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본회의를 끝내고 연이어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도시국 산하 관계공무원들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처서입니다. 더위를 밀어내고 입추를 맞이하는 그 찰나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는 새로운 것도 많고 또 늙어서 없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는 새로운 각오가 같이 겸해지게 마련입니다. 입추를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로 도시위원회 활동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뜻에서 오늘 다루게 될 예산심의에 성의 있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항상 우리 주위에는 주민의 귀와 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셔서 진지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93.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8월 30일에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기 전까지 예비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54억 8,900만원, 특별회계 10억 3,700만원을 합해서 총 65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현재 북구의 총 예산은 79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의 세입원은 세외수입이 21억 700만원으로 38.4%에 해당하고, 조정교부금이 33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33억 8,700만원으로 61.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행정비 5,900만원, 산업경제비 6,700만원, 지역개발비 29억 700만원, 동 운영비 2,000만원 등 총 30억 5,4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의 55.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내용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에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삭감예산은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요사업비로 투자하여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보다 더 많은 31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조림, 녹지시설 비용으로 8,000만원, 희망천 2지구 소방도로개설공사 외 2건 13억 8,0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박촌 소양국교 진입로 개설공사 외 2건 13억 3,000만원, 구조물 및 보안등 설치공사에 2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위원회 예산규모보다 더 많은 31억 4,300만원이 주요사업비로 편성된 바 각종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었는지와 내용상 물량은 타당한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9페이지에 희망천 2지구 소방도로개설사업비 9억 8,400만원이 계상된 바 얼마 후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50페이지에는 1억 5,600만원이 삭감된 8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또 희망천 3지구 기본계획용역비 1억 6,200만원이 수정예산안에서 6,200만원이 삭감된 1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지방재정 투자우선순위 기본계획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인천직할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되었는지 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33페이지에 있는 녹지관리 물품구입, 양묘장 조성 경운기 1대 250만원은 정수물품취득승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에 대하여는 직제개편과 정원조정에 따른 증감이었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에 따라 기타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금회 추경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지난 제23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된 바 있으며, 세입예산은 과태료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600만원, 공공요금 600만원, 피복 및 수용비가 2,00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금지선 도색비 등 시설비가 9,9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본 특별회계세입을 확보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경직성 경비와 증가요인이 최대한 억제되어 있는지와 중장기지방재정운영의 투자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신한국 창조의 기본방침에 따른 투자사업의 예산삭감은 타당하였는지를 심도있게 질의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입니다. 우선 예산에 대한 것에 앞서서 혹시 도시위원회에 있는 예산 중에서 선 집행하고 후 예산심의를 올린 것이 없는지 국장님 대답을 해 주세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 집행하고 후 예산심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재해대책용 양수기 20만원씩 30대 600만원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 올해 장마철 다 지났잖아요. 이거 사놓은 건 아니에요?

장마철은 계절적으로 지나갔습니다만 태풍이라든가 기타 예견될 수 있는 풍수해 등은 연중에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해에 대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마 내지 폭풍이라는 것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7월부터 모든 것을 대비하는데 지금 8월말에 가 있는데 양수기 사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 구입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해도 괜찮겠네요. 올해 폭풍이 와 봐야 되는데 전번에 시사저널이라는 데다가 청장이 얘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기에 대비해서 이러한 예산심의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아주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은 올린 적 없죠. 우리 구에서 재해대책 관계로 예산심의 올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용 양수기는 현재 구입한 것은 없고, 앞으로 우기 때 사용하기 위해서 30대를 구입요청 한 겁니다.

여태까지 북구에 양수기가 없었어요,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가 18대 있습니다. 북구 관내 지하실을 사용하는 가옥들이 십정동과 굴포천 주변, 안병원 주변 등 비가 오면 지하실에서 개인이 물을 뽑을 수 있는 양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한테 세입에 대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92년도에 대비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잡힌 금액이 증가된 금액이에요. 어느 만큼이죠.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부과한 액수가 5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37.7%에 해당하는 것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세입은 그 중에 일부 1억 5,600만원만 세입으로 조치를 한 겁니다.

5억 6,000만원의 37.7%가 1억 5,600만원이란 얘기예요,

37.7%가 징수 됐는데 그것은 약 2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다음 추경을 예상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번 추경에 사용하기 위해서 37.7% 전액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 중의 일부 1억 5,600만원만 세입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넣지 못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저희들이 따져본 결과 현재 세출부분에 요구한 금액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현재로는 이 정도 금액이면 교통행정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거의 인건비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비, 그리고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이런 건데 직원관계도 증원을 했죠.

