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채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함안군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유영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채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병도 위원께서 추천하신 차채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차채용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채용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차채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이 조례 제안이유로는 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안군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둘째,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셋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넷째,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다섯째, 위원회의 수당 지금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위원회의 간사 등 회부 처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에 대하여는 지난 93년 8월5일 군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함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3년 8월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8월24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와 셋째, 주요골자의 소관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3항에 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항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1항의 기능, 제3항 관할 대상, 제4항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과 법 제21조에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본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조항이 공직자 윤리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영역은 극히 부분적이라 할 수 있으며, 왜냐하면 군 단위에서 하는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면 그 범위는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것을 저 나름대로 뽑아 보니까, 첫째, 제2조1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부분과, 둘째, 제2조1항1호 2인의 위원은 함안군 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셋째, 제2조2항2호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넷째, 제2조3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함안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제4조3항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여섯째, 제7조2항 간사는 함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함안군수가 임명한다. 이 부분이 오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외 부분은 전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조례 성격상 최하위 속하는 입법으로 사실 실행 규정이라고 볼 때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마는 이 조례가 본 법의 준용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검토과정에서 공직자 윤리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보지 못할 정도로 준용을 해 놨습니다. 조항의 내용을 바로 명기를 해서 조례를 활용할 때 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많으면 별표를 붙이더라도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구는 고치면 됩니다마는 조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구성에 보면,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항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함안군 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고 해 놨는데 "명"을 "인"으로 같게 해 주시면 조례도 하나의 형식이니까 좋지 않겠나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에 함안군 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조례 내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이야기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면 조례 내용을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방금 김병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 조례 내용에 보면 상위법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3자가 심의를 해야지 심의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속에서 동료의원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3자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군의원님들만 심사대상이 아니고 그외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공직자 몇분하고 군 의원하고 있지만 실제 군의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을 넣어도 괜찮지만 있으면 자기 소속 동료들에 대한 심사를 하다보면 만약의 경우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의원이 있다고 했을 때 공정성있게 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심사에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1명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 1명이 있으므로 해서 참고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이미 공고가 되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또 29개 시군이 공히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어떠한 이의가 생겨가지고 명문을 수정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고가 다 끝났는데 오늘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며, 공고가 끝났으면 오늘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문구라든지 이러한 수정 내용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이건 구성에 있어서 의원 1명을 제외시켜 달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성격입니다.

우리 함안군의 경우를 보면 거의 군 의원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자기 심의할 때는 빠져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 재산을 심의할 때는 빠지죠.

그러니까 5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빠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빠질 수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내것 하니까 나는 참석 안할란다 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는 의원외 4명입니까?

군수, 부군수님, 의료원장, 지도소장입니다.

그 심의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니까? 의원을 위한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빠져도 안 됩니까?

법에는 군 의원이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이 좀 늦게 채택된 것입니다. 다른 군에는 다 되었는데 대부분 다 이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자구수정 내용을 보니까 저 생각도 "명"은 "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타 시군이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은 없고 안 한다면 다른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위에 맞춘다기 보다는 우리에게 표를 찍어준 유권자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도 한번 헤아려 보는 것도 우리 의원의 마음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 차제에 군의원들은 어떻게 바르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바른 행동으로 재산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표본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관심사가 아닌가 싶어서 그 분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뜻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상은 저희들이 많으나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제정합니다. 사실 저희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서 바르게 살았던 바르지 못하게 살았던 그래도 뭔가 대표성을 가지고 했는데 뭔가는 우리도 맞춰가면서 뭐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따라줘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기분대로 맞추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등록은 좋다 이겁니다.

보도상의 그런 문제 아닙니까?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고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식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거도 좀 잘못 된게 아니냐, 사실 함안군 같은 경우도 저희들 의원 중에서 논을 많이 가진 분도 계시고 저 자신 역시 토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산인의 토지와 가야의 토지가 똑같은 농경지라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현 고시가가 비슷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월등한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걸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을 치우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이쪽을 치우치게 하면 맞다 하는데 그것도 군민이 과연 공개가 되었을 때 그걸 감안해서 그 사람을 쳐다보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저 많으면 검게 보인다 하면 맞다던데 우선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던.

