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예산액 428억4천8백만원에 비해 13%가 증가한 총 예산액 484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에 비해 9.9%가 증가한 374억1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에 비해 25%가 증가한 110억1천9백만원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추경재원 48억46만8천원의 내용이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15억8천7백1만9천원,국도비 사용잔액 1억3백91만2천원 보조금 국도비 포함 16억7천7백16만2천원으로 되어있고, 기정예산전용액 14억3천2백 3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에 비해 자체 추가수입이 전무한 것은 재정 자립도가 15%인 본군으로써는 더욱더 재정 압박이 가중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주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다음은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과년도 사용료 수입에서 1백만원의 적자를 내면서 맑은물공급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7억3천만원을 기채한것은 어려운 군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치밀한 사업계획과 건전한 상수도사업 운영으로 회계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484억2천9백만원으로 금해 추경 일반회계 33억6천8백만원의 재원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기타 불요불급한 1억2천2백57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중 사회단체풀보조 1천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 3백29만원,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중 군정홍보관리제작 3백만원, 내무과 소관으로 총무인사 행정기본경상비중 명예퇴직수당 3천11만9천원,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정액보조 99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 정액보조 9백72만원, 대전엑스포 홍보물제작 12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농지관리 주요사업비중 신광 호덕제 보수2천4백만원, 신광석계제보수 1천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비 경상사업비중 유급물가 조사요원 보상금 240만원, 장옥개보수 1천2백만원,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관광관리 경상사업비중 돌머리 해수욕장 근무자 구명동의구입 2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치수사업 주요사업비중 지방도 버스정차대설치 3백만원, 새마을과 소관으로 지역개발사업비 경상사업비중 농약공병수집장설치 1백75만원, 체육비 경상사업비중 어린이 체능교실운영비 2백만원, 그래서 1억2천2백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1억2천2백57만9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정 편성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