일용직이 3명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시설비 예산기정에서 결정까지 하는 데는 잘 돼 있고 잘 하고 계신 점도 있고, 그러나 부평4동 39통 부근의 하수관을 교체하는데 기정에 1억 1,000만원 해서 현재 3,400만원이 남았을 경우 다른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4동 39통 부근 하수관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책정 할 때 1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설계에서부터 입찰을 본 결과는 7,548만 8,000원에서 약 3,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을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 공사명칭으로 해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건설과장 말씀에 이해가 가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59페이지와 수정예산안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천 2지구 소방도로개설이 본 추경예산에는 361미터를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9억 8,400만원이 꼭 필요하다 해서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보면 길이는 361미터 똑같이 소방도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8억 2,800만원에서 1억 5,600만원을 잘라먹었습니다. 같은 길이, 같은 소방도로개설, 같은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며칠 상간에 1억 5,600만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단가계산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최초의 산출근거가 없는 바는 아닐 터인데 도로개설 연장길이가 달라졌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억 8,400만원이 들어가야 될 공사를 다른 항목을 증설하면서 1억 5,600만원을 무조건 잘랐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 공사는 1억 5,6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림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361미터의 소정길이를 완전히 공사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며칠 상간에 수정예산을 하면서 1억 5,600만원이 없어도 똑같은 연장길이 361미터의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와 소상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 6,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3,100제곱미터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면 이 만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며칠 있다가 수정예산을 내면서 6,200만원을 잘라먹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용역비가 며칠 상간에 6,200만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희망하는 것은 다른 항목을 위에서 여기 저기서 뚝뚝 잘라다가 한 항목을 증설해서 메꾸기 위한 것이라면 취소해서 본래 추경예산대로 해야만 올바른 공사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이복란 위원께서 질문하신 희망천 2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감액은 도로개설 공사비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는 토지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기본용역비는 1억 6,200만원에서 6,200만원이 깎인 것은 작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1억 3,600만원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대책정이 돼서 금년에 7,400만원이 줄기 때문에 6,2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산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올렸다가, 공사비가 아니다 치더라도 보상가격이야 추경예산을 올릴 당시하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수정예산을 올릴 때하고 그 집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닐텐데 어떻게 추경예산을 장시간동안 계산을 해서 면밀하게 결재를 받아서 올리는 추경예산이 고무줄 마냥 늘었다 줄었다 하느냐는 말입니다. 비록 공사비용이 아니고 보상비에 관한 것이라도 이것은 담당자에 대한 이해하지 못할 사항이 내재해 있다고 사료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 가격에 대해서야 뻔한 일 아닙니까. 건설부에서 기준지가가 한 달에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경이 되는 사항도 아닐 텐데, 용역에 대한 것이면 용역비 계산이 잘못 돼 있다, 어떻게 용역을 맡긴 해당 청에서 용역비가 잘못 계산되도록 해서 추경예산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용역을 맡길 때에는 1차, 2차 혹은 몇 군데에 입찰을 봤다든지, 혹은 견적을 받아서 충분히 했을 터인데 동일한 건명, 동일한 평수에 23,100제곱미터 물량이 똑같습니다. 용량이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사한테 의뢰한 상태가 아니고 지급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의뢰를 할 사항인데 이것은 도시정비과가 8월 5일자로 새로 생겨 가지고 지난번에 건축과에 있던 직원들이 했는데 저희가 현재 알아보고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지급될 금액이고, 기본용역설계비는 작년도에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잘못 산정이 됐다고 제가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산정이 되고, 토지평가사한테도 평가금액이 잘못 나와서 용역비가 왔다 갔다했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래의 추경예산을 세워놓고도 나중에는 근사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정밀한 편성을 해서 추경예산을 올렸다면 나머지는 유효적절하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직 준 것이 아니고 줄 예정이니까 막연하게 이만큼 잡아 놓고 나중에 남으면 남기는 것이고, 모자라면 시행 못하는 식의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약간의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는 다른 타 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제각기 이런 식으로 잡았다가 왔다 갔다하는 식의 편성을 해 놓으면 엄청난 전체액수가 나와서 마지막에는 해야 할 사업하지 못하고 엉뚱한데서 남거나 모자라서 짜깁기 식으로 예산운영이 되면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주무과에서는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근사치에 도달해서 불욕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본 예산을 시행함에 있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돼야 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복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잘못된 점을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현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천 2지구 소방도로개설, 이것이 9억 8,4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져야지 어떻게 추경예산에 올라옵니까. 