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융자를 해 주고 과연 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92년부터 93년까지 융자받은 가구가 전체 205가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체납되어 있는 가구가 17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7가구 중에서 체납된 사유가 한우사업을 하기 위해서 85년도 86년도에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우사업에 실패를 해서 납부실적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당시에 보증섰던 사람, 그리고 추천했던 읍 면장, 새마을 지도자, 이장 이 사람들을 현재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재산규모가 500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재산가액이 117만 5천원의 과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 이상이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홍재준 의원님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조례에 보면 강요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미수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해서 회수토록 하고 만약 납부가 불가능한 대상자라면 감면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감면조치를 안하고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아울러 지난 17가구에 대해서 안에 거주자를 현지 개정과 동시에 직원을 보내서 다소 한우사업을 실패한 사람 중에는 현지 나가서 보니까 취업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하고, 취업을 못했을 경우에 재산가치를 봐서 지방세법 징수에 준해서 강제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양병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한도액을 700만원을 올렸을 때에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는 저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500만원에서 700만원을 할 때는 일단 보증인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렇다고 500만원 2인 이상을 합해서 상환능력이 있느냐 전체 재산가치를 봐서 500만원이라도 나중에 융자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증인과 읍면장의 추천서를 확인하고 사실조사의 여부로 해서 과연 재정손실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성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수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과연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가중해서 700만원을 해주는 것보다 1,000만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도 저는 이의를 안하겠습니다. 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주면은 다소나마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고 다만 담보가 인정이 될 때는 1,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 그런데 영세민이라고 하면 전체재산의 규모가 부지, 건물해서 1,000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제공은 어렵고, 다른 보증인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했을 때 돈으로 1,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냐는 것을 확인한 수에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용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은 영세민들한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재산가액이 몇배 이상은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어렵다고 판단됐고,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안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앞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결이 되면 금융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항으로 되어있을 때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작성안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나열했어야 하는데 다른 업무관계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행정 절차상의 실수한 것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제공도 말씀한 바와 같이 앞으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석신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의안검토를 위해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창하십니까? (『제창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본 안건을 유보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새마을군지회운영에관한실태조사의 건 (홍재준 의원외 2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