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 저희 김포지역에 오셔서 위원님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융숭히 대접도 못해 드리고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회부된 안건은 없습니다만 지난 번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들과 그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건의서, 진정서들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방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농촌에서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산물 감수에 대해 매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작은 정부실현의 일환으로 도 기구 및 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의 과, 계 등 하부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 등이 일부 변동되었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국의 산림과가 농어촌개발국으로 편입됨에 따라 농림수산국이 농수산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종전에 농어촌개발국 소속이던 농산물유통과가 농수산국으로 편입되고 양정과가 폐지되는 대신 그 기능을 농산과로 통합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어촌개발국에는 농어촌개발과, 기반조성과, 산림과 등 3개과로 편제되었으며 농수산국에는 농산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수산과 등 4개과로 편제되었습니다. 계는 농어촌개발과의 농정기획계, 농산물유통과의 유통계획계, 기반조성과의 용수관리계, 양정과의 가공계, 산림과의 산림이용계가 폐지되었으며, 임업시험장과 치산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산림환경연구소로,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을 통·폐합하여 잠업검사소로,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를 새로이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급격하게 도시화, 산업화를 이루면서 행정여건이 크게 변화된 데 따른 것이며 국간의 일부 과, 계의 직제변동은 농어촌구조개선 및 개발분야기능은 농어촌개발국으로, 농·수·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분야 업무는 농수산국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직제가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출신 이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개발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광주출신이고 또 퇴촌면이 저의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보충설명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농업진흥지역을 맨 처음에 지정할 때에 118ha를 지정을 하고 나머지를 유보지역으로 남겨 놨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 지정할 때 118ha를 지정한 게 맞습니까?

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퇴촌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지금 진정이 들어온 지역이 퇴촌면 우산리를 경유하는 천진암으로 올라가는 계곡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현재 천수답이고, 수리안전시설이 돼 있지 않고, 또 농경정리가 돼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을과 인접해 있는 농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찍어 오신 것은 영동리하고 관음리를 찍어 오셨는데 제가 사진촬영을 해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며는 거의 농경지가 마을과 인접해 있고 또한 수리시설이 돼 있지 않고 산간지역인데 거기 농민들 말씀에 의하면 118ha를 지정한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유보돼 있는 지역을 지정한데 대한 불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가 여기에 가져 왔습니다마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가와 인접해 있는 65.1ha만이라도 이번 지정에서 빼 달라는 그러한 진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또한 그 현지를 우리 농어촌개발국에서는 현지답사를 하시고 지역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까요?

아니요. 일괄답변입니다. 또 다음 분. 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농어촌개발국장께서 보고를 하신 가운데 '농지관리기금 조성계정의 재원조달 전망이 불투명하여 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다'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고, 또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당초계획이 변경 또는 지연될 경우 그 동안 주민들의 인내와 협조 분위기가 일시에 와해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해 주셨고, '본 간척사업의 유보시 매입면허 고시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금지되었던 어장의 피해보상 요구 4개 면 26개 이에 1,306가구 5,093명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보고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사업시행청이, 알고 있기에는 대통령 특별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애초에 시행될 적에 '90년 9월 5일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됐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이게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축소가 되고,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어민들한테 피해보상만 많이 해 주는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진행을 할 것인지, 또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이 잠깐 빠진 게 있다는데요.

네, 잠깐만 하시죠.

