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이춘범 위원입니다. 본 광주직할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러 동료 위원들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바 있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안 “제7조 제1항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발행조건에 따라 단리로 계산하고 상환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춘범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주직할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이처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은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지난번 우리 의회에 1차 청원으로 제출하여 심사처리한 바 있는 아파트 청원의 2차 청원으로써 내용과 성격은 1차 때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그 양은 상당히 많고 다양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본 청원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예견하면서도 청원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이 태어나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터전으로써의 주거공간이 강자들의 힘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고 소수의 권익이 송두리째 침탈 당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약자의 편을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며 우리가 갈망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실현할 수 없겠노라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모순된 사회병리구조를 계속 고발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세우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은 합니다만, 저와 같은 심정을 깊이 헤아리셔서 본 청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에 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먼저 아파트와 관련해서 청원이 이렇게 의회에 제출되어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누를 끼친 그 점에 대해서 행정당국으로써 심심히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번에 청원이 제출된 것은 전남공동주택연합회와 기독교 청년회 명의로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에서도 똑같은 그런 청원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저희 아파트는 공동주택연합회라는 단체는 임의단체로써 시로써는 인정을 사실상 안 하고 있고 자치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자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공동주택연합회가 설립이 된다면 이 사람들의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주택연합회가 이렇게 명의를 이용을 했으면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연합회라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시가 그에 대한 민원을 소홀히 하거나 의회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에 아파트 특위위원회가 93년 8월 12일에 결성이 되어가지고 1차 41건의 민원에 대해서 약 6개월이 걸려서 본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연합회, 그리고 기독교청년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시공회사와 그리고 자치회와 미해결된 것이 지금 민원대상 아파트 중에서 하는 것이 14건, 그리고 협의 진행중에 있는 것이 13건, 그리고 입주자와 시공회사간에 미해결 이것은 지금 정말 상호간에 행정당국 그리고 주민, 시공회사 이렇게 중재를 했습니다만, 미해결된 아파트가 8건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볼 때 현재도 이 민원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할려고 행정당국과 그리고 자치회와 시공회사간에 해결을 할려고 진행중에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입장으로써는 진행중에 있는 지금 민원에 대한 것은 보다 시간을 둬서 행정당국으로써도 시공회사를 불러다가 그리고 자치위원회위원장들을 불러다가 이 문제가 조기에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최선을 다 하겠다하는 것을 일차 말씀드립니다. 미해결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차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용봉동 유창 허니문에 있어서 분양면적이 상이하다, 지하주차장 면적이 상이하다, 대지면적이 상이하다, 이것은 측량을 요한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등등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등등인데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절충이 안 됨으로써 이것이 미결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이런 상태 등이 되겠고 또 이제 홈오토기능이 저하된다. 하자보수가 지연된다. 하자보수 지연같은 그러한 문제 등등은 전적으로 행정당국에서 강력하게 시행에 옮기겠으나 오토메이션 기능이 저하된다하는 문제 등등은 상당하게 행정당국으로써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처리가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41건이 접수가 된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1차 한번 걸러서 처리하는데까지 처리한 다음 그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면 1차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한번 다룬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각 아파트에서 청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첫째 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자치관리회장이 다 있습니다. 각 아파트에 내가 청원서를 보니까 자치관리회장 명의로 온 것이 있고 또 임의로 온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분류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300세대이상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했고 또 300세대미만은 구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 것까지 청원을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월권을 하는 것입니다. 구도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구에서 허가한 14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로 청원을 다시 이송하고 우리 시에서 허가한 아파트 21개 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이 우리 200만호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누구나 너나할 것 없이 아파트로 들어갈려고 할 때는 참 머리가 터졌습니다. 그랬고 그때만 해도 그 아파트를 재산증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샀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주거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아파트는 팔리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청원, 하자보수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등등이 많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제가 몇 가지 밖에 없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애요,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청원처리를 우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거기에서 하지 못할 부분은 우리 의회에 넘겼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춘범 위원님! 의견보다도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집행부한테 묻고자 합니다. 여기 쭉 나왔는데요. 지금 미해결 아파트 현황 나와 있지요? 민원대상아파트 현상에서 자치회와 시공사간 미해결 아파트현황, 1번부터 북구 운암동 현대아파트 있지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특위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미해결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 그리고 또 시공회사, 이렇게 특위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여기서 한건 한건 전반적으로 도면열람하고 그에 대한 걸쭉 이렇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행정당국에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는 되도록이면 빨리 그리고 하자보수가 아니고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데 설계의 규격미달이랄지, 설치를 잘못했던 그 차액에 대한 환손문제는 상호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해서 그 문제를 쭉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에 그런 민원이 해결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그러한 문제 등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호간에 시공회사와 아파트주민과 상호간에 대화를 통해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개소도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 못하면 10번에 북구 우산동 주공 2단지 A 신흥식씨가 나왔는데 체육시설 및 방음벽 미설치, 지하수 수질불량, 이사용 도로미설치, 체육시설 소유권 미인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아파트 우산동 주공 2단지 1,138세대에 대한 것은 주택공사에서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시가 잘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임대아파트 주공인가요? 2차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산동 주공 2단지가 어디입니까? 우산동 현대아파트 옆입니까? 앞에 쪽입니까?

