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재형 의원 발언

제2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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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만

지금부터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20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에 관한 현장조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진행은 사회산업국소관 보육시설인 공립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 순서에, 미처 질의를 못한 사항은 보충 질의가 끝나면 계속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지난번에도 당부하였듯이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질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곧 이어서 소관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애재활원과 매실보육원도 당초 계획에는 오늘 함께 질의·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내일하기로 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가 경우에 따라서 예상보다 장시간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장시간 소요되지 않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의원휴게실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만 자리를 해 주시고 이하 직원은 휴게실에서 대기를 하시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계장님까지만 이 자리에 앉아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질의 순서는 범천2동, 초읍동, 당감3동, 양정4동, 전포3동, 전포1동, 개금2동 순으로 참고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까지는 계시는게 어떻습니까?」하는 이 있음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그래 하시면 총괄적인 보충질의는 마지막에 합니까?

춘만

염춘만위원장

총괄적인 질의는 처음에 하고 다음에 각 기관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포괄적인 것을 몇가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료 수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개소 어린이집을 갔을 적에 일반영수증도 없이 그냥 회비 봉투만 만들어서 주다보니까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말에 어린이들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졸업생 중에 보육료가 100%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육료를 납부를 하지 않고 졸업했다가 그 다음달에 어린이들이 저금을 찾아갈 때 보육료를 다시 원에 납부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이 연도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도말에 졸업을 시키는 달에는 그 다음 넘어가는 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매월 받는 영수증 원본이 없다보니까 어머니들한테 주는 것은, 그냥 회비 봉투에 도장만 찍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비 봉투를 점검을 못했습니다. 집에 돌려준 것도 있고 현재 원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못 봤는데 앞으로는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하든가 아니면 유아원 때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교육구청에서 하는 영수증으로 해서 한부는 원에서 일련 번호를 적어서 비치를 하고, 하나는 어린이 회비를 납부하면 거기에서 영수증으로 떼줘야지 그것을 보고 금전 출납부와 맞춰져야 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포3동 어린이집에는 준비를 다 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하겠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요.

못된

잘못된조시종위원

것을 알고 계시는 것도 분명하시지요. 그러면 언제 시정조치라든가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본 조사위원회가 제도적으로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 또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조사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린이집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든가 우리 구청에서 잘못 되었다든가 이 두가지 시정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있는데 어디가 시행을 안했고 어디가 지도를 안했다는 것을 가리는데 오늘 질의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말씀은 알고 계시면서 지도를 안했다? 분명합니까?

용의

내용의조시종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지 잘못된 제도를 사실 구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하리라고 봤지, 알고도 지도를 안했다는 답변을 하시면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책임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이경구위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모르고 했던 알고 안했던 어린이집 7개소에서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1994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분명히 조사위원회에서 가서 조사를 하고 또 1992년10월20일 보건사회부령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시행령에 어떻게 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틀만에 시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 됐다는 것이 인정이 됐으면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은행지로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행지로는 안하고 오늘 가보니까 전부가 어린이들의 저금이라든가 아니면 회비를 모아서 하는데가 자기 동새마을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에 가서 시설장님이 말 한마디로 이사장님하고 얘기만 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제가 조사했던 것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조시종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한가지를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했죠?

지도

지도박수용위원

·감독을 하면서 적발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이 넘는 기간동안에 저희는 한번 가서 알아버렸는데 명색이 과장님 정도면 어린이집 시설장님들하고 유대관계도 돈독할 것으로 보는데,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몰랐습니다라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조시종위원님은 자꾸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특위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찾아서 두번 다시 그런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특위의 의무라고 보기때문에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과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는 문제를 추궁하기 보다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확인하는 자리라면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특위가 아무리 조사를 열심히 해도 담당과장님이나 실·국장님께서 잘 모르겠다하면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조사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조사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 본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잘못이 아니고 어린이집 잘못이라든지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넘어 갈 수 없지 않느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박수용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를

몇가지를이경구위원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관리인이 있는데가 있고 경비원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관리인 1인을 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받는 시설의 경우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인하고 경비인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관리인과 경비인이 하는 일은 같습니다. 현재 보면 저녁에 와서 잠만 자고 가고 심지어는 무허가 방에서 생활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관리인으로써 하는데는 한두군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머지는 경비원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에 도둑을 맞을 일이 크게 없고 그 다음에는 연탄 보일러라든가 해서 숙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돌출이 되도 또 임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령 제8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바에 보면 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한 시설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금2동 어린이집, 범천2동 어린이집, 전포3동 어린이집에는 현재 관리인이나 경비원을 두고 있지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경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있는데는 없는데 처음에는 관리인으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50인 이상, 안 맞다니까 이름만 경비원으로 바꿨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제가 볼 때 잘못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숙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무인경보 장치를 실시해서 숙직을 없애는 마당에 지금 법에도 없는 이러한 경비원을 세군데 둬서 이분들이 임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경비원 인건비, 무슨 인건비해서 인건비에서 거의 나가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거지요. 이 세군데는 경비원이 없어도 되고 만약에 꼭 도둑을 맞을 위험성이 있다면 이것은 경보장치를 한달에 2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임금을 약 30만원 없애는 것은 어린이의 간식이라든가 부식을 잘 해 줘야 할 돈이 임금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비원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잡다한 일을 하고 여자분들이 있는데 남자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관리인입니다. 그러면 경비원을 여자로 쓰는 데가 있습니까?

명히

분명히이경구위원

서류에 보면 월급지출에 여자를 경비원으로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경비원이 무허가 방에서 자면서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경비를 하지 않고 낮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나면 잠만 자고 다른 일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비원이 출근시간이 몇시냐 물으니까 6시에 유아원이 종료하면 다 퇴근합니다. 그때와서 잠만 자고 아침에 8시나 9시 사이에 어린이들이나 선생님이 오면 임무교대하고 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군데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어린이 건강 진단 및 직원 건강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영양관리는 보육정보센타에서 지도를 받아서 식단을 작성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는 1년에 2회이상 건강진단을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건강진단을 7월달에 두번 해도 됩니까?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건강진단은 두번 이상이라 하면 전·후반기에 한번씩해야 되는데 전부다가 7월7일날 저희들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나서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반정도 밖에 안했는데 나머지는 가짜로 전부 해놓은 것으로 해놓고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4월이나 5월에 한번하고 또 7,8월에 한번하고 문제있는 아동은 12월달에 또 한번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했지요?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직원도 임용을 하면 건강진단을 첨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가르치는 직원이 질병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 문제점이 어린이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되어 있는데는 건강진단이 붙어 있습니다만, 거의 태반이 안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잘못되었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한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 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92년1월1일부로 시설장 임용을 해준다고 공문이 언제왔는가 하면 1992년4월1일날 구청장 이름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992년4월1일날 공문에 의하면 1992년1월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을 하는데 유아원 명예원장이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전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다보니까 1992년1월1일날부터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사실은 4월1일 공문에 의했습니다만, 명예원장으로 있다보니까 임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1일날 공문으로 인해서 소급해 주다보니까 임금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아원을 할 적에 1991년도에도 임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격이 구비되지 않는 시설장은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는 유보조치를 했다가 자격을 구비하고 나면, 자격을 언제 구비했냐하면 1993년3월부터 교육을 받아서 7월5일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으로 해서 임용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 시설장을 1992년1월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습니까?

아원

유아원이경구위원

할 때는 명예원장을 했습니다. 월급이 안나왔습니다.

그런

그런이경구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4월1일날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4월1일날 공문에 의해서 임명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에 3개월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항이 없고 그래서 경과조치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1992년1월14일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까지 보육시설로 전환하고자 신고한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로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1994년1월14일까지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종사자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갖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양정4동 어린이집하고 당감3동 어린이집하고 자격을 안갖췄기 때문에 무자격으로 나갔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나갔는데 그래도 이 두군데는 임금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군데도 명예직으로 되어 있던 사람이 이때까지 유아원을 운영하면서 명예직으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예 기간동안에 자격을 갖추면 그 사람을 시설장으로 인정해 주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방금 말씀대로 두군데는 자격이 났기 때문에 시설장으로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합법화를 못시킨 두군데는 1993년3월에 2월말부로 해촉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격이 갖추어졌으면 되었는데 자기네들이 교육을 받으러 안갔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되었으면 합법화가 되는데 교육받은 시점까지는 유아원처럼 명예직으로 있다가 그때 시점부터 임명장을 내주는게 맞습니다. 여러가지 법으로 보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제가 판단하기는 1993년7월5일입니까? 받은 날짜가?

경구

이경구위원

그때까지는 명예원장으로 있다가 교육을 받고나서 자격증이 구비되어야지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미리 임명을 해 줘가지고 1월, 2월, 3월은 소급해서 인건비를 지급 하다보니까 이 어려운 살림에 한 어린이집에 약 800만원,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그 돈을 어린이들한테도 좋도록 써줘야 되는데 임금에 다 나갔다 그래서 임명 기준이 잘못되었다. 이 문제를 감안해 볼적에 1992년4월 공문에 내용은 없고 그냥 임명해 주고 소급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들한테 돌아갈 모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이라든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 임명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한재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구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있습니까?

것이

이것이한재형위원

상당한 액수가 지급이 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

아니한재형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현재까지는 유아원 명예원장으로 있다가 바뀌어가지고 그 기간에 영·유아보육법에 적용해서 시설장의 자격으로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느냐 하고 자문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무자격이라도 된다, 그러면 아까 이경구위원 질의도 있었지만 1992년도 전에 명예원장에게 인건비가 지불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즉 말하면 어린이집이 아닌 유아원 시설에 봉급이 명예원장으로 나갈 수 없는데 현재 우리가 조사하다가 보니까 그 장부까지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1991년1월달에 유아원 명예원장이 봉급을 받아가셨고 2월에 받아가셨고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통괄할때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할 텐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으로 있다가 1992년1월14일부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면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될 때 시설 및 종사자는 일단 우리가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과 시설변경을 내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1994년1월14일까지 종사자는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설이나 규모는 거기에 맞도록 내년 1월14일까지 시설을 갖추도록 지금 유예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자격없는 전포3동과 초읍동 원장은 자격은 얻게 된 것입니다. 봉급에 대해서 일단 시설이 전환되면 자격은 없더라도 내년 1월14일까지는 우리 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인정을 해주겠끔 이래 되어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한재형위원

알겠습니다. 1월하고 그전에 것도 되었지요. 1991년도에, 어린이집 명예원장 당시에도 인건비라 해 가지고 20만원이 나갔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예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영·유아보육법 시행이전에 유아원으로 있을 때 그것은,

춘만

염춘만위원장

총무과장을 참석토록 하면 좋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그 관계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진행을 하고,

춘만

염춘만위원장

휴식시간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춘만

염춘만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연일이근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보육교사의 인사이동이 4월16일에 단행이 되었지요?

교사

보육교사이근우위원

인사이동이 단행된 법적 근거라든지 배경을 설명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지요?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4월16일에 실시된 인사이동은 그 법에 준해서 하셨다고 봅니까?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하셨다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4월16일에 인사이동을 했는데 인사이동이라하면 정원의 부족분을 막아줘야 되지요? 그렇다면 이 자료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전포1동에서는 1명이 양정4동으로 전보되고, 범천2동, 당감3동에서 전보를 왔습니다. 개금2동은 지금 현재 2명이 빠지고 2명이 들어가고 당감3동에는 1명이 빠지고 1명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전혀 인사이동이 안된 곳이 있거든요. 그렇죠? 초읍도 전혀 안했지요? 전포3동도 안됐습니다. 전포1동이 1993년4월15일 이전까지는 1명의 교사가 결원이 됐습니까?

니죠

아니죠이근우위원

. 개금2동에서 김영미가 당감3동으로 갔지요?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확인해 본 결과 인사이동이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시설장도 모르는 사이에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때 현장조사 때도 저희들에게 시설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설에 가서 “인사이동을 시설장님이 추천한 적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하는데가 있어서 그 관계가 인사이동이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개금2동이 시설장 문제로 인해서 언론을 탄적이 있습니다. 그 일자가 제가 보니까 4월 초순정도 됩니다. 그 곳에만 바꾸면 또 시끄러울 것 같아서 궁여지책으로 인사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이동은 잘 하셨는데 많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의 확인만 거치면 되겠고, 그 다음 구청 지도·감독 결과보고 자료를 찾아 주셔야 겠습니다. 1993년도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1993년6월15일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해서 점검했지요? 거기는 시정지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결과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992년6월25일에서 7월10일까지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시정의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 다음 과장님! 지금 이경구위원이 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 건강진단비의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본인이 부담합니까? 건강진단비를 보조를 해줍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원 자체에서라 하면 건강진단비의 명목으로 원생들에게 받는다고 보십니까?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한다고 보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과 현재 이루어지는 것과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까지

이때까지이근우위원

한번 시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정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누구에게 돈을 받느냐하는 것이 질문의 요점이 아닙니다. 누가 돈을 내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병원에서는 1인당 5백원에서 1천원을 칩니다. 이것은 “왜 부산진구에는 엄연히 보건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해본결과 보건소에서는 일인당 2,300원이 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누가 보건소에 가겠습니까?

다른

다른이근우위원

곳은 말고 어린이집을 얘기합시다. 안하셨다니까 제가 바라는 답변은 이제부터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건강진단을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진단비는 본 구청에서 부담한다. 이런 지시가 내려지면 부산진구청과 보건소와 협의해서 2,300원이 아니고 더 작은 금액으로, 무료로 해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보건소에 내려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꼭 하시는거죠? 생각이 아니고.

다음이근우위원

예산회계법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질의가 안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요?

품을

물품을이근우위원

구입하는데 얼마까지라든지 어떠한 사항 때는 정식적인 일반계산서가 첨부되어야 되고 어떤 조건과 얼마까지는 간이계산서가 첨부되어야 됩니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은 제일 말미에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어린이집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라든지 사고는 최종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확실합니까? 시설장을 개인 영업으로 인정하십니까? 수당을 받는 공직원으로 인정하십니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최종적 책임은 시설장입니까?

지요

그렇지요이근우위원

? 확실하지요?

근우

이근우위원

차량운행에 대해서 감독 내지 점검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험은

보험은이근우위원

어떤 보험을 말하십니까?

