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과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안과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임수복입니다. 궂은 날씨에 또 여러 가지 이상기온현상으로 여러 가지로 도내 특히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도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분주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상 헌신하고 계신 원기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8월 3일 우리 도의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에 관한 법령과 등록요령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꼭 설치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 드릴 것 같으면 공직자들의 어떤 국가적인 당면 현안과제의 하나인 부정부패를 척결해서 항상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특히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이 지난 6월 11일 개정시행이 됐습니다. 특히 이 동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제21조 위임규정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설치근거라든가 위임 규정은 잘 아시다시피 법 제9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 내용과 또 특히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 근거에 대한 법 제9조제4항제6호, 또 운영에 관한 규정은 법 제9조제5항 또 잘 아시다시피 위임규정은 법 제21조 특히 이 법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이라든가 대법원규칙이라든가 헌법재판소규칙, 대통영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그 위원회 설치 근거라든가 위임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9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 또는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두 번째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도의회의원 중에서 2인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나머지 2인은 도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은 5인 위원 중에서 선임이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4인 위원님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위원회는 등록기관과 일단 독립이 돼서 첫째로 재산공개 대상자 119명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전체가 964명이 됩니다. 이 재산등록대상자가요 그중에서도 재산공개 대상자가 우리 의원님들 전원을 포함해서 저희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이 포함 돼 있습니다. 공개대상자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허위등록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와 승인을 바로 이 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퇴직공직자가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퇴직후에도 2년 이내 취업시 취업승인 등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1조, 제3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위원회의 권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내용은 지금 법 제8조제2항, 법 제8조제3항, 법 제8조제4항, 법 제8조제5항, 법 제8조제10항, 법 제8조제2의제1항 주로 등록서류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질의한다든가, 사실 확인조사를 한다든가 또 국가기관이라든가, 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든가 또 관계인을 출석시킨다든가, 진술요구를 한다든가 또 재산 비공개대상자에 대한 관계기관장에게 심사위임을 한다든가 또 허위기재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다든가,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또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공표 징계 의뢰한다든가 하는 조항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할 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도 규정했듯이 도의회 의원님과 도소속 공무원, 의회소속 공무원과 의료원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44명이 되겠습니다. 도가 114명이 되겠습니다. 도의회가 130명이 되겠습니다.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를 2연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로서 이번 회기내에 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가 아주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저나 실무담당 과장인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아주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8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9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3년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경기도에 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법관, 교육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회저명 인사 등 5명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고 또 부위원장을 포함한 도의회 의원 2인과 소속공무원 2인을 합해서 9인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재산등록 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조사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를 하고 또 군무원이라든가 군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의뢰를 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유관 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에 윤리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며는 이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 조례의 주요사항이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의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그리고 공직자의 선물 신고 또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시행되는 공직자 윤리법과 그리고 내무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준칙에 의거해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네, 조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며는 이게 검토보고 내용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한 것에 대한 요약설명이지 이게 무슨 검토보고서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의견이 어떻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야 그게 검토보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검토보고의 내용보면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한 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한 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각종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할 적에 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붙여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이의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의사를 진행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전문위원께 이 검토보고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보고서를 다음 의사일정에서는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보며는…….

곽만식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일괄질의니까 실장님 앉아서 질의받고 그 다음에 답변을 나와서 해 주시지요.

일괄질의보다 일문일답으로 해야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런데 그것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위원님들께 회의 벽두에서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개 조례안의 개정과 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빨리 좀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여쭤봤던 겁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요. 곽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꼭 5인 중에서 선임돼야 되는지, 이것이 법제화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고 또 부위원장은 그 4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인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개대상에 있어서 경기도 의원은 전원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부지사가 공개대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부위원장은 4인 중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것은 4인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를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로 이것은 문구를 삽입했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동 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심사와 처리가 주요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명으로 구성되는 그 위원 중에서 7명을 도지사가 위촉하게 돼 있고 2명만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숫자가 뒤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해야될 대상자가 경기도의회 117명이 거의 대부분인데 물론 그 외에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사항도 물론 관할대상 중에 들어가 있지만 주요기능은 뭐니뭐니해도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기 때문에 119명 중에서 117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당연히 위원구성문제에서부터 도의회에서 주관하에 구성도 돼야 될 것이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선임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구성이 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에 보며는 9명 중에서 7명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도의회에서 7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꿔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만식 위원입니다. 제2조제1항에 보면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관이라고 하면 검사, 판사로 한정된 것 같은데 부산 경우에도 법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5인의 위원은 법관을 법조인으로 바꾸고자 본인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 조례 문구, 자구 하나까지라도 여기서 승인해 주면 공식적인 조례로 제정이 됩니다. 법정신에 규정이 된 사항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더라도 여기에 보면 구성과 기능 역할에 대한 3단계의 방향을 놓고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제9조제3항을 기점으로 해서 구성할 때에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다섯 분의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해 놓고 네 분 관계는 공개대상의 원칙으로 119명 가운데서 도의원이 117명으로 보면 두 분이 도의원 두 분이 도지사가 위촉한 공직자로 이렇게 초안을 갖고 왔는데 이런 비율로 보면 도의원이 세 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그 기능가운데서 보면 등록 대상자는 경기도내가 964명이 되고 지사가 요구했을 경우에 244명에 대한 적용이 우선 의원들 도의원들과 도청의 공직관계되는 분들에 대한 심사기능까지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공직자가 적용되는 114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배를 거기다가 넣었는지 우리 도의원과 합해서 도사무처 직원까지 합하면 130여명의 대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3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안에서는 돼 있습니다. 의회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경기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서 집어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자구수정을 하시자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기획실장님께 자구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윤리위원 추천이란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구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네, 죄송합니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2조제1항의 4인의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2인과 소속 공무원 2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에 대한 결과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3항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조금 이상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제2항에는 아주 못을 박아서 위원회의 4인의 위원은 위원 중 경기도의회 의원 2인과 소속공무원 2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해 놓고, 제3항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있지 않나 하는데 경기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도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항목이 필요가 없지않나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위촉과 임명은 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항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10분간만 주시죠.

네,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내의 이번 재산등록대상자들이 특히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조례안에 대한 개괄적인 명쾌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최대한 성의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2조제2항의 위원장은 법관 등 5인 중에서 선임토록 돼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해서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위원장은 4인 중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도의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할 수 없는지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재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서도 지금 좀더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도의원과 도 소속 공무원을 불문하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인의 위원비율을 2명, 2명을 꼭 해야 되겠느냐는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8월 12일 전국 각 시·도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가 총 2,6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기관별로는 도 본청이 1,652명, 도의회가 1,0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부산 10개 시·도는 집행부쪽의 대상자가 훨씬 많은 편이고 경기도라든가 전북등 5개 시·도는 의회쪽에 재산등록 대상자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등록기관별 인원분포를 볼 때 집행부와 의회가 반반씩을 차지한다고 보아서 이에 따라서 위원수도 약 등록대상 비율로 봐서 2대2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가 통과가 안된 시·도가 서울을 비롯해서 광주,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된 데가 있습니다. 인천시 그 다음에 전북 그리고 경북, 제주도는 이미 됐습니다.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경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이 집행부의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참고해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에서 재산공개 대상자 7명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2명은 임명하는 그런 안은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아주 강행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명쾌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원근 위원님께서 경기도의회 추천을 받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구 수정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어디까지나 협의체 의결을 받는 것이 지금 유권해석으로도 나와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윤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위원장은 도 소속 공무원 2명의 직급은 어느 것이냐는 아까 중복되지만서도 경북을 제외하고는 지금 내무국장하고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곽만식 위원님께서 5인 위원 중에서 검사, 법관의 정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봤을 때 법조인을 하면 판·검사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하면 법원의 판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송현 위원님께서 지금 4인 위원 중에서 2명과 2명 또 마지막 법 제3항에 있어서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삭제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2조제2항제2호는 어디까지나 대상자의 선임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은 선임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씀드리면 중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만족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에 대한 4인 위원들, 집행부와 의회위원님들의 구성비율, 어디까지나 경기도의 예를 들어봐도 지금 117명의 의원님들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통계숫자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시·도 중에서 특히 우리 재산등록 의무자 중에서도 시·도가 114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의회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130명, 이 포지션을 봐서는 반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이 이미 마쳐졌습니다. 여기서도 위원님들에 대한 위촉사항이라든가 임명된 각부 차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영덕 한국교원단체연합회 회장님이 위원장이 되셨고, 또 위원 5인 중에서 한 분이 연세대학교 총장하시는 박영식 총장님이 들어가셨고, 또 한 분은 박 홍 서강대학교 총장이 들어가셨고, 또 한 분은 여자 분이신데 공익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런 여자 분이 한 분 들어가셨고, 임대화 서울고법부장판사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임명직으로 들어가 있는 정부 인사로는 내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 재무부 차관, 총무처 차관 그렇게 해서 9분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첫번에 질의한 제2조제2항제2호에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것을 이렇게 고치면 위배사항으로 위배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고치면…….

