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25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차채용 의원, 간사에 김석만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 함안군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특별 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993년 8월16일 마창 연담권 행정 협의회 규약 개정의 건이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채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8월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8월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8월25일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 먼저 함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안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되 의회의원, 공무원, 각각 1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위원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함안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은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각종 대형 건물이 증가하고 동 건물의 실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실내 환경이 군민 생활에 미치는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을 확보키 위하여 공중 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과태료 부과권자를 함안군수로 하고 과태료 납부 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만원이상 50만원으로 하되 3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부자의 이의제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제5조2항의 규정중 3분의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세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건의키로 하면서 함안군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함안군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상이군경"을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개정함으로써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본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7개 등급으로 축소함으로써 면제 조항을 축소하였고, 대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신청 및 군수가 직권으로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도 준칙에 따른 개정으로써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창연담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의건(군수제출)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기히 의원님께 드린 마창 연담권 행정협의회 규약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 및 제14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의회는 최초 81년 4월18일 마산시, 창원시, 함안군 등 3개 시군으로 마산권 행정 협의회로 구성 운영하면서 89년 3월 진해시, 창원군, 김해군이 추가 편성되어 마창 연담권 행정협의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3년 7월 창녕군이 추가 신청하면서 마창 연담권 행정 협의회 재편성과 규약안을 개정코져 금번 임시회의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광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 구역상 경계 관리 등 사업의 크기 조정 또는 공동 관리, 공해 및 환경 오염과 관련된 사항, 시내버스 노선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요약 설명 드리면, 마창 연담권 행정 협의회 구성을 현행 마산, 창원, 진해시, 창원군, 함안, 김해군에서 창녕군을 영입하여 확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는 중심 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수시회는 개최 요청한 기관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안건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방 의회 의원, 유관 기관장, 학계, 언론계, 각급 직능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위촉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전 사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시군 기획실장 및 기획담당관으로 실무 협의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관철되어 본래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창 연담권 행정 협의회 규약 제정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

조현송 의원입니다. 수해 복구에 수고가 많으신 공창석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 농정에 관해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 8월은 벼가 자라는 시기이므로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달이기도 하나 이상 저온으로 벼농사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저온으로 인한 벼농사 관리에 관해 우리 군에서는 지도 및 홍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자연 재해로 인해 벼농사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보니 행정이나 정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 재해로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는 것은 우리 농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 군과 정부는 지원과 지도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 동안에 지도와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 풍년 농사를 맞이하였으므로 흉년을 맞게 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부터 많은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못자리 설치 및 모내기 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7∼8일 정도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예년과 같이 묘판설치 및 모내기가 실시되었다면 다소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결국 영농시기가 7∼8일 늦은 것은 농민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행정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연일 계속되는 병충해 방제에 지칠대로 지친 농민들은 이렇게 되었을 바에야 더 망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악언은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나 정치를 원망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며, 이로 인한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므로 우리의 농정은 뿌리채 흔들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냉해로 인한 병해충 방제를 7회 내지 8회 정도 실시해야 하는 극심한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이게 무엇입니까? 