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위와 폭우속에서 한국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지역에서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상정 안건은 경기도교육감께서 제출한 199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 4건으로 자세한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0회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추가교부된 재원과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사업비 일부를 절감하여 신도시 및 개발지역의 학교신설 및 자연증가학급 교실증축에 필요한 시설비에 집중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에 시급한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일부 부족한 경상비 등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안건중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60회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일부 내용상의 불비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된 안건으로 그간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여러 안건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염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구체적인 예산개요 및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관련 실·국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교육감께서 업무에 좀 바쁘신 것 같은데 귀청하셔서 일을 보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며는 부교육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및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염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는 도내 5개 신도시 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급에 대한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와 중·고등학교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인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결손보조금 부족액 및 각급학교에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원하며 불가피한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금년 6월 8일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149억원과 국고보조금 1,300만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153억 2,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 일반회계부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5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의 고통분담정책의 일환으로 세입·세출중 인건비에서 459억원과 사업비에서 15억원 및 예비비에서 89억원을 감액조정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이 기정예산액 2,652억 6,938만 8,000원보다 16억 9,717만 6,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안은 2,669억 6,655만 4,000원이고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액이 9,527억 6,483만 5,000원보다 122억 8,748만 2,000원이 증액되어 9,650억 5,231만 7,000원이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49억 6,761만 원에서 89억 4,572만 4,000원이 감액된 50억 2,188만 6,000원으로 총 합계금액은 기정예산액 1조 2,330억 182만 3,000원보다 50억 3,89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2,381억 4,0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별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별 내역은 특별교부금에서 14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제6차 교육과정 일반연수국고보조금이 1,398만 6,000원이 증액되어 국가부담수입은 149억 1,7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송탄시 도서관운영비 전입금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유아원 운영비에서 2,899만 2,000원이 감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1,999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토지임대수입 등 재산수입에서 130억 5,868만원이 증액되었고 유치원수업료 수입에서 7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서 93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생산물매각대수입 등 잡수입에서 22억 5,0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지만 92년도 순세계잉여금 251억 8,448만 2,000원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98억 5,906만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추경 총액재원은 50억 3,893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48억 9,799만 4,000원이 증액되어 1조 1,188억 452만원을 의존수입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이 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이월금 잡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8억 5,906만원이 각액되어 1,192억 3,623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전체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항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정부고통분담정책의 일환으로 인건비에서 기정예산액의 5.8%인459억 1,061만 8,000원을 삭감하여 7,464억 3,25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학교비에서는 기정예산액의 7.9%인 63억 5,42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학지원비에는 기정예산액보다 11.6%인 99억 6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에서는 기정예산액의 18.4%인 427억 9,73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49억 6,761만원 중에서 59.7%인 89억 4,572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출예산은 내역은 총기정예산액 1조 2,330억 182만 3,000원보다 50억 3,89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2,381억 4,0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수용시설입니다. 고등학교 교실증축을 위하여 일반교실 36실 계단실 6실 화장실 3동 등을 증축하고자 15억 1,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 이중창설치는 92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잉여금 환원금으로서 1억 4,212만 7,000원을 일반고등학교에 25.8실 실업계 고등학교에 26실 사립일반고등학교에 4실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현안사업지원은 여주자연농업고등학교 산란계사 지붕수리 등 8개 학교에 대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4억 1,4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립학교 재정결손 보조금지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족액 총소요액 중 96%인 75억 1,769만 4,000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보조는 당초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한 부족액을 계상하고자 총소요액의 96%인 7,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폐수처리장 설치는 화공과 및 섬유과가 설치된 안양공고 및 군자공고에 1억 1,542만 5,000원을 지원코자 하며 여섯 번째 산업체 특별학급 수용시설확충은 산업체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삼일공고에 교실증축 7실 및 기자재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투자교육사업비 지원은 각급 학교에 재해대책 및 시급을 요하는 재정수지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아래 여덟 번째입니다. 제6차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지도서개발 및 연수는 95년도 개편되는 신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지침 및 지도서발간 및 교육연수를 위하여 1억 4,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은 특수학교진흥법에 의거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용도서를 지급하기 위하여 3,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고등학교 입시관리는 93년도 학급증설로 인한 추가모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3,0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IBRD 교육차관 기자재구입 부대경비는 당초계획이 변경되어 8차 9차분이 증액되어 추가소요되는 물가조작비 운송비 통관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6,7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사학교육중심 학교운영은 지역교육청별 고등학교 1교씩을 선정하여 1교당 1,0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확충은 이천실고의 기자재구입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네 번째 공고 공동실습소 기숙사시설확충은 93년도 9월부터 운영되는 공고공동실습소 기숙사 개보수 및 부품비를 위하여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다섯 번째 경기도 교직원 수덕원설치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바 연천교직원 수덕원운영비 및 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6,638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열 여섯 번째 국공유재산관리는 미등기재산 및 교육재산확보 추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신설학교시설 결정용역 등을 위해서 4,2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일곱 번째 사학실험실운영은 사학교육원 실험실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3,8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열 여덟 번째 사학작품전시회 및 전시관운영은 사학교육원의 전시대수리 및 제작비로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아홉 번째 야영장시설 및 보수는 용인야영장외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야영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 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행정업무 전산화추진 등 스물 네 번째 통일안보 유아교육교육자료 전시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여섯 번째 교원사택 신개축보수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당시 본청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스물 일곱 번째 및 스물 여덟 번째는 세출예산 중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일환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절감분 92억 4,94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교육청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각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첫 번째 학생수용시설은 학교신설로 국민학교 2개 중학교 1개 총 3개교에 대한 145억 1,22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로 교육청 관서당경비중 급양비와 국내여비 단가인상분 1억 4,969만 7,000원을 교육청 운영비로 계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학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교실당 컴풔터 LAN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이통신망을 보급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189개교 중학교 85개교와 11개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학교 40개교 1,060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학중심 학교운영을 위하여 중학교 26개교를 대상으로 1개교당 1,000만원씩을 지원코자하며 95년부터 실시예정인 제6차 교육과정에 대비 기술산업담당 교원연수 등을 위하여 14억 9,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지원사업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매입비 20억원 5번에 광명 연천지역에 다목적교실 건립비로 10억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급식학교시설비로 5억 4,74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곱 번째 사립중학교 재정결손보조금 부족분 6억 6,431만원을 보조하였으며 여덟 번째 유아교육자료 개발보급비 6,33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학버스 도색비 4,500만원 통합학교에 대한 교육여건개선비로 3억 1,500만원과 열 한 번째로 하단 점유공유재산 측량수수료 3,4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열두 번째 전문직 및 일반직 정원감축분과 봉급인상 동결분 인건비로 376억 3,380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여 본청에서 지원된 사업비는 총 47억 7,7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예산편성된 사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장비구입비로 초중교육청에 전자복사기 154대 4억 6,316만 4,000원 윤전등사기구입비 198대 9억 8,353만 3,000원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283대 3억,8639만 5,000원 프린터기 143대 2억 392만 7,000원 계 20억 3,7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초중학교교실 27실 화장실 15동으로 16억 9,026만 1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8,2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차원사업비 지원으로 26억 5,051만원과 그 외에 투자교육사업비로 13억 4,919만 2,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중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1조 2,380억 4,075만 7,000원으로 한다와 제2조 중 1993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371억 4,122만 2,000원으로 전체, 총예산의 3%로 조정하였으며 1994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비조서와 같다를 제7조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재원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에 대한 동일한 기능별 품목별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35쪽 심의사항과 함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조 2,330억 182만 3,000원에서 50억 3,89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2,380억 4,075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보통교부금은 교육청분에서 30억 1,914만 4,000원이 감액하여 본청분으로 증액조정하여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6,103억 9,5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은 93년도 6월 4일자로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된 학생수용시설보충비로 본청에서 3억 9,172만 7,000원을 지역교육청에 145억 1,227만 3,000원을 계상기정예산액 1,359억 4,000만원보다 149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08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95년부터 개정되는 제6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연수비 1,398만 6,000원을 계상하여 국가부담수입 총합계액은 기정예산액 1조 960억 4,954만 4,000원보다 149억 1,798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1,109억 6,7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일 아래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 78억 4,698만 2,000원보다 1,999만 2,000원이 감액되어 78억 3,69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송탄도서관 전입금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금중 새마을유아원 운영비부담금 지역교육청별 조정분 2,89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분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 1,290억 9,429만 7,000원보다 98억 4,5906만원이 감액되어 1,192억 3,62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입은 토지임대수입에서 3,93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건물임대수입 또한 614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4,547만 7,000원이 증액되어 2억 6,300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김포여종고 김포종고 이천실고의 잡종재산매각시 42억 2,313만 4,000원과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 수원농고에 신도시계획도로 편입보상금 5억 3,918만 5,000원 광주종고에 하천부지편입보상금 2,078만 2,000원이며 의정부교육청 구청사매각대외 지역교육청 1개 기관별로 토지매각수입 72억 4,6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정부 교육청외 지역교육청의 건물매각시 3억 2,770만원과 택지개발사업지구인 분당에 양영공고 지장물편입보상금 6억 2,9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교육청 별도로 편입지장물보상금 2,6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지역교육청별 유아원수업료증액분을 조정해서 788만 4,000원을 증액 기정예산액 970억 6,878만 7,000원을 경정예산액970억 7,6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기정예산액 8억 1,891만 3,000원보다 93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2,8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용료수입은 안양교육청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 수입은 적용지역 및 비적용지역 추가로 전형한 고교입시에 따른 전형료수입 583만 7,000원 파주교육청 중학교무시험 배정수수료 4만 7,000원 및 파주교육청 제증명수수료 결산액 22만 1,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증지수입은 수원교육청 및 가평교육청에서 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액 49억 604만 6,000원보다 22억 5,062만 2,000원이 증액되어 71억 5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실습수입은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수입분 생산물매각대 환원경비로 5,23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적금이자수입은 본청 정기이자수입증액분 20억원 및 수원교육청기탁금 기타 예금이자수입에 350만 7,000원으로 감액조정하였으며 잡수입은 생산물매각대 불용물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16페이지의 기타수입에서 1억 9,5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은 수원시교육청외 3개 지역교육청에 수입료수입 599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월금은 기정예산액에서 251억 8,558만 2,000원을 전액 감액조정하기 위한 순세계잉여금 조정금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본청 세출예산설명에 앞서서 오늘 의정부 화성 용인 3개 하부교육장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거리관계와 시간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하부교육청부터 설명을 듣고 본청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해해 주신 것으로 하고 이 시간은 의정부 교육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전에 말이죠. 하부교육청 표현이 맞는 겁니까? 지역교육청 표현이 맞는 겁니까? 여기 예산서가 아무 것도 아닌 문제같지만 또 우리 속기록에도 남기고 제대로 하려면 표현이 정확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지역으로 되어 있고 어떤 서류에는 하부로 되어 있고 같은 서류에도 하부지역으로 혼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역교육청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표현을 바꿨으면 전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하부교육청이 맞는 말입니다.