검을

점검을이근우위원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지입제 차량을 이용하고 안하고 그것이 잘못이란 것이 아니고 지입제 차량에 대한 구청장님이 도의적 책임을 제외한 책임을 지지않을 정도 어떠한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도의적 책임은 최고책임자가 져야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건데 민·형사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않도록 조치가 되었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만능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으세요. 제가 보는 견해는 상당히 위험해요. 종합보험으로는 그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 사고의 대비를 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동차의 소유주가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다든지 차량을 구입할 때의 사용목적이 어린이 수송용으로 되어있다면 종합보험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 인사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전적인 책임은 구청장님이 민·형사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당 좀 덜 나갔니 더 나갔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 한명이 사망했다 하면 1년치 수당이 그냥 나갑니다.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이 안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오늘이근우위원

질의의 내용이 됐느냐, 안됐느냐? 안됐으면 안된걸로 끝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럼 됐고, 아까 것 나왔습니까? 비품구입, 차량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 현장에서 계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디 지칭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장님하고 약속 안 된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다는데 당감3동에는 차를 수배했는데 3일만에 그 차가 우리한테 왔어요. 그 차가 3일만에 오고 당감3동에 어린이집 차가 있어요. 그 차는 행방불명이 되버리고 40만원씩 주고 지입제차량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님의 차가 어디로 다니는지 지금 대전 엑스포에 가 있었는가를 모른다 이겁니다. 이것을 아시고, 그것 나왔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처분해야지요. 여러 말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오늘 처분해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피아노를 판매하는 곳은 과세특례자입니까? 일반과세자입니까?

정식 일반계산서가 붙어야 되겠지요?

결론은, 지도검사가 잘 못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과다보육하고 있는데 시정지침이 내려갔지요?

근우

이근우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앞으로 지도검사 나갈 때 과다보육을 해도 지적사항에 그것을 삽입을 하실 겁니까? 안그러면 그것을 양해사항으로 과다보육을 지적사항에 안 넣을 계획입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10%에서 20% 말입니까? 아이머리 하나가 왔다갔다 해버리는데?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녀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기히 그렇다면 이렇게 지적사항에 다 있어요. 과다보육, 과다보육, 이런 형식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다보육은 이런이런 사항이니까 이 정도는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어느 유예기간 동안, 무자격자가 언제까지든 시설장 할 수 있다는 유예기간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놓고 지적사항에 안 넣으시든지 지적사항에 넣으실 것 같으면 엄하게 해주시든지 해야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확실히 해줘야 다음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볼 때 참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10%, 20%, 30% 이래버리면 이것은 지도검사 받는 사람이 괜히 시설장님에게 폼을 잡기위한 것 뿐이지 실질적인 실행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유예기간을 두시고요.

근우

이근우위원

예, 그러면 현 인원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보육교사도 정원에 맞추시렵니까? 현재 인원에 맞춰서 조정하시렵니까? 모든 보조를.

정원에 대한 기준으로서 모든 보조라든지 행정지침은 놔놓되, 아이들 몇 명 더대는 것은 눈감아 주시겠다? 유예기간동안, 그렇지요?

어느

어느이근우위원

한 유아원에 가보니까 무허가건물이 있든데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시렵니까? 양성화하시렵니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하셔야 되겠지요?

일단 우리의 재산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서면

서면이근우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까지

언제까지이근우위원

서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는

뜯는다는이근우위원

말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뜯는 것이 공익에 유익한지,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공용건물이 무허가가 있다는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매듭이 지어져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매듭을 지어서 국장님이 서면 답변해 주세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서면 답변보다도 제가 추진사항을 수시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서면이근우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춘만

염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히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다음에 구청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범천2동 어린이집에서 나오신 분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범천2동 어린이집 시설장 이귀자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천2동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오늘까지 참고인으로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범천2동 어린이집에 정원이 46명인데 사무원 이성희라고, 김해시 삼방동에 사는 사람을 썼지요? 1990년3월1일부터 1993년4월30일까지 맞지요? 이것은 보건사회부령 제8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바에 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해서 데리고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성희 사무원이 있음으로 해서 1990년도 368만원, 1993년도 219만2,500원을 합계해서 약 587만2,5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돈은 물론 어린이들이 낸 회비고 또 보조금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부당지출됨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부식이라든가 여러가지 기타 등등 또 범천2동어린이집에 시설보수를 한다던가 이런데 쓰여질 돈인데 필요없는 사무원을 써서 이렇게 지출이 됐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음에

다음에이경구위원

경비원 신일인이 부산진구 범천2동에 살고 있는 분이 1992년부터 현재까지 있지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것도

이것도이경구위원

보건사회부령 제876호 제8조1항 아에 보면 "영·유아 50인이상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비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원을 써서 하다보니까 역시 1992년, 1993년 698만8,350원이 지출됐습니다. 잘못됐지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다음이경구위원

어린이 건강진단 및 직원 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법조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신규채용이 되면 건강진단을 해야 되지요? 한번도 안했지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신규채용 때는 합니다. 현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건강진단을 연2회이상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요? 그러면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이렇게 하는게 맞지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7월7일날 65명 중에서 43명은 실시하고 22명은 실시를 못했는데 이날은 22명이 결석을 한 것도 아니고 장부를 갑작스럽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사실 누락이 됐습니다. 잘못했지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8월4일하고 7월7일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22명이 미실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지금 방학 끝나고 실시할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보육료는 저소득층은 입학을 하고부터는 4만5,000원씩 받다가 저소득층이 확정되고 나서 과다징수한 금액은 7월달, 8월달회비를 감면해 줬나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득층

저소득층이근우위원

확정 달이 5월달로 알고 있는데,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공문을 저희들이 6월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시했습니다.

범천

범천이근우위원

2동만 늦게 받았나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닙니다.

다른

다른이근우위원

어린이집에는 5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징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변 안하셔도 다시 확인 해 보시고 내가 말씀드린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회수해 주세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어머님들한테 과다징수 한 것은 다 내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시설장님의 기준 달은 6월달이겠죠? 6월달에 받아서 7월달에 실시했지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5월17일날 내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실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출석부를 확인해 본 결과 출석부와 회비대장과의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십니까? 출석부에 보면 회비납부 금액이 4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끼리반 김성용, 기린반 강민정, 기린반 김보람 기타 이런 원아들 있지요? 김지애, 김정연, 이해연 있지요? 출석카드에는 회비금액이 4만5,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일단은 잘못됐지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6월부터 영세민이,

떻든

어떻든이근우위원

간에 현재 8월달에는 그 아이들이 3만원을 납부해야 되지요? 고쳐야 되지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맞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소득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요? 몇월달에 실시했습니까?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저희들이 3월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3월달에 의뢰할 때 시설장님께서 서류원본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갖다줘서 의뢰를 한 겁니까? 안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그 서류를 작성한 겁니까?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동사무소직원이 작성했습니다.

무소

동사무소박수용위원

직원이 작성해 가지고 그 명부를 범천2동 어린이집으로 한부 발송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그 발송 받은 날짜는 몇일입니까?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4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그것박수용위원

한번만 받았습니까? 안그러면 그것 외에 또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그 이후에 한번 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이후에 한번 더 박은 날짜는 몇월달입니까?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저희들이 처음에 의뢰를 했다가 그때 월급명세서가 첨부된 게 적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다시 첨부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제가 그때 조사를 의뢰하였고 2차 때는 6월달에 다시 재조사를 하였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2차때 재조사한 명단을 일단 동사무소로 줬겠죠? 그러면 그때가 6월달이죠?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6월달에 의뢰를 했으면 결정된 날은 몇 월달입니까?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7월이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범천2동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아닌데도 저소득층 자녀로 둔갑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바는 어린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분명히 시설장님께서는 4월달에 한번 받았고 6월달에 신청을 해서 7월달에 공문을 받았죠?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이 원본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조사표하고 어린이집에 비치되어 있는 조사표, 구청 것, 세가지가 다 틀려요. 즉 3월달에 한번 조사를 했다면 그 원본에 의해서 복사가 돼가지고 사본 한부가 어린이 집에 올 것이고 또 한부는 구청으로 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아야 되고 원본대조필이라고 해서 도장이 찍힌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한번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부만 작성해서 동장 관인을 찍어서 각 어린이집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린이집 시설장님 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거죠? 시설장님이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주고 구청에 발송하고 그렇지는 못하죠?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였고 월급명세서를 어머님들이 동사무소로 갔다드려야 되는데 동사무소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명세서 뒤에 있는 금액과 앞에 소득조사표의 금액이 제 생각에는 똑같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고 고쳐서 동사무소에 갔다 줬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과장님!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조사표는 시설장님이 작성할 수 없도록 된 겁니까? 작성해도 되는 겁니까?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것은 동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시설장님이 그 서류를 건드린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죠? 보니까 고친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개 두개가 아니고, 더 깊은 사항은 과장님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한재형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재형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시설에 비치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중에 연혁이라 하면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것이 보니까 일시에 기록한건데 맞지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재형

한재형위원

그 다음 입소자 신청자명부와 입소자 명부를 별도 구비해야 되는데 신청자 명부를 가지고 입소자 명부로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적인 문제지만 모든 서류가 법에 의해서 같이 작성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영·육아보육법에 보면 서류양식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해야 되겠지요?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고치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시설장님!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돈을 과다징수해서 다시 내주었다고 그랬는데 환불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7월과 8월이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실적은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그 내역을 지금 제출 할 수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범천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범천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천2동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 내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류 부탁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초읍동에서 오신 참고인,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최종순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 이번 기회에 또 어린이집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에 저희가 모르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점 앞으로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초읍동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초읍동 어린이집에는 정원이 72명인데 사무원을 쓸 수가 있지요?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사무원이 지금 있습니까?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사무원은 두지 않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왜 사무원을 둘 수가 있는데 안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무원을 두면 여러가지 경비도 그렇고 또 한번 알아보니까 선생님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겠데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도 있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물론이경구위원

경비를 절약해서 남는데로 우리 어린이에게 돌아갈 수 있게 경비 절약한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류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저희들이 나가본 결과 사무원이 없으므로 해서 서류가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사무원을 안두더라고, 서류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것은 서류 맞추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옳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 직원급료 지출에 대해서 급료명세표에 있는 금액과 실지 지출결의서에 되어 있는 지출금액과의 차이가 112만4,570원이 납니다. 제가 그날 오면서 오늘 회의에서 질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자료 가져온 게 있습니까?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그 담당은 정영희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당은

담당은이경구위원

원래 시설장이 하셔야 됩니다. 사무원을 안두셨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오늘 분명히 질의가 나갈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답변이 되어야되지, 안그러면 결론적으로 급료명세표에 있는 금액과 실질적으로 금전출납부하고 지출결의서에 나간 금액하고 1월에서 7월 사이에 벌써 112만4,570만원의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큰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돈을 그래 쓴게 아니고, 어떤 명목에 썼는데 서류에 빠졌다든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요청을 부탁을 했었는데 안 가져 오셨다는 말입니다.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명세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원에서 10%를 더 보태서 줘야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경구위원

가지고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겠습니다.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다시 가서 한번 살펴보고,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보면 작년 6월에 점검을 나가서 복지수당 과다지출에 대해서 환입한 것은 제가 거의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세표가 나와서 그 금액에 의해서 급료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근거도 없고, 그러면 원에서 10%주고 구에서 지원이 90%가 됐다하면 그 10%에,지금 여기 보면 급료명세표의 총액이 2,572만6,880원으로 나와있고 실제 나간 금액은 2,685만1,450원인데 차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12만4,570원인데 10%도 안맞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도.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뭔가 있긴 있는데 지금 저도 모르고 시설장님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저희들 보고서에 그렇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밝혀주십시오.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지금 말씀듣고 나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선생님한테 물으면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죄송합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월20일자 77명이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날 출석부에 8명이 결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재형

한재형위원

8명의 결석자를 포함해서 총원 77명인데 8명이 안왔으면 69명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맞지요?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 점 잘못됐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초읍동 어린이집에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인줄 알고 그것을 원장님이 잘못했는지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는지 두분 중에 한사람이 잘못한 것은 확실히 드러나겠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분명히 담당공무원이 생활실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작성해서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에서 확정지어서 아마 각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자녀들을 분명히 원장님께서는 저소득층 자녀라고 원장님 임의대로 판단해서 그 애들한테 돈을 감면해 줬어요. 즉 실질적으로 6만원 받아야 될 돈 같으면 3만원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약 7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을 구청에서 공문에 보니까 그 애들이 전부 다 누락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저소득층 자녀로 안되어 1명도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돈을 전부 다 다시 받아 내야되기 때문에 그 애들 학부모들, 그러니까 그 애들에게 전부 다 영수증을 앞전의 돈을 돌려달라고 발급한 적이 있지요?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돈을

돈을박수용위원

받았습니까?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니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으로

그것으로박수용위원

인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안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안 나왔습니까?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그 일로 인해서 안 나온 어린이는 1명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각 동에도 그렇고 구청에도 그렇고 민원전화가 많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원장님들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 어린이들에게 저소득층 자녀라 판단하고 돈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 때도 그렇고 아주 어려운 가정에는 저희들이 회비를 받지않고 옷까지 해주면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하자 작년과 금년에는 정부에서 보조가 나오고 해서 소득 70만원 미만 어린이는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처음에 70만원 미만된다는 서류를 갖고 오지않으면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70만원 미만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평균을 낸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가져온 서류에 70만원 미만이 되어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동과 구청에서 지시를 받고 해야 될건데 제가 잘못 판단해서 이번에 여러모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의 조사표를 시설장님께서 작성 하셨습니까? 안그러면 동에서 작성하셨습니까?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동에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처음 받을 때 자기집에 봉급서류며 여러가지 서류를 가져오면 그걸 보고 접수시켰다 뿐이고 조사는 동에서 했지 그 서류가 동에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다 했습니다.

에서

동에서박수용위원

다 했죠?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동직원들이 이 서류작성을 다 해서 70명이나 되는 애들을 제가 알기로는 초읍어린이집 같으면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상당히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70명 전원 저소득층 자녀로서 혜택을 보겠끔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도 모순이 있었고, 두번째로는 이 애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청에도 그렇고 어린이집 시설장에게도 많은 전화가 갔을 줄 압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사실 처음에 받을 때 서류를 가져와서 보고 그래서 70명을 했었는데 동에서 할 때는 동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조사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못 받은 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앞으로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안된다면 나중에,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참고인에게 초읍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시는 동안에 애로사항이나 건의하실 일이 계시면 기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이 다른 동보다 상당히 부유층인데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 어린이집에도 있는 집 아이들은 아예 접수를 안시켰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아이들만 받았었는데 실제로 돌아보면 어려운 가정도 많고 또 하나는 저희 원이 아주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솔직한 말로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께서 애기들을 아침에 일찍 데려오고 그러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차 한대가 주어진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애기 하나, 둘 데리러 갈 형편도 안되고 해서요.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건의사항 잘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특위에서 조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님

시설장님조시종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이 돈의 증명이 될 수 없는게 백여만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왜 그 증명서류를 안가져 오셨을까요?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우리 선생님 잘못은 제 허물이 됩니다만,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그게조시종위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공금이 됩니다. 10% 운운해서 그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위원님이 대단히 봐 주시는데 중점을 두고 증명서류를 가져오시라 했는데 오늘 중으로 가져오셔야 그 문제가 제기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순

최종순초읍동어린이집시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점을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점 잘 살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초읍동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당감3동어린이집 시설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당감3동 어린이집 시설장 이옥련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당감3동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수당 지급이 지난번 1992년도 6월에 지적 사항이 나와있었지요. 이 복지수당 5%를 지급해야 되는데 10%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때 지적 사항이 되었지요. 이게 지금 현재 5%에서 10%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질의할 동안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월인가 11월인가 이때까지는 5%로 했는데 이 이후에 10% 했다는 날짜 이것을 알았으면 하고 그 다음 복지수당 지급은 기본 급료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각종 수당 즉 말해서 상여금 이라든가 정근수당하고 보태가지고 지급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장님이 현재 여자분이 많이 계시는데 보육교사를 하시던 분들은 호봉에 따라서 급료 차이가 틀리지요?

