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석 의원 발언

회계과장 전태경입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내무국장님이 참석을 하여 보고를 드려야 원칙이나 공무로 해외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미숙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너그럽게 위원님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양석 재무위원장님과 재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로는 군포소방서 등 소방관서의 부지를 매입하고 보상파출소 건물을 신축하는 등 재산을 취득하는 한편 도립산업학교 건립부지내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철거민에 대하여 이전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금년도 6월 8일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결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은 토지가 7건에 2만 775㎡에 재산가격은 34억 3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소방서는 현재 군포시 시유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부지 및 건물이 협소하여 군포시 금정동692-4번지 산본신도시의 시내에 군포소방서이전부지 4,000㎡를 13억 7,600만원을 들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택지조성원가에 매입할 계획으로 보상청사는 94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이천군 소방행정은 성남소방서 산하 이천소방파출소에서 관장하였습니다만 이천군 소방행정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이천소방서를 신축코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천군 이천읍 관고리 산41-2번지 일원 5,379㎡의 개인토지를 감정평가금액인 4억 4,535만 4,000원에 매입할 계획으로서 이것도 청사는 '94년도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행정력보강을 위하여 4개소의 소방파출소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소방서 백마파출소 건축부지로 일산신도시 개발지구 29-64브럭의 대지 611㎡를 대지 소송원가인 2억 3,900만원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94년도에 청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 호원소방파출소 건축부지로 호원동 제3토지구획정리지구 35브럭 4롯트의 체비지 538㎡를 감정가격인 4억 5,800만원에 의정부시로부터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소방서 수지소방파출소 건축부지로 용인군수지면 택지개발지구 59브럭 7롯트의 대지 1,631㎡를 5억 1,405만원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조성원가에 매입하여 이것도 '94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 평택소방서 대덕소방파출소부지로는 안성군 대덕면 소현리 404-5번지 잡종지 2,838㎡를 감정가격인 1억 9,581만원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금년중 청사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또한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산91번지에 소방학교의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소방학교의 진입로부지를 매입코자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646번지 일원 5,718㎡의 개인토지를 감정평가금액인 1억 7,479만원에 매입하여 소방학교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음은 취득할 건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방행정력 보강을 위하여 소방파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두건에 893㎡에 재산가격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기이 매입한 소방파출소부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936번지 664㎡의 지상에 성남소방서 사송소방파출소 청사를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연면적 496㎡을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지만 또 평택군 서탄면 금암리 221-1번지 991㎡의 평택군 구릉지 지상에 송탄소방서 서탄소방파출소 청사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397㎡을 2억 4,000만원을 들여 건축함으로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재산으로 도립산업학교 건물부지내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철거민에게 토지 400㎡를 이전부지로 매입코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은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63-5번지 일원의 1만 5,000㎡의 도유지 지상에 도립산업학교의 건립추진함에 따라 그 부지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바 도립산업학교부지 밖에 있는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55-2번지의 전400㎡을 철거민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향후 매각추진시 감정평가원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3년 8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는 뜻에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3년 8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가. 군포소방서 등 소방관서의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과 소방학교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는 등 재산을 취득하고, 도립산업학교 건립부지내 지장물 철거민에 대하여 이전부지를 매각하려는 예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그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취득대상재산 □ 토지 7건 20,775㎡ 3,403,004천원 · 군포시 금정동 692-4(군포소방서 이전부지) 4,000㎡ 1,376,000천원 · 일산신도시개발지구 29-64브럭(백마소방파출소) 61㎡ 239,000천원 · 의정부 제3토지구획지구 35브럭4롯트(호원파출소) 538㎡ 458,000천원 · 용인군 수지택지개발지구 59브럭7롯트(수지소방파출소) 1,631㎡ 514,050천원 · 안성군 대덕면 소현리 404-5(대덕소방파출소) 2,838㎡ 195,810천원 ·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646일원(소방학교 진입로 부지) 5,778㎡ 174,790천원 □ 건물 2건 893㎡ 540,000천원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936(사송파출소 신축) 496㎡ 300,000천원 · 평택군 서탄면 금암리 221-1(서탄소방파출소 신축) 397㎡ 240,000천원 나. 매각대상재산 □ 토지 1건 400㎡ 5,520천원 ·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55-2(지장물철거민 이전부지) 400㎡ 5,520천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토지매각대상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00㎡를 552만원에 매각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 지상에 이주시켜야 할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네, 됩니다.