앞에지요, 거기가? 앞에에요.

앞에면 완전히 우산동으로 들어가지요?

현대아파트 앞쪽이라 그럽니다.

앞쪽이지요?

예.

그러면 우산동으로 간주해야되겠네요. 그러면 주공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다든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요, 이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요. 자치회와 시공사간 협의가 진행중인 아파트에 저 밑에 13번에 문흥동 우성아파트 두 번째 장입니다. 13개소에서 13번입니다. 정화조 자연 배수 미설치, 1호 도로 노폭 미달, 방음벽높이부족, 지하층일부 미 설치 등 60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북구 문흥동 우성아파트 564세대에 대해서는 1차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도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애를 썼고 경찰청, 검찰청에도 이것이 서류가 들어가서 거기서 1차 조사된 사항입니다. 정화조 자연 배수랄지, 미설치랄지, 도로노폭미달이랄지, 높이부족이랄지 이런 문제 등등이 자치위원회 회장이 이렇게 여러 사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가 되어가지고 협의한 과정에서 얘기가 되다가 자치회장이 바뀌면 또 민원대상이 얘기하는 대상이 자꾸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민원으로 이렇게 기재된 사항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파악한다는 것은 현재 저로써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1차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청으로 진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들어온 사항들이었습니까? 지금 올라 온 것이요? 사전에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들어왔을 겁니다. (방청석에서 “일부 들어온 것도 있고…….”하는 직원 있음)

일부 들어온 것 무엇무엇이에요? 무엇무엇이 들어왔어요?

진정서가 하루에 2건~3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건이 들어오고 어떤 건이 안 들어온다하는 것을 전체 파악한다는게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람 시켜서 알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문 답변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모르겠다, 알아갖고 할란다 하면 질문을 하나도 안 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질문에 대한 것을 물으신다면 시간을 두고 안 다음에 답변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들어왔으면 민원처리를 위해서 성의를 보였을 것이고 당연히 현장에 쫓아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고 시공자와 민원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래, 보니까 사실인가, 아니다 이것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한 것을 말미를 주신다면 시간을 두고 그러한 것을 물으신 다음에 시간을 두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 하신다니까 한번 하시고 하십시다.

이에 대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원하신다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떻게 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했냐한다면 그때 답변드릴 수 있겠지만 청원서 이 자체가 접수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것을 행정청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장님! 처음 보는 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그것을 처음 봤는데 파악했냐 물어보면 그렇게 묻겠습니까? 진정서라도 들어온 것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려고 또는 진정서를 어떻게 해결해 볼려고 움직이면서 알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자치회와 시공자간 미해결 아파트 현황에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중재역할도 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온데가 있으면 먼저 해 주시라 그거에요. 하나라도 여기서 봐가지고…….

국장님, 이 청원을 접했을 때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청원을 전체적인 내막을 접하신 것을 시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이것이 1차 때 한 것은 굉장히 오래 됐고요. 2차는 7월 16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된 결과에 따라서 행정당국으로써는 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00세대 이하, 아까 이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청 소관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그쪽에 위촉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따져봐라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1차 청원했을 때는 구청에서 여기 참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구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구의회가 있는데 시의회에서 우리 민원까지를 전반적으로 가서 답변하는 것은 월권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여기서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아까 이춘범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에서 구청장이 허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의회에서는 앞으로 구청에 내려보내서,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인에게는 이 문제는 구청장이 처리할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다루지 않고 구청장에게 이송했다, 양지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만일 우리 산건위에서 집행부에 시장에게 이 모든위촉을 한다면 최소한도 이 내막을 전부다 점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 하시겠어요? 대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답변해 주실려면 모든걸 조사해서 해결할 것하고 해서.

이것이 건수별로 입주자, 그리고 시공회사 이렇게 회의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35건이면 이틀에 한번을 한다할지라도 2개월정도는 걸리지 않겠냐, 빨리 하더라도 그렇게 되니까 2, 3개월은 소요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어떻게 좀 가부가 결정이 날 수 있겠습니까?

연말까지는 결정이 나겠습니다.

날 수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내 의견을 말씀드렸고 질의하라고 했는데 내가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질의가 아니라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아파트 자치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회장 임의로 청원이 들어온 부분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서 임의대로 들어온 것은 청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하고…….

