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 동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지역에서 의정보고라든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의정활동이 우리가 갈망하는 지방자치를 열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산적한 어려움을 개척자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더욱 더 분발해서 우리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름이 오는가 했더니 어느덧 처서가 지나서 이제는 가을이 목전에 왔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우기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앞으로의 기대도 걱정이 되는 바 큽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국 훈령에 의한 직제개편에 의해서 전 재무국에 소속되었던 지적과 업무는 자동적으로 도시위원회의 소관이 되었으므로 오늘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업무에 대해서 생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고회를 통해서 지적업무를 상세히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파악과 동시에 앞으로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1.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청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새로 뵙게 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20일 직제규칙 개정에 의해서 재무국에 있던 지적과가 도시국으로 왔습니다. 업무의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은 내용을 상세히 잘 아는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범 지적과장입니다. 심재근 지정계장입니다. 김재원 지적 1계장입니다. 박광웅 지적 2계장입니다.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럼 그렇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지요.

보고올리기 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국장님을 대변해서 지적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일괄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일괄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길 위원입니다. 지적업무를 우리가 처음 보고받고 어렵고 힘든 거라서 질의가 제대로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토지를 관리하고 재산을 소유하면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있었던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특적법에 있어서 '85년 이전에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가 돼있지마는 그 이전에 을이 소유하도록 돼있는 것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유권등기절차를 못했거든요. 사실상은 을의 것인데 공유지분야였던 것의 분할과정에서 갑의 소유로 돼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요새 공시지가가 오르고 땅이 23평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토초세가 2,800만원 나오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있는 그런 땅인데 이런 것도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적정리를 전산화하면서 이것도 저희 도시위원회가 다뤘던 문제인데 그 동안 준공이 안나서 못해줬다 해서 분할준공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소위 시화지구공단개발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그 동안 금융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나가서 그 지역을 다룰 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게 신속히 처리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물론 시흥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이 전산화로 인해서 개발지라든지 그런 데가 지역정리가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업무에 대해서 우리 도시위원들이, 또 특별히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데 그 동안 우리가 주위에서 왕왕 지적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고 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몇 가지 모르는 문제가 있고 또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타 시·도와의 온라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또 전산기 5대 설치가 경기도 지적과에만 설치돼있고 그 외의 시·군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적삼각점은 무엇이고 도근저지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가 측량한 것은 인정을 받고 있고 개인면허를 받고서 측량한 것은 인정치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이중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 문제도 왜 지적공사가 측량한 것은 인정이 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측량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업자들이 측량한 것은 인정을 못받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쪽 지적이 저쪽에 있고 저쪽 지적이 이쪽에 있고 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건국 40여년 동안에 건축도 못하고 그냥 죽어있는 땅들이 의정부 등등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측량기술이나 지적기술 가지고 유도해서 과연 이 업무가 정리가 되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도저히 앞으로도 또 30년 지나가면 모를까 그 안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자들이 이와 같이 얽히고 설킨 어렵고 복잡한 이 지적업무를 상위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구속력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그렇게 해결이 돼서 지적관리가 돼야만이 지적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민원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 동기와 원인은 아까 왜정 때부터 일본사람들이 왜 지역단위로 측량을 했는지, 국가의 어느 한 중심부에서부터 측량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지역단위로 측량을 했고 그나마 또 6·25사변으로 인해서 지적이 모두 소실되고 해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와 어떤 계도, 홍보적인 문제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할 수 없이 싫으나 좋으나 법에 따를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루속히 우리나라 지적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웬만큼 궁금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해소가 됐습니다. 두 분이 다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묻습니다. 수복지토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수복지에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소실되고 6·25사변동안에 없어졌는데 그 전쟁 와중에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이 서울에 거주를 하게 되고,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인들이 선의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 마을 거주인한테 이왕이면 그 땅을 물려주자 해가지고 보증인들이 조작을 해서 그 땅의 주인은 마을 아무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결론들을 내려서 그것이 등기가 돼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일부는 그것을 또 타인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타인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났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일이 있고 했었는데 서울에 살고 무심하게 넘어가는 관계로 해서 자기 권리를 되찾지 못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런 사람을 법적으로 투쟁을 하고 그런다든지 하면 또 일반서민들이 법정에 가서 투쟁하고 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되고 해서 이럴 경우에 관에서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지적을 보면 1/500로 돼있고, 1/1,200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토지라도 한쪽은 1/500이고 한쪽은 1/1,200이라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시 한 장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고 해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지적이 언제쯤 똑같이 1/500로 정리가 될 수 있는지 하고, 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왕 이웃끼리 측량을 하다보면 한쪽 지주가 측량을 하면 경계선이 설정이 돼있는데 그 옆의 지주가 얼마 후에 또 측량을 하다보면 경계가 일치가 안돼 가지고 왕왕 분쟁이 되고 건축시에 특별히 그런 일이 많아서 집을 지어 놓고 준공처리를 못하고 그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측량지점이 똑같이 나올수 있는 측량기술이 아직 미흡해서 그런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포천군에 대한 축척변경사업추진상황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제68회 임시회의 때 내무위원회의 이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포천군 포천면의 지적불부합에 대한 질의내용이 이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섭 위원입니다. 아까 50만 이하의 시단위 농지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인 경우에 그 농지자체의 소유자가 연명으로, 공유지분으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돼서 현재 사망을 한 사람도 있고 해서 등기를 해낼 수가 없는데 그것이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법인체나 장학재단 아니면 종중명의로도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종중명의나 장학재단으로 한다면 그 농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포천군에 도로부지, 사도에 대해서는 군이나 도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시장부지를 처분을 해서 포천군이 충당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그것은 군이 부담하든지 도가 부담을 하든지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군소유의 땅을 처분해서 하는 것은 돈을 이렇게 부담을 하나 저렇게 부담을 하나 그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어떤 산에 올라가 보며는 돌기둥이 있는데 열십자로 해가지고…….