전체 면적의 70% 정도 지급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실제 농가에 공급한 량은 3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벼의 병충해에 대한 지원에 있어 그 시기는 언제이며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사업을 편 이후 농민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지, 사업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재래식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냉해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 기온이 빨리 물러가고 정상기온을 되찾아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일괄해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면 출신 김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 함안 건설과 수해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공창석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고자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봉사의 자세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의원에 앞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제 아무리 주민에 대하여 친절을 베풀고자 하여도 주위의 환경이나 여건, 이 모든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 그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칠원면은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창원, 마산과 인접한 관계로 2백여 중소 기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빈번한 이동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원면 청사는 85년도 신축 이후 증축을 하지 못해 주민들의 겪고있는 불편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이 민원을 보기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민원실을 제외한 여타부서에는 앉을 좌석마저 부족해 불편이 대단합니다. 이런 민원 불편사항을 해결할 방도는 무엇인지, 또 칠원면 청사의 확장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칠원면 청사를 먼 안목을 내다보고 이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칠원면 도시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93년도 5월14일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의하여 칠원면의 일반 주거지역 면적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 지역이 빠른 시일내 주거지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토지구획 정리 등 개발을 촉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칠원면은 도시 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할 시 도로에 접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개발시는 상당한 어려움과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계획상 주택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구획정리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개발을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 쓰레기 수거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질문코자 합니다. 과거에는 생활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땔감 및 퇴비로 사용했으나 생활환경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생활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각 읍면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쓰레기가 제때에 수거되지 않아 하천이나 집 주위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하천을 오염시키고 나아가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의 식수마저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 칠원 지역은 급성장과 갑작스런 개발로 인하여 어느 면보다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편입니다. 소재지의 경우 청소 구역은 칠원의 원구성, 남구, 용산리 용산, 서상 부락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청소 구역을 군 조례로서 지정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청소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고 당초 청소 지역을 지정할 시 소재지 주민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이 미미했으나 지금은 생활이 나아지고 소재지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성리 이현마을과 덕산 마을은 소재지 마을이면서도 청소 지역에서 제외되어 268가구 주민들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문제로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현 덕산 마을의 주민들은 쓰레기를 마을별로 수거회사나 마산시의 쓰레기 운반 차량 기사와 계약 등의 방법으로 보통 가구당 월 3천원 내지 5천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함안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2조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수수료보다 약 5배 내지 10배 이상 비싼 수거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현마을과 덕산마을을 청소지역으로 지정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지역으로 지정이 제외된 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사료되는바 쓰레기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롤온카를 배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원면의 경우 롤온카는 예곡리의 야촌과 칠원면 소재지 시장에만 배치되어 있어 여타 집단 취락지역 주민의 불만은 물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읍면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롤온카를 증차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각 읍면 생활쓰레기 순회 수거차량을 증차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익명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들게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조현송 의원님의 질문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이상기온의 냉해로 인한 벼농사에 대해 지도 및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와 벼 병충해에 대한 지원에 있어 시기는 언제이며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사업을 편 이후 농민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지, 사업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앞으로 재래식 방법을 바꾸어 볼 수 없는지 등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이상기온의 냉해로 인한 벼농사에 대해 지도 및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금년 기상상태를 설명 드리면 지난 6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81일간 평균 기온은 22.2도로서 평년 대비하여 2.1도가 낮은 반면 일조시수는 평년대비 238.6시간이 적었으며 특히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던 지난 80년 동기의 일조시수보다도 123.7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81일중 비 또는 흐린날이 61일로 벼 생육상태가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출수기도 5∼7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상기온은 벼농가 냉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지도소, 농협 협조의 4개 기관이 두차례에 걸쳐 대책을 협의하고 농민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벼농사 냉해 예방 지도 및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홍보용 유인물 배부 사항으로 생육 중·후기 및 이상기온대비, 벼농사 관리요령 리후렛 3천매와 저온 지속시 벼농사 관리 전단 3천매, 그리고 저온대비 및 병충해 방제정보 3천매 등 총 9천매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온대비 현지 교육용 시범포를 설치하여 농민들이 직접 보고 실천토록 하기 위해 다치가렌 시용 시범포 5개소에 1.8ha 인산가리 시용 시범포 5개소에 2ha 그리고 비닐튜브 설치 및 돌림도장 설치 시범포를 각각 10개소에 3.5ha를 설치하여 현지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지난 8월13일과 17일 2회의 임시 반상회를 통하여 이상기온으로 인한 벼농사의 냉해예방에 전군민이 노력해 줄 것을 지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벼 병충해 방제비 지원시기, 규모, 추진방법 등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한 지원시기 및 규모는 병충해 발생상황에 따라 방제적기에 지원을 하였으며 벼 물바구미 방제의 경우 50% 농가부담으로 지난 5월1일 못자리 전면 방제를 위하여 151만원과 본답 발생우심지역 방제를 위하여 6월26일 607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긴 장마와 저온현상으로 도열병 발생이 우심하여 1차적으로 발생우심지역 960ha에 대한 방제비를 7월30일 농가부담 50% 768만원과 8월9일 국·도·군 예비비 전액으로 5,241ha를 방제할 수 있는 농약대 