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규문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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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금년 여름도 막바지에 이르러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때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맞춰 우리 모두의 의식도 항상 새롭고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사회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부족한 본인이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나 부응할지 벌써부터 어깨가 무겁습니다. 본인이 비록 아는 것이 많지 않으나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원만하고 활기있는 모범적인 위원회를 만들도록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의 새로운 식구가 되신 백용현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간 총무위원회에서 눈부신 의정활동을 펼치셨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인천직할시북구`93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93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에서 절감한 재원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이번 예산이 과연 적재적소에 규모 있게 편성되었는지 또,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은 지난 8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번에 나눠드린 사회산업위원회 `93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우선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정오관계를 말씀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시면 154페이지 밑에 구료급양비가 있습니다. 구료급양비 중에 저소득층(소외계층)지원(성립전경비)에 3억 8,14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3억 8,140만 1,000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세 번째 줄 3항의 경상사업비를 기본경상비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에 192페이지 아래 부분 재료비기타에 위생업소 지도점검보조라고 해서 기정이 12,600원에 경정예산이 23,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된 것입니다. 삼각형을 지워 주시면 됩니다. 다음 234페이지 아래 급여 항목이 있는데 급여 옆에 189,849로 되어 있는데 188,737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한 칸 옆으로, 감액이 284만8천 원으로 된 것을 396만 원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1억 8,984만 7,400원을 1억 8,873만 5,400원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감액을 284만 8,726원에서 396만726원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다음 237페이지 우측으로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예산액이 3,637만 8,000원인데 3,749만 원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교 증감부분을 81만 6,000원에서 192만 8,000원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맨 밑줄 수용비 및 수수료의 예산액이 195만 1,000원인데 306만 3,000원으로 고치고 비교증감을 증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 다음 2회추경세입ㆍ세출수정예산서의 33페이지에 맨 밑에 인건비가 나옵니다. 인건비 4억 5,964만 9,000원을 4억 5,853만 7,000원으로 고치시면 되며, 그 밑에 4억 4,123만 5,000원을 4억 4,013만 3,000원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인건비 난의 우측으로 1억 9,834만 4,000원을 1억 9,723만 2,000원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바로 우측으로 1억 8,984만 9,000원을 1억 8,873만 7,000원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서 절감한 재원과 92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소비적인 경비의 계상을 지양하고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93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795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9억 9,700만원보다 일반회계가 54억 8,9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 3,700만원 등 총 65억 2,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이 7,8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원, 92년도 이월금이 18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8,100만원 등 세입 증가분 54억 8,900만원과 인건비 등의 절감예산액 14억 6,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7억 8,400만원 등 총 87억 3,300만원의 규모이며, 일반회계의 세금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단가상승분 등 법적경비 8억 2,700만원, 세입 관련경비 3억 9,700만원, 국·시비관련 사업추진비 13억 5,800만원, 투자사업비 46억 8,100만원, 기타분야 14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예산이 사회복지비 25억 7,800만원과 산업경제비 4억 2,5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1,600만원으로 총 31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16%가 증가한 224억 3,4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도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관서운영비에서는 7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인건비 2억 9,200만원과 기본경상비에서 2,700만원이 증가하는 등 기본적 경비에서 모두 3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3억 1,200만원과 시비보조금 15억 6,000만원 등 총 18억 7,200만원의 세입이 있어 경상사업비 8억 9,200만원과 주요사업비 15억 6,600만원 등 사업비에서 모두 24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경비에서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사회산업분야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약 30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사항으로는 예산안 142페이지의 장애인체육대회 행사비 120만원과 163페이지의 불우 노인 지원비 1,400만원, 수정예산서 29페이지의 계양보건소 약품비 370만원 등의 삭감부분이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 및 민원 불편사항이 없는지와 예산안 164페이지의 경로당 신축 시설비 4건에 11억 3,600만원과 경로당신축 시설부대비 8,200만원, 심야업소 단속에 따른 급양비 840만원, 그리고 210페이지의 무단투기사업계 일반폐기물 수거처리비 950만원, 조대쓰레기 수수료 2,4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인 농가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예산 7,700만원 등을 중심으로 사업의 합리성, 적법성, 시기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낭비적이고 의례적인 사항이 없는지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그 중 영농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구비 7,7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실이 있어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나름대로 심사하시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느낀 사항을 토대로 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가능한 한 과별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추경예산을 다루기 전에 방금 전문위원님이 정오자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안 전체적으로는 정오표가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유인물 제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좀 더 성의 있게 세심한 검토를 한 후에 안건을 제출해야지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한 것인지, 몇 자가 아니고 장장 2장이 빽빽하게 정오표가 나왔어요. 도대체, 이것은 과정 지방의회가 없을 때, 관 위주로 한 행정 형태를 그대로 나타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으로서는 성의 없이 제출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건용

이건용위원장

국장님께서 정오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산안을 만들 당시에 각 해당 과에서 자기네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해서 '안'을 최종 마무리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계산착오도 있고 혹은 인쇄과정에서의 착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안'이 성립되었을 때, 해당 과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 것을 사죄 드립니다. 이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황충식 위원, 답변에 만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