조례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선임의 배정기준을 제가 지금 구차하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참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시고 있는데 구성비율이라든가 합리적인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봤을 때 구성비율에 관해서는 타 도의 실정도 2대2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성비율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구성비율은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제1,제2호대로 하되 제2항제2호의 부위원장 한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성비율은 여기 조례안대로 하되 부위원장은 제1항의 4인 중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하면 위배가 되냐 이 말입니다.

위배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곽만식 위원님이 안들어 오셔서 그랬는데 처음에 답변드릴 때 도의원·도소속 공무원을 불문하고 위원회에서 선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회에서요? 조례안에 그것을 넣으면 안되냐 이거죠.

어떤 식으로 대안을 제안해 보시죠? 지금 현행 문구를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제2조제2항제2호.

지금 곽만식 위원께서 말씀하는 것은 4인 중에서 부위원장은 도의회 의원으로 한다라고 요구해도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2조제2항제2호입니다.

그것은 자구에 명문화 시키셔도 문제는 없지만서도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심으로써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는가 괜히 이것 얽매이다보면 오히려 위원님들 더 복잡해지시는…….

아니 제 얘기는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문구를 넣어도 상위법에 문제가 없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조제3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2조제3항이 구태여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아까 조원근 위원님께서도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에서 경기도의회보다도 구체적으로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자구수정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겠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2조제3항을 아예 없애고 제2조제1항제2호의 "4인의 위원은 경기도의회의원 2인과 소속 공무원 2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에서 다시 한 번 제2조제1항제2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인의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경기도의회 의원 2인과 소속 공무원 2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고 고치면 구태여 제2조제3항의 기관의 대상 동의를 얻는 기관의 대상의 문제점도 해소되면서 제3항이라는 항의 필요성이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구성목적 제1항에 쭉보면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장이 추천을 한다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2조제2항제3호에 대한 말씀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4인 위원 선임에 관해서 특히 위원님들 두 분이 여기 위원님으로 임명이 되시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본회의의 협의체 의결을 받는 것이 아마 기본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대로 놔두시더라도 오히려 더 뚜렷한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잘 된 규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무위원님들께서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의 협의체 의결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이 좋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본문에서 보면 말미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돼 있지요? 본문에 도지사가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삽입을 하면 이쪽 저쪽에서 보기에 두루두루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원근 위원님께서 첨가를 하자고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2조제1항 다시 말씀드리면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직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서 위촉한다"를 도지사는 의장과 협의해서 위촉한다로 하는 것을 조원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이 자구 삽입이 됐을 경우에는 문구사항이 그 사항이 아닙니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제2조 구성, 구성 중에 하위문단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이게 자구삽입을 한다면 항으로 들어가면 안돼요.

조원근 위원님! 지금 유재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첨가해서 단일안으로 실장께 자구수정을 요구하시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본문에 삽입하는 것으로요.

실장님! 조원근 위원님이나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시간인데 어떻게 해서 자구수정을 결정짓는 사항으로 넘어갑니까? 우선 질의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끝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나중에 가서 자구수정에 동의를 하면 그것 갖고 토론을 하고 해야지 이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지금은 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실장님께서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토의시간에 그것을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공직자윤이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다 찬성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 약간 의안의 자구를 고쳐서 이 안을 통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보충질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제2조제1항의 4인의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2인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또 소속 공무원 2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것은 불변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3항에 보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럼 위촉하지 안으려고 할 경우도 또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명한다 해 놓고, 여기서는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지사의 권한이 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가 있고 안 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고쳤으면 그 안은 그 위에 우리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것 하나만 수정이 된다고 하면 본 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김송현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김송현 위원님 말씀도 아주 뚜렷하게 하는 게 어떠냐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조문항이 포괄적으로 의회 의원님을 위촉을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거의 다 재산공개 대상자인데 이거 안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포기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조항문안이 그것을 더 박지 않더라도 지금 이것으로 커버가 다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체의 의결이라는 것이 바로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포괄적으로 다 여기 수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송현 위원님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왜냐하면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이 2명이고 도 소속공무원이 2명인데 여기에 구태여 의회의원을 위촉을 할 경우를 빼버리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우리 도의회 의원입니다. 위원은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위촉한다 하면 극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위촉할 경우라는 것을 왜 여기다 넣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2조의 4인의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다 결정했습니다. 결정된 걸 가지고, 위촉할 경우라는 것은 삭제하고 여기 위원이 경기도의회에서 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사가 위촉한다 하는 내용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토의시간에 자구수정을 하시자 그러는데 실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조원근 위원님과 김송현 위원님께서 내용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지방화시대의 입장에서 행정부와 의회는 양수레바퀴의 입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는 상태에서 안을 내 놓은 자체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안이 왔습니다만서도 지금 조 위원님이 제시했듯이 제2조제1항의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과 합의,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고쳐졌을 때에 양수레바퀴 역할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조제3항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체를 삭제를 하면 제2조제1항의 본문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과 합의 위촉 또는 임명한다'하면 그 다음에 세부사항, 이것을 합의라고 한 입장도 있고 협의도 있습니다. 그 문맥은 협의로 고치는 것이 부드럽겠죠, 그걸 '도의회 의장과 협의 위촉 또는 임명한다'하면 이 전체 제1항, 제2항, 9인에 대한 위촉권자와 임명권자에 대한 사항이 명백하게 본문에 되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하면 제3항을 삭제하면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자구수정 및 삽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토론시간에 축조심의를 하든지 자구수정을 할 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 의무자 2,655명, 도청산하가 1,652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건 전국입니다. 전국.

2,655명은 전국, 경기도가 1,652명입니까?

경기도가 지금, 잠시 기다려 보세요. 시·도의원님들 공개가 117명, 시·도가 2명 도지사와 부지사가 되는 것이지요.

경기도에는 아까 당초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고할 때는…….

비공개가 시·도의원님들이 13명, 여기는 직원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공개가 집행부가 112명이 됩니다.

아니,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당초에 초안을 보고할 때는 경기도가 964명이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공개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119명 가운데 지사, 부지사…….

유재언 위원님, 이 통계는 도 본청 964명은 시·군의회, 그 다음에 각 시·군의 시장·군수들 그 숫자가 포함된 겁니다.

964명 중에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허위등록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 의무자에 대한 조사 의뢰' 이 기능에서 그게 있거든요. 그 숫자에서 아까 244명, 공개 이외에 244명을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 이외에 244명은 도 본청의 해당 임직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임직원들을 포함해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료원도 들어가죠.

이런 비율로 공개원칙으로 봤을 때 경기도는 사실 집행부에서 둘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공개원칙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의 119명 가운데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원 비중이 117명이니까 당연히 비례는 의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공개 의심이 되는 등록 의무자에 대한 사항이 244명이 적용이 된다면, 그런 비례로 봐서는 아까 둘, 둘 정도의 원안에 대해서 요청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요청을 하신 거죠?

그렇죠, 114명하고 130명 비율을 봐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50대50은 아니지만서도 반반의 비율과 특히 타 시·도에서도 그런 비율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적정하지 않겠는가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문맥삽입관계, 지사의 의무규정 가운데 의장 관계에 대한 삽입관계, 그 다음에 부의장 선임 관계에 대한 문맥삽입, 이것은 조례에서 수정 보완해도 괜찮다고 얘기가 되셨죠?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급적 원안 가결해 주시면 좋겠지만서도, 아까 김송현 위원님이나 윤수만 위원님 또 유재언 위원님, 조원근 위원님 말씀에 함축된 의미가 바로 그걸 뜻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금 아직 자구수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는데요, 지금 제2조 구성 제1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아까 안을 내주셨는데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의장과 협의해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런 조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제3항에 아까 김송현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경기도의회 추천을 받는다는 것을 명문화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답변을 종결하시고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서 문맥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재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는 거의다 끝난 것으로 말씀하시고 보충질의는 종결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자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이나 항별로 축조심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구수정이나 문맥보완이 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한 이후에 속개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자구수정 및 문맥조정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구수정 및 문맥보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도지사는 "(도의회 의장과 협의)"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리고 제2조제2항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를 "4인 중에서 의회의원으로 선임한다."그리고 제3항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께서 제2조 본문에서 "도지사는 도의회의장과 협의 위촉 또는 임명한다" 또 제2조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인 중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3항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것을 삭제하고 "~의하여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수정하자고 수정동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수정동의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개의가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의 문맥이 잘 안맞아요. 다시 읽어 보시라고요.

