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김영식 의원 등 5건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관한질문과 조례 개정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8일 예산군의회공고 제7호로 제21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된 의안으로는 김영식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전태수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3년도군정추진현황보고와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993년도정수물품처분에관한건, 만사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탄중교가설사업계획비동의의건 등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0회 임시회시 의결된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93년 1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고하신 것이 추진한 것인지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제목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추진실적, 그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부터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때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선 “앞으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하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 제15회 임시회시 군정보고에 자체추진사업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있죠?

예.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보고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었죠?

예,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제15회 임시회적에 자체시책을 보고한 내용은 ‘민의행정현장봉사대운영’등을 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보고한 내용을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변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 30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린 것이고 지금 보고드린 것은 현재 시점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렸던 상반기 추진실적과 지금 보고드린 실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 와서 틀림없이 보고를 하셨다고 했지요? 그럼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하고 읍·면에 다녀가면서 군민한테 보고한 사항이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사업추진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시대의 군정자문위원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형태로 하고서 나중에 임의대로 변경해서 사업을 해도 그만이지 않느냐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군정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니, 구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상반기 업무실적은 분명히 ’9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의 실적이고 지금 보고드린 것은 어제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보고한 ‘민자행정현장봉사대운영’이라든지 ‘쓰레기자가처리대운동’ 이것은 매듭을 지은 상태입니까?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 업무실적이면 6월 30일 현재로서 그 사업이 끝나는 것인데, 만약에 도로포장같은 것은 완공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민의행정현장봉사대운영’이라든지 ‘쓰레기자가처리대운동’같은 것은 12월말까지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6월 30일 현재의 실적을 숫자상 표시하는 것이지 그것이 6월 30일 현재로 매듭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당초에 자체시책에 변경이 있으면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주요행정시책의 결정·시행이전에 군의회하고 충분한 사전설명회도 한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업무구상 보고할 때 설명을 드렸죠.

업무구상 보고할때요?

업무계획 보고할 때 그것은 설명을 다 드린 것이죠.

본의원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러면 이 자체시책에 대해선 집행부측이 변경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업무계획 보고할 때 당초 연초계획을 다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고 가령 제1회 추경이라든지 추경이 생겨서 물량이 변동되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사업비가 변동되고 물량이 변동되면 수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자체특수시책에 연초에 보고드린 것과 상이되는 내용은 없어요. 연초에 다 보고를 드렸어요. 이 내용은......

아니,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자체특수시책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설치’, ‘다시찾아오는 예산필결조성’ 이런 형태로 하고 지난 상반기에는 ‘민의행정현장봉사대운영’, ‘쓰레기자가처리대운동’, ‘무의탁노인돌보기’, ‘아름다운우리마을가꾸기운동’ 이러한 자체특수시책을 펼친다고 했는데, 이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에 다시 추가된 시책이냐 하는 얘기요.

