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설계를 맡아서 해온 회사측의 전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당장 이 설계를 맡은 설계회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그래도 구청에서는 구청에서의 기본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이 문제를 상부기관이나 또 중앙에 가서 교육받고 온 직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는 어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설명해줘야만이 우리가 이걸 참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진엔지니어링 책임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유진성상무, 담당상무입니다.

우선 제가 부임한 지가....

죄송합니다. 부임한 지가 며칠 안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충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김무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당연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뒤늦게 설명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 자신이 용역회사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구청 자체로서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용역회사에 맡겨진 또 용역회사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중점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는 말씀들이 참고로 돼서 이 계획입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우선 저 자신은 구청에서 유보자원지역으로 구도하고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싶은 심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도면에서 보다시피 원당사거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화곡1지구 너무 넓기만 하고 쓸모없는 상업지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좀 축소시키고 그만큼의 상업지구를 다른 지구로 돌렸으면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특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획을 수정 내지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도시정비국장으로서의 구상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진엔지니어링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첨예한 생각이 아무래도 상업지역내에서 상당히 접근한 거 같습니다. 서울시 평균 상업지역이 약 3%에서 5%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현재 2%정도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저기에 표시된 부분으로 이번 계획이 만약 확정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릴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말입니다 또한가지는 방금 제안설명중에서 권역별 중점 검토사항 10번 미개발 녹지개발계획 김포공항로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설명중에 미래지향적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서울시 시정자문위원회에서도 거기 그대로 공지로 놔두자는 쪽과 그 다음에 개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원당사거리 역세권을 개발하자는 쪽으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던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거기까지도 필요성은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호텔이나 백화점, 병원 이런 걸 유치해서 인근 부천이나 김포에 유입까지도 생각해서 개발시키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만큼이라도 강서구에서 녹지공간으로 그대로 현 상태대로 놔뒀을 때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5년이 될지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여기서 다시 강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용역회사에서 강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그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유도해 보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녹지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구도하라는 말씀입니까?

.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녹지로, 답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태로 당분간 어느 시점까지 그대로 유보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까 개발의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당사거리 역세권 중심으로해서 호텔이나 백화점을 지었을 때는 만약 김포비행장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인근 김포, 또 부천 이런 분들한테 병원 같은 걸 지었을 때 서비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강서구 장기적인 개발기본계획 구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자리를 지금 이대로 보호했을 때 만약 통일을 대비했을 때 이북 평양에도 비행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김포비행장이 만약 그때 많은 활약을 했을 때 국내선이나 이런 거 국외선이 라도 그 지역에 다른 부분이 지금 생각하지 않은 다른 부분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각종 대학교수분들께서 지지난번에도 한번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만 한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공청회에 제가 참석해보니까 미개발지가 우리 서울시에서 딱 한개밖에 없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섣불리 지금의 방식이라든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만 가지고서 이거를 개발한다고 친다면 장래에 가선 상당한 후회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걸 미개발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공영개발을 하면서 지구중심도 두고 하는 안으로 저희들은 구상했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담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또 상당히 대두돼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과연 저 상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거냐는 찬반론들이 상당히 심도있게들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결과에 따라서 다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화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김위원님하고 대치되는 의견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바로 개발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는 게 이거를 그냥 유보해 놔라, 이 녹지를 그냥 놔둬라 이겁니다. 그러나 강서구민의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해본 건데 공항권에 활발한 개발을 하는데는 지금 공항에서 외국손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시내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예요. 그 시내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원당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발전시켜보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에서 그 녹지를 전부 우리가 개발권으로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빼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유보자원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물론 이거는 도시정비국장으로서의 사견입니다.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종래 위원님께서는 아예 다 유보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 면이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의논을 하셔서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기에 대해서 권한위임 관계가 지금 현재 시에서 구로 어디까지 어느 한도까지 권한위임이 돼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이나 결정, 인가권한이 앞으로 구청장에게 대폭 위임될 것이라는 제보가 얼마 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시계획입안권을 구청장에게 전체 위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과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분위임토록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울시 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현재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지만이 상업지역을 우리 강서구 자치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지구와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런 문제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세부사항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떻게 질문하다보니까 제 입장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입안을 한다든가 무슨 결정을 한다든가 어떤 신문에 고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유진성상무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구속력이,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을 하게 된다고 그런다면은 시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거고 이거 자체는 저희들 자체 내부적인 결정으로 해갖고 시장이나 군수한테만 말하자면 구속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표현이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장래에 이런식 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은 예를 들어서 원당사거리를 상업지역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것의 모든 골격이 결정되면은 차후에 저 지역에 지하철역이 완성되고 상업용지로써 필요로 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구획으로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의 입안권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어요, 상업용지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57개 시설에 대한 시설이 있고 용도지구가 또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으로 일부 입안권이 있는 게 있고 결정권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금년 10월달이면은 아마 각 구청장한테 대폭 입안하는 건 거의 100% 다 넘어오고 결정권에 대해서는 한 2, 30%, 3, 40% 정도가 저희 구청으로 넘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 자체도 1개계가 생겨가지고, 인력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넘어오는 거로 본청에 도시계획국 산하에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이런 어떤 상태로 지금 구상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그런 인력자체도 보강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입안과 결정이라는 절차는 이런 기본계획에 시장이나 군수한테 구속력이 있는 다음에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녹지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서 해제를 할 것이냐 하는 거는 그때 가서 입안권자인 저희 구청장이 입안해서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요청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입안한다든가 결정한다든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일단 확정이 돼야지만이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걸 근거로,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입안, 결정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지금 결정권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입안을 한다하더라도 참고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어떤 입안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생산녹지대가 됐든 자연녹지가 됐든 우리가 이것을 개발을 하자 안하자 이것은 제껴놓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개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것을 해 올려야지 우리가 뭔데 여기서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하느냐 그것은 논란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개발하는 것이 ....