권수창 위원님, 지금 제2조제3항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것을 다 삭제하자는 말씀이지요?

지금, 제1항제2호의 규정을 보면 "4인의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2인과 소속 공무원 2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기도의회 의원 2인에 대해서 의장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지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의회 전체의 추천을 받는 걸로 이것을 명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문맥이 잘 안맞는다는 위원님의 말씀이십니다.

문맥이 맞지 않는 게 아니죠.

수정동의안에 대한 첨가동의입니까?

제2조제3항을 그대로 놔두어도 이 자체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윤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놔두는데 첨가동의안으로서 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권수창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윤수만 위원님의 제2조제3항은 그냥 놔 두자는 첨가를 받아주셔서 그냥 놔두자는 안으로 수정동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정안을 놓고 토론을 할 겁니까?

지금은요 수정안이, 원래 토의 시간인데…….

수정안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구라든지 문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덮어놓고 `이렇게 하자'하고 나오는 것보다는 왜 의장과 협의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이 나와야지 그냥 의장과 협의한다는 얘기가 나와선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송 위원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위원장이 알겠는데요.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회실에서 의논들을 해서, 원활하게 시간을 단축해서 앞으로 산적해 있는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난 반대해요.

반대하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설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속기록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협의할 때는 협의한 거고, 협의해서 나왔을 때는 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속기록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속기록에 안 남고 이렇게 자구수정만 한다.

송 위원님, 물론 송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봐요. 위원장님! 거기서도 왜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왜 의장과 협의해야 되느냐, 최소한도 수정안을 낼 적에는 왜 의장과 협의하는지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네, 좋습니다. 송 위원님 잠깐만, 그것은 제가 다시 제안자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그야말로 현행 자치법은 어찌 됐든지간에 앞으로도 우리의 지방화시대는 계속 선진 자치국과 같이 우리도 그 뒤를 쫓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회와 행정부가 양수레바퀴의 역할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우리 지역과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선진대국의 그런 기점에 도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였습니다. 현재 안으로 내놓은 이 자체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중앙정부로부터 법에 의한, 지침에 의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돼 있을 적에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는 의회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도지사와 지방의회와의 협의하에서 위촉 임명한다는 것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권수창 위원님께서 제안자로서 이러한 것을 자구수정 내지는 삽입을 하자고 수정동의안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송형석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송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안되지요. 반대토론 할까요? 토론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요. 회의진행을 조금 빨리하기 위해서,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만 바깥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으로 바로 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송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하시려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개의안을 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원안과 수정안을 냈습니다. 원안이 죽은 건 아닙니다. 수정안을 냈는데 제가 수정안을 내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그런데 권수창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지금은 지방화시대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 끼어드는 것이 지방화시대라고는 생각이 안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의회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적만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거다, 또 양수레바퀴가 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하는 것만이, 협의하는 것만이 양수레바퀴의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가 도 집행부에서 했을 적에 하는 일이 잘된 일은 밀어주고 잘못된 일은 제재를 가할 때만이 그 양수레바퀴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 우리 도의회가 관여한다는 얘기는 좀 더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아까 김송현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3항에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하는 것이 약간 어색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송현 위원님이 정식으로 질의 같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문맥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김송현 위원님이 자구수정했던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러면 송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김송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송 위원님, 다시 김송현 위원님이 말씀하시게 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원안통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자구수정에서 단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다 좋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여기서 "위촉하고자 할 경우"를 빼고 "위촉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4자 삽입하고 7자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은 재재개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을 통과하시고 제3항에 "위촉하고자 할 경우"를 빼버리고 "위촉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원안대로 주장합니다.

김송현 위원님 말씀 말입니다.

네.

현재 재재개의는 지금 개의도 성립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재재개의는 아니고 지금 권수창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송 위원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해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자구수정만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송형석 위원님이 김송현 위원님께 설명을 요구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명겸 송형석 위원님의 저의 설명 요청과 더불어서 원안을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일곱자 삽입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형석 위원님께서 개의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되 김송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곱자 자구수정을 하자는데 지금 첨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형석 위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김송현 위원님의 첨가 발언을 송형석 위원님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송현 위원님이 첨가를 하신 것을 송형석 위원님이 개의안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개의안에 대해서 가부간을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긴급동의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권수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하고, 또 개의안이 들어왔는데 모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붙여서 얼른 결정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혼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동의안은 이 집행부가 내는 이 원안이 동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수창 위원이 내놓으신 이 수정안은 이게 개의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상 자꾸 혼선이 오는데 김송현 위원이 제안하신 것은 이 동의안, 원안에 대한 자구수정만 몇 개하고 이 원안 동의요청을 우리 송형석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개의가 아닙니다. 수정개의나 자구수정에 대해서도 권수창 위원이 내 주신 게 수정개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권수창 위원님이 동의, 집행부에서 낸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송형석 위원님과 김송현 위원님은 집행부에서 낸 안에 대한 자구수정만 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며는 집행부에서 낸 원안가결에서 자구수정만 하는 동의안과 수정동의안으로 지금 채택된 권수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으로 제안을 해 주신 것은 지금 이와 같이 제2조제2항과 제2조제3항에서는 그냥 두시자는 것 아닙니까? 권수창 위원님!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권수창 위원님께 이 수정동의안과 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제2조의 본문에서 도지사하고 (도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하며는 그게 문맥이 통하지 않고 원문과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해서 이 괄호는 빼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빼는 것으로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원안가결로 하자는 우리 송형석 위원님 말씀과 거기에 대해서 첨가로 말씀해 주신 김송현 위원님 첨가동의를 해 주셔서 송형석 위원님이 받아주셨는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표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동의안과 수정동의안 두 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며는 두 안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두 안에 대해서 표결을, 네, 윤수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수정동의안은 제2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도지사는 도의회 의장과 협의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리고 제2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를 제2호의 4인 중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임한다.

위원 중에서지요?

네?

선임된 위원 중에서지요?

4인 중에서니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임한다. 그 중에서,

그러면 경기도를 빼고.

의회 의원으로 선임한다. 그리고 제3항은 그냥 원안대로 그대로 살려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만 위원님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송형석 위원님의 말씀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표결전이며는……. 김송현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시지요.

본 안은 어느 안보다도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또한 법적인 면에서도 틀림없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2조 구성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것은 타당한 하나의 모법의 구성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문제는 제3항에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스럽게 괄호열고는 도의회 의장과 협의한다. 이것은 제3항을 살린다고 하며는 여기서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봐서 저로서는 원안이 좋고 또 하나는 제2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인 중에서 우리 경기도 의원으로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선임한다 하는 것은 합법적인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놓고 선임한다 하며는 이것이 또 하나의 본 조항에 좀 민주화적인 선임속에서 위배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좀 저로서는 원안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말씀드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위에까지는 전부 위촉하기로다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와서 또 위촉할 경우에 라고 그렇게 말씀됐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자수를 여덟자를 삭제를 하고 여기에서 넉자 삽입을 하는 것이 저로서는 이 원안을 통과시키고 또 저의 생각으로서는 옳다고 볼 때에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며는 도지사가 의장과 협의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에 우리 선임을 해야 된다는 민주적인 방식에서 어떻게 위원이 부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삽입은 이것이 좀 더 어색하지 않겠나 해서 본 원안으로 저는 가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할 경우를 빼시고 하기에 앞서서 이것만 삽입하는 이런 안을 제가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며는 본…….

위원장님! 주제넘는 말씀인데요. 의견절충을 대강하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인 제 견해를 한 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 정신이 어디까지나 아까도 김송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법의 정신이라든가 취지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다만, 의회의 권한신장과 또 우리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어떤 참신성 또 원활한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같이 고심을 하시는 입장을 저희들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도 하시고 또 대강 조문에 대한 축조심의도 하셨고 또 권수창 위원님께서도 조문정리안을 내놓으셨고, 그것에 대한 의견, 의사표시를 하시기 위해서 송형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원안이 어디 얽매이거나 의회 의원님들 얽매이게 자꾸만 거미줄치듯이,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도 김송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나 민주성 이것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기본된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조제2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관해서는 4인, 법의 정신이 4인은 아까도 제가 공무원 소속에 불구하고 서로 호선하시며는 위원님들 중에서 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의 어떤 분이 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민주성의 결함인 모양찾는 것 그것은 지금 원안정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좀…….

곽 위원님! 일단 말씀이 안 끝났으니까 말씀끝나고…….

