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위원장 박신원입니다. 지난 7월 위원회구성후 두 번째 맞이하는 저희 상공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여러모로 견인차 역할을 하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무쪼록 더욱 건투 노력하시어 경기도 의정발전 및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역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보충질의 의결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옵는 박신원 상공위원장님 그리고 상공위원 여러분께 먼저 지난 번 제가 어머니상을 당하였을 때 조의를 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도와주신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르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유해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동법시행령이 '93년 2월 24일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과 그 동안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경기도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먼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개정안은 안 제5조제2항 간판간의 거리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지금까지 50m 제한을 상업지역에서만 받도록 하던 것을 공업지역까지도 거리제한을 받도록 하여 상업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여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안 제19조 별표5로서 현행규정에 군사시설에만 차폐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93년 2월 24일 개정된 시행령에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에도 차폐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됨에 따라 동간판의 규격설정권도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처리토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안 제17조별표2에는 지상에 표시되는 애드벌룬 및 플래카드 표시규정이 개정된 시행령속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광고물의 허가소 신고수수료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조항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요골자는 안 제17조별표2에 돌출간판중 이·미용업소표시 등(싸인볼)에 대한 신고수수료를 시는 지금까지 1만 5,000원, 군은 1만원 징수하던 것을 시에서는 앞으로 4,000원, 군에서는 3,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안 제6조1호 현행규정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는 버스 택시승강장노선버스 안내표시판 휴지통 벤치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만 인정하던 것을 개정된 내용에는 지정게시대와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추가 인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광고스폰서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 등 관련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각 조문을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문대조표로서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는 옥외광고물 등의 전시허가 신고수수료 내용이며 제8페이지 별표5는 권한위임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1페이지부터 제13페이지까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시행령 중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8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사항과 그 동안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완으로서 간판간의 거리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공업지역 추가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의 차폐용 간판 규격설정권을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한 사항, 지상에 표시되는 애드벌룬 허가 및 플래카드 신고수수료 규정폐지 다음에는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개선입니다. 돌출간판중 이·미용업소의 표시등에 대한 신고수수료를 시 1만 5,000원, 군 1만원에서 시 4,000원, 군 3,000원으로 경감하는 것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범위에 지정게시대와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기도조례의 보완 개정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상에 달라진 사항으로는 첫째 시행령 제24조에 애드벌룬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공중에 띄우는 것과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지상에 표시하는 것은 시행령상 없으므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26조에 광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에 제58조 임시회에서 야기되었던 역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 등을 공공시설물로 인정하여 삽입해야 한다는 이상규 도의원의 주장에 집행부에서는 인정불가라고 반대하였던 것이 금번 시행령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개정되었음을 입증되었다고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사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제2항 령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상업지역안의 옥상간판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이상이어야 한다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옥상간판설치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에도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조치로서 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93년 2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의 보완개정으로 공업지역내에서도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따라 상업적 광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6조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93년 2월 24일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전의 시행령 제26조에는 없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이 새로 시행령상에 삽입되었습니다. 신규 삽입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도역 광장에 설치돼 있는 시계탑 조명탑 및 일기예보탑 또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 시계탑 조명탑 교통안내소 및 게시판 등이 신규로 시행령상에 삽입이 됐습니다. 이는 조례정비특위 활동시 거론되었던 역광장 및 고속도로변의 시계탑 문제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삽입 완화되었으며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에 개정사항은 버스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치,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 외에 추가로 지정게시대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도 공공시설물로 삽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5조 교육의 위탁입니다. 교육계획을 위탁받은 자도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제14조의 사유와 같이 2월 정기총회 개회시 교육계획을 확정하고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2는 한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장 별표2입니다. 제17조와 관련 옥외광고물의 전시허가 신고수수료 개정사항으로서 광고물의 종류 제3의 돌출간판의 신고수수료개정입니다. 3.5㎡이하 시가 1만 5,000원 군 1만원 3.5㎡초과시 시가 2만원, 군이 1만 2,000원인 것을 이·미용업소표시 등은 별도로 시 4,000원, 군 3,00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영세업소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 좋은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의 종류 7에 있어서 애드벌룬 지상에 표시하는 것 삭제입니다. 애드벌룬 중 지상에 고정표시하는 애드벌룬은 옥외광고물 등 시행령에서 표시할 수 없도록 하게 됨에 따른 삭제입니다. 다음은 광고물의 종류 14에 있어서 플래카드 삭제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플래카드를 현수막에 통폐합시킴으로서 플래카드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별표5입니다. 권한위임번호 4에 있어서 군사시설 차폐용 간판규격의 설정이 시장 군수에 위임된 것을 령 제19조제7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군사시설 및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 차폐용 간판 규격의 설정으로 개정됨에 따른 동건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1의 자항에 신고대상 광고물 중 플래카드를 시행령에서 제외시킴에 따른 과태료대상에서 플래카드를 삭제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네, 이왕 위원입니다. 이 검토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종합검토의견서에서 전문위원이 발표했는데 지난번에 시계광고탑은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대로 이상규 의원의 건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광고시계탑은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안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시키는 쪽은 일반광고물설치법에 대한 상식이 없고 광고업자가 상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교육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판제작업자들이 교육하는 걸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사무가 이 교육외에도 더 있는지 있으면 광고사업협회에 위탁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듣고 나중에 질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종결을 하시지 마시고요. 보충질의 할 수 있게 여유를 주세요. 질의종결을 하지 마시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질의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그러면 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지금.