네, 그것이 삼각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조그맣게 표시해 놓은 기초가 되는 점이 도근점입니다. 다음에 지적공사의 측량은 인정해 주고 개인들이 측량을 한 것은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적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인정해 주고 그 소속하에 직원들을 두어서 직원들이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측량을 할 수 있는 지적도면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복사해서 측량을 하는 게 아니고 측량을 할 때는 그 도면을 가느다란 연필로 자세히 그려가지고 나가서 측량을 하는데 일반 사무실에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돼있고 현황측량, 공사를 위한 시공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공측량과 지적측량을 혼돈해 가지고 믿는다, 못믿는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개인측량사무실에서 한 측량은 지적측량이라고 저희는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업무는 인정을 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부합지 해결이 안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상위법이나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고 특별법으로 만들며는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처리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토지가 개인 당사자 간의 이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네 토지는 네 옆의 사람이 이만큼 점령하고 있으니까 내놓아라, 또 너는 남의 땅을 이만큼 점령하고 있으니까 돈을 얼마 내라' 하고 이렇게 특별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 현 체제에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관계가 쌍방이 서로 합의를 해서 적정한 가격의 돈을 주고받는다든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지적불부합지 해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특별법을 만들어 주며는 법에 의해서 법대로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도 그 전에 구두로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서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문제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하면 안됩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네.