예산사항이니까 호칭을 정확히 하려면 하부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부교육장 이완식입니다. 평소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원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안하면서 금회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를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세입내역 세출내역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동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증감총액은 1억 6,529만 9,000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6억 7,245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두 번째 재산수입이 48억 3,27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유치원입학금 및 수수료가 3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지만 기타잡수입이 15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둘째로 세출증감총액은 1억 6,529만 9,000원으로 교육행정비가 4,7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사업비가 5,15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비가 7억 8,96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학지원비가 2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가 8억 5,3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행정비는 이것도 역시 사항별설명서 65쪽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23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초등교육행정비가 1,6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지만 중등교육행정비가 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교육체육행정비가 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리행정비가 3,2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사업비는 사항별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비가 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사업비가 1,4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교육비가 3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험검정비가 15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가 3,2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비는 사항별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교직원인건비가 10억 7,71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유치원운영비가 1,530만 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국민학교운영비 1억 6,77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중학교운영비가 1억 4,4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로 사학지원비는 사항별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료보급비가 1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립중학교 재정결손보조금이 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비는 사항별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시설비 4억 9,917만 3,000원으로서 교육증축비가 7실로서 2억 3,450만원 내부비품비 1,400만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계단실이 1,574만원 화장실증축이 1.4동으로서 4,500만원 학교보안용 세콤장치가 14개학교로서 1,400만원 급식학교시설비(의서국민학교 1개교)640만원 시설부대비가 508만원 지붕방수공사비가 1,614만 8,000원, 자동화재감지기 시설개수비가 70개소로서 5,950만원, 급수시설보수가 2개교로서 960만원, 창틀보수가 20실로서 6,500만원, 바닥보수가 7실로서 2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중학교시설비는 2억 7,315만 8,000원으로서 의서중현관차양설치비가 1,000만원, 의중운동장 배수로가 2,250만원, 시설부대비가 508만원, 선수합숙소 보수 금오여중과 의정부중 각 교실이 되겠습니다마는 4,000만원입니다. 의중체육관보수가 1억 611만원, 의서중계단담장보수가 105m에 777만원, 중학교자동화재감지기 시설이23개소로서 1,955만원, 급수시설보수 1개교 505만 3,000원, 교실중수비가 210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행정기관시설비는 8,145만원으로서 청사내 구건물이전에 따른 철거비가 2,864만원, 정지작업이 1,500만원, 미화담장 480만원, 휀스설치가 440만원, 현재 교육청 1구역에 2군수 육군 제2167부대가 약 30년동안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철거하면 여기에 대한 보수경비입니다. 다음에 교육장실 숙소에 따른 칸막이 시설이 260만원, 보안용세콤장치가 300만원, 비디오편집 및 복사시설이 2,0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정부의 예산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교육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교육장 김형중입니다. 오산 화성지역 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경기도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원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육청은 오산시와 화성군의 교육을 관할하는 종합교육청으로서 68개의 유치원과 53개의 국민학교 그리고 16개의 중학교 등 모두 137개의 학교에서 3만 5,000여명의 학생을 1,318명의 교원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 및 수원과 인접한 농촌지역으로 학교가 넓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학교임을 감안하여 교육환경개선시설비 및 2부제해소를 위한 수용시설과 과학교육의 중추를 위한 경비 및 사립중학교의 재정결손지원비에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0.04%인 1,401만 1,000원이 증액된 349억 8,552만원으로 그 재원은 교부금 및 양여금 등 의존재원이96.9%인 338억 9,056만 5,000원이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금 자체재원이 3.1% 10억 9,195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369쪽 교육행정비중 급여관리비에는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봉급인상동결분과 정원감축분 인건비 2,556만원을 감액조치하고 380쪽 교육행정기관운영비의 초등교육행정경비는 과학교사 업무협의여비와 관서당경비증액 예산절감으로 90만원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71쪽 3번에 사회교육체육행정경비는 사립학원 업무추진경비 증액예산절감으로 19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관리행정경비는 각종 사업여비와 사무용집기 행정장비 및 관용차량수리비 사무실 등의 환경개선경비와 난방연료 및 관서당경비를 증액시켰으나 예산절감으로 617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의 관2번 교육사업비중 체육사업비는 병덕국민학교외 10개교 선수육성을 위해 각종 보건체육 관련경비 직원체력 증진경비와 예산절감으로 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교육비는 정보화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컴퓨터교육, 요원연수여비 기술산업교과연수여비는 증액 조치하고 예산절감으로 68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시험검정비는 중학교 무시험진학업무경비 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항 5번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중 초등교육사업비에 총 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신임교사연수자료인쇄비 전자과학실험대회경비 공사립 유아교육기관의 유아교육자료구입비와 예산증가로 375쪽 경비내역에 기록한대로 경상교육사업비에 174만 2,000원과 교육용 컴퓨터교실망설치와 예산절감으로 투자교육사업비에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하단에 관3번 학교비중에서 다음쪽항 1번 교원급여관리는 유치원 초중등교원의 봉급인상동결분 11억 7,492만 3,000원과 399쪽 항2번 일반직원급여관리는 봉급인상동결분 5,402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98쪽의 항3번 학교운영비중 유치원운영비는 전임강사 2명과 임시교사 2명의 인건비 전임강사퇴직금으로 488만 1,000원을 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379쪽 국민학교운영비는 1억 6259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교당 경비가산금조정 중식지원 아동추가 10명에 대한 급식비 기관운영판공비가산금조정신설 및 기존 급식학교 기구구입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계 및 현황측랑비 교육용컴퓨터교실망 12개교실 설치비 인쇄기 18대 전자복사기 2대 교체구입비로 1억 5,909만 8,000원을 학교기관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사업개요 2번 기타기관운영비에는 임시교사 10명 인건비 통학버스도색비 전기안전검사료 생산물매각대환원 교문 및 담장보수비 소규모학교인 마산국민학교 어도분교 통폐합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2,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3번 교육과정운영비에는 급당경비감액과 교과용 도서구입비 감액 6개 학교의 군지정시범학교운영비, 과학교육중심학교운영비 과목조정으로 2,077만 5,000원으로 감액교체하였으며 391쪽의 중학교운영비 5,850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기관운영판공비 가산금 교육용컴퓨터교실망 5개교설치비 인쇄기 1대 전자복사기 1대 컴퓨터보급계획에 따라 1학교분의 컴퓨터구입 및 부대시설비 등으로 3,720만원을 그리고 382쪽에 임시교사 5명의 인건비 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과정운영비로 급당경비 실험실습비 중등과학교육중심학교운영비 1,1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의 사학지원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중 재정결함추가지원금 군지정시범학교운영비의 경상교육사업비와 1학교분의 컴퓨터구입 및 부대시설비 투자교육사업비로 3억 7,9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3쪽의 시설비 6억 6,240만 2,000원을 계상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4쪽 국민학교시설비에는 교실 10실 증축, 화장실 2동 증축, 교직원사택 1동 신축, 창호교체, 천정보수 및 지붕보수, 담장설치 및 식당개수 감축운영으로 절약한 예산을 활용하여 천정보수, 전등설치, 지붕보수시설, 천정텍스, 급식소 통로설치 등으로 5억 1,950만 2,000원를 다음 385쪽 세 번째 중학교시설비에는 화장실 4동 증축비 3억 3,400만원을 다음 항 3번기타시설비 중 교육행정기관시설비에 교육청 난방공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경기도교특 제2회 추경예산안 화성교육청소관에 계상된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열악한 농촌지역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의결해 주신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세하게 지역학교 현황까지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화성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교육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교육장 윤태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발전과 용인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지도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2회 경기도교특추경예산 용인교육청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중 세입은…….

사항별설명서(2-2) 62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1-1) 62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표중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용인교육청세입은 11억 4,469만 6,000원이 증액된 256억 8,749만 2,000원입니다. 추경예산세입의 전액은 지방재정교부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11억 4,469만 6,000원은 교육행정비에 352만원, 교육사업비에 3,000만원, 학교비에 2,240만 3,000원 시설비에 10억 8,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만 있어 지금 설명서가 유인물과 안 맞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2-2의…….

뭐예요 이것봐요 이리 가져와봐요. 1회 것인지 2회 것인지 모르고서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1회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회 것은 안되죠. 2회추경인데 1회 것을 가지고 나오시면

제가 잘못 가지고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하세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회 추경을 가지고 2회를 하시면 얘기가 안되죠. 2회추경인데 1회추경을 가지고 하면 안되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잘못으로 이런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름도 안부르고 처음부터 그냥.

준비가 안되신 거죠?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2회 경기도교특추경예산안 용인교육청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중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용인교육청세입은 2억 2,593만 4,000원이 증액된 259억 1,727만 6,000원입니다. 추경예산세입의 규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재산수입으로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교부금은 1억 8,484만 7,000원이 감축되었는 바 이는 봉급인상분 동결 및 정원감축으로 5억 1,264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목적사업으로 3억 6,179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재산수입은 국도 및 지방도로 편입으로 인하여 4억 1,906만 1,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유치원의 원아감소로 입학금 및 수입료가 8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4쪽의 세출입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2억 2,693만 4,000원은 교육행정비에 3,46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교육사업비에 16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교육비에 3억 3,302만 2,000원이 사학지원비에 1억 7,0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 7억 6,244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2,693만 4,000원이 증액된 259억 1,727만 6,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에는 3,462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9,74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여관리비가 3,864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교육전문직급여관리에서 봉급인상동결 및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1,879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직원 급여관리가 1,98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직 의료보험부담금이 신설되어 4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봉급인상동결 및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2,40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49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452만 4,000원인 바 사항별로는 초등교육행정에서 6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부족된 관서당경비에 160만 4,000원이 증액되고 예산절감분 224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회교육체육행정 7만 2,000원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분입니다. 628쪽입니다. 관리행정의 568만 5,000원은 관서당경비 부족분에 294만 4,0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액 41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기관운영비로 68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95만 7,000원이 감액된 1,444만 2,000원인 바 이는 공공도서관운영비의 예산절감분으로 관서당경비절감분 43만 5,000원과 기타기관운영비 예산절감분 52만 2,000원입니다. 630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16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20만 8,000원입니다. 사항별로는 체육사업비는 96만 1,000원이 감액된 1,171만 2,000원인 바 이는 체육사업관리의 경상교육사업비로서 예산절감액입니다. 재교육비는 175만 2,000원이 증액된 1,930만 7,000원인 바 이는 교원재교육관리에 69만 3,000원으로 경비내역을 살펴보면 재교육과정 연수부족분에 95만 원, 레크레이션 지도자연수에 4만원, 기술산업교과 일반연수에 73만 6,000원과 예산절감액 103만 3,000원이 감액된 것이며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 5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분입니다. 632쪽입니다. 일반직원 재교육관리 111만원은 투자교육사업비로서 일반직원 5명에 직무연수비입니다. 시험검정비는 5만 2,000원이 감액된 2만 3,000원인 바 이는 기타시험 검정관리의 경상교육사업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는 91만 7,000원이 증액된 7,536만 6,000원입니다. 초등교육사업비는 201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경상교육사업비로서 1. 자모대상 각종대회에 89만원 2. 교육방송연구회원 선진지견학에 90만 5,000원 3. 93교원세미나 부족분에 37만원과 4. 정보자료실 VTR자료구입 5종에 210만 5,000원 5.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사업예산절감액 22만 9,000원입니다. 중등교육사업비 19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은 경상교육사업인 학생미술실기대회 7만 5,000원 및 학생예능발표대회 22만 5,000원 부족분 증액과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기타경상교육사업 예산절감액이 49만 4,000원입니다. 관리행정사업비 90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경상교육사업의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학교비는 3억 3,302만 2,000원이 감액된 208억 1,375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교원급여관리비는 3억 9,993만 3,000원이 감액된 166억 1,643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사항별로 내용을 보면 유치원 전임강사가 정규교원으로 8명이 발령됨으로 인해 부족된 인건비 2,1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고통분담에 따른 봉급인상동결분으로 국민학교에 1억 1,281만 4,000원, 중학교에 3억 83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7쪽입니다. 일반직원급여관리비는 7,407만원이 감액된 18억 6,149만 3,000원인 바 사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고통분담에 따른 봉급인상동결분으로 국민학교에 6,230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중학교에 1,17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9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1억 4,098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3,58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로는 유치원운영비에서 391만 9,000원이 감액된 바 내용을 보만 기타기관운영비에서 전임강사 7명이 정규교사로 전환되어 전임강사인건비가 감액되었으며 상계배치로 인한 6명이 증원되어 47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과정운영비에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학교는 9,133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학교기관운영비에 8,439만 7,000원이 기타기관운영비에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과정운영비에서 1,32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투자교육사업비는 1,6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학교는 5,356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내 역은 학교기관운영비에 2,400만원 기타기관운영비에 265만 7,000원 교육과정운영비에 961만 9,000원이 투자교육사업비에 1,72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1억 7,051만 8,000원이 감액된 21억 5,75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학경상재정지원비로 감액된 1억 7,051만 8,000원으로 사항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경상교육사업에 68만원을 증액하였고 중학교에서 감액된 1억 7,119만 8,000원 내용별로 보면 경상교육사업으로 보조계획의 잉여금인 사립중학교 재정결손보조금감액이 2억 3,819만 8,000원이며 투자교육사업비로 사립중학교에 자연증가 교실증축 2교실분 6,7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7억 6,244만 1,000원이 증액된 4,12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시설비 7억 6,244만 1,000원의 재원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억 2,677만 8,000원 사업예산절감액 재투자가 1,602만 2,000원 재산수입이 4억 1,906만 1,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및 재산매각수입인 국도 및 지방도로 편입보상금은 전액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비는 7억 3,183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사항별로는 국민학교시설에 4억 1,108만 3,000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며는 투자교육사업으로 교문시설 2개교 600만원 담장시설 1개교 2,693만 6,000원, 교사도색 1교에 1,271만 2,000원 교실천정단열시설 9개교실에 2,250만원 구령대설치 2개교에 1,384만원, 화장실증축 3동에 9,750만원, 용인국민학교시설에 2억 65만 2,000원과 남사국민학교시설 2,000만원, 천정보수 5실에 1,094만 3,000원입니다. 647쪽입니다. 중학교시설 3억 2,075만 6,000원은 내용을 보며는 투자교육사업으로 교실증축 7실에 2억 2,050만원, 교실증축내부비품비 7실분 1,400만원, 계단실 1실에 1,575만원, 화장실증축 1.4동에 4,500만원, 신갈중학교 전기시설 2,260만원, 시설부대비236만 6,000원입니다. 기타시설비는 3,060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교육행정기관시설로 교육청주차장시설 협소로 확장에 따른 소요예산 1,660만 2,000원과 교육청의 시설3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교육청 제2회 경기교특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잘못 널리 용서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착오없도록 유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용서를 빌겠습니다.

