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서대문구민을 위해 이렇게 각자의 삶을 할애하시어 전원이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일은 인간이 하되 그 성사여부는 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거제군의회 방문문제도 우리가 계획과 일정은 다 잡아놨습니다. 신의 뜻이라 할까 정말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접해 봤을 때 참으로 인간 각자는 겸허하고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나 여러 위원께서는 익히 아시고 또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서우선 국회 법제담당관의 의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답변자료 을설에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 대외활동과 의원관련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계획단계부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야 할 수 있으며,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의원세미나, 의회회보 발간, 진정서 회신, 기타 의회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도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담당관의 동의와 의장의 재가로 집행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무효가 된다고 사료된다' 고 하였습니다. 이마만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위치에서 어떤 부분보다도 의회의 제반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막강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여기에 각 상임위원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제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임재선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의사일정에 관해서 오늘 논의를 하는 것이지 회기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착각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동료위원이신 최용완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때에 임시회의 소집에 관한 소집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의원으로부터 9월 1일부터 4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하겠다. 라고 신청을 해놨는데 이 회기에 관한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회의법을 알고 계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야 될 것은 올라와 있는 의사일정에 관해서 구정질문 이외에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있죠? 이것까지를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한달 전부터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했던 구정질문만 할 것인가, 이 의사일정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지 1일부터 4일까지 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용완의원의 10명의 의원으로부터 1일부터 4일까지는 이미 임시회 소집요구를 해서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일정은 만질 수가 없고 다만 일정에 관해서만 얘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완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임재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도 되고 양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9월 1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지난 18일 우리 간담회 했을 때 의원들로부터 받아서 사무국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기 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된 것은 근래의 문제가 아니고 7월에 이미 임시회시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에 회기를 그때도 8월 22일인가 그때부터 잡을 것이냐 아니면, 많은 논란 끝에 9월 1일부터 하기로 회기를 잠정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또 우리 의원들로부터 회의를 소집하려면 1/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동의서에 의원들로부터 9월 1일 회의를 하겠다는 소집요구서를 사무국에 받아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다시 수정, 번복이 된다면 그 문제도 동의해 준 의원들에게는 저로서는 양해를 또 구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위원장님께서 다뤄주셔야 될 것입니다.

보충발언 있습니다.

잠깐요.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평락위원, 최용완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물론 임재선위원님께서 개의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임재선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예. 회의소집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소집, 그러면 회의소집은 최용완위원께서 10명 의원의 요구를 받아서 회의소집은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소집을 정확히 변경하려면 먼저 했던 의원들이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기, 회의소집에 대해서는 회의운영위원들이 여기서 한다 안한다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철회도 안해놓고 회의소집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철회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안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법을 검토한 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가 소집요구서에 결재를 받을 때에 거기 일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집요구서에 1993년 9월 1일 회기일은 잡혀 있습니다. 9월 1일 10시에 소집요구서를 정식으로 맺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임재선위원님께서 원칙적으로 회의일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회기는 우리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앞으로 전개될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해서 의원들이 재산등록하는데 하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한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평락위원 또는 김원주위원님께서 정회를 청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안을 다룰 때는 이미 이 문제를 서대문구 전체 의원들한테 이미 통보를 한 사항인데 다시 회기일정을 연기하자는 하나의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성립여부는 아직까지 집행 안 시키고 있지만 일단은 이 사안이 중대하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려면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에, 잠깐만요. 지금 임재선위원께서 아주 날짜를, 기왕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날짜를 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김원주위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일자를 대충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회운영위원회를 그 안에 다시 소집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잠정적인 일자를 여기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다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의를 할 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14일부터 15일, 16일, 17일, 18일 그러니까 5일간 회기일자가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위원께서 오늘 회기결정을 잠정적으로 기한을 정하되 14일부터 18일까지 하자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기히 오늘 먼저 임재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서가 의회에 제출했을 때 그때 어차피 우리는 다시 일정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때 가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서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날짜를,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 선정은 우리가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잠깐이요, 지금 박정래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사실 회의소집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임재선위원이나 김원주위원 말씀이 기왕에 했으니까 잠정적으로 다루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나도 박정래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먼저 잠정적으로 이런 날짜를 잡은 바람에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특수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정확한 날짜를 못을 박아서 넘어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잠깐만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열면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선례를 남기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날짜상의 문제가 다음에 또 야기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재환위원이나 박정래위원께서 아주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님이나 전재환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시회의 소집요구는 어차피 1/3이상 의원의 소집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또 14일부터 18일까지 할 것으로 예상을 할 때 11일 재산등록을 마감하고 언제 누가 다니면서 9명을 받아서 제출한 후에 또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까? 일자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재선위원이나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듯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회기로 일단 결정을 하고 바로 이 회의가 끝나면서 여기에 계신 위원 모두가 회의소집 요구에 동의 서명날인해서, 모자라는 분은 의장까지라도 해서 오늘 제출해 놓으면 회의소집 요구날짜까지 완전히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18일 넘어가면 30일이 추석이므로 그 안에 언제 잡아가지고 회의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9월 넘어가면 10월 가서 그때 정기회 며칠 안 남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여기서 반복되면 말씀입니다만은 14일부터 18일까지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평락위원께서 오늘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이 회의소집 요구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날짜를 받자는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정래위원, 전재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임재선위원, 김원주위원, 김평락위원이 지금 말씀했던 다음 회기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하기로 하고 서명받는 것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면서 서명받는 방향으로 하고 이 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다음 회기는 14일부터 18일까지 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결정은 다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를 열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