아니, 견해가 아까하고 틀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제3항에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원안으로 돼 있지요. 여기에는 자구수정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을 위촉했을 경우에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의 협의체 정신이 충분히 발휘되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위촉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촉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니 글쎄 위촉을 하는 것이니까요. 아까 김송현 위원님이 위촉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견해만, 위원장님!

실장님 말씀이 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취지나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 입장에서 접근은 지금 다 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반대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모양 갖추는 것 이런 의미에서는 어차피 호선하게 되며는 위원님이 되시든지 집행부에서 하시든지 그게 더 참신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정리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입장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실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실장님은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금방 변경을 하십니까? 여기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있지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2조제2항제2호에 4인 중에서 도의원 중에서 선임해도 그게 규정이나 규범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견해입니다. 아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하셨고 또 의장과 협의해서도 아,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이 117명이니까 119명이 공개되는 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거기 도의회 대표이신 의장님과 협의하는 것,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협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건 규정에, 규범에.

네, 말씀드렸어요.

저촉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아까 답변할 때 하고 금방 와서 김송현 위원이 말이야 이게 참 민주적으로 잘됐다고 그러니까 금방 이게 또 민주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된 것이라고 말이야 아니 어디 같은 위원님들을 두고 말이야 답변 금방 바꿔서 하느냐 이거예요.

곽만식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제가,

그럼 여기 수정동의안 있는 게, 이게 원안만 잘 됐고 지금 실장님 견해는 말이야 원안만 가장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수정동의안 낸 사람들이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합리적으로 된 것을 불합리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문구를 넣었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아까는 좋다고 얘기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양론이 제기가 되시니까 집행부의 입장에서 지금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제가 도지사가 의장과 협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예요.

제 얘기는요 이게 규정이나 규범에 의해서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중에서 상위법의 규정이나 규범에 어긋나며는, 내가 그래서 아까 어긋나냐 안나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넣어도 좋겠습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 여러 위원들이 지금은 이것이 가장, 김송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된 것이니 그것이 좋겠다고 다시 의견을 개진하면 아까 의견개진한 것은 전부 거짓말로 의견개진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위원님 그것은 오해시고 지금 양론이 제기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 원안을 놓고 다만,

제 얘기는 왜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은 좋다고 해놓고 지금은 다른 사람 지원나온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곽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 다 끝나셨지요?

다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양론이 제기되기 때문에.

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신 것으로 봐서 지금 수정동의안을 권수창 위원이 발의를 해 주셨고 원안대로 문구만 자구수정 여덟자만 자구수정을 해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송형석 위원님이 내 주셨습니다. 그러며는 수정동의안은 원안대로 원안에서 자구수정만 하자는 안입니다. 이 두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며는 나중에 우리 송형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구수정만 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권수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으로 말씀해 주신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신 원안대로 가결하되 여덟자만 자구수정을 하자는데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4인입니다. 그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내주신 수정동의안은 재석위원 16명 중 찬성 9인입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을 거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귀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찬성해 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과장 이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무국장께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공지하셨듯이 중국 요녕성을 방문 중에 있어 직접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사무처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기능보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와 공보계를 설치하고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 등 3개 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정원은 사업소 통·폐합에 따른 감축정원 11명과 내무부에서 승인된 9명 또 도본청 청사통합관이 감축정원 8명 등 28명을 이번 의회에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원내용을 설명드리면 28명의 증원내역은 계장요원인 지방행정 5급이 2명, 6급이 3명, 7급이 4명 그리고 청사관리와 사무보조를 위한 기능직이 1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8조의 규정에 계의 설치시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공무원 정원표와 신·구조문대비표 및 현행의회사무처조례 등 관연 자료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방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8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서 사업소의 통·폐합에 따른 정원을 조정해서 의회사무처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개정에 대해서는 도의회사무처에 경리계와 공보계 그리고 기록계 3개 계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정에 대한 내용은 총 28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 내용은 5급 2명을 포함해서 6급 이하 26명이 증원이 되므로 해서 현재 80명 정원에서 108명으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업소통·폐합에 따른 정원조정이 11명, 그리고 내무부 비승인된 인력조정이 5명, 도본청 통합관리인력 중에서 조정하는 인원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 설치시 계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해서 의회사무처에 경리계와 공보계 등 3개 계를 증설하고 5급 2명을 포함한 행정직 9명과, 기능직 19명 등 28명을 증원함으로써 의회사무처의 총 정원을 80명에서 10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회사무처의 업무기능이 많이 보강되었다고는 하지마는 의회에서 '92년 10월 1일자로 증원 요청한 바 있는 32명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조례나 건의청원 등 각종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상 쟁점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 등 법규업무를 담당할 법제계의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구증설이나 인력보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이 제안이유를 보니까 어느 분이 작성해서 도지사가 사인해서 넘어온 것인지 모릅니다만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우리 의회가 '92년 10월 1일 의회업무를 관장한 것은 32명이 부족하다고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숫자만큼 주지도 못하면서 제안이유를 어떻게 한고하니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사업소의 통·폐합 정원을 활용하여 우리 의회사무처의 기능을 보강코자함 그랬습니다. 이를 다시 말한다면 어떻게 기구축소하고 인원을 줄이다보니 남으니까 너희 의회가 써라 이런 제안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 제안이유를 작성했으며 경기도지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이런 제안이유를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고 이 못쓰는 직원을 꼭 도의회에다가 두어야 되겠다. 못쓴다는 얘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남아서 축소되는 인원이 많은데도 경기도 의회에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며, 제7조제3항을 보면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마 엿장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같은데 경이라든지 기능을 보강한 게 아니고 일반행정을 다 다루는 건데 이것을 꼭 별정직으로만 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에 보면 사업소 통·폐합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11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업소 통·폐합이 어떻게 어느 사업소를 어떻게 통·폐합했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는 도의회에서 '92년 10월 1일자로 이미 증원요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 특히 법제계의 신설을 포함해서 32명을 증원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그게 안되고 28명이 이번에 증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제계의 신설을 포함해서 나머지 증원요청한 인원의 보충이 언제쯤 될 것인지 지방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여기 직급 그리고 개정내용을 보면 내무부 기승인된 9명, 6급 이하 9명 직원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 한 사람씩 배정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는 9개 위원회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전문위원실 그리고 의원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역시 특별위원회도 경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있을 때가 있고 또 필요없을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10명 중에서 1명을 총무담당관실에 배정을 해서 10명을 배정해 놓고 특별위원회는 배정을 않고 그 인원을 총무담당관실에 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 의원활동하는데 특별위원회도 하나의 역할을 할진대 결국 이 조례에 특별위원회는 외면을 해놓고 상설 위원회만 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송현 위원입니다. 제2기에 본 위원회가 되면서 내무위원회가 두 번째로 되는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어떠한 사정이길래 중국까지 가면서 본 의회 위원회 하는데 참석을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 통·폐합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업소라면 어떠어떠한 것이 통·폐합 돼있고 지금 부족인원 32명을 요구했는데 지금 28명이 보완됐다고 하면 4명이 부족됐다 이겁니다. 그 4명을 마저 할 수 없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방과장께서는 바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0분만 시간을 주시지요.