특별법이나 재산관계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긴데 이렇게 해서 못하나, 저렇게 해서 못하나 전체개발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이 더 낫겠느냐라는 것을 경기도면 경기도지사가, 각 시·도지사가 건설부문 건설부의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사유재산 침해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되고 또 상위법의 강제성 절차는 없어서 못하고 있고 평생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선의 방법이겠죠, 이렇게 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법으로써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지 이게 자율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평생 됩니까?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이 모양인데 이게 측량기술이나 최신식 기계설치로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속히 해결이 되어야지 이 나라가 건국 48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적정리를 못하고 있는 나라도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건축도 못하고 매일 시비만 하고 끝장도 안 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용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복지역특조법 토지문제로, 문서가 소실된 후에 그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토지인접지에 사시는 경우도 있지마는 서울이라든지 멀리 거주하실 경우에 보증인들이 선의의 보증역할만 해서 어떤 착오가 없었으면 괜찮은데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 제3자 마을사람들한테 보증을 해서 마을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그런 다음에 부분적으로 전매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국가에서 행정관청에서 권리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수복지역특조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 12월 31일 업무는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이의신청이 된 토지에 한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보증인에 대한 위촉여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지역적으로 조건에 맞는 분이 안 계셔서 상당히 애를 먹었고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해서 법의 혜택을 못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보증인이 실제로 자기가 아는 대로만 보증을 하지 않고 이중보증을 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 토지들도 거의다 보증인들이 갑의 것이라고 보증을 하고 을의 것이라고 보증을 해서 보증을 두 군데에 해서 문제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법으로서는 행정부서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재심사를 하는 처리가 가능합니다마는 이의신청이 안들어오고 일차 군심사에서 끝나서 소유권이 확정된 것 중 잘못된 것이 있다며는 본래의 소유자가 소송의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등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원시 같은 데서 보며는 500이나 1,200도면이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500도면 다르고 1,200도면 달라서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을 떼었을 때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도면이 하나로 통일이 되며는 알아보기도 좋고 또 언제 그렇게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이 500이라는 것은 지적도의 축척이 1:1축적이 있고 500이 있고 600이 있습니다. 500, 600, 1,000, 1,200, 2,40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가 3,000, 6,000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특성에 맞춰서 축척이 다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0은 거의 1:1축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지역에도 섬모양으로 남아있는 1,200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일부지역은 그것을 1,200을 500으로 바꾸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에 기술적으로 토지의 증감이 안생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넓은 데가 500으로 되어 있는데 5필지, 6필지가 1,200으로 되어 있다할 때 그 작업을 하도록 법에서 허용을 해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전체를 하나로, 1/500로 통일을 한다는 것은 저희 지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는 겁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시에 이 사람이 한 것하고 저 사람이 한 것하고 경계가 왔다갔다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웃간의 불신이 되고 또 분쟁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의해서 측량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땅입니다. 땅이 어디서 무엇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알아야 자기나라로 가져간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현황이 처음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한일합방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할 때 1,200이나 3,000, 6,000, 2,400 이렇게 수학에서 축척이라는 개념을 배워가지고 측량이라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 측량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오차, 그 다음에 기술적인 오차가 있겠고 수학적인 면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생기는 차이, 심지어는 그날 일기에 따라서도 오차가 생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한 측량을 할 경우에 온도나 일기, 날씨 이런 것도 오차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측량한 그 도면 자체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6·25사변 때 도면이 전부 타서 거의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당초에 만들었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축척에서 생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허용오차 이런 것 때문에 갑이 측량했을 때와 을이 측량했을 때 생기는 일정한 간격은 불가분의 성질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는 기사들한테 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설명을 자세히 해주며는 다음 사람이 가서 측량을 할 때도 먼저 한 사람이 기술적으로 잘못이 없다며는 그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그 차이가 거의 나오지 않는 걸로 저희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직측량이라는 지적측량이 될 때는 경계분쟁이 안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본부에서 지적도 전산화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오차가 얼마나 납니까?

그 축척에 따라서 틀립니다. 말하자면 1/500에서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할 때 이렇게 경계를 표시해 둡니다. 그러나 1/1.200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못해줍니다. 적어도 측량할 때 쓰는 폴(pole) 해주죠. 그 다음에 임야같은 데에서는 고도차이가 있고 해서 오차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측량했던 방법으로 했을 때 심지어 임야에서는 몇 칸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오차 때문에 애를 먹는 것은 과거 일반사람들이 측량을 할 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나무자로 측량을 했습니다. 대나무자로 측량을 할 때 몇m, 몇 ㎝로 안했습니다. 몇 칸 몇 부로 했습니다. 1칸 3부 이렇게 측량을 했는데 지금은 지적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면은 몇 칸 몇 부로 만든 도면에다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는 몇m, 몇 ㎝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에서 그 오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오차에 대한 분쟁이나 개념이 정립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1,200축척에서는 보통 얼마나…….

1,200에서는 보통 36㎝정도의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지금 1,200축척 하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경계측량을 하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왕왕 이웃집에서 너무 들어왔다 싶어서 측량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며는 그만큼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36㎝로 인해서 경계에서 몇 m 띄워야 되는 것 때문에 준공을 못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엊그제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전에 돈 몇 푼 들여서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하고 말뚝에 박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하면 좋은데 그 돈 몇 푼 아끼려고 경계측량이라는 것을 안하고 대체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말뚝표시를 해준 대로 안하고 일반측량사 사무실에서 말뚝표시를 해준 데서 건축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생깁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원 아파트에서 위원님 댁으로 가다보며는 인계파출소가 있습니다. 인계파출소 옆에 4층 건물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파출소 옆에 공터가 있고 공터 옆에 신협에 들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김철민 씨입니다. 김철민 씨가 건축 착공을 해서 지하를 파서 2층까지 올렸을 때 이쪽 소유자하고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불과 50㎝ 때문에 땅을 시가의 3배를 줘도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물을 잘랐습니다. 2년 걸려서 해결하려다 안되고 2년 후에 결국은 건물을 잘라서 지었습니다.

그것 경계측량을 안해보신 겁니까?

