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또 각종 의정활동과 하시는 사업이 상당히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따른 고통분담에 참여를 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분야별로 짜임새 있게 짜여졌나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2부제 수업제도 등 기본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환경조성 사업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등의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 때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나 소모성 낭비적 경비 등 과다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규정기간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교육청의 여러 실·국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존중해 가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생각을 합니다. 1. '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배부해 올린 예산개요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중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염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사유는 도내 5개 신도시 지역과 기존 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신설을 하고, 자연증가 학급에 대한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 및 중·고등학교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인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부족액 및 각급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원하며 불가피한 세출요소를 충당하기 위해서 금년 6월 8일 교육부에서 추가교부된 특별교부금 149억원과 국고보조금 1,300만원, 재산수입, 자체수입 등 153억 2,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 일반회계부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5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의 일환으로 세출예산 중 인건비에서 459억원과 사업비에서 15억원 및 예비비 89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본청에서 기정예산액 2,652억 6,937만 8,000원보다 16억 9,717만 6,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액은 2,669억 6,655만 4,000원으로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액이 9,527억 6,483만 5,000원보다 122억 8,748만 2,000원이 증액되어 9,650억 5,231만 7,000원이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49억 6,761만원에서 89억 4,572만 4,000원이 감액된 60억 2,188만 6,000원으로 총 합계금액은 기정예산액 1조 2,330억 182만 3,000원보다 50억 3,89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2,380억 4,075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특별교부금에서 149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제6차 교육청별 일반연수 국고보조금이 1,398만 6,000원이 증액되어 국가부담수입이 149억 1,79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송탄시 도서관 운영비 전입금 900만원이 전입 증가되었고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에서 2,899만 2,000원이 감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은 1,999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토지임대수입 등 재산수입에서 130억 5,86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유치원 수업료 수입에서 78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93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생산물 매각대 수입 등 잡수입에서 22억 5,0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년도 순세계잉여금 251억 8,558만 2,000원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98억 5,906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추경액의 총액은 50억 3,893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48억 9,799만 4,000원이 증액되어 1조 1,188억 452만원이 의존수입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이월금 및 잡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8억 5,906만원이 감액되어 1,192억 3,623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전체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93정부고통분담정책의 일환으로 인건비에서 기정예산액의 5.8%인 459억 1,061만 8,000원을 삭감하여 7,464억 3,25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학교비에서는 기정예산액의 7.9%인 63억 5,42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의 11.6%인 99억 6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벌비에서는 기정예산액의 18.4%인 427억 9,7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49억 6,761만원 중에서 59.7%인 89억 4,572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본예산액 1조 2,330억 182만 3,000원보다 50억 3,89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2,380억 4,0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주요사업 내용은 첫 번째, 학생수용시설입니다. 고등학교 교실증축을 위하여 일반교실 36실, 계단실 6실, 화장실 3동을 증축하고자 15억 1,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 이중창 설치는 '92교육특환경개선사업비 잉여금 환원분으로 1억 4,212만 7,000원을 일반 고등학교에 25.8실, 실업계 고등학교에 26실, 사립 일반고등학교에 4실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교현안사업 지원은 여주자연농업고등학교에 산란계 지붕수리 등 8개교에 대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4억 1,4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당초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한 부족액으로 총 소요액 중 96%인 75억 1,760만 4,000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는 당초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한 부족액을 계상하고자 총 소요액의 96%인 7,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폐수처리장 설치는 화공과와 섬유과가 설치된 안양공고 및 군자공고에 1억 1,542만 5,000원을 지원코자 하며, 여섯 번째 산업체 특별학급 수용시설 확충은 산업체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삼일공고 교실 증축실 7교실과 기타 기자재 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투자교육사업비 지원은 각급 학교의 재해대책 및 시급을 요하는 재정수지 부족액을 보완하기 위해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지도서 개발 및 연수는 '95년부터 개편되는 신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지침 및 지도서 발간과 교육연수를 위해서 1억 4,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은 특수학교진흥법에 의거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용 도서를 지급하기 위해서 3,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고교입시 관리를 '93년도 학급증설로 학생추가모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3,0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IBRD」교육차관 기자재 도입 부대경비는 당초계획이 변경되어 8차, 9차분이 증액되어 추가 소요되는 물자조작비, 운송비, 통판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6,7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과학교육 중심학교 운영은 지역교육청별 고등학교 1개씩을 선정하여 1교당 1,0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확충은 이천실업고등학교 도예과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기숙사시설 확충은 '93년 9월부터 운영되는 공고 공동실습소 기숙사 개·보수 ? 비품구입비를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경기도교직원 수덕원 설치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인 바, 연천 교직원 수덕원 운영비 및 비품구입을 위해서 6,638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는 미등기 재산 및 교육재산 확보추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신설학교 시설결정 용역비 등을 위해서 4,2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과학실험실 운영은 과학교육원 실험실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3,8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열여덟 번째, 과학작품 전시회 및 전시관 운영은 과학교육원의 전시대 수리 및 제작비로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야영장 시설 및 보수는 용인야영장 및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야영장에 노화된 시설개선을 위해 1억 994만 4,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행정업무전산화 추진 등 스물네 번째, 통일안보 유아교육 교과교육자료 전시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19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를 보고드리면 신경제 건설추진에 따른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93년도 당초 예산절감액 및 봉급 동결분의 예산을 학생수용시설 확충비에 투자하고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추가지원과 순세계잉여금 감액 및 재산수입 등을 도내 5개 신도시 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급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인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며, 사립학교 재정결함의 부족분과 각급 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입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380억 4,000만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조 2,330억원보다 0.4%인 5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가경정 예산규모 및 재원내역을 보고드리면 추가경정 예산규모가 본청은 당초예산의 2.6%가 감액된 72억 4,854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2,729억 8,844만원이고, 지역 교육청은 1.3%가 증액된 122억 8,748만 2,000원이 증액된 9,650억 5,231만 7,000원으로서 순증액이 0.4%인 50억 3,893만 4,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1조 2,380억 4,075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추경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이 148억 9,799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1,188억 452만원으로 의존수입이 되어 있고 자체수입은 98억 5,906만원이 감액된 1,192억 3,623만 7,000원으로서 도합 증가액이 50억 3,893만 4,000원이 이번 추경 총액이 1조 2,380억 4,075만 7,000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가부담수입금이 149억 1,798만 6,000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9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이 1,398만 6,000원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비법정전입금이 800만원, 지원금 감액이 2,899만 2,000원으로 순감이 1,999만 2,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서는 재산수입이 130억 5,868만원이고 입학금수업료수입 유치원 수입입니다. 788만 4,000원,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 933만 6,000원, 잡수입이 재산매각수입입니다. 22억 5,062만 2,000원이 감액이 돼서 소계가 순감액이 98억 5,906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재원이 50억 3,893만 4,000원이 돼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추경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고드린 대로 50억 3,893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에서는 459억 1,061만 8,000원이 감액이 됐고 교육위원회 회비가 1,850만 8,000원이 증액이 됐고 교육행정비가 3억 9,209만원이 증액이 됐고 교육사업비가 4억 2,342만 8,000원이 증액이 됐고 학교비가 63억 5,420만 5,000원이 증액이 됐고 사학지원비가 99억 685만 1,000원이 증액이 됐으며 시설비에는 427억 9,733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 제지출경비가 286만원이 증액이 됐으며 예비비는 89억 4,572만 4,000원이 감액이 돼서 순감액이 50억 3,893만 4,000원으로서 1조 2,380억 4,075만 7,000원입니다. 주요세출사업내역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 O 학교신설(총 3교, 63학급) ------------------------------- 14,512,273천원 ·국민학교 신설(2교, 51학급) ----------------------------- 8,657,893천원 ·중학교 신설(1교, 12학급) ------------------------------- 5,854,380천원 O 교실 증축(총 교실 567실, 화장실 170동) ------------------- 24,791,960천원 ·국민학교 증축(교실 192실, 화장실 104동) ------------------ 8,653,881천원 ·중학교 증축(교실 339실, 화장실 63동) ---------------------14,621,924천원 ·공등학교 증축(교실36실, 화장실 3동) ---------------------- 1,516,155천원 O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 8,182,004천원 O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보조금 지원 ------------------------- 78,968천원 O 과학교육 중심학교 운영(총 52교) --------------------------- 520,000천원 O 학교 현안 사업비 지원 ------------------------------------ 414,45천원 O 공고 공동실습소 기숙사 시설 개·보수 ---------------------- 190,000천원 O 산업계 특별학급 수용시설 확충(삼일공고) -------------------- 300,000천원 O 실업계고 실험실습 시설 확충(이천실고) ---------------------- 50,000천원 O 재해대책 및 재정수지 부족사업 --------------------------- 1,300,000천원 O 제6차 교육과정 지도서 개발 및 연수 ------------------------ 147,212천원 O 경기도 교직원수덕원 설치 --------------------------------- 66,383천원 O 학생야영장 시설 및 보수(8개 기관) ------------------------- 109,944천원 O 다목적 교실 건립(3개교) -------------------------------- 1,220,000천원 O 급식학교(시설 6교) -------------------------------------- 557,497천원 O 신설교 및 기존학교 사유지 매입비(22교) ------------------- 2,000,000천원 O 하급교육청 운영비 지원 ---------------------------------- 149,697천원 O 국민학교 교실망(LAN) 보급(189교) ------------------------ 1,234,730천원 O 유아교육자료 개발 보급비 지원 ----------------------------- 53,300천원 O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 학교지원 -------------------------- 315,000천원 O 하급교육청 행정장비 구입 ------------------------------- 1,499,000천원 O 하급교육청 자체현안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 4,850,270천원 O 인건비 절감액 -------------------------------------- △45,910,618천원 O 일반사업비 절감액 ------------------------------------ △1,515,976천원 O 예비비 감액 ----------------------------------------- △8,945,724천원 6페이지 '94년도 명시이월사업내역입니다. 학교신설사업비 3건으로 달산국민학교 신설이 15억 9,600만원, 소만국민학교 신설이 17억 1,000만원, 소만중학교 신설이 11억 4,000만원, 도합 44억 4,60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조 2,380억 4,075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액 1조 2,330억 182만원보다 0.4%인 50억 3,8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액 내역을 보면 의존수입이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1.3%가 증가한 148억 9,799만원으로 교부금이 149억 400만원, 국고보조금이 1,398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이 1,999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7.6%가 감소된 98억 5,906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수입이 130억 5,868만원, 입학금, 수업료가 788만원, 잡수입 및 기타가 22억 5,906만원으로 총 153억 2,652만원이 증액된 반면, 작년도 이월금 251억 8,558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이 141억 7,465만원은 금년도 제1회추경시 11억 1,59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제2회 추경에 12.7배가 증액된 130억 5,868만원으로 추가로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시 관리계획에 의하여 대지료, 대가료 임야 기타 재산임대수입과 토지매각대, 건물매각대, 기타재산매각대 등을 종합분석하여 세입가능액 전액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내역과 일치되지 않고 미계상된 사항을 세심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것으로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자료 분석과 검토가 치밀하게 이루어져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251억 8,558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 평균 잉여발생 비율을 감안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어 당초 예산액의 306억 8,183만원을 편성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4억 9,460만원을 삼각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삭감한 것은 '92년도 제2회 추경시 지방채 사업으로 758억 6,586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토지매입비 등 자산증식 부분에 대한 여신규제로 인하여 차입선인 농협으로부터 390억 6,224만원이 불용처리됨에 따라서 지방채 차입을 위한 세입예상액과 자금현황을 판단하여 부족되는 순세계잉여금 33억 3,118만원에 대하여 '93년도 세입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명시된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였으며 '92년도말에 지방채 차입 및 지방재정법 제3조제2항에 의거, 당해연도 내의 세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길 때에는 다음연도의 세입을 앞당기어 조상충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미차입이월액을 통하여 '9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불구하고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의 고통분담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92년도 당초예산 절감내역을 환원투자하기 위하여 인건비에서 '93년도 봉급인상분 3% 반납과 전문직 및 일반직 정원 감축 운영절감액 459억 162만원, 정·판공비, 교육행정비 절감액과 학교시설 결정 및 부지매입 지연으로 금년도에 착공하기 어려운 학교신설소요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15억 158만원 등 총 474억 2,659만원의 재원으로서 신도시 지역과 기존지역 학교신설 및 자연증가 학급교실 증축,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에 따른 교실증축 소요경비의 예산을 계상 학생수용시설에 충당하여 신한국창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운영비 추가계상한 6,248만원은 교육재정재원이 90.4%가 의존수입이며 9.6%가 자체수입이나 대부분이 도민의 재산인 재산수입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업료수입으로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재원 확충과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풍토조성의 수범이 되어야 할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의 당초 의정활동비 200만원을 도의원 수준인 1인당 공적인 의정활동졍비 60만원과 기타 외기를 불문하고 의원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에 보상금, 특별판공비, 정보비에 의정활동 제경비가 8,074만원이 계상된 것은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연간 100만원 기준을 위배하였으며 다시 말하면 당초 예산에 도의원 기준보다 1인당 151만원이 더 계상된 사항입니다.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게 계상되어 있어 신경제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풍토조성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81억 8,200만원은 '93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산정기준에 의거 세입·세출액을 산출하여 부족되는 학교비를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나 '92년도 사립고등학교 116개교 중 35개교가 전입금이 전무한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대상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체에서의 수익실적이 없거나 적어 부담하지 못하는 해당법인은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하는 등 수익성 제고방안 등 세입재원 확충과 세출예산의 절감노력을 기울여 재정의 책임경영 구축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과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학교 예산지원액 3억 1,500만원은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도모와 교직원 및 학생 사기앙양을 위하여 필요하나 교육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운영의 필요성과 시급한 학교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폐교학교는 교육문화의 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야영장 등 교육목적에 우선 사용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지도소개발비 1억 1,581만원은 본 도의 특수성, 교육여건, 교사, 학사 및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제시하여 초·중등학교 학교교육 과정 작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6차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데 필요하나 자문위원님, 심사위원님, 개발위원의 심사수당, 편집수당, 원고료, 급식비, 간식비, 간담회비,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은 교육재정의 영세성을 비추어 볼 때 중복계상된 부분도 있고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소모성 경비의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학생수요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비 145억 1,227만원은 설계상 미숙 및 학교시설 공사계획 지연으로 동계공사시 연내 사업종료가 불가능할 것이 우려되므로 장비·인력 등을 증원하여 목표연도에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가급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교실증축비 215억 8,554만원은 기존지역에 급격히 증가하는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학교의 부족교실을 증축하여 2부제 수업해소와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확대와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여야 하나 향후 학생수용계획과 인구증감을 검토하여 학생증가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증축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인 달산국민학교, 소만국민학교, 소만중학교 신설비는 '93년 6월 4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44억 4,600만원을 교부받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개교 신설비로 편성하였으나 학교를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250일 이상 소요되어 '93년도 준공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94년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예산심사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순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의견을 좀 하나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당초 추경예산을 다룰 때 하부교육청인 의정부교육청과 화성, 용인 3개 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출석을 하셔서 예산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는 고양시 교육청하고 이천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직제상 순서로 하면 본청 예산이 끝난 다음에 심사를 받아야 하겠으나 일선 교육장님의 거리관계상, 직무관계상 청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부교육청 두 군데를 먼저 예산심사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응답을 먼저 받고 다 분을 귀청하시도록 조치를 한 후에 본청 실·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본청 실·국장님들에 대한 예산개요 설명과 질의 응답은 다음 순서로 미루고 하부교육청인 고양교육청과 이천교육청의 예산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응답을 거쳐서 예산심사를 먼저 끝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교육장님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 이석규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2회 고양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양편이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17쪽부터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파란 것 2-2 두꺼운 책자입니다.