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형석 위원님께서 제안이유를 '92년 10월 32명이 요청됐고 사업소 통·폐합 정원활용을 해서 사무처보강을 한 이후에 제안이유에 대해서 못쓰는 인원을 주는 것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을 그 동안 도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무부에 승인신청이 돼 가지고 내무부와 계속 검토 중에 있었는데 금연 3월 11일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단 국무총리 훈령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동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동결이 되면서 증원을 못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신정부 행정개혁차원에서 지방조직 또 중앙조직이나 지방조직의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조직개편작업의 근간은 그 동안에 사무가 많이 늘어나는 분야라든가 이러한 분야에는 기구나 정원을 늘리고 또 사무가 많이 쇠퇴하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축소조정을 해 가지고 상호연관되는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통·폐합에 따른 감축인력 중 저희 도에서는 6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감축을 하지 아니하고 의회라든가 또는 민원부서라든가 또는 지역경제분야, 환경분야 즉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축소된 인력을 가지고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6월 6일 의회기구가 창설된 이래 상당히 의회운영요원에 대해서 상당한 인력증원의 요구가 많이 있어왔던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7차에 걸쳐서 인력이 늘어왔습니다만 저희로서도 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과 누누이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증원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의 통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증원되지를 못하고 다만 제안이유에 정부수입 이후 지방기구 축소문제로 해서 제안이유를 그렇게 달아드려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다소 듣기가 거북한 그런 말씀의 표현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의회의 증원을 어떻게 하든지 늘려야 되겠다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하나의 수단이 이번에 그와 같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유를 저희 실무자로서 그렇게 넣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결코 남는 인력을 해 가지고 의회에 증원을 했거나 그러한 뜻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절대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제3항 계장을 별정직 5급 상당으로 하는 사유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기이 다 아시는 '92년 1월 15일자 의회 3차 보강시에 중앙으로부터 승인된 그때 당시에 별정5급 지방공무원 2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 때의 내용은 의장님의 비서요원 1명과 의회의 공보담당 즉 계장급이지요 1명을 별정직으로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새로이 넣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승인된 정원을 활용코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소통·폐합에 따른 11명의 내역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소 통·폐합에 따른 11명의 내역은 잠시 후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소 폐지조례를 계속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잠업검사소와 잠종장 통합에 따른 감축인력이 5명입니다. 그것은 6급이 2명, 7급이 1명, 기능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또 치산사업소와 임업시험장 통·폐합에 따른 감축인력 4명 이것은 8급이 2명, 기능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복지구 사무소 폐지에 따른 감축인원이 2명으로서 7급 2명, 기능직 1명 등으로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원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업소 통·폐합에 따라서 32명의 증원요구를 했는데 4명이 왜 되지를 않았느냐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32명 증원요구내용은 28명만이 증원되고 4명은 증원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사업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말씀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송 위원님 말씀과 같이 들으시기가 거북하시겠습니다만 하나의 수단이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감축인력 정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대웅 위원님께서 내무부 비승인 인력운영이 전문위원실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에도 인력을 배정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위원회별 인력배치하는 문제는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자체내에서 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에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92년 10월에 법제계 등이 조치되지 못한 인력에 대한 충원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요구된 총 인원은 기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0명을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이번에 28명이 증원되고 12명은 증원이 못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제계를 설치하고 12명을 증원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중앙과 협의를 하고 앞으로 지방조직진단에 의한 개편이 지난 7월 20일자로 시행이 돼서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떠한 변화가 있고 할 때는 이 인력을 꼭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송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소 통·폐합에 대한 해명과 부족인원에 대한 요인이 뭐냐는 질의는 조원근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이 중국여행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는 저희 도에서 현재 중국의 요녕성과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에 조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요녕성 정부에서 꼭 도의 국장급이 와가지고 자매결연 조인에 대한 절차를 협의하자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출발을 해서 4박 5일 예정으로 급히 떠나셨습니다. 그전에 의회에 통보도 해 드렸고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인원정원이 28명이 늘은 것은 경기도의회에서 32명을 증원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제안이유한 것처럼 여러 사업소가 통·폐합되고 도본청관이라든지 일부 조직의 인력이 남으니 이 인력을 갖다가 이쪽에다 쓰겠습니까 하고 증원요청을 했습니까?

증원요청은 기이 얼마간 있었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내무부에 증원요청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에서 32명이나 40명을 증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꼭 그 인원이 필요하니까 내무부에서 이만큼 승인을 요청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승인이 떨어졌죠. 28명의 정원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안이유를 그렇게 달을 수 없죠, 이렇게 달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방과장님 얘기는 어떻게 된고하니 오늘까지 넘어갔단 말이야 이것에 대한 하등의 사과도 없었고, 원안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없었고 이렇게 원안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안이유가 아니다 이말이야 제안이유는 경기도의회에서 40 몇 명을 갖다가 증원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28명의 증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만큼 증원을 한다하면 돼요. 여기 사업소 통·폐합 이런 것 넣을 필요가 없다 이말이야 증원이 어디서 왔다고 그것을 왜 넣느냐 이말이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의회경시풍조의 하나의 발상에서 나온 거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증원을 꼭 시켜야 되겠다는 저희의 입장때문에.

그 제안은 이미 증원이 떨어져 나왔다 내무부에서 28명이, 제안이유를 이렇게 넣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28명이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걸.

그러면 증원요청이 안됐는데 경기도가 말이에요. 경기도의회가 이 28명 늘릴 수 없는 건데 32명으로 늘린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28명이 정원이 늘은 거죠.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제안이유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속기록 한 번 봐볼래요. 어떻게 말씀했나. 이 문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업소 이런 내용도 이것도 잘못 쓴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아까 별정직 5급에 대해서 의장 비서실장은 의장 임의로 임명할 수 있죠?

인사권에 대해서는 의장이 임의로 할 수 있죠.

의장은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의장비서실장을 의장이 임명합니까? 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양의 공무원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부의 횡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여기다 별정직 또 넣어놨다 이말이야.

이번 별정직 넣은 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장도, 별정직으로 해서 의장도 넣어놓고도 의장이 임명하니까, 이 사람해야겠다고 내놓으니까 못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안양서 왔어요. 만약 그 의장별정직이 도에서 임명하는 사람이라고 의장이 내버티었다면 공무원이 안왔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 별정5급을 가지고 조례로 승인을 받으려고 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별정 5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는 의장 것도 없고, 도의 것도 의장이 하는 게 못되고 의장이 자기 비서실장을 쓰는 것도 의장 마음대로 못하는 판에 다른 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다 별정직을 기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일반행정직으로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저희 의견으로서는 지방청이나 어느 조직이나 별정직이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회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이 조례안에 증원되면서 되는 것은 기이 의회에서 그러한 조치가 과거에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이거 봐요, 과장님 의장비서실장도 별정직 5급으로 보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인고 하니 아, 의장이 의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장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게끔 하기 위한 조치다, 좋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장직 방이면 집행부에서 안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에 걸리고 뭐에 걸려서 안된다. 그렇게 해서 못해 갖고 결론적으로 시일은 없고 채용해야 되니까 안양에서 공무원이 과장이 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도 그렇게 해놓고도, 별정직으로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또 우리 계장들을 별정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건 얘기가 안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도 별정직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하는 것 원한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 했어야지…….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지난 '92년 1월 15일에 보강시에 그러한 동기가 많이 있고 별정직으로 된 것, 지금 다른 의회에서도 그러한 인원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이 임명된 것은 없지만 여기 어떤 계장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보한 사람까지 나가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도 아마 의회자체내에서도 관리조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 별정직 빼도 괜찮죠?

별정직을 빼는 문제는 안되지만,

삭제해도 괜찮죠?

삭제하는 문제는 현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이계장이라든지 기록계장이라든지 공보계장은 다 임명된 겁니까?

임명돼야죠.

임명될 겁니까, 임명된 겁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할 거죠? 그것도 별정직으로 임명할 거죠.

그렇죠. 정원이 둘밖에 없으니까 일반직 플러스 별정이니까, 그것은…….

지금 경리, 공보, 기록 3개 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별정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원표에 보시면 기록계, 경리계, 공보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리계와 공보계는 행정관자가 되는 거고요, 일반직이요. 기록계만 행정 플러스 별정 해서 현원을 살리는 뜻에서 별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물음에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하셨는데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골자는 그 내용이 아니었고 여기 일단 사무처에다 인원배정을 해 주면 안배하는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직급이 정해져 가지고 특별위원회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적합한 인력이 오지 않았는데 전기보는 사람, 난방보는 사람을 특별위원회에다 보조원으로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외면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기 보내주면 여기서 알아서 조정한다, 이미 다 갈 곳이 정해져 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어디 거기에다 보충해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강 위원님의 질의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러한 말씀을 재차 듣고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40명 요구한 정원이 다 돼야만이 원론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8명이 증원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증원이 돼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까지 10개 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전문위원도 10분이죠? 그런데 위원회는 10개 위원회인데 기능 10등급은 여기 9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위원회는 전문위원이 다 하라고요.

그 맥락이 강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만약에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까지 설치가 돼서 열이면 인원을 각 위원회에 한 명씩 줘야 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상시 설치가 돼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고 28명의 인원을 요구할 때는 그러한 자료가 저희한테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이고 원론적으로는 지금 요구하신 인원이 다 충족돼야 특별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인원배치가 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이 승인된 게 9명이고 나머지가 이번에 새로 내무부에서 승인된 겁니까?

네, 9명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에 28명이 증원된 것이 말이에요. 증원내역을 보니까, 6페이지입니다. 증원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의회를 위해서 증원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증원신청해서 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악착같이 2연 동안 안해줬단 말이에요. 해줄 수 있던 건데 안해준 이유가 뭐냐, 28명 증원내용이 뭡니까? 거의다 7등급 전기, 8등급 3명 전기·난방·영사, 9등급 2명 난방·교환, 10등급 13명 타자 4, 조무 6, 방호 3인데 이거 전부 건물관리하기 위해서, 겨우 아가씨 한 명씩 보조원 주고 거의다 전기, 영사, 난방, 방호 이런 것 전부 건물관리하기 위해서, 건물 크게 지어놓고 정원 필요하니까 도대체 빌려쓸 때는 관리 안해도 되니까, 아니 이게 증원내역이 의원들을 보좌해 주려고 증원한 거냐, 이게 어떻게 사무처 크게 하나 지어놓고 한 6,000평 지어놓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게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곽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는 의회가 요구한 인원을 그대로 내무부와 절충해서 한 겁니다.