퇴촌면 관음리에서 또 오늘 날짜로 재진정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진정에 대한 광주군수 회신의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다시 진정한다고 해서 진정서가 올라 왔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농지보존 방식에 의한 생산기반 투자집중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졸속 행정임' 이렇게 해서 진정이 올라 왔고, '농지집단화 기준에 의거 퇴촌면 지역을 집단화 기준으로 보는 것은 군 행정의 탁상공론임'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영세농민은 도시빈민 보다 못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며, 퇴촌면 경지면적의 90%이상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확대·조치하는 것은 면민의 목을 조이는 것이다' 또 현지 실정파악도 없이 주민의 의견개진도 없이 탁상공론적인 회신을 하였다는데 대해서 또 진정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확장, 공단조성, 택지개발 등 25종 허용행위 나열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다 라는 것으로 진정이 다시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중 '93년 3월 24일 농진사업단과 어민대표와 유관기관의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내용의 말미에 보며는 '어민피해 보상 선급금은 용역조사 중이라도 '93년 예산배정시 65% 상당액을 즉시 지급한다'라고 합의각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자료에 제출해 주신 내용에 의하며는 농림수산부에서 화옹간척사업추진대책회의가 '93년 5월 13일입니다. 그러면 3월 24일인가 이후에 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 대책회의중 1안으로 협의내용에 채택된 것에 의하며는 어업권 보상 상당액을 사업완료후 농지로 분배하는 걸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채택한다는 걸로 해서 대책회의가 '93년 5월 13일 오후 2시로 돼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며는 실지 합의를 한 사항이 3월 24일인데 5월에 대책회의로 해가지고 이 합의내용을 묵살한 결과와 같은 내용으로 대책회의가 결정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옹사업 대책 및 건의사항을 보며는 4개 합의로 대체 돼 있습니다. 말미를 봐도 '사업의 장기유보시에는 어장성이 충분한 어민에 대하여 면허 처분토록 하여 한시적으로 어업활동이 가능토록 조치한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상 당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화옹단지내에 황금어장을 사업은 착수도 하지 않고 고시만 해 놓고 어장은 폐허가 다 되다시피, 어장은 사실상 가꾸어야 되는 건대 고시를 해가지고 화옹사업단이 시행된다 그러니까 어장을 가꾸지 않고 완전히 폐허어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좋은 어장을 폐허어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 하니까 이제 어장이라도 좀 해 먹을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것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국가가 해 준 폭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 화옹사업단측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화옹사업단에 대해서 어떤 의견제시된 바가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와 아울러 옹진군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며는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옹진군에서 충분한 자료만 제출을 한다고 그러면 인정해서 건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대부면, 바로 말씀하시는 구봉도 지역을 실상 저희가 현지에 답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본 결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그러한 좋은 지역까지 얼마 안되는 농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기도의 입장으로 봐도 불합리한 내용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옹진군의회에서 제출한 구봉도 지역은 관광사업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인들을 자원으로 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훨씬 소득적이고 또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옹진군에서 어떻게 결과가 올라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옹진군의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추진해 줄 용의가 있으신 건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입니다. 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추진에 따라 광주군에서 진정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아마 이 문제는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7개 군에 한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모두가 다 그러한 부작용의 현황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한 관점하에서 잠정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문제를 9월중에 농어촌발전 심의를 거쳐서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재정비추진지역으로서 잠정지역에 대한 면적이 현재 어느 정도나 돌출이 됐나, 시·군별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입니다. 지금 김일수 위원님이나 이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약간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옹지구간척사업이 당초에 재원조달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0개연계획사업으로서 1만 2,570ha를 매입하기로 돼 있는데 3년이 경과가 됐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3%로 돼 있고 도저히 이제 와서는 자금조달 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축소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축소조정을 하며는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며 이걸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에는 여기 목적이 '농지조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 농촌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소작을 좀 더 면적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 아마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며는 현재 U.R.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수도작 문제가 상당히 심각성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농토에서 생산하는 것도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데 바다를 메워가지고 거기다 또 벼를 심어서 더 많은 수확량을 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이걸 자꾸 밀고 나가는 게 아니냐, 애초에 이걸 하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가지고 이걸 다 작성을 해서 계획을 한 것인데 이제와서 자금조달이 안된다, 그러니까 축소를 하라고 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일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화옹지구 어민들을 상당히 골탕을 먹이고 3년 동안 아주 애타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와서 이것을 줄인다고 하면 줄이는데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줘가지고 넉넉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이지 않는 데에, 지금 발표된 구역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농지확보를 해서 앞으로 수도작을 더 만들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U.R.문제에 대비해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여기에 답변을 주시고 지금 끄트머리에 말씀드린 축소를 한다고 했을적에 주민들한테 보상문제는 어떻게 차등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 줄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옹진군의회 건의문에 대해서 이거 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며는 내내 한걸 또 하고, 한걸 또 하고 이렇게 돼서 중복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약간은 자기가 생각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애초에 면적은 화옹사업지구 1만 2,700ha가 아닙니까, 이 중에 390ha 약 120만평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옹진군에서 자기네들이 자체개발을 해가지고 관광사업으로 자체 수입원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20만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구비가 된다고 해서 이걸 허락을 해 주면 이 66ha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그리고 이 사업비가 대략 1,294억원, 유인물에 보며는 '조달방법은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해도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다가 군에서 이 많은 돈을, 글쎄요 거기 큰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며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돈을 충당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고 이것을 허락해 준다면 아무래도 도에다가 돈을 요청할 것 아니겠느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을 적에 과연 우리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이냐, 허락을 해 줘서 재원까지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해 줄거냐, 아니면 해 주되 "절대적으로 당신네들 돈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업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6공에서 세웠고 그때의 사업비가 4,600억원, 당초의 보상비가 300여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추정이 2,300억원, 약 7,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아마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여기 지금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돼서 농산정책에 대해서는 약속이 처음에 한 것 하고는 이렇게 유야무야 되느냐 이게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에 2개년도에 들어간 사업비도 약 1,000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합치며는 엄청나다고 보며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당초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수입한 계획이라며는 예산을 제때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또 끝을 마쳐야지 결국은 정부의 예산문제로 해서 주민의 피해 내지 국가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할 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농산부문의 국가경제에 투자하는 비용과 사업의 비중이 이렇게 경시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관계관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셔서 이것이 어떠한 유형으로 되더라도 추진이냐, 아니면 조속히 중단을 하느냐, 아니며는 축소를 해서 국가의 재정도 손실을 적게 하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손실을 입히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며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옹진군 휴양지 조성인데 지금 국민관광지를 한다 그래서 조성비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며는 20만평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1,294억원,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데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평당 한 60만원정도 드는 걸로 제가 계산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6만원입니까? 6만원이 맞습니까? 계산좀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구봉도에 120만평을 조성한다고 할때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770억원밖에 안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물론 휴양단지하고 농경지 조성하고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에 이렇게 사업비가 6분의 1, 면적으로 봐서는 6분의 1밖에 안되는데 사업비는 거의 60-70%가 더 많이 책정이 됐는데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좀 밝혀주시고 또 비잠정지구에 대해서 7개 군만 예전에 보고해 주실 때에 500ha이상되는 군에만 다시 조정을 해라, 그런데 이런 것을 볼때에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여기의 기준은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500ha이하인 군에는 이러한 기준에 다 미달이 돼서 빠졌느냐, 아니면 500ha이상인 지역에만 이러한 기준이 돼 있는데 잠정지역으로 돼서 다시 진흥지역으로 해 놓으라는 거냐, 아니면 면적이 외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다시 하느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정지역이 1개 군에 500ha이하가 되든 이상이 되든 기준 여건에 맞춰서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져가지고 할 일이지, 그러면 500h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490ha인 잠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빠져버리고 510ha가 있는 군은 전면 조정이 돼가지고 잠정지역으로 된다, 그러면 그 군은 농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기준을 두었다고 그래도 이것이 형평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선을 그어가지고 한다면 기준이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즉시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답변이어서 다소 미숙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와 둘러싸인 61ha 절충안으로 빼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기초적인 조사는 다시 한번 저희 도의 방침을 해올리겠습니다만 기초적인 조사는 시·군에서 해서 시·군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붙여서 저희한테 빼든지 넣든지, 올린사항은 시장·군수가 1차적으로 조사한 사항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런 것은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빼라, 이것은 기준에 맞으니까 넣어라, 이렇게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시·군도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방적인 지시는 안하고 군의회에 보고를 끝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합해서 올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군 것만 안올라와서 지금 집계를 전혀 못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회도 자꾸 지연이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과 또 유관기관이 재정비지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를 받기는 군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으시고 의원님들과 군 관계관하고 현지를 답사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나중에 추가 진정을 내신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원초적으로 광주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자기 소신과 반증자료를 저희한테 승인을 올릴 때 저희도 농림수산부에 올립니다. 