1천만원짜리 공사, 5백만원짜리 공사 등 할 것도 한 군데에 치우쳐서 하면 사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을 본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 거지.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이번에 8억 2,800만원이 수정안에 나온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보상비이고, 여기에 따른 공사비는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우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가서 보상비하고 같이 했을 때는 공사기간이 내년에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95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 본 예산을 5월에 세워서 보상협의를 하다 보면 내년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보면 공사는 내년 예산 세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협의가 끝나면 내년도에 본 예산에 공사비만 세워서 공사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내 얘기는 보상이고 공사이고 간에 지금 5억, 3억 같은 건 대다수가 시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 6천만원 그런 것은 북구청 예산 가지고 지역개발로 썼는데 어떻게 9억 8,000만원이라는 큰 대금을 한 군데에 치우쳤나 이 얘기예요. 이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어떻게 편파적으로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한국 창조의 정부시책에 의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2회 추경의 14억을 삭감해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마련, 영세민생활안정자금마련, 농기계 반값구입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서 2회 추경예산의 14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천지구 소방도로는 영세민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14억 삭감 중에서 9억 8,4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빠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충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전년도에 국고로 보조된 게 있었죠. 국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고로 했죠, 전년도에 내려온 것이 없었나, 작년에 희망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고보조로 해서 일부 진행을 시키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면서 반납한 사실이 있는데 고통분담 차원도 좋고, 정부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지만 9억씩 한 군데에 투입한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지금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고로 하는 돈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리 고통분담이고 하다 못해 직원들 급여 인상분 3%반납됐지만 이런 저런 돈 모아서, 또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행한 사업비에 이번 기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실상 평년도 같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 돈이라고요. 그것을 고통분담 한답시고 어차피 남은 돈이니까 빨리 묶어서 이번에 그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에서도 한 적이 있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금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예산에서 충분히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구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 해야 할 것을 구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 자체가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예산심의 규정 자체가 경상경비에서의 조정에 따른 사항을 저희가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기계 반값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과 더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업예산을 투입하게 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은 활발히 사업이 추진됐어야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구비에서 예산투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구비에서 예산사업을 추진했었던 것이고, 더불어 왜 추경안과 수정안에 있어서 희망천 지구 소방도로개설에서 예산을 삭감하였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묶어서 투입했던 사항, 기실 보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시일을 소모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상이 1, 2년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한이 소요가 되는데 공사비를 같이 묶어서 측정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공사비를 나중에 돌리려고 예산을 줄여서 필요불급한 곳에 수립하기 위해서 정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확보돼서 사업을 시작하면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주정차 단속원을 실적위주로 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다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복리후생비 해서 600만원이 서있죠. 그것은 뭐냐면 1인 월 250건 단속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250건 해오면 1인 10명이 10만원씩 6개월이에요. 이것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나 건수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그 뒤에 보면 정보비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정보비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보면 써있는 내용대로 이고, 여기에 대해서 1인당 5,000원씩 10명 119일,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정보비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것이 개개인 단속원한테 나가는 돈이죠.