아니 28명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추가요구를 12명 하셨는데 그 때도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1명, 기능이 9명입니다. 추가요구 지금 안된 인원 12명 있지 않습니까? 이 28명은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기구를 당초대로 그대로 절충해서 된 거고 그것을 추진 중에 12명이 더 넘어왔어요. 그래서 40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내용도 역시 의회는 시설이 크고 하다 보니까 12명의 내용도 말씀드리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이 9명입니다. 그래서 이 28명의 내용은 의회에서 요구한 5급 2명, 6급 3명, 7급 4명, 기능직 19명 이렇게 요구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기이 내무부에서 승인된 9명은 몇 월 몇 일자로 승인됐고요, 이번에 9명된 건 언제쯤 됐습니까? 9명은 언제 증원 승인났고, 나머지 19명은 언제 났습니까?

내무부에서 9명이 승인된 것은 7월 5일자입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의회사무처조례를 개정을 하면 넘어올 것이죠.

승인난 겁니까? 이 28명은?

내무부에서 9명 따오는 건 7월 5일자로 승인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기구 통·폐합을 해 가지고 18명 인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도가 확보해 놓고 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하면 그 나머지는 금방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처조례를 50명을 하면 50명 다 넘어와요?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 아니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7월 5일자로 된 게 하루라도 빨리 임명만 해 주고 여태까지 보류한 이유는 뭐예요?

사무처에 대한 개정조례가 돼야…….

그럼 이번에는 승인도 안 났는데 개정조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작업을 해 놓고요. 오늘 이따 후에도 사업소가 폐지되고, 개정이 되고, 감축이 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개정이 돼야 이것이 다 완료되게 됩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는 전문직도 아니고 생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직은 전문직이면서도 계장만 돼도 보조해 주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뭐든지 해 주는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해 줄 사람이, 우리 18명이 지금 2명 가지고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를 보좌해 줄 사람을, 민원처리사항의 법령같은 거나 쟁점사항 같은 것을 업무담당을 해 줄 사람을 갖다가 해 줘야지 이런 전기, 난방, 방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갖다 인원 채우고 건물관리인 식으로 두려고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인원 늘어갖고 의원들한테 혜택주는 게 뭡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의원들 보좌할 사람 있어요?

사무처에 들어오는 5급 2, 6급 3, 7급 4, 기능직 중에도 위원회에 배치가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 보좌해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의원들 보좌해 줄 사람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증원내용이 전부 형편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처에서 그렇게 요구가, 기구에 대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서로 협의가 돼서 내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기구 중 국과 과가 통·폐합됨에 따라 그 소관 위임사무부서를 조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도지사 고유사무로 된 현지성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소방용 기계·기구 등 제조업 허가 및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소방서 미관할구역의 군수 및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위임사무처리시 권한과 책임의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무위임조례의 주요 개정골자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도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위임사무를 사회진흥과 소관 위임사무로, 관재담당관실 소관 위임사무를 회계과 소관 위임사무로 교통행정과 소관 위임사무를 교통기획과 소관 위임사무로, 교통지도과 소관 위임사무를 교통행정과 소관 위임사무로 하고 생활체육과 소관 위임사무와 문화예술과 소관 위임사무를 문화체육과 소관 위임사무로 조정하는 사항, 그리고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와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허가업무는 현지성 민원사무로서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군수 및 소방서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1993년 6월 9일자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사항으로 된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목적의 변경, 권고사무는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란의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업무가 도지사 고유사무로 된 사무중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이나 정관변경허가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등 현지성을 요하는 업무를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방법을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별지1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금고 분사무소 설치업무는 당초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업무를 소관부서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며 별지2 회계과 소관 도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는 관재담당관실 소관업무를 소관부서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별지3 문화체육과 소관 11개종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 소관업무 9종과 생활체육과 소관업무 2종을 문화체육과 소관부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별지4 사회과 소관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수납승인을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징수승인으로 개정된 법령의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2항의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업무중 제1호는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에 관한 업무로써 단위 사무명을 정비하였고 현행 제2호의 사업목적의 변경, 권고업무는 시장·군수 고유업무로 법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승인, 정관변경허가,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임시이사선임,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의 업무는 현지 수시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무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방호과 소관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허가에 대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지성 민원으로서 군수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27페이지에 47페이지까지의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방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3년 8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8월 20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도 본청의 국·과가 통·폐합 됨에 따라서 위임사무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하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이 '93년 6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도지사 고유사무로 된 현지성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용 기계·기구 등 제조업허가와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소방서 미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그리고 소방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직제개편에 따라서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으로는, 우선 관서부서 명칭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운동지원과를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그리고 관재담당관실 소관을 회계과 소관으로,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을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을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조정의 내용은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의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통합하는데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장·군수에 대한 사무위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정관변경허가 그리고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사무 등을 신규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목적 변경, 권고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권한업무로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위임사무 내용에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수·소방서장에 대한 사무위임 확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허가라든가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 등을 군수나 소방서장에 대해서 사무위임을 함으로써 위임사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임사무처리시 시행자 명의 표시방법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허가와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업무를 소방서 미관할 군수와 소방서장에게 위임해서 사무위임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과 정관변경허가 그리고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사무 등을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목적 변경권고에 관한 사무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해서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위임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위임사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무위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지방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이번에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위임된 사항이 많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의하면 도지사의 고유권한이었던 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주로 돼 있는 것이지요? 이게.

네.

이상입니다.

그것은 현지성 업무를 주로 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더욱이 보충질의도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산사업소의 경우도 치산록화 10개년계획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산림관련 사업소를 재정비해서 전문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관련 사업소의 재정비는 사전에 산림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치산사업소와 임목육종을 연구하는 임업시험장을 통합해서 시의에 맞게 산림환경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연구소내 산림방역 상담 등을 위한 산림병원과 임업기술교육 및 보급을 위한 산림학교를 두고 연구소는 임업에 관한 시험과 연구, 우양묘목의 생산 수급, 사방시설의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소장이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에는 사방사업구 또는 사방사업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산림환경연구소의 직제편성은 지방임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소장 아래 임업시험과, 산림토목과 등 2개 과에 8개 계를 설치토록 하며 현행 임업시험장을 임업시험과로 하고 치산사업소를 산림토목과로 조정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원조정은 임업시험장 정원 24명은 조정하지 않고 다만 치산사업소 정원 22명 중 서무관리분야에 6급이하 4명을 감축해서 현재 총 46명 중 42명으로 산림환경연구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분야의 전문인력의 감축이 없이 사업소만 통합하기 때문에 치산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조치되었습니다. 3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설치조례안에서부터 32페이지까지의 조례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8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경기도임업시험장과 경기도치산사업소를 통·폐합하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경기도 임업시험장과 경기도 치산사업소를 통·폐합하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소내에 산림방역 상담 등을 위한 산림병원과 임원기술교육 및 보급을 위한 산림학교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 그리고 우양묘목의 생산수급, 사방시설의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소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방사업구 또는 사방사업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내에 필요한 공무원의 증원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방침에 따라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시대낙후적·비능률적 조직을 발굴, 당해기관의 사업실적이나 경제성 등을 분석하고, 사업소간의 기능배분이나 인력배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서 유사사업소를 통·폐합함으로써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기도 임업시험장과 치산사업소를 통·폐합하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치산사업소의 사업량이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은 있지마는 치산사업소의 관리부서 직원 4명을 감축하므로 해서 업무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이질성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상 이것은 질의보다는 토론시간으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토론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재언 위원님! 말씀도중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알아서…….

시간절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치산사업소의 직원을 감축함으로써 업무기능이 저하되는 점, 또 사업소간의 업무 이질성이나 전문인역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방과장님.

네, 이번에 2개 사업소를 통·폐합하는데는 직능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치산사업소의 관리인력 서무기능을 감축하고 두 기구를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의 이질성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이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된거야.

네, 조원근 위원님 그럼 질의 끝나신 것이지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신 그 의견이 내무위원 전원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얼마만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방과장님 들어가지시요.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해서 하시지요?