용인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중익 위원님.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총괄적인 부분 지금 법제상 나와있는 3개 하부교육청부분만 얘기를 하신 겁니까?

먼저 하부교육청에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잠깐 휴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오늘 회의가 조금 바쁘니까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휴식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3개 하부교육청 먼저 질의한 다음에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죠.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하부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하부교육청의 예산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인건비 부분에서 화성교육청이 국민학교에만 11억 245만 8,000원을 감액한 걸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11억원씩이나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대주세요.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상여금정액수당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과연 수당이 한 사람앞에 얼마가 감해져서 이렇게 되고 상여금이 얼마가 감액이 돼서 이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당초에 교원이나 교원숫자 파악이 잘못돼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이 산출근거를 명확히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화성교육청은 11억원인데 용인교육청을 보며는 국민학교 교직원인건비만 따진 것으로 3억 830만 2,000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국민학교 하나에 대한 인건비만 화성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산출근거까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다 하셨습니까?

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입니다. 학교를 통폐합하면 그 통폐합된 후의 학교시설보존관계하고 또 그 나머지 학생들의 학교통학수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이중익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부교육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3개 교육장님께서 나와서 예산설명하신 중에 다른 교육청에는 그런게 없는데 의정부교육청에만 유난히 교육행정비가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각종 재산관리규정이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또 폐교재산관리와관계된 부분이라면 더없이 엄격한 것으로 아는데 의정부 교육청부지가 상당히 의정부시내에 서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2억 1 ,000만원에 교육청부지를 매각해야 될만한 원인이나 아니면 교육청재산관리규정에 꼭 매각을 해야 되겠는가 교육청에서 이 재산을 계속 관리를 해서 좀더나은 교육행정에 쓸 수 있는 그런 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매각해야 되는 필요한원인이 있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성교육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사설학원 지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설학원 지도업무추진비내역이 일부는 감액이 되고 일부는 증액이 된 원인이 무엇이고 사설학원 지도업무추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84쪽에 보며는 교직원 사택구입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교직원사택비라면 교직원의 전반적인 사택구입이 아니고 액수를 보니까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좀 이해가 안가서 이 부분의 예산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인교육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경비 중에 자모대상 각종대회 4종이라고해서 89만원 예산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요즘 자모회나 무슨 체육진흥회 이런 것이 전부다 자제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모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대회를 4종의 대회를 치루면서 89억원이라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 예산을 꼭 필요로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그 다음에 용인국민학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약 2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역을 보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럼 이제까지 용인국민학교는 전혀 무방비상태로 있었는지 왜 이 국민학교에만 이렇게 한꺼번에 2억원이라는 예산으로 각종 시설을 다 바꿔줘야 되는지 그 필요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의정부교육청에 청사보안용 세콤장치를 설치했는데 이 내용이 뭐며 필요한 건지 이런게 다른 교육청에도 있는 건지 제가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비에서 급당경비중 감액이 43학급이나 됐는데 왜 여기에만 이렇게 많은 학급이 관서당경비가 감액이 됐는지 예산지침에 의해서 된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교과용 도서구입비가 얼마되지 않은 게 감액이 됐는데 과연 도서구입비까지 감액을 시켜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인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에서 95만원을 삭감한 게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금보면 관서당경비하고 기타 기관운영비에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삭감했는지 95만원을 삭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신각중학교 전기시설해 가지고 2,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신설학교인지 아니면 있던 학교에 전부 전기만 바꿔놓은 건지 내용이 선명치가 않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3개 교육청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부터 앞으로 3년동안의 학교시설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고 시설계획서 대비 금년도 시설예산편성을 대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만할까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교육장 이완식입니다. 의정부 교육청에 해당되는 것은 이중익 위원님께서 교육행정비 증액내역과 교육청 부지매각원인 유천형 위원님께서 청사보안용 세콤장치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금후 3개년간 시설계획에 대한 말씀이계셨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비가 모두 4,7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급여 관리에 있어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페이지 66쪽 일반직 급여관리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7쪽에 초등교육행정비에서 1,6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27만 6,000원 기타운영비가 1,561만 6,000원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 과학자료보관대 저희들이 새로 청사에 이동이 돼서 여러 가지 시설같은 것이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료보강대 과학정보자료실 과학휴게실비품 또 컴퓨터를 3개 726만원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사회교육체육행정비 기타기관운영비에서 90만원이 증액이 됐고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액은 절감이 됐습니다. 민원이용 책상구입비가 50만원 카메라구입이 45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관서당경비는 감액이 되었고 기타운영비에서 3,39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용비에 있어서 2,78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판제작 교육행정 관계도서 이것은 저희 교육청의 도서가 미비되어 있어서 전문서책을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금학년도에 13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로서 유관기관협회에 187만원 다음 70쪽에 특별판공비가 31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기관 자문 6회에 120만원 교사와의 간담회 200만원 차량비가 30만원 수리비 기타가 280만원 다음은 정문 현수막걸이보수에 100만원을 설정했고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잠깐만 제가 여쭙고자 하는 취지는 물론 내용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70쪽에 나와있는 특별판공비 부분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장님 설명중에 제가 묻는 요지는 26개 교육청의 각종 교육행정비를 보니까 거의 다 절감차원으로 줄였는데 의정부교육청은 늘어나는 원인은 뭐냐 그 요점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다 설명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정부에는 28개의 정규기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간의 협조관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북부지역에는 여러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전부 상주해 있고해서 저희가 기관장협의회라든가 각종 행사가 북부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BBS활동을 한다해서 전시회를 할 것 같으면 최하가 50만원 그림은 여전히 350만원이고 정말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10만원가지고 나갔는데 최하로 하다 보니까 50만원이 됐고 그밖에 도자기전시회를 한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하면 교육청에서도 나가서 참여 안할 수가 없고 해서 저도 3, 4년간 광주군 고양군 이렇게 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의정부에는 기관이 많고 행사가 많아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특별판공비가 거의 없어졌어요. 또 이상하게 보면 외국 일본 사바다시하고 자매결연이 있어 가지고 나흘동안 제가 있었는데요.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부득이 최소한의 경비를 거기에 세워놨습니다.

그 부분이 속칭 얘기해서 작은 경기도 한수이북을 대표하는 의정부 교육청이니까 예를 들자면 교육장님 실정을 제가 잘 알거든요. 안기부지역 회장도 있고 기관장들이 도지사 버금가게 그런 직책을 맡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과정에 그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설명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관계의 행사가 있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축의금 한 예만 보더라도 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타 교육청은 감액이 되는데 의정부교육청은 증액이 된 원인이 그런 원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관도 많고 행사도 많고 북부지역의 모든 행사가 의정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다 못해 미군에서 행사하는 것도 꼭 교육장중에서는 의정부교육장만 오게 되고 행사에 들어가는 특별판공비나 정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청사를 매각하게 된 것은 저도 작년 봄에 교육청에 부임했습니다마는 과거 80년도에 의정부담당장학사를 하면서 실정을 여러 위원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동두천으로 가는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안에 사무실에 있어서도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앞의 중앙국민학교는 시청의 요청을 받아서 방음장치를 했는데 또 청사가 40년 이상 돼서 노후됐고 과거의 양주군하고 같이 있을 때부터 있던 청사인데 청사의 구조도 그렇고 낡아서 업무를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다 그때마침 군부대로부터 30여년동안 점령 사용되고 있던 보안부대를 저희가 환수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이것을 매각해서 설립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그때 협의가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결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도 그 장소는 너무 협소하고 노후됐고 소음이 심하고 행정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는 생각이 되어 지금 중앙국민학교뒤에다 신축을 5층 전국에서는 가장 신형으로 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상 5층에 지하 1층을 신축했습니다. 순천교육청 다음으로 의정부교육청이 가장 현대식으로 돼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5층으로 하다 보니까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액이 돼서 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이 아까 관리비 증액의 원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요즘의 우리나라 경제상황 때문에 매각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실명제라든가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매각을 해야 될 것으로 애당초부터 계획이 됐고 또 저도 그곳을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고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보안용 세콤장치라고 하는 것은 자동보안장치인데 저희가 5층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업무 경참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시설에 컴퓨터라든가 또는 교육자료라든가 고가의 교육자료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탐지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인원이 한정되어 정원이 늘지 않다보니까 숙직하는데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학실하고 컴퓨터실 이것이 가장 현대식으로 넓게 돼서 규모도 크거니와 관리비가 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도 기억하기는 96년도까지 국민학교 중학교 합해서 17개교를 증설할 계획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해서 3개년 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서면보고토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개년 시설계획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라든지 구체적으로 각 교육청별로 계획이 돼 있을 줄로 아는데 그에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다는 것이 설명될 수 있도록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상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일텐데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설명을 못한다는 게 제가 참 이해가 안가는데 자기 교육청에 관한 계획에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다 이런 것의 설명이 안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몇 개년계획이라고 확정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고 즉시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서면으로 보고하실 때는 좀 자세히 아주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질의하겠는데 세콤장치같은 것을 지금 의정부교육청만 합니까? 관계교육청이 다 합니까?

다른 학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다른 불가피한 것은 도서구입비까지 감액하면서 이런 것은 새로 세콤장치를 해준다는 것을 보면 예산의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거란 말이에요.

교육청관계는 지금 의정부교육청 것만입니다. 새로 신설된 교육청이기 때문에 주요비품 등은 보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 비품은 말이죠. 각 교육청마다 거의 같아요. 의정부교육청만 비품이중요한 게 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마다 여러 가지 비품이 공통적으로 거의 똑같은 비품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특별히 의정부교육청만 중요한 게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의정부시 교육장의 직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한 것입니다. 의정부시 교육청의 자체재원으로 하고 신설교육청에 대한.

제가 보면 야간에는 숙직하는 고용원이지만 지금은 고용원제도가 아니고 있죠. 정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합니까?

교육청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용원이라고 해 가지고 하던 것을 기능직이라고 바꿨죠?

기능직 한 사람하고 장학사님 한 분 또 일반직 이렇게…….

그렇게 사람이 두세 명씩이나 있는데.

두명씩합니다.

그렇죠. 또 그러면 이 기회에 묻습니다. 과거나 현대교육청 관할에 도난당한 일이 있습니까? 세콤장치하기 이전에 다량으로 기계를 도난당한 일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답변만 하세요. 있느냐 관리실장님?

교육청 관계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없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감하는 예산을 하면 어떻게 어떤 곳은 세콤장치를 하는지 정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예산 자기 봉급까지 내놓는 판인데 이런 것하는 것은 조금 예산의 형평에 안 맞는다는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 삭감해야 됩니다.

의정부교육장님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청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997평입니다.

997평을 매각하라고 교육위원님들은 다 인정합니까? 신교육청사를 짓는데 어차피 공사비 모자라는 것 충당하겠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위원님들은 다 인정합니까?

전부 그것이 이해가 돼서 추진이 돼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와 관계가 교육장님의 업무소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한수이북에 있는의정부여고나 의정부고등학교 출신들이 일류대학을 많이 가는 편인데 제가 연천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교육장님 이 기회에 우리 본청간부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의정부 중심으로 된 학교를 지원해서 일류대학 좀 많이 가게 그래야 남쪽과 북쪽이 비슷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해서 의정부교육장 한 두분 모처럼 오십사하는 겁니다. 의정부 관내 그쪽을 해서 각종 모임에는 의정부교육장이 맨날 이렇게 불려다니시는 것 많이 이해를 합니다. 기왕이면 현재까지의 현황으로 보면 그쪽의 의정부여고나 의정부고등학교 출신들이 좀 그쪽 중학교출신들 중에는 공부좀 한다는 애들이 많이 가거든요. 교육장님 소관이 중학교까지죠? 고등학교과정에 혹 못미친 부분이 있어서 저의 생각인데 기왕에 오신길에 의정부 출신들이 그쪽을 대변해 되는 입장이고 의정부교육장의 역할이 크시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사실은 의정부여고에는 사물함도 없어가지고 여고생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의정부출신 의원이 없어서 내가 대변을 해 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라도 좀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일류대학가는 학교출신들이 고작해야 의정부여고 의정부고등학교 출신들로 거의 국한되다시피한 그쪽 지역을 대변하시는 입장에서라도 의정부교육장이 오신길에 본청 간부님들도 다오셨으니까 의원님들 입장도 한마디 좀 하시고 가셔서 우리북부쪽의 교육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또 제가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담당장학사를 했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비록 행정담당은 중학교, 국민학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활지도라든가 또는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고등학교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 것 같으면 의정부고등학교에서는 금년에 제가 구체적으로 도와드린 것은 1년에 지역유지로부터 1,000만원씩을 매년 5년동안 받아가지고 고등학교여고하고 또 고등학교 2개교를 장학생 10명씩 이렇게 매년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아마 1년전 의정부고등학교와 지금의 고등학교와는 전혀 모습이 달라졌을 겁니다. 학교의 환경서부터 또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 유서에 의정부종합고등학교에다가 재산을 기증하겠다고 해서 그돈 2억원에 가까운 것하고 또 학교주변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약 4억원 지원받아서 도서실 확충이라든가 그래서 저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늘 다니면서 한수이북의 여러 학교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같이 협의에 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애로사항은 뭐냐 외부에서 북부로 우수한 학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의정부 시내의 중학교 학생들이 갈 고등학교 숫자가 수용이 적다고 해서 불평이 있는데 중학교 소요인원과 고등학교 소요인원이 사실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교육청이라고해서 고등학교를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학력관계라든가 협동장학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늘 학력관리라든가 생활지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는데 신설 교육청부지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1,300평정도 되는데 지금 일부가 아직 군부대에서 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안대에서 내주는 것 그래서 부지가 조금 협소합니다마는 제가 작년부터 군부대하고 끈질기게 협상을 해서 내주기로 했는데 내주기로 하고 나가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헐고 담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서 부분에 책정이 많이 증가된 것은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담장을 쌓고 하는 작업이 또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책정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화성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교육장 김형중입니다. 하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경찬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것으로 화성교육청의 국민학교인건비 11억 245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설명서 376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화성교육청관내 국민학교 교원은 828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산하 국민학교에 평균 호봉을 적용해서 171억 7,54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금년에 호봉이동결되고 화성지역 국민학교 교원평균호봉이 경기도 평균호봉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타 시·군보다 많은 금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많고 또 감액되는 당초의 평균호봉적용이 높게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1인당 연 2,072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소요액은 1인당 1,93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1인당 131만 1,000원을 감액을 해 보니까 그것도 828명분으로 11억 245만 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상할 때 처음부터 평균호봉책정이 잘못됐다 이 말이시죠?