그 승인여부는 군에서 할 사항이지 광역자치단체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군의 의사를 무시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는 못하고 다만, 회시할 때는 그 근거기준에 의해서 지침만 가지고 이 지침은 맞다, 안맞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문재 위원님께서 화옹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이 화옹지구에서 추진 배경이나 현재 처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옹지구는 시·군으로부터 주민의 여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 대단위 장기계획에 의해서 농림수산부가 시행주체가 돼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추진사항도, 지금 보고드리는 이 사항도 여기 저기 다니면서 자료를 얻어서 끼워 맞춰서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다만, 공유수면 기본계획 매립고시를 할 때 행정기관에 각종 피해라든지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농림수산부를 통해서는 우리 농어촌개발국이나 농수산국으로, 또 상공부는 상공국으로, 또 각 부처의 부처별 예하로 해서 그 의견만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동안 제가 화성군수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하도 파악이 안돼서 '88년 8월 4일부터, 이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일지형식으로 날짜별로 일지한 것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것을 쭉 볼 것 같으면 농림수산부장관님께서도 어민대표와 여러 번 만났고, 또 농어촌진흥공사 사장님께서도 여러 번 만났고, 중앙부처의 정책입안 하시는 고위 공직자도 많이 만났습니다만 아무도 명확한 답변을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겁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안하자는 말도 못하고 하자는 말도 못할, 중단하자는 말도 못하고 축소하자는 말도 못해서 저희가 건의와 대책을 아까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 자금이 모자란다면 축소할 건 축소하고, 또 중단을 꼭 해야 될데면 빨리 중단을 해주고, 꼭 해야 되겠으면 빨리 자금을 많이 따다가 보상비라도 명년에 주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건 속기록에 기록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적에 자금융통이 안돼서 지연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의성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토를 더 만들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애초에 고안할 때 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금입니다. 지금 농림수산부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따오려고 그러는데 그 한계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자금입니다. 자금만 많이 따오면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어민들도 말로는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지만 확실히 얼마를 주며, 내것이 2억원이면 보통 2,300억원이니까 1,300가구니까 보통 1억 7,000-8,000만원은 갈겁니다. 가구당 평균 산술적으로 볼 때 1억 7,000만원인데 그걸 4연에 준다는 건지, 2연에 준다는 건지, 3연에 준다는 건지, 그리고 당장에 얼마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 어민들도 수용을 하고 참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억 8,500만원 중에서 금연에 65%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배정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공식 답변이 아닌 사석 답변일 것 같으면 더 자세한, 제가 농어촌개발국장의 입장이 아니라 화성군수를 하면서 아주 가슴아프고 어려운 것을 오죽하면 일지로서 이렇게 날짜별로 한 사항을 화성군에 철해 놓고 제가 하나 구해가지고 온,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여기의 협약사항과 3월 24일 서명날인 사항과 5월 13일자 협의한 내용과는 현물보상도 5월 13일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5월 13일 것하고 상치되니까 3월 것이 5월 13일로 덮여지는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 5월 13일자 것은 사실상 큰 결론이 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화옹지구 관연 농림수산부 대책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그 목적은 농림수산부에서 도에서나 군에서 관광단지라든지 첨단공업단지라든지 농업외 목적으로 공영개발 형식으로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검토해 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장께서 "영세민 현금보상, 나머지 현물보상은 사전에 어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건, 보상추진은 경기도가 협조" 이렇게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농어민들이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상 회의로서 의견만 끝낸 것이지 협약이 됐다고 하기는 어렵고, 또 농림수산부 이외에 김 위원님이나 또 정창현 국회의원님이나 군과 또 수협과 어민과 협약하신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체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장성이 있는 지역에 어업면허를 빨리 해 줘야 타당치 않느냐, 이건 저희가 문제점과 대책이라든지, 또는 건의대책에 있어서는 우리 어민들이 이건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어민들께서 어렵게 생각하는 어민의 입장을 저희 도의 입장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중앙부처에 자꾸 건의해 달라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공사,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한테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유보시 어장성이 풍부한 범위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풀어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올리는 거지 정부방침이 아니다, 네 가지로 한 것은 자꾸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타당성이 있으실 때는 같이 중앙에 대해서, 화옹사업지구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진, 구봉지구를 관광지구로 선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냐고 하셨는데, 같은 바다를 막아도 목적에 따라서 소관 부처가 다 다릅니다. 지금 농림수산부로부터 농업용으로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광단지라든지 또는 공업단지라든지 딴 지구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한번 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하고 올라가면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농림수산부는 농업용만 할 때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사업주체가 그렇게 되면 건설부로도 넘어가든지, 경기도로 넘어오든지, 화성군으로 넘어가든지, 옹진군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군 자체적으로 어렵고 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공업용지로 해주시오" 그러면 이건 경기도에서 공업용지로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건설부에서 맡아라 그랬는데, 건설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을 할 계획도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옹진군에서 구봉지구를 관광지구로 하겠다, 그러면 농업지구로 있는 1만 2,370ha중에서 20ha만 농업지구에서 떼내는 겁니다. 그걸 떼내는 것까지만 저희 국에서 농림수산부에 올려가지고 딱 떨어지면 관광단지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딴 부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농업용 목적만 업무가 유관기관이든지 정부에서 하는 것이든지 언뜻 생각할 때 농림수산부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경지말고 그 이외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는데 어디로 손에 쥐어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 농림수산부 관계관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든지, 어떤 결단을 빨리 내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몇 년 동안에 하고 어디는 몇 년 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유보할 건 유보하고, 착수할 건 착수하고 자금은 장기적으로 1연에 얼마씩 투자를 하겠다 하는 확답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이고 요구인데, 그것을 아직도 누구도 답변을 못하겠다 하고 서로 걱정하는 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봉지구를 관광지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의욕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하는 화옹단지도 이렇게 어려운데, 면민이 주식으로 해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꿈과 의지만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올려서 타당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올려가지고 관광지구로 매입하는 데까지만 떼주면 그 다음부터 조성하는 건 관광단지라든지 국토이용관계, 도시개발관계라든지 이런 관련부서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흥지역 재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진흥지역은 국가백년대계, 또 앞으로 천재지변이라든지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절대적인 농경지를 보존해가지고 식양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전 농민이 총론에서는 원칙에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는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만큼은, 내 땅만큼은 진흥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희망사항이요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히 진흥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지구에 대해서 전윤상 위원님께서 '92년 면적과 재정비때 증감한 면적을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주는 '92년도에 774.4ha를 지정했습니다. '93년에 재정비 결과, 전체가 아닌 잠정지역에 포함된 면적만 708.6ha로서 35.8ha가 감소됐습니다. 이천군은 243.9ha로서 재정비한 것도 243.9ha로 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인군은 '92년도에 948.6ha인데 '93년도에 1,739.8ha로서 791.2ha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는 1,738.7ha에서 959.5ha로 779.2ha가 감소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그만한 근거가 있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걸로 해서 저희 도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어떻게 수정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은 시장·군수가 올리는 것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화옹지구를 축소한다면 얼마로 축소를 하며, 또 수도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방침에서부터 그 면적을 줄일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농림수산부 방침으로 축소를 한다, 중단을 한다, 유보를 한다,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저희 농민과 어민과 우리 행정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하려면 빨리 몇 년 동안에 어떻게 한다든지 지구가 3개 지구인데 2개 지구는 나중에 한다든지, 1개 지구만 먼저 한다든지 보상은 총액이 이 달에 전부 결정이 됐는데 얼마가 나왔는데 얼마를 준다든지, 이것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다방면으로 농민이 요구를 하고 면담돼서 오고, 우리 군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이 우리 행정기관에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 하나 답변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저희가 건의와 대책사항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고위층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것을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8월까지는 무슨 보상문제 하나라도 대답이 나와야지 이것이 안 나왔을 때는 그 동안에 어민들이 참고 협조하고 수용하던 것이 많은 어려움이 예측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인데 이제 3년밖에 안됐으니까 나머지 7년이 또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선 보상이라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2년이면 2년에 준다는 확답이라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보상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건 그래도 수용을 하겠는데 어민들은 당장에 가서 어선업도 있고, 맨 몸으로 가서 맛을 채취하고, 자연산 굴을 채취하고, 양식업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빨리 확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건의 및 대책은 그런 걸 집약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는 것이지, 아무 방침도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옹진군에서 구봉지구를 개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엄격히 말씀드려서 하나의 국가행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아니고 그냥 일반사업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이라고 합니다만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관청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조성해서 원가로 주든지, 또는 거기서 이를 남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를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됐을 때는 정말 면밀한 계획과, 지금 당초에 계획이 1,000억원이 든다할 때 마감이 될 때는 2,000억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노임도 올라가고, 거기도 또 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어민들한테 보상도 줘야되고, 자재단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올라왔을 때 참 도정조정심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저희 국에서만 개선해서, 검토해서 올릴게 아니라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건설국이라든지, 도시국이라든지, 교통관광국 등이 앞으로 다 연관이 되고 교통관계나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정조정심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도 하시겠다는 면민의 뜻과 군민의 뜻을 받아봤을 때 그 의욕만큼 잘 될 걸로 압니다만 가장 어려운 게 자금염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92년 12월 15일에 오산의 유세장에 후보로 나왔을 어민대표들의 다수인이 면담을 하겠다고 사실상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세일정에 쫓기시는 어른이라서 면담할 시간이 없어서 어민대표들이 워드프로세서로 종이 한 장에 써 온 것을 민자당 오산·화성지구당을 통해서 제출한 것을 거기서 보시고 그냥 사인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사항으로 계속한다 하고 문귀를 꾸민 것을 존함 위에 다가 그냥 사인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사항으로 처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쭉 보고드린 것 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가만히 있어봐요, 국장님.