제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세요.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며는 연구소내에 산림방역 상담을 위한 산림병원과 임업기술교육 및 보급을 위한 산림학교를 둔다고 그랬는데 이 용어가 상당히 생소한 용어라서 산림학교를 두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두는 것인지 그 설립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니까 경기도 임업시험장과 경기도 치산사업소를통·폐합해서 산림환경연구소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인원도 줄지 않고 아무것도 줄지 않는데 이것을 통·폐합 해 가지고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인지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는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행정관서의 이름을 지을 적에는 하는 사업과 걸맞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림환경연구소 하면 학술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치산사업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소에서, 물론 이 조례에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했다고 했지만 그러면 이름이 좀 걸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정부에서 이렇게 통·폐합을 시키라고 했다고 꼭 해야만 되는 것이냐, 아니며는 우리는 지금 치산사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나무가 파랗다고 하지만 몹쓸 잡나무로만 육성이 돼 있어요. 경제림으로 돼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헐벗은 산을 빨리 모든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무 나무나 막 심었는데 이제는 경제임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업도 많이 연구를 하고 치산도 많이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처지에서 통·폐합을 시켜서 환경연구소로 꼭 고쳐야 되느냐,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위에서 이렇게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자료를 많이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같은 가족이니까 서로 좀 웃어가면서 이렇게 행정을 같이 다루도록 연구합시다. 4명의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저해요소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대책은 서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폐합에 대해서, 임업시험장하고 치산사업소가 있는데 이게 분리됐을 때의 그 동안의 실적과 앞으로 통·폐합했을 때의 유익한 점이 무엇이 있을 것이고 또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혹시 어떤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또한 그 동안에 이렇게 된다고 하며는 임업시험장, 치산사업 했을 때에 지금 사회에서 산림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임업시험장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고 치산사업소가 어디에 있는데 왜 오산시에 이것을 둬야 하는지 이것을 또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해가지고 이게 행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제7조에 보면 '연구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병원과 학교에는 별도의 공무원을 두지 않고 연구소 공무원이 겸임한다' 했습니다. 이거 조항에는 병원은 각 호의 업무를 크게 두면서 행사를 하시고 제7조에 보면 또 병원장 이런 사람은 두지 아니하고 겸임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 임업시험장하고 치산사업소가 있을 때에는 엄연히 구분돼서 업무의 한계를 가져가지고 잘했습니다만 통·폐합이 됐을 때에는 오히려 이런 조항은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기구행정조직개편 방침에 따라서 통·폐합을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능의 이질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임업시험장은 임업연구의 전문기관이고 치산사업소는 산림토목 전문업체입니다. 그리고 보건대 임업시험장은 임업연구원 소속이고 치산사업소는 산림청 소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이에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곤란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비전문기관장이 기관장을 맡았을 때 물론 그 동안 치산사업소가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1924년도부터 저희 경기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86년 이후에 치산사업소로 바뀌어서 경기도 지역에 산림치산녹화와 사방사업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재작년과 같은 수해가 났을 때 전문기관장이 아닌 비전문기관장이 과연 치산녹화사방사업을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인력 감소로 불의의 수해가 났을 때 이것을 복구하는 데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방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 10분 주시지요.

10분이요?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원근 위원님과 송형석 위원님 그리고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업시험장은 연구기관이고 치산사업소는 사업기관으로서 서로 이질적이 아니냐,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보며 비전문적인 기관장이 불의의 수해에도 치산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연구소를 설치하게 된 치산사업소와 임업시험장을 통합하는 것은 그 동안 이 기구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인 산림청에서도 관련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통합을 한다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항으로 기구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치산사업소장이 산림토목과장으로서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또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업소명칭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또한 그 동안에 도의 의견도 듣고 농림수산부에서 요구한 안대로 추진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4명의 인력감축으로 인한 대책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산사업소 4명의 인력은 행정 8급 1명, 토목 8급 1명, 그리고 기능직 2명 등 4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서 산림전문분야의 인력은 감축됨이 없습니다. 다만, 치산사업소의 서무관리 기능을 감축하는 정도로 통·폐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송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산사업소 사업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치산사업소에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대략 보면 총 사업비 1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산지사방 6ha, 야계사방 1㎞ 했고 사방댐 2개소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통·폐합에 따르는 이점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업소 운영외에 이것은 이미 시대적으로 치산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러한 것은 제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소 운영경비면을 볼 때에는 통·폐합을 함으로써 한 1억 3,000만원의 인건비 등이 절감되고 또 유사기능이 통합 운영됨으로써 인력 예산의 낭비 등을 억제하는 우선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불이익 문제는 산림전문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양 사업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치산사업소는 현재 수원시 우만동에 위치하고 임업시험장은 오산시 수청동에 있습니다. 오산시에 두는 이유는 거기에 임업시험장으로서의 각종 토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장만하고 있기 때문에 오산시에 두고 있습니다. 시·군 산림조합과의 관계는 어떠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통·폐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별다른 산림기구를 운영하는데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송현, 이청교 위원님께서 산림병원과 산림학교에 별도의 공무원을 두지 않고 겸임을 한다고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한 주요기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조례개정안을 보며는 산림병원은 산림피해 상담지도, 도 전지역의 산림피해발생 예찰, 또는 산림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산림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산림병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산림학교는 임업기술의 보급이라든가, 녹림가를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꼭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별도의 산림학교장이나 병원장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소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본래의 임업시험장내에는 산림연구사가 있습니다. 연구사들의 활동을 이러한 범주내에 둬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병원이나 산림학교는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례내에 그러한 명칭을 두고 소장으로 하여금 연구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폭을 넓혀서 일을 많이 주자 하는 데에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 자리에 치산사업소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치산사업소소장님 말씀을 좀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 통과하는데 소장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는데요. 조례안 통과시켜서 빨리빨리 합시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들어보지요.

치산사업소소장님 그 동안 치산사업소장을 맡으신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네, 치산사업소장 이금수입니다. 제가 '73년도에 이천 사방관리소장으로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사방관리소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도에 있다가 다시 이천에 있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동부 사방관리소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래 소장을 지금 네 번째 하는데요. 그래서 "몇 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경기도의 치산녹화사업이나 사방사업에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조례제정 문제에 있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치산사업소 소장님으로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이의가 없겠느냐, 앞으로 그 동안에 기여하신 훌륭하신 노고가 통·폐합 되는데도 괜찮겠느냐 하는, 소신껏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자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기구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아까 지방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현지 담당하는 사람들이 현지에서 좀 더 열심히 뛰며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치산사업소장 입장에서는 독립된 기구로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업무에는 별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답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 5.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잠업사업소의 설치는 기존의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을 통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차산업인 잠업분야는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의 통·폐합은 농림수산부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방행정 기능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잠업분야의 사업소 조직을 통·폐합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본도의 잠업현황을 설명드리면 '92년말 현재 잠업농가가 393호 뽕밭 면적은 219ha로써 전국대비 2.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잠업사업소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의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의 기능 중에서 우량원잠종 생산, 잠종 및 생묘검사, 잠종제조 단속 등의 업무를 잠업사업소에서 통합하여 수행토록하고 잠업검사소의 기능 중 관리 기능만을 축소 조정함으로서 잠종생산과 잠업검사업무 처리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잠업검사소와 잠종장 통합에 따른 정원조정은 잠업검사소 13명과 잠종장 15명 등 총 28명 중 감축인력은 소장 1명과 서무관리분야 근무인력 5명 등 6명으로서 5급 소장요원 1명은 감축 조치하고 나머지 인원은 타기구 통·폐합에 활용했습니다. 2페이지의 경기도 잠업사업소조례이하 6페이지까지의 관련자료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잠업사업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입니다. 잠업사업소조례안에 대해서는 농수산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다 된 사항입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가결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가결로 진행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안 6.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 경기도여성회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의 개정내용은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소재지가 수원시 권선구에서 팔달구로 분구됨에 따라서 동 조례상의 주소지를 현행 행정구역 주소지와 같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의 소재지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팔달구로 분구됨에 따라서 동 조례상의 주소지를 현행 행정구역 주소지와 같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소재지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팔달구로 분구됨에 따라 동 조례상의 주소지를 현행 행정구역 주소지와 같도록, 문화예술회관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 경기도여성회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조례안 중에서 소장을 관장으로 한다는거요. 그것까지 말씀해 주셔야죠.