리가

우리가이경구위원

전포3동 최시설장님 처럼 그런 분들은 같다고 안보니까? 그것도 틀린 것이 있습니까? 봉급 차이가 예를 들어서 전포3동 원장님하고 당감3동, 전에 있던 시설장님 하고는 유아원시점부터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급료가 거의 같습니까?

떻게

어떻게이경구위원

해서 유아원시점에 같이 하다가 1992년1월11일로 시설장으로 같이 임용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감3동 오재월 유아원 원장님이 1992년도에 근무를 하시고 1993년도2월말부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아원시설에도 처음부터 관여를 하신 분이고 지금 앞에도 계십니다만 최규호 원장님도 유아원부터 고생을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1993년도에 그 분도 계시고 앞에 분도 계시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나 본인 생각은 그래서 물어 봅니다.

때는

그때는이경구위원

최규호 원장님도 그때는 그것을 안받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입장인데 자꾸 그럽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저는 처음에 시설을 개원해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원

유아원이경구위원

시절에 말입니까? 그러면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설장님이 몇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1984년3월2일 전근을 왔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984년, 1991년도에 계셨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아원

유아원이경구위원

시절이지요? 1991년도 유아원 시절에 주임 선생을 하셨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주임선생을 하면 모든 서류를 전부다 담당을 하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1991년도 유아원 명예원장 재직시에 보고서로 지출한 230만원이 합법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것은 원장님이 인출을 직접 하시고 저에게 통보를 하시기 때문에,

경구

이경구위원

주임선생이 다 맡아서 하셨다면서 그때는 명예원장은 명예 아닙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결재권은 원장님께 있었습니다.

재는

결재는이경구위원

있었어도 선생님이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원장님이 그때 인출을 하셨거든요.

류는

서류는이경구위원

해 준 것은 사실이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서류는 제가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230만원 나간 것은 맞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인정하셨습니다. 다음에 1993년도1월2일에 방금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급료가 61만2,800원 1월에 2월에 42만1,3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비교해서 물어서 그 분들 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데 3월26일 1, 2월 기말수당이라는 명목을 붙혀서 25만5,34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맞습니까? 기말수당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기말수당을 못 받고 2월26일부로,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그래 말씀하셔서 안되고 1월, 2월에 해가지 3월26일 25만5,340원이 지출된 기말수당이란 없는데 기말수당 근거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봉고차에 대서는 나중에 깊은 것은 나오겠습니다만, 1991년, 1992년5월까지 봉고차 운전기사를 관리인겸 운전기사로써 겸직을 시켜서 1인2역으로써 근무를 시키셨지요. 급료를 50만원씩 매월 지출했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1인2역이 맞다고 봅니까? 법적 근거로써,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이경구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6월부터 현재까지 차량을 대여해서 임대로서 쓰고 있지요? 월 40만원을 주시다가 근간에 와서 45만원을 지급하셨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이 6라5827이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임대차량 6마2936이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때 중간에 한번 또,

바뀐

바뀐이경구위원

것은 놔 놓고 그렇게 쓰고 계시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전에

전에이경구위원

1991년, 1992년도 운전기사겸 1인2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갔을 때 퇴직금 관계 문제에 소송해서 패소를 하고 퇴직금을 취사인하고 같이 물어준 적이 있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이 퇴직금 관계도 운전기사하고 관리인하고 1인2역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과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것은 노동청에서 계산할 때 1인으로 해 가지고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

그래이경구위원

했어요. 확실합니까? 노동청에서 얼마를 기준 잡아서 했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러니까 취사부하고 관리인하고 해 가지고 161만6,000원인가 나갔습니다.

니지

아니지이경구위원

, 합계를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운전기사는 빼고 관리인으로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고발조치를 했었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그냥 차를 방치함으로 해서 주차비 지출을 하셨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그 주차비는, 어린이집 안에 차를 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어린이집 앞에 주차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밤에 거기서 포장마차를 하기 때문에 차에 손상이 있을 것 같아서 삼익아파트 앞에 세워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어린이집 안에도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디다, 저희가 나가보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놀이터에 좁아서,

터가

놀이터가이경구위원

아니고 있습디다. 그 다음에 이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넣으셨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라이닝이라든가 수리비를 지출하셨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검사할 때하고,

사할

검사할이경구위원

때 말고 말입니다. 중간에 지출 장부를 봤을 때, 어린이집 차량 이름까지는 안 들어갔습디다. 라이닝 교체했다 이래 나와 있습디다.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1992년 그러니까 기사님 계실 때 그렇지요?

경구

이경구위원

1992년6월부터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하시고 제가 차에 대해서는 지출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차를 임대를 해서 40만원을 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이 차를 팔지 않고 그냥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차량 보험료라든가 가만히 세워 놓고, 안그러면 차를 팔 의향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의향이 있으시면 중고차매매센터 거기갔다 놓으면 보험도 안들어도 되고 라이닝도 안 갈아 넣어도 6개월에 한번씩 검사만 한번하면 됩니다. 1992년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안팔고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너무 지출이 많이 되었다 인정하시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저는

저는이경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일지가 민들레반은 7월20일 이후로 기록 되었던데 그래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 동안에는 1일 교육계획안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영·유아보육일지를 기록해야 한다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린이

어린이한재형위원

건강진단을 68명 7월1일에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그날 결석자가 7명이 되었는데 그래도 68명 다 되었다고 기록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재형

한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감

당감이근우위원

3동에는 차량을 몇대 운영하십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지금 대여차량하고 두대입니다.

매일

매일이근우위원

운영을 두대를 하고 있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매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차량을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량대여를 해 가지고 아이들 등하원시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는 그것이 열흘에 한번 정도나 아니면 대여차량 고장시에 운행하고 있고요. 노후방지를 위해서 한번씩 사용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비상용으로 차량을 한대 보유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이 차는 1991년8월27일로 오재월원장님 재식시에 36개월 할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992년5월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사를 두고 그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업무수행시나 기타 견학시나 그럴 때 사용하였고 그리고 제가 임용되면서 차가 필요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려고 구청과 협의 중에 있었던 차에 이번에 구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차량이 두대가 필요하시다는 말입니까 필요없다는 말씀입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할부금은 남아 있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할부금이 13회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남아이근우위원

있어요. 지금 현재 차량에 소요되는 금액은?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한달에 할부금이,

근우

이근우위원

45만원과,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차량대여비 지금 40만원주고 있습니다.

차량

차량이근우위원

임대금이 40만원 그 다음 할부금은 얼맙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26만25원입니다.

량을

차량을이근우위원

두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팔려고,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임대차를 언제부터 썼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1992년6월부터 썼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년 전에 썼네요. 차량보험 다 들었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어떤

어떤이근우위원

보험을 들었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저는 차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임대차를 일단 접어두고 현재 당감3동어린이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보험이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종합보험하고 자체 차이가 때문에 유상운송보험을 들었다고 보험회사에서 확인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본 위원이 확인 했을 때 책임보험 든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때 사실은 계속 종합보험을 넣고 있다가 7월5일부로 종합보험이 끝나고 다시 넣을려고 했는데 제 생각은 매매할려고 완전생각을 했기 때문에,

니다

됐습니다이근우위원

. 지금 앞으로 차량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저는 필요없으니까 매매할려고 생각합니다.

려고

할려고이근우위원

생각한게 1년 갔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때는 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설장

시설장이근우위원

언제 됐어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3월18일자로 됐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3월달에 됐으면 벌써 4개월 아닙니까? 그것 보험도 안들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책임보험 들어 놨습니다. 책임보험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보상금입니다. 그것 들어놓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겠죠? 그러면 어느 기간동안 처분이 되겠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구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겠습니다.

내일

내일이근우위원

차량매매소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있으시다면 굳이 괜히 그걸 올리지 말아요. 차량매매소에 갖다 놓으면 그 분들이 다 팔아줍니다. 그러세요. 괜히 다니다 사고나면 보험도 안든차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다음 저소득층회비 감면하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정된

결정된이근우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6월에 받았기 때문에 감면자들은 7, 8월을 회비를 안받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5월17일날 공문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게 6월에 결정되어서,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동사무소로 1차적으로 통보가 오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구청에서 확정되어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어느

어느이근우위원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구청 것으로 삼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동사무소에서 통보 오는 것은 참고용으로만 쓰십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동사무소에서 일단 서류를 올리면 구청에서,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어린이집에서 동사무소에 올리지요? 저소득층 확인해 달라고, 서류조사를 해서 확정은 되지않아도 일단 그것이 1차 통과되면 어린이집으로 통보가 오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때를

그때를이근우위원

기준으로 삼습니까? 다시 한 1개월 있다가 구청에서 확정 통보 됐을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구청에서 확정 통보된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근우위원

? 그것은 법적으로 어느게 맞는지 제가 모르니까 이춘애교사가 개금2동으로 전보되었지요? 전보된 이유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이춘애교사가 개금2동에서 우리 어린이집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당감

당감이근우위원

3동에서 서명선씨가 전포1동으로 갔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전포1동에서 우리 원으로 오셨고요.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김영미씨가 개금2동으로 갔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인사이동된 이유가 있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때 진구 어린이집 전체에서 고호봉자와 근무애로자들의 인사이동이 대폭 있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근무애로자라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출·퇴근이 불편한다든지 여러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사이동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시설장님하고 불화관계에 있는 사이를 말합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닙니다. 저희 원에서는 근무애로자가 없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고호봉자에 한해서 입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고호봉자에 한해서 인사이동 할 때 시설장님께서 구청장님에게 추천을 하셨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구청과 협의하여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협의입니까? 추천입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추천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추천하셨어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의라

협의라이근우위원

하면 서로간에 의논하는 것이고,추천이라 하면 먼저 시행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당감3동어린이집에는 업무일지에 기록된 인원과 출석부에 기록된 총원이 같다고 보십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같습니다. 68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68명 현재 같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메모

메모이근우위원

하나 해 주세요. 3월에 출석부에 총원이 69명이고 업무일지에 72명입니다. 그 다음 4월에 총원이 66명이고,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이것은 업무일지가 아니고 보육부 수입부에 나온 아동수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밑에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업무일지 인원수 입니다.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이게 밑에가 보육료 수입이 된 명수일겁니다.

니다

아닙니다이근우위원

. 업무일지에 기록된 인원수입니다.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밑에가 회비 받은 숫자입니다.

니다

아닙니다이근우위원

. 확인 해 보시고 그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5월달에 72명, 73명 6월에 74명, 뒤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68명 7월달에 54명, 68명 이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감3동어린이집도 생활실태조사는 본인이 하지 않으셨죠?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동사무소에서 했죠?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윤병출이라는 사람 있죠?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로서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렇고 여기보면 구양호씨라고 기억하시죠?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게 됐거든요, 그것을 시설장님은 모르죠? 왜 혜택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구청에서 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니지요, 동사무소에서 일단 서류가 올라왔고 그 다음 구청에서,

수용

박수용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이 서류가 올라올 당시에는 결정적으로 구청에서 이 애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결정이 났으니까 혜택을 주라고 마지막 통보는 구청에서 하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마지막에 구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아까 이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은 구청에서 결정난 걸로 인해서 시행한다 했거든요, 그렇죠?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구청에서 통보 온 날짜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구양호 또는 윤병출씨도 구청의 명단에 의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런 애들에 대해서 시설장님께서는 전혀 조사하고 그러지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알고 있습니다. 그 동 직원하고 같이 집에까지 찾아 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 실태조사를 동 직원하고 분명히 같이 갔었죠?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원본 작성은 2부 작성이 안되겠지요? 원본을 2개 작성해서 2부를 구청에 보내지는 않겠죠, 분명하죠?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원본 1부를 가지고 복사해서 구청에도 보내고 어린이집에도 보낼 것 아닙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하나 불러 드릴께요. 구양호씨가 1993년3월에 조사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월 평균소득이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동장 관인까지 찍혔어요. 또 하나 구양호씨 원본은 노점 떡볶기상, 4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두가지인데 어디다 근거를 둬야 됩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떡볶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25만원도 1993년3월17일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993년3월에 구청으로 보낸 겁니다. 두가지 다 동장 관인 찍히고 원본대조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저희한테도 65만원으로,

수용

박수용위원

65만원 있어요? 그럼 65만원짜리는 어디 있고, 그럼 3부라는 얘기인데, 25만원, 45만원, 65만원짜리 같으면 3부라는 얘기인데,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러니까 아빠가 40만원이고 엄마가 25만원 이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여기는 그런게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하나는 월 평균소득이 25만원이고 토탈적으로 기타 가구원 25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한부에는 노점떡볶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월 평균소득이 45만원이고 또 기타도 45만원, 45만원인데 65만원이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서류 자체를 2부 작성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서류를 뜯어 고친건데, 잘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생활이 어려움, 생활이 어려운, 이 글자 필체가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서류가 틀리느냐하면 종별에서 177 틀리고, 노점 떡볶기상 틀리고, 월 평균소득 45만원 틀리고,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체크까지 똑같은데 그런 이 서류를 위조한 것이거든요, 하나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동 직원이 일단,

수용

박수용위원

동 직원이 위조를 했겠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동 직원이 서류를 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서류는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 2부 중에 한 부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하고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개다가 구청에 비치된 서류하고는 틀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서류는 1부밖에 작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 1부가 작성이 잘못 됐을 때는 그걸 폐기 처분하고 다시 원본을 해야되요. 그래 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3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65만원짜리가 있고, 25만원짜리, 45만원짜리가 있는데 그런 흔적조치가 없습니다, 구양호씨에 대해서, 그 다음 윤병철이라는 사람은 저소득층으로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사람도 본인이 직접 나갔었습니까? 집에.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집에까지 같이 갔었습니다.