네, 그러니까 증액에 주어진 교원들의 당초호봉을 저희들이 파악을 인사이동관계로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초등교원들의 평균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한 국민학교 선생님들의 봉급인건비 편성한 근거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근거를 계산상으로 제시를 해야죠. 그것을 빼니까 11억원이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이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자꾸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껏 심사를 해서 했는데 어떤 예산은 모자라고 어떤 예산은 남아 가지고 그냥 연말에 반납하고 자꾸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언뜻보니까 화성교육청에 예산인건비 특히 국민학교 예산만도 그런 차이가 나니까 한 가지라도 샘플로 제시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산한 게 없으면 실무자중 누가 따라왔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따라 왔습니까?

네, 왔습니다.

그 계산한 것을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당초 인건비 계산근거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한 것 계산근거 그것을 빼니까 이렇게 11억원이 됐다 그것을 내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지방의회가 생긴후로 우리가 심사를해 나가고 있지만 늘 예산심사를 해 보면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모자라고 오히려 필요없는 부분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 예산편성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경우가 해 마다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한 가지 비목에서 많은 차이가 나오면 뭔가 책임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겠습니다마는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많은 액수가 나온 것은 3% 봉급반납분이 포함돼서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 경기도교육청 산하 초등교원들의 평균호봉하고 현재 재적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실호봉하고의 차이에서도 나왔지만 초과금액이 1인당 133만 1,000원이 호봉반납분까지 계상돼서 나왔음을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곧 처리를 하겠습니다.

계산한 것은 바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또 하나 질의해 주신 시설투자의 3개년계획을 제시하고 금년 동시설투자실적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공하라 이렇게 하문을 하셨는데 실상 현재 저희들이 향후 98년까지의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내역을 가지고는 있는데 나머지 문제를 총괄해서 만들려니까 지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게끔 허락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통폐합시설의 보존과 그후에 학생지도대책을 물으셨는데 통폐합시설의 보존 및 활용은 현재 저희관내에 기존 한 군데가 통폐합돼서 유치원의 현장교육 연수장소로 임대조치되어 있고 이번 9월 2일자로 통폐합되는 분교의 경우는 당분간 거기에 방호원이 상주하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될 때까지 관리처리할 예정입니다. 어도분교가 통폐합되는 이유는 거기에 학생 2명이 꼭 있는데 그 2명의 아이가 형제입니다. 그 형제아이의 아버지는 안 계시고 큰아버지가 본교인 마산국민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그리고 인건비를 우선 절약하고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장이라든가 야영장 기타교육에 적절한 장소로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생대책인데 현재 유포분교가 통폐합돼 가지고 유포분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내용입니다. 사설학원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지도는 어떻게 돼서 그 금액이 증액됐는지 371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문하셨는데 사설학원이 저희 관내에는 220개가 있습니다. 과외교습소가 99개가 있어서 현원이 당초 3명에서 1명을 늘려 4명이 돼서 1명 증원에 따라 활동비 9개월분 27만원하고 당초 관내여비를 5,000원으로 봤는데 이것을 1만원으로 인상하여 1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도는 수시로 일반직 담당공무원 과장학사가 합동으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84쪽에 교직원사택 증축비 계상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국민학교는 국민학교 지금 62개동에 사택이 있는데 그 중에 8개는 1970년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아주 노후돼서 현재는 사용불가능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은 54개동의 사택뿐입니다. 여기 계상돼 있는 것은 서신국민학교의 제부도에 있는 제부분교장의 사택이 없어서 거기에 신설하는 걸로 계상된 분입니다.

분교 교장사택 구입이죠?

분교에는 분교장하고 교사가 있는데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교사도 거기 사택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니 이걸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교직원이 하나도 아니고 수십명 수백명인데요. 교직원사택비라고 했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교장이 기거할 수 있는 사택?

분교장 교사입니다. 그리고…….

서신분교?

제부분교요. 서신국민 학교제부분교.

제부분교.

네, 그 다음에 유천형 위원께서 하문하신 내용입니다. 380쪽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과정운영비가 감액되었고 교과용 도서구입비까지 삼각한 이유가 뭐냐고 하문하셨는데 교육청 운영비의 급당경비는 92년 10월의 편성당시보다 43학급이 줄어서 급당경비 33만 2,000원씩이 감액이 된 것이고 교과용 도서구입비는 43학급이 줄어들면서 교사용 지도교과서구입비가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경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교육장 윤태권입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말씀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3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모대상 각종대회 4종에 8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를 건설해 보고자 또 하나는 지역사회문제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도움을 받고 학교를 경영했는데 이제부터는 지역사회분들에게 무엇이든지 되돌려주는 혜택을 베푸는 그런 교육을 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학교와의 유대관계를 잘 맺어보자 그렇다면 지역사회 어른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 컴퓨터를 학교에다가 나누어 주고 있고 또 그것을 관심있게 지금 학교에서나 학부형님들이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선 학부형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학교에 오전중에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컴퓨터교육실이 개방돼 있으니 자연스럽게 와서 배우시고 생활에 이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컴퓨터대회를 한 번 열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에게 예능지도를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 우선 어미니들에게 바른 그림을 읽힐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 교육장님 미안한데요. 질의한 요지만 지금 오늘 상정날까지 왔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술대회 백일장대회 붓글씨대회를 이렇게 생각을해 봤습니다. 두 번째 용인국민학교 2억 65만 2,000원을 집중투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국민학교의 도시계획시설에 의하여 용인국민학교에서 관리하는 김량장리 산22-2의 1필지가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보상금이 3억 3,18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해당학교에 기증한 옛날의 부형님들 또 현재 부형님들이 살고 계신데 그 학교에 재투자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부족된 관내 화장실 5동중 3동은 9,75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용인국민학교 학교보상잔액 2억 3,465만 2,000원을 해당학교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인국민학교는 관내에서 제일 큰 학교이고 용인지역 중심지 학교이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년이나 된 역사를 가진 건물주변에 전반적인 재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기회에 학교를 갖다 좀 바르게 잡아서 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하는 뜻에서 용인국민학교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천형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에 95만 7,000원이 감액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중에서 정부의 고통분담에 따른 행정예산 절감분입니다. 주요절감된 내용은 관서당경비 43만 5,000원은 급양비와 국내여비이며 기타기관운영비 52만 2,000원은 도서정리 일용잡급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갈중학교 전기시설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647쪽의 말씀이셨습니다. 학교가 신설학교는 아닙니다. 1970년도 전후 설립된 걸로 제가 대충 기억을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돼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갈중학교의 전기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외부의 시설하고 또 내부에 필요에 의해서 자꾸만 시설하다 보니까 습기가 차서 누전이 되고 또 그것을 보수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수해서 안전관리에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가 확인 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용인국민학교가 70년된 학교니까 전반적인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는 건 제가 백번 이해합니다. 보니까 문짝도 다 떨어진 70년역사니까 문짝도 다 고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 됐고 얼핏 볼 때는 여러 국민학교가 있는데 왜 하필 용인국민학교만 몽땅 해주느냐 이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지 교육장님이 국민학교에 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의를 단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은 남사국민학교 차양보수비 10개소도 1,000만원이고 용인국민학교 차양보수비 40개소 5,0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같은 구령대인데 한 군데에 500만원이 드는데 두 군데가 1,300만원이 책정이 뭡니까? 그럼

네, 그것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그 현관에 이어져서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남사국민학교 학교는 소규모학교고요.

구령대라는 건 대충 아침에 조회를 할 때 교장선생님이 연단하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그 아래층에다가는 체육창고로 겸용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때에는 로얄박스가 돼서 내빈들이 거기서 관람도 하시고 이렇게 돼있어 규모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얼핏 볼 때는 앞페이지하고 뒷페이지하고 같은 구령대인데 한군데는 500만원이고 두 군데는 1,300만원이니까 그래서 한 번 여쭈어본 겁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갈중학교 전기시설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교전체의 전기를 가는 겁니까?

네.

전체를 요즘 80년대에 지어졌다고 그러면 지금 한 23년됐죠. 그런데 다른 건물에 이상이 슬라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라브입니다.

슬라브죠. 그러면 슬라브를 어떻게 바꿉니까?

전기시설이 배관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에 시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시 그걸갖다가 배관을 다시 해 가지고 시설하는 겁니다.

슬라브인데 배관을 다시해요?

아니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지금 교실이 몇 개가 됩니까?

거기가 24학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하고 전기하고 볼적에는 거의 전기가 수명이 오래 갑니다. 전기시설은 재보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물은 괜찮습니까?

건물은 지금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전기누전이 돼서 누전을 갖다가 차단기가 차단시켜 주는데 이것을 전업자를 불러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건물 중에 건물이 낡아서 못쓰는 경우하고 전기가 합선이 되는 것하고 볼적에 비중적으로 볼적에 건물이 먼저 망가집니다. 전기를 원시설할 때 케이스라든가 규격품에 의해서 제대로 전기시설을 했다고 그러면 전기시설이 노후가 됐는데 부분이 아닌 다음에 전체를 간다고 하는 것은 시설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당초에 솔직히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네,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하간시 설자체도 잘못됐는데.