417쪽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교육청 지침에 의거 편성의 기본방향은 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에 따라 행신지구에 초·중·고 각 1개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에 따른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량하고 교육용 컴퓨터 보급 및 행정장비 확충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에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17족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121억 2,913만 2,000원으로 교부금이 121억 985만 3,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수료가 1,464만 4,000원, 자체수입 466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학교 신축경비 등 교부된 재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자체수입은 4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18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9억 8,122만 9,000원이 봉급인상 동결요인으로 인하여 감액되고 경상비 2억 9,722만 9,000원과 시설비 128억 1,31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9쪽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행정비 4,395만 4,000원으로 내역은 여비, 행정장비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42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비 1,499만 2,000원으로 체육사업비 지원, 사회과 고양지역안, 유아교육자료개발, 행정교육자료발간 등으로 413쪽까지의 자료에 상세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학교비는 봉급동결 및 T/O 감으로 인하여 7억 6,7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자료 43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사학지원비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비는 금년초 본예산에 초·중학교 13개교의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고양에 6개 택지개발지구 중 행신지구의 아파트가 조기착공으로 인하여 신설요인이 발생하여 이 지역에 초·중 각 1개교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128억 1,313만 2,000원 중 국민학교 시설비 50억 1,011만원, 중학교 58억 4,438만원이 책정되었고 이 학교가 완성되더라도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초·중·고 총 소요학교수가 77개 중 28개교를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94, '95년까지에 걸쳐 49개 학교를 신설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증가 학생수용을 위하여 국민학교 15개실, 중학교 25개실, 총 40실 증축에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는 신도시 지역과 기존학교간의 격차해소를 위하여 3개교의 변소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올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고양교육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규 고양교육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교육청교육장 전우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경기도이천교육청소관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 둘째 세출과목별 예산안 그리고 세출예산 부분별 사항에 대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설명서 5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8억 8,975만 5,000원이 감액된 210억 3,954만 8,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안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8억 993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수입은 72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936만원, 잡수입은 355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9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권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8억 8,975만 5,000원이 감액된 210억 3,9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구성금액 및 비율은 유인물과 같이 교육행정비는 503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4,651만원으로 3.5%, 교육사업비는 31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580만 6,000원, 0.5%입니다. 학교비는 15억 4,730만 7,000원이 감액된 183억 2,788만 2,000원으로 87.1%입니다. 사학지원비는 6,078만원이 감액된 8억 5,087만 4,000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12억 7,974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847만 6,000원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교비의 감액은 인건비 동결분이고 시설비의 감액은 이천 부발지역에 신설학교추진이 있었으나 교지매입의 어려움으로 금년에는 유보하고 내년에 추진 하기 위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99쪽부터 60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비 인건비는 599쪽부터 6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초등교육행정운영비가 441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교육체육행정운영비는 1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관리행정운영비는 488만 5,000원이 증액되어 교육행정비는 50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03쪽부터 60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사회교육비는 2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체육사업비는 18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교육비 역시 46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시험검정비는 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는 534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교육사업비는 311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경상교육사업비로 초등교육사업비의 6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8쪽부터 61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의 인건비는 608쪽부터 6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비는 2억 7,43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유치원 운영비 83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민학교 운영비는 2억 8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학교기관운영비가 9,471만 9,000원, 614쪽에 기타기관운영비가 3,663만 6,000원, 교육과정운영비가 6,6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학교 운영비 준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기관운영비만 행정장비구입비 인쇄기 7대, 복사기 6대해서 5,300만원, 16대의 컴퓨터 구입이 3,872만원이 편성되었고 교육과정 운영비는 책의 해를 맞아 교육도서지원비 30개 국민학교에 1,200만원, 과학교재구입지원비 20개교 2,000만원, 다용도 흑판구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의 중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운영비는 5,7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학교기관 운영비는 2,65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616쪽의 기타 기관운영비 30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과정 운영비는 3,3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학교 운영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기관운영비는 「카드리더기」구입비 1,750만원, 행정장비구입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과정 운영비는 과학중심학교 운영비 1,000만원, 다용도흑판 구입 700만원, 교육용 컴퓨터 구입보급비 1개교 1,3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총 학교비는 15억 4,73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인건비 동결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780만원이 감액이 되어 제2회 추경예산액은 8억 5,987만 4,000원입니다. 618쪽과 619쪽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시설비는 이중창설치 7,200만원, 교문 및 담장설치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실 설치비 3,000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천군 부발읍에 효양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나 학교 신설을 추진하지 못해 19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94년도 자연증가 학생수용을 위해 이천중학교에 5억 3,625만 2,000원을 들여 교실을 증축하여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중학교 시설비는 13억 3,174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시설비는 12억 7,97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이천교육청의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학 이천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양교육청과 이천교육청의 양 교육장께서 이번 해당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좀전에 이선직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본청에서 하부 교육청 지원예산에 관한 설명도 들으셨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양해를 얻은 대로 2개 하부 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양교육청과 이천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웅준 위원님.

598페이지의 시설비를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실시하려고 했다가 이월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12억 7,900만원인데, 이 불요불급한 것을 예산편성했다는 얘기가 결국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실시하려고 했다가 이월을 시켰는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방금 정인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아마 양개 교육청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국민학교, 중학교에 대한 설립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것이 예산에서 감액을 시키는데 그 내용 자체가 토지매입이 안돼서 삭감을 한 것인지 또한 그 지역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된 방향이 있는 것인지 지금 고양이나 이천에 신설계획에 대한 변경의 사유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섭 위원님! 그 전에 문교위에 있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질의 좀 하시지요. 네, 윤용섭 위원님.

수당,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그리고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상금은 뭘 말씀하는 것인지 그점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 위원님.

우선 답변을 듣고 하시죠.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양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시간 안드리고 즉석 답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용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는 연금부담금은 55/1,000, 퇴직수당 보상금은 2,843/100, 의료보험 부담금은 19.4/1,00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정인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에 대한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고양 택지개발지구에서 6개 택지개발지역 중 제일 먼저 개발이 되어 있는 데가 행신지역인데 다음 6개 지역이 동시에 계획이 됐었는데 행신지구만은 '94년 12월에 입주해서 '94년 5월로 그 동안 건설장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유휴가 돼서 택지개발 인부도 많아 공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국민학교에 1개교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공기가 평균 250일이 소요돼서 금년도에는 120일밖에 남지 않아서 양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학생들 교육문제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고양지역은 앞으로도 2개년에 걸쳐서 49개교를 신설예정에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서는 만약에 20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화장실 같은 것도 가운데다 한 측면을 넣으려고 그러면 양쪽에다 넣으라고 그래서 2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심의위원회에 맞출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규 고양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우학 이천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내구연수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기는 내구연수가 5년이고 이 인쇄기라는 것은 옛날에 쓰던 원지 긁어가지고 손으로 밀어하던 등사기가 아니고 마스터프린트해 가지고 종이를 떠가면서 자연히 윤전복사하는 이런 인쇄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많은 시험지를 인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치해서 학교에서 구입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설학교 관계가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학교의 대지매입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감정가격은 평당 4만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실지매입을 하려고 드니까 지주들은 20만원을 내라고 20만원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그래서 그 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10여차례 이상 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년도 학생수용을 위해서는 언제까지나 그 분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조정을 하고 다닐 수가 없어서 우선 학교에 들어올 내년도 '94년도 학생수용을 위해서 기존 이천중학교에다 교실을 지어 하기로 하고 다음에 부발지역에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우학 이천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앙 교육청의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내용과 그 동안 미비했던 점이 있었다면 보충질의 순서를 이용해서 가능한한 일문일답식으로 소상히 물으시죠. 양 교육청의 교육장님 큰 맘 잡숫고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희망을 주시게 건설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교육사업에 수고가 많으신 본청이나 교육장님들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시고 역시 간담회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육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교육을 철저하게 많이 시킨다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이 교육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수준이 높다는 평이 많이 있어요. 외국에 가보니까 이것은 오로지 각 국민이나 선생님들이나 합의일체가 잘 돼있다고 봅니다. 저도 또한 학교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육성회를 아까도 갔더니 실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육성회를 40년동안을 했어요. 각 학교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선생님들 애들하고 놀기 때문에 애들같은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때가 묻지 않은 분들하고 사회 생활 하고 연관을 해보니까 과연 그래도 훌륭하신 교육사업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내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적으로라도 학교측이나 선생님들에게 무슨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럽니다. 앞으로 신한국 창조다 해가지고 아마 교육도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또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식 교육하고 앞으로 교육은 역시 달라져야 된다. 국어에서부터 사회 모든 것이 교과서가 우선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존엄성이 없이 선생님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가르치려고 해도 사회의 물을 먹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문교정책에 의해서 교과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될줄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교육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실 겁니다.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이만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경기교육에 평소에 가지셨던 소견을 피력해 주셔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홍남용 위원님.

