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내실을 기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심의 의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시민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격상하고 기금운용위원의 위원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조례 6조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은 산업과장, 환경과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중소기업계의 대표가 된다’를 개정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시민국장, 산업과장, 환경과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구의원과 중소기업계, 금융기관 및 기금운용과 관련이 깊은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가 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동 개정조례 개정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계, 금융기관 및 기금운용과 관련이 깊은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기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작으나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내실을 기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심의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제2항이 적용이 됩니다. 검토가 되겠습니다. 1992년 12월29일(조례 223호)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민국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본 개정안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민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8명의 위원수는 지금 어느 분들이 등록이 돼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장은 현재 시민국장이고 산업과장과 환경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현재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홍영유 위원님과 또 상업은행 화곡동지점장 그리고 삼공전기대표, 썬무역대표, 금강무역 즉, 기업체대표 3명과 상업은행 지점장, 구의원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8명으로 구성이 돼있었어요?

예.

92년 12월21일날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상정 조례제정한 건인데 금번 93년 8월24일날 제20회 임시회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400업체중에서 5,000만원씩을 지원한다 그랬을 때 20개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전반기가 지난 이즈음에 몇개 업체 정도가 수혜를 받았고 또 여기에 따른 8인에 대한 위원회는 몇번이나 정식으로 열려서 수혜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올해에 중소기업에 지원된 융자 지원금은 총28억5,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10억은 93년도 예산으로 반영한 구기금입니다. 18억5,000만원은 상업은행 자금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위원회 개최는 구기금 10억원을 융자하기 위해서 4월초에 1회, 또 상업은행 자금을 융자하기 위해서 4월말에 1회, 총 2회를 개최했습니다.

2회를 해서 몇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습니까?

28억5,000만원을, 그러니까 구기금 10억원은 5,000만원으로 지금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20개 업체, 그 다음에 상업은행자금 18억원은 업체당 1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업체는 1억원씩, 나머지 5,000만원을 한 업체 해서 총 39개 업체 28억5,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3십 몇개 업체요?

39개 업체입니다.

39개 업체요?

예.

지금 정부지원이 약 4억5,000원이 지원이 된 거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거는 지금 정부의 예산절감 1조 몇천억이든가요? 그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지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2회밖에 지금까지 위원회를 안열었습니까?

그거는 융자할 기회가 자금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금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 지금 현재....

다....

있는 자금은 다 대출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위원회 명단에 본 위원이 끼어 있는데 타 위원들이 궁금해 여기기 때문에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좀 과장님이 상세하게 타 위원님들이 알게끔 설명해 주세요. 점수제도 같은 거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제정조례에 보면은 구의원님이 운용위원회 위원으로 되는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중에 한분이 꼭 참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의회에 선정의뢰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위촉을 했는데 이번 개정조례는 아예 한분의 구의원을 명문화시켰습니다.

, 영등포....

업체선정을 어떻게 했다는 거, 39개 업체를 점수제로 했잖아요, 기업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제도 한 거를 각 위원이 “아,이렇게 공평하게 했구나!”하는 거를 타 위원이 알면 알아서 심도있게 했다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등록된 업체가 377개 업첸데 그 업체 전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육성기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언제까지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4월말 날짜는 정확히.... 전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지금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한 경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합이 될 경우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용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많다든가 또 종업원이 많다든가 또 설립한 역사가 길다든가 하는 업체에 대한 순서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순서대로 선정해서 잘라서 융자를 했습니다.

기금조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출연금이라든지 기금의 운용에서 생기는 이자 등의 수입금, 또는 강서구의 기관으로부터 수입금 및 차입금, 금방 홍영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절차 같은 거 한도액, 상환조건 이런 게 어떤 규칙으로 정하게 돼있죠?

지금 규칙에 명시된 사항이.

몇항인가, 규칙을 받아봤는데 설명을 거기에 따라서 해주세요.

규칙을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는 배부 못해 드렸는데 최환 위원님만 지금 갑자기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규칙 3조에 보면은 우선적으로 강서구청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무등록업체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번째 준공업지역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우선, 그 다음에 환경보전법에 의한 공해배출시설허가를 받은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침을 결정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출연금, 차입금 같은 거나 이자 같은 것들은 어떻게 다룹니까?

그거는 지금 기업금전신탁이라 그래가지고 기금을 그 계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예금보다도 기업금전신탁의 이자율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래서 최고의 높은 금리계좌를 이용해서 운용하고 있고 일단 그 기금에 있는 거를 상업은행에다가 저희가 대하를 해주는 형식으로 돼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구청에서 상업은행에 대하를 해줍니다. 그러면 상업은행에서는 대하받은 그 기금을 다시 은행의 절차에 따라서 기업체에다 대출해 주는데 우리가 대출하는 김리는 상업은행에다가는 7%를 줍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에서 업체한테는 8%,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의 차액을 상업은행에서 운용하는 그런 기금으로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10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그거라든가 또 여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기업금전신탁계좌에 납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부다 나가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나머지 지금 현재 있던 기금은 전부 대출 다 되었습니다.