단속원 10명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 600만원 해서 설명에 쓴 것을 보면 월 250건 단속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로 돼 있다고요. 이것이 복리후생비인가요, 복리후생비는 자기네들이 양심껏 하는 일에 따라서 줘야지, 이것은 월 250건 단속자에 한해서만 지불한다고 돼 있으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했을 때 실적위주가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위주란 말이에요. 월 250건을 하면 10만원씩 6개월 60만원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민병섭입니다. 여기 단속원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노선별로 종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매일 반복되는 상황 하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복리후생비라든지 정보비는 사실상 급여적인 성격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여기 복리후생비 10만원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평균 400∼500건씩 월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속원이 250건 이상 충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고,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인 것을 특별회계로 다시 경정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단속원에게 급여적인 성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 단속원 실적위주로 시키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리후생비 명목이나 정보비 명목으로 해서 급여성을 가지고 준다면 제가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라리 정보비쪽에 더 보태주던지 복리후생비에 정보비를 올려서 주던지, 따로따로 주던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것이 월 250건 단속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얘기 자체가 전년도에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실적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라고 말한 것하고 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수고를 하는 돈이라면 2배를 할 것 같으면 곱하기 2를 해서 20만원씩을 줘야 돼요, 우리가 세입을 따질 때 아까 5억 6,000만원 중에서 37.7%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입에 1억 5,600만원을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 곱하기 10을 해서 10만원씩 더 줘도 1,200만원이 나가는데 600만원 더 투자해서 5억 6,000만원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끌어들인다면 이 장사는 해야죠. 세입으로 볼 때,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판이니까. 이런 자체가 내재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예산이 필요 없고 그 사람들 주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상 단속위주가 아니고 급여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주정차 금지선 도색에 대해서 미터 당 740원이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올라왔었어요. 하나는 주차장에 그리는 선하고 주정차 금지선 도색비가 서로 값이 다르게 올라왔다가 저희가 예산의 반을 삭감하는 바람에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본예산에도 없었어요. 추경에 740원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단가내역을 알고 싶은데요. 폭이 얼마, 두께가 얼마, 그리고 칠에도 두 가지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특수 빛을 발하는 게 있고, 빛을 발하지 않는 그냥 칼라로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이 걸리면 건축과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설과에는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에 대한 채취기 및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를 구입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초안은 올라왔어요.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같이 올렸는데 현재 올라온 것은 건설과에서 코아만 올라왔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지선은 황색이고, 주차선은 흰색입니다. 이 산출단가는 미터 당 740원, 폭은 15센티입니다. 자세한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스팔트 콘크리트 코아채취기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코아채취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이번에 약 29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시공의뢰를 20아르 당 코아채취를 의뢰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에서 말씀하실 때 구청 자체에서도 코아채취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수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이번에 코아채취기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레미콘은 KS품으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저희가 재질이 좋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코아를 채취해서 강도측정 의뢰를 도로관리사업소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도측정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하시겠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하 20아르가 안 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아채취기로 떠 가지고 의심쩍다 하면 측정의뢰를 도로관리사업소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하지 못하고 채취만 해서 보낸다 이거죠. 코아채취기를 사게 된 동기가 지나간 얘기지만 작년도 감사 때 현장을 나가자 하니까 곡괭이자루 다 부러진 거 하나 차에 떡 실어서 가자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는데 코아채취하면 일단은 아스콘 같은 경우나 콘크리트 두께를 일단 측정은 현장에서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강도를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쩍고 포장이 불량하다 하면 저희가 코아채취를 해서 강도측정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8페이지 사이인데 이것은 지역개발비입니다. 부평3동부터 산곡1동 천마로 인도포장 예산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머지 금액이 불용액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세웠으면 불용액이 안 나는데, 지금 지역에 해달라는 건 많은데 이런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주민의 일을 잘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질책은 의회가 잘못해서 일을 이렇게 한다고 그럴 게 아닙니까, 또 하나는 공사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용액을 떨어뜨려 놨어,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 할 일은 많아요. 그런데 희망천에 9억 8,400만원을 떨어 뜨려놓고 이거 말이 됩니까. 본 예산이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라니까 답변도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사람이 빠지면서 장화신고 다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냐, 그런데는 못 해주고 한 군데에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도시국장한테 질의하겠어요. 작전동에 운하계획이 있습니다. 전철이 들어가는 길인데, 앞으로 역이 생기면 상당한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 곳이 도로계획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 도로계획을 낼 계획이 있는지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운하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 현재 골프장으로 운영되어 있는 지역을 새로운 도로를 낼 계획이 없느냐는 이현우 위원님의 질문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인천에서 최초로 건립하는 도시철도 1호선이 교차되는 주요지역으로서 교통수요가 상당히 예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인데 해당되는 지역의 도로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 필요한 여건으로 미뤄 봐서 해당되는 지역은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임기응변적으로 답변드릴 만한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기정예산 354페이지, 그리고 추경에는 253페이지, 수정안에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도시계획입안 공고료가 당초 기정에는 200만원 5건해서 1,000만원이 들어왔었는데 심의에서 100만원 5건해서 5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은 도시계획입안 공고료 100만원 해서 경정 15건, 기정 5건인데 이것이 1,000만원이고, 그 다음 수정안에 보면 기정이 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이것은 인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이 500만원이고, 경정이 1,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100만원x(15건-5건)해서 1,0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아니고 1,500만원에서 기정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또 하나 예산안 258페이지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해서 경정 340만원, 기정 600만원인데 60이 뭡니까?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지금 기존의 가옥대장이 10년을 거쳐서 계속 교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600만원을 수립해 놨는데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만원을 삭감시키고 540만원이 경정이 돼 있는 건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오표가 위원님들께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에서 착오가 났는데요, 정오표가 나가 있습니다.