당초에 경계측량한 대로 건물은 짓지 않았습니다. 공사하는 분이 당초에 경계측량해서 말목표시를 해주었을 때 띄는 거리만큼 띄고 지하실을 파서 공사를 했으면 되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나가서 한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2년, 3년 걸려서 마무리 돼가지고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럴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토지가 재산하고 이해관계가 돼가지고 또 나중에 감정대립이 돼가지고 아무리 줘도 안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건물을 자른 예가 있습니다. 건물을 잘라서 준공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측량을 했을 경우에도 36㎝ 오차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36㎝ 때문에 측량을 했어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측량을 할 때에 A가 나가든 B가 나가든 그 지적도에 있는 상태를 현장에 가서 위치를 표시해 주는 작업이 경계측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이쪽에서도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다만 사람이 바뀌었을 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최신기계는 어떤 표적에다 갖다놓고 여기서 시통을 하면 거리와 각도가 계산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를 쓸 데가 있고 못쓸 데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쓸 데는 어디냐 하면 그런 기계를 쓰도록 도면이 되어 있는 데는 그런 기계를 써야 되지마는 그런 기계가 필요없는 도면으로 만들어진 데는 그런 기계를 갖다놓았다고 해서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 거리와 각도가 나오는 기계를 쓸 데는 그것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로 한 사람이 나가서 짚고, 잡아당겨서 여기서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그때 잡아당기는 힘 또 그때 일기관계로 인해서 엑스론(X-ron)테잎도 늘고 줄고 합니다. 그런 모든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마만큼의 차이는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지적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 분쟁을 일으키는 과정 중에서 지적공사에다 하지 않고 일반 측량기사들을 통해서 했을 때 분쟁이 더 많다, 한국사람들이 급합니다. 얼마만큼 급하냐 하며는 건축허가 다 받아놓고서 빨리 집을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업자는 빨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공사에 맡기면 2주도 걸리고 밀리면 3주까지도 가고 그런데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공사일정을 잡히며는 급하니까 지적공사로 못가고 측량기사한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분쟁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지적공사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도와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의 때 말씀하신 것이 제가 말씀올린 거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윤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0만 미만 시지역의 농지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가능하냐고 했는데 농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 일부가 사망하고 등기도 못하고 했을 때 이 법으로 가능하냐, 그 다음에 장학재단이나 종중명의로도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그 농지매매증명은 발급을 받아야 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0만미만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는 특별조치법으로 가능하고 농지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사실상으로 매매되었다며는 상속해서 이전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상속해서 이전절차를 밟지 않아도 특별법으로 보증을 받아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그 후손분이 상속을 해서 이전절차를 밟을 때는 이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절차를 밟으면 복잡하니까 이 특별법을 이용하며는 간단하게 보증절차를 받아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장학재단이나 종중으로도 등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농지를 매매할 때는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해야 등기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으로 등기를 할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수의 제한은 없습니까?

평수의 제한은 없는 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천군의 사도에 대해서 도나 군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군에서는 구시장부지를 매각에서 일부 모자라는 대금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군비나 도비지원이나 같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며는 도비지원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법시행령에 면적증감이 생길 경우에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은 돈, 또 모자랄 때에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천군에서 그 부지를 매각해서 모자라는 돈을 부담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별도로 그 사업 자체를 포천군이 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로 봐 가지고 도비로 다 지원해 준다는 건 어렵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변경전의 토지가 변경후의 자치단체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명의가 바뀌지 않아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구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토지가 얼마나 되고 그 물량은 얼마나 되며 도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한지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구리시가 남양주에서 분리되면서, 남양주가 양주에서 분리되면서 양주군에 있던 재산문제를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는 관재담당관실에서 국공유재산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 관재담당관실이 지난번 기구개편으로 회계과 국공유재산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허락을 해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업무에 대한 보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적업무를 잘 모르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많은 지적업무를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적업무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질의해서 알기로 하고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청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특조법으로는 양도세 그런 게 관계없죠?

과거에는…….

사실상 그 사람건데 바로 특조법에 의해서 넘겨주는 거니까 매매행위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법이 여러 법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법에서 상당히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에는 아직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번 있을 때 다른 법은 전부 배제시켜 줬는데요. 이번에는 그 문제가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법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해요?

이번 법으로 할 때에는 양도세는 별개로 두는 거지요.

그 동안에 저희 업무를 전문위원한테 설명을 듣기 위해서 산회를 안했는데 일단 산회선포를 하고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