저는 질의나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실·국장님들이 참석해 주셨고 일선 교육장님이 두 분 오셨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우리 마음 같아서는 무수정 통과라도 빨리 해드려서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700만 경기 도민이 쳐다보고 있고 예결위에 있는 이상은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을 발견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오히려 활동할 수 있게끔 붙여드릴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작년도에 일선 교육청에서 물건구입 관계 때문에 진정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여기 예산안에 보면 여러 가지 복사기라든가 컴퓨터 기계라든가 많은 물건을 구입하게 돼있는데 대개 일선 교육청에서 보면 조달청 고시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지고 그것을 해서 구입하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대개 서울에 와가지고서 큰데 상대해 가지고 물품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36개 시·군에 26개 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에 보면 대개 유명한 메이커의 대리점이나 지점이 각 지역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전혀 간섭을 안하고 중앙인 서울에서만 자꾸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판매업자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서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지점도 생각하면 좋겠는데 거의 다 서울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진정을 합니다. 뭐냐하면 물건값이 지난 번에 저한테 진정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자올갠은 구입가격의 절반정도에 그 지역에서 쓰여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와서 구입을 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서 진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정식 교육청에다 건의를 하고 싶었지만 잘 이해를 시켜서 넘어간 관계인데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예결위원들이 앉아 계시고 또 본청의 실·국장들도 계시고 일선에 교육장들도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역의 판매업자와 타협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신 다음에 물건을 구입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셔서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관리국장도 계시고 실장도 계시는데 일선 교육청에 이런 것을 하달을 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불만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해 올립니다.

우리 홍남용 위원님께서 평소에 가지셨던 의견을 본청이나 하부 교육청에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저는 이 많은 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각 교육청마다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들이 각각 다른데 고양 교육장님! 컴퓨터의 수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교육청은 컴퓨터를 구입 운영, 그 용어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리라고 하는 게 있고 소모품 구입은, 소모품을 구입하겠습니다마는 컴퓨터를 수리를 해가지고 20업체하고 보수계약을 맺어서 월 보수료를 지급하는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냥 수리라고 해가지고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교육청은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컴퓨터 운영, 그래서 얼마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여기는 수리, 그렇게 해서 이게 교육청마다 전부 다르니까 알 수가 없고 20업체하고 보수계약을 정액 월 얼마씩 지급한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나와야 될텐데 그냥 수리라고 막연하게 나오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양 교육장님 즉석 답변 가능하시죠? 교육청의 각종 예산의 용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전 위원님! 보충질의 마저하시죠.

전윤상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신 내용 가운데 물론 우리 지방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은 어느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계하에서 부지 마련속에서 좀 무리가 있어서 도저히 그 예산가지고서는 부지마련이 되지 않아가지고 좀더 설립의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러한 선례가 앞으로 내년도에도 급하게 시설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인구증가가 되는 지역은 모두 경기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교육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할 적에 아무래도 토지의 변화가 어느 지역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도 변화가 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특수성을 중요성을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먼저 토지매입을 해놓고 시설계획을 하는 이런 방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만 한다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계획에 의한 시설이 충분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에 대한 어려운 여건을 피해서 안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되도록 앞으로 이러한 선례가 없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하에서 먼저 부지마련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시설을 하는 이런 방향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의 가능성을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그럼 양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이석규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컴퓨터 수리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가 18개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수리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10개교에 30만원씩 예산을 학교에다 보내서 학교 자체적으로 수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얘기한 막연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30만원씩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준다, 그런데 10년을 써도, 3년을 써도, 5년을 써도 고장이 안나고 하자없이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하드 같은 경우 부속하나 큰게 망가지면 몇 십만원이 아닌 몇 백만원씩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막연한 답변인 것 같아요. 학교마다 일괄 30만원씩 10개교 해서 3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얼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압니다만 소프트웨어 보수계약을 하면 고장이 나든지 안나든지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액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달에는 나가고 어느 달에는 안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10개교가 한꺼번에 같이 고장났느냐, 아니면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예산을 받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데 30만원이 오버되면 그 다음 추경에서 쓰려고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조금 내용이 석연치 않은 느낌이 느껴지네요. 물론 필요해서 요청을 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300만원이라는 건 18개교에서 수리가 들어왔는데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컴퓨터 수리비는 300만원밖에 책정을 하지 못하게 돼있어서 300만원 해놓고 앞으로 학교의 수요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만원이 필요하면 10만원을 배부해 주고 이렇게 융통성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심의과정하에서 본예산에 우선, 시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적에 예를 들어서 반영이 된다면 시설비가 부족됐을 적에는 우선 부지매입부터 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라도 뭔가가 좀더 정상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인백 위원님.

616페이지에 보면 흑판수리라고 했는데 도비특별장학금 그 아래 흑판수리라고 해가지고 33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보면 인건비 0.3%를 전부가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재원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는데 그것은 인건비이니까 시책에 따라서 그만큼 반납을 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여기는 분명히 흑판수리라고 나와 있어요. 수리비도 감액을 했다, 330만원.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흑판수리비 33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오래 쓴 노후흑판을 수리해 봤자 한 1∼2년 지나면 또 수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용도 흑판을 점차적으로몇 대씩 구입을 하기 위해서 구입예산을 그 앞에 다용도 흑판구입으로 깎아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해서 쓰려고 예상했다가 그것을 수리안하고 새것으로 사서 쓰려고 삭감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618페이지에 보육원 설치 1실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돼서 보육원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안합니까?