3785만5천원을 긴급지원 하였으며 지난 8월23일 막바지 목도열병 예방을 위하여 농가 부담 50%로 3,008ha에 해당하는 농약대 1104만원을 지원하여 금년에 지원한 총 농약대는 6413만3천원이며 이 중 군비는 2669만3천원을 지원하여 발생지 및 발생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 책임하에 방제토록 조치함으로서 방제효과를 높인 반면 농민의 방제 비용을 다소나마 덜게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금년은 도열병의 경우 우심필지에는 3∼5차례이상 방제를 하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제방법은 항공사와 계약체결로 항공 방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나 연초 방제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들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와 전국적인 방제 계획으로 항공사 능력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원하는 방제일에 적기에 방제 작업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분간은 우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동력방제기 위주의 방제가 불가피한 실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조석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석제 의원님의 질문은 하우스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하우스 재배 단지내에 농민 휴게실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군내 비닐하우스 생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700여 농가에서 1,063ha에 17,710동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수박을 비롯한 참외, 메론, 오이, 호박, 풋고추, 딸기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시설하우스 작물의 지난해 경영성과 분석 결과를 보면 300평당 순소득은 수박이 248만6천원, 참외 250만7천원, 오이가 242만3천원, 고추가 661만4천원, 딸기 313만6천원으로서 이들 시설재배 작물소득은 미맥 소득의 4∼5배 정도가 높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하여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와 지하수개발 사업 등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보다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관내의 하우스 시설 현대화는 12.9ha밖에 되지 않아 본사업 확대추진에도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인 하우스 단지내 농민 휴게소 설치 사업은 농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하우스병 예방을 위하여 설치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금년에 농촌지도소 시범사업으로 가야읍 도화마을, 대산면 평림마을 외 개소에 각 15평 규모로 개소당 도·군비 각 50만원씩 하여 100만원을 보조하여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검토하고 어떠한 시설을 하여야 할지 등을 분석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딴 해와 달리 올해는 병충해가 심해서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지도나 홍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냉해를 입고있는 현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지도를 물은 것이 아니고 올해는 왜 모내기가 7∼8일이 늦었느냐, 연초 기상예보에 올해는 이상기온이 올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2년이나 계속적인 풍년을 맞이해 놓으니까 지금 지도하는 기관이나 행정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상기온이 왔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믿고 만약 이상기온이 올 것으로 예측해서 평년보다 모내기를 7일정도 앞당길 수 있었더라면 냉해에 대한 피해는 극히 적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는 일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20살에서 60살까지 농사를 지어도 40번 밖에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기술지원과 또 지도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지도기관을 설립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농가를 보호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상기온이 올 것으로 연초부터 알았더라면 이러한 쓰라린 고통은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태풍이 분다든지 물이 들면 농약 조금 주는 경우가 20∼30년부터 그렇게 관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과연 농약을 3∼4회 정도 줘서 농민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떠한 방법이든 지원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이 주면 누가 득을 보던 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방법이 대단히 개선되어야 되겠다.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현재나 보조 지급하는 방법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농약을 100% 보상을 주면 우리는 공짜면 청산가리도 주워 마시는 것 아닙니까? 가는 도중에 농약이 2/3이상 없어져 버려요, 물론 공직자를 입회해서 농가에까지 틀림없는 공급이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현금 지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의 보상은 안해 주는 것이 좋겠다. 물론 제가 아까 어떤 방법으로도 많이만 주면 좋다고 하였지만 정부나 행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현재 농가나 이웃에서 농약공급 과정에 있어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농약이 500cc가 한병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 1,500평 단위에 1병씩 준다고 가정을 하면 600∼700평 가진 사람은 반병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병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소영세 농가를 우선해 한병씩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은 전체 면적 공급량의 200%를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소농가 우선을 해서 7∼8가구를 주고나면 대농가나 중농가에서는 이번에 공급한 70%가 결국 20%∼30%밖에 공급이 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농가나 소농가를 위해서 양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인 안배는 공급혜택을 입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펴는 과정에서 굉장하게 문제가 많고 또 어느 동네에서는 이번에 100% 공급 농약을 당초에 지원 받은 데서 50% 정도 공급을 해줬다가 말썽이 생겨 가지고 다시 나눠준 마을도 있는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마을이 문제가 되면 전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챙겨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민은 벼농사를 아직도 시일이 있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밭농사는 완전 실패작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벼농사에 있어서도 현재 약 40%이하로 감소될 것이다라는 지상예보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수매가격의 결정은 물론 국회에서 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뜻을 모아 가지고 건의서를 내든지 아니면 궐기 대회를 하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집단행동까지 불사해야 될 것으로 군민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쪽으로까지 많은 구상을 해서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상상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것으로 저희 군에서뿐 아니고 위에서도 깊은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말씀드려 가지고 되었고 저희들이 영농관계는 평소 일조량을 많이 쬐기 때문에 평소 지도에도 가급적이면 인력이 바탕이 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일찍이 앞당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왔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일찍이 서리가 올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이면 