건물자체는 모르더라도 전기만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용인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까지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화성교육장님 아까 서면으로 인건비 계산한 것을 산출근거는 서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돌려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주십시오. 그러면 하부교육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며는 해당 교육장님들께서는 귀청하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경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관계교육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을 갖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1입니다. 27쪽에 의사국소관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190만원이 감액돼서 8억 6,887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항별설명 말씀올리면 관, 항, 세항이 있습니다. 세항을 갖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직원 급여관리가 인건비 동결분감액해서 3,040만 8,000원이감액돼 가지고 3억 520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에 2,131만 8,000원이 증액돼서 4억 3,796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기타기관운영비가 2,131만 8,000원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액이 3,238만 2,000원을 감액한 대신에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5,37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의정활동보상금으로 해서 1,560만원 추가했고 또 공동경비 기타경비로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 국운영에 있어서 281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1억 2,58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은 관서당경비가 29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기타기관운영비가 1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859만 1,000원이 감액됐고 반면에 경상경비운영비 이것은 여비입니다. 328만원을 증액했고 정보비 특별판공비에서 5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 소관을 설명드리기전에 공보담당관실 예산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억 9,592만 8,000원보다 2,74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6,8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의 금번 추경예산액은 '93년도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을 이유로 교육행정비중에서 66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교육사업비에서 2,0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기정예산액은 1,383억 5,367만 3,000원보다 66억 7,499만 5,000원이 감액된 1,316억 7,8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379억 4,910만 9,000원보다 67억 783만 7,000원이 감액되어 1,312억 4,127만 2,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내용을 보면 93정부고통분담정책의 일환으로 인건비동결에 따른 예산조정을 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에서 4억 3,60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43페이지 학교운영비입니다. 학교비중에서는 교원급여관리비는 76억 90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 윗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직급여에서는 2억 13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체인건비에서 84억 4,041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시 4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기정예산액 2억 6,681만원보다 6,896만 6,000원이 증액되어 3억 3,57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내용을 보면 1번 교특예산관리에 따른 추경예산 인쇄 및 교특예산 분석평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수립 및 분석업무추진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번 중기교육발전 5개년계획수립을 위하여 1,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4번 현재 본청 각과별로 집행하고 있는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 부족 등을 보완대비하기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번 93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사업비예산을 1,108만 4,000원을 절감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단부분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중 재교육비는 기정예산액 2,585만 1,000원에서 절감분 47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43페이지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에서도 예산절감분 4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하단부분 및 45페이지 44페이지 에 대한 사항은 아까 인건비를 일괄해서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비 중학교운영비는 학교현안사업비 재원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의 흑판 책걸상 등의 비품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득이 과목조정이 불가피해서 조정한 것이며 특수학교의 부족되는 행정장비구입을 위하여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124억 3,251만원보다 4억 6,758만원이 증액된 139억 9,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살펴보면 학교시설비중 국민학교 중학교 시설비에 재해대책 및 긴급히 소요되는 재정수지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학교에 5억원 중학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비는 1번 고등학교 교실증축에 따른 31교실에 대한 내부비품비를 교실당 200만원씩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재해대책 및 재정수지 부족사업지원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시설비는 48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번 양영공고의 분당신도시내 택지개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축대설치 교사주변 포장공사, 옥외급수대설치, 국기게양대설치를 위하여 4억 6,580만원을 계상하였고 2번 김포종고 현안사업지원을 위하여 계단 및 옹벽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농고의 실험 실습시설 및 산란계사에 지붕이 노후가 되어 수리가 불가피한 관계로 보수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에 실업계 고등학교 교실증축에 따른 흑판 책걸상 등의 비품구입 등을 위해서 5교실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번 실업계 고등학교의 재해대책 및 긴급히 소요되는 재정수지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교육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며 6번 수원농고의 창고 1동을 개축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사업비절감액 조정과 고등학교 교실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지원 초·중고의 교육투자사업비지원 고등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8,156만 9,000원보다 2,226만 1,000원이증액된 1억 38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사항별 내역을 보면 교육행정비는 93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20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사업비중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는 기정예산액 5,439만 4,000원보다 2,494만 2,000원이 증액된 7,93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폭주하는 민원사항의 증가로 제보 및 비위사실조사를 위하여 감사담당자 여비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인쇄를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정업무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정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감사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333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2,22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기정예산액 3억 2,299만 5,000원보다 1,05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3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 6,691만 8,000원보다 529만 8,000원이 감액된 6,1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93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 2억 5,608만 7,000원보다 1,58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1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내용은 55페이지 56페이지와 같이 행정업무 전산화추진을 위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400만원 및 예산절감액으로 계상하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총 1,058만 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및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초등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국은 당초예산 36억 4,008만 1,000원에서 840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4,84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학교보건과 교육연구원순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하여 교육행정비에서 541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교육사업비중 재교육비 유아교육 담당교원연수비에서 212만 4,000원을 감액하고 또 예산 절감금액으로 1,720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험검정비에서 16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사업중에서 유치원 교육평가를 실시코자 212만 4,000원을 계상하고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개발을 위한 경비로 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과목정정으로 수당과목에 편성된 1,172만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중에서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하여 2,48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초등교직과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초등교직과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해서 교육행정비에서 492만원을 감액하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재교육비에서 절감금액으로 7,023만 4,000원을 감액했으며 시험검정비에서 예산절감금액으로 480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초등교육사업비에서는 특수학교 교과용도서의 부족분을 구입하고자 3,82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예산절감금액으로 46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과의 교육행정비는 과분리로 미확보되었던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예산절감액으로 42만 7,000원을 절감하고 6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급식 교육자료제작을 위해서 90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주변환경위생정화사업을 위해서 8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232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재교육비 예산절감금액으로 24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서 63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교육사업비로는 경기도 교육연구원 30년사 발간을 위해서 99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교육부지정 교육연구원 연구학교운영을 위해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논총발간비로 475만원을 증액하였고 학생상담자원봉사제운영을 위해서 79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통일 안보유아교육자료전시에 따른 전국대회 출품작 보완비로 1,400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실운영비로 1,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상성교육강좌운영을 위해서 147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예산절감금액으로 3,7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초등교육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종행사 및 경직성사업비를 절감해서 현장교육활동지원에 우선을 두어 계상된 예산안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말씀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의 총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 269억 4,061만 7,000원에 7억 7,209만 5,000원이 증가한 277억 1,2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 소관입니다. 중등장학과의 추경예산은 17억 7,635만 7,000원의 규모로서 이는 당초예산 17억 4,079만 8,000원 보다 355만 9,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살펴보면 중등교육행정비는 93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444만원을 감액시킨 533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80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정비는 93년도 적용지역 고용수용능력확대에 따른 고교신입생 추가모집에 소요된 경비로서 출제수당 1,977만 9,000원 출제위원 및관리요원 급식비로 478만 8,000원 출제관리요원 대실료 63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93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1,321만원을 감액시킨 총 2억 81만 7,000원의 예산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사업비로서 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 82만원 중학교 경도장애학생용 방학책제작비로 603만원, 전국 시도 교육청 영어담당전문직협의회 개최비로 99만원, 중학교 6차 교육과정시행에 따른 교과정편성 운영지침개발에 따른 수당 1,100만원, 연수자료원고료 및 인쇄비 1,250만원, 급식비 및 연수비 1,221만 4,000원으로 합계 3,461만 4,000원을 증액시키고 중등교육사업에 93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른 절감액 1,721만 2,000원을 감액시킨 총 2억 4,124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사업비로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의 개발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과목정정하여 300만원을 감액해서 이 경비는 연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협동장학위원장교지원경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실업계 고교로 과목정정하였으며 도비 특별장학금 과목정정으로 228만원을 증액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운영비 총 3억 1,202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사업비로는 협동장학위원장교 지원경비 100만원을 일반계 고교에서 과목정정하여 증액하고 도비특별장학금을 72만원 증액하여 총 1억 239만 4,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사학지원사업비로서 사립계 고등학교 도비특별장학생 25명이 감소되어 300만원이 감액된 1억 7,338만 8,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장학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직과 소관사항입니다. 중등교직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8,106만 7,000원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 감액시킨 17억 1,7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비 예산절감은 296만 3,000원이며 내역은 관서당경비절감액 264만 8,000원 기타기관운영비절감액 31만 5,000원입니다. 교육사업비예산중 절감액은 1억 7,810만 4,000원이며 절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검정관리비는 957만 1,000원 중등교육사업비에서 298만 7,000원 교원재교육관리비에서 1억 2,547만 6,000원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비에서 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직과 소관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사항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사항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1,200만 8,000원에서 7억 7,94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84억 9,146만 4,000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와 기관운영예산 절감액으로 29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재교육 관리예산으로 컴퓨터 기술교육진행을 위하여 고등학교 교사 40명 등 코스웨어 개발요원 일반연수비로 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6차 교육과정 일반연수를 위한 교사연수경비로 국고지원금 1,398만 6,000원을 포함하여 3,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 1,1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사업으로는 제22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경비중 차량임대료 및 여관대실료부족 예상액 19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천공고 부설직업훈련과정 전담교사정식교사 임명으로 89년부터 92년까지의 임시교사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54명분 940만원을 계상하였고 IBRD교육차관 기자재도입에 따른 부대경비로 6,753만 7,000원을 계열별 과목별 기자재기술 검토요원수당 및 숙식비와 기자재 물자조작 및 운송시 통관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차관도입 자금내역을 말씀올리면 8차분은 325만 2,000분이었고 9차분은 300만 1,000불로서 1불당 790원으로 환산하여 49억 4,000만원정도가 되고 이중 36억 9,300만원 상당을 93년에 집행하여 농공상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로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근검 협동 생활화 교육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담당장학사연찬회경비중 일부 과목조정과 예산절감운용에 따른 교육사업비 절감예산 7,08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3억 335만 8,000원을 증액하여 68억 1,3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올리면 상업계 고등학교 전산실운영비지원에 있어 부천상고 신설에 따른 증액 100만원, 과당초종합고등학교 상업계고에서 실업계고등학교로 학과개편된 6개교에 대한 예상과목조정을 실시한 것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과학교육실 여건개선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 1고씩 26교를 선정 시설개선비 300만원, 교구구입비 700만원을 지원 지역중심학교를 육성코자 인문계교 19개교 1억 9,0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6교 6,000만원, 사립계고등학교 1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고현장실습비 15학교분 75만원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예산으로 과목조정하였으며 농업계 고등학교 생산물매각대 1대1 환원경비에 있어 92년도 초과불입금 5,235만 8,000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사학재정지원비는 1,758만원을 증액하여 17억 6,080만 4,000원으로 2차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으로는 안산여상신설에 따른 전산실운영비 100만원 증액과 96쪽 설명시 말씀드린 과학교육여건개선비 1,000만원, 공고학과개편 교실험실습비증액분 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개편되어 예상과목이 바뀌게 된 양곡종고 및 비봉종고지원액을 인문계 고등학교과목에서 실업계 고등학교과목으로 경상교육비 과목에서 투자교육사업비로 과목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00쪽에 단위사업내용은 전산실 운영지원비 101쪽에 직업교육확충사업비 국고보조금지원비와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비는 광주종고 축산폐수처리시설비 6,999만 5,000원, 이천실고 도예디자인실습 기자재확충비 5,000만원, 화공과설치 공고 폐수처리시설비 2교분 1억 1,542만 5,000원, 공고공동실습소 학생기숙사시설개보수비 1억 9,000만원, 도합 4억 2,542만원을 증액하여 80억 7,904만 2,000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과학기술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마쳤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교육체육과의 추경예산안은 당초 13억 8,276만 9,000원에서 4,470만 9,000원이감액된 13억 2,70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올리면 사회교육체육행정비를 93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247만 9,000원을 감액시킨 2,818만 5,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6개 교육관리비 또한 예산절감액 530만 4,000원을 감액시킨 1억 937만 1,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체육사업관리비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전국 및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노력하는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지원금으로 72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5,822만 9,000원을 감액시킨 3억 926만 2,000원으로 책정코자 합니다. 교원재교육관리비 국가시험검정관리비는 예산절감액 159만 8,000원과 216만원을 각각 감액시킨 3,037만 2,000원과 3,973만 9,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비 실업계고등학교비는 우수선수양성을 위한 순회코치수당과 이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680만 4,000원, 75만 6,000원을 각각 증액시켜 1억 2,216만 8,000원과 3,744만 6,000원을 책정하였고 사학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학교간 경기대회경비중 26만 8,000원을 일반계고등학교비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율곡교원연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6억 6,987만 7,000원보다 9,187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6,174만 2,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연수원운영의 기관운영비에서 예산 절감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 1,118만 7,000원을 감액시킨 1억 6,546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고 교원연수원사업비의 예산절감액 493만 8,000원을 감액하여 8,335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교육지원 기관시설비의 추경예산은 5억 1,294만원으로서 이는 당초보다 1억 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연수원직원 숙소보수공사비로 4,800만원, 생활관 계단 FRP터널설치비로 6,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에 호국교육원운영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의 총 추경예산안은 2억 6,699만 8,000원의 규모로서 이는 당초예산액 2억 7,475만 2,000원보다 775만 4,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기타기관운영비의 직원근무복교체비 74만원, 호국교육지 2호발간비 250만원, 차량정기점검 및 수리비로 91만 8,000원을 증액시키고 93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으로 1,14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009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학생교육원사업은 3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6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학생수련급식비로 576만원을 증액하여 책정하였고 93예산 절감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60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쪽 과학교육원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예산은 기정예산액에 4,289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6,269만 9,000원의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신관실험동 증축에 따른 난방비로256만 5,000원이 소요되고 승용차구입비예산을 당초에 반영하였으나 관용차량 내용연수 1년연장조치에 따라 금회에 796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관서당경비와 기타기관운영비를 1,06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과학교육원사업에 있어서 자연관찰학습장인 자연교재원 시설보수비설치비로 3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입니다. 신축실험동에 14개 품목의 비품구입비로 3,8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칠판 4개 이동식칠판 3개 생물실험대 13대 지구과학실험대 15대 실험용의자 102각 실험준비대 5개 싱크대 4대 블라인더 커텐 4실 안막 4실 기구장 8개 시약장 4개 생물실 냉장고 1개 화학실 활차 1대 등이 되겠습니다. 화학작품전시대 3개실분 제작비로 1,280만원과 과학전시물전시관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투영실 에어콘이전비로 100만원과 교사일반연수시 냉난방전기요금으로 218만 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중 2,23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정문기등 하층부균열에 따라 정문개축공사비로 78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수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운영비의 도서관벽면 방수공사비와 온풍난방기 유지연료비로 679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른 절감액 1,653만 5,000원을 감액시킨 당초예산보다 974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억 8,951만 7,000원을 책정하였으며 124쪽입니다. 과천도서관은 공공도서관운영비의 이동도서관 순회문고차량정비유지비로 1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산절감액 2,603만 6,000원을 감액시킴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2,536만원이 감액된 총 2억 7,3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6쪽입니다. 과천도서관은 공공도서관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54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산절감액 1,911만 4,000원을 감액시킴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371만 4,000원이 감액된 총 2억 6,6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에 5개야영장 및 수영장에 대하여 128쪽부터 139쪽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야영장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에서 예산절감에 의한 감액과 동시에 학생들의 야영활동의 편의 및 안전을 기하고자 야영장시설유지 및 보수소요경비로 용인야영장에 3,880만원 강화야영장에 1,292만원 포천야영장에 2,845만 2,000원 양평야영장에 1,710만원 여주야영장에 1,210만원 안성야영장에 8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함으로서 총예산액을 용인야영장 7,499만 1,000원 강화야영장 4,174만 6,000원 포천야영장 6,076만원 양평야영장 4,320만 2,000원 여주야영장 4,081만 7,000원 안성야영장 2,738만 1,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수영장은 93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절감액 4,535만 2,000원을 감액시킨 8,799만 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농고공동실습소 추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농기계조작 및 운영연수를 위하여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고공동실습소 운영예산으로서 1,999만 8,000원을 증액시켜 1억 132만 3,000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비예산절감으로 13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공동실습소사업비로 공동실습소 근무교사 2명 일반직 2명에 대한 근무요원수당 304만원, 합숙생활지도수당 49만원, 실습복 60벌 구입비로 120만원, 실습생 30명씩 7기 일인당 1,690원씩 14일분으로 796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실습기자재 184만원, 모사전송기 94만원 콤바인 1대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교육비절감 411만 7,000원 투자교육비절감 199만원을 감액하였고 과학 및 실업교육의 중요성이 점진되고 있는 교육현장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코자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미흡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관리국 소관사항을 사항별로 설명말씀올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은 기정예산액 952억 5,830만원에서 76억 3,103만 3,000원이 증액된 1,028억 8,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801만 2,000원이 감액된 54억 9,0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를 말씀드리면 본청 강당신축에 따른 시설장비보수 및 유지비로 6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인상분 85만 5,000원, 신관강당건물유지비 220만 8,000원 148쪽이되겠습니다. 