답변을 듣고요, 그리고.

답변을 듣고 하려고 제가…….

답변을 들으시고요?

네, 보충질의 하려고.

그러면 국장님 답변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한 10분만 주십시오.

10분이요. 네 그러면 잠시 휴식과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봉제 위원님께서 이번에 광고물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차폐용 간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폐라고 하면 통상은 폐엄폐가 될 수 있도록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벙커가 있을 경우에 일반국민이나 또 적으로 하여금 그 벙커총구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앞에다 광고물을 설치하는 게 차폐광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의 하향조정은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잘했는데 그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좀 설득력있게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준은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하고 또 행정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시달했습니다. 전국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특히 돌출간판의 경우는 면적이 3.5㎡이하일 경우에 현행은 직할시는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군은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것이 좀 과다하다고 각 시도에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내용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돌출간판중 이·미용업소표시등은 직할시는 5,000원으로 시는 4,000원으로 군은 3,000원으로 내무부가 이렇게 일괄되게 준칙을 시달해서 그래서 이번 개정에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타 돌출간판은 현행규정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한 사유는 이·미용업소표시등은 규격화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발소등 이·미용업은 규격화돼 있기 때문에 현행규정상 신고대상광고물로 돼있습니다. 또 현행 규정상 신고대상 광고물인 가로형 간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돌출간판으로서 가로형 간판수수료보다는 약간 상향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대상 가로형 간판수수료는 5㎡이하일 경우에는 직할시는 3,000원 시는 2,000원 군은 1,000원으로서 이렇게 하향조정됐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데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이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는 총 도시계획면적이 2,200㎢입니다. 그 중에서 공업지역이 39.23㎢이고 상업지역이 28.4㎢가 되겠습니다. 1㎢평수로 따지면 약 3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드벌룬의 지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드벌룬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닐에다 수소가스라든지 이런 가스를 넣어가지고 선정하기 위해서 말목같은 것을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번에 조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돼있고 단지 옥상이나 기타공중에 설치해 가지고 띄우는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신고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시계탑 광고물은 지난 번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집행기관에서 했는데 의사기관의 건의를 받아서 이번에 개정한 것인지 앞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금년 3월에 광고물조례 개정 때문에 상당히 도의원님께서 저한테 많은 지시를 해주셨는데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무부에 우리가 세 번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계탑 광고에 대해서 현행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을 대통령령을 개정해 달라 경기도에는 우리 상공위원뿐만 아니라 기타 의원 중에서도 광고와 관련돼 가지고 전문으로 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완화해 달라해 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시계탑도 상업용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상문 위원님께서 광고업자가 이 광고물을 주로 설치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교육은 광고물에 대한 위탁교육 외에 다른 또 위탁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관내에는 등록된 광고업자가 1,384명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3년에 1회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원래 도지사가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전문기관인 광고사업협회에 위탁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1회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를 해 가지고 보충교육을 실시합니다만 보충교육도 받지 않는 교육미득자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광고협회 등에 위탁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외에 위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행령으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별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시에 이것을 동료의원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신경이 날카롭게 됩니다. 동조를 해서 부활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기어코 반대의사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 상공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요구에 응했는데 절차를 밟아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 법적인 령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이것이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여기에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구한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저는 한 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광고물에 대해서 벌칙조항이 많이 나왔는데 일반수용자들은 광고물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점포를 설치해 놓고 제작자들한테 가서 우리 점포에 알맞는 걸 맞는 광고물을 설치해 달라 돌출물이 되었든 횡적이되었든 종적이되었든간에 적당히 해 달라고 부탁하면 업자들은 이유불문하고 돈 많이 받는 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좋다고 그러죠. 광고 잘 나가면 영업이 잘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어떤 제도상에 어긋난 것이라고 해 철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은데 이것은 수용자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광고제작자의 잘못입니다. 광고제작자가 철저한 제도적인 방침하에서 제작을 했고 또 법을 존중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부착을 시켰으면 그런 장애가 없었을 텐데 흔히 볼 것 같으면 수용자가 벌금을 물게 되고 다시 철거를 당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오늘날까지 강구를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간판이라고 하면 이동식 간판이 있어요. 