영농을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상이 악화될 줄은 사전에 몰라서 미리 예방적인 지도가 안되었던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약 공급과정 관계 문제인데 저희들이 현장에 같이 나가서 소규모 영농을 하는 분들은 많은 농가들이 대부분 큰 농가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같이 줄도 잡아주면서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어울려 가면서 하도록 지도를 했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100%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벼물바구미 보조관계를 전달하면서 여항면에서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제가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몇 개 마을은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전 관내 마을을 다 확인 못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건 앞으로 좀 더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관계도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석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롤온카 적재함을 보면 칠북이나 이런 곳에 보면 어느 지정 장소를 두었는데 그곳에 두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단취락지역인데 주민들이 불평을 해서 다시 다른 타곳으로 옮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롤온카 보다도 쓰레기 수거 차량을 롤온카로 대체 각 읍면의 쓰레기 수거 안하는 지역에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삼칠산업은 어느 곳의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강산업에서 쓰레기차 3대를 가지고 한다는데 3대를 가지고는 함안군 관내의 집단취락지역이라 하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소각장이나 동네어귀에 소각장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소각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환경보호과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우리 군 예산을 하든지 쓰레기 수거 차량을 증차하여 우리 관내의 환경보호도 되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주민들의 편리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환경보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이 칠원 소재지 2개 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차량이 어느 시기에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알아보고 싶지만 그 동네에서 일반 우리 군 조례로서 쓰레기 수거료 징수를 5배 내지 10배정도 더 많이 주고 마산이다 인근 쓰레기 수거차량 기사들과 계약을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쓰레기 수거료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롤온박스는 칠원면에 3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되어 있는 부락은 시장통에 1대가 있고 유원에 1대를 배정했습니다만 부락민들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쇠만에다가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야촌에 두고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옮겼다는 것은 유원에서 쇠만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원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수집 운반업체는 함안군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강산업이고 하나는 삼칠산업입니다. 그 중 연강산업은 우리 대행업 계약을 체결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5개 부락의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있고 나머지 지역의 삼칠지역에 한해서 삼칠산업에서 부락간 개인간 계약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 구입은 부락의 농촌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구입을 해서 롤온카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청소구역이라든지 대행하는 그런 운반업체가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도 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차를 구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차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안 갖다주어서 안 버린 것이지 정해진 구역 내에서는 그 차로서 충분히 수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수거 징수료를 4800만원인가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연강산업과 연 2억4500만원 정도 지급을 한다는데 군 자체에서 그 돈으로 쓰레기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각 동네마다 좀 큰 지역은 얼마든지 가서 쓰레기 수거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부락에 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운전 기사를 고용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군에서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기보다는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 군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김석만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기사를 첫째 고용을 해야 하고 또 모든 차량비가 별도로 예산상의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대행업체에 그대로 대행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군비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집단취락지역 좀 큰 마을에는 실제적으로 청소차가 가서 수거를 해 와야지 지금 우리 군비가 좀 많이 들고 그렇다해서 롤온카를 두니 여름에는 파리니 뭐니 전염병 우려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군비가 좀 들더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 수거 차량을 구입을 하면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작은 마을이라도 군자체 구입차량으로 한 동네라도 더 돌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불편사항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거를 하든지 대행업체에서 하든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구역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수제 의원 한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건의겸 올리겠습니다. 쓰레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행정당국과 밀접한 관계가 부서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식부엌 개량으로 인하여 쓰레기가 소각되지 못하고 가정마다 쌓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식부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쓰레기에 대한 차량도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계획성있게 짜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확대를 하면 153개 마을 정도로 확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의 마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마을에 가면 몇해 전에 만들어 놓은 소각장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계획성 있게 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각장이 넘쳐 흐르는대로 치우지를 않아 마을에서 갖다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쓰레기차로 치워주신다면 또 작은 마을에서는 그것이 편리의 도모가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차량 구입은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구역외 82개 부락에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락에 대해서는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쓰레기 소각장도 활용을 하고 반면에 롤온카를 배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본 회기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