냉방기 이전설치비 70만원, 통신케이블보수비 75만원, 전화증설에 따른 교환시설보수 65만원, 건물외부선홈통보수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장비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교육 및 각종 행사진행용 VTR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절감으로 6,732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예산절감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청사관리 및 운영예산절감 보안업무추진 예산절감, 관용차량관리 예산절감, 행정장비구입 및 유지관리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149쪽 중간부분입니다. 교육지원기관운영비 중에서 교직원 수덕원운영에 7,73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직원연수와 교직원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금년도에 신축한 교직원 수덕원운영비로 6,63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관서당경비 718만 3,000원, 환경조성인부임 151만 2,000원, 교재용 VTR테이프구입 20만원, 이륜차종합보험료 30만원, 건물시설 및 행정장비유지비 79만 2,000원, 자료구입비 159만 7,000원, 방역소독비 52만원, 실내용품옷장외 31종구입비 3,046만 5,000원, 사무실 및 회의실용품책상외 27종 구입비 2,3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입니다. 일반직원 재교육관리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2,746만 6,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교육훈련예산에서 43만 9,000원, 지방교육행정요원국외연수예산에서 2,70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험검정비에서도 245만 2,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중에서 예산절감을 1,572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비군 및 민방위군영예산 직원체육대회, 행사관리, 충무계획수립 및 을지연습, 효행공무원 표창예산, 각종 대외행사관리예산에서 1,572만 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교육사업으로는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을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명분의 수당 2,0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액 445억 4,562만 2,000원에서 78억 6,086만 5,000원이 증액된 524억 64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에서 354만원을 감액했고 기타기관운영비에서 28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교육사업비입니다. 예산절감액 91만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의 기존재정에 부족되는 학교비를 지원하여 사립학교의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립일반계 고교 재정결함보조를 80억 3,70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일반계 산업체특별학급지원비 중에서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확인사업지원으로는 일반계 고교시설비보조로 1억 1,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사립실업계고교 재정결함보조로 48억 6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실업계 산업체특별학급지원을 2,779만 1,000원을 계상했고 산업체 특별학급 수용시설확충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특수학교지원비로서 사립특수학교인건비 및 운영비보조로 7,8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5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161억 121만 3,000원보다 8,368만 4,000원이 증액된 161억 8,48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중에서 재무과 작업실확보에 따른 집기류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절감으로 574만 2,000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6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행정사업으로서 교특결산용 행정장비구입으로 420만원을 계상하고 국공유재산관리로4,2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도시학교 부지확보 및 재산실태조사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법률 공시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로 202만 4,000원 신설학교 부지확보 설계용역비 및 측량수수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 37,55만원, 은둔재산색출에 따른 업무추진정보비로 100만원, 재산실태조사 및 신도시학교 부지확보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운용에 따라서 예산절감 1,600만 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중에서 문산종고의 재해복구사업지원비로 5,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액 291억 303만 9,000원보다 2억 9,550만 4,000원이 감액된 288억 75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중에서 예산절감액이 42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학지원비에서 93년도 고등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창 설치입니다. 다음으로 163쪽입니다. 학교시설비로서 국민학교시설에 국민학교 교원사택신개축보수비를 9억 54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말씀이 계신것과 같이 국민학교 교원사택신개축보수비를 하부교육청 예산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사택신축비 1억 5,750만원, 교원사택개축비 6억 3,000만원, 교원사택보수비 1억 510만원, 시설부대비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시설도 중학교 교원사택신개축보수비로 9억9,730만원을 감액해서 하부교육청예산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사택신축비 6억 5,250만원, 교원사택개축비 2억 9,250만원, 교원사택보수비 3,880만원, 시설부대비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시설로서 93년도 고등학교 교실증축 12억 2,667억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실 31실 증축비 계단실 5실 화장실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5쪽입니다. 평택여종고 외부보수공사 2,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택여종고 교사건물 타일줄눈을 설치하는 것이고 외부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3년도 고등학교 이중창 27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6,7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시설로서 93년도 교실증축 2억 1,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도 고등학교교실증축비 교실 5실 계단실 1실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고등학교 이중창 26교실 등 설치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관리국사업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330억 182만 3,000원에서 특별교부금 149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1,398만 6,000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153억 2,652만 2,000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부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52억 557만 4,000원이 감액됨으로서 총 50억 3,893만 4,000원이 증액되어 1조 2,380억 4,07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별 내역,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별 내역, 주요사업내용, 예산총칙, 추가경정내역은 2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전에 아까 화성교육청에 초등교원보수급여 감액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각 위원들한테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당연히 나와있는 건데 그거 제출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여태 안 가져와요. 예산안을 짜려면 그게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걸 여태 안가져오면 어떡해요. 어디 갔습니까?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빨리 좀 준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2,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중 1,700여만원이 제보비위사실조사에 쓰는 것으로 이 1,7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어요. 언뜻 생각해 볼적에는 감사담당관실이 보강이 된다 이런 얘기도 되고 여비를 지급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중앙의 감사원은 상당히 세졌다고 하고 감사를 성역없이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특별한 하명을 교육부로부터 받은 뭐가 있는지 또 우리가 문민이라고 그러고 신한국이라고 그럴적에는 감사관실이 사실은 중앙은 몰라도 지방은 자꾸 축소돼야되고 감사할 게 없어야 됩니다. 비위사실이 없어져야 되지 자꾸 는다고 하고 제보사항으로 해서 감사관실을 강화하고 그런대로 하면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옛날과 달라서 앞으로는 감사받아도 겁날 게 없다고 보는데 어째서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예산을 그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할은 비위사실이 자꾸 늘 것으로 보고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늘린 것으로 보는데 앞뒤가 결국 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 기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아까 신도시 말씀이나왔는데 신도시에 학교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 신도시학교에 대한 중고등학교 특히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수학능력시험문제에서부터 대학입시문제 여러 가지 장래문제가 복합돼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로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학교마다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고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추경은 지금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학교 교직원간에도 학생이 느니까 자동 선생님이 늘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느는 것은 계산을 안하고 그냥 묶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같은 데에서 집중적으로 경기도 권에 학생이 느는데 선생님이 늘면 또 예산도 늘어야 되는데 또 학생이 늘면 예산도 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막 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도시 때문에 다른 학교의 학생들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그 대책이 뭔지 또 지금보면 이런 대학입시제도가 새로 생기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학교현황이 어떻게 변한다 하는 건 교육청이 분명히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막 학생이 몰려오고 야단을 치니까 부랴부랴 뭘 하려고 하니까 예산조치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꼭 교육제도가 다시 신설이 되면 거기에 부응해서 학생들이나 학부형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교육청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뒤따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이 앞서가야 되는데 그 제도가 앞서가지를 못하고 뒤따라오니까 항상 버스 지나간뒤에 손흔드는 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평 이의가 학부형 학생들간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금년들어서 신도시쪽으로 몰려온 학생수는 얼마나 되며 지금 거기에 필요한 재원 교직원들 어디에 동결이 돼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또 교직원이 얼마나 비어있으며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선생님도 주임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시간당 얼마 되는데 이것도 자꾸 내려가고 들쑥날쑥되고 그래 가지고 교육계에 상당한 혼선을 지금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것을 미리 감안하고 교육행정을 했야될텐데 못한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관리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고 또 용인교육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면 사실 한 2년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업자를 불러서 보수를 시킵니다마는 하는 둥 마는 둥이고 학교짓고 나면 그만이에요. 하자보수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또 2년이 지나고 나서 5년이 됐다거나 10년이 됐으면 그 업자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집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게 몇 십년 이상 20년, 30년, 50년, 100년대계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보고서 짓는데 공공건물인 학교건물은 짓고 나서 몇 년 지나면 하자가 생긴다 이거야 그때 보수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청에 전부 다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고쳐준다 이거예요. 업자가 분명히 설계에 의해서 했으니까 10년이상 20년은 가야 되는데 그 안에 무너지는 것 같으니 그 안에 파손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안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2년만 넘어가면 그냥 교육청예산 갖다가 다시 쓰고 또 그직에 있던 공무원들 기술직들 다른 데 가고 없으니까 책임 하나도 안지고 법적으로 없고 지금도 각 학교에 마루같은 것을 보며는 불과 5, 6년밖에 안된 게 전부 다시 뜯어고쳐야된다 이 말이야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조사를 해서 10년내에 붕괴가 됐거나 마루바닥에 꺼져서 못쓰게 됐거나 각종 시설이 못쓰게 돼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를 조사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집이면 그렇게 짓습니까?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이게 남의 돈가지고 남의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해서 해이하고 태만하고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다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째서 10년도 안된 건물이 금이 가고 마루바닥이 꺼지고 뭉개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고를 해주세요. 끝으로 이 문제는 어느 분한테 답변을 요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이 안되면 교육감 출석을 요구한다든가 우리가 특별조사를 한다든가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요즘 도내 각 교육장교장인선을 하는데 벌써 열흘전부터 지상에도 보도가 됐고 입에서 입으로 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누가 지명됐는지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내용발표한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우리한테도 현재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관계자들을 다 알고 담당자는 다 알고 갈 사람은 다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이 유지가 안되고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져 가지고 소신 한국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용발표할 것을 오늘 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열흘전부터 알아가지고 신문에도 다 나오고 입에서 입으로 본인도 다압니다. 내일 발표가 나면 어디로 갈건가 안갈건가 나는 모릅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돼요. 99% 100% 그렇게 될겁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어디로 가는가를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책임규명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여기 앉아계신 분 담당하시는 분들은 누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아실겁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관심가지시면 다 압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고 이해가 안가면 이 기회에 교육감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루한데 일단 질의를 들려놓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휴식도 못드리고 계속 질의를 드려서 송구스럽고 먼저 이것은 하나의 교육청 당국의 협조사항인데요. 신도시 지역에 각종 학교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서를 보면 여름에는 난방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특성상 연료비를 계속 대고 있습니다. 공동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기본경비들로 해서 상당히 학교에서 재정부담 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지역에 중앙난방으로 했을 적에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신도시특위에서 지역난방공사를 방문했을 적에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를 가지면 이사급 답변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용안할 적에 특히 일반가정들은 냉방도 요즘은 지역난방공사에서 가능하게 돌와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안하는 학교같은 곳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 돈을 안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적극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무부서인 교육청에서 이것을 나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 실국장님들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지역난방공사와 협의를 하면 신도시특위 위원들이 갔을 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으니까 적극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어경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의회가 몇 년동안 해 왔고 또 오늘도 저희가 심사를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예산에서는 과다편성이 돼가지고 불용액 내지는 잔액이 많이 남아돌고 어떤 예산은 모자라 가지고 예산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제가 여지까지 92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심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현재 많은 부분들이 전문 실국인 기획관리실이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1차는 제1회 추경도 사실은 그게 작년도 예산에서 많이 협소된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게 나왔다 하는 것을 경우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건비 동결로 인해서 생기는 예산말고 추경같은 예산이 사실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량이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았을 때는 예산절감이라는 개념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검사를 검토해 본 결과로서는 의무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속에서 무조건 10% 범위내에서 무조건 예산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절감이라 해 가지고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예산편성의 10% 이상을 해 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을 지금 예산이 100억원짜리를 110억원 계상해 가지고 결국은 10억원을 깎아가지고 오는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예산집행자체도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시·군이나 실·국에서 예산집행을 하실적에 500만원 예산세우시면서 50만원 깎아줬습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다 조달청 구입가격이나 물가정부에서 나온 금액가지고 전부다 그대로 구입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야 감사에 안걸리고 그래야 아무 탈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절감이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며는 교육청에서 예산절감 지급을 할 때 10% 아예 잘라버리고 지급해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할적에 적정예산의 10%내지는 그정도 깎기를 배제해 가지고 결국은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얘기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전등을 두 번 켤 것을 한 번 켜고 절약하겠다 이런 효과적인 측면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절감이 됐다는 결과를 보고해 줘보세요. 그런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예산을 깎아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물품가격을 집행할 적에 그 이상 안쓰셨습니까? 쓰셨다 이겁니다. 물론 일부분에서는 절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좀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물론 위에서도 예산절감을 해라 보고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입장과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좀 우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들도 좀 바꾸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군 교육청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등없는 교실수가 몇 개인지 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 사항을 보고 좀 해주시고 또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다면 일전에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곁들여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여기 예산상에 보면 고양시에 소만국교하고 소만중학교 예산이 신설학교로 해서 서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산에 다산국교로 돼있어요. 신설학교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명시이월을 시설비하고 부대시설을 넘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토지매입이라든지 어떤 사유로 되는지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아마는 예산편성이라고 아주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을 뭐 때문에 예산편성합니까? 전등없이 교실도 이런 예산도 사실 얼마 많이 안들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44억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어요. 10여개월 아직도 몇 개월남았는데 벌써 명시이월로 넘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토지매입이라든지 하다가 사고이월된 그 당시에 쓴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하자마자 명시이월로 돼서 나오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왜 명시이월이 나왔는지를 설명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44억원에 대한 것을 편성하자마자 차기년도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전등없는 교실이라든지 우리의 현안사업같은 것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내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유천형 위원께서 부실공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평택여종고가 개교하자마자 부실공사였다고 우리 동료위원인 유천형 위원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바 있어요. 2,500만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사실 예산낭비예요. 왜 준공설계 등을 할적에 자료로 나온 걸로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게 나왔는데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500만원이면 어느 학교에 교실모자라는데 하나를 더 지을 수 있는 예산인데 지은지 얼마되지도 않는 학교인데 공사를 줘서 무엇 때문에 준공시설이라든지 건축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절감시키는 것이 진짜 예산절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안나오게 하는 것 들어가지 않을 돈 만들어 놓지 않는 것 이것도 예산절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되겠죠.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부터는 경기도에도 기획관리실이 생겼으니까 여기도 예산이 돼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중장기 지방교육 재정계획을 분명히 세우셔 가지고 어떠한 현안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예산규모를 적정하게 배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에 참고삼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예산의 적정화하고 그 다음에 예산 재배정 특히 연수회경비같은 것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국같은데 특히 확인 좀 해보세요. 여기 과장들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3억 8,000만원이 남아돌아요. 이런 예산편성을 뭐하러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최소한 2, 3년치를 평균을 내서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또 그래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의 예산이 남아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학교수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예산들이 결과가 나왔을 때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보는 건대 이것은 집행된 예산보다 남은 예산이 두배가 더 많은 이런 예산편성은 주먹구구식 편성으로 이건 말이에요. 막말로 중형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특히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재배정 관계 지금 각 하부교육청에다가 예산편성하는 문제가 적절치 않아 가지고 오늘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문제를 국민학교 교실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하부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시설비는 관리국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제대로 넘어가고 아직도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돼 있습니까? 이 문제들이 자꾸만 행정의 비능률화 소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짜기 위해서 많은 예산담당공무원들이 신경쓴 것 아니겠어요. 하부교육청마다 전부 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다 예산낭비지 뭐 예산절감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관서당경비가 효율치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현실화 된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에서는 여비까지도 쓴 경비에 30, 40%까지를 지급을 못받고 출장나가서 오신 분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이런 일이 있는 데 대해서는 예산절감 이런 것은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서당경비식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전문직장학사 이런 분들이 타기관에 연수갈 적에 연수경비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파트에서는 여비가 지급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면 아마 현황에 오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예산에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교육감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사립학교에 예산지원을 할적에 시설비라든지 또 환특비라든지 이런 예산편성을 할적에 어떻게 국립학교하고 똑같은 예산을 비슷한 시기에 지불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한달 두달만에 교실증축이라든지 화장실개량이라든지 이러한 환특사업 내지는 추가지원되는 시설사업들이 준공이 됩니까? 여기서 오는 부실공사 내지는 예산집행에서 어떤 하자 내지는 사학에서의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을 허위로 한다는 결과가 틀림없이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 국립학교에서는 공사가 집행이 안돼 가지고 사고이월로 돼서 차기로 넘어가고 동절기 부실공사우려가 있어 가지고 차년도로 넘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사학에서는 똑같은 교실을 짓는데 한달 두달만에 준공을 할 수 있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학의 자율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공사라든가 이런 예산집행도 중요하겠지만 공기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편의위주의 이런 것은 또 감독부서에서도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건의사항도 있었고또 질의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바뀌어서 아마 계약과 동시에 공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명시이월로 가능하게 돼서 아마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나 본데요. 우리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는 여태까지 명시이월은 해당 군에서 안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비까지도 명시이월사항으로 여태 넘긴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그 다음 명시이월이 그렇게 된다치면 2년까지 연장을 해서 하는 것도 계약서에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명시이월화 시킨 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에 예산잡을 때 이런 명시이월사항이 상당히 발생될 수도 있겠죠. 추경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고이월같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고이월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고이월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계약을 했다가 사업집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에 내년도로 넘기는 것으로서 그 계약자체가 유효하고 내년도에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계약자체가 되지 않는 거구요.