공무원 1명, 의원 1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 심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전원이 의회 의원은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면서 빨리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만 의회가 참석을 안하고 나머지 전국적으로는 거의 100% 의회 의원이 참석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우리 도의 경우는 100%인데 여기 1항1호에 보면,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항 역시도 위의 항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군 의원이라면 그래도 군내에서도 학식과 덕망이 그 중에서도 어느정도 풍부하기 때문에 다 의원님들이 당선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봐 주셔야 되지 우리가 꼭 군의원이 자기 재산 심의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위의 란을 보시고 그래도 함안군에 어떠한 심의하는 위원중에서는 군 의원이 한사람 그래도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왜 군 의원은 한사람도 없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이해를 해 주시면 제 발언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허순호입니다. 제22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제출된 함안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취지는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각종 대형건물이 증가하고 동 건물의 실내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실내환경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러한 공중위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국민생활환경을 확보키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코자 공중위생법 제43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도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우리 군에서 사전조치로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7월17일부터 8월5일까지 20일간 도내 일간지 신문에 조례안을 공고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8월 11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군수가 되고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3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1/3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조례안의 별표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한 위생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은 연 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 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과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000석 이상 공연장이며,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 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학원과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 일반 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및 연 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지하상가, 그리고 가정의례법률에 의한 연 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결혼식장과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명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입니다. 공중 이용대상 건축물의 실내환경기준은 먼지는 0.15mg 이하, 일산화탄소는 10ppm, 이산화탄소는 1000ppm, 온도는 17도에서 28도, 상습습도는 40%∼70%, 기류는 0.5m입니다. 조명은 100lux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법령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93년 8월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8월24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주요골자는 소관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중 위생법 제43조 과태료 부분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의 43조에 의해서 조례제정 위임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부절차에 요식을 갖추기 위한 관계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조례안 제5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의 별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1 참조 위반행위를 보면 1항에서 7항까지 있는데 그 시설기준은 대부분이 시행령 19조를 위반했을 때 하도록 되어있고 그 19조는 소관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함안군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당장은 해당되는 시설물이 없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또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더욱 더 필요한 것 같고 다음 7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조문을 검토한 결과 제정조례안 제5조2항에 보면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1/3범위 안에서 50만원 이하가 되어있습니다만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조례 5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과태료의 가중 또는 경감에 대한 세부적인 내부규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만일 처분에 대한 즉 행정청의 처분 군 집행부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따라서 제5조2항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을 조례로 신설하거나 또 조례로서 안되면 집행부에서 그런 내부지침을 만든다는 것을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함안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공공시설물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방금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어떤 부분에 즉 만약에 공공이용시설의 환기가 안 좋았을 때는 얼마를 부과한다는 식으로 어떤 조문별로 벌금 기준이 정해져야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처분청에서 재량에 의해서 30만원도 부과할수 있고 40만원도 부과할 수 있고 50만원도 부과할수 있고 같은 항에서 어제 이렇게 부과하고 내일은 이렇게 부과하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상에 따라서 1/3범위 안에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항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거리에 침을 뱉으면 5천원이면 5천원 벌금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이것을 정상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범위가 맞지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유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데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는 30만원, 또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한 기피자는 40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한 자는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단 1/3에 해당되는 사항을 경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세부지침이 43조는 벌써부터 법률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세부 시행법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보니까 아마 경감한다는 사항은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사항은 경감요인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기준대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만의 하나 기준에서 나중에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경감조치가 내려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고도 억울한 사항이 있을적에 경감을 시켜주는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도 항시 의문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로부터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범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43조 제5호 위반자에 대해서 30만원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30만원에서 1/3경감하면 20만원 부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 자체가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범위를 해 놓았는데 50만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고 해 놓고 이하로 내려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만원 이상이 아니라 20만원에서 50만원이라든지 그런 정도가 벌금의 범위가 정해져야 할텐데 부과는 20만원 하면서 범위는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라고 해 놓으면 됩니까?

일단 적발을 해서 기준은 30만원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해놓고 1/3 경감사항이 나오면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의신청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10만원 경감을 해 주느냐 아니면 1/3범위내 이니까 조금 덜해 주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유영태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하 30만원 이상이라하면 1/3을 경감을 해 줄수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당이 안 되거든요.