네, 그 보육원 설치는 국민학교에 잉여교실이 생겼을 적에 그 잉여교실을 가지고 유치원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보육, 유치원 교육과 종일반의 교육을 맡아하는 보육실인데 그 보육실을 지으려고 3,0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설치하려던 학교의 잉여교실이 학생수 증원으로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이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보증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실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1억원 가까이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해서 감액조치된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올렸을 적에는 꼭 필요불가결한 것을 올리셔가지어 해야 되는데, 아까 학교설치 문제도 내년도로 이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도 일단은 거기서 예산을 이마만큼이면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전혀 모자라기 때문에 아예 못할 것, 그것가지고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반납해 버린다, 반납을 해버릴 것 뭣 때문에 처음에 예산에 집어넣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느냐 이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걸 왜 애초에 제목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놨느냐 이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한 2년동안 도의원을 하고 보니까 자기 상임위의 것은 대충은 압니다만 지금 특위에 와서 문교위 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은 간단히 봤을 적에 너무 의회의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마음대로 조롱하는 폭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뤄가지고 우리가 가결시켜 줘가지고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과거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됐을 적에는 과연 어떻게 예산을 다뤘느냐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들 다 아까운 봉급을, 인상분을 반납을 하면서 까지 신한국창조라 해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판에 꼭 필요하고 이것 안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올려야지 미리미리해 가지고서 통과가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그 사람이 뭘 알어? 그냥 올리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런 게 많아요, 쭉보면.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가 취소하고 만들었다가 취소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올려가지고서도 심각하게 다뤄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짚지 않고 넘어가면 도의원들 보고 뭐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는 좀 자각을 하세요. 공무원들도 과거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아주 급한 것만을 예산에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 갖다가 쭉쭉 해가지고서 이렇게 취소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해올리면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올리실 적에는 심각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보충질의 안계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육장님들의 정판비도 상당히 삭감되어서 굉장히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천교육청의 업무추진비는 고작 73만 6,000원밖에 책정이 안된 걸로 파악을 했는데 좀 적다고……. 저는 챙겨드리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교육청 중에서 고양교육청 같은 데는 신설학교들이 신도시에 있어서 고양교육장님이 관내 제반사업추진 하시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겠다 해서 71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73만 6,000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과연 이천교육청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 정도 비용을 가지고 되시겠느냐, 저는 챙겨드리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양교육장님, 이천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예산특위에 선출되신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에 관한 한 베테랑이십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시라고 믿고 문화교육위원회의 3개 교육청, 예결특위 2개 교육청, 5개 교육청만 예산심사를 받으셨지만 26개 교육청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부교육청, 고양교육청과 이천교육청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안 설명듣고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시간상으로 봐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정회 선언하시기 전에 점심시간 후에는 말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실무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오시고 이것 때문에 교육행정이 공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꼭 필요하신 분만 참석을 하시고 웬만한 분들은 다 자기 업무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양교육청, 이천교육청의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선출관계에 따른 임시회의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의사국장이 참석을 못해서 의사국 소관사항을 제가 대신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항별 세출예산설명서 2-1, 2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특별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조 8,077만 9,000원보다 1,190만원이 감액된 9억 6,8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살펴보면 일반직 급여관리비에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중 '93 인건비 동결에 따른 감액을 해서 3,040만 8,000원을 감액해서 3억 50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기관운영비 중 '93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른 절감예산으로 3,238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에 5,37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2,131만 8,000원을 증액하여 4억 3,796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사국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운영비 중 관서당경비는 '93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으로 299만 9,000원으로 감액하였으며 29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운영비 중 '93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으로 859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운영비로 경상적 운영비에 328만원, 정보비, 특별판공비에 550만원을 편성하여 기타 기관운영비는 실제 18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의사국 운영에 281만원이 감액된 1억 2,58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이 1억 9,592만 8,000원보다 2,74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6,8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의 금번 추경예산액은 '93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교육행정비 중에서 661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교육사업비에서 2,0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실 기정예산액은 1,383억 5,367만 3,000원보다 66억 7,499만 5,000원이 감액된 1,316억 7,8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379억 4,910만 9,000원보다 67억 783만 7,000원이 감액이 되어 1,312억 4,127만 2,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내용을 보면 '93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의 일환으로 인건비 동결에 따른 예산조정을 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에서 4억 3,60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43페이지 아래가 되겠습니다. 학교비 중에서는 교원급여관리비는 76억 90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 윗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급여에서는 2억 13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인건비에서 84억 4,04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시 4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인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기정예산액 2억 6,681만원보다 보다 6,89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 3억 3,57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1. 교특예산관리에 따른 추경예산 인쇄 및 교특예산 분석평가 업무추진을 위해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 및 분석업무추진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번 중기교육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하여 1,40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42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청 각 과별로 집행하고 있는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 부족분을 보완 대비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번 '93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사업비 예산을 1,108만 4,000원을 절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단부분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재교육비는 2,586만 1,000원에서 절감분 479만 6,000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고 43페이지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에서도 예산절감분 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단부분 및 44페이지, 45페이지에 대한 사항은 인건비 절약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비 중 학교운영비는 학교현안사업지원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의 흑판, 책·걸상 등 비품구입을 위하여 부득이 과목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한 것이며 특수학교에 부족되는 행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124억 3,251만원보다 14억 6,758만원이 증액된 139억 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말씀드리면 학교시설비 중 국민학교, 중학교 시설비의 재해대책 및 긴급히 소요되는 재정수지 부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학교에 5억원, 중학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시설비는 고등학교 교실증축에 따른 31실에 대한 내부비품비를 교실당 200만원씩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계고등학교에도 화재대책 및 재정수지 부족사업지원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비는 48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1. 양영공고의 분당신도시 내 택지개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축대설치, 교사주변 포장공사, 옥외급수대 설치,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하여 4,658만원을 계상하였고 2. 김포종고 현안사업지원을 위하여 계단 및 옹벽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 여주농고의 실험실습시설인 산란계사의 지붕이 노후되어 수리가 불가피한 관계로 보수비를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실증축에 따른 흑판, 책·걸상 등 비품구입비 등을 위해서 다섯 교실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 번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화재대책 및 긴급히 소요되는 재정수지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교육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원농고의 창고 1동을 개축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사업비 절감액 조정과 고등학교 교실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지원, 초·중·고 투자교육사업지원, 고등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지원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8,156만 9,000원보다 2,226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면 교육행정비는 '93년도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액 20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사업비 중 교육행정기관기타사업비는 기정예산액 5,439만 4,000원보다 2,494만 2,000원이 증액된 7,933만 6,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사업별 내용은 폭주하는 민원사항의 증가로 제보 및 비위사항 조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여비로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를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정업무 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정보비로 300만원을, 53쪽입니다. 교육행정감사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으며 '93년도 예산절감에 의한 절감액 333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2,22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3억 2,299만 5,000원보다 1,05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3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면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 6,691만 8,000원보다 529만 8,000원이 감액된 6,1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93년도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 2억 5,607만 7,000원보다 1,58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1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55페이지, 56페이지와 같이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 4,000만원 및 예산절감액으로 계산하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총 1,058만 1,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및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초등교육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유창렬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직과장 김진춘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교육국장이 지금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 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초등교육국 소관을 설명올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국은 당초예산 36억 4,008만 1,000원에서 840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4,8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학교보건과, 교육연구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교육행정비에서 541만 8,000원을 감액시켰으며 60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재교육비 중 유아교육담당 교원연수비에서 212만 4,000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1,720만 3,000원을 합하여 1,9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험검정비에서 16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초등교육사업 중 유치원 교육평가를 실시하고자 212만 4,000원과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지역교과서 개발비로 8,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쪽입니다. 교육과정 도서개발사업 중 수당과목의 원고료를 수용비 및 수수료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63쪽입니다. 초등교육사업비 중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2,483만 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492만원을 감액시켰으며 교원 재교육관리비에서 6,098만 7,000원과 교육전문직 재교육 관리비에서 924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7,02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정비에서도 48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사업비는 특수학교 교과용도서의 부족분을 구입하고자 3,82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액으로 4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36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학교보건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의 교육행정비는 복사기를 구입코자 3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예산절감 금액으로 42만 7,000원을 감액하여 257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관리를 위한 보건·급식교육자료 제작을 위하여 90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주변 환경위생 정화사업을 위하여 8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232만 6,000원을 감액하여 753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69쪽의 재교육비는 24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 63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교육사업비는 경기도교육연구원 30년사 발간을 위하여 9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부지정연구원 연구학교 운영을 위하여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연구원의 연구생활화를 위한 연구논총 발간비로 4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하여 79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 유아교육, 자료전시회에 따른 전국대회의 출품작에 대한 보완비로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74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연구원 자료실운영비로 1,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상설교육강좌 운영을 위하여 1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금액으로 3,70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2,12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초등교육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종 행사 및 경직성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현장 교육활동지원에 우선을 두고 계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대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초등교육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렬 초등교육국장님을 대리해서 김진춘 초등교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들으시면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신 교육위원회 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그 다음에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한 후에 답변준비 할 동안에 중등교육국, 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를 하고 그 다음 답변준비할 동안에 휴식을 하시면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공보담당관실 소관과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그 다음 초등교육국 예산안에 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금 말씀드리면 그 소관업무에 관한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그 다음 보충질의 보충답변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섭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교육행정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2차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의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설비를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꼭 2차 추경에 넣어갖고 시·군에서 발주할 때는 시설비가 9월 하순, 10월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한 2세 교육을 짓는 학교공사가 동계에 철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그러한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라며는 본예산에 넣어서 날씨 좋을 때 하자가 안나도록 그렇게 발주를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걸 조정할 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신도시 지역에서는 학교시설비가 엄청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지, 벽지에서는 지금 모든 분교가 폐교로 아주 흉칙하게 남아있는데 36개 시·군의 폐교의 현황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도 일원의 개인 사유토지가 학교부지로 많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교육청에서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입할 때 까지라도 사용승낙을 좀 해주든가, 또 학교를 지을 적에는 항시에 교육행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항상 모든 것을 철수해 주겠다, 이렇게 지주들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행정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역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우리 한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우리 정인백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계획서인쇄비라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무엇을 얼마만큼 인쇄하는데 인쇄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47페이지 국민학교화재대책 및 재정수지부족금지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5억원이 돼있는데 이것도 좀더 보강설명을 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66페이지 초등교육사업비 특수학교 교과서구입비 3,829만 5,000원 해놓고 예산절감이라고 그래가지고서 46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절감을 할데가 따로 있지 무조건공식에 의해 가지고서 교과서를 구입하는 데도 예산절감을 한다, 그럼 애초부터 예산절감을 할 예정을 하고 교과서 대금을 책정을 해놨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3,829만 5,000원인데 460만원을 빼면 책 구입이 제대로 안될텐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상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교육위원회 운영비 속에서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모든 운영비가 다 절감이 됐는데 이건 위원회 운영비가 2회 추경에 계상이 된 내용에 기타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좀 더 자세한 내역이 예시가 되질 않았는데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초등교육사업에 대한 경비내역의 수당에서 1,172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1,172만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조금도 변동이 없이 여기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통일이 됐는지 도저히 이게 어떠한 예측예산으로 한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전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질의는 교육위원님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기가 조금 거북한 사항인데 (3-1)의 63페이지를 보며는 보상금해서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부족분 60만원×26명 이렇게 해서 나왔고 교육위원 의정활동 기타 경비에서 100만원해서 26명,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굉장히 절감차원에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하셨는데 신경제건설추진에 따른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93년도 당초 예산절감액 및 봉급도 동결예산을 해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가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초 우리 도의원들은 우리 지역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7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활동이나 의정활동을 정말 남 모르게 고충을 겪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151만원이나 플러스되는 교육위원들의 이런 의정활동비가 추가로 부담된다는 것은 고통분담 차원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조금 이해가 안가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한 명분에 의해서 설정하신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그 명분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251억 8,558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이월금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삭감됐나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밝혀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93년도예산에 반영해야 할텐데 안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 그리고 33억여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예산편성을 하게된 것에 대한 대책과 책임문제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질의를 드려야 될텐데 지금 바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 명시이월사업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기보면 250일이상이 소요되는 '93년도 준공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을 예산편성한 책임문제, 그리고 어떠한 무성의랄까 무계획이랄까 그런 앞을 내다보시지 않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좀 답변해 주시고 이 명시이월 관계를 추경에 이렇게 명시이월하시는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지금 몇 달이 남았는데 부득이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원인발생이 생길 때 만일 명시이월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의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이 명시이월을 이번에 '93년도 예산편성할 때 명시이월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분명히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 어려운 질의 다 하셨습니다. 다음 분, 네, 유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낙호 위원입니다. 예산서(3-1)에 38페이지부터 48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재산수입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데 1차 추경예산에 11억여원을 반영하고 그런 추경의 12배가 넘는 130억원의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며 공유재산 매각승인 내역 중에 그 내역과 일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리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47쪽, 48쪽에서 아까 정인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비 부분에서 국민학교 부분만 정인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학교 5억원, 중학교 2억 5,000만원, 고등학교 3억원, 계 10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예산을 감액하여 예비비에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윤용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섭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계획을 세워놓고 학교시설이나 모든 물품구입을 하는 데에는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다 해 놓고 여기 업무추진비나 예산분석평가 업무추진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비, 이런 데는 전부 증액을 했어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예산을 계획을 해놓고 이렇게 절감을 해서 액수를 줄여가지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다 추진이 되는 건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제가 작년 대비를 해서 정판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작년에 정판비가 2,800만원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4,400만원이나 돼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이 뭐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확대 개편된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한 부서가 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57%나 되는 많은 정판비가 증액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좀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중 자체 재산수입이 141억 7,400만원으로 돼있는데 기정예산은 11억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무려 이게 몇 % 입니까, 1,271.2%가 상승이 됐습니다. 거기 원인을 보면 토지매각 수입이 120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 토지매각을 할 경우에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토지매각 대금이 추경에 올라와서 있는지, 왜 여기다 넣어야 되는건지, 이것이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관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것 보다도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셨는데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급교육청에 모든 정보비라든가, 또 특별판공비, 이런 것이 고루고루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8개 교육청은 아직 한푼도 없어요.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만약에 또 조정하실 수가 있다면 각 교육청별로 균일하게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것은 예산관계는 다릅니다. 기왕 기획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묻겠는데 1931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던 학교부지입니다.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그 학교에서 매입을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죠.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요즘 나오는 토초세 관계 때문에 상당히 학교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오정국민학교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때까지 그냥 버려져 왔으며 이런 것은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사전에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해결이 안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요즘 일어난 일인데 학교에 관리인이라고 합니까? 학교에서 숙직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한두어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것도 물론 오늘 예산과는 다릅니다. 기왕 기획실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물론 학교의 모든 살림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예산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직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기를 돋아줄 수 있는 기회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도 아시는 대로,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초등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경기도교육연구원 30년사를 편찬하신다고 하셨어요. 역시 30년이다 하며는 많은 세월이 흘렀고 역사가 깊습니다. 그런데 편찬내역을 보니까 996만 8,000원, 사업비를 이렇게 적게 내역을 올렸는데 편찬 내역을 어떻게 사업을 하시길래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경기도 30년사를 발간할 수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 의사국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참 재밌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비내역을 보며는 절감액이 859만 1,000원인가 되는데 증액이 878만원인가요?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삭감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다 그얘기죠.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는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증액된 내용이, 경상적 운영비나 정보비나 특별판공비에 증액을 시켜놨다, 다른 데서 삭감을 해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는지 하는 그 내용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병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7페이지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학교, 5억원, 2억 5,000만원, 쭉 나와 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없었느냐고 이 위원이 물었는데 그 내용에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 편성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의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에 4,000만원, 프린트기 부족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족액이 나와서 추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섭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며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일반계고 급여관리, 이렇게 해놓고 1억 5,017만 2,000원이죠? 이렇게 많은 돈을 인건비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처음에 세워놨는지 그 밑에 보며는 역시 3,764만 7,000원이 또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인건비에서 절감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건지 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우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며는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분 중에서 양영공고 현안 지원사업에서 사업개요에 보며는 분당신도시 내 택지개발에 따른 손실보상액 해가지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4,658만원인데, 손실보상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상으로 봐서 준비하시려면 며칠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아까 양해드린 대로 시간을 좀 절약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기획관리실장님과 초등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국하고 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과 초등교육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집행부 대기실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강양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사항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 7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 소관입니다. 중등장학과의 추경예산은 17억 7,635만 7,000원의 규모로서 이는 당초예산 17억 7,079만 8,000원보다 3,555만 9,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올리면 중등교육행정비는 '93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른 절감액 444만원을 감액시킨 5,333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고 80페이지입니다. 시험검정비는 '93학년도 적용지역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에 따른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모집에 소요된 경비로서 출제수당 1,977만 9,000원,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급식비로 478만 8,000원, 출제관련 대실료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93년도 예산절감액 1,311만원을 감액시킨 총 2억 81만 7,000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사업비로서 학생예능 종합발표대회 82만원, 중학교 경도장애학생용 방학책 제작비로 603만원, 전국 시·도교육청 영어담당 전문직 협의회 개최비로 99만원, 중학교 6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개발에 따른 수당 1,100만원, 연수자료, 원고료, 인쇄로 1,250만원, 급식비 및 연수여비 1,111만 4,000원으로 합계 3,461만 4,000원을 증액시키고 중등교육사업의 '93예산절감액은 1.721만 2,000원으로서 총 2억 4,024만 9,000원의 예산으로 실행코자 합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사업비로서 교수 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의 운영, 국고보조금을 과목 정정하여 300만원을 감액하고 협동장학 위원장교 지원경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실업계 고등학교로 과목정정하였으며 도비 특별장학금 과목정정으로 228만원을 증액하여 일반계 학교 운영비를 총 3억 1,202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사업비로는 협동장학 위원장교 지원경비 100만원을 일반계 고교에서 과목정정하여 증액하고 도비 특별장학금 72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39만 4,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사학지원사업비로서 사립계 고등학교 도비 특별장학생 25명이 감소되어 300만원이 감액된 1억 7,0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중등교직과 소관사항입니다. 중등교직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8,106만 7,000원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시킨 17억 1,7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예산절감은 296만 3,000원이며 내역은 관서당 경비 절감액 264만 8,000원, 기타 기관운영비 절감액 31만 5,000원입니다. 