네.

공약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구두공약도 공약이고, 서면공약도 공약이고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약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떠한 유세장에서 한 것도 내용을 보고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후보로서 사인을 했으면 대통령 공약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은 정식으로 안 했다하는 얘기는, 공약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받아 들이기가 힘든데요.

아니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사인을 하신 배경과 정황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약은 공약이에요, 여기 전부 있으니까 내가 안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약에 준한 것이니까 지금 농림수산부에 저희가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권 위원님처럼 공약인데 왜 이거 빨리 안 하냐고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지금 근본은 그겁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한 이러한 농업분야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은 다른 공약에 밀려가지고 자꾸 다 지연된다 이거예요. 여기만 지연되는 게 아니라 저 아래도 자꾸 다 지연되고 있어요.

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 의견하고 아주 일치가 됩니다. 우리도 중앙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힘이 모자라서 눌리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힘이 모자라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양보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대책과 건의의 표현이 너무 집약하다, 그래서 이걸 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군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주민들, 도의 실무자도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뚜렷하게 수년간 하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또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조속히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에서 지금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진군의 면적은 6분의 1밖에 안되는데 구봉단지에 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으냐인데 그 추정액은 의회에서 대략 뽑아서 올린 것이고요. 화옹지구에서는 농경지 조성만 해가지고 논으로만 해 놓는 것이고 이 어른들은 관광단지로 조성을 해서 시설물까지 하고 건축까지 짓는 비용을 다 민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를 한다고 하면 호텔도 짓고 또 공공시설도 지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 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걸로 해서 천 몇 백억원이 된 것입니다. 잠정지구는 7개 군만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500ha가 넘는 지역은 잠정지구이라 그래서 재조정하고 499.9ha일 때에는 500ha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빠진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잠정지역에도 과연 타 시·군에서 제외된 것은 합리적으로 다 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재정비 지역은, 7개 지역은 잠정지역이 아니라 보완 필요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완 필요지역은 500ha가 빠진 것이 500ha이상이 넘더라 해서 그 7개 지역은 아주 필히 그 지역을 포함해서 전부 보완을 해라 하는 지역이고 기준면적 500ha는 농림수산부가 기준제시를 한 그 기준 500ha 면적이고, 전국 18개 시·군이 지정돼 있는데 그중 경기도가 7개 시·군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외 지역은 작년에 고시 됐으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다 빠진 지역도 몇 백 ha가 있더라도 그냥 놔 두느냐, 그런 지역도 기타 지역으로 작년에 제외시킨 것이 잘못된 지역은 이번에 재정비 기간에 다시 해서 올려라 그랬는데 그 올린 것은 전부 집계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늘려서 올라온 것인지, 기왕 빠진 것 우리가 왜 더 또 잠정지역으로 집어 넣냐, 농업진흥지역으로 집어넣냐 하고 뺐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지역에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잠정지역에도 4개 군에서 이렇게 재정비한 데가 파주는 많이 감해졌고, 김포도 감해지고 그래서 재정비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읍·면이나 시·군에서 기준에 맞고 판정자료로 아주 떳떳하게 제외시켜 주며는 저희는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런데 대개 위원님들이나 외부에 얘기할 때는 그 기준대로 안 했을 때는 내가 징계를 받게 되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공문으로 이러 이러한 것은 빼 줘라 하는 지시를 하기 전에는 못 해 주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사실상 제가 인사권이 없어서 그렇지 당장에 물러날 공무원입니다. 자기가 지역을 위해서 책임위험을 무릅쓰고 하면 하든지 또 기준이 맞아서 이건 도저히 자기 부모님 땅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설득을 시키든지 양자택일을 해야지 이것은 도저히 기준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기관 실무선에서 전결로 해가지고 이건 빼 줘라 하는 이런 무사, 무책임한 군의 공무원들은 그 지역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본인 자신을 위해서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는 즉석에서 받으시죠.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지역 재정비 대상지역 현지 합동조사단에서 말입니다.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같이하는 거죠?