281페이지, 부평여상 지구 내에 209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인데 여기에 주거비가 있고, 이사비가 있고, 이주정착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주정착금이 뭔지, 또 도로개설 한다고 해 놓고 공사비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2회 추경예산인데 예산을 짤 때 심도있게 잘 짰으면 모르겠는데 2회 추경예산하고서 또 수정예산이 들어갔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계획성 있게 잘 해서 수정예산이 안 가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여상 지구 내 20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와 신촌지구 118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91년도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책정이 돼서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됐고, 공사는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거비, 이사비, 이주정착금만 책정이 올라왔는데 이 관계는 이 당시 `91년도에 예산이 책정돼서 보상할 때 보상은 미리 다 줬는데 법의 해석차이가 잘못 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주거비하고 이사비하고 이주정착금만 다시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정착금은 보상협의 할 때 공특법에 의하면 집을 옮기는 이주정착비하고 그 땅 값, 건물 값을 주는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법 해석을 잘못 해서 보상금만 지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그 당시 잘못된 사항을 인지하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 관계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도 이주정착금을 지불합니까?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엔 안 했죠, 그러면 전에 한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하겠네, 못 받아서.

이 관계는 `91년부터 이주정착금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91년도에 공사를 하고, 보상을 일부 주고 이주정착금만 주는 겁니다.

장영호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이 삭감돼서 내려온 것이 많은데 삭감을 한 것이 타당한 건지 삭감시키는 것만이 원칙이 아니라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구조물 정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3억이 배정됐었는데 다시 1억이 계상됐습니다. 구조물정비에 필요한 경비가 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70페이지, 영세노점상생활안정자금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뭐고, 생활안정자금지원은 뭡니까. 지난번에 도시위원회 회의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영세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얘기가 언급이 됐는데 그 사람들 단속할 때는 언제고, 또 생활안정자금지원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불용액 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조물 정비관계, 영세노점상생활안정자금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확한 설계를 하지 못하고 추정치로 예산을 일단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보고 나오면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불용액으로 해서 추경할 때 다 모아서 그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우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정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구조물 정비비를 3억 세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1억을 요구했는데 이 구조물정비비라는 것은 사용처는 일정한 예산목을 세운 게 아니고 3억이라는 예산을 구조물 정비비로 세워놨다가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사항, 즉 맨홀이 파손됐다던가, 경계석이 빠져나왔다던가 하는 긴급하고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노점상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현재 17명에 대해서 저희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경기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자가 13.5%인데 이 중에서 6%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관계이고, 7.5%는 개인이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을 은행에서 융자해 주고, 그 이자의 일부를 구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노점상생활안정자금해서 6%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는 상황이 되네요.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전업시킬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하는 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업자금으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금액이 300내지 500만원인데 그 일부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후 입찰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 했는데, 그럼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최소한도 그 사업에 필요한 가금액이라도 어느 모회사를 택해서 받아볼 수 있는 마음은 없는지, 그것을 받아서 최소한도 금액의 불용액이 생겨야지 불용액이 많이 생기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민의 혈세를 그대로 받아서 예치해 두고 있는 처사가 발생되는 것이고, 구조물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매 해 발생하는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급히 발생하는 정비사업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굳이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놔 뒀다가 써먹는다, 만약에 발생이 안 했으면 이 예산은 그대로 있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청장포괄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놔두고 동장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비로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놔두면 예산을 계속 책정만 했지 사용은 못 한다 이거예요. 다음부터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문에 이해가 가실 수 있을 정도로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공사의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설계를 해서 여기에 따라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고 나머지 불용액이 나오는데 이 불용액은 전부 모아서 추경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 구조물정비비를 구청장포괄사업비로 대치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물정비비는 저희 건설과 내에서 갖고 쓰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이고, 구청장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구 전체적으로 봐서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구청장포괄사업비도 구조물 성격을 가지고 공사할 수 있지만 저희가 구조물정비비가 필히 건설과 내에 있어야만 민원처리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각 동에도 동장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로 구조물 정비를 할 수 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포괄사업비는 구청장이 전반적으로 봐서 구 행정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고, 동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은 동장포괄사업비,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구조물정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산작성을 해서 의회에 넘기기 전에 관계간부님들한테 결재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용헌 위원님이 물어보신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전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참고로 할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직원급여, 상여금, 직무수당에 대해서 인상반납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경직성경비 절감된 것이 약 15억 됩니다.