교육사업비 예산중 절감액은 1억 7,810만 4,000원이며 절감내역은 시험검정관리비에서 957만 1,000원, 중등교육사업비에서 298만 7,000원, 고원재교육관리비에서 1억 2,547만 6,000원,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비에서 4,00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사항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1,200만 8,000원에서 7억 7,94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84억 9,146만 4,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교원교육관리 예산으로 컴퓨터 기술진흥을 위해 고등학교 교사 40명에 대한 코스웨어 개발요원 일반연수비로 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제6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교사연수경비로 국고지원금 1,398만 6,000원을 포함하여 3,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1,1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중등사업으로는 제22년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경비 중 차량임대료 및 여관대실료 부족예산액 198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천공고 부설 직업훈련과정 전담교사 전부를 정식교사로 임용을 함으로써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임시교사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4명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또한 IBRD 차관기자재 도입에 따른 부대경비로 6,753만 7,000원을 계열별, 과목별, 기자재 기술검토요원 수당 및 숙식비와 기자재 물자조작 및 운송비 통관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차관도입자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8차분이 325만 9,000달러, 9차분이 300만 1,000달러로서 1불당 790원으로 환산하여 49억 4,000만원 정도가 되고 이중 36억 9,300만원 상당을 '93년도에 집행하여 농업·공업·상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를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보급하게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근검·협동생활화 교육방안 모색을 전국 담당장학사 연찬회경비 중 일부 과목조정과 예산절감운용에 따른 교육사업비 절감예산액 7,08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비는 3억 335만 8,000원을 증액하여 68억 1,3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업계 고등학교 전산실 운영비 지원에 있어 부천상고가 신설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종합고등학교 상업계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학과 개편된 6개 학교에 대한 예산과목 조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 실험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 1교씩 26개교를 선정, 시설개선비 300만원, 교구구입비 7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지원, 지역 중심학교로 운영코자 인문계교 19개교, 1억 9,0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6개교 6,000만원, 사립학교 1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고 현장실습비 15학급분 75만원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예산으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생산물매각대 1대1 환원경비에 있어 '92년도 초과불입금 5,235만 8,000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키로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사학재정지원비는 1,758만원을 증액하여 17억 6,080만 4,000원으로 2차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으로는 안산여상 신설에 따른 전산실 운영비 100만원 증액과 96쪽 설명시 말씀드린 과학교육 여건개선비 1,000만원, 공고학과개편교 실험실습비 증액분 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개편되어 예산과목이 바뀌게 된 양곡종고 및 비봉종고 지원액을 인문계 고등학교 과목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과목으로 경상교육비 과목에서 투자교육 사업비로 과목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은 100쪽에 전산실 운영지원비, 101쪽에 직업교육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지원비와 공고부설 직업교육 과정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비는 광주종고 축산폐수처리 시설비 6,999만 5,000원, 이천실고 도예디자인 실험기자재 확충비는 5,000만원과 화공과 설치공고 폐수처리 시설비 2학교분 1억 1,542만 5,000원, 공고 공동실습소 학생기숙사 기설개·보수비 1억 9,000만원 도합 4억 2,542만원을 증액하여 80억 7,904만 2,000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추경예산은 당초 13억 8,276만 9,000원에서 5,570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2,70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올리면 사회 교육행정비를 '93년도 예산절감액 247만 9,000원을 감액시킨 2,818만 5,000원을 책정하였고 사회 교육관리비 또한 530만 5,000원을 감액시켜 1억 937만 1,000원으로 책정하였고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사업관리비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전국규모 및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노력하는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지원금으로 72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산절감액 5,892만 7,000원을 감액시켜 3억 926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교원재교육 관리비 국가시험검정 관리비는 159억 8,000원, 또 216만원을 각각 감액시킨 3,087만 2,000원과 3,9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비, 실업계 고등학교비는 우수선수 양성을 위한 순회코치 수당과 이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680만 4,000원, 75만 6,000원을 각각 증액시켜 1억 2,216만 8,000원과 3,744만 6,000원으로 책정하였고 110쪽입니다. 사학지원사업비의 개요는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 중 26만 8,000원을 일반계 고등학교비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의 율곡연수원이 되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주요예산은 당초 예산 6억 6,987만 7,000원보다 9,187만 5,000원을 증가시킨 7억 6,175만 2,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살펴보면 교원연수원 운영의 기관운영비에서 1,118만 7,000원을 감액하여 기관운영비 1억 6,546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고 고원연수원 사업비는 절감액 493만 8,000원을 감액하여 8,3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교원지원 기관시설비의 추경예산은 5억 1,294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보다 1억 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연수원 직원숙소 보수공사비로 4,800만원, 생활관 계산 FRP터널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호국교육원입니다. 호국교육원의 총 추경예산은 2억 6,699만 8,000원의 경비로서 이는 당초 2억 7,475만 2,000원보다 775만 4,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타 기관운영비의 직원 근무복 교체비 74만원, 호국교육지 2호 발간비 250만원, 차량정기점검 및 수리비로 91만 8,000원을 증액하고 계획에 따른 절감액 1,15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009만 2,000원으로 채정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학생교육원 사업은 3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6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학생수련 급식비로 576만원을 증액하여 책정하였고 608만 4,000원을 감액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과학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4,289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6,269만 9,000원의 예산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신관실험동 증축에 따른 난방비로 256만 5,000원이 소요되고 승용차 구입비 예산을 당초에 반영하였으나 관용차량 내구연수 1년 연장조치에 따라 금해에 786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예산 절감 운용계획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와 기타 운영비 1,0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사업에 있어서 자연관찰 학습장인 자연교재원 시설 보수 및 설치비로 3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9페이지 신축실험동의 14개 품목의 비품구입비로 3,82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칠판 4개, 이동식 칠판 3개, 생물실험대 13대, 지구과학실험대 15대, 실험용의자 102각, 실험준비대 5대, 싱크대 4대, 블라인더 커텐 4실, 암막 4실, 지구장 8개, 시약장 4개, 생물실 냉장고 1대, 화학실 활차 1대 등이 되겠습니다. 과학작품 전시대 3개실분 제작비로 1,280만원과 과학전시관 전시물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체투영실 에어콘 이전비로 100만원과 교사 일반연수시 냉·난방 전기요금으로 2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기정예산 중 2,2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기둥 하층부 균열에 따라 정문개축공사비로 786만 4,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수원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수원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도서관 벽면 방수공사비와 온풍난방기 유지연료비로 679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1,653만 5,000원을 감액시켜 당초예산보다 974만 1,000원이 감액되어 총 1억 8,9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24페이지입니다. 성남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이동도서관순회문고 차량정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액 2,603만 6,000원을 감액시킴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2,503만 6,000원이 감액된 총 2억 7,3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6쪽입니다. 과천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54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산 절감액 1,921만 4,000원을 감액시킴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37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9쪽까지는 6개 야영장과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합하여 말씀올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감액과 동시에 학생들의 야영활동에 편리 및 안전을 기하고자 야영장 시설 및 보수 소요경비로 용인야영장에 3,880만원, 강화야영장에 1,209만 2,000원, 포천야영장에 2,845만 2,000원, 양평야영장에 1,710만원, 여주야영장에 1,210만원, 안성야영장에 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에 학생수영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학생수영장은 '93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른 절감액 535만 2,000원을 감액시켜 8,799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41쪽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농기조작 및 운용연수를 위하여 여주자연농업고등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운영예산으로서 1,99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132만 3,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기관운영비는 13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실습소 사업비로 공동실습소 근무교사 2명, 일반직 2명에 대한 근무수당 304만원, 합숙생활 지도수당 49만원, 실습복 60복 구입비로 120만원, 실습생 30명씩 실기 1인당 1,690원씩 14일분으로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실습기자재 184만원, 모사전송기 94만원, 콤바인 1대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교육비는 411만 7,000원, 투자교육사업비는 199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양희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우시면 윗도리를 벗으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진행할까요? 다음은 최상린 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관리국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 당초예산은 952억 5,830만원에서 76억 3,103만 3,000원이 증액된 1,028억 8,9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1,801만 2,000원이 감액된 54억 9,04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은 운영비에서 5,935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에서 본청 강당신축에 따른 시설장비보수 및 유지비로 66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장비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교육 및 각종 행사진행용 VTR 2대 구입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6,732만 2,000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로서 교직원 수덕원 운영으로 6,63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직원 수덕원은 교직원의 연수와 교직원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연천 지역에 건축한 것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718만 3,000원을 계상했고 기타 환경조사 인부임 151만 2,000원, 교재용 VTR테이프 구입비 20만원, 이륜차 종합보험료 30만원, 건물시설 및 행정장비유지비 79만 2,000원, 연료구입비 159만 7,000원, 방역소독비 52만원, 실내용품 옷장 외 31종 구입비 3,046만 5,000원, 사무실 및 회의실용품 책상 외 28종 구입으로 2,3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2,50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직원 재교육관리로 2,74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절감액에 43만 9,000원, 지방교육행정요원 국외연수 예산절감에서 2,702만 7,000원해서 2,746만 6,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험검정비에서도 24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에서 488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른 1,572만 8,000원을 예산절감 한데 비해서 투자교육사업비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분기별로 1명씩 명예퇴직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코자 2,061만원을 계상해서 결국 4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 78억 6,086만 5,000원이 증액된 524억 64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67억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른 354만원을 감액했고 기타운영비에서 286만 2,000원을 증액해서 결국 67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중에서 91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로 78억 6,245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69억 7,507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내용을 말씀올리면 사립학교의 기존재정이 부족된 학교비를 지원하여 사립학교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 70억 3,707만 6,000원, 산업체 특별학급 인건비 보조금 중에서 1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셋째로 사립 일반계고 시설비 보조로 1억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8억 84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먼저 사립학교에 기존재정이 부족된 학교비를 지원하여 사립학교의 건전재정 운영도모를 위해서 사립 실업계고교 재정결함보조액으로 4억 8,06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실업계 산업체 특별학급 지원으로 2,779만 1,000원, 산업체 특별학급 수용시설 확충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는 7,896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립특수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로 7,8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으로 15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당초예산보다 8,368만 4,000원이 증액된 161억 8,48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비에는 273만 2,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먼저 예산절감 차원에서 574만 2,000원을 감액조치하고 기타 기관운영비에서 재무과 작업실 확보에 따른 집기류 구입으로 301만원을 계상해서 결국 27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교욱사업비는 3,07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관리행정사업에서 교특결산 행정장비 구입으로 420만원을 증액하고 국·공유재산 관리로 4,257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도시 학교부지 확보와 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법률 공포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로 202만 4,000원, 신설학교 부지확보 설계용역비 및 측량수수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로 3,7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은익재산 색출에 따른 업무추진 정보비로 100만원, 재산실태조사 및 신도시 학교부지 확보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1,600만 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서 문산종고 재해복수사업지원 5,56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과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9,550만 4,000원이 감액된 288억 75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서 427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사학지원비로 1,000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이중창 설치로 1,0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학교시설비 9억 54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국민학교 교원사택 신개축 보수로 9억 540만원을 감액해서 국민학교 교원사택 신·개축 보수비를 하급교육청 예산으로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사택 신축비 1억 5,750만원, 교원사택 개축비 6억 3,000만원, 교원사택 보수비 1억 510만원, 시설부대비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학교 시설도 국민학교와 마찬가지로 9억 9,730만원을 감액해서 시·군 하급교육청 예산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사택 신축비로 6억 5,250만원, 교원사택개축비가 2억 9,250만원, 교원사택 보수비 3,880만원, 시설부대비 1,35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계고등학교 시설로서 '93년도 고등학교 교실증축으로 12억 2,66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실이 31실, 계단실 5실, 화장실 2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택여종고 외부보수공사 2,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고등학교 이중창 27개실에 대한 시설비로 6,712만 2,000원을 계상하고 실업계고등학교 시설로서 '93년도 교실증축 2억 1,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교실이 5실, 계단실이 1실, 화장실이 1동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고등학교 이중창 26실 설치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경예산 개요는 관리국 사업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리국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린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과 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이제부터 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먼저 기획관리실하고 초등교육국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중등교육국, 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국과 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증등교육국에 대해서 113페이지, 율곡교원연수원 교육원 기관시설 항목에 직원숙소 보수 등에 1억 8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이 생활관 계단 FRP 터널설치 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 소관인데 일반계 고등학교 경상사업국,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 재정결함부족비에 70억원을 이렇게 해놨는데 글쎄, 아시는 분은 척하면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 70억원이 어떤 내용이며 어느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시려면 길으실 것 같은데 가능한한 유인물로 해서 학교별 지원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특수학교, 다른 데는 인건비를 전부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만은 증액을 해서 여쭤봅니다. 특수학교라고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여기는 먼저 예산편성에 안들어간 학교인가 지금 질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증액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7,890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야영장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학교가 폐교돼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야영장을 운영하는 입장에 대해 국민학교면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면 중·고등학교대로 해서 과연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나 하는 그러한 내역을 참고가 될까 해서, 아마 이것을 빼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만, 이 아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하에서 혹시 문제점에 있다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산업체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인데 아마 이 산업체 학교운영이 산업체 내에서 일정한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을 테고 또 산업체 내의 여건이 안맞으며는 일반학교 교실을 이용해 가지고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하는 그런 곳이 있지 않나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다만, 이 시설확충에 대한 문제가 산업체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산업체 내에다가 시설을 하려면 산업체와 어떤 마찰의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산업체 학교가 현재 산업체 내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가 몇이나 되나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섭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율곡연수원 사업비에 대해서 7억 6,175만 2,000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안들어가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업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의 기계공고가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생겼고 또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훌륭한 학생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도에 전국대회하는 데 한 번 학교를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사업이 거꾸로 해나가고 있더라고. 역시 박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26년 전에 사준 그 기계를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해요. 신개발이 하나도 안됐더라고. 교장선생님이 아주 한탄을 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세계경진대회에서 가면 다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는데 지금 이 기계 가지고 어떻게 세계무대를 도전하느냐, 아주 한탄스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업계를,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은 기술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계도 좀 줘야지 신개발된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20년 이상을 썼으니 아주 다 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여러분들께서 기이 노력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교육감이나 하다못해 교육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제도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질의를 마쳐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국장님과 관리국장님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제가 시간을 드리고,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과 초등교육국장님의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나가신 기획관리실장님과 초등교육국장님의 답변준비가 되실 것 같으니까 한 30분만 쉬시자고요. 그래서 4시 1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간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을 순서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윤상 위원님이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에 교육위원회 운영비 중 기관운영비의 내용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박영길 위원님의 예산서 63페이지에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예산편성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적절히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보아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관운영비 예산편성 내용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로서 정보비 500만원, 특별판공비 720만원과 의정활동비 보상금 4,160만원을 편성하여 총 5,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절감액 3,238만 2,000원을 차감하여 2,131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 1인당 의정활동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연 260만원과 기타 경비로 1인당 연 100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당초예산의 1인당 의정활동비로 연 200만원만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금회에 부족분 개인 의정활동비 60만원과 단체의정활동 경비로 1인당 연 100만원을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대웅 위원님의 질의는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에 의사국 기타 기관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859만 1,000원을 삭감하여 경상적 운영비와 정보특별판공비로 878만원을 증액하여 실제 예산 절감 효과가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립니다. 예산절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일용잡급, 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비, 자산취득비 등 기관운영비를 859만 1,000원을 증감하여 금번 예산에 감액편성한 것이고 이 예산절감액을 경상적 운영비와 정보비 특별판공비에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국 직원이 의정수행의 대내외 행사에 참석할 때 필요한 여비로 328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사국에서 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경비로 정보비 250만원과 특별판공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창섭 위원님께서 36개 시·군에 시설결정이 돼서 학교부지로 묶여 있으면서 장기간 매입치 아니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떠한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변관수 위원님이 31년 이후부터 부천 오정국민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치 못한 사유를 물어주셨고 유웅준 위원님이 통폐합 학교시설을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여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이 기획관리실장인 저에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 소관사무가 아닌 관계로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소관부서인 관리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책정을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공사발주가 늦어 동계공사로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본 질의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이셨습니다. 한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본도의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90.5%입니다. 국가 의존수입인 관계로 신설학교 시설자금 등이 당초예산 편성시 교부되지 않고 당해연도 중간에 교부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 중기계획서, 인쇄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도에서는 현재 중기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쇄비 내역은 중기교육발전계획서 500부를 인쇄하기 위해서 부당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10월정도되며는 이 중기계획서가 발간될 예정임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정인백, 이병우, 강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합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정수지부족사업비 내역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경기도 관내에는 약 1,100여개의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이러한 각급학교에서는 노후교실교부, 옹벽시설 등 많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등 학생수용시설 확보에 대부분의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본도의 실정으로는 기존 학교에 대한 자원이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서 최소한의 경비인 국민학교에 5억원, 중학교에 2억 5,000만원, 고등학교에 3억원을 확보하여 시급히 지원해야 될 교육 현안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또한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집행하게 되는 것으로서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현안사업 지원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감액편성사유 및 33억원 부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년동안에 잉여금 발생비율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의 30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1회 추경시 5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 나머지 25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삭감한 것은 '92년도 지방채 사업으로 758억원 예산편성을 하여 그중 519억원이 집행되었으나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지방채 차액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용액이 전연 발생치 않아 금회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부족분 33억원에 대한 것은 '93년도 이월금에서 충당하여 적정한 예산운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박영길 위원님께서 금회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편성하게 된 명시이월사업은 지난 6월 4일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국민학교 2개학교, 중학교 1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으나 금년 12월까지는 120일 정도밖에 남지않아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기일이 약 250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못미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93년도, '94년도 양년도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3개학교의 신설예산 145억 1,227만 3,000원 중 토지매입비 100억 6,627만 3,000원은 금년도에 집행하고 동기공사 때문에 건축비는 44억 4,600만원만을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낙호 위원님과 윤용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산수입에서 당초예산보다 130억 5,868만원이 증액된 사유, 공유재산 매각승인 내역과 불일치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재산수입은 수원교육청 외 12개 교육청에 토지임대수입 및 건물임대수입에서 4,5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 매각수입에서 '92년도부터 매각계획이 결정되어 추진중에 있는 김포종고에 2개교 잡종재산 매각수입 42억 2,315만 4,000원을 계산하였으며 '93년도에 확정된 여주여종고의 2개교에 도시계획도로편입 하천부지 편입보상금 5억 5,99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부 교육청 구청사 부지매각대 48억 3,274만 9,000원, 평택군 교육청 청사 매각비 11억 1,774만 7,000원, 부천 교육청외 12개 교육청 도로편입의 보상으로 22억 7,9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승인 내역과 불일치한 사유는 일부 교육청의 도로 편입보상금이 당초 계획에 없다가 추가로 지원되는 관계로 매각승인에 누락되었으나 앞으로 본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을 세운후 절감해 놓고 예산분석평가와 중기지방재정교육 등 금액을 증액시킨 사유와 절감하여 업무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한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 정·판비가 작년보다 50%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도 기획관리실은 금년 3월 8일자로 신설이 되었으나 당초 예산에는 신설계획이 반영되지 못한 채 예산관리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서울과 경기도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관리나 본도의 재정형편상 국고재원에 의존해야만 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학교신설 등 재정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예산관리 사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정보비 3,700만원, 특별판공비 3,000만원 합계 6,7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도의 재정규모로 보아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하느라고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고 지원하여 주시며는 본도의 예산확보와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부 교육청의 정보비, 판공비 예산이 서로 상이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교육청의 정보비와 판공비는 교육청 규모별로 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한도액 범위내에서 교육청 재원형편에 따라 일부 교육청은 본예산 편성시 정·판공비를 확보하였으며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교육청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이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교육청별로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분과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을 합하면 시·군별로 균형적인 정·판공비가 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개 시·군 1등급 교육청에는 2,030만원, 4등급 교육청에는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변관수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학교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예산에 책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기능직 공무원은 보수는 적고 학교에서 궂은 일 등으로 사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월정액의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능직과 대화, 체육대회 개최, 정년퇴임자의 기념품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전산기 레이저 프린터기 부족분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라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1,500만원짜리 토트프린터는 본청 전산실 주전산기용으로 인쇄 속도가 느려 각 부서의 다양한 출력요구에 대처키 어려우며 특히 인쇄글씨체가 한정이 되어 인쇄소에 타자 원판으로 제공키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하급 교육청까지 전산망이 구축되는 바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성능이 4배 이상 월등히 우수하고 다양한 활자체가 제공되는 레이저 프린터를 구입하여 인쇄비 절감 및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쇄비 절감은 약 40∼50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절감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에는 각 항목별로 인건비 절감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금년 당초 3% 인상으로 계상된 인상분 및 정원동결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입니다. 참고로 '93년도 인건비 절감금액은 전체가 459억 1,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절감을 함으로써 지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의 양영공고 손실보상액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공고는 분당 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운동장이 아파트 지역보다 지반이 낮아 토지개발공사에서 운동장 지면을 높여 운동장 주변에 설치된 축대 및 포장 등이 파손되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사비를 보상받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금액은 4,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과 기획관리실 소관 여러 위원님 물으심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충분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선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답변을 들은 후에 두 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보충질의를 할까요? 그게 나으시겠어요?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 마이크 받으셔서 보충질의를 마저 받으시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세요. 네, 한창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한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신설학교는 부득이 2차 추경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지금 유인물을 보면 추경에 신설금이 427억 9,733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국고교부금이 몇 % 되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은 그겁니다. 427억 9,700만원 어치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93년도 예산에 '92년도의 예산계획은 다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교부금도 중앙부처에다가 신설학교 것도 미리 신청을하여 주시고 또 우리리 도비로다가 시·군에 교실을 두 칸을 짓든 화장실을 짓든 교장선생님들 관사를 지어 주시든 간에 날이 얼었을 때 하우스를 쳐놓고 공사하는 것을 사진도 찍어놓고 수도 없이 지금 목격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국민학교, 중학교 시설 자금으로다가 추경에 427억 9,700만원이라는 시설비는 이게 엄청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가 됐든 국고교부금 관계든간에 여하간에 시설비만큼은 본예산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2세 교육장을 갖다가 부실공사를 하고 동계공사를 얘기시키는 그러한 행정이 이제는 아니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 지적해 주신 국민학교, 중학교 시설비만 해도 427억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149억원은 국고에서 6월 3일자로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편성된 것이고 그것은 교육부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여유자금을 400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었답니다. 여러 학교가 필요하고 또 요청이 돼서 저희가 특별요구 배정요청을 해서 그 중에서 149억원을 늦게 배정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으로서 교실증축을 하거나 학교 짓는 관계는 이 자원이 새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공무원 봉급을 절감해서 하는 잉여자금을 가지고 그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금회만은 어떻게 할 도리없이 2회에 이렇게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난 날에 수도 없이 그러한 전철을 밟아 왔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 아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시설비만큼은 본예산에 최소한도 1차 추경예산때 그때는 해줘야 동계공사를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실공사를 미리 막고 튼튼한 건물로다가 존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정부 들어서 공무원 봉급을 동결시키고 그 예산갖고 짓는다, 글쎄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하간 시설비는 본예산이나 1차 추경때 집행을 해놓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아까 재해대책 및 재정수지부족사업에서 5억원, 2억 5,000만원, 3억원,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예비비를 별도로 쓸데가 있다 했고 그러면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 학교시설비 중에서 국민학교 5억원, 중학교 2억 5,000만원, 고등학교 3억원, 계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원하신다면 서류로 답변을…….