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시장·군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도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같이 나가야죠.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흥지역지정에 대해서 보완지역에서는 일단은 농어촌진흥공사, 도, 시·군 합동으로 해서 이 지역은 진흥지역으로서 적합한 지역이다 해가지고 재검토를 하라고 내려보낸 겁니다. 이건 책임회피가 아닙니다. 내려 보냈는데 으레 시비가 붙는 것은 그 지역이 집단화한 지역이냐 또는 한해가 집단화 된 지역이냐 하는 것은 7ha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시비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해가 심하고, 그 다음에 수해가 심했다, 그 반증자료를 누가 내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읍·면하고 시·군에서 내 줘야지요. 그건 한해가 됐다고 하면 5년치의 한해와 침수된 결과를 재해대책본부에서 보고한 것도 있을 것이고, 침수지역에 농약대가 보조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복구비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판단을 시·군에서 반증자료를 해가지고 그 본 것에 대한 차이점은 없을 겁니다. 그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증자료를 최대한 해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기는 한해지구입니다. 수해지구입니다" 인정을 누가 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몇 년전에 한해에 대해서 농지세는 지금 거의 면세점입니다마는 수확이 적게 난 기준 수확양은 아마 감면농지세에 기재가 될 겁니다. 그러한 입증자료를 능동적으로 찾아가지고 제출을 해 주며는 그런 것은 다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치가 아무리 나가봐도 거기 육안으로 보는 게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누가 나가도 변동을 못시킵니다. 그런 조치를 거기서 해 줘야지 여기서 없는 것을 찾아 가지고 그걸 꾸며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능동적으로 찾을 것 같으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신문에 난 것이라든지 그냥 막연하게 "여기는 수해상습지역이다"라고 하면 근거가 없는데 누가 믿어 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건이 진정이 들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도의 실무자와 군의 실무자, 또 우리 도의회에 농림수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가지고 현지를 같이 답사하고 공청회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오늘 군에 보고를 드려서 군에서 현지에 같이 의원님을 모시고 여론도 수렴하고 군의회에 보고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나가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군의회와 군을 무시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중으로 되는 게 되지 않겠나…….

그러면 도에서 군에다가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도의 실무자와 도의원이 같이 나가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없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올라오기 전에 것을 갖다가 저희가 나가서 도에서 여론을 듣고 공청회를 한다는 건 그 군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여기서 월권을 하고 되레 군에서 책임전가를 하는, 군에서 책임전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맞으면 맞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올라오는 것이지 도를 앞에다 놓고 거기서 답변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도의 실무자를 내려오시라면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거기서 만들어 놓고 저희한테 군수 의견으로서 올려줘야죠. 지금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에서는 실무계장 등 3명, 시·군의 산업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 읍·면의 부읍·면장, 산업계장, 유관기관은 농협·농진공사 시·군지부, 그 다음에 농업통계소·출장소·농촌지도소 합동편성반이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권한은 시장·군수의 권한이고 저희는 그걸 중간 심사를 해서 농림수산부에 올리면 농림수산부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재정비 권한을 갖다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국가위임사무를 맡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깊이 그 판단력까지, 법률해석이라든지 기준해석이외에 사실행위를 갖다가 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도에서 진정서 받은 것은 처리할 수 없네요. 도에 진정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법규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판단은 저희가 하죠. 현지 확인사항은 저희가 안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법령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예를 들어서 중산간지에는 7ha이상의 집단화된 농지인데 이것은 5ha인데 예를 들 것 같으면 지정을 했다, 나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7ha가 안 되고 5ha였다. 이건 완전히 기준이나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판단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며는 군에 가서 군의 상황을 보며는 도에서 이렇게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도에서는 현지지방 군수나 시장이 해 올린 걸 존중해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서로 미루기 식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지정면적은 누가 봐도 타당하기 때문에, 면적단위로 봤을 때는 타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합동조사반에서 이것은 재검토하라고 던져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나 둘러싸여 있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제외될 수 있는 반증자료를 군에서 찾아서 뒤집어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당시에 '92년도에 지정할 때 118ha만 지정을 하고 165ha를 유보지로 놔 뒀다가 그 당시에 그냥 지정이 됐으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유보를 해 놨다가 조금도 빼지 않고 다 진흥지역으로 묶었다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졸속행정이지 그 당시에 아우성 치니까 유보시켜 놨다가 시일이 걸리니까 다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저희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원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 지정을 했다며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런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시·군 중에서 당초 '92년도에 성실하게 지정된 지역에 다소 주민들을 이해 시켜가지고 500ha가 안 넘어가지고 보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도 있고, 좀 판단을 후하게 해가지고 500ha가 넘는 지역, 이런 지역이 이번에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제가 이 위원님의 입장이 난처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군에서는 보다시피 규정에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데, 우리로서는 못빼니까 어떻게 도에서 와가지고 이것 빼도 좋다, 그러니까 자기는 보신책으로 괜찮고 책임은 도에서 실무진이 져라, 이래가지고 빼라 그래서 뺐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이것 속기록에 기록을 안 하신다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재영 위원님 한 분만 더 받으시죠.

네.