이게 15억이나 되요. 3%에 대한 반납이에요.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만 진짜 순수하게 인상분에 대한 반납으로 약 1억 5,000만원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급여, 상여금, 직무수당 인상분 반납이 15억이면 15억의 1.5%라고 잡을 때 북구청 직원들한테 나가는 급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적하신 대로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천에 영세민들이 피난민촌 같이 어렵게 사는데 5년 동안에 걸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많았습니다. 중앙 내무부에도 진정서를 보내고, 북구청에도 여러 차례 집단민원도 하고, 구청 앞까지 쫓아와서 데모를 하다시피 하면서 우리는 인천시민 아니냐, 우리는 너무나 고달프게 사는데 도로개설도 안 해준다 해서 전임 대통령 때 1지구, 2지구, 3지구를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희망천 지구에 대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줘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는데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은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1지구 도로 폭을 8미터로 시에서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은 우리가 못 살고 쫓겨나가는데 동네 잘 되면 뭐 하느냐, 길만 닦아놓으면 뭐 하느냐 하면서 6미터로 해 달라고 하니까 재특자금이 책정됐다가 공사시행을 못하고 연말이 돼서 반납하는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5년 동안 질질 끌면서 `93년을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6미터 도로계획이 확정되면서 1지구는 재특자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불과 170미터밖에는 도로정비가 안 되고, 제2지구, 제3지구까지 해야 되는데 제2지구에 대해서는 너무 좁아서 소방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방차도 못 들어간다 해서 360미터로 희망천 골목길을 하는데 우선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주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보상비에서 집 한 채만 허물어도 1억 정도 되는데 9억이래야 1억 짜리로 말한다면 9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360미터를 하면서 집의 반 채씩 끊겨나가는 것이 많죠. 그래서 보상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김정배 의원이나 저나 출신 동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이번 추경에 올라가면 360미터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희망천 사람들한테 정말로 희망사항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심의절차는 법 상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사전에 알았고 또 주민들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고, 토론시간에 얘기가 될 겁니다만 주민들로서는 학수고대하고 있는 희망천 도로개설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혹은 거쳤다 라는 내용을 실장님은 알고 계실 수 있는 사항이죠. 알아 가지고 결재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안 거쳤다고 대답을 하셨고, 집계를 기획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총괄이 되면 청장이던 부청장이던 결재 올라가죠, 건축과에서 현재 새로 생긴 도시정비과가 생기기 전에 이 계획이 섰을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겠죠. 그 당시에 건축과장님은 누구 얘기를 듣고 편성해서 올리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통보를 받았나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중앙기획과 연계를 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동계획으로서 매년 수정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중앙에서 신 경제 5개년 수립과정에서 중앙의 중기재정운영계획이 늦어져서 수정 지침안이 8월 18일에서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자 교육이 시에서 있고요. 희망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책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올해 수정안 작성지침이 시달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는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올렸습니다.

작년도 심의라는 건 재특자금 얘기예요, 그 당시 예산은 구예산이 아니었다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도시정비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장님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예산을 만들 당시에, 건축과장님 소관에 도시정비계가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예산을 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올려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알아라, 대답을 듣고 넘어가자니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5일자 직제 개편으로 도시정비과가 새로 생기고 도시정비과로 수정안 요청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윤창의 과장님은 가신지 며칠 됐죠, 가시자마자 수정안으로 이것 해주시오 하고 올렸나요,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즉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느냐 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도시정비과에서도 할 얘기가 없어요. 실장님이 변명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고 행정행위 자체, 행위 한 자체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심의를 받았다, 전년도 같았으면 이런 돈들이 있을 돈도 없어요. 연말이나 마지막 추경이 끝나서 모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올라오는 일들이 고통분담차원이다, 다 겹쳐 가지고 급여, 상여금, 직무수당 등 하는 일인데 작년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 세워서 마음대로 해서 통보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수정안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이 가신 지 며칠이 돼서야 수정안 넣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정비과에서 수정안이 넘어온 게 아니고, 건축과 도시정비계에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수정안 냈어요, 그러니까 건축과 도시정비계면 과장이 아실 거 아니냐고요. 과장이 사인 한 다음에 다른 데로 가되, 그냥 계장이 들고 다녀도 돼요, 북구청 행정이 이렇게 변했어요. 자꾸 이리저리 피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원칙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무리지을게요. 지금 양 실장께서는 예산집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로 통보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사인 한 거예요.