집의

집의박수용위원

생활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1칸짜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생활실태조사표에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방 1칸짜리에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도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동에는 64만원이 기재되어 있어요. 동의 서류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급명세서에는 65만1,100원입니다. 그러면 최종결정자는 결국 구청장이겠지요? 시설장님의 생각과 판단을 대답만 해 주세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시설장님은 구청에서 올라온 서류만 가지고 애기들을 저소득층 자녀로 판단해서 혜택을 주는거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서류가 올라오면 일단 그 집에는 가봤습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내 말은 구청에서 결정된 서류를 보고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또 한가지 구청에서 결정되기 전에 이 애들은 저소득층 자녀로서 3월에 구청에 보고가 됐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3월에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 기간동안 이 애들은 저소득층 자녀로서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혜택을 주지 않고 그냥 일반아동회비를 받았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반아동으로 대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다른 어린이집에는 시설장님 임의로 했는지 동 직원하고 결정을 내린건지 아니면 구청 담당자가 그런 결정을 내려줬는지 모르지만 초읍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만, 결정 되기 전에 저소득층 자녀로 먼저 판단해서 돈을 받은 어린이집도 몇군데 있어요. 그러면 이 서류가 다 틀린다는 걸 그때 제가 어린이집에서 질의한 적이 있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동사무소에서 저한테 준 서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인께서 애로사항이나 건의하실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저희 어린이집은 복개도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나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특위에서 조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지금 팔려고 그러는데 시설장이 비품을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어린이집 재산이 우리하고의 관계 그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히

대단히조시종위원

중요시 되는게 각 시설장님이 일곱분이나 와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팔고자 한다고 시설장이 임의로 판다고 이래되면 문제가 많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중요한 대답이 있어야지요. 자꾸 판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팔 수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관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아원때 구입해 가지고 어린이집 때는 돈이 안들어갔습니까? 할부금이 들어갔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차량이 비품에 속하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비품에 속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한데 포함되는게 맞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비품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1991년8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현재

현재이근우위원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고 구입만 그전에 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다 이것이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1992년부터,

단히

대단히조시종위원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위원회가 조사하지 않았으면 그 차는 공중에 날아가든가, 누가 팔아먹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구청에서 답변이나 자꾸 팔겠다는 사람이나 턱없이 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데 내용을 알고 자꾸 판다는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팔고 싶어서 그러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지도

지도조시종위원

·감독의 부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어도 큰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차량을 매매한다는 것은 우리 조시종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장님이 임의적으로 매매를 할려고 뛰어다닌 모양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차량을 매매하라는 것은 최초의 책임자의 재가를 받아서 차량을 정상적인 가격에 매매하라는 뜻이고, 별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시설장님이 맡은 이후부터 할부금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사실 이 문제도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규정과 방금 과장 답변한 바와 같이 시설이 전환됨으로 해서 모든 재산도 우리 보육원 재산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에 맞게 이 문제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법하고 어린이집에 유익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일반 무용의 동산이니까 처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법한 조치로 처분을 해 주시고 아마 내가 말씀드리는 할부금 관계가 명확히 안되었을 때는 다음에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차량이 노출이 되었을 때는 회계학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히 차량을 매매를 할 때 그 문제까지 매듭을 지어버리는 것이 다음에 이 문제가 재론이 안된다 이 뜻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한재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만

하나만한재형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감3동 어린이집에 비품대장을 보니까 주전자, 물컵, 밥공기 등 같이 차량도 얹혀있습디다. 맞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것도 비품에 속한다고 봅니다.

같이

같이한재형위원

기록된 것이 맞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읍시다. 종전에 초읍동에서는 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필요치 않는 어린이집 차를 우리가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춘만

염춘만위원장

당감3동 어린이집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당감3동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시설장님박수용위원

,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 있어서 저소득층 조사표에 보면 그것은 아까 시설장님께서 담당직원 하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셨다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덕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집에 가보셨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가봤습니다. 25통 그 밑에 하천변에 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어떻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방은 두칸이지만 구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수용위원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장님

시설장님박수용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도 소유하고 있는 좌우간 있을 것은 다 있는 사람입니다 월 봉급만 68만원입니다. 그런데 봉급 명세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볼 때 이 사람은 혜택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70만원 넘는 고소득자예요. 그런데 시설장님께서 조사를 하셨고 집에 가보셨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동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소유가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것을 확인 안하면 무엇을 확인합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동에서도 집이 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까?

럼요

그럼요박수용위원

. 당연히 생활실태조사표라는 것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등까지 다 해야 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도 표시를 해 줘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실태조사 나가는 것이지 그냥 나가는 것 같으면 생활실태조사 나갈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혜택을 주게 되었다는 것 또한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저소득자녀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70만원미만의 자녀 또 70만원미만의 가정이 자가용을 굴린다는 것도 말이 안되겠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자가용, 그것 봉고?

수용

박수용위원

자가용하고 봉고하고 다르겠지요. 혹시 강현석씨라고 기억하십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분

그분박수용위원

자택에 가봤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거기도 가 봤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수용위원

어떻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거기도 한칸짜리에 살고 있었고요.

수용

박수용위원

또 말이 안맞는게 그 사람 한칸짜리에 안 살아요. 전화도 다 해봤고, 나는 의심스러우면 전화번호 적어 가지고 전화를 다해보는 사람이거든요. 방한칸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 집에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그 집이 두칸으로 되어 있는데 한칸은 남이 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이

남이박수용위원

쓰든 어쨌든, 한칸짜리도 아니고 이 사람도 봉급명세서를 보면 혜택을 줘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혜택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속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시설장님한테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결정짓는 것은 구청에서 결정 짓는 것이니까? 어디다 근거를 두고 결정 짓는가는 구청관계공무원하고 해야 될 얘기고, 장상태씨라고 기억하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사람 집에 가 봤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 사람집도 하천번지 25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 봤습니다.

보니

가보니박수용위원

그 사는 집은 어떻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 사람,

수용

박수용위원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것은 거기에 안 물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시설장님께서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에 가서 생활실태 조사를 무엇을 하고 오셨습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거기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계셔서,

실태

생활실태박수용위원

조사란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생활실태조사라는 것은 자기 집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생활 그 자체가 어떻는가를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자기 집이 있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월급이 69만원을 받아요. 69만원 받는 사람이 어떻게 70만원미만의 저소득층 자녀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집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시설장님 생각해도 그것은 말이 안되겠지요.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그래도 월소득이 70만원미만이라고 규정이,

수용

박수용위원

69만원이면 월소득이 80만원정도 됩니다. 산출근거 저하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산출근거를 놔보다 그날 현장에 나가서도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안된다 된다 확정지은 명단만 뽑은 거예요. 그 분들도 자기는 모르고 구청에 보내보니까 구청에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는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어린이집으로 공문 발송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경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월급명세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이것을 시인을 했어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 명단 뺀 것입니다. 또 한가지 넘어갑시다. 아까 말씀드린 구양호씨도 뒤에 인우보증서가 있거든요. 인우보증서 기억하십니까?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이 사람도 원 인우보증서에는 7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류가 2부 작성이다 보니까 어디다 근거를 둘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 인우보증서에 보면 6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번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70만원미만의 자녀들에게만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옥련

이옥련당감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것도

이것도박수용위원

안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제가 조사한 그것을 제가 된다 안된다 결정짓는 것보다도 좀 확실한 근거를 두고 조사했던 담당직원을 불러서 물어본 결과 그 분 입으로도 안된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장님한테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당감3동어린이집 참고인의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당감3동 시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박수용위원이 분명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물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답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고인이 나와서 이런 형태의 답변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들이 조사한 그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그 다음에 양정4동에서 오신분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양정4동어린이집 시설장 강경화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양정4동 어린이집에 나가서 조사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79명이지요? 1992년6월25일에서 7월10일까지 구청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으로써 복지수당 과다지급이라고 받으셨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1992년10월24일 복지수당 지급이 순준모외 7명 23만9,600원이 지출됐습니다. 맞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다음이경구위원

1992년12월24일 복지수당 지급이 순준모외 7명 24만2,400원이 지출됐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당

복지수당이경구위원

지급은 기본급여에서 기준을 하지요? 그러면 10월24일하고 12월24일에는 복지수당 지급이 기본급여 플러스 상여금에 지출이 됐었죠?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과다지출 됐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과장님! 들으셨지요? 구청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나온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현재 인원이 93명이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닙니다. 81명입니다.

많이

많이이경구위원

줄었네요? 입학할 때는 93명이었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닙니다. 입학할 때는 3월이고요. 1월달은 작년에 넘어온 애기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지금 노란반, 초록반, 파란반, 하얀반 이런데 최고 많은 반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노란반 26명입니다.

제일

제일이경구위원

많은 반이지요? 양희은선생님이 담당하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양정4동 정원이 79명 같으면 선생님이 몇분 필요하십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교사가 다섯 사람 필요합니다.

현재

현재이경구위원

몇 명입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정교사 4명입니다.

교사

정교사이경구위원

4명이기 때문에 과다반 편성이 되었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구청에서 혹시 우리 보육원의 정원은 79명인데 현원은 81명인데 사실 교사가 부족하다고 한번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때까지 시설장님이 법을 잘 모르고,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닙니다. 반이 4반이기 때문에 시설도 교사에 맞추어서 반을 나누다 보면 저희 원 시설로 4반 밖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다보니까 교사 4명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에 쓰던 사무원 아가씨를 제가 시설장이 되면서 보조교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분을 더 모시게 되면 반 하나를 더 증설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로는 그게 참 힘듭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한반에 26명이나 과다보육을 해서 양희은 선생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선생님이 거기를 많이 도와 주십니다. 다른 반은 15명, 14명 돼있고 초록반이 24명, 노란반이 26명이 반 크기, 평수에 따라서 인원수를 배정하다 보니까 선생님께 분량이 많이 돌아갔는데 보조선생님께서 많이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점은

문제점은이경구위원

없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큰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교사가 더 필요없네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만약 새로운 선생님을 한분 더 쓰게 된다면 지금 사무원으로 일하고 게시는 보조선생님이 부산대학 부설보육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선생님을 쓰고 싶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사무원이 여기는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사무원보다는 서류장부는 시설장님이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 분을 선생으로 써서 정말로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는게 타당한데 1개반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15명 당 1명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노란반은 25명으로 과다해서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시설장님이근우위원

! 언제 임용되셨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1993년3월18일자입니다.

에는

그전에는이근우위원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양정4동 유아원 시절부터 주임교사로 재직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2년도 1월, 2월 지출 결의서가 없는 것을 확인하셨죠?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다음이근우위원

, 감사라든지 검사 나와서 지적을 받아본 일이 있나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없습니다. 위원님께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없어도 됩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원래는 5년간 장부를 비치해야 됩니다만 소홀한 제 잘못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 2월만 분실했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복사지 한장 드렸지요? 그것을 여기서 수치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져가서 보시고 저희들이 뽑은걸 잘못되었는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1993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네가지 장부를 취합할 수 있지요? 회비대장, 수입내역서, 수입결의서, 총계정원장 이 네가지가 금액이 일치되는게 맞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들이

저희들이이근우위원

뽑아본 결론은 먼저 회비대장에 기록된,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과 전부 구분을 했습니다. 1,39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그것은 평균적으로 회비대장은 현장에 돌고 있는 장부가 되겠고, 사무실에서 비치하고 작성하는 장부가 수입내역서, 수입결의서, 총계정원장, 이것은 1,464만원으로 동일했습니다. 급히 뽑아서 제가 차이가 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것은 만일에 제가 뽑는데서 잘못됐다면 어떤 항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이것이 맞다면 그에 대한 경위서를 주실 수 있겠죠?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해주세요. 1992년 판공비를 주임선생님으로써 모르신다고 했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사실 사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는 모르는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일반적으로 시설장님이 알고 계시는 상식은 전임자는 어떠한 일이 있었든간에 후임자는 전임자가 한 일을 정리내지 보완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과다 판공비의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현재 시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지적하신대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것이 기준이 돼서 현재 그 형태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죠?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닙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시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데도 서류자체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로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보겠끔 한 자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서류를 시설장님이 직접 작성한 적은 없죠?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아까전에 당감3동 어린이집 시설장님처럼 각각 호구방문을 해서 생활실태를 조사한 적도 없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여기에서 서류상 잘못된 부분은 동직원이나 구청에서 문제가 있겠지요? 시설장님은 전혀 관계를 안했기 때문에?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니요. 그래도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감 시설장님처럼 저는 가호방문도 못했고 관하고 맞추는 것도 시설장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에만 돌리기에는 너무 야속하지 않나 하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제가하는 애기는 서류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서류를 만들고 작성하고 공문 발송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용팔씨 자녀 김은진이라고 아시죠? 그 애가 서류상에는 월 평균 소득이 실질적으로 63만원이라고 조사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3월달에 작성했겠죠?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3월달 맞습니다. 입학을 하면서 이런 집은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혜택을 받고자 하는 어머니는 일단 월급 명세서를 저한테 주면 제가 나중에라도 다 일률적으로 조사가 안되니까 희망하는 어머니에 한해서 동에 의뢰하겠다고 해서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시설장님은 양정4동에 발령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1993년3월18일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3월18일날 오자마자 그 서류를 작성했어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니요. 그전에는 제가 교사로 있었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시설장님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서류 작성할 때 공문을 몇 월달에 받았어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5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확정

확정박수용위원

공문말고 이 어린이에 대한 조사표를 실시하라고 하는 공문을 언제 받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얘기 해 주셔야 됩니다.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4월달인 것 같습니다.

명히

분명히박수용위원

4월달 맞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4월달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는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은진이의 월급봉투를 시설장님께서 받았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처음에 입학할 때, 제가 교사로 있었을 때인것 같습니다.

때가

그때가박수용위원

몇월달 입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3월 입학하고 얼마 안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그때 당시에 월급봉투 두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달 월급봉투를 받았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3월에 받았으니까 3월은 아닌 것 같고 그 전 달 것을 받았겠지요.

수용

박수용위원

시설장님께서 구비해야 될 서류에 월급 명세서가 붙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3월달 같으면 2월달 것을 받아야 겠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시설장님께서는 몇 월달 것을 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안나십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여기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릴께요. 실질적으로 김용팔이라는 사람은 월급이 본봉만 68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로 혜택을 보기 위하여 1992년11월 월급 명세서를 첨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992년11월 월급 명세서에는 6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중식대하고 합한 금액이 66만6,000원이예요. 그래가지고 서류도 혜택을 보게 만들고 이 서류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월급봉투가 1992년11월달 거니까 그래해가지고 이번에 행정조사가 나온다 하니까 급히 3월분급료 명세서를 부착시켜놓은 것이 본봉만 68만원짜리를 부착시켜 놨어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사 나온다고 해서 부탁한 것이 아니고, 관에서 조사를 하시면서 1992년11월은 너무 늦은 달이다 1993년3월 것으로 다시 하면 좋겠다해서 제가 다시 받은 것입니다.

