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1993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범 위원장 나오셔서 삼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봉훈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위원회 설치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내무위원회 소관 중 민방위국을 삭제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의 상임위원회 설치 및 직무와 소관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의 보좌를 위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의 신설과 공보업무담당의 직급 상향,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사무직원의 정수 “46명”을 “51명”으로 5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5. 광주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6. 광주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7.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8. 광주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7월 2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엑스포 93년도 참가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 등 외국참가자가 엑스포 참가를 위하여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 및 엑스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세인 취득세를 관세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엑스포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사무소의 공용자동차와 대전엑스포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부대표 및 운영요원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광현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조동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31일까지만 적용키로 한 한시적인 조례안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함은 물론, 외국인이 엑스포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엑스포의 참뜻과 많은 외국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광주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7월 2일 제출되어 7월 9일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를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시세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8월 17일 상정하여 조사한 결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가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시세를 과세면제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 의견일치로 원안 의결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7월 2일 제출되어 동년 7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뿐 아니라 주민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 주민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17일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한해서마나 시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세를 면제하여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 의결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8월 9일 제출되어 동일날짜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처분과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의 산출기준 및 납부기한 등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또한 공유재산의 매각시 재산의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하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중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매각할 때와 다수의 시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 중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8월 17일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사한 결과,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대부료 상환기한이 국유재산과 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등 불합리하므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구별 없이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한 것을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소유 이외의 건물이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있어서 현행 일반 경쟁 입찰이 불가피했던 공유재산 매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쉽게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적시하였으나 당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민원인 해소와 시민편익 행정의 개선책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3년 8월 3일 제출되어 동일 날짜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선임 및 심사절차 등 공직자윤리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9인으로 법관, 교육자 덕망 있는 인사 중 5인과 시의원 2인, 그리고 시의원 2인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8월 17일 상정하여 신정완 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의 공개를 제도화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당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0.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1. 광주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2. 광주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3. 광주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장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8월 3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날짜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구청장에게 위임된 생활체육과의 소관사무인 신고 체육시설업의 권한 사항과 도시계획과의 토지 등의 거래에 관한 토지관리계 업무를 통합부서인 “생활체육과”를 “문화체육과”로 부서를 조정하고, 의료보호 업무를 “보건과”에서 “사회과”로 이관하며, 자치구의 계 조직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공연에 관한 업무의 “문화예술과” 부서명칭을 직제개편으로 “문화체육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20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하은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직제개편에 따른 주관부서의 명칭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8월 3일 제출되어 동일 날짜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조직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알맞도록 전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기구를 축소하여 직할시 산하 타 사업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을 “지방관리관 내지 지방이사관 또는 1급 내지 2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이사관 또는 2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알맞도록 직급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의결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8월 3일 제출되어 동일 날짜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도로관리사업소와 종합건설본부는 공공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현업부서라는 점에서 그 기능이 유사함으로써 이를 통합하기 광주직할시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중복되는 관리부서를 감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8월 3일 제출되어 동일날짜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시험소는 기능이 유사하여 보건위생에 관한 시험과 연구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부서로써 지방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복 운영되고 있는 양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직렬을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을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보건분야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직렬을 조정하고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수수료율 개정이 빈번함에 따라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의 시험규칙을 적용하기위한 것으로 광주직할시가축위생시설소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 에서는 1993년 8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질병 및 전염병의 방역과 검진 등 현행 보건위생관리운영에 따른 보건위생관리운영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기능이 상호 유사하여 양사업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의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3년 8월 3일 제출되어 동일 날짜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환경변화와 더불어 기능이 쇠퇴하고 택시기사와 상담실적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서 택시운전기사 상담업무를 교통관광국 교통지도과로 이관하고 광주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기능이 쇠퇴하고 택시기사와 상담실적이 현저하게 감소된 택시기사 상담소를 폐지하는 것은 당 위원회의 위원 전원 의견일치를 보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숙 의원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5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광주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큰소리로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직할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5. 광주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6.