상당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질의로서 시간제한을 막기 위해서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화옹지구 간척사업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며는 농지관리기금 조성, 당초의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대 기금조성에 상당한 차질이 생겨서 지금 이 사업을 과연 앞으로 그 기간내에 완성시킬 수 있겠느냐, 중도에서 포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계획을 추진할 적에 적어도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정부로서는 있었어야 될텐데 그러한 검토도 없이 어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만 입혀가면서 지금 완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책임질 사람을 우선 밝혀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얘기가 되고, 또 현재로서 이 사업이 중단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중단했을 적에 그 동안 어민들의 피해보상과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산출해 내가지고 밝혀라, 그렇게 해서 과연 중단을 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계속한다고 했을 적에 현재 농지관리기금 재원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다른 어떤 재원을 가지고라도 완성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확고한 답변을 좀 요구해서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이 그 동안에 어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군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농림수산부 고위직과 농어촌진흥공사 사장·부사장과 집약해서 그것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은 연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그걸 수차에 그렇게 집약된 것 이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한 사람이 없고, 지금 답변할 처지도, 지금 자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일수 위원이 보충질의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국장님이 지금까지 화옹지구 사업에 대한 보고말씀해 주신 것이나 답변말씀해 주신 것이나 내용이 같습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화성군수로 있을 때 어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어려움을 받으셨고 지금 의회로 오셔서 의회하고 또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며는 아무도 이 사업에 책임질 사람이 없고 방향제시를 분명히 할 사람도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어떻든 이와 같은 사항을 보고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언제가 됐든 조속한 시일내에 화옹사업단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한 추궁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 겸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에 계약을 하고도 그것이 잘못 이루어져서 손해를 봤다고 하면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국가가 '91년 3월 30일 공유수면매입면허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벌써 그 지역 어민들은 어장에 대해서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부터 이미 어장은 폐허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엄청난 황금어장이 벌써 그 이전부터 여기가 매립고시가 된다하는 입장에서 조사가 되니까 그 이전부터 그 어장을 가꾸기는 커녕 그 어장을 황폐화시키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동년 6월 21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착수한다고 그래서 어업권 피해보상 실지조사 용역까지 주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까지 해서 사업을 진도시키는 걸로 해서 어장을 전부 폐허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 사업을 이끌고 나갈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형편이 돼가지고 실지 경기도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지 시행청은 농림수산부나 농림수산부가 위임한 농어촌진흥공사인데 실지 농업진흥공사에서 위약을 한 내용을 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의 말씀이 계셨지마는 '93년 3월 24일 어민대표 12명과 농진공사 사업단 4명과 합의각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 공식적으로 해 놓고 이걸 또 깬 게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은 이걸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93년 5월 13일 14시에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수산부·경기도·농업진흥공사의 간부님들 16인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했는데 어떤 안으로 결정이 됐느냐, 1안이 어업권 보상을 예를 들면 사업완료후 농지로 보상한다는 안이 있고, 2안으로 아까 국장님이 내신 건 농수산부와 경기도가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안, 이런 안이 나왔는데 밑에 보면 '제1안으로 추진키로 협의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맨 말미에 보며는 '자원이 여유있을 때까지 이 사업을 유보하는 게 어떠냐' 하는 안건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회의에서는 제1안으로 이 사업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이미 5월 13일 협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단은 뭘 하는 사업단이냐 이거예요. 3월 24일 어민들 대표를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가서 계약합의각서를 해 놓고, 5월 13일 가서는 농림수산부와 또 다른 회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해서 갔다오신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농수산부에서 지금 재원염출이 안 되니까 언제 어떻게 할지도 막연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민들에게 어민들에게 3년 이상이라는 세월을 끌어가면서 어장을 전부 폐허시키고 그들의 생계조차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런 형편이 됐다고 보면 아까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국민의 재산권의 문제와 국가의 막대한 재산손실을 이미 끼쳐온 과거의 어느 사람이 입안을 해서 이런 추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도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화옹사업단을 출석시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에서 한번 심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며, 국장님의 답변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답변보유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첨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의 말씀이 말입니다. 전체 농민의 대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지금 농민이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장 우롱하기 좋은 대상이 농민이기 때문에 화옹지구 등등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광주군의 관계 이런 것이 전부 농민의 피해입니다. 아까 광주군에서 진정이 두 번째 온 것을 보면 이제 농민들도 대단위, 대집단으로 하겠다는 엄포도 놨습니다만 우리 농산관계를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사실 동감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또 어차피 지역의 대표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분명히 돌봐줘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그걸 헤아리셔 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더라도, 혹시 타당성이 결여된 질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답변하시는데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그 동안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농촌을 돌아보시고 독려하시는 등 의정활동을 쉬지 않고 해오신 이규세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Ⅰ.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관리 대책 Ⅱ. 농도 어업면허 처분에 관한 청원처리 상황 Ⅲ. 경기도 낚시터 운영관리 세칙개정에 따른 진정 처리방안 (첨부2) 이상기온에따른농작물관리대책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벼병충해 방제 농약 무상공급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에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도 벼병충해 특별대책으로 인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100% 무상공급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는 걸로 돼서 일반 농민들이 개중에는 최초의 초기단계에서는 농약을 무상지원한다는데 어떻게 된거냐 하고 도의원들이 지나가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처음에는 100% 지원이 되는 건지, 융자가 있는 건지, 보조가 있는 건지 어리벙벙 해가지고 어물어물 넘길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군에 내용을 물어보니까 도비 지원이 돼가지고 100% 무상공급을 병충해 방제 특별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도비가 시·군에 지원이 된다고 보면 시·군을 통해서든 도에서든 최소한도 다른 위원은 몰라도 농림수산위원들만이라도 이것은 알려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도가 지원해서 무상으로 농약을 공급해서 병충해 방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농민들이나 어디서 물어볼 때 도의원들이 "도에서 예산지원이 돼가지고 이번에 병충해 방제 농약이 무상공급 된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지금도 보면 이와 같은 업무보고가 없으신데 이런 걸 보고할 가치가 없어서 안하시는 건지, 앞으로 이런 것이 보고가 돼야 되는 건지 농수산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업권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의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가 6월 3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어업권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결과에 대해서 전혀 보고자료에 없는데 이 내용은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걸로 계산을 하셔서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안하신 건지, 적어도 의회에서 저희가 이와 같은 것을 의결해서 건의안을 냈으면 이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될텐데 이 내용이 왜 보고가 안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맞물려서 풍안 어장문제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누차 얘기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풍도, 도리도 어민들에 대해서 도 당국으로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질의를 드리고 건의안을 내서 수산청이나 혹은 관계당국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의지를 강력하게 상부기관에 반영을 해 주기를 요망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적어도 풍도, 도리도 현지 주민의 문제를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정말로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부터 2대 전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어민들의 생활상을 방송으로 듣고 너무도 현실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사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가 해서 거기다 특별히 대통령 하사금을 줘서 그들에게 보금자리까지 마련해 줬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 보금자리들은 무허가 건물로 존재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 특별하사금으로 지원돼서 이룩된 건축물이 두 대의 대통령이 지나오는 과정까지도 무허가 건물로 있으면서 이들이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당국 상부에서는 법령만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된다, 안된다고 되풀이 하고 맨날 핑퐁(PING PONG)치는 식으로 공문만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한다고 보면 결국 이 가운데에서 손해보는 것은 그 지역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정말로 한숨짓고 믿을 곳이 없는, 나라도 믿을 곳이 없는 이런 것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때의 대통령은 성군 대통령이라 거기다 특별지원을 해서 건물까지 지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무허가로 놔 두고 잘못 되면 철거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어느 때 대통령은 성군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철거하는 때 대통령은 악군 대통령이 되는 것이냐,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잘못 돼 가지고 위에 분명하게 이걸 보고를 해서 그것을 분명히 개선해 나가지 못하는데 큰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난번 보고 중에 하나 보다 새로운 것이 있다고 그러면 도리도 근해에 대체 어장을 개발하겠다 라는 말씀을 추가로 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대체 어장은 어디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어장으로 개발해 주실건지, 개발을 해 주신다는 내용은 참으로 저희가 희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니 소상히 그것에 대해 구상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제가 공방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말로 상부에 간곡하게 그 지역의 내용을 우리가 건의한 내용대로 법리해석을 반복해서 반드시 위 상부로 하여금 올라가서 안되는 일이라면 위의 높은 분에게라도 직언을 해서 반드시 이것이 해결 돼서 이들이 생활대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재 위원입니다. 낚시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낚시터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지나가다가 보고 그러면 저수지 웅덩이 이런 지역을 낚시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 저수지가 사실은 그게 위에서 물이 진입돼서 들어가고 하면서 상당히 수질이 오염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낚시를 해서 그 고기를 즉석에서 먹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낚시터의 오염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낚시가 물론 이런 저수지나 웅덩이 이런 데에만 양어장을 해서 낚시터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해상에서도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에도 낚시터를 지정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백 위원입니다. 