명히

분명히박수용위원

그 말 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김은진이라는 아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보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수용위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2년11월 급료에는 6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결정을 지었다가 68만원짜리 본봉은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시설장님 말씀이 거짓말인 것이 여기서 탄로가 나는 것이 여기서 1992년11월 월급 명세서가 첨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63만원이니까 70만원미만 아동으로서 혜택을 보고 아까 말씀데로 조사가 나온다니까 68만원짜리 봉투를 갖다 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다른 것은 다 맞는데요. 위원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왜 받았어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니, 여기도 담당자가 계시지만,

수용

박수용위원

실질적으로 4월에 조사를 했는데 서류 자체에 위조가 되어 있거든요. 조사달까지 위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생략을 하고 우리 시설장 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올린지가 몇월달입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4월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바꾸게 된 것은 몇월달입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5월초쯤 될 것 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5월초에 갔다가 다시 온 것은 언제입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그 달이지요.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이 부분 혜택을 줘서 안될 어린이가 혜택을 봤거든요. 넘어갑시다. 문봉희씨라고 기억하십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잘 모르겠습니다. 아기 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

아기

아기박수용위원

이름이 김동열,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동열이 예, 기억합니다.

기도

여기도박수용위원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시설장님 말씀대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가 문홍엽이라는 어린이도 실제로 가구소득이 68만원이라는 돈을 주차공단에서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 보너스하고 다 있겠지요. 1992년11월 보수지급 명세서라고 보이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까?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이 뒤에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992년11월에 10만9,000원을 수령했는데 그러면 70만원미만으로 혜택이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월평균 조사표는 68만원 소득표가 올라와있거든요. 그러면 금방 시설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그것도 똑같은 경우라면 여기에 68만원짜리 명세서가 붙어야 되겠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뒤에 조사한 것이 붙어야 되겠지요.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누락이 되어가지고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말이 좀 안맞지요. 이것은 새로 조사를 해가지고 3월분 월급명세서가 붙었는데 문봉희씨는 안붙어있거든요, 1992년도 것만 붙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안 맞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안맞지요.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서류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수용

박수용위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경순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아이 이름을 좀,

아이

아이박수용위원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서,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보호자 이름을 다 못 외워서,

래요

그래요박수용위원

, 그러면 이 서류도 1993년3월에 작성이 된 것입니다. 3월에 원본 대조필해 가지고 도장이 찍혀 있어요. 원본을 그대로 복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이 사람 월평균 소득이 15만원입니다. 가구조사표에도 15만원이고 그런데 또 한가지 넘어가보면 똑같은 필체, 이 필체 속일 수가 없거든요. 복사한 동그라미도 체크 한 것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보면 이 사람 또 하나의 조사표에는 백양산업에 다니고 월평균 소득이 43만원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것도

이것도박수용위원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는 엄마가 이혼을 하시면서 어느 회사에 다니시다가 저희 원에 취원할 때는 11월월급 명세서를 저한테 가져왔는데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3월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고 옷수선,

말은

말은박수용위원

바로 하세요. 조사는 4월에,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4월에 하니까 회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옷수선을 하시게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이 두개다 동장관인이 찍혀 있지요. 어느것이 진짜입니까? 동장관인 찍은 것은 한부 밖에 없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서는

공문서는박수용위원

어느 누구도 조작해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분명히 조작된 것이 맞거든요, 어쨌든간에, 인정하시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조작은 아니고, 2부를 찍은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고

수고박수용위원

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감사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인께서 운영하시는 동안에 애로사항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두가지만 하고 싶습니다. 한가지는 저희들이 양정4동어린이집은 도로확장공사로 어린이집 앞에 운동장이 없어지고 아주 큰 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나 다닐 것이고 그러면 어린이 안전에 아주 조바심이 되고 위원들께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는 푯말이라도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게 한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이들 건강 진단을 하다가 보니까 부산진보건소에 매번 공문을 내고 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업무가 바쁘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두 일괄적으로 위원님들 선처에 의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건의사항은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면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박수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지

한가지박수용위원

질의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것 마지막까지만 김보선어린이 기억하십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기억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어린이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돈을 받으셨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3월 보육료는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돈을 돌려준 날짜는 언제입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모든 어린이 돌려준 달 6월달에 같이 돌려 줬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김보선어린이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몰랐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몰랐습니다. 그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어떻게 알았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일괄적으로 저소득층을 조사하면서 생보자 몇명이냐 해 볼 때 그 어머니가 생보자시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때 당시에 돈을 돌려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가는게 3월달에 분명히 돈을 받았고, 조사는 4월달에 했지요? 그렇지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돈을 5월에 줘야 되는데 왜 6월에 줬어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제 생각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 소급할 때 저소득 아동할때 같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같이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못은

잘못은박수용위원

인정합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의를

질의를박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양정4동 어린이집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포3동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최규호입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조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성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시설장님은 유아원 시절부터 고생을 하시고 명예원장으로서 봉사하시다가 1992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및 봉사도 많이 하시고 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서 보고 몇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사회부령 제8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1항에 보면 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하고 되어 있는 관리인 관계입니다. 둘수가 없지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경비원이라고 말을 바꾸는데 경비원하고 관리인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우리가 보기는 경비원은 저녁에만 근무를 하고 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 관리인은 낮부터 저녁까지 일괄적으로 어린애들을 보살펴 주는 것으로 해석을 그래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경비원을 둘 수가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지침서에는 안나와 있어요.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현재 경비원이 있지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현재 어린이집에서 살고 있지요. 혹시 친척입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니다

됐습니다이경구위원

.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992년도 역시 급료지급에 관계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초읍어린이집도 1993년도 것을 말씀 드렸고 이것은 1992년도1월부터 12월까지 보수명세표하고 실제 지급액하고 틀린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구위원

아셨습니까? 그러면 보수명세표에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누가 얼마 누가 얼마 그리고 실제 금전출납부상의 지출은 더 틀리게 나가 있지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와서 지적을 해 주신 후에 주임선생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계산상으로서는 끝에 가서는 맞는데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새로 다 밝혀 놨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월, 2월, 3월에는 나중에 질의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시설장님이 유아원에서 시설장으로 바뀌면서 명예직 무보수로 있다가 4월1일자로 구청 공문에 의해서 소급해서 월급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1992년 12월에도 보수명세표에는 383만8,800원, 실제 금액은 414만2,410원, 11월달에 또 틀리고 다 틀리는데 혹시 갖고 온 것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안가져 왔는데요.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그날 주임선생님께 이것이 틀리니까 오늘까지 틀리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겠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고 왔었습니다만, 안됐으면 돌아가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겠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시설장님의 말씀은 끝에 가면 계산이 맞다라고 답변을 하고 거기에서 주임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저한테는 분명히 수당 지급이 있었는데 빠뜨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한 것이 그 대신에 그 수당부분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오늘 갖고 오시라 했는데 시설장님 말씀이 끝에 가면 다 맞다하면 말이 안맞는것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거든요. 제가 실제로 장부를 안하기 때문에 “그 장부를 가져가야 되는것 아니냐? 그 월급이 제대로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하니까 “그러면 이 관계장부를 다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 맞습니다.” 하여 안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다음이라도 늦으시면 안되고 저희들이 내일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의견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가져오셔야 되지 그게 안되면 저희들이 인정이 안됩니다.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시설장님이 유일하게 유아원 명예원장에서 시설장으로 바뀌신 분중에 남자분이기 때문에 몇가지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992년4월1일날 구청 공문을 받아서 명예원장에서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바뀐다는 것을 받으셨지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거기에 인건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소급해서 하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3월5일부터 6월4일까지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셨지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3개월 동안에 자격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격을 받으러 갈 필요성이 없겠지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을 원을 비우시고, 비웠다 하면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토요일날은 출근부에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개인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원을 비우고 갔을 때는 급료가 나갔는데, 이것은 별관계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자격을 따서 시설장으로 임명을 받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수당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나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 다음에 1993년6월5일 수료를 하셨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그래도 최규호 시설장님께서는 어린이를 위해서 끝까지 자격을 취득하셔서 임명이 되어서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 도중하차하고 가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때까지 쭉 해오셨는데 기히 고생한 것 시설장으로 바뀌더라도 자격을 획득해서 정식임명을 받을 때 까지는, 명예직 원장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만 보수를 안받아간다고 해서 집에 억지로 갔다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해 보신적이 없으신지요? 즉 말해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무자격 원장으로써 1992년도와 1993년도 6월까지는 무자격으로써 근무 하셨지요? 그래서 6월5일날 수료증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시설장님이 되셨지요? 그래서 유아원 할 때도 명예직으로 계셨는데 어린이집 할 때도 명예 시설장으로 있다가 자격을 구비하고 정식적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 소견이고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무허가를 지어서 살림까지 하고 합법화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데에 투자를 해서 좀더 어린이를 위해서 할 수도 안 있었겠느냐 자격이 갖추어 졌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소급해서 나가고 한 것은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명예직으로 그때까지만 해주셨으면 지금부터 앞으로는 존경을 받는 좋은 시설장으로 남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갖추기 전이라도 나가신 분들도 그때까지는 똑같이 받아서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최원장님은 옛날에 평통도 하시고 만약에 최원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나가신 분들이 부끄러워 하셨을 텐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시설장님과 최선회 취사부가 건강진단이 없던데 알고 계시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없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그 다음 어린이 건강진단을 초원 51명중 51명이 했는데 53명이 진단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걸 제가 들었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그 다음에 진단비는 5만원을 지급하셨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재형

한재형위원

8월3일 발의가 된 수입결의서에 57만5,000원이 됐는데 8월23일 우리가 조사 나갈 때까지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록이

기록이한재형위원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부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합법적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월8일날 청소년 정기총회, 1월 통장친목회 해서 판공비가 5만원씩 나갔습니다. 6월19일 전포3동 친선축구대회 5만원, 6월26일 전포3동 동장퇴임 5만원, 8월5일 설명 없이 회비 5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것은 맞게 지출된 겁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것은 그전에 새마을 유아원때도 그렇게 나갔고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시설장 판공비내에 정보비라는게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그게 아직 허용이 안됐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30만원, 25만원, 20만원 되는데도 있습니다. 진구에서 안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봉사를 할 때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월급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제가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출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지출했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그 다음 이것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6월5일 연수교육 갔을 때 원장님 책 구입대금이 2만5,500원인데 연수교육받으러 가서 제가 알기로는 모든 부담은 원장님 개별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것은 연수교육을 받을 때 교수님들이 책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은 원에서 분명히 지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옵니다. 원에서 지출결의서에 붙여가지고 영수증 붙이고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원에 비치를 하고 공식적으로 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전부 비치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그 책이 다른 시설에도 다 비치가 됩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니지요. 교육간 사람만 있지요.

재형

한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양정4동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가져가셔서 참고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원에서 기록이 잘못 됐는지 제가 잘못됐는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전포3동 어린이집에 무허가 건물이 있지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무허가 건물이 1989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새마을유아원이 설립되면서 유아교육 확대를 위해서 무허가건물도 새마을유아원으로 인가된 사례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원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결국 전포3동 그 당시 유아원일 때도 유아원 자체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설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대통령 영부인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무허가라도 증원인정까지 해줘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다해 가지고 더 증축하기도 힘들고 다시 짓기도 힘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데로 하는 것 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아동 증원을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7년도에 위촉을 받았습니다. 전임 원장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포3동은 제일 영세민 밀집지역인데 아무도 원장을 맡아서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몇개월간 공백을 두다가 제가 1987년도에 할 수 없이 그 당시 평통때문에 맡아서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유아원 자체가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었습니다. 전임자가 할 때 빚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동장님과 저와 통장님과 선생님 네분이 동에서 해당되는 아동 명단 발췌를 해가지고 가정방문을 해가면서 1988년, 1989년을 해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호응이 돼서 1990년도쯤 되면 좋아서 안되겠다 넓혀야겠다해서 그때 구청 담당직원이 누군지 기억은 안납니다만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내돈을 들여서라도 지워가지고 많이 흡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한번 해 보시오. 이것을 내년에 예산을 올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돈을 냈습니다. 담보를 하고 내가지고 그 당시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용케도 1989년도에 짓고 나서 1990년도에 새마을유아원 자체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구청의 지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도 안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교육부로 있다가 1991년도부터 또 보사부로 넘어오게 됐는데 1990년도 1991년도까지 그렇지요. 그래서 1992년도부터 제가 이쪽을 넘어왔습니다. 전환이 됐는데요. 그 당시로 봐서는 전부 다 제가 지으면서 유아시설을 한 2개소, 40여평 됩니다. 이래서 무허가를 증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게 그렇게 지어놓고도 1992년도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원을 신청 할 때 가옥대장에 등재된 적법건물만 인정해주고 결국 무허가건물은 부산진구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못받고, 지금까지 그냥 무허가건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포3동은 상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보육수요가 매우 놓기 때문에 현재의 정원인 47명으로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증축건물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하든지 공유재산으로 좀 확보해서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겠끔 여러 위원님들이 힘을 써주시면 좋지 싶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무허가건물이 증축되게 된 경위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하고 협의했을 때 기부체납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글쎄요. 기부체납을 꼭 해야되기는 되는데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시비는 다음에는 문제가 안되도록 국장님이 필히 종결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재형

한재형위원

영·유아보호법에 모든 시설물이 증·개축될때는 기부체납하겠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전 시설에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부체납 관계는 구체적인 관련 법하고 이것을 검토한 후에 제가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까 내가 그 관계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전포3동 어린이집에는 일반 아동들 회비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6만원 받고 있습니다.

득층

저소득층박수용위원

애들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3만5,000원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저소득층 애들한테 3만5,000원만 회비를 받고 국비지원금이 3만1,860원이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도합

도합박수용위원

6만6,860원이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저소득층 아동이 일반애들보다 더 많이 받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좀 많지요.

득층

저소득층박수용위원

애들은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서라도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더 많이 받게 됐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참 애매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0만원 미만하고 이상하고 이 차이점이 결국 1원을 가지고 분기점이 나옵니다. 69만9,999원까지가 아래고 되고 70만원이 위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원장님들이 아량으로써 조금씩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잠깐만요, 전포3동에 일반어린이들이 받는 이 금액가지고, 이 금액 말고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7개소를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점인데, 일반 어린이들 받는 금액도 다 달라요. 4만5,000원 받는데도 있고 5만원 받는데도 있고 짬이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받는 금액도 다 달라요. 그러나 국비지원은 똑 같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맞지요. 예, 압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일반 아동을 4만원 받은데가 있다면 국비지원은 3만1,680원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원도 안되는 금액에 애들한테도 3만원 돈을 더 받아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금이 많이 발생을 해요. 맞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보면 맞습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어쨌든 사실이잖아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맞습니다.