계획안대로 끝....

지역이 부분적으로 선정돼있고 또 강화 내지는 완화시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랬을 때 지역주민에게, 구민에게 막대한 재산권행사에 있어가지고 이익과 불이익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차원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 결정에 있어서는 구청장한테 현재 100% 위임이 돼있습니까?

아직....

? 지금 결정권이 위임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부에 그 자체가 올라가 있어요, 그 안이. 그래서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내려오는데요 그게 금년 10월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본청 계획에는 10월중인데 지금 10월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업지구, 용도지구지역에 대해서는 위임사항으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계획이. 우리 건설부에 본청에서 올린 자체가 단지 15m미만의 도로 이런 거는 저희들이 도로변경이라든가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해대립이 가장 첨예한 공원녹지라든가 공원해제, 또는 녹지지역해제 또 상업용지, 주거지역 해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든가 이런 관계는 전체 서울시 각구에 관련돼 있는게 서울시에서 총괄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큰 타이틀이 돼있는 거는 결정권을 주지 않고 저희들한테 입안권만 부여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신에 시설결정 같은 거는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공용의 청사를 어디 지어야 되겠다거나 이런 사항이 전부다 본청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한테 위임이 다 됩니다. 도로도 예를 들어 광로 이게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각구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의미로 광로 20m이상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12m

결정을 시에서 하고 그리고 15m미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결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가장 구청에서 민원이 첨예한 것이 소로 6m, 8m 이런 도로에서 변경사항을 하려고 그래도 절차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희들이 입안해 갖고 올려도 본청에서 도 안되고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도로는 곧바로 저희들이 입안하고 결정하고 하는 권한이 10월달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구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닿는 점에 있어서는 좀 다소에 좋아지는 여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구도시기본계획사항의 복사내용이 우리 구의원님들이 평소에 우리 지역에 대해가지고서 생각해왔던 바의 내역을 지금 메모로 요지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항타운조성에 대해가지고 먼저 나와서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쭉 1차적인 설명을 우리 구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방안이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그래도 앞으로 결정해야 될 국장님의 견해라든지 또 선진엔지니어링의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의 생각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1차적인 설명을 갖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요지를 적어내는 내용에 대해 거기서부터 개진해보는 그런 순서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공항타운조성에 대해가지고서의 내용이 많은 위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안을 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외국 같은데 보면은 관광정책이 있어 가지고서 관광수입이 앞으로 선진국에 진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인구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관광정책을 어떻게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느냐? 이 문제 갖고 선진국 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종의 교통국 내에 조그마한 국단위정도로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원활한 정책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 외국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온다 그러면 한국내에 자기네의 쇼핑센터라든지 또 호텔이라든지 그런데를 드나들고 가면은 전부다 수입이 자기나라 투자해 주고 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의 그러한 설치는 앞으로 당연히 되고 또 국회의 입법 차원에서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마는 일단 우리 강서구내에 있는 녹지의 활용은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세수입 차원의 문제에서도 그렇구요. 그래서 공항주변이 앞으로 지하철 역세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에 쇼핑센터나 위락시설 같은 거 또 토산품 판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대단위 위락시설 같은 것은 녹지활용을 해서, 다른 구에는 없는 것이 우리 구에는 있다 이겁니다. 이게 큰 자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공항타운의 조성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원장님!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최환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하려고 그러는데 10월달이면 건설부에서 구청장님한테 결정권이 이관된다는데 거기에는 분야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구의원이 분야를 상세하게 알아야지만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구의원하다보니까 주민이 불이익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결정권이 이관되는 10월 전에 그거를.... 물론 행정관청에 민원 들어온 게 우선 결정되지만 민원이 안들어온 다른 지역에 산재해 있을 거니까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빨리 알아가지고 반영하게끔 이런 걸 분야별로 자료 같은 건 줄 수 없는지?