그러면 최소한 추경으로 해서 한다면 3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내년쯤 돼가지고 공사가 명시이월로 넘어갔으니까 내년중에만 하여간 계약을 해서 처리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 그러면 내년 9월이나 7월달에 7, 8, 9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길어서 안된다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세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

세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명시이월부분이 당초예산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에도 추경없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경할 적에 신설학교비말고도 또 여러 가지 추경에 잡히는 각종 시설비가 있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추경할 적에 신설학교비말고도 또 여러 가지 추경에 잡히는 각종 시설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경우에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최소한 계약하면 3년까지도 가능하다하는 얘기아니예요. 최소한 2년 6개월내지 3년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죠? 알았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하여튼간 1년씩밖에 허용이 안됐고 명시이월로 한 번 넘어가지고 안되면 불용액처리를 했던거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넘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명시이월을 시킨다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냐 사고이월로 넘길 수가 있는 거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 강양희올습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의하면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유 위원께서는 신도시를 비롯한 학급학생들이 많이 느는 지역에 교원수급계획과 그 다음 또 하나는 학교마다의 교원수를 줄이는 정원을 줄이는 그런데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관리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꼭 국가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지난 93년 3월 1일자 저희 도의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 시 등의 경우 교육부에 요청한 증원되는 인원이 1,237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92년 12월 교육부에서 548명을 주고 그리고 추가로 600명을 더 줄테니까 그안에서 교원정원을 조정해라라고 하는 공문시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합계 1,14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작업을 다해 놓았는데 의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동결시책이 퍼지면서 600명 추가로 주겠다고 하던 것을 못준다고라고 하는 지침을 받아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학교에는 급당정원이 중학교는 1.70인문계 고등학교는 2.05 농고, 공고는 2.30 그 다음에 상고는 2.20 이렇게 줄였었습니다. 그것을 그 동안에 학교가 신설되고 또 유입되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9월 1일자를 기해서 저희들이 중학교는 1.66 인문계 고등학교는 2.20 농업계고등학교는 2.25 상업계고등학교는 2.15로 조절을 해서 학교에서 급당인원수를 줄이기까지 됐습니다. 그런 결과로다가 선생님들이 얼마의 수업을 맡게 되느냐 하면 물론 평균지수입니다. 주당 중학교는 수업과 특별활동지도를 포함해서 22시간 인문계고등학교는 18시간 농업계학교는 2.25 실업계고등학교는 2 15로 조절을 해서 학교에서 급당인원수를 줄이기까지 됐습니다. 그런 결과로다가 선생님들이 얼마의 수업을 맡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물론 평균지수입니다. 주당 중학교는 수업과 특별활동지도를 포함해서 22시간 인문계고등학교는 18시간 농업계학교는 16시간 상업계학교는 17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는 선생님들은 그전에 수업을 조금 맡고 있다가 물론 많아졌죠. 예를 들어서 급당중학교의 경우 0.04시간 줄어들었으니까 0.04시간만큼 많아진 거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전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정부에서 국립 사대출신자들이 너무 많이 적체돼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해서 1년동안 9,000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 결과로다가 숫자가 늘었던 것인데 이게 외국에 비해서 지금 외국에서는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중등교사의 평균 주당담당시간은 24시간 내지 25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원들이 너무 부담이 적다 이것을 맞춰야겠다해서 교육부에서는 증원을 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도와 같이 특수한 사정에 있는 도에서는 국가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 곳은 교원이 상당히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갖고 오면 우리 선생님들 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원을 갖고 오는 분은 거기서 사람도 같이 갖고 와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기도 사람이 아닌 외부사람이 들여온다고 그런 데에는 우리 향토교육이라든가 어린학생들의 정서교육이라든가 또는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좀 참고라도 이것을 막아보자하고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외국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과 비교해서도 저희가 학급당 정원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은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정원이 우리가 1.66인데 비해서 서울과 인천은 1.5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은 인천과 서울보다는 우리가 아직도 낫다는 그러한 제의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사들의 업무부담 수업부담을 줄이는 것이 도교육청의 기본적 시책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교육부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내년도 교원정원은 전국적으로 7,200명을 증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그 중에서 상당한 퍼센테이지로 정원을 따올 수 있을 것 같고 교육부에서도 경기도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하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5월 4일날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는 시도 교육감님들이 교육부에 건의하기를 국가정원으로 하지 말고 시도정원으로 고쳐라 그래서 시도 교육감이 정원을 결정하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 그러며는 시도 교육청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건의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그걸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학운 위원께서 중학교 컴퓨터구입을 시·군별로 배정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그 시·군마다 아직까지 컴퓨터가 배정되지 않는 학교가 몇 학교인지 보유교를 조사해서 그것을 A형 B형 C형 D형으로 나눕니다. A형이라고 하는 것은 분교를 얘기합니다. 분교에서는 급당훈련을 위해서 5대를 지원합니다. B형은 학급당 학생수가 10명이상 20명이내의 학교입니다. 여기는 12대를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 1인 1대 2조 1대가 돼가지고 하고 20명이니까 하나는 교사용이 되겠습니다. C형은 급당학생수가 20명이상 40명미만의 학교로서 21대를 지원하고 있고 D형은 급당학생수가 40명이상 그래서 27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교육청마다 설치되어 있는 교육자료실에는 41대를 지원해서 1인 1대가지고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학교에 배정하던 8비트컴퓨터는 보급을 중단하였고 16비트로 하고 있으며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배정해서 교육청에서 구입하고 고등학교는 예산만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기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유천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답변못드리고 나중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주 곤욕스러운 말씀이셨기 때문에 나중으로 돌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보안이 왜 안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면서 도보도 났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전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조사를 해라 그 내용을 조사해서 관계자는 징계를 하고 내년 3월 1일자로 인사조치를 해라 그리고 사흘뒤에 그리고 그 다음 닷새뒤에 두 차례를 왜 안했느냐 부교육감 책임하에 이건 조사해서 인사조치해라 라고 하는 지시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교원인사는 생활근거지 그 다음번에 본인의 희망 그 다음 번에 본인의 능력과 적성 등을 고루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교원들은 100% 생활근거지가 본인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간부직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암암리에 직접적으로 묻진 않습니다마는 당신 이번 일 맡아서 해 보는 게 어떻겠소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며는 뭐 수원교육장 그런 얘기는 안하지 마는 교육장쯤 한 번 맡아보시는 게 어떻겠소라고 이렇게 사전에 묻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그렇게 보안유지가 안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이것이 나가게 된 경로를 보도까지 나오게 된 그런 경로를 지금 조사중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인사가 앞으로 전부가 공개인사로 자꾸되고 그럴적에 끝까지 보안만을 자꾸 얘기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인사상의 정책적이라고 할까요.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일단 이만한 정도의 답변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교육잠님이 지금 제시해서 조사중이니까 결과를 좀 봐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중등교육소관 말씀올렸습니다.