어째

어째박수용위원

국고지원금은 저소득층 애들한테는 돈을 적게 받고 국가 돈을 많이 받는건데 저소득층 애들하고 일반 애들하고 차이점도 얼마두지 않고 국비를 따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아들인 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전포3동 어린이집은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금액을 낮출 계획이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과다보육도 안했고 정원을 그대로 지켜나왔기 때문에 10명만 더 있으면 3만원을 받아도 아까 말씀과 같이 그리되는데 저는 운영의 묘가 되지를 못합니다. 현재 49명입니다. 왜냐? 말씀을 들어서 아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연합회 그걸 맡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어제도 우리 원에 왔다 갔습니다만, 보사부에서 감사가 온다든지 하면 연합회 회장 집에 제일 먼저 옵니다. 부산시 전체 회장이라는 사람이 과다보육을 하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제가 그걸 지킨다고 지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줄인다고 보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그걸 이해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제가 어제도 예산담당관이 보사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원에서 배를 내고 절반을 적게 낸다, 이걸 어떻게 좀 수정을 하자 이것은 동 직원도 걸리고 구청 직원도 걸린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전부 서로 다 알고 있는 처지인데 A라는 사람은 절반을 내고, B라는 사람은 배를 더 낸다, 다 가보면 똑같다 이거라. 오히려 B라는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어제 그런 최종적인 결정은 그리 됐습니다. 내년에 그리 될지는 몰라도, 이걸 기준을 잡자.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전부 다 내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다 냅니다. 의료보험료를 기준 잡아서 2만원 미만은 70만원 미만을 잡아주자, 내년에 80만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치면 70만원 미만짜리를 잡아주자, 의료보험을 기준 잡아서 내년에는 이것을 정리해 달라, 그러면 그것만 끊어오면 동직원도 하나도 부담없이 이대로 절반 받게 해주고 그리되면 구청 직원도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그래서 예산담당관하고 일단 합의는 대충 봤습니다. 봐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공무원들도 참 편하게 안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5,000원을 줄여서 5,000원이면 우리가 한 36명 넘게 되니까, 한 20만원 돈 안됩니까? 되는데 한달에 20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내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 사람을 5,000원을 낮춰주면 6만원내는 분이 또 반발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인정되어서 다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6만원 내는 분이 왜 3만5,000원 받다가 또 5,000원 내려주느냐? 우리 보다 더 잘 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조사를 하는 것은 컴퓨터도 아니고 충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좀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지 싶습니다. 제 소견입니다만, 여기서 구청에서나 위원님께서나 꼭 못 받으라고 하면 운영이 어떻게 되든간에 운영의 묘도 49명이 지금 줄기만 줄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가고 줄기만 주는데, 그래서 꼭 여기서 하라하면 제가 해야지요.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시설장께서는 부산에 어린이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지금 회장님으로서는 과다보육을 안하고 정원에 맞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각 어린이집마다 과다보육하고 있는 곳은 수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가늠하는데, 실질적으로 개금2동에는 일반 어린이도 5만원 받아요. 저소득층 애들은 3만5,000원 받습니다. 또 전포3동에는 6만원, 3만5,000원이고 전포1동에는 일반 4만5,000원 받아요. 저소득층 애는 3만원 받아요. 그럼 저소득층 애하고 일반 애하고는 1만5,000원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러나 전포1동 같은 경우는 일반은 4만5,000원 받지만 저소득층 자녀로 볼 때는 6만1,860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보면 1만7,000원 더 받아요. 일반 아동보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저소득층 자녀는 적게 받고, 일반 애들하고 뭐가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배이상 받아가고 있다고. 그럼 정부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자금을 내려주는데, 회장님으로서 생각해볼 때는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잘못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힘들다는 겁니다.

니다

됐습니다박수용위원

. 지금 현재 일관성 없는 일반 어린이들에게 받는 보육료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받는 보육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어린이집이든 저소득층 자녀가 없는 곳이 없거든요. 거기는 당연히 6만원 얼마라는 금액이 못 박혀 있어요. 특히 개금2동 같은 경우는 6만6,860원을 받거든요. 일반 어린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993년3월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조사표 한 것 기억하시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다음에 전부 다 우리 시설장님은 거기에 전혀 손댄 적 없지요? 전부 동 직원이 다 했지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동 직원이 다 했다가 다 누락된 것 기억하시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다 누락이 안됐지요.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누락된 것,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누락됐지요.

수용

박수용위원

몇 명이 누락됐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우리 원에서는 손을 안댔습니다. 처음에 42명을 올렸는데 29명이 되고 13명이 누락됐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3명 누락된 당시에 시설장님께서는 모른다는 것으로 답변이 끝나 버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묻겠어요. 그러나 그 13명 빠진 사람을 다시 올렸을 때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다 안됐습니다. 7명만 됐는데,

내가

내가박수용위원

서류를 갖고 있는데, 그럼 누락됐다가 다시 7명이 된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둔 것인가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다시 누락된 것은 어머님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저 사람 보다 잘 살지 못한다, 다시 재조사를 해달라, 어머님들이 동에 가서 다시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재조사를 하고 구청에서도 우리는 억울하다 하니까 구청에서 다시 재검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처음에 동사무소 직원이 조사했을 때는 가짜고, 두번째 조사한 것이 진짜다, 이 얘기가 되는데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처음에는 조사가 잘못,

못된

잘못된박수용위원

것 인정하시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동 직원이 처음 조사할 때, 시설장님이 볼 때, 첫 조사는 잘못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리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님, 이 애들의 서류를 올렸을 때 저소득층 자녀로서 혜택을 본다고 판단하고, 금액을 작게 받았습니까? 안그러면 일반아동으로 판단하고 돈을 받았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저는 일반 아동하고 같이 안받았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서에 보면 동에서 인정이 되면 인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합회도 가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에서 인정이 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저는 동에서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42명이 70만원 미만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제가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 사람들에게는 시설장님께서 혜택을 준건데 구청에서 공문이 오기전까지는 그 애들에게 저소득층 자녀로써, 그러면 누락되어 버렸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 돈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그래서 제가 자모와 회의를 몇번 했습니다. 지금와서 잘못한 것은 동에서 잘못했던 구청에서 잘못했던 원장이 잘못했던 그렇게 됐는데 우리에게 돈 더 내라면 우리는 애들 데리고 나가겠다, 안하겠다,다같은 수준에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내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구에 하던지 어디에 하던지 일단 애를 보내주세요. 형편되는대로 뒤에 조금씩 보태주던지 일단은 이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봤습니다.

못된

잘못된박수용위원

것은 시설장님이 인정을 하시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인정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법령을 보면 어린이들을 저소득층 자녀로써 접수를 했을 때 최종결정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렇죠? 어쨌든간에 구청 담당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 애는 해 줘도 된다는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양정4동의 시설장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구청에 공문이 와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일반아동 회비를 받았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색이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분이 구체적인 것을 몰라가지고 동문서답하신다면 잘못된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양정4동 어린이집 시설장께서는 분명히 구청에서 온 확정자 공문을 보고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준다하고 지금 전포3동 시설장께서는 동에서 명단만 올라오면 주기 때문에 동에서 결정되는데로 따른다하고 어디다 기준을 둬야 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시설장님께서는 임의로 결정을 한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시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으로

이것으로박수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아까 정원 47명 관계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저소득아동의 보육료를 더 낮추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가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정원 47명에 전직원이 6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해 주는것 하고 보육료 받는것 하고 인건비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봤을 적에는 시행령에도 없는 경비원을 쓰지 말고, 그 월급이 65만원, 36만원, 26만원, 45만원 나가는데 오히려 그러한 방법도 운영의 묘에 안좋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급료지급 관계입니다. 199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봉급 명세표하고 실지 금액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동안에 계산을, 여기는 안맞겠나 싶어서 안해 봤는데 보수 명세표에는 3,258만7,050원이 되어 있고 실지 금전출납부에 지출된 금액은 3,380만5,420원 차액이 121만8,370원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으셨다가 맞추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참고인께서 운영하시는 동안에 애로사항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아까 전에 무허가 건물관계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량 보험관계에 대해서 통일을 시켜가지고 전체 구가 같이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볼 때 구청직원이 주무 한 분이 있고 계장 한분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 약 70개원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 한분이 돈다면 하루에 몇군데를 돌아도 한번 둘러 본다면 1개월, 2개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철저히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힘을 써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나오셔서 보셨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 관계도 복지과에 우리 아동 담당직원을 남자직원이던 여자직원이던 한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 증원을 해서 원만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것이 어떻겠나, 건의를 드리고 차량관계가 보험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입차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원에서 직접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 이상 좋은게 없습니다. 마음대로 사용도 할 수 있고 지입차는 하다보면 시간이 늦다 보면 그것이 다른 구역에 되어 있는데 사람을 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디 소풍이나 견학을 가게되면 다섯시까지나 네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다른데 가기 때문에 차가 일찍가야 되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 관계도 차량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만 서울같은데는 구의회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서울은 물론 특별히 더 잘 사는 곳인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차량비 정도라도 하나 차를 만약에 샀다 하면 어떻게 사든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조금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경구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지참해서 내일 18시까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포1동 참고인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전포1동 어린이집 시설장 최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감사합니다. 참고인께서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역시 전포1동에 정원은 91명이지요? 복지수당 관계가 되겠습니다. 1992년6월25일날 지도·점검을 받으셨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에서

거기에서이경구위원

복지수당 과다지급은 환불조치 하셨지요? 그리고 1992년6월25일이 지금 봐서는 지도·점검 날짜하고 같이 떨어지는데 최영미외 7명 복지수당 24만2,7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이 기본급여 복지수당하고 상여금액하고 합해서 지급을 하셨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1992년6월25일 말씀입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예, 기억이 안납니까? 과다지출이 된 겁니다. 기본급여에서 상여금이 플러스 되어 복지수당이 지출된다면 과다지출입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시설장께서 잘못했다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제가 소급해서 입금을,

경구

이경구위원

1992년6월2일 이전에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기본급여 플러스 상여금 기타수당해서 5%입니까? 2%입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5%입니다.

지요

맞지요이경구위원

? 그러면 정근수당도 들어갑니까? 기본급여 플러스 정근수당 플러스 각종 수당해서 5% 이렇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무원을 채용하고 계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사무원을 덕명여상 야간학생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사무원은 사무에 대한 모든 비치 장부라든가 사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야간학생이기 때문에 일찍 가버리고 끝에 장부는 오히려 시설장께서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낮에는 보조역할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무원 채용을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못된

잘못된이경구위원

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은 거기서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잘못 채용이 됐다는게 맞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사가 6명이 있어야 맞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92명 정원에 6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아까 역시 양정4동처럼 교실이 네개 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 네분이 필요한 겁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교사한 분이 더 있어도 반 편성이 교실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한명이 더 있어도 됩니다. 운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안그러면 자부담 교사를 채용해야 되니까 연간 6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부담

자부담이경구위원

때문에 그렇다면 사무원 채용은 사무원이 옳게 하지도 않고 그냥 보조역할만 해주는데 한달에 24만6,250원이 나가는데 이 정도 같으면 초급교사와 월급이 거의 같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2명이 부족한데 1명이라도 증원해 주십시오”해서 사무원을 채용하지 말고 교사를 채용하면 오히려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반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반에 33명, 34명, 19명, 32명 한반에 기준으로 15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보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전포3동의 시설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

직원한재형위원

건강진단에 정선영 조리사, 김행신 관리인, 박광운 사무원, 윤은숙 이분들의 건강진단이 없던데 알고 계십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앞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영·유아법에 의하면 100명이 넘으면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재형위원

없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그런데 저희 원의 정원이 92명입니다.

아니

아니한재형위원

현원 말입니다.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현원은 초과하고 있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7월22일 금년이 되겠습니다. 전포1 어 93-20호 제목이 ’93상반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를 보고한 것이 있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다보육에 대해서 조치사항 아시겠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하셨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지금 저희 원이 정원이 92명에 현재 107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올해만 해도 2명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점차점차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중으로는 92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 보고에는 9월말까지 정원을 맞추겠다 했는데 맞출 수 있어요? 현재 입학대기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없습니다.

사는

이사는이근우위원

안 오나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입학대기 자가 오는데 저희들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대기명단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정원이 미달됐을 때는 대기가 필요 없지요? 들어오는 대로 받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원을

정원을이근우위원

초과했을 때 방금 말씀대로 한명이 빠지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기시켜 놓죠?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하는

대기하는이근우위원

어린이가 있느냐고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지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어떤 기준에서 빠진다고만 보십니까? 들어올 수 있다고는 안 보십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들어올 수 있다고도 보지만 현재는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내 말은, 오늘도 2명이 빠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정원이 맞아질 것이다 했는데 하반기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면 무조건 빠진 애는 빠지고 받지는 않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전포1동 어린이집의 법적인 정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10명입니다.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보육교사 6명, 시설장, 취사부, 관리인, 조리사,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원도, 정원이 10명인데 현재원이 몇 명입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8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조치사항에 넣었지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자부담 보육교사를 하반기 중에 채용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금년 하반기에 부족분 2명을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2명은 힘들 것 같습니다. 1명 채용 계획입니다.

실히

확실히이근우위원

1명은 채용하겠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하겠습니다.

아노

피아노이근우위원

구입하셨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했습니다.

산서

계산서이근우위원

보셨나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간이계산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저희 사무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정할

시정할이근우위원

수 있나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 피아노는 적법한 영수증으로 교체할 수 있겠죠?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1월13일 수입결의서에 명단을 보면 137만원인 것 알고 계시죠?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는

실제는한재형위원

얼마되어 있습니까? 147만5,000원이 잡혀있죠?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재형

한재형위원

10만5,000원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것도 저희 사무착오입니다. 그 돈만큼 더 들어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빼 낼 생각입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전포1동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시설장님이 전혀 조사표에 기록한 것이 없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없습니다.

그냥

그냥박수용위원

동에서 올라온 것, 또 구청에서 확정된 명단만 보고했죠?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3월 저소득층 자녀를 몇 명이나 구청에서 올렸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제가 구청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서는

동에서는박수용위원

몇 명이나 확정된 명단이 왔습니까? 동에서나 구청에서 전포1동 어린이집에 확정자명단,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저는 확정자명단 11명분만 받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편도철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기억합니다. 애기가 둘이 다니고 있는 집 맞습니까?

