원예단지 저온 저장고 사업은 100평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한군데다 줄 수가 없어서 정산 백곡리에 20평, 청남 중산리에 20평, 또 장평 낙지리에 30평, 비봉 용천리이 30평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 자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또 충청남도 지침에 의해서 과수 및 기타 원예단지 독농가에는 그 규모를 20-30 평으로 하고 또 작목반은 30-50 평 규모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저온저장고 수요조사를 10월 내지 11월에 조사를 해가지고 명년도 사업에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사업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시에는 지역실정에 아까 조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느타리버섯이 거기가 7억 정도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버섯 같은 것은 저온 저장고 보다도 냉동차량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냉동차량은 지금 한 2천 8백만원 쯤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냉동차량이 1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도 냉동차량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육성단지가 말이지요, 금년에 상반기에 보고에 의하면 후계자 육성은 24명중 3억6천을 주고 전업농 한 농가에도 5천만원 그래서 25명이 4억1천만원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융자금이,

그렇지요, 32명 아니지요,

예.

25명을 했구먼요. 연간 70명분인데 어떻게 그 나머지는 언제 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본인들이 융자수속을 해야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됩니다.

본인이 수속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예.

70명분은 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예산은 되어있는데요, 융자가 되어있는데 본인이 융자수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담보능력은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예산은 확보되었다 그런 얘기요 10억 5천만원이.

그것이 융자금입니다. 전체가,

그러고 81년부터 93년까지 현재 금년 70명을 포함해서 365명이 농어민 후계자로 육성을 하고 지원한 분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예.

이분에게 총 지원한 것이 금년분 한체 42억 4천만원이다.

금년도까지 지원이 되면은 42억 4천만원이 됩니다.

42억 4천만원.

예.

그런데 현재 이농한 사람이 4사람 밖에 없다고요.

한사람은 사망을 하고 전출한 사람이 3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농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실정을 얘기를 들으면 그만큼 이유가 있어요. 농촌에서 농어민 후계자로 지원금을 받아서 해보다 본인이 그 농산물 가격이 국가가 보장이 안되고 뭐 예를 들어서 소를 샀다가 소값이 뚝 떨어지고 실패를 하다보니까 천상 떠나가 된다, 그것도 결혼문제로 해서 농촌으로 시집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그것 1,300만원이나 700만원 받은 것으로 평생을 버릴 수도 없고, 떠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지요, 이것이 원칙은 회수하도록 되어있지요.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을 떠나면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인제 누가누가 어디로 떠났다 그러면은 농협에 통보를 해줍니다.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회수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1개면에 적어도 7-8명씩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나도 누구 누구라고는 못해요, 허나 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다 얘기못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회수하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후계자를 지정하는 선정하는 기준이 말이에요 너무 딱딱해, 경직돼있어. 그리고 시대성이 맞지를 안해요. 점수....

선정기준이요 영농경역이라든지 경작규모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사실은 규모가 큰 사람은 점수가 많고 이렇게 점수제로 되어있어요.

예. 영농규모가 크면 많이 주고 점수를 가산해주고.

경력이 많은 사람도 점수가 많이 들어가고,

그것은 글쎄 상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농사를 짓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무엇을 지원해줘야 농사라도 짓는데 그 사람은 해당이 안돼서 안주고 젊은 사람은 줄래야 줄 사람이 없고, 받아바야 조금있다 이농하고, 이것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저희는 또 행정감사를 받게되면은 이런 것을 왜 기준에 없는 것을 너희가 했느냐 하면은 답변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이농자가 말이지요 현재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융자 회수기간이...

김익동 의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후계자 육성방안을 명실상부한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장을 지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남은 싫다고 떠나도 그 사람들은 안 떠나고 아직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대접을 하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테고, 이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선 지금 자금지원이 너무 적다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이 한 3천만원 정도만 올라가도 훨씬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저온 저장고에 대한 문제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실지가 그렇답니다. 토요일, 일요일 단명기 때 가지고 가면은 12,000원을 받는 다는 그런 얘기요. 키로당. 저온 저장고가 없어서 그날 찾아가야 이 말이예요. 하루도 못둔데요. 그러면 평일 날 가져가면 7천원 받는답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생기냐면 5천원입니다. 그런 농가가 얼마가 손실입니까? 그런데 그런 곳을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산업과장께서는 줘야할데는 안주고 말이야 거기도 줘야할데지만 그런데는 특히 줘야할 거예요. 그런데 좀 파악해서 공고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이 병버섯 재배에 대한 활엽수에 대한 톱밥생산. 이것 어디라고 지적은 안할테지만은 어딘가 가보니까 말이죠. 사료 톱밥 만들다고 축산진흥책으로 갖다놓은 것 그것이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 가져가면 그거나 똑같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톱밥생산기가 사실은 그런데는 그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런데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톱밥이 없어 못한데요. 수익성이 괭장히, 마치 병버섯도 콩나물처럼 재배하는게 있어요. 그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 기계가 없어서 못한다. 어디가 톱밥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답니다. 육송도 안되고 활엽수야 된데요. 침엽수는 안되고. 그러니까 이 점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톱밥 생산기는 축산단지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축산단지. 아니 그러면 거기는 축산도 하고 그것도 톱밥해서 병버섯 재배해서 수입이 나고 그것을 해야지 어째 축산 하는데만 들어가요.

그런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지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김익동 의원님 질문하세요.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융자한 융자금 회수는 몇 년간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요?

아뇨. 회수기간.

회수기간은 이것이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연리 5%구요.

그러면 10년이 되나요.

그렇죠. 10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81년도 후에 전부 회수됐습니까?

지금 81년도에 선정된 사람들은 회수가 다 됐죠. 지금.

이것은 년도가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농협에서 회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5년 거치 기간 지나서는 농협에서 회수해 들어가는 거죠?

예.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김익동 의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과장님 그러고 말이죠 저온창고에 대해서 전기료가 많이 든다는데 그것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한전과 절충해가지고 그런 방식이 없겠습니까?

저온 저장고를 운영하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거기서 창고를 관리하는데서 부담하는데 저희로서는 어떻게 전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전기료를.

농민들이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용 전기료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잘 알아봐주세요.

다음 한철희 의원님

30평 규모의 저온 저장고라면은 공용면적을 빼고 총 용적은 몇 ㎥ 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30평은 그 용적 바닥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야 평방미터고 ㎥ 로 얼마냐 그 말이요.

전체로 들어가는 면적이.....

사과박스는 몇 개나 들어가고 그것도 짐작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얼마나 저장한다는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장용적....

용적관계는 저희가 산출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하고 보관료는 1박스 당 얼마 받고, 전기료 얼마 들어가지 이것도 해야 한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더 연구 좀 해주세요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어요. 당초계획은 한철희 의원과 조병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건설과 소관을 오늘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건설과장이 긴급한 출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첫 번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두 분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시간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것은 우리가 오로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진지한 질문ㆍ답변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