금년에는 수정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규정이 매년 어디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수정지침이 있어야만 중앙계획과 연계가,

그러니까 수정지침이 없었으니까 전자대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수정을 하라라는 것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도시국장님한테 여쭙죠. 이번에 청장이 이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제시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실무적인 필요성, 이번에 있었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연계성에 의거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청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관리적인 측면에서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의 긴급성에 따라서 동 간담회라든가 해서 설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 심의하는 안건들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9억이라는 돈을 집행하게 된 절차를 거치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실장님께서는 그래도 전자에 도시위원회 모 과장님으로 계셨고 그렇다면 솔직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해를 구할 건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심히 기분이 그러네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냥 보고 사인만 했다는 자체는 밑에서 받치는 사람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결론을 이렇게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얘기 들을래야 똑같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끈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정리하신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런 말씀은 끝까지 안 드리려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의껏 대답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예산안이 다 나온 다음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예산사정이라든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좀 더 모든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없게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257페이지, 기정이 5건, 경정이 15건인데 어떻게 경정이 10건이 더 올라왔네요. 그 장소는 어디며, 위치,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건설과 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추경 271페이지, 그리고 수정안 57페이지, 관내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예산하고 수정안하고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257페이지, 도시계획입안 공고료에 대해서는 인쇄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정이 1,500만원, 기정이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것은 이것이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10건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5건으로 10건이 추가돼서 1,000만원이 이번에 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1,500만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김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271페이지에 있는 관내 일원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가 수정안으로 바뀌어서 관내 일원 가로등이 가로등 설치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관내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1억을 했는데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으로 해서 수정안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을 요구한 것이고, 가로등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2억 5,000만원 세운 것 중에서 저희가 1억 4,000만원은 단선보수, 도색, 교체, 자재, 수입에 소요됐고,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경인국도 154등에 대해서 가로등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을 요구한 것은 경인국도 양쪽 노선 중에서 2개 노선만 가로등을 교체했기 때문에 마저 1개 노선을 교체하기 위해서 가로등 교체 예산으로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특별한 사안을 질의하겠습니다. 부평6동 경찰대학교 뒤에 약수터 진입로가 있죠, 그런데 거기가 현재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놨습니다. 제가 아침에 약수터에 갔는데 주민들한테 왜 여기다 콘크리트 포장을 했느냐 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답변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약수터에 간다 하면 수질만이 나빠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이 그립고 흙이 그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 냄새를 맡고 싶어서 약수터에 가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놨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한 예산은 어디서 나왔으며, 누구의 발상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온 후에는 공사가 집행된 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사가 집행됐는지는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그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시설비, 경찰대학 뒤 등산로 보안등 설치해서 1,4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또 넣으셨어요. 우리 처음 본예산 때 논란이 많아서 삭감시켜 버렸던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경찰대학 뒤 등산로 보안등 설치공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비로 내려온 1,400만원 예산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단 1,000만원이라도 시에서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이것으로 북구 관내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보안등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쓸 수 있을까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쓰지 않으면 삭감돼서 시로 다시 반납이 됩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는 이 예산을 써야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등산로 보안등 명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명칭은 시에서 예산을 줄 때 명칭이 책정돼 왔기 때문에 변경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정안 60페이지에 보면 시민게시판 수리, 이것을 과목수정은 과가 신설되면서 도시정비과로 오는 바람에 과목수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데 600만원이 대충.

600만원을 기 예산에 세웠던 건데요, 현재 165개소가 있는데 양호한 건 40개소를 제외하고 125개소는 금년 10월경에 위탁관리를 지정해서 210개를 신설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필요 없게 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건 삭감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수정예산 60페이지에 보면 과목수정해서 본예산에 더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삭감한 겁니다.

기정이 356만 2,000원이었는데 수정에서는 956만 2,000만원이면 600만원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시민게시판 수리해서 과목수정하고 수정에는 제로로 하고 기정에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김종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 인쇄가 잘못돼서 정오표가 나오면 이것을 미리 주시던가 설명자료를 미리 주셔야지, 지금 본회의장에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돈을 일으키고, 지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래요. 물론 교정을 봐도 오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나오면 바로 검토를 해서 위원들한테 바로 줘야지 이거 저거 맞춰보느라 제대로 되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걸 물어보겠는데요. 철도연변 이게 뭡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이 사항은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역개발비 해서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인데,

그래도 이것은 총무과에 들어갑니다. 지역개발비 중에서도 총무과에서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아채취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코아채취기를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290만원이라고 했어요.