렇죠

그렇죠박수용위원

.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 월평균 본봉이 68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실제 조사해 본 적은 없죠?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사람 월급명세서에도 6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적으로 보면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70만원 이상 아동인 경우에는 혜택을 못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게 본봉이 확실합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68만원이고 이 사람 기본급은 5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식대, 교통비 합해서 68만원인데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해도 혜택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장님은 전혀 모르잖아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구청에서 확정자명단 가져온 것을 가지고 혜택을 주고 하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신청서를 넣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동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그때 당시에 의뢰인 명단도 알고 계시죠? 조사표 명단에 몇 명인지 기억을 못하십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그것을 기억 안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가 하면, 초읍 어린이집이나 또는 전포3동 어린이집이나 거기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명단이 동에서 왔기 때문에 혜택을 자기 임의로 줬다하거든요. 그래서 누락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포1동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아동이 7명이 있었거든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그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전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없었습니다. 공문을 받고서 혜택을 줬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윤규라고 기억하십니까? 애 이름은 박상덕, 박은정,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박상덕, 박상범,

상덕

박상덕박수용위원

, 박상범 둘입니다. 맞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맞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애들 실태조사도 안 해 보셨죠?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저는 오면 동사무소로 다 보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사람도 실질적인 금액이 65만2,255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을 따지면 이 사람도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금방 봐도 이건 혜택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벌써 계산이 나오는데, 전포1동 시설장께서는 전혀 모른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 어린이집 시설장께서는 전부 본인들이 가가호호 실태조사를 같이 했다는데 우리 시설장님은 같이 해도 되는데 안한겁니까? 안그러면 몰라서 안한겁니까? 무엇 때문에 안했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저는 그 서류가 동사무소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동의 사회복지요원이 조사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장님 판단은 시설장님은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냥 동에서 직원이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구청에 올리게 되고 구청에서는 그 서류를 조사해서 어린이집에 확정자 명단만 보내는 걸로,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참고인께서 건의하실 사항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없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그러면 전포1동에 대한 참고인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개금2동 참고인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안녕하십니까? 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권경령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개금2동 참고인께서는 조사과장에서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돌려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시설장님은 몇월 몇일부로 임용 됐습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제 임용일자는 1993년3월18일이고 근무는 19일부터 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992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가신 문숙자 어린이집 시설장이 있을 때 신문에 나서 아실 겁니다. 그 분 계실 때가 되겠습니다.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1992년5월26일 행사비 판공비12만원, 7월11일 기간운영판공비 20만원, 8월31일 기간운영판공비 17만원, 9월30일 회의비 판공비 9만원, 9월30일 기간운영판공비 35만원, 10월14일 기간운영판공비 5만원 합계 98만원이 약 4개월 동안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출란에 금액만 행사판공비 35만원 써넣고는 누가 어떻게 썼는가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돈을 누가 가져갔는가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판공비 12만원 몇월 몇일, 시설장 문숙자 같으면, 문숙자 도장 찍고 가져가는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그냥 위에 금액만 적어놓고 판공비해서 가져갔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죠? 서류 봤지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점이

문제점이이경구위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숙자가 신문에 나고 그만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1992년도1~6월까지 하고 그 다음 1993년도에 관리인, 경비원이 지금 있죠?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있습니다.

원이

경비원이이경구위원

누구입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서봉령씨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그 전에는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고, 그 앞에는 엄복연씨가 있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성별확인은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류에

서류에이경구위원

주민등록 뒷번호가 2는 여자, 1은 남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분이 잠만 거기서 자고 연탄가스를 취해서 한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탄가스가 문제가 되어서 아까 여자관계도 과장님이 경비원은 여자가 없다라고 이래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개금

개금이근우위원

2동에 저소득말고 생보자 6세미만 아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자활대상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없습니다. 모자가정 어린이 한명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재활보호자는 저소득층 안에 들어갑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저희들 순위상에는 자활대상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 자활보호자는 어디에 속합니까?

개금

개금이근우위원

2동에 있습니다. 자활보호자가 세대수가 28세대 자녀수가 2명 있는데 6세미만이 1명 있습니다.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제가 의뢰했을 때는 개금2동에는 생보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들었습니까? 서류를 받았습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가셔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사실이면 시설장님 이 보고서가 거짓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인해

확인해이근우위원

가지고 보육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사실이면 보육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구청의 허위보고는 아니겠지요. 소풍 갈 때 소풍비 받지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받습니다.

얼마

얼마이근우위원

받습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봄소풍 때 1만7,000원 받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몇 명입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그때 50명정도 나갔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85만원이네요. 구청에서 차량지원 받았지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받았습니다.

몇대

몇대이근우위원

지원 받았습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한대 받았습니다.

량을

차량을이근우위원

지원 받았어요. 금액을 지원 받았어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금액을 2/4분기 같이 해서 8월2일자로 지원 받았습니다.

지출

지출이근우위원

결의서에 소풍 때 차량비가 빠진게 있지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소풍차량비 지출결의서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5만원이지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23만원입니다.

멀리

멀리이근우위원

갔어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4월29일 부산시내가 아니고 시외로 갔습니다.

반적

일반적이근우위원

어린이집 소풍의 시외로 안갑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차량 따라 에어콘 있는 차 없는차 틀리니까 관계없고, 1만7,000원씩 받은 돈은 어디에 소요됩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저희들이 통도사 환타지아를 갔기 때문에 입장료하고 어머니가 놀이기구를 2종타고 어린이가 3종 탔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경비하고 가이드비까지 포함해서 1만7,000원 받았습니다.

린이

어린이이근우위원

놀이기구라든지 어머니 놀이기구를 시설장님이 직접 매표를 했나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닙니다.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했나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이벤트에 일임을 했습니다.

벤트

이벤트이근우위원

허가 난 곳입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증

영수증이근우위원

받았어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영수증 첨부를 못했습니다.

허가

허가이근우위원

난 업체만 영수증 발행이 되지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영수증 요구를 안했나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저희가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육료 수입이나 이렇게 기타 비용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를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일단이근우위원

이 문제는 물음으로 끝냅시다. 그러면 소풍에 대해서 원아들이 차량을 제외하고는 자부담입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원아들이 가지고 온 것은 도시락입니다.

가서

소풍가서이근우위원

원아들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자부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에서 내는 보육료로서 충당이 됩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이번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님은

선생님은이근우위원

오래 하셨지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번 경우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시설장님의 견해로서는 소풍을 갔을 때 어린이들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그 행사 때는 따로 자부담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차량 지원만이 구에서 나오지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소풍

소풍이근우위원

행사비는 전혀 지원이 없지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외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보육 아동들에게 징수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보육료를 납부한데서 사용하나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것은 자모가 따라가는 경우하고 어린이만 가는 경우하고 다릅니다. 자모가 따라가는 경우는 어린이 차량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자모를 동반하지 않을 때는 거의 원에서 부담을 합니다.

풍은

소풍은이근우위원

1년에 몇번 가나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대개는 봄소풍 가을소풍 두번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두번중에 자모님이 몇번을 따라 가나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보통 봄소풍때 같이 가고 가을에는 어린이만 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가을에는 소풍비를 일체 징수를 하지 않네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용위원 질의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하시게 되고 저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개금2동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우리 시설장님께서 작성한 표가 있습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시설장님 할 수도 없으니까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김두연씨 기억합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어린이가 김두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서류작성 할 때 전혀 모르지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어린이의 집을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김두연어린이가 조사표에 의하면 달라요. 무슨 얘기냐하면 조사표가 두개에서 세개가 되는데 월평균 소득표는 62만원이고 원본에는 65만5,000원이 기재되어 있어요. 어디다가 기준을 두어야 될 지 몰라서 묻는데 이것도 조금 있다가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볼 얘기인데, 그리고 여기는 부업도 원본에는 8만원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 이 사람 소득이 65만5,000원하고 부업 8만원하고 합하면 70만원이 훨씬 넘어요. 73만5,000원이 되는데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 그 분 월급명세서가 65만5,000원짜리 월급명세서가 분명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소득표 조사에 62만원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인지 명색이 공무원들이 잘못 기재할리 없겠지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직접 아이 집을 방문을 안해 봤다니까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모르실 것이고 그 다음 이판봉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분은, 이 사람도 69만원을 수입으로 올리고 있어요. 생활실태조사표에 보면 인우보증서에 보면 70만원 정도 벌어서 생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우증명 자체에도 70만원 정도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혜택 줬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이판봉씨 집은 제가 상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예.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이판봉씨입니다. 아빠가 아직 학생이고 집에 가족이 많습니다. 제가 담임선생님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엄마가 파출부 일이 있을 때는 나가고 없을 때는 못나가고 생활이 많이 힘들고 할아버지는 고물 수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듣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실질적으로 힘든데 이 사람은 자기집을 보유하고 있고 계시거든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국민주택 13평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그런박수용위원

식으로 다 빠져 나가면, 여기 어린이집 조사표를 봤거든요. 이것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일반회비를 주고 거기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 형편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거꾸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단 개금2동 뿐만아니라 7개 어린이집 다 그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범천2동 같은 경우는 조사표에 보면 다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정말로 또 다른 조사표를 보면 월세있는 애들이 전부다 일반아동 회비를 주더라 이것입니다. 그것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개금2동에도 시설장님 그렇게 인정하다시피 7개동 어린이집 다 그래요. 이 조사표는 100% 가짜고 허위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정말 혜택을 봐야될 어린이는 혜택을 못보고 실질적으로 생활 형편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자가용 굴리고 공무원 자녀들도 많아요. 조사해 보면 그 애들은 전부다 누락되고 진짜 노가다 해 가지고 우리끼리 표현으로 그런 사람들은 일반 회비주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번 조사하면서 느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양해되시면 좋겠습니다.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다음 장두남씨 기억하시지요?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어린이 집도 가 봤습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닙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사람에 대한 말씀 들어 봤습니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닙니다. 이 아이는 사실이 서류는 제가 가기 전에 그전에 있던 선생님들이 동에 의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그러냐면 여기는 월 평균 조사표에 보면 5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월급명세서에 보면 69만1,180원을 받았어요. 월급이 70만원 월급쟁이면 기본급만해도 46만8,580원이예요. 명색이 이 사람은 공작과에 다니는 사람인데 상당히 기술이 좋은 분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볼때는 고액의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소득층 자녀로 혜택을 주느냐 여기에 보면 이 조사표도 엉터리 조사표를 했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다 그래요. 몇가지만 골라온 것이지 7개동 어린이집 전체가 다 그래요. 마지막 어린이집 시설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이 또 시설장님 어린이집 마지막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 조사표하고 실질적으로 뒤에 임금조사표하고는 국민학생이 봐도 혜택 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예요. 69만원얼마라고 하면 그것 말도 안되는 그런 소리입니까? 그렇지요.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고 개금2동 참고인께서는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령

권경령개금2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조사도 마지막에 받았지만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옥상에 물이 새가지고 한쪽 교실에는 물통을 받쳐 놓고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 가보면 옥상바닥이 종이처럼 짝짝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만 해 가지고는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고 견적서를 두장 받았거든요. 그런데 6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원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면 좋을텐데 올해 이미 보육료도 확정되어 있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건의 잘 받았습니다. 해당 과에 협조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5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범천2동을 예를 들어 한 말씀 드릴께요. 범천2동에 보면 노영미라는 복지담당자가 6월10일 날짜로 건설과로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 1993년6월30일 날짜로 노영미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범천2동에 근무하지 않고 부산진구청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해서 담당자가 없는 도장이 찍혀서 공문화 됐는지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저보다 더 모르십니다. 제가 노영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물어 봤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이것은 노영미가 그때 작성한 것이 아니고 1993년도1월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작성해서 간 것이 아니고 미리 1993년도 자기 있을 때 1월에 작성해 놓고 자기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근무하고 있었던거에요. 그리고 자기가 발령받아 가니까 담당공무원이 이 날짜를 위조한 거에요. 1자를 6자로 고친거에요. 그래서 자기 구청에 공문 발송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후임자가 고친건지 아니면 누가 고쳤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다만 이 공문이 발송되어서 구청까지 갔고, 그래서 제 손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공문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공문 발송할 때는 당연히 본인 도장 찍게 되어 있지요? 1993년6월30일 날짜로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될 건데 여기 위원님이 다 보시는 이 서류에는 1993년6월30일 날짜로 되서 근무직하는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 못된 것이 맞죠?

로만

말로만박수용위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과장님, 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조사표가 첫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동에서부터 구청으로 구청에서 어린이집으로 공문발송 하죠?

최종적 서류검토하고 최종결정은 부산진구청 가정복지과 담당자가 하겠죠?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료가 이 원본이 분실되어 버렸어요. 범천2동 저소득주민에 해당되는 자녀의 조사표가 원본이 없어졌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것은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인 조사 그대로를 얘기하자면, 여기 보면 송삼영이라 해서 원해 원본에는 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고친 서류에 보면 63만원이 되어 있어요. 또 다시 이 서류에다 32만900원 되어 있어요. 세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세가지가 각각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즉 처음에 조사할 때 이것은 어린이집에 있는 거였고, 그 다음 구청 것 틀리고 동사무소 것 틀려요. 원본을 찾아오라 해서 비단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전 서류가 그래요. 전부 다 원본을 가져오라, 원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읍동 어린이집을 가면서 거기까지도 원본을 가져오라 했는데 거기 원본이라고 가져온 것은 구청 것하고 대조해서 맞춰 놓은거에요. 그래서 제가 노영미라는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필체 맞느냐? 맞다. 그럼 이거 어떻게해서 작성했느냐? 본인이 일괄적으로 구청에 가 있는 것, 동사무소에 있는 저것은 숨겨놨던 것인데 저걸 일괄적으로 자기가 다 썼대. 하루만에 다 썼다는 얘기야. 일괄적으로 다 써서 그걸 복사해서 구청에 보내고, 실제 원본을 어쨌느냐 하니까 그 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원본은 나와야 된다고. 솔직히 송삼영이라는 세대주 한사람 원본서류가 세가지, 네가지로 변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러면 구청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번 더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포3동 어린이집 저소득층 자녀들을 일괄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로 혜택을 보고자 올렸다가 그게 누락이다 되어버렸다고. 그런데 누락된 명단을 다시 재차 6월에 올렸는데 또 통과가 됐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사실박수용위원

제가 이번에 새로 조사한 것하고 3월 것하고 6월에 다시 올린 것을 비교 검토해서 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월에 올린 것은 금액이 더 적고, 이번에 새로 올려서 통과된 것은 금액이 좀 더 많아요. 그런데도 새로 된 것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 맞거든요.

원님

박위원님조시종위원

! 중간에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층의 최종결정을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데 행정체계가 지금 박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 순서가 전혀 안맞고 이것이 어떻게된 내용인지 한번 다시 행정적으로 체계를 어떻게 어떻게 준해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그걸 분명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보육원에서 동사무소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동장의 명의로 이 사람은 저소득층이다, 동장의 이름으로 직인 찍어서 보내면 그게 전결 사항이죠?