지금 이문재 위원님이 낚시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며는 과거에는 24시간을 계속 낚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야를 구분해 가지고 11시간씩 해서 24시간에서 두 시간을 뺀 걸로 지금 개정안이 돼 있는데 이것은 협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줬는지 아니면 허가권을 가진 데에서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하며는 일단 낚시 장소에 한번 들어가려면 여기 가격이 있습니다마는 많으나 적으나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면 돈을 내고 들어가서 24시간할 수 있는데 이걸 주야로 구분을 하니까 공간 두 시간 때문에 "철수해라 나가라" 붙들어도 "다시 돈 내라"이렇게 해서 협회에서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주야로 구분을 해 가지고 24시간 내에 두 번 돈을 받아먹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가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며는 낚시도 말입니다. 의무량을 100% 달성했을 적에는 양어장식 낚시터가 1만 2,000원이요 일반 낚시터는 8,000원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200%를 달성한 데는 또 2만 5,000원에서 2만원까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량 100%다 200%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물론 낚시터에는 기본적으로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낚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도 거기서 음료수도 먹어야 되고 이런 간이 시설로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의무량 100%만 했으면 됐지 100%를 초과해서 200%까지 해서 사치성을 띠어서 과소비를 촉진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낚시터에 안 해놓은 것, 별난 것 다 해놓고 돈은 남자들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고 흥청망청하고 200%라는 건 이렇게 사치성을 할 수 있게 조장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낚시터 운영관리 세칙개정에 따른 진정서에 대한 처리방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양해해 주시고 이왕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계속 이상기온에 따른 냉해로 인해서 농작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벼 생육관리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상기온이 진행될 경우에는 앞으로 출수 및 등숙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보며는 300만섬 감량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으로서는 경기도에서는 감량예상량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볼 때에 강원도 다음에 경기도가 한냉피해를 더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계산이 되고 있지 않다, 특히 품종별로 조생종은 물론이려니와 만생종에 대한 출수지연으로 인한 피해, 말하자면 결실이 안 되는데서 일어나는 감량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요즘 신문을 보며는 산성비가 상당히 강하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 접할 때 농작물에는 산성비로 인해서 생장에 지장과 또한 곡식이 감량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곧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하시는데 1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20분이 훨씬 넘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병충해 농약 무상지원을 사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온과 강우지속으로 인해서 이삭도열병 방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농약의 외상공급에 최우선을 두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풍도어업권손실보상건의안에 대해서 제67회임시회때 건의안으로 채택된 바 있어, 이후 사후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으며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상부에 건의해야 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도리도어업권어업면허처분에관한청원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사항을 7월 7일자로 도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이전의 유효한 어업권은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농림수산부와 수산청에 건의하여 건설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농업진흥공사에서도 보상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건설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있고, 동 회신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 풍도 어민을 위한 대체어장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품종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풍도근해 대체어장 개발을 위한 해저 지형 및 서식생물 조사는 옹진군에서 금년 6월 14일부터 내년 6월 13일까지 1년간 군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풍도연안 등 옹진연안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해양학과에 용역을 의뢰해서 적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풍도근해 대체어장 개발의 구체적 내용은 '94년도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풍도 어촌계 지형에 가장 적합한 어장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벼 감량 예상량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만생종에 대한 출수지연으로 인한 피해 특히, 결실이 안 돼서 나타나는 피해가 어느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지와 농작물에 대한 산성비로 인한 생장의 지장과 곡식의 감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만생종에 해당하는 추청벼의 출수는 8월 26일경으로 예상 됩니다만 2∼3일 출수지연만으로는 피해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량은 출수지연 보다는 벼의 등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9월의 기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성비의 피해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사례가 일부 보고된 경우도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피해 보고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 위원님께서 등숙률 제고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출수이후에 벼 수량의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등숙률 향상에는 일조시간이 가장 중요하나 인위적으로 등숙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물도랑 돌려대기, 다찌가렌 액제와 인산, 가리질 비료 시용 등으로 권장하면서 수량감소에 가장 영향이 큰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농약 무상공급 및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작황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작황조사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황조사는 농촌진흥청과 도 농촌진흥원 시험포장에서 매월 1일, 15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농림수산통계사무소에서는 8월 15일, 9월 15일 및 수확기 등 3회에 걸쳐서 도내 2,400개 조사포구에서 작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수확예측은 불가능하며 다만 줄기수, 벼알수 등 생육상황을 전년, 평년과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로 볼 때 평년 수준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경기도 낚시터 운영관리세칙개정안의 낚시 시간을 현행 24시간에서 주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낚시업자의 수입을 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낚시시간을 24시간에서 주야로 구분한 것은 24시간으로 할 시 요금의 부담이 과하므로 주야로 구분하여 낚시요금을 2분의 1로 해서 낚시객 요금부담 경감 및 낚시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낚시터의 의무량 200%를 달성했을 때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치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낚시터운영세칙을 완전히 개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의 개정안을 시안으로 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인데 시안을 보고드림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지금 200%로 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하는 것은 하나의 운영세칙에 대한 시안을 미리 말씀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확정한 사항은 절대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전부 수렴해서 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시안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200%로 했을 때는 사치성이라든가 과소비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따가 수산과장께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수질오염된 낚시터에서 잡은 물고기를 낚시객들이 먹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 책과 수질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바다에서도 낚시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허가해 주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낚시터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대부분은 다른 강이나 댐, 호수 등에서 양식한 어종으로서 낚시터에 수시로 방류하고 있으며 방류한 지 일주일 이내에 잡히는 것으로서 물고기의 육질에는 아직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낚시터의 수질기준은 현행 규정상은 없으나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낚시터운영세칙에 10일 정도마다 낚시터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해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으며 바다낚시터는 수산업법에 의거 공동어업권자가 공동어장안에 일정한 구역을 설정해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한 건도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산과장님 계시죠? 한 가지 질의드렸던 사항 보충보다도 새로운 것을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옹진군 소청도·백령도 연근해에 중국 어로선이 떼로 몰려와서 불법 어로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일간지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6월 초에 40여척이 그리고 6월 12일에 6척이, 6월 14일에 20척 등이 백령도 서북방 7마일 해상에 와서 우리 어선들이 잡아야 될 고기를 잡아갔다는 겁니다. 그 소청도 남서방 30마일 해상에 20일 오후 50척이 와서 고기를 잡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142척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떼를 지어 몰려와서 오징어와 쥐포를 싹 쓸어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현재 미흡한 대응으로 겨우 142척 중에서 22척만 퇴거를 시키고 현재상태에서도 120척이 계속 조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조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선들이 여기에 가서 우리 근해에 어업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다 이거예요. 감히 우리 어선들은 가서 얘기도 붙이지도 못하고 겨우 여기에 단속척 몇 척이 가서 겨우 22척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옹진군을 중심으로 해 있는 어선은 지금 우리 근해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중국 어선한테 다 뺏기고 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6월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기간이 많이 됐습니다. 옹진군에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도에 보고를 하고 있는지, 보고를 했는지, 받으셨는지, 이 문제를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옹진군 어민에게 절대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인데 옹진군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면 상부당국에 반드시 보고를 했어야 할 일이고 도 당국에서는 반드시 보고를 받고 상부에 또 대응을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일간지 신문에 대문짝 같이 나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이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것은 옹진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옹진군으로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에서 강력히 대응을 해서 제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 옹진군에서 우리 경기도 수산과에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됐다고 하면 이 문제를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내용을 정부당국에 즉시 보고를 해서 이 내용이 반드시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됐어야 하리라고보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보고가 돼서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것인지 강력한 건의가 됐는지 이와 같은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현재 즉시 정부에 보고를 해서 바로 강력한 대응이 되어서 그와 같은 나머지 어선이 퇴거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현지에서 그와 같은 어로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본다고 그러면 오늘 의회에 보고 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도 강력하게 어떤 보고상태가 제대로 안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도 당국에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또 알고 계셨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일간지 신문에 대문짝 같이 터져 나와서 이것이 세상에 밝혀질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 도 당국에서는 이 내용을 알으셨어야 되고 또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되고 또 바로 이것이 대응됐어야 되고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일간지 신문에서나 보고 알 정도인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안하셔도 됩니까?

