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8월 20일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 6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1항 규정에 의한 '93고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서 공용의 청사부지 취득(일산 3동, 효자동) 2건에1, 856㎡, 공용의 청사진입로 부지 취득 1건에 357㎡, 화전지역 마을회관 부지취득에 1건 826㎡, 공용의 청사신축(일산 3동, 환경사업소) 2건에 892㎡, 향동 어린이집증축 1건에 132㎡가 되겠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고양시의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제 6호 및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7필지에 3, 039㎡, 건물 3동에 1, 024㎡, 이하 참고자료는 생략하고 5페이지에 199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대지, 일산신도시 지구내 35－9Ｂ 866㎡토지추정가액은 2억 1천 6백 5십만원으로 조성원가입니다. 취득시기는 하반기이고, 취득사유는 공용의 청사부지로써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 3동(가칭)동청사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과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덕은동 189－7번지, 덕은동 산 43－2번지, 357㎡, 추정가액은 947만 1천원으로 공시지가 입니다. 취득시기는 하반기, 취득사유는 공용의 청사 진입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파주, 교하, 목동리 산 50－3번지 한명복으로 되어있고, 대덕동 동청사 진입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은 지축동 522－1번지, 990㎡, 2억 5천 2백8십 3만 1천원으로써 추정가액입니다. 취득시기는 하반기이고, 공용의 청사부지로써 지축동 428번지, 박세홍 소유지로써, 효자동 동청사 부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답은 화전동 226－6, 7. 8번지에 826㎡, 공시지가로 1억 3천 5백 4십 6만 4천원, 하반기 취득이 되겠으며, 공공용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덕은동 401, 정우길외 2인 소유로 되어 있고, 화전지역 마을회관 부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일산신도시 지구내 35－9Ｂ에694㎡건물이 되겠습니다. 4억 6천 2백만원으로써 하반기에 취득예정이며, 공용의 청사신축으로써 일산 3동 동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적조, 향동동 271－2번지 132㎡, 건물이 되겠습니다. 7천 2백만원, 하반기 공용청사 증축으로 향동 어린이집 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법곳동 740－5번지, 198㎡ 건물, 1억 2천만원이 되며, 공용의 청사신축으로써 환경사업소 관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15평짜리 4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양시의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제 6호 및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변경동의안으로, 주민의 행정편익 도모와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93당초 계획이 행정동 조정에 따라 변경되어 일산신도시 지구내 35-9브럭에 대지866㎡를 일산 3동(가칭) 동청사 부지로 매입하고, 대덕동 동청사 신축에 따라 진입로 부지 357㎡를 추가하여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며, 효자동 동청사 신축부지로 지축동 522-1 번지에 전 990㎡를 매입하고, 화전지역 마을회관 신축부지로 화전동 226-6번지외 2필지 826㎡를 매입하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행정동 조정에 따라42-22브럭의 주엽지구 동사무소를 35-9브럭에 일산 3동(가칭) 동청사로 변경 신축하며, 원활한 하수처리 업무를 위하여 법곳동740-5번지에 198㎡의 환경사업소 관사를 신축하고, 효율적인 영. 유아의 보육관리를 위하여 '93당초 관리계획에 승인한바 있는 향동동에 어린이집 개축면적이 협소하여 추가로132㎡를 증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행정과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시행상,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사를 4동에 198㎡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가 교통도 불편하고, 아주 외진 지역에 있습니다. 대화 6리 쪽에 지어져 있는데, 직원은 29명으로 그곳에서는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4개동을 지어서 거기에 직원을 입주시켜 가족과 함께 살림을 차리게 하여, 야간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4동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짓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가 아주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 아주 줄어드는 것입니다. 팔면 더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안해서 그러는데, 지방재정법 제 95조와 시행령제 113조내용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죄송합니다만, 그것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 . . . .

그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9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는,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항으로 저희가 정수를 줄이는 계획이 되겠으며,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서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감축지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4대를 없애면, 지금까지 업무하시던 것이 지장을 받을 우려는 없습니까?

지장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풀관리를 하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마다 풀관리 하면서 해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있다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실텐데, 그리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역시 동참은 합니다만, 위의 지시에 의해서 자꾸 차량 연료 절감이다 해서 너무 떨어지는것 같아서. . . . . . 오히려 차량이 있다가 없으면 어디 나가실 곳도 안 나가시게되고, 귀찮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 13대와 승합차 3대, 이것이 결국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용. 승합차인데, 이 16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대를 저희가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풀관리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직접 나갈때마다 배차를 해 줍니다. 신청을 받아서 배차를 해주기 때문에 그 외에 4대가 준다고 하더라도 풀관리해서 적절히 운영하면 실무자 의견은 지장이별로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있었던 것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4대를 고통분담차원에서 절감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50％씩 줄여가면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30％만 줄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크게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문예회관 관리소장 신창종입니다.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과다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 시설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사용 보증금으로 예치하던 것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조항은 제 10조 제 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예회관을 사용코자 하는자가 사용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하는 시민부담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보증금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용하는 시민의 부담경감과 편리도모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사용료는 계약당시 받습니까?

예. 사용료는 사용기간 직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 . . . .

그러면,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사용료가 1만원일 경우, 1만원은 내고, 1만원은 보증금으로 예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했던 제도 자체가 사용자로 하여금 혹여 시설물을 파손한다든지, 이런것 때문에 우려해서 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운영해 오면서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은 즉시 저희 직원들이 고쳤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용료 보증금 제도는 시설 보호 차원에서 계속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 만큼만 내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일 사용자가 관리 부실로 인해서 어떤 기기라든지, 시설물을 훼손 내지 파손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시설담당자가 사용할 때마다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직접 기재를 만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용료로 보충하고, 사용료이상이 되는 금액은 사용자측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증금이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증금 이상의 피해가왔을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