자체특수시책은 저희들도 주안점을 두어서 하는 시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자가처리대운동’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민의행정현장봉사대운영’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자체특수시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미흡하게 설명된 것은 나중에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태룡 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쇄신기획단’은 기획단장이 부군수님이 되고 작업반장이 기획실장으로 됩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정해서 1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파트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예,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들하고 실무계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연구하고 자체로 할 것도 있고 도에 건의할 것도 있고 중앙까지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서 저희들 자체로 시정도 하고 또 위에 건의도 하고 파급효과도 거두도록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고장담배판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군 관내에 있는 담배가 타지로 나가면 사실상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당진같은데도 상당히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재경향우회, 재전향우회, 재인향우회에 군수님 서한도 발송하고 실질적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령 일주일이상 교육을 가면 여기서 담배를 사가지고 가고, 또 가급적이면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도 저희들이 내고장담배를 사가지고 가고, 반상회보라든지 유선자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내고장담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에는 나간 일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신암농공단지는 12개업체가 목표인데 2개업체는 이미 들어와 있고 3개업체는 건축중에 있고 나머지는 아직 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기업체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문제라든지 또 자꾸 시대가 변하니까 제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데 2개업체는 지어졌고 3개업체는 짓고 있는데 나머지도 착공을 빨리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마는 울타리도 전부 부서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연내에 보수를 하든지 옮기든지 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내일부터 3일간 군정질문이 있는 만큼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본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추진상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의상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일자별로 나누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993년 8월 25일에는 군수·부군수·기획실장·문화공보실장·내무과장·사회진흥과장·재무과장·지역경제과장, 1993년 8월 26일에는 군수·부군수·지적과장·사회과장·환경보호과장·가정복지과장·산업과장·축산과장, 마지막인 1993년 8월 27일에는 군수·부군수·산림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민방위과장·보건소장·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지난 8월 17일 의원간담회때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질문·토론을 생략하고 박순환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순환 의원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결산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일부 조항에 부적절하게 표현된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예산군의회의장인 규격에 “시·군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군수”로 하고, 예산군의회사무과장인 규격에 “시·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항에 부적절하게 표현된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의회”를 “예산군의회”로, “지방의회의 의원”을 “예산군의회의원”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을 “예산군의회의장”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예산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예산군수”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2건의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검토한 바 있으므로 질문·토론을 생략하고 전태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안 9.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주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오창수입니다. 먼저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선태 의원 거수)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입니다. 군민의상 수상대상자 선정시 군민의 지탄의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1. 1993년도정수물품처분에관한건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정수물품처분에관한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억 의원 거수) 예, 이종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정부물품에서 차량감축에 따른 운전공무원 사후대책과 향후 차량감축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축지침을 금년도 8월 9일날 도에서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내용에 보면 정원삭감에 대해서는 잔존차량 1대당 1명의 정원을 남겨놓고 잔여정원은 삭감하되 정원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 일치할 때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초과과원처리계획으로서는 인사부서책임하에 새로운 인력수요부서에 사무보조인력 또는 기타 인력으로 필요한 해당 실·과에 집중배치해서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운전원결원발생시 정원초과과원이 완전소화될 때까지 산하기관이 차량운전원신규채용을 금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엄태룡 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정매입예정가격이 6,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시가로 약 200평이 되는데 660평방미터를 6,300만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가격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인수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인하고는 직접 대면을 안해 봤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인수를 하고........

이것은 해당 주무과에서 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작년도 공시지가가 6,300만원으로 됐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조금 하락돼서 52만원으로 다시 책정이 됐다는데.......

평당으로 따진 것입니다.

평당 52만원입니다.

예.

작년도에는 63만원입니다.

그렇죠. 작년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금년도에 다시 공시지가가 내렸기 때문에 52만원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분할해서 100평을 사고, 또 100평을 희사받고 하는 그러한 번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200평을 주는데 그러한 것을 희사조건없이 그대로 200평을 저희한테 52만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6,300만원에 200평을 매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93년도정수물품처분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만사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13. 탄중교가설사업계속비동의의건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먼저 만사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탄중교가설사업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워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만사천개·보수사업비를 1회추경 할때에 군비부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추경에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부담지시가 6월 8일날 구두로 돼서 본군에서 6월 29일날 1회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구두로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보조내시가 7월 19일날 됐는데 이미 예산은 6월 29일날 계상됐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가 오고 난 다음에 추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을 한 다음에 도비가 온 것입니까?

도비는 1회추경에 계상은 됐었는데 행정적으로 보조내시가 7월 19일날 됐고, 보조금교부결정이 7월 28일날 됐습니다. 사전에 행정적인 지시가 없었고 구두로 도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본군에서도 예산에 도비 1억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아니, 건설과장님이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다룰 적에 1억원이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이 사업이 1킬로미터인데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합니다.

아니, 양쪽을 하던 네가운데를 다하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회추경할적에 1억원을 예산에 올려서 추경이 다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는 1억원 가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룬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사업계획은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도비가 50퍼센트 1억원이고 군비가 50퍼센트 1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룰 적에 2억원인데 1억원은 다음에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당시에 추경예산 계상할 때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상으로 보면 군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도에서는 1회추경에 예산확보라는 구두지시는 없었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는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지침이 상위법으로 자꾸 착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예.

물론 과장님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루는 여러 안이, 이와 비슷한 지침이 상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엉뚱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엄태룡 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방금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세히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엄태룡 부의장님의 동의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만사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탄중교가설사업계속비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배정 :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출석의원(12인) 의장 김종두 의원 양승복 부의장 엄태룡 의원 이종억 의원 구영회 의원 임선태 의원 김영식 의원 임정묵 의원 박순환 의원 전태수 의원 박태규 의원 정경영 출석공무원 군수 정동기 기획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내무과장 성은경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재무과장 임원순 지적과장 유제선 사회과장 장수동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산업과장 장창순 축산과장 김인삼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건설과장 오인균 민방위과장 윤홍식 보건소장 윤병찬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전문위원 양명석 의사계장 이문기 직원 우동환 직원 장영길 직원 전용찬 직원 구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