그거 제가 답변드리죠.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희가 미흡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입안관계 결정권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추진안에 대한 의문나는 거라든가 더 알고 싶으신 그런 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집약된 안이 도출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유 위원입니다. 지난 7월8일 구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간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강서구는 국제관문지역, 개발잠재지역, 많은 자연녹지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는 바 이러한 지역특성에 따라 구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유인물에 따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타운조성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국제공항이 위치한 국제관문지역으로써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내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공항편 이용,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구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공항주변과 지하철역세권에 대단위 쇼핑센타나 위락시설, 지하상가 등을 조성하여 토산품등 판매와 출발전 두세 시간 정도의 쇼핑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확충입니다. 상업지역 확충은 우리구 재정자립도의 증대와 가양·방화·등촌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입주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써 공항타운조성과 연계한 공항입구일대 방화택지개발에 따른 방화삼거리주변 공항로변으로써 사실상 상권이 형성된 통합병원입구 등촌택지개발과 지하철역세권의 원당사거리 그리고 개발중심축을 수정하여 공항입구에서 원당사거리간의 공항로변을 상업지역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우리구는 자연녹지가 많은 지역으로써 화곡동일원 봉제산을 비롯한 수개의 낮은 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의 산책로, 배드민턴장, 테니스장등 운동시설 설치와 피크닉등 가족단위 휴식시설, 팔각정, 노인정과 같은 지역주민과 만남의 장을 설치하여 대화를 통한 주민화합계기 마련, 가족단위 휴식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 여가선용의 기회제공 및 주민의 체력증진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녹지공간활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는 많은 녹지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림대 조성규모를 축소하여 소규모 어린이대공원이나 종합체육시설 건립, 아파트건설 위주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방안 검토, 한강변과 연계한 인공호수등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한강변 인접구로써의 특성을 반영하며 타 지역주민의 이용시 자치구 재정수입의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림대 위치를 개화산이나 양천길 방향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종합병원이나 대형백화점, 대단위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확충하고 화곡동지역, 내발산지역 중고등학교 설립등 통학거리, 학생수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학교유치계획 검토, 그리고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노인정,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택지개발등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주민편익시설확충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영종도신공항 건설관련 전철노선 수정으로 등촌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처하여 강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현 구청사거리에서 가양대교가 건설되는 지역과 연계하여 수정하고 지하철5호선 개통시 인접지역의 급속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바 지하철 역세권에 대단위 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타워 건립으로 교통난 해소 및 재정수입의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항동 4번지, 29번지 일대, 가양동일대, 외발산동 180번지 일대등 자연녹지를 해제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현재 가양·방화·등촌택지개발지구내 영구임대아파트 1만5,000여세대 건립계획으로 도시 슬럼화 우려, 저소득층의 불편불만집단화 우려, 각종 사회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내 전역에 분산건립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양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대책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악취제거시설 및 잔디구장등 체육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보호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장기민원으로 남아있는 개화동취락구조마을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적극적인 조처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양2동에서 가양3동간 연결육교 또는 지하도 설치 및 88도로변 가양아파트단지 방음벽을 설치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소음공해도 해소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여러 위원께서 제시하신 구단위도시기본계획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페이지 주민편익시설에서 지금 학교에 용지부지로 선정이 입안 결정이 되면은 144-1 번지하고 41-1번지의 안이 2개가 지금 강서교육구청에서 본예산을 올해 잡혔느니 안잡혔느니 이렇게 하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추진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제가 갖고 있질 않아서.

2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화곡동내에는 중고등학교가 현실적으로 한곳도 없지 않습니까?

예.