해당이 무엇이 안된다는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을 받아도 10년 이하라고 하면 1년도 되고 6개월도 되는데 3년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라 하면 그것은 3년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30만원 이하는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30만원으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결정을 짓고 본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경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자기들은 기준은 정확하게 했는때 기준대로 좀 미흡해서 본인이 상당히 억울했다고 판단했을 대 심의를 거쳐서 그런 사항에 대해 1/3정도는 감해준다 일단 30만원은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라 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그것은 불변인데 단, 단서조항에 의한 경감사항을 결정을 해주나 안해주나 하는 것이지 과태료의 책정범위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장이나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런 시장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내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실내시장이 아닙니다. 건물로 되어 있는 상태의 공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러면 건물이나 아파트의 책임자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이 환경기준치에 미달되었을 때는 어느 분한테 부과를 합니까?

책임자에게 해야지요. 관리자에게 말입니다.

상설시장은 전체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데 관리자가 있습니까?

공동으로 관리가 안 되지요. 대표자 명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점포하나가 있다면 그 점포가 전체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0평방미터를 가지고 자기 혼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 부분별로 점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사항들은 자기들 소유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전체적인 대표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 개인소유가 되었을 때 2000평방미터가 그 건물 자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소유는 몇 평 밖에 안되는데 책임자가 없으니까 어느 사람한테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개인이 조그마하게 하는데 그것이 걸렸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걸릴 사항이 아닙니다. 작은 점포가 하나하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2000평방미터 이상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이지 큰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 안의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주가 한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실내체육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객석이 1000석이상 되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식장도 1000석이상 되면 해당이 됩니다. 백화점도 2000평방미터 이상되면 해당이 됩니다. 백화점 같은 곳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단 큰 면적에서 조그마한 점포가 별도로 되어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공동시장을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시장은 개인점포를 가지고 있지 공동의 대표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과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라고 대표자가 없는데 말입니다.

있습니다. 대표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반드시 위생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득할 적에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과장님,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해서 제일 밑의 7번 "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라 했는데 이것도 면적과 기준치를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있으면 흡연구역을 정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없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하나 섰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늦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도 사전에 해두는 것이 좋겠다 싶은 것이 옛날에는 공중위생법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시군에는 애로를 많이 겪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안같은 경우에도 거의 해당되는 사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건물이 되었을 적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늦은 감도 있고 또 저희들 군보다 다른 군 따라가고 싶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는 것이 주민들 홍보하는데도 좋고 즉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이런이런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건축물을 지어서 이용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1항에서 6항까지는 아까 시행령 19조의 면적이 되어야 되고 7항은 우리군의 해당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의 항과는 관계없이.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역이나 터미널 같은 곳도 그런 곳은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것입니다.

예, 의문을 가지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잘못 드렸습니다. 역이나 터미널 같은 곳도 흡연구역이 정해집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안에도 그런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건물같은 것은 체육시설, 체육관 외에도 앞으로도 지어질 수 있습니다만 5조에 보면 아까 질문했던 "1/3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과태료 50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아까 과태료 기준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설명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경감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이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아까 말씀과 같이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사정을 좀 인정을 해 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정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데서 재량권이 형성이 되어 집니다. 그런 세부지침을 실무진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런 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도로부터 세부지침이 내려오든지 안 내려오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환철입니다. 함안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지난 5월12일자로 경남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월11일 도내 일간지인 신경남일보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7월6일까지 듣고자 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또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지난 8월3일 군정조정 위원회에 심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상이 군경을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자구 수정하는 사항과 2조의 면제 대상이 상이 등급 분류를 당초 2급에서 5급을, 3급에서 5급으로 2급의 7개항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또 3조에는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납기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납기 개시일 15일을 삭제하고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았을 때는 지체없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결정하고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를 해 드리도록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에 보면 조례에 적용 시한은 199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의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동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93년 8월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8월24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소관 실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는 앞서 과장님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3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 자구수정 이것은 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하는 것하고 등급을 축소하는 것, 등급은 지금 현재 사실상으로 2급부터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 상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상당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되었고 그 다음 대상자가 생겼을 때에는 전에는 전부 신고를 하든지 또는 자기들이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직권적으로 면제해 주는 그런 3가지의 내용이 이 조례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법률 개정에 따르고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 이에 준해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지금 상이를 입어서 2급정도 되는 사람이 함안군에 몇 명정도 됩니까?

그 숫자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2급이라 하면 다리 부분인데 운전이 불가능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이 조례안이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군민이 득이 많다.

득이 많다기 보다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이 인상이 되어지고 하는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함안군 조례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