아니, 원하신다면이 아니고 지금 내용상으로 보며는 예비비나 똑같은 내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른 항목으로 뺄 수 없는 거고 지금 이게 애매하게 학교시설비로 해서 10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비비로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비비는 별도로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조금 소홀한 감이 있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비비 가지고, 어차피 예비비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나와있는 시설비로 현재 재정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보충질의도 시간이 좀 필요하실까요?

이건 조금 있다가…….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도록 하고 다음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영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자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어떤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것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가 이렇게 고통분담이라든가 또 예산서 편성을 쭉 보면 절감에 의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의정활동비 만큼은 그러한 고통분담이라든가 절감에 대한 예산서 편성에 대한 의지가 전연 이율배반적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타당성이 있나 어떤 명분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도의원하고 교육위원하고 관계를 비교하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잖치 못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위원은 아무래도 우리가 선출한 교육위원이고 우리는 700만 도민에 의해서 지역민이 선출하고 또 지역활동 보고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달리 현장답습을 하고 현장상황을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범위나 영역이 교육위원보다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항상 교육위원하고 도의원하고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 마찰이 생길 때는 교육위원이 도의원하고 동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식의 항상 그러한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면 교육위원의 활동비 자체도 우리 도의원 만큼만 요구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151만원 정도가 교육위원 활동비로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이라든가 또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게 계산되어 있어 신경제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풍토에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획관리실장님은 개인소견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가 아니며는 이것이 과욕, 욕심인가 하는 것을 좀 분명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이 지난 번 200만원을 했고 모자라는 6만원과 공동경비 100만원해서 360만원을 합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의원님들이 너무 적으신 거지 교육위원이 많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하지 말고 고통절감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또 봉급까지 동결해 가면서 여기 예산에 절감, 절감, 절감해서 무척 정말 살을 깎는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통감하고 찬사를 보내드리는데 그러한 예산편성의 의지에 이것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나 하는 것을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라고 만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의원님도 잘 모셔야 되고 또 교육위원님도 잘 모셔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어려우시지만 잘 좀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질의하면 교육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니 그건 우리가 결론을 낼 때 우리가 소위원회 등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250일 이상이 걸려야만 준공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93년도 6월 4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44억 4,600만원을 교부받을 때 이미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교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미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기주의로 볼 때는 우리 경기도 교육계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는 이게 점잖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여쭤보고 이번에 이월을 하지 않고 다음 '93년도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이월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기도가 내년도에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할 학교는 저희 나름대로 107개가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8,3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실 국고에서 그걸 한 번에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부 나름대로 1차에 우리한테 배정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신설학교분은 없었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추경에 1,300억원에 대한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다시 교육부에 요청해서 149억원을 받았는데 올해 149억원을 못받았다면 내년도에 또 그 만큼 주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149억원을 교육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가져오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49억원 중에 일부 땅을 사는 건 금년도에 하지만 공기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집 짓는 것은 내년도로 넘겨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부금을 받아오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어떻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하려는 것은 33억원의 부족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여기 '93회계연도 세입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명시한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생각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도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강대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박영길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했었는데 그 답변이 석연치 않은 것 같아서,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이 기존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예산편성에 당초 예산이 직원들 내용을 빼더라도 보상금이 3,733만 5,000원이고 특별판공비가 3,220만원이고 그래서 6,953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편성이 됐는데 그걸 빼놓고 이번에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직원 것까지 포함해서 6,24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계산이 26명으로 나눴을 때 얼마가 되는 건지 계산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이 도의원들이 적게 받는 것이지 교육위원들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숫자적으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강대웅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도 계산을 하셔야 하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시간을 좀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네, 윤용섭 위원님.