공항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천구쪽으로 배치가 돼있고 인구가 약 25만명이 돼있는 상태에서 한20개 학교가 만일 칠 것 같으면 있어야 될 인구비례인데 한곳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화곡동내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주민편익시설중에서도 가장 필요필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 학교라 이거고 중고등학교 그래서 지금 종전에 화곡본동에 41-1번지 안이 지금 잡혔다가 144-1번지로 원안대로 지금 바뀌어 가지고 까치산 뒤에, 지금 현재 그런데 최근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까치산 학교가 78년에 학교로 지정이 돼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의회의 차원에서 지역여건이 나쁘다고 그래갖고 짓지 않고 봉제산쪽으로 옮기는 거로 해가지고 그간 이미 공사착공이 돼서 진행이, 공사착공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됐었을 사항인데 그게 의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다 보니까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지금 봉제산쪽에 학교 하나 요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까치산 학교도 짓고, 지금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협의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화원중학교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쪽 봉제산쪽에 학교부지를 결정 유치한 거에 대해서는 금주 25일 내일 공람공고를 저희가 할 겁니다, 학교결정입안공고를.

신곡국민학교 옆에요?

신곡국민학교가 아니고요.

건너쪽에 넘어와서

신곡국민학교 옆에가 아닙니다.

세화중학교.

예, 세화중학교요. 신곡국민학교가 아니고 이쪽 거기가 2동 산41.... 그쪽으로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서 입안한 상태에서 본청으로, 그것도 또 저희들 도시위원회의 입안도 결정사항이 있는데 그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지 되겠고 또 거쳐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정권한은 서울시 본청에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어떻게 결과가 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수요 파악한 걸로 봐서는 화곡동 지역의 중학교가 한 6개 학교 내지 7개 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의회쪽에서 그쪽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했을 때도 절대다수의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서 지형적인 여건이 좀 나쁘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짓는게 타당하다 해가지고 결국은 짓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4-1번지 까치산 위에는 본예산이 교육구청의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45-1번지 본동 주변에는 중학교....

예, 거기가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기 때문에 공원용지를 해제해 갖고 학교용지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상당히 첨예한 사항입니다. 지금 공원용지 해제, 학교수급관계라든가 서울시 전역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봉제산.... 그건 본청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공원용지를 해제해 가지고 학교용지로 결정했을 때 다른 어떤 여타 지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본청에서 심도있게 판단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에서 요청한 안건을 가지고 그 내용을 입안해 가지고 공람공고후 입안을 해서....

들어간다구요?

내일부터 공람공고가 들어갑니다.

기왕에 화원중학은 이미 보상이 이미 들어간 거고 서화중학 이런데는 이제 공람공고 들어가는데 그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듯한데 학교용지로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자제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시설확보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것을 다음에 형식상 요식행위를 갖춰서 넣을까요, 여기다 막바로 넣어버릴까요?

말씀드리는데 도시정비국장님 주민 공청회는 언제쯤 열 예정입니까?

지금 확정적인 얘기할 수 없지만 10월달쯤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왜 이 말씀 물어보냐면 앞으로도 우리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이 공청회 전에 많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열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0월중으로 보면 대략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 끝나기 전에 제가 추가로다 몇가지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있었던 도시기본계획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시작할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사전에 우리한테 상세한 자료가 있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연 자료가 없이 우리가 회의에 임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미 중앙부처에 가서 교육도 받고 뭣도 했다면은 그 한계점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이 모든 자료를 해줘야 되는데, 뭐야 우리가 뭘 하든 전혀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요구합니다, 국장님께. 지금 현재 제가 봤을 적에는 구청사거리 저쪽 등촌1동 거기 지금 사실 공지도 전부 개발해서 주택도 짓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계획 현재 이런 것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상세히 우리한테 주면은 다음 기회에는 좀더 건설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말이죠, 의회에서 열람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열람도면을 하시라도 볼 수 있는 도면을 하나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도면을 일부 작성해 가지고 도면화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런 표기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전부다 도시계획시설 사항이 이렇게 어디가 상업용지가 되고 어디에 무슨 아파트 짓고 학교용지가 어디고 그런 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람용 도면을 의회에 해드리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도면을 구의회에다 비치해 주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게 아니고 일단은 조그맣게라도 해서 우리한테 배부해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도면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부계획을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는 어떻게 좀 해달라하는 한계성을 좀 줘야지 그런 게 전혀없이 말이야, 이게 무슨 저런 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김종래 위원님이 상업지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방화택지개발 방화1동에요.

예.

상업지역 위치가 저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거기 상업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알지 타 위원은 모르시다고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좀 자료를 주면은....

답변하죠, 제가. 김무길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오늘 이 특위에서 다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별개의 질문사항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관계는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세부적인 그런 것을 해서 해달라고 그런 것보다는 뭔가 궁금하고 답답한 게 있을 때는 전화를 주신다든가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많은 것을 갖고 일일이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보내드린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