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병수 의원 발언

송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제고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느라 애를 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 소집배경은 여러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되면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소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는 바 안건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진지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맨위로
9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에 따라 이만 정회하고 본회의가 끝난 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잠깐최창영위원
, 정회하기 전에....

송병수위원장
예.
지난
지난최창영위원
19회 강서구의회 회기중에 말이죠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가결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원장님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19회 회기전에 도시건설위원회가 며칟날 있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의사일정을 일단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 의거해서 도시건설위원회를 며칟날 연다는 걸 결정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건설위원들이 전부다 그걸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일단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무국에서 그냥 보냈어요, 며칟날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있다고. 그래 잘못된 일이고 아울러 마지막날 17일날 공항이주단지특별위원회가 열렸죠. 그것도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의회 끝나자 ‘본회의장에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의 절차는 따라서 해야지 그때그때 위원회를 그냥 임시행정으로 한다면은 운영위원회의 설립자체가 우스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일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관계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느닷없이 무슨 위원회가 있다, 무슨 공문까지도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도 하지 않은 공문이 사무국에서 온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병수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에서 앞으로 최창영 위원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이만 정회하고 본회의가 끝난후 속개하여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송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운영총무위원회에 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경위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 93년 7월26일 총무처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7월30일 총무처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검토후 자치구조례준칙안이 구청에 시달되었고 8월12일부터 지방공직자 재산등록이 시작되었으며 본 조례준칙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논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6월11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인원 5명이며 그중 3명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선임을 하고 2명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소속 공무원 1명으로 5명의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성된 위원 5명중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결정하며 관할 대상은 강서구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의회 의원 및 구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진행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법시행령 제19조2항에 열거된 내용에 대하여는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섯째, 위원의 수당과 위원회 간사등 회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 등을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9조,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등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위원장
박무근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시행(93년 6월11일)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법에서 위임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2. 제정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규정과 제21조 위임규정에 의거 조례의 위임을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3. 구성 : 조례 본문 제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4. 제정내용 :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의 자격과 위촉, 제3조 기능,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처리,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위원회의 회의소집·개의·의결정족수, 제7조 위원회의 기타등 위원회의 간사 임명, 제8조 수당여비등 필요경비지급,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 준용, 부칙, 시행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검토의견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공개대상자에 한하여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개정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을 위하여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을줄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감사실장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께요. 위원장 선출은 5인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3인중에서 선출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3인중에서 선출합니다.

송병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