물가정보책자를 보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포에 있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홍성언 위원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갖추도록, 정 안 되면 우리 연구소에서 구입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김포에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290만원씩 안 해요. 내가 알아본 것으로는 이 정도 돈 가지면 두 대는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게시판 수리비가 작년에는 개당 20만원씩 나갔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는 30만원씩 20개를 하겠다고 6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시행을 안 한 모양이죠,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정비 업무보조가 있고, 인부 인건비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불법부착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들어가는 업무를 말하는 겁니까, 광고물 정비업무, 불법부착물 철거하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예산은 줍니까?

예산 준 것도 없습니다. 불법 부착물을 각 동사무소에서 철거하기 위해서 부평4동 같은 경우에는 매일 2명이 배치가 된다고 해요. 그러고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자생단체 요원들을 불러서 정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시민게시판이 165개가 있다고 했는데 쓸만한 건 40여개 있고, 나머지는 쓸 수 없다고 했나요.

40개는 `91년, `92년 두 번에 걸쳐서 새로 만들기 위해 예산이 나갔던 것이고, 수리비도 별도로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하나도 수리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시민게시판이 없기 때문에 불법 부착물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리도 안 하고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10월에 410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지정업체를 지정해서 설치하는데 우선 410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막대해서 210개는 금년 10월에 마치고, 200개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비를 구태여 거기서 쓰고 10월에 다 계획을 하고 거기에 세울 건데 수리비를 쓰지 않고 그냥 거기에 새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겁니다.

410개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그것은 지난번 2/4분기보고 드리기 전에 생각을 했던 겁니다. 도시정비과가 8월 5일자로 발족이 돼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바뀌었지만 그 전부터 건축과에서 추진해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 나간 것도 예산집행을 안 한 거예요.

작년도 것은 집행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수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재로 된 것은 안 하고 스테인레스로 된 것을,

스테인레스는 새로 설치한다고 해서 설치비가 따로 나간 거예요.

작년에 수리비가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집행 상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것은 인수인계를 안 합니다.

수리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 줬더니 수리도 안 하고 그 돈은 어디 갔어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다른 구에 가면 시민게시판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구에는 학원용, 극장용, 이것은 스테인레스로 해서 잘 보이는 위치에 해 놓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민게시판을 어디 잘 보이지도 않고, 시꺼멓고, 명패는 다 썩었어요. 그나마 600만원을 세웠다가 감액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 새마을계에 섰던 예산이 이번에 도시정비과가 새로 발족되면서 저희한테 과목정정을 해서 넘겨준 겁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시민게시판에 대한 집행내역은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연말 사무감사 때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가부를 가려주시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택 위원입니다. 수정안 6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 기정이 1개소인데 수정에는 3개소로 나왔는데 위치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양수기 구입 건에 대해서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양수기 구입 건에서 600만원 예산이 나와서 2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8대는 있다고 했죠, 그럼 20대를 사 가지고 이것을 38대가 되는데, 38대를 다 북구청에서 관리할 겁니까?

양수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수방자재일원으로서 어떤 사항이 돌발이 됐을 때 즉시 배부해서 양수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상황대처가 늦습니다. 총괄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구청 자체관리가 됩니다만 그것을 구 본청에서 관리하기보다는 동에 전진배치가 돼서 우기 시 지하층이 많은 지역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배부할 요량으로 예비량을 확보하기 위한 자재입니다. 예를 들면 남구청이나 남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비량을 확보해서 본청 차원에서 일부를 갖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한 동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우려가 되는 지역에 관할 동에 사전에 미리 전진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물론 수방자재품목으로 해서 구입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고지대 말고 저지대만 언제 어느 때 물이 찰지 모르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계양동 같은 곳은 연립주택 지하층에 사시는 분은 물만 차도 옛날 같으면 자기네 자재로 일을 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물 퍼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양1동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를 두 대 사 가지고 그 문을 퍼준 예가 있습니다만 지금 양수기 20대를 산다고 치면 저지대에 물이 찼을 경우 양수기만 가지고 풉니까, 지하 호스도 100미터 내지 200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부수적인 것도 구입해야 되고, 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같이 세워야지 양수기만 달랑 세워서 나중에 양수기에 대해서 고장수리다 해서 세우는 것보다도 한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3년 차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관에서 본 예산이나 수정안이 올라올 때마다 오차는 말할 것도 없고 자세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방전이 벌어지고, 자세한 질의가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본 예산이나 수정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행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절대로 없도록 실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시 한 번 반성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의안을 올리면 절대로 채택 안 시킬 겁니다. 앞으로 자세한 내역을 기재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이러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효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