아까 학교토지매각 수입에 대해서 제가 "추경에 왜 반영을 시켰느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교육청외 12 학교가 예고치 않게 갑작스러운 도시계획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교육청에 어떤 계획없이 갑작스러운 보상을 한꺼번에 주게 돼서 보상을 120억 2,000만원씩 받아서 이렇게 됐는지 저는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 좀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용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같이 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박영길 위원님, 윤용섭 위원님, 강대웅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네 분의 답변이 1회에 끝날 수 있게 계산도 정확히 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을 대신해서 초등교직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직과장 김진춘입니다. 초등교육국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께서 66쪽에 있는 특수학교 교과서를 구입하면서 예산절감을 463만 3,000원을 했는데 교과서 구입비까지 절감을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과서 구입비는 3,829만 5,000원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초등교육국 사업비에서 절감해 놓은 예산이 460만 3,000원이 있기 때문에 금회에는 절감예산을 합해서 3,829만 5,000원에서 절감예산을 공제한 3,369만 2,000원만 특수학교 교과서 구입비로 상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교과서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829만 5,000원 어치의 물건을 사려고 계획했던 것을 갖다가 인건비 깎듯이 460만원을 깎았다는 것이…….

교과서대에서 깎은 게 아니고 교과서를 구입하는 데는 3,829만 5,000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절감해 놓은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감해 놓은 돈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예산만 세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63쪽에 보면 수당으로 1,172만원을 감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 다시 또 1,172만원을 세운 이유는 뭐냐는 내용의 질의같습니다. 저희가 기이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집필수당으로 지급하려고 수당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필수당이 아니고 원고료로 직접 지불해야 되는데 수당과목에서는 원고료가 지급될 수 없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변경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유웅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제6차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보면 개발위원수당이라든지, 집필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소모성경비 등이 나열돼 있는데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절감할 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의 질의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에는 국가에서 직접 어린이들에 대한 교과서를 개발해서 저희에게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교과서를 개발해서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교과서를 한 권 만들어내자면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엄청난 예산이 투여돼서 양질의 교과서를 제작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통분담이 아니고 정말 전담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과서를 제작해서 배부할까를 고심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막대한 사업입니다. 약 80명의 인원이 투여되는 만큼 원고료 같은 것도 법정수당 2,500원인데 2,500원 가지고 지금 교과서를 집필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식비 같은 것도 1인당 2,500원인데 사실 2,500원 가지고 합숙하는 식비가 제대로 조달되기도 어렵고 이런 차원에서 중앙같은 데서는 심의수당으로 하루동안 와서 교과서를 심의해 주시면 보통 10만원 내지 20만원씩 수당을 드리는데 저희는 하루종일 와서 검토하시고 돈 1만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절감, 절감해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 예산은 좀 많을수록 우리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과서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 부분에 좀더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30년사를 편찬한다면서 그 예산이 900만원정도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30년사를 편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내용 같습니다. 사실 옳습니다. 제대로 30년사를 편찬하려면, 요즘 컷(도안) 하나 미술부한테 부탁하더라도 한 장에 30만원 내지 50만원씩 받고 있는데 사실 900만원은 순전히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사들이 직접 집필하고 또 그들이 직접 만드는 순수한 인쇄비, 인쇄비도 좋은 종이로도 하지 못하고 갱지 정도로 해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약 30페이지 정도의 연구원 30년사를 연구원장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으셔서 없는 예산을 짜서 할 수 없이 900만원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초등교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 답변을 들으시고 미비한 부분이나 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초등교육국 예산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직 준비가 안되셨죠? 그러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강양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께서 사항설명서 113페이지에 있는 율곡교원연수원 직원숙소 보수비, FRP터널공사 내역을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약 10년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주로 연구사들이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묵는 32평형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주로 연구사들이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묵는 32평형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약 10년이 되다 보니까 내부도 많이 보수해야 되고, 누수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당 150만원씩 32평에 4,8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금년에 못하게 되면 파손이 더 심해져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FRP터널은 거기에 생활관이 한 동이 있었고, 작년에 생활관 하나를 더 지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주신 돈 5억원하고 본도의 돈을 합해가지고 지었는데, 그것은 본래 기존에 있었던 데보다 더 떨어져 있고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하는 복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폭 9m, 길이 50m의 복도를 만드는데 그 공법을 플라스틱의 일종인 FRP재료를 이용해서 투시용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비, 1식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윤용섭 위원님께서 율곡교원연수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왜 추경에 반영했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래 율곡교원연수원의 기존 예산액은 6억 6,987만 7,000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올린 직원숙소보수와 신생활관과의 터널만드는 공사비 6,000만원을 합쳐서 1억 800만원인데, 기존 예산에서 절감을 1,612만 5,000원을 하기 때문에 순증액이 9,187만 5,000원이 생긴 것이고, 직원숙소보수비와 터널만드는 공사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까닭은 본예산의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애초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정하고 빼놨던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전윤상 위원님께서 도내 야영장수련 내용과 그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도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 여섯 군데가 있고 그외에는 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몇 군데의 야영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운영하는 여섯 군데 야영장과 연천야영장을 합해서 일곱 군데에서 수련한 학생은 초·중·고 합쳐서 약 9만 3,000명입니다. 그 수련내용과 각 야영장별 수련내용을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평택기계공고를 예로 들으시면서 공고의 실습자재가 너무 오래된 것이 아니냐, 최신의 것을 가지고 수련을 해야 훌륭한 기능사들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계공고에도 공고의 시설이 사회의 일반 산업체에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학교에 설치되는 시설교재가 일반 사회 산업체의 기자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고에 예산투자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국고보조금 34억 6,500만원, 자체예산 11억 2,000만원, 그리고 도 일반회계 지원 5억원, 그리고 8차, 9차 IBRD 교육차관 36억 9,000만원 등을 합해가지고 89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내용은 주로 CNN선반 및 캐트캠실 설치 등 최첨단 기자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대오각성해서 열심히 공고의 시설을 최신화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올렸습니다.

네, 강양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등교육국 소관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비한 부분이나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숙소 보수공사가 평당 150만원씩이라고 하셨지요?

네, 150만원입니다.

새로 지으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새로 지으면 평당 얼마씩 돼요?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평당 15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붕부터 내부까지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큰 건물이 아니니까 대충 아실텐데 어떻게 어떻게 됐는데 150만원인지…….

시설관계는 제가 조금 더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없었던 계단을 터널식으로 해서 비 안맞게 아치형으로 멋있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제2생활관 및 연수동을 작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본래 있던 것에 더 추가해서 지었습니다. 그 거리가 한 50m정도 됩니다. 그것을 연결해 놔야 연중 수련생들인 우리 선생님들이 수련하는데 통로가 되겠기 때문에…….

이 건물과 이 건물을 연결해 가지고 교육받을 때 왔다갔다하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게 보수가 아니네요, 새로 만드는 거지?

직원숙소는 보수고 이 터널은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수리비가 평당 150만원이라는 건 얘기가 못돼요. 이해가 안갑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수리비가 150만원씩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정인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 국장님 율곡교원연구원이라는게 경기도내에 있는 각급 학교 교직원을 교육시키는 장소가 아닙니까? 교육수련원이지요?

네, 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대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여기 IBRD차관 부대경비가 6,753만 7,000원인데요. 기자재가 전체금액적으로 얼마인데 부대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내용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IBRD차관 8차, 9차가 합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49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49억원 정도인데 6,700만원 정도의 부대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그렇게 들어갑니까?

곧 계산해서 바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강 국장님, 그건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국 소관업무에 관해서 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치고 미비한 답변은 조금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상린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인사유지 중 학교 부지로 시설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데 매입을 하든지 소유주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인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인구의 집중화에 따라 학교 설립요인이 증가되고 있으나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워 정책적으로 '91년 4월 28일 국무총리훈령인 국무총리지시 제28호로 학교용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정된 토지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236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매수가 완료된 것이 151개, 해제 및 제외된 것이 59개, 현재 미매입된 것이 26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26개도 다 매입해서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당사자인 본인의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매입된 학교 부지는 학교설립 요인 발생시 우선해서 매입토록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학교의 폐교기준은 몇 명 이하냐고 물으셨고 또한 폐교재산에 대하여 공장부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여해서 영세공장으로 이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학교의 기준은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교학교를 수립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92년도부터 '93년까지 66개교가 폐교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매각된 곳이 12개교, 토지소유주에게 반환한 것이 3개교,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곳은 교육장이 1개교, 야영장이 2개교, 학생수련장이 2개교, 마을회관이 1개교, 교직원 수련원이 1개교, 마을공부방이 2개교, 임대를 한 곳이 11건이 돼서 총 20건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은 폐교재산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장, 야영장, 교직원 휴양소 등을 자체활용토록 하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단체나 학교 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교육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이외에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대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가능한한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방침입니다. 그리고 활용이 불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여 부지만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륜차인 오토바이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륜차도 보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교통부령 제932호 '92년 8월 1일에 의거, 이륜차인 오토바이도 '93년 1월 1일부터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종합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5조에 의거,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인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항설명서 156페이지 사학재정지원비 7,000만원에 대한 일반계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인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특수학교 운영비 7,896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와 그 내역을 질의하시고, 특수학교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특수학교는 정신박약이라든가, 청각장애자라든가, 지체장애자, 이러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것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 12개교가 있습니다. 12개교에 179학급 3,028명을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전신박약아를 위한 학교가 9개교 1,526명이 되고, 청각장애자 학교가 1개교 162명, 지체장애자 학교가 2개교 3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가 모두 국고보조토록 되어 있는 바, 예산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총 소요액 66억 9,773만 2,000원 중에 97.3%인 65억 1,876만 4,000원을 계상하고 부족분 7,896만 8,000원은 금회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운영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 부석학교는 우리 도내에 전체 6개교가 있으며, 66학급 2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학교는 산업체에서 운영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은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에서 총 103학급에 총 4,760여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립 학교의 주간 보통교실을 이용하여 산업체 근로청소년이 수업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생활여건의 향상 등으로 매년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지원에 따른 산업체 부설 학교와의 마찰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천 오정국교 부지 중 미매입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부천시 오정구 원천동 산 33-5에 소재해 있고 평수는 120평 397㎡가 되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국·공유재산 및 법령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어 '93년 8월 17일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서를 가지고 당사자가 조치를 하게 되며는 면세가 되게 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홍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아울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물품구입에 따른 건의로서 서울이나 외지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역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토록 건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가능한한 지역업자에게 구매하도록 각종 행정지도라든가 연수와 회의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린 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관리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토초세를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초세는 내지 않아도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주가 오래전, 보통 30년전이면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땅이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민원의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땅 지주가 그걸 갖다가 원할 때, 매도를 원할 시에 천상 학교부지로 들어가 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그렇게 되며는 개인의 땅이니까 교육청에서 천상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정국민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 관내에 사유지가 현재 캠퍼스에 포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공유재산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아까 이병우 위원님, 강대웅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윤용섭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보충질의를 즉석에서 답변 못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초·중·고등학교의 재정부족 사업비와 예비비의 성격은 다르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별도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부득이하게 사용되도록 돼있는 것이고 초·중·고등학교의 재정부족 사업지원비는 현재 해결해야 될 현안사업, 예를 들면 우루교실의 보수, 교실바닥의 보수, 담당보수·설치 등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경비를 학교에서 요구하면 요구된 사업 중에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예산으로 각급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비 규모는 상당히 많은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지원이 중단되어 기존 학교의 교육여건이 상당히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금회 추경에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며는 각급 학교의 현안사업 중에서 시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계상내역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시 토지매각 수입은 당초 토지매각 승인내용에 의해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오지매각비와 승인사항이 상이한 것은 김포여종고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승인액은 1억 3,400만원이었으나 실제 입찰을 해본 결과 2억 1,4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에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실제 매각액으로 계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영길 위원님의 물으심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월금에 관한 부족액 33억원에 대한 사항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2년도 지방채 사업추진과 관계하여 이월금에서 33억원이 결손된 것은 사실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현재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강대웅 위원님의 교육위원회 운영경비 관계는 양해를 하신다며는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잘 아는 교육위원회 의정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왕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가 하나 더 있다니까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토지매각에 대한 수입금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고 그것도 한 필지나 두 필지가 아니고 수원을 비롯한 12개 학교가 토지매각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수입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추경에 일시에 매각을 하도록 돼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재원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많은 돈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것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윤용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요,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항에 쓰신다고 하셨고, 지금 여기에 투자계획사업에서는 보수해야 될 게 다 올라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왜 이해가 안가냐 하며는 다른 항목에 보면 이중창 사업이니 뭐니 다 나와있어요. 굳이 재해대책 및 재정수지 부족사업해 가지고 5억원, 2억 5,000만원, 3억원이 오냐 이말이에요. 이렇다고 보며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충분히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 다 빼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본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태풍으로 학교에 갑작스러운 어떠한 피해가 있게 되고 하면 그러한 사업을 이 돈에서 지원하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하는 것도…….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럼 예비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전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천재지변이에요. 그래서 이런 항목은 빼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중창이 필요하다 어느 학교에 뭐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나와야 이해가 가죠.