지금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주대상은 이 한 가구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위원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옹진군 선감도 도립산업학교건립과 관련해서 도립산업학교 업무중 철거의 현황을 보고드리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88년 5월에 선감도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옛날에 무단점유자가 급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다 정리가 되고 다만 도립학교부지내에 기이 건물 3동의 철거하고 이번에 한 가구 있던 것을 바깥으로 마지막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바깥에다 그대신 그분들이 살기 힘드니까 멀리 육지로 나올 수는 없고 부지밖에다 전 400㎡을 줘서 집을 짓을 살도록 한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전에는 많은 가구가 살았는데 비단 이 한 가구만 남았던 이유가 뭐예요? 철거를 못시키고 한 가구만 존속됐던 이유는요.

그 동안 많은 계도도 하고 도립학교부지로 예정이 돼서 거기를 철거하는 바람에 한동안 그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얼마동안 계도를해 가지고 좀 스스로 나가도록 했는데 못나가고 그래 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이전시키면서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 주려고 결정을 한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말이죠. 그 동안에 많은 가구가 살다가 나가고 강제 퇴거됐든지 어쨌든 퇴거가 됐고 지금 한 가구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 가구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 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정부 호원파출소가 거의 3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감정가예요? 공시지가예요?

호원파출소가.......

의정부시 땅으로 돼있는데.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습니까?

네, 높습니다.

감정가로 다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꼭 그 자리에다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세히 말씀올리죠. 의정부시가 의정부시내 파출소 2개소밖에 없습니다. 시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데 그래서 호원동 지역의 파출소를 증설함으로써 소방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한건데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정부시 면적이 82㎢ 인구가 27만명이 되는데 이 신설되는 호원파출소가 시남단 호원동하고 장암동지역의 면적 25.22㎢ 인구 5만명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다 꼭 파출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변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가 아파트밀집지역?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밀집지역이고 변두리다 보니까 도로여건이라든가 도심지하고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다 파출소를 짓도록 한 겁니다.

안양출신 권수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한양석 재무위원장님과 재무위원 여러분 앞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계획 중 재정계획안에 대한 건의안을 올리게 됨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신경제5개년계획중재정계획안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외 64인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력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을 재정계획안이 확정되어 실시될 경우 우리 경기도는 연간 약 2,298억원의 추가재정 부담요인이 발생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소규모사업 등의 추진이 중단되어야 할 현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지방실정을 무시하고 지방화에 역행하는 재정계획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우리 경기도의회 전체의원 명의로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중재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마련을 위해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교부세 정산제도를 폐지하며 국가예산부담사업의 지방비부담을 전환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직 국가직을 지방직화하면서 그 인건비만을 지방비로 부담토록하고 노인교통비등 사회복지관련 경비를 추가부담 요구하며 광역상수도사업의 지방투자확대를 요구하며 대도시 광역전철망사업의 지방투자확대 등입니다. 먼저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국세의 13.27%를 교부세로 책정하여 지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할 경우 이는 교부세 재원이 감소되어 약 3,000억원의 교부세가 감소되고 본 경기도의 경우는 약 235억원의 교부세가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세 전환시 대도시보다는 재정상태가 취약한 중소도시와 군지역에 더 많은 악영향을 주게 되어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내국세의 추가징수분에 대하여 세액의 13.27%를 교부세재원으로 하는 현행교부세정산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정산분만큼의 교부세가 감소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189억원이 되어 이는 지방재정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근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광역의 경우는 경기도의 경우 국가공무원이 일반직 소방직 농촌지도직 등 2,041명으로 인건비만 연간 233억원이 추가 부담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은 주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므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하되 그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은 국가본연의 업무로서 노인교통비 지원에 있어 현행지방비 부담율 30%를 50%로 상향조정할 경우 시가 많은 우리 도는 타도보다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할 경우 3,622억원의 총소요액 7,244억원의 50%의 재원이 소요되므로 지방의 빈약한 재정형편상 지방비부담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중재정계획안은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으로 해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에서는 대통령권한이 국민한테 와야되고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분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현시점에서 현행 신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신경제 5개년계획 중 재정계획안을 보면 지방자치재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어떤 결과가 오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지방화의 핵이 될 수 있는 재정권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의 막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안과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원 여러분 앞에 시정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깊이 참작을 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중재정계획안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1993년 7월 15일 권수창 의원외 6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의안은 방금 발의자인 권수창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므로 건의요지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중재정계획(안)에대한건의안 검토보고 이 건의안은 1993년 7월 15일 권수창 의원외 6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건의요지 □ 경제기획원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던 교부세를 축소하고 내국세 추가징수분에 대한 교부세 정산제도를 폐지하며, 기존 국비로 지출되던 국가공무원 인건비와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율을 증가시키는 등 취약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재정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 주요내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과 교부세 정산제도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며, 국가예산부담 사업의 지방비부담 전환을 요구하는 · 지방근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 노인교통비 등 사회복지 관련 경비 지방비 추가부담 · 대도시 광역전철망 사업의 지방투자 확대 등의 신경제 5개년 계획중 지방비 부담 증가내용에 대하여 계획철회 및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