네, 정정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소재지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팔달구로 분구됨에 따라 동 조례상의 주소지를 현행 행정구역 주소지와 같도록 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소장에서 관장으로 바뀌는 것도 제안설명에 들어가야죠. 명칭만 바뀐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동 조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현행 문화예술회관 주소지를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117번지로 변경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의 명칭을 소장에서 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은 수원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사업소재지변경과 문화예술회관의 소장을 관장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동북부지역의 가축질병 방역과 검정, 도축 및 원유검사 등의 업무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역을 새로이 설치코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안양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이천군에 동부지소, 김포군에 서부지소, 안성군에 남부지소, 의정부시에 북부지소 등 4개 지소가 설치되어 업무를 추진해왔으나 북부지소 관할구역이 9개 시·군에 걸쳐 지역이 광활하고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동북부지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를 남양주군 하도면 가곡리 산 107-3번지에 부지 1,000평, 건물 240평 지하1층 지상2층의 시설을 설치하고 북부지소 관할 시·군인 구리시, 미금시, 가평군, 남양주군과 동부지소 관할인 양평군 등 5개 시·군을 분할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직제는 수의 5급, 또는 농업연구관 5급 소장과 서무계, 방역검사계 등 2개계를 설치하며 정원은 5급 1명, 6급 3명, 7급 7명, 기능직 1명 등 총 14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의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하 8페이지까지 관연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성실한 보고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개정조례안의 원안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에서 가결로 끝났으면 합니다.

잠깐 계세요. 김송현 위원님께서 지금 지방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나서 타당함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시자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소를 끌고 파주에서 김포가는 일 없어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하고 지역적으로 업무량이 전부있기 때문에 업무량을 안배하기 위해서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과장님 나와 주세요. 어떻게 경기도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뒤죽박죽이에요. 딴 것은 예산절감이다 뭐다해서 경기도 치산사업소는 서무요원 몇 줄이려고 통·폐합하면서, 돈 4,000만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치산사업소 같은 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지금 문민정부시대에서 작은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통·폐합을 전부 했는데 인원 감축한 것으로 해서, 지금 문민정부의 작은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는데 이것은 엉뚱하게 아까 대지가 몇평이라고 했습니까?

부지가 1,000평, 건물이 240평입니다.

거기 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7,700만원입니다.

3억 7,700만원, 치산사업소는 연구소와 합치면서 돈 4,000만원 절약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4명 봉급절약하기 위해서 합쳐놓고 이 3억 7,000만원은 예산을 절감할 게 아니라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까 제안설명처럼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예요? 그리고 충분히 남양주, 구리시하고 미금시는 같이 붙어있고 도시화되어 있는데 거기보다도 남양주하고 양평인데 그 두 군데를 인근의 이천이나 이쪽에서 양평은 이천군하고 붙었는데 양평은 이천에서 떼어오고, 남양주군은 북부지소에서, 의정부시에서 남양주군을 떼어왔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것 같으면 불편해서 한다지만 3억 7,000만원 돈들여 건물 관리비라든가 거기 인원되는 서무요원이라든가 관리요원이든가 전기요원, 보일러공 등 전부 있어야 되는데 아까는 새빨간 거짓말한 것 아니냔 말이에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전부 통·폐합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이런 식으로 이것을 먼저 했으면 치산사업소도 산림연구원과 합치는 것도 말이에요. 예산관계때문에 직제를 줄이는 것을 우리는 통과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지방과장도 솔직히 얘기해 봐요. 아까 얘기한 것과 금방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구의 통·폐합입니다. 통합이 되는 것도 있고 폐지가 되는 것도 있고 증설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때 그런 내용은 얘기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의 지방기구 통·폐합의 근본적인 목적이 사업량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많이 늘어난다든가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증설도 필요하고 이러지만 사업량이 적거나 환경에 따라서 업무량이 감축되는 이러한 분야에 따라서는 축소가 되고 또는 폐지가 되고 그러한 인력들을 공히 상호조정해 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동북부지소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정확한 숫자제시는 제가 조금 후에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북부지소 관내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9개 시·군에 대한 축산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남양주군 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 더더욱 축산업무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러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분할을 다시 해주고 그래야…….

네, 됐습니다. 너무 길게 장황하게 하지말고 물론 치산사업소가 '85년부터 '93년까지 여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량과 업무량이 얼마가 늘었냐 하면 '85년도부터 무려 190%내지 300%씩 업무량이나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은 축소를 시켜놓고 지금 한강 위쪽에서 물맑기 운동으로 전부 통제를 해서 가축을 적게 먹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아까 동요위원한테 미안해서 그러는데, 분명히 경기도가축위생시험연구소는 로비(Lobby) 잘해서 예산 4억원씩 따가지고, 대지사고, 집짓고, 인원늘리고 로비(Lobby)못한 데는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틀려, 사업량이 여기 읽어 보시라고, 내가 하나 뽑은건데 사업량이 치산사업소가 '85년부터 꾸준히 9년동안 늘은 것이 거의다가 줄은 부분이 하나도 없이 약 800%, 1,000% 늘은 사업량도 있고, 지금 치산사업, 수해복구할 게 많은데 이런 것은 별 지장이 없다고 통합을 시켜놓고 기능을 축소시켜 놓고,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동북부지소가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개정하는 거죠? 아직 시행안한 거죠? 그럼 나 이것 절대 반대입니다. 이것 말이 안되는 거지 무슨 이런 게 있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가축위생시험소가 어떤 축산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질병이라든지 결핵균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도태시키는 것입니다. 축산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가축위생시험소가 손발이 모자라서 다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든지 그 질병을 잡아서 도태시켜서 없애야만이 우리나라의 축산도 건전하게 발전되고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손발이 모자라서.

지금 내가 질의하는데 잠깐 있다 질의하세요. 지방과장님 뭐냐하면 지금 합리적으로 뭐가 맞아야 되는데 왜 안맞느냐, 동북부지소라는 것이 양평군 같으면 말이에요, 지금 이천군 옆에 붙은 거예요. 그럼 거리상으로 멀거나 이러면 인원을 늘리면, 같은 건물에서 땅 사고 집짓지 않고 거기서 출장가서 하는 겁니다, 민원인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럼 거기서 인원하나 늘리면 되는 거지 거기서 총무과 요원 다 늘려가면서, 예산 들여가면서 이게 맞지 않는 경우로 이건 로비(Lobby)성에 의해서 되는 게 분명한 거지, 지금 수해복구와, 치산사업이 안되어 있는데가 안성, 용인지역만 해도 '91년도에 산사태 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약 3,000군데인데 그것이 작년, 금년 비가 안와서 그렇지 지금도 치산사업할 게 많습니다 . 그런데 지금 양평군을 이천군 소재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서 관할하던 것을 지금 여기가 남양주군에서 양평으로 관할하려면 남양주군에서 양주군이 더 멉니다. 이천군하고 양주군하고 경계예요. 그렇지요? 그럼 남양주군하고 양평군하고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그건 거리상 그런 관계도 있지만…….

거리갖고서 빨리 위생검사, 방역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아까 소장의 얘기도 있었지만 평형을 봐 주는 것도 중요한 거지요. 거리만 갖고 따지는 것은…….

내 얘기는 왜 늘릴 데는 안늘리고 안늘릴 데만 늘리느냐 이거예요. 지금 업무보는 총무과 요원, 치산사업소 4명 줄이기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고 해가지고 위치도 다른 곳에 있는 걸 4,000만원 예산절감 중에서 경기도에서 사업시키고 인원 늘려가면서 예산 늘려가면서 해야할 이유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조정관계로 그렇게 되지요. 어떤 사업소는 없애고, 어떤 사업소는……. 그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체적인 진단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현재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아직 시행 안한 것 같으면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체계있게 좀 빨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격분해서 그랬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시험소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요청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식으로 보류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더 연구·검토하고 보완책이 나왔을 때, 이 문제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의 보류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곽만식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 조례안은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좀더 연구·검토한 후에…….

지금 곽만식 위원께서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료상으로나 설명상으로 불충분하니까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그러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곽만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곽만식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음성을 높인 것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뜻은 사실은 지금까지 개정조례안이 통·폐합과 예산절약으로 해서 쭉 내려오다 갑자기 예산이 증액되면서 인원이 느는 걸로, 또 사리에 맞지 않고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동요위원들이나 여러분한테 들었더니 제가 가축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한테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다 연구·검토되어서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조례개정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과장님한테 본의 아니게 조금 열을 올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하셨던 동의안은 철회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경기도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직제개편에 따라서 많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도 충분한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어려움을 드리게 되었음을 자인하면서 곽만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는 1989년 5월 24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소재한 이북5도청 건물내에 설치하여 지방5급 소장과 3명이 근무하여 왔으나 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향민관리 및 관련단체 육성, 민원상담 등의 업무량이 2-3일에 1건 정도로 아주 미약하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만큼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진단되어 동 사업소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동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기 이전과 같이 지방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에는 3명 중 5급소장 1명과 6급이하 2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를 감축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미수복지구 주민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7급 1명을 파견 근무토록 하여 민원업무처리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 2개 도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북5도민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경기도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하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방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경기도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의하여 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동조례의 폐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지방과장님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날씨도 구질고 상당히 무더운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월 30일 오후 4시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만나뵙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