차도에 인도에 소방도에 집집마다 이동식 간판인데 과거에도 언젠가 그런 질의가 있었지만 철거를 시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이동식간판 대신 어떻게 유도적으로 지도적인 방침에서 좋은 간판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답변올렸습니다만 시행령에 지난 번에 집행부에서 반대를 했는데 요구대로 해 줬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이런 과정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대통령령으로 시계탑 광고물은 상업광고물을 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법령을 위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조례상에 법령을 위반한 조례는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행부에서 강력히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밀고 나갔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이 사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내무부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담당직원도 개정 작업할 때 참여를 시켰고 또 사실 시계탑광고물은 완화를 우리 도에서 정식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해 가지고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서 금지시킨다든가 물론 폐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만 시켜주면 그렇지만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금지시키는 이러한 행정은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수용자는 광고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일반수용자가 광고업자한테 부탁을 하면 돈을 많이만 주면 광고업자는 아무렇게나 해 달라는 대로 해준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광고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옥외광고물도 관리법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이렇게 법에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업자나 또는 업무까지도 같이 동시에 처벌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개보면 누구한테 광고물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하고 물으면 대부분이 묵비권 행사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동시처벌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할 때에는 필히 행정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광고업자도 규정을 지켜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고 또 업주도 그러한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구·읍·면·동까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행정관서에서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이 이동식 간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우리 동수원쪽은 적은 편입니다만 북부지역에 보면 음식점 등에 요즘 뒷골목의 간선도로 아니면 차량들 주차하는데 점심때 점심먹기 위해서 식당선전으로 비빔밥, 설렁탕해 가지고 전부 도로앞에 내놓습니다. 그런 것을 내놓을 때에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단속할 것이냐 행정관서에서도 참 애로가 많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 시간대에 트럭과 200명 내지 50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전부 회수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국민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현재는 묵시적으로 행정지도로서 11시 40분부터 1시 20분까지는 내놓고 해도 주민이 괜찮지 않느냐해서 그 시간동안은 사실 묵시적으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행정으로 일벌백계를 해서 전부 철거하는 것도 행정낭비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 음식점이 이동식 간판을 내가지고 하는 것은 점심시간은 그 지역을 잘 알아야 이용객들이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11시 40분에서 1시 20분까지는 조금 내놓아도 양해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왕 위원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홍사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행령 제26조 광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의 제58조 임시회에서 역광장에 설치되는 시설물 때문에 여기 전문의원 검토의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상규 의원님께서 그때 저희 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시행령이 바뀌어서 시행령이 삽입이 되었다고 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공물로 주장함과 아울러서 그러한 공공시설을 할 때 시설하는 사람이나 또는 상품선전을 하는 그림이나 글귀를 넣는데 그런 것도 용인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넣어서 시설을 한 시계탑이나 그러한 시설물도 제한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 하나하고요. 또 그것도 같이 완화가 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대개 저희가 도시권에서 사는데 생활경험에서 보면 지금은 그런 일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참동안은 그 상가표시에 돌출간판같은 것을 여러 차례 시장이 바뀔 때라든지 또는 미묘하게 행사가 있으면 그 시행사나 도의 행사를 통해서 할 때 그 상호간판들을 상당히 제한을 많이 해서 헛비용이 많이 들이고 규격을 만들어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미터에서 몇 미터 가로 세로 지정을 하다시피해서 했던 일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르면서 그런 것이 이제 전부 완화가 된 것인지 문민시대가 되어서 그런 상업표시간판들이 완전히 완화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사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26조 시행령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계탑을 하면 가능하냐 그런데 이번에 상업이용광고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행정관청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아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내판 표시판해 가지고 상업광고규정이 있습니다. 일부분 넣어 가지고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가표시나 상호간판 같은 것이 시장, 군수가 바뀔 때마다 상당히 제한을 하고 문제삼고 다 뜯어고치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완화가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지 지금까지 경기도 관내에는 수십만건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2단계가 9월말까지 3단계가 12월말까지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무허가로 설치해 놓은 간판중에서 규격은 다 맞는데 신고를 안하고 허가를 안받아 갖고 신고수수료를 안내가지고 양성화가 안된 게 있습니다 . 그래서 규격과 위치가 다 맞는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만 하고 수수료를 내고 하면 양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고 수수료를 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일부러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비를 하고 또 아까 같이 시장, 군수가 바뀔 때 상가지역을 자꾸 간판을 뜯어고치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문제는 실지 수원시면 수원시 전지역을 일시에 간판을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 십 몇년전에 정비할 때는 약간 보조도 줬습니다만 요즘은 시범 가로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상당히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문화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범가로를 금년에 수원시에는 남문에서 북문사이다 하면 그곳은 일체간판을 위치라든지 규모, 색깔 이런 것을 통일시키고 또 규정에 위반된 간판은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문민정부가 되어서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도시의 미관심의하고 시범가로를 개설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연차별로 전파시키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사일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네, 우봉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