여기 지원하는 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글쎄, 말씀만 하셔가지고는 이해가 안가죠. 그러니까 그런 사유, 부득이 이번에 태풍이 불었다고 하는 것도 예비비에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절차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보수할 게 많다는 것은 본예산에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상이 있는 것 어차피 금방금방은 안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학교 교육청 부분에서 본청으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왜 굳이 추경에 재해대책 재정부족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은 말이죠. 이건 예비비나 똑같은 역할이 된다 이 얘기죠.

본 과목은 추경에만이 아니고 본예산에도 다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모자라는 액수를 조금 더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잔뜩 올려놓은 것은 다른 사람보기 좋게끔 "고통분담식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얘기하고 "이런 것은 급합니다." 하고 올린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격이 되는데 일단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비비 60억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 사용하다 또 모자라면 어차피 실장님 돈으로 내는 것 아닙니다. 또 계속 추경으로 올라오든지 무슨 다른 예산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갈 수 있는 항목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돼죠. 비단 이번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서로가 본청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면 계속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 10억 5,000만원인데요, 60억원이라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이번에 10억 5,000만원을 삭감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비비에서 쓰세요. 분명히 그 명분을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삭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십시오.

원안대로 좀 해주십시오.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투자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목으로 넣어가지고 학교에서 수요하는 모든 자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충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모성 경비가 아닌 것은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고 투자시설 관계니까 고려를 하도록 하고, 아까 미비된 부분은 과장님이 대신해서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의정과장이 말씀해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요?

네.

실장님 잠깐만요. 박영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나 더 하시겠답니다.

'93년도 6월 4일 교육부로부터 44억 4,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으시느라고 애쓰셔서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달산국민학교, 소만국민학교, 소만중학교 시설비죠?

네.

이게 급한 겁니까?

내년 5월말까지 개교를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학생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급하니까 그렇게 마련하셨는데 제가 회계법에 이걸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하고 급한 교부금을 타다가 여유있는 명시이월을 하신다는 건 조금 납득이 안가서 이것을 그냥 사업시행을 해서 250일 준공이 안되더라도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해서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운영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설립하려면 25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그것에 따른 학교 교지구입비 등을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이 지금 8월말일인데 지금 추경이 완전히 끝나면 앞으로 4개월밖에 되지 않고 동기가 닥친다면 3개월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시설 결정이라든가 토지 구입이라든가 그런 절차밖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을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기에 무리하게 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내년 2월말이나 3월초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진해 가지고 일단 연기가 안됩니까? 우선 지금 교부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와서 이 예산을 시설투자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계약하고 이렇게 전부하고 하면서 250일 금년도 안에 준공이 안될 경우에 사고이월로 넘겨서 공사기간을 빨리 당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굳이 명시이월로 해서 자꾸만 늦추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그 동안의 법이 양년도에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며는 지금부터 계속 추진해서 내년 5월말에는 개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게, 법이 바뀐 것이 금년도 12월말까지 준공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준공이 안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250일 금년도 안으로 준공이 안되면 이 사업은 시작부터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박 위원님 제가 그 내용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해드렸으면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하가 안가는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정말 이렇게 따오셔가지고 시간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250일이라는 규정만 계산해 가지고 또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도 급하면 급할수록 공사를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준공이 안되며는 연기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사고이월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5월까지 당기는 것 아니냐, 지금 명시이월에서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 운영관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예산담당관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만희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설학교 명시이월된 지적 그것은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희도 일고 한 것입니다. 즉 설명을 드리며는 학교를 하나 짓는데 약 200일이 소요가 됩니다. 200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사를 하더라도 12월말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대로 양년도에 걸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양년도에 걸쳐서 계약을 하고 공사는 예산이 확정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해서 전년도 전까지는 그런 사업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매년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해서 익년도에 가서 재계약을 해서 마치던 것을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양년도 계약이 법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하면서 바로 명시이월로 넣은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명시이월을 지금 추경에 하지 않고 다음에 본예산할 때 명시이월을 그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년 연말까지 공기를 잡아서 계약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200일이 소요되는 공기를 회계연도에 맞추다 보며는 앞으로 남은 100일이면 100일로 하고 나머지를 금년도에 가서 다시 공기를 줘서 100일을 마저 줘가지고 완공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아까 또 한 부분이 미비된 부분이 있었죠?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정과장 곽종득입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25회 경기도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저희 의사국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자세히 올려야 되는데 오늘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대신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마치고 방금 제가 참석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올리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질의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이 보상금 예산편성이 도의원 보다 15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금회 추경에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를 160만원씩 편성한 이유가 또 무엇이며 전체적으로 교육위원회 보상금 비용의 합계를 26명 위원수로 나누면 어느 정도 돌아가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 중에서 본예산의 보상금에 편성된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가 5,2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정활동을 하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도단위 수준에는 1인당 260만원씩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20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26명해서 5,200만원만 당초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전국체전 및 선수격려 해서 200만원, 정년퇴임 직원, 일반직 퇴임하는 퇴임기념품대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 또 국내여비가 5,700만원 이것은 회의에 오시면 회의비, 세미나 참가했을 시에는 세미나비, 또 자료조사 다니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5,700만원 또 해외출장여비인 국외여비가 3,460만 8,000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의 전체적인 내용 개요를 보면 1억 5,561만 2,000원이 세워져서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26명으로 나눠본다고 하며는 약 598만원 정도가 1인당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년퇴임 직원 일반직 기념품대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는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직접 드리는 경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위원님들은 광역으로 돼 있어서 사실 지역마다 한 분 밖에 안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 같은 데만 보더라도 거기에 미금시·구리시·남양주군 이렇게 세 구역을 한 데 통합해서 하고 있고요. 안산 같은 데는 통합교육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육위원회가 형성이 된다고 하며는 사실 국민학교,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를 다 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초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전체를 맡아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상당히 부족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예산보다는 기타 경비로서 위원님 1인당 연 100만원씩을 세울 수 있게 돼있고 또 지역에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연 260만원으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려가지고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260만원을 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만원만 세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자라는, 사실 고통분담 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본다고 하며는 이번에 그러한 것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존예산이 모자라서 못세운 것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저희보다도 적은 인천이나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서울 이렇게 해서 7개 시·도가 전부 360만원씩 지금 편성이 다 되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는 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위원님은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교육학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또 교육위원님은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위원님들이 선출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저희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강 위원님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은 중등교육국장님 한 부분 남았지요?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BRD 차관 기자재 도입 부대경비가 왜 이렇게 많느냐 그 세목을 말씀하시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국내운송비 즉, 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학교까지 그 기자재를 운반하는 비용이 2,107만원, 여러 가지 세금통관 수수료가 13%가 됐고 1,847만 3,000원, 부가가치세가 106만 5,000원, 물자조작사업비하고 물자조작수수료가 0.3%가 되가지고 물자조작사업비가 1,927만 4,000원, 물자조작수수료가 426만 3,000원 이 네 가지 즉, 국내운송비, 제세공과금, 물자조작사업비, 물자조작수수료 이 네 가지는 지침에 의해서 꼭 반드시 그렇게 세우도록 공식화돼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저희들이 바른 기자재를, 학교실정에 맞고 학생들에게 바르게 쓸 수 있는 기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자재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9차 IBRD차관을 위해서 기자재선정위원 10명을 뽑아가지고 지난 번에도 여관작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수당을 3만원씩 다섯차례 150만원, 이 사람들 한끼에 2,500원씩 10명 하루 3식 열흘간 75만원 그 다음에 여관숙박비 2만원씩 해서 열흘간 방 세 개를 빌렸습니다. 이것이 60만원 총 합해가지고 6,753만 7,000원이 된 것입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가 본예산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본예산을 봤는데 그런데 추경을 또 4,400만원 기자재물자조작 및 운송비 4,400만원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와 있고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은 IBRD 8차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중간에 9차 사업을 위해서 또 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9차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은 것입니다. 8차, 9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도입하는 차관이 8차, 9차 지금 두 번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차수가 안나와 있네요. 8차다, 9차다, 차수가 안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8차인지 9차인지 알 수가 없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본예산에서 8차분이고 추경예산은 9차분입니다.

그러면 8차, 9차에 대한 그 내용을 확실히 입증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에 똑같은 액면이 잡혔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8차하고 9차하고 한계가 있어야지 말만듣고 8차, 9차 그러니까 이 다음에도 또 10차 올라오면 이게 애매한 것 같으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차를 우리가 받아가지고서 학교에 배정하는 기자재 그 다음에 9차를 해서 하는 것 그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웅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강 국장님 그 사항은 빠른 시일이 아니라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방대합니다.

강 위원님 그러면…….

그러니까 예산승인되기 이전에 와야죠, 안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면 강 국장님 그 사항은 빠른 시간내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교육청 소관 제반 예산사항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하셨고 보충질의를 대충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199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약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병우 위원입니다. 본 예결위원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 1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주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993년 8월 26일 개최한 제 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8명은 '93년 8월 26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계수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을 존중하였으며 도내 5개 신도시 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과 개선사업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이 신한국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예산절감 운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일부 소모성 경상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380억 4,000만원 중 3억 3,86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각종 위원회 활동정보비 500만원에서 삭감 500만원, 교육위원회 의장수행 328만원에서 삭감 328만원, 법규정 및 타 시·도제도 비교자료수집 250만원에서 삭감 250만원, 교특예산분석평가 업무추진 300만원에서 삭감 300만원,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수립 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중기교육발전 계획수립 2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 민원사안 및 비위사실 조사 1,728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사정업무추진 정보수집 3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 감사업무추진 140만원에서 140만원 삭감, 국교·유치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개발 초등장학과 개발위원 회의수당 82만원에서 82만원 삭감, 수당 학교재량 시간교재개발 초등장학과 자문위원 회의수당 30만원에서 삭감 30만원, 개발위원 의회수당 300만원에서 삭감 300만원, 수당 제6차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개발 중등장학과 자문위원회의수당 80만원에서 80만원 삭감, 개발위원 회의수당 90만원에서 90만원 삭감, 급양비 제6차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개발 중등장학과 자문위원·심의위원회 간담회 간식비 16만원에서 삭감 16만원, 개발위원간담회 간식비 25만원에서 삭감 25만원, 국내여비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에 따른 업무추진 128만 8,000원에서 삭감 128만 8,000원, 재산실태조사 실시업무 1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국민학교 재해대책 및 재정수지부족사업 5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삭감, 중학교 재해대책 및 재정수지부족사업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 재해대책 및 재정수지부족사업 3억원에서 1억원 삭감, 삭감 전체 계 3억 3,869만 8,000원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 위원 전원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예산을 조정 감액함으로써 도민의 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방향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19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고 다음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다음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19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수고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85페이지 예산담당관실의 정보비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어려운 여건을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에만 해도 107개 학교를 지어야될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게 저희 수입이 자체수입이 아니고 의존수입이 약 90.5%에 달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중에서 사정업무추진관계도 300만원 중 300만원 다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폭주하는 사정업무관계가 작년에 비해서 약 50% 이상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로 계속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금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끝에 298페이지에 국민학교재해대책 및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수지 부족사업 5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중학교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1반계 고등학교 3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된 사항이 지금도 약 30억원 이상이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얘기하신 의견 중에 85페이지 교특예산안 분석평가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중기교육발전 계획수립이 경기교육청의 제반예산이 자체수입이 아니고 의존수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정·판비가 사용이 대두됐는데 1,000만원 깎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 다음 부분이 실장님 어느 부분이지요?

사정업무추진…….

227쪽 사정업무추진정보와 감사업무추진경비 또 한 부분은 제일 마지막의 수당관계이지요?

아닙니다. 재해대책 및…….

재해대책 관계된 부분은 아까 이병우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책비로 놔두나 혹,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 의존수입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교특예산 관계나 이것이 정보비까지 전액 삭감하니까 어렵다 하는데 위원님들 얘기듣고 표결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쪽의 의견을 듣자고 그랬는데 의견을 들었으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또 성의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5분정도 정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님들간의 상호의견 절충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7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성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 중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특수성과 교육여건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안을 정성스럽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저희들은 경기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여건속에서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700만 경기도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실·국장님 여러분에게,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자 합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지루한 하루 장장 여러 시간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