아는 대로 수산과장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 21일에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함정이 두 척, 해경 경비함정 세 척이 출동해 가지고 즉시 대응을 하고 있었고 저희 옹진군 지도선 204호가 현재 출동해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산청 지도선 500t급도 현재 하나 올라와서 대처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이 문제는 주로 중국어선이 제주도 근해하고 백령도 근해가 좋은 어장입니다. 제주도 근해와 백령도 연안이 서해 중요한 어장이고 또 제주도와 남해의 중요한 어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작년부터 제주에도 수차, 아마 100여척 이상, 100척 내지 200척이 수차 문제가 있어서 현재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지금까지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백령도 연안에도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이번은 21일에 있었고 그 전에도 수차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대처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문제도 수산청과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어선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외무부에서도 이것을 무력으로 대항을 할 수가 없고 외무부를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의하며는 중국 대사관에도 이 문제가 대사에게 문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나간 출어선에 대해서 인책을 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동안, 한 2년 동안에 잘 이것이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또 이번 21일에 문제가 새롭게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무부와 내무부, 국방부에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지금 답변을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충분히 대처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향후 정말로 현재 조업중인 중국산 배들이 조업을 하지 않고 바로 퇴각이 되는지 이와 같은 것은 면밀하게 대처를 하셔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며는 즉시 보고를 하셔서라도 빠른 시간하에 퇴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사항은 앞으로, 중차대한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의회가 만약에 안 열린다면 모르지만 열린다고 보며는 보고를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수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황옥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도에 대체어장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풍도라는 데는 옛날부터 풍도 옥고시하게 되며는 수심이 100m 되는 데가 풍도, 도리도 그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체어장을 하는데 뭐 산을 갖다가 하는지, 아니면 풍도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체어장을 한다고 할 적에는 바지락이나 굴, 어패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종류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낚시터에 대해서 그 허가를 내려면 면적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도대체어장 관계는 수심이 100m, 황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아까도 답변올렸습니다만 인하대학교 해양학과에 용역을 4,000만원에 주고서 내년 6월 13일까지 납품기간입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는 걸로 봐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지락을 할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하는 것도, 또는 어느 해저지형, 이런 것이 전부 다 조사가 된 다음에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면적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면적은 황 위원님 말씀이 해면 낚시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예요. 내수면…….

내수면 낚시터는 일반낚시터는 저수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1ha 이상 3,000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양어장식 낚시터는 1,000평이상 33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김포나 저쪽으로 가다 보며는 논 같은 데다 조그맣게 하는데 그건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수로에 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00평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1,000평이 안되는 데서 양어장식 유료낚시터가 지금 아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육안으로 봐서 1,000평이 안되는 유료낚시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어장식 낚시터는 1,000평 이상인데, 1,000평 미만은 육안으로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은 안받고 낚시를 하는 것이지 유료로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양어장식 낚시터는 입장요가 2만 5,000원 내지 3만원 아닙니까?

지금 보통 만원에서 5만원, 그래서 지금 24시간 기준할 때인데 밤낚시만 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루를 5만원 주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밤 낮으로 나누어 가지고 요금을 낮춰서 편의를 도모하자 이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금번 농수산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