전체액을 지금 앞으로 수개월이 남았는데 한번에 이렇게 무단으로 전액을 수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들어서 지금 이 지역에서 어떠한 긴급상태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아야 될 업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초에는 구기금 10억원을 상반기 반, 하반기 반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새정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이 아주 강력하게 지원책이 시달되고 또 그런 방향이 정부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전개됐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저희 기금 10억원뿐만 아니라 또 전례로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억원 정도밖에는 융자가 안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업체에 1억원밖에 92년도 같은 경우에도 융자 안됐는데 지금 파격적으로 18억5,000만원의 시금이 상업은행자금으로 융자돼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책이 이렇게 전개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전부 10억을 하고 저희가 추경에다가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억원도 지금 금융실명제 발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금이 상당히 위축한 상태라고 여러분도 보도상에 보시다시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9월중에 10억원도 대출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핵심은 예산액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을 분기별로 나눠서라든지 예상해서 지원을 지금 반정도 수혜를 하고 반이 남아있어야 될 사항인데 전액을 제로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39개 업체를?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혜대상자가 그렇게 필요불급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실명제도 되고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겠어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 오늘 이시점에 강서구내에 수혜를, 당장 급하게 화재라도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이 있다든지 혹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 가지고 기업체가 무너졌다든지 했을 때에는 수혜대상에서 우선적으로 넣어줘야 할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우리 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기금을 대하해 줄 때는 반드시 공정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물론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등록업체가 한 377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를 해주는 기준이 조례라든지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전 중소기업에 대하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셔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금액자체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한 10억 정도밖에 안되니까 한번에 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또 조기집행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이 예산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10억을 나눠가지고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예비로 긴급한 사태에 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업체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자금이 항상 모자라고 사실 여유가 없죠. 충분히 압니다, 저로서도, 직접적으로 저는 생산과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총액 28억 정도가 나갔는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이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준공업지역 폐수나 이런 환경이 원활하게 처리가 잘된 지역을 선별해 가지고이 돈이 나가는데 사실 도시형공장이 어려운 공장이 많이 있지 않나. 한데 도시형공장이 몇군데나 들어갔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중소기업 융자나온 중에서 도시형공장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라도 들어갔는지?

순서가 우리 규칙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마는 1순위가 준공업지역에서의 도시형공장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에서의 비도시형공장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도시형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비도시형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염창동하고 가양동, 등촌동 여기에 준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도시형공장이 이 자금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 안 바뀐 이상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도시형공장이 융자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자금이 많이 남아가지고 충분히 남아서 하게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형공장이 주거지역에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만 일제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새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기업자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손이 미치지 못한 어려운 공장도 많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쪽의 수출업체라든지 그야말로 하나의 중소기업다운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못도와주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도 규정이 현재 그렇게 돼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안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려울 거 같고....

그 문제는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언바란스를 맞춰가지고 해야지 공업지역이든가 1순위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10을 한다면 두 개 정도는 일반지역의 어려운 거를 선별해가지고 그것도 좀 검토해 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비공업지역의 도시형공장....

. 주거지역내.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혜업체는 전부다 영세업체 정도는 앞으로 신용대출을 해야 될 입장이고 현재 39개 수혜업체는 담보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가 없네요.

물건담보를 했는지 신용보증기금담보를 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은행에서 대출하면서 따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과장님,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야지만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보했는지 신용대출을 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기금을 말이죠, 상업은행이 시금고은행입니다. 시금고에 대하를 해주고 있는데 대하를 해준 기금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걸 전부다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상업은행은 상업은행 나름대로의 내부규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하에 담보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신용담보를 확보한다든지 그것은 상업은행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업은행이 자기들이 이 기금을 회수할 시점에 가서 회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상업은행이 강구하죠.

과에는 파악이 돼있죠. 그런데 지금 자료는 안갖고 있으니까

말씀하셨는데요 융자관계의 앞으로 차후 관리라든가 선정관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기이 자금이 나간 상태에서 8명의 위원들을 10명으로 해가지고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예.

10인이 구성돼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전자와 후자의 관계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보다도 저희구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또 그것이 운영되는데 현재 위원장을 시민국장으로해서 올리다 보니까 구청장으로 올린 것은 대부분의 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 형평을 맞추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부청장이 위원장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 1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종전에 담보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담보하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담보라든지 이런 확실한 담보 이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해 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한사람 정도 위촉해서 기업이 담보확보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그거의 거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환기간?

지금 거치 상환은 1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거치기간동안에는 분기별로 연 4회 이자만 상업은행에서 받는 형식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상업은행에서 대출받은 업체로부터 회수를 하든 않든 상업은행 자기자본으로 기간이 되면 구청에 기금을 상환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은 2년동안에 균등상환으로 6개월에 1번씩 4회에 걸쳐서 균등상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의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본청 시기금이라든가는 1년거치 2년6개월 상환으로 5회로 나누어서 분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년6개월로 1회정도 상환기간을 늘릴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숫자에서 공무원 4명하고 중소기업계 대표하고 금융기관 및 기금운용에 있어서 대표 2명하면 총 6명이 되고 나머지가 4명이 남는데 인근의 영등포구같은 경우는 과반수이상이 구의원으로 위촉이 돼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등포가 과반수라고요?

예.

글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시민국장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격상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구청장이 한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분하고 위원 한분은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을 염두에 두고 10명의 인원으로 늘렸는데 그거는 타구의 예를 파악해 가지고 차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 시민보건위원장님도 당연직으로 집어넣는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게 어때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