시종

조시종위원

구청에서는 뭘 보고 그 보육원에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같은

같은조시종위원

행정기관에 또 구청 산하에 있는 동장이 발행한 것이 못 믿어서 구청에서 한번 더 한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틀렸다 그렇지요? 지금 오고가는 답변이,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공문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 신빙성이 없다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나왔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박위원에게 그것을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동장이나 그 담당 전결과장님의 책임의 소재가 나중에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이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동장이 한 조사는 다시 구청에서 해보니까 맞지 않았다 구청에서 보낸 것은 정확하게 했노라고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 구청에서 한 것도 잘못됐다. 동장이 한 것도 잘못했다. 이래되면 두분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행정책임을 서로 결론을 가지고 맡을 때는 지원이야 어찌되었든 동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또 구에서는 과장님의 전결 사항이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다면

그렇다면조시종위원

과장이 잘못된 부분,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되셔야 되지 동 전반의 것을 다 떠맡아 가지고 답변이 되신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조시종위원

. 그래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저는

저는박수용위원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동장님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은 동장님 가지고 가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까 우리 구청담당자 또는 우리 과장님 전결사항으로써 조사를 새로 하거든요. 나는 그래 알았어요. 동직원들한테 내가 일일이 직접 물어봤어요. 당감2동 가면 당감2동 직원이 오고 개금2동가면 개금2동 직원이 오고 각 동장들 까지 같이 다 불러 놓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당신들 조사를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느냐 직접 간 곳도 있고 사실상 업무가 과다 한 것으로 인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적어서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난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부산진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결정내려가지고 확정자 명단을 동사무소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린이집으로 간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동장 전결사항이요. 동장이 책임져야될 사항이면 거기서 명단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도장 전부다 찍어가지고 그 명단 전체가 어린이집 가야만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동장이 책임을 져야되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정자 명단을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그러면 확정자 명단중에서 발생이 생기는 것은 구청 책임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까 노영미같은 서류 위조되었던 그 부분을 빼고 라도 지금 각 동마다 저소득층 자녀들로서 혜택을 보면 안되는 아이들이 혜택보는 자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애들은 최종적으로 부산진구청에서 서류 검토를 해서 확정자 명단을 어린이집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의 소재는 과연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동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세요.

수용

박수용위원

구청에서의 확정자 명단을 어린이집에 보내지요.

동사무소는 안 보내지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단 지원원서를 공립어린이집에 제출하면 거기에 월소득이라든지 생보자 가정의 자녀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란 월소득 70만원이하라는 것이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월소득이 과연 70만원 이하냐를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의뢰가 가면 동담당직원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구청에도 하나 보내고 시설에도 하나 보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서류상 동에서 우리산하에 공무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신해 가지고 수사나 감사하듯이 그래는 못합니다. 서류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서류상 동장이 확인한 것이 맞으면 그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이야기가 잘못되어 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동장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시종위원님께서 아까 동장님 책임까지 우리 구청과장님이 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과장님 잘못하고 동장님 잘못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구분해서 답변이 과장님 잘못입니다 하고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거기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셔 가지고 다시 해달라는 부분이 동장 책임이라고 결정짓는 부분이 동장 책임이라고 결정을 짓더라도 그러면 동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했을 때 동장 책임으로 가려야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어린이집에 확정자 명단을 줬을 때 이상 없다고 판단 했을 때 확정자 명단이 갔을 것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동에서,

수용

박수용위원

구청에서 갑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동에서,

수용

박수용위원

구청에서 갑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야기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동에서 조사해서 구청에 하나 시설에 하나 그래 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그것은 조사 과정이고 “월 소득 이정도 되는 아이입니다.”하고 동에서 구청에 한부 보내고 어린이집 한부 보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받은서류를 가지고 최종 확정자 명단을 결정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에서

동에서박수용위원

받은 서류를 구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자 명단을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발표해서 어린이집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자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냐 그 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또 못하시는데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왜 저게 시설장님을 전부 다 하나같이 저소득 조사표를 누가 조사합니까 하고 물어봤고 최종적으로 공문을 어디서 받습니까? 구청에서 올라온 확정자 명단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는 혜택을 주고 거기서 누락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 결정지어서 내리면 누락될 일도 없고 다 줘야되요. 전결처리 해야 됩니다.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20명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를 이 아이들은 저소득 자녀라 해서 구청에 한부 주고 구청에서 줬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조사할 필요도 없이 줘야지 동장 전결사항이라는 말이 맞는데 동에서 구청으로 20명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 조사표를 갖추어서 구청에 보내주게 되면 구청에는 그것을 재심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해서 거기서 이애가 과연 저소득층 자녀로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없느냐 심사를 하고 거기서 누락시킬 아이들은 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누락 안되고 통과되는 아이들만 어린이집에 확정자 명단을 발표하거든요. 왜 이야기를 제가 하는냐 하면 초읍 어린이집이라든지 전포3동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전부 다 동장이 결정 지었던 사항을 가지고 자기들은 3만원밖에 안받았어요. 저소득층 자녀로서의 금액밖에 안받았어요. 3월달부터 그래가지고 6월달까지 안 받다가 구청에서 다시 재조사 때 누락이 되어버리니까 그 금액을 환수 받기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영수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사모님, 어머님 이 아이는 우리가 저소득층자녀로서 서류를 넣었더니 안되어 가지고 자녀에 보육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토탈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만들어서 가정에 통보한 일이 있어요. 또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전포3동도 마찬가지로 자기 임의대로 저소득층 자녀인줄 알고 보육료를 반액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온 확정자 명단에 또 누락되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누락된 명단을 그 아이들한테 3만원씩 받았다가 다시 그 애들 한테 돈을 다시 받을려고 자모회 회의까지 했어요. 회의결과가 지금은 거둘 수 없으니까 조금더 두고 보자고 회의를 끝을 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전포3동 시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분들 뿐만아니라 또 다른 어린이집에는 시설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저희들은 구청에서 확정자 명단이 안왔기 때문에 보육료를 일반아동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육료를 일반아동으로 다 받았습니다. 5만원씩 6만원씩 그런 아이들은 동에서 어떻게 서류를 해서 구청에 보냈든간에 최종적으로 확정자 명단이 안왔기 때문에 일반 아동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결정을 내렸다면 그날로부터 다른 어린이집처럼 전부다 50% 혜택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애들도 일반아동들처럼 100% 회비를 받다가 회비를 다시 소급해서 지불하는 형식으로 해 왔거든요. 어린이집 전부다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결론을 분명히 다 담당 동직원 7명을 다 만났어요. 개금2동 가면 개금2동 담당직원 불러서 알아보고 각 동마다 직원들 불러서 알아본 결과 사실 저희들은 이런 조사표를 작성만 해서 구청에다 보내주게 되면 구청에서 최종 확정자 명단을 발표해서 동사무소로는 한부 주지도 않하고 자기들은 모르대요. 이 아이가 정말로 저소득층 자녀인지 아닌지 자기들은 모른답니다. 공문을 안 받으니까 최종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혀 그 명단에 대해서 모른답니다. 최종적인 것은 우리 구청이거든요. 여러가지를 종합해 봐도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명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받은 날로부터 저소득층 자녀는 혜택을 보고 못 보는 아이들은 못보고 그것으로 결정이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지금 월소득 70만원 미만이냐 그것 확인은 동담당직원이 조사함으로 해서 동장선에서 확인되는 사항 아닙니까?

인이

확인이박수용위원

되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들 이야기로는 7명 다 말이 똑같은 것이 자기들은 조사표를 조사해서 결정권이 아니고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하고 동장 관인 찍어서 담당자가 구청에 보낸답니다. 그러면 구청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담당자가 서류심사 한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심사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하면 돌려보내고 서류가 모자라면 월급명세서를 부착시켜주시오 하고 그래 서류를 보안해서 최종결정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최종적 결정자는 우리 부산진구청이라 이 말이예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지금 행정절차상은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직원이 조사해 가지고 판단하면 이것은 확인이 됩니다.

원들

직원들박수용위원

,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은 가짜네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만약에 공문서에,

수용

박수용위원

봐 보십시오. 그것뿐 아니라고요. 서류에 보면 지금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할 서류가 많이 있는데 엉망으로 서류를 만들었어요. 담당자가 전부다가,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만든다 하는 것은 우리 하고 관계없는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그 조사 원본 자체도 어디 갔는가 모르고 있다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러니 그게 동직원의 행위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고쳐주고 말고하지 구청장이 그것은,

원이

동직원이박수용위원

고친 것도 있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니 들어 보십시요. 만약에 동직원에 복명확인사항과 관계없이 구청장이 그걸 일방적으로 결정한다하면 복명도 필요없고 고칠 것도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셔서 그런데 거기는 우리 복지과장님이 잘 아실걸로 믿고 제가 복지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께요. 내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시설장한테 들었고 아까 전에 분명히 속기록에도 시설장은 전혀 이 서류에 대해서 손댄 사실이 없다했거든. 전부다가. 그럼 이 서류작성은 동직원이 전부 다 했다 했어요. 동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글 그대로 이건 조사표에요. 소득조사표입니다. 글 그대로 조사만 해서 도장 찍고 여기 조사했습니다 하고 구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자기들은 끝이고, 그 다음 구청에서 그걸 확인해서 이건 봐줘도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골랐기 때문에 누락자도 생기고 안그러면 누락자가 생길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서류심사를 해서 감사하듯이 월소득 60만원 이하짜리를 일일이 추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좀 애매하다든지 이것은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전 저소득층 주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니죠

아니죠박수용위원

. 그렇다면 초읍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70명 가까운 숫자를 올려서 전부다 누락 다 됐어요. 그건 일일이 전부 다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애매한 것만 조사했다면 그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안 그래요?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이런 경우에 동에서는 분명히 자기들은 책임이 없데요. 동직원들 자기들 사인 들어간 책임은 있겠지, 물론. 그걸 구청에서 언제까지 보고하시요, 발송하시요 해서 보냈고 구청에서 자기들 책임 없다면 이게 과연 법상 누구 책임이라는게 나와있어요? 아시는대로 유권해석을 한번 내려보세요.

홍일

한홍일전문위원

업무가 동장한테 위임되었다면 동장업무,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동장의 권한 사항하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우리가 하거든요. 안하면 문제가 다른데,

홍일

한홍일전문위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아동에 대해서 그 보조금에 동장이 1차적으로 그 서류에 하자가 있다든지,

그래

그래박수용위원

그게 심사아니요? 하자가 있나없나를 보는 그 자체가 심사지.

홍일

한홍일전문위원

경미한 서류를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수용

박수용위원

그 자체가 심사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누락자가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누락자가 생기지 말고 전결처리가 되어야지. 왜 누락자가 동마다 다 생겨요? 그만큼 조사했기 때문에 누락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째 그렇게 답답한 말씀들을 하십니까? 조사 안했으면 각 동마다 어린이집에 누락자가 안생겨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서류가 우리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봤을 때, 미비한 것 서류가 앞뒤가 안 맞는것 그것은 증빙서류를 가져오라 해서 이래서 완벽하게 갖춘 것이지, 동에서 온 서류 전체를 무시하고 우리가 다시 재조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5분간 정회해서 이 사항을 내가 다시 알아 볼께요.

춘만

염춘만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회의중지

20시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뭔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7개동에 가정복지 담당자하고 조사했던 내용을 동 가정복지 담당자가 더 잘 알 것으로 보고 담당자 일곱명하고 관련동장들 일곱명을 내일 아침에, 오후 2시라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꼭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그러면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이근우위원

제도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검사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복지과에서 검사를 나갈 때 회계검사도 하지요?

직접

직접이근우위원

안하셔도 복지과에서 검사를 나가면 회계검사도 하지요?

하면

왜냐하면이근우위원

일곱군데 다 가봤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정부회계연도 마감 기준이 있지요? 12월31일 기준을 해보니까 어린이집의 모든 업무의 종결은 2월28일로 나거든요. 3월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회계만큼은 12월31일에 잘라서 마감하고 정산해 버리니까 2월달에서 3월달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제가 학교의 회계를 알아봤습니다. 학교의 회계정산의 마감은 아이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국민학교는 육성회비와 학년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정산을 하고 일반행정부라든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돈들은 12월31일 연말로 기준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타당하다는 것이 제가 이번에 7개 원을 다니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검토해 보신다든지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이근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12월로 되어 있고 지방비·구·시비는 2월 말입니다. 이래서 국비는 전국적으로 전기관에 공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의를 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게 조정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국비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듯이라든지 시설의 어려움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국비의 년도폐쇄기 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학교의 회계마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 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학교도 국비는 12월 말로 하는데 우리 지방 년도폐쇄기가 2월말로 했듯이 교육위원회나 문교부나 교육부에서 자체 경비는 그것은 지방비의 년도폐쇄기와 같이 별도의 폐쇄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이들이 내는 보육료의 마감을 2월28일로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느냐 하면 실제로 나가보니까 어떤데는 가면 아이는 벌써 2월달에 졸업하고 나갔는데 3월달에 회비 입금이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는 보육료는 마감일을 졸업과 같이 맞춰줘야,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12월31일날 마감이 되고 아이들이 회비 납부를 안하고 퇴원을 했을 때는 시설장이 정확히 앞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국비까지 보조가 나가서 회계를 한다면 그것은 변상해야 됩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제 뜻이 전달됐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두번째 모시설장님이 아까 답변에서 부산진구에서 약 70개가 있는데 관리하는데 힘이든다는데 70개는 어떻게 해서 70개가 됩니까?

리고

그리고이근우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몇개인지,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공립은 7개소를 다 파악했으니까 알겠고 민간 35군데도 보조가 나갑니까?

료는

보육료는이근우위원

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3만5,000원이 지급된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수고스럽지만 7개의 자료는 저희들이 받았고 60개의 자료, 다른 자료보다 일차적으로 위치나 그 내용을 내일 제출이 되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이근우위원

하면서 지원 아동수를 비고란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거기에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합시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과 똑같이 조사표가 첨부가 된다 하니까 우리 구청에도 그게 있지요? 그 조사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해당동의 복지담당공무원을 내일 출석시키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늘의 질문·답변을 계속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해당 동의 복지 담당공무원을 16시30분까지 출석시키도록 조치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책임이라니까 동장님도 같이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장님과 같이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춘만

염춘만위원장

동장님하고 해당 공무원하고 출석시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민간하고 놀이방하고 60개인데 현재 대상 인원이 대강 몇개 됩니까? 우리가 혜택을 주는 대상인원이?

나는

나는이근우위원

370명 정도면 바쁘면 추가로 할려 했는데 37명 정도 되면 내주세요.

본은

원본은박수용위원

주세요.

춘만

염춘만위원장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 장소에서 어린이 공부방 4개소는 2시에, 신애재활원과 매실보육원은 3시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4시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은 4시30분에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고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