아까 그 신도시 관계 학생들 학교에서 현재 그 추경을 하는데 교직원에 대한 봉급은 국가공무원이니까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마는 학교가 100명이 있을 때 다르고 200명이 있을 때 다른데 현재 상황상으로 3월이후 계속 느는 추세로 5개 신도시에서 대충 학생들이 얼마나 증가됐느냐 하는 걸 제가 알고 싶고요.

그것은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자격기준이 말이죠. 서울이나 이렇게 와서 어느 학교에 들어온다 할적에는 아파트단지면 그 아파트입주권자에 한한 학생들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제한돼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적에는 그냥 어떤 제재조치없이 그냥 자유롭게 올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부 등 관계기관과 연락을해서 몇 월 몇 일자 아파트가 몇 세대냐 학생이 얼마냐 조사를 해 갖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 3월 1일까지 약 240명의 교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의 경우 이번 9월 1일자로 나고 79명이 예비지원으로 있어서 9월 1일이후 내년 3월까지 학급증설이 됨에 따라서 배치할 경우는 확보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5대 신도시의 아파트입주자 자녀이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위장전입이 있을까봐 지금 저희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나오면 그것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해서 원상회복을 시켜놔야죠. 전·입학한 것을 취소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말씀이 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지금 학교에서 우려하는 소위 실력있는 고등학교 실력있다고 하면 대학진학이 많은 그 증가율을 가져오는 그런 학교로 보는데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할적에 대개 학교별로 보며는 성적순위가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입시지도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그 학교 이런 추세로 요즘에 그 대학입시능력평가 이런 입시제도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고등학교도 평준화식으로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열학교가 가리어지지 않고 그냥 성적좋은 학생도 소위 내신성적을 위해서 분산될 게 아니냐 그래서 공부잘하는 우열학교가 자꾸 평준화식으로 될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우려하는 학교도 유능한 학교에서 많이 있는데 그런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상만은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다음에 학교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들어온 학생들이 평균 20점정도를 더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봐집니다. 아직 정확한 답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구태여 세칭 일류학교라고 하는 말하자면 아직까지의 대학입시제도하에서 학교를 갈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보다는 다양한 학교생활 그 다음에 독서교육 다양한 실험실습 광범위한 교과교육전반에 걸치는 교과교육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그렇다며는 구태여 집을 떠나서 부모형제를 떠나서 많은 사교육비를 들이면서 소위 도시에 치중되어 있는 일류학교를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은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학에서의 내신성적 반영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좋은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있는 학교에 가는 것이 득점은 유리하겠죠. 벌써 그런 현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적에 학생들이 이렇게 일류학교만을 찾아서 일정학교로 간다고 그러면 교육의 질의 발전이나 지역교육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내고장학교로 가는 것이 더더욱 좋다고 인성발달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단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영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과학뿐만 아니라 예술 인문 사회 과학 또는 체육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가를 리드하는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영재교육기관을 별도로설치해서 아마 훈련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올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러며는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한 학생은 거기 신설학교에 전학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 학생수용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의 투자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역의 학생수용실태와 교원수급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회추경에 예산반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도시 지역의 시설확충비는 기본시설은 기존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신도시지역 신설학교 시설공사중 낙찰차액이 약 20억원정도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억원정도를 가지고 신도시 지역의 시설부족을 충당하고 보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도시 지역에 학생수용실태 교원수급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도내 분당 등 5개 신도시지역에 입주되는 29만 4,000세대의 자녀를 수용하기 위해서 총 171개의 용지를 확보하고 '90년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입주에 대비하여 입주 1주년 전에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계획을 보면 '90년도에 성남 분당지역에 서현국민학교 서현중 서현고등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93년까지 총 73개교를 개교하였고 금년에도 국민학교 27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1개교를 또 모두 52개교를 94년도 개교의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4년도 이후에도 잔여 46개교에 대하여 주민입주계획에 따라서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시설이므로 입주계획에 맞춰 시설을 확보하기 때문에 초·중등학교의 학생수용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 신도시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수 현황을 보면 현재 분당에 2,602명 일반지역에 423명 산본에 372명 평촌에 1,082명 중동에 855명해서 전체가 5,334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보유시설에 대한 학생수용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설학교에 대한 전학기피와 내신성적 등으로 전입학생이 불균형적인 이동을 보이고 있어 학생전출입 예측이 상당히 어려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학생수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증가에 따른 학급증설요인이 발생하며는 이에 대한 교원도 1개월에 두 번씩 추가조치 배치하는 등 교원수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천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시설하자 발생을 지적하시고 아울러 10년이내에 증축하는 건물에 하자보수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질의하셨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년내에 발생시에는 이를 시설보완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학교시설의 하자발생문제는 건축분야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상당히 걱정되고 송구스러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을 적극 독려하고 하자발생예방을 위해 감리 또는 현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후에 하자발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이 준공된후 10년이내에 보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각급학교의 중앙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하여 난방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지역난방시설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경비부담이 최대한 절약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시·군 고등학교별로 전등이 미설치된 학교와 교실수는 얼마이며 수요되는 경비가 얼마정도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에 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택여종고 외부보수공사 2,519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정 위원님께서 하자가 발생하므로 추가시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자가 발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에서 제외됐던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타일과 타일사이에 줄눈 설치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타일낙석예방을 위해서 금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완립 위원님께서 금번 저희 본도의 '92년도 교육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심도있게하여 주셨고 또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검사시에 지적됐던 사항들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의 적정이라든가 정확한 사업계획수립이라든가 불용액의 사용문제 사고이월문제, 사립학교의 효율적 지원문제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평택여종고가 지금 설계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원래해야 되는 건데 빠진 겁니까? 아니면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되고 중복이 돼가지고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부족됐기 때문에 우선 외부공사의 보수는 제외해 놓고 시작을 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했던 겁니다.

여기 신설학교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신설학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국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국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신설학교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말이죠.

신설학교이지만 신설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아니죠. 하자보수가 매년이에요. 작년까지예요. 금년까지 연3년째예요. 3년된 건물을 말이지 타일을 붙이면서 매질을 안넣어 붙였어요. 그게 떨어져요. 아이들의 머리로 떨어지면 그게 4층짜리에서 대충 지금 얘기를 안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애들이 수천명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 타일이 떨어져요. 그게 3년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준공검사를 합니까? 그럼 지금 국장님말씀대로 하면 설계가 미비된 것을 어떻게 준공을 해가지고 학생을 수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착각으로 잘못 아시는 건데 신설학교인데 3년밖에 안된 학교가 타일이 떨어질 것 생각을해 보세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2,500만원씩 말이죠. 지금 유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간접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하자보수는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 새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3년된 학교 또 우리가 그 타일에 매질넣는다고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생각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지마는 예산이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설계에서 누락이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 그때 예산이 남아서 여기 도교육청에서 도로 가져왔어요. 그 학교부지 팔고서 예산 받아서 36억인가 팔고 전부 투자한 게 17억밖에 안되는데 남아서 도로 교육청에서 갖다 딴데다가 썼는데 그 학교 팔아가지고.

국장님이 볼 때는 직책이 관리국장이 아니셨어도 그런데 저희는 그때 예산할 때 간접적으로 유천형 위원님께서 '91년도에 부실공사 추경하시면서 우리는 그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2,500만원이 또 들어가니까 물론해야 할 시설이니까 해야 되는데 애당초에 이렇게 안놔두면 말이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교육공사했죠. 낙찰입찰하는데 그 사람이 다운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비만 오면 비새죠. 마루장 꺼지죠. 엉망진창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게 그 학교만 그러는 게 아니예요. 내가 다른 학교도 지금 가보면 뭐 몇 년 4년 5년된 학교가 마루장이고 벽에 금이 가고 말이지 시설물이 그냥 그럼 우리가 엄격히 따지자 이 말이에요. 내집으로 졌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얘기가 안되요.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어떤 땐 나는 가혹한 얘기지만 경기도 교육청에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이 그때 감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설계자도 책임을 져야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인을 해주시지 말아야지 준공검사 내주지 말아야지 다했으니까 된 것 아닙니까?

10년내 됐으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거죠. 그렇게 알고 그서면답변은 자료요구하신 위원들께만 드리지 마시고 전체 위원들에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안 계시며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겸해서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며는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시죠.

네, 그러며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할께요.

네, 이중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다루셨고 또 여러 번 다루셨던문제니까 몇 분이 하시는 것보다 시간도 오래했으니까 여기 출석하신 전원은 소위원으로다가 구성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께서 출석위원 전원으로 소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신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며는 현재 출석하신 문화교육위원 전원을 소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한 15분만 정회를 할까요?

10분만해요.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법관 교육자 등 5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교육위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을 합하여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나번에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의와 처리 학력허위등록 혐의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사업체취업승인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교육위원 경기도교육청소속 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은 어디 소관인가요?

네.

3항은 기획관리실소관 아닌가요?

2항이 저희 겁니다. 네, 교육감행정권한 저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근거에 속하는 사무를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를 고속화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교육장 직속기관 장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그 나름에 관련된 행정사항을 규정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가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의 윗물맑기운동의 법적 근거인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으로서 경기도교육위원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의 등록재산을 심사처리 허위 등록자에 대해 심사를 의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 재취업승인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일부를 하급 교육행정기관 학교장 직속기관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핵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91년 3월 교육부지침에 의하여 마련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이 있고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및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사무관나름규정 제16조의 취지로 볼 때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에 규정된 위임사무중 지방고유사무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국가위임사무의 재위임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해 교육규칙으로 개정시행하며 내무위임사무는 경기도교육감 위임전결사항 규정으로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3조 감독의 규정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안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는 동규정 제7조안제5조명의 표시는 동규정 제8조제2항 및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교육감의 사무가 고유사무인가 국가위임사무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어려운 실정이며 그구분의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 보도록 그 구분자체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나 학자들의 학설이나 각종 법규정으로 볼 때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와 같이 어떤 사무는 누구에게 위임한다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이며 그외의 사무는 교육자치의 활성화와 자치입법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고유의 사무로 간주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교육감의 고유사무중에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내부위임사항을 조례로 할 것인가 훈령으로 할 것인가는 귀속행위가 아닌 교육감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나 내부위임사항을 조례로 할 경우 공문의 대외적 신뢰도에 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무위임을 조례로 행함에 따른 구체적 실익이 없어 내무위임은 훈령으로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례안 별표의 위임기관별 위임사무는 비고란에 표시한 관계규정으로 볼 때 고유사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인바 이들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은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제안돼 왔던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항을 달아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을 전부 고쳐가지고 오신 것으로 확인이 돼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 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했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거의 다 수정이돼서 다시 올라온 사항이라서 별이의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무수정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동의신데요.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4.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중등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지금부터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있던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호국교육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종의 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고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에 제3조 기능에서 3조3항 기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교육훈련을 기타교육감이 함으로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호국교육원원장의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문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4조 교육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따로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는데 따로를 빼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것이 또 나은 것 같아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고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6조는 서무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일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음 실비징수를 교육원시설 사용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그렇게 돼있던 것을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경기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교육규칙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고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중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은 교육훈련의 대상자를 원장이 자의적으로 인정할 수 있던 것을 감독기관인 교육감이 교육훈련대상자를 인정하도록 개정한바 이는 원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배제하고 교육훈련 대상자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교육청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타당하며 서무과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할 수 있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일화한 것과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식비 및 교재대징수를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외 여타조항을 개정은 자구수정에 불과해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3조 기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교육훈련 기타교육감 이렇게 차이가 생겼는데 현재까지 원장이 책임하에 한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원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훈련학생들을 선정해 왔습니다.

조례는 언제 제정된 겁니까?

이것은 83년도에 제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혹시 무슨 하자가 있었습니까? 원장이라는 이 조례안가지고.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솔직하게 말씀올리면 각 학교에서 문제학생들을 자꾸 보내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학생들이라고 자꾸 그렇게 특별훈련을 시키고 과거에 삼청교육대처럼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의 막대한 권한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하부 조금전의 조례는 교육청으로 넘겨주는데 오히려 더 확대시켜 주는 정반대적인 조례안 같아서 문제가 없지 않았으면 놔두는 것도 좋지 않느냐 또 원장의 권한, 원장의 책임하에 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 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명에 있어 제3조제1항의 설정권한을 위임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하며 동조례 제8조 관련규칙 적용에 있어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규정을 현행 제115조 규정에 맞게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을 위임된 날로부터 30일이내를 1일 이내로 변경조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가로 보험가입 사유발생시 3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규정을 제71조에서 현행 제115조로 규정에 맞게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올렸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현행 재정보증 설정기한과 추가보험가입 사유발생시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보험가입기한을 각각 15일 이내로 단축조정한 바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사항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현행조례 제8조제1항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요건을 지방재정법 제7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동법 제71조는 납입고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어서 동조례안 제8조제1항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근거조항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