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오종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광주직할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안입니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자치구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나 쓰레기 처리시설에 많은 재정투자가 불가피하고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추진되었던 북구 운정동 산 104번지 일대의 광역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인 대단위 위생매리장 시설이 준공케 됨에 다라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료를 징수하여 제반시설 설치비로 재투자 하는 한편 재활용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광주직할시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일반 폐기물로 하고 재활용 가능한 일반 폐기물의 반입은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처리 수수료를 반입시 계량에 의하여 부과하되 일반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최종 처리요금 5천원에 매립 완료시 채적률 톤당 0.6㎥를 적용하여 톤당 3천원의 요율로 부과하고 대형 폐기물은 폐기물의 규격, 종류에 따라 수집 운반비용의 43%를 적용 산정 세분화하여 5백원부터 2천원까지 차등요율을 적용 부과하여 익월 16일부터 말일가지의 납기로 구청장이 납부토록 하는 한편 수수료의 감면 규정과 수수료의 용도 등 위생매립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최근 쓰레기 매립장에서 유출되는 침출수 처리 등 환경보호를 위해 매립장 시설을 최첨단과학적 공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제도의 정착이 전개되지 않는 한 단순 쓰레기 매립은 제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도시생활 쓰레기 처리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각별 유념하여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제도의 조기정착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도시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의 심각한 현실을 살펴볼 때 다소나마 이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해서 위생매립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9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직할시교육감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한 9인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4인의 위원은 교육위원 1인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 3인을 각각 위탁 또는 임명토록 규정한 한편, 구성된 위원회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록의무지에 대한 조사의뢰 및 승인, 등록의무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이를 승인하는 일 등에 관하여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 규정하였으며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우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히 공직자의 윤리관을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제도화되기 이전에 문민정부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공직자 스스로 의식의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수수료가 계상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수단인 수입증지의 권종과 액면을 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현행 사용하고 있는 1백원권, 5백원권, 1천원권, 2천원권 등 4종의 수입증지 권종에 5천원권과 1만원권 두 가지 권종을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수입증지의 권종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이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의 권종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는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오종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광주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직할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하여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근,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지방채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동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광주직할시에서는 동 규정에 의거 93년 교부공채사업으로서 아시아 자동차에서 계수부락간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남공단 진입로간 2개구간에 대한 사업을 교부공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바 현행조례에서는 제7조에서 지방채원리금 상환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93년도 교부공채사업처럼 사업장이 복수이고 사업장마다 환경조건이 다를 경우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채이자 지급방법 역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을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토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제28회 임시회 3, 4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15조에서 지방채 발행시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만큼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의 지방채 상환조건등도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수정안으로 의결하게 되었으며, 동조 제2항에 있어서 지방채 이자 지급방법도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한다로만 규정하면 단리인지 복리인지 구분 등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발행조건이라는 용어자체도 동조 제1항의 상환조건과 같은 의미이면서도 용어상으로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 이를 상환조건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광주직할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삼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직할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9.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5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정태성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광주직할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5회)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8월 5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8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요 대상자인 하정웅 씨는 평소 우수한 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이 고장 영암출신 제일교포 2세로서 헌신적인 애향심으로 본인의 수준 높은 작품을 광주직할시에 기증하여 미술문화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리는 의미와 계속적인 고향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광주직할시민의 감사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20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오현섭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심사한 결과 기증자인 하정웅 씨는 재일동포의 미술작품 212점을 광주직할시에 기증하여 미술문화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과 광주 맹인복지회관건립기금 발기인으로서도 이 지역의 복지사업에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온 점으로 보아 당 위원회의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5회)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8월 9일 제출되어 동일 날짜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3년 도중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 및 교환, 그리고 사용허가가 예정되고 있는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은 총 5건에 면적은 8만 6,275㎡이고, 교환대상은 처분 1건에 1,332㎡와 취득 1,615㎡, 그리고 매각대상은 총 4건에 1만 7,665㎡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에 있어서 시립공원묘지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로 일반회계 7만 9,515㎡와 특별회계로 광주하수처리장 편입부지와 오치지구 하수도 및 일부 도로확장 편입부지 6,756㎡입니다. 교환대상에 있어서는 교환으로 처분하는 시유지는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써 서구 송암공단 후면의 고지대에서 위치하고 있으므로 재산관리의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교환코자 하는 것이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사유지는 송하 저수지와 연접하여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로써 재활용 선별창고부지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을 보면 광주 일곡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부지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편입부지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고 국민주택건설사업부지내 83㎡는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기 위한 것이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 8㎡는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 대상에 있어서는 광주공원 휴게소 35㎡는 유상허가하고 동구청사 부지 및 건물과 서구 재활용품 선별 창고부지 1,651㎡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20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의 관리변경계획(5회)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 및 교환, 그리고 사용허가에 있어서 당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편익 봉사행정을 위한 필요한 각종 사업추진으로 판단하여 위원 전원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5회)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진상규명및수습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진상규명및수습대책특별위원장 전계량 제출)

전계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진상규명및수습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2년 2월 23일 관내 용봉동에서 발생한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한 사고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사후 수습대책 마련을 위하여 동년 2월 25일 구성이 되었으며, 특위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요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9회, 간담회 2회, 현장활동 5회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소방서나 해양도시가스회사에 가스폭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화학장비가 비치되지 않아 효율적인 화재 진압이 어려웠고, 둘째, 자체안전관리교육 및 소방훈련이 미흡하였다는 점, 셋째, 소화전이 탱크주변에 너무 인접해 있어서 대형화재시는 접근이 어려워 활용이 미흡하였고, 넷째, 공장진입로가 경사로여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또한 도시가스시설 위로 고압선이 지나갔는데도 규제사항이 없이 사업승인이 된 점, 다섯째, 해양도시가스 정문 이외의 비상출입구가 없어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어려웠던 점, 여섯째, 도시가스시설과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30m 유지는 너무 근접된 거리로써 폭발시 대형피해 발생시 우려되었다는 점, 일곱째, 가스시설 안전점검 위탁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이 미흡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밖에 사태수습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은 피해보상과 해양도시가스 용봉동 공장 이전문제였는데 피해보상 문제는 총 526건 전부가 마무리 되었으며, 공장 이전문제는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93년 6월 30일 이전에 폐쇄 조치하였고, 93년말까지 하남 제2공장으로 시설이전을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태수습 과정에서는 격앙된 주민들의 항의로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어려워 그 당시 동절기 전체 시민가스공급에 차질을 빚을지도 모르는 위기상황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온 시민들의 지혜와 슬기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운전기사 한사람의 실수가 이처럼 온 시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이 참사야말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재의 한 표본으로써 설마라는 이 악의 고리를 철저히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특위에서 적시된 문제점들은 당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하였는바 그 내용은 유인물에서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위에서 채택한 의견서와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진상규명및수습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내용중 위원회에서 의견 채택한 사항에 대해서 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진상규명및수습대책특별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의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종합대책 수립과 대주민 약속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