이춘범 위원님!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은…….우리 의견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청원을…….

질의를 하십시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허가가 300세대 미만입니다. 우리시에서는 300세대 이상을 허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구의원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다음에 여기에 임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35건에 대한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도 보충질의하고 싶은데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다 좋은 의견인데요. 마지막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알아봐 가지고 최종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할 때 그때 얘기가 나와야지 질의하는 도중에 처리하는 얘기까지 다 나와버리고 보면 질의할 얘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민원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청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청원사항을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나서 우리가 처리할 사항 같으면 처리하고 우리가 못할 얘기 같으면 집행부로 넘기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구에서 할 일이면 그때 구로 넘기는 최종결정을 짓는 것은 그때 할 얘기입니다. 그래야 될 얘기구요.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다. 구에서 얘기가 나왔다, 월권이다하는 얘기도 나왔다는데 월권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법을 보십시오. 분명히 시장산하에 구청장, 국장급은 시의회에서 출석해서 질의답변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하게 한 사람들이 월권입니다. 법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월권이다, 어쩐다하면 안 되고 다만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이것은 처리하면 좋겠다 할 때는 이것은 구로 넘기자. 또 이것은 구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넘기자, 마지막 결정할 때 그렇게 해 나가도록 위원장님은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하다가 질의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질의를 마치기도 전에 다른 얘기가 나와버리고 나니까 질의를 할 수가 없어버려요. 질의를 해야지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질의 답변을 하는 의사 가운데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일단은 짚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 파악을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등등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빠를 것 같습니다. 북구 운암동 현대아파트 이상배 씨가 낸 청원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씩 짚을라니까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릴랍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넘어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2번도 안 되어 있습니까? 북구 우산동 현대아파트.

전체적으로 지금 안됐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하고 연관된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 1차 아파트청원하고 연관된 것은 없습니까?

연관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서류를 정돈해가지고 이에 대한 민원과 그 전에 처리했던 사항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아직 작업을 안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물론 바쁘시니까 국장님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밑에 계신 분들이 알아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아시고 계셨을 것이고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라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파악을 했다고 해야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의의가 없어져 버리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지요. 저는, 위원장님! 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파악할 말미를 줘 가지고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오늘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이 안 나오니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말 복잡한 이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정담진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냐니까 3개월정도 걸리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민원인들의 강력한 촉구를 받은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전반기처럼 하지 않겠다. 자체내에서 자기들끼리 처리할 것은 충분히 처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아파트 특위를 꼭 만들어 주십사하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것만 의회에 의뢰하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민들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3개월 동안 이것이 전혀 조사과정이라 하면서 그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그런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의회가 산건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넘겨버린다든가, 금년 1년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넘긴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민원인들을 그 대표자들을 일단 만나서 이와 같이 의회에서 많은 질의를 받고 그런 책임의 위임을 받았는데 충분한 사례 검사가 3개월동안 걸리겠으니 이러한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해 달라고 하는 그 민원인, 청원인 대표자들과 만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만나야지요. 저희들이 먼저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고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이 아파트민원관련처리문제를 개괄적인 것만 오늘 처리할 걸로 알고 제가 대비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안을 언제까지 답변을 요망한다면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일차 말씀드리고 안성례 위원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개월, 3개월 걸렸을 때 청원인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행정당국에 여러분들의 청원을 처리하도록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청에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하는 것을 중간 중간 통보를 해서 그 분들이 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되어가지고 성의있고 성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알린 다음 계속해서 이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맡겨주시면 절대 위원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거듭 강조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민원, 아까 조봉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대단히 미약하다고 하는 불신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렇지 않다. 정말 광주시 주택 행정이 여러분들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정말 업자들에게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성의를 다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쇄신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이러한 주택행정에 대한 새로운 신뢰 회복의 기회로 꼭 이 청원인들과 자주자주 진행사항을 그렇게 또 업자들과 필요하면 만나게도 해 주고 해가지고 우리 특위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진행을 바로 집행부에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질의를 하고요. 주문을 하나 할려고 그래요.

예.

일차적으로 1번 북구 운암동 현대아파트하고 10번 북구 우산동 주공 1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서 13번에 북구 문흥동 우성아파트,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요. 북구 용봉동 유창허니문아파트 여기에 대한 것만이라도 며칠내로 빨리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개별보고라도.

언제까지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해 줄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몇 건이라도 우선 알아야겠어요.

약 1주일 정도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개별보고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도 다 파악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야할 내용이 있겠으나 본 청원의 방대함과 복잡함에 미루어서 앞으로 계속 이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자와 자치회, 또는 입주자들과 협의가 진행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계속 중재 조정 내지는 처리하도록 하고 미해결된 아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이러한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해서는 처리해야할 소관별로 먼저 분류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될 방법을 구상하여 다음 의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