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인천직할시 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북구청장에게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1991년 4월 15일 이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구의회 의원으로 의정생활을 시작할 때는 부풀은 희망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민선의원이라는 자부심에 가득차 의욕적으로 의회활동에 임하고자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의회활동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활동으로 의원활동을 전환하여 지난 92년도에는 단 한번도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고 의례적인 의원활동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지방자치법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이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임했으나 지방자치법에 규제되고 제한된 대다수 의원 스스로 자승자박을 하는 어리석음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발언을 함에 있어서 의제 외 발언 운운한다든지 소속된 상임분과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여야 한다든지 인기발언을 한다고 한다든지 심지어 본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할 때 구청장! 하고 호칭하는 것이 마치 불경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 실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감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의욕조차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의제 외 발언이라고 하는 용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의제 외 발언도 현재 의제로 상정이 되어서 종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 회기중에 예정된 안건 외 다른 발언을 일체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은 각각 출신 동을 대표하는 특수성이 있으며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유수 잡다한 모든 사안을 전부 대변하고, 지적하고, 건의하고, 따지고 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수는 강단에서 명강의를 하여야 하고 판사는 법정에서 명판결을 하여야 하며 가수나 배우는 무대에서 명연기를 하여서 최대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여 인기를 얻어야 합니다.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한다고 다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잘 부르는 사람이야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의 무대는 이 의사당이요, 이 발언대인 것입니다. 의장은 의원이 이 의사당 안에서 이 발언대에서 우리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을 수가 있다면 최대한 인기를 얻으십시오, 그런 것을 시기하거나 방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장은 의원들이 최대한 자기기량을 발휘하여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자기 동과 북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잘못되고 의문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조사도 할 수 있어서 자유롭게 의정할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점을 잠시 언급하였고 또 마지막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 갈 의장단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의 구행정 의지가 일선에까지 침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청장이 새로 부임한지가 몇 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부임하셔서 각종 단체나 동단위의 통, 반장 등 여러 계통의 주민들 모임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구행정의 수반으로서 구민에 대한 공약과 약속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구민들이 박수와 찬사를 보내고 기대와 희망이 컸던 것이며 만나는 이마다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에 대한 이야기와 칭송이 자자하고 구청장에 대한 문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과 몇 개월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도처에서 불만과 실망의 소리가 높으며 역시 구관이 명관이구 나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실을 아신다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 의원도 구청장님이 처음 오셔서 여기 저기 다니며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일연의 조치를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취하시는데 대하여 찬사와 성원을 보내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도 갈수록 처음에 오셔서 보이던 패기도 없고 의지도 없으며 '태산명동에 난 서일필' 격으로 처음에 부임해서 요란을 떨다가 갈수록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신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구청직원들 마저도 구청장의 명령을 경시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청장의 책임하에 구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행정의 수반이 그 이하 직원들을 제대로 지휘감독을 못한다면 어떻게 행정관청으로서 그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평3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부평시립도서관 뒷산에는 5년전부터 구청에서 식목일 행사로 잣나무를 심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운동을 하기 위하여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산의 일부를 파헤치고 식목한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뽑아버리면서 그린벨트내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해도 단속되지 않기에 구청장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단속지시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나 단속공무원들은 허위보고를 하거나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변두리 농촌지역에서는 집 근처 텃밭 하나 못 일구게 하고 흙 한삽 마음놓고 못뜨게 할 뿐만 아니라 이는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만 풍자치고는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내에서 살면서 손자를 본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족보에 올려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장가를 들어서 방 한 칸 부엌 한 칸 지어서 살면서 아들을 낳아 길러서 장가를 보내가지고 방 한 칸도 더 들이지 못하게 하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한방에서 살면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시아버지나 며느리가 모두 한 방에 잠을 자고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를 무어라고 족보에 올려야 할까, 하고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올시다. 이렇게 농촌의 농민에게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고 도시민들에게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또 같은 지역에 산불예방용 지하수를 파놓았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부실한 공사로 인하여 물도 잘 나오지 않고 심지어 물저장 탱크마저도 전부 터지고 깨졌는데 그 공사가 준공검사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앉아서 잘 돼갑니다. 소리만 듣고 있다면 허수아비 구청장이요 무모한 구청장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구청장의 의지가 일선 직원에게까지 침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조치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구청 기강을 바로 잡고 모든 행정을 확인하여 주민들로부터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구정을 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북구내에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며 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는 얼마나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가, 특히 백운근린공원 용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보안부대의 이전계획은 없는가, 없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천혜의 요충지요 천연적 요새지역으로 왜정 때 일본군이 주둔했던 일본군 부대지역을 8.15해방과 6.25를 연이어 미군과 우리 국군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구의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구행정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일제시대나 6·25때는 우리 북구가 산골이요 허허벌판이기에 군부대가 주둔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시로 변모하여 예전에는 산골에 있던 부대가 시내 복판에 민가에 둘러 쌓여 있어서 군부대의 이전이 시급한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군부대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요, 완전히 치외법권지대를 이루고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올시다. 실례로 일신동에 주둔하고 있는 예전에 33사단 근래로 17사단이라고도합니다만, 때문에 장수동에서 송내동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곧게 내지 못하고 그 부대를 우회하여 고가다리를 놓고 있으니 도로가 곧지 못하고 굽은 것은 물론이요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손해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북구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하여 도시계획이나 행정에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군부대의 조속한 이전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하루속히 이전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십정동 백운근린공원 용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 보안부대 일명 송학사는 그 부대에 근무하는 병력이 얼마나 되기에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인하여 백운공원은 절반밖에 조성을 못하고 있으니 나날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비좁고 불편합니다. 조속히 그 부대도 이전을 시키시고 공원도 계획대로 조성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장을 신규 임명한 후, 불과 몇일만에 사표를 낸 이유는 무엇이며 신규동장임명을 민주당 추천에 의하여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하는 문제, 구청장! 본의원이 듣고 소도 들었으면 웃었으리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인사권은 우리 북구의 수반인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적임자를 선임하여 임명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말에 의하면 지난번에 6명의 동장을 임명하면서 어떤 동에 임명된지 3일인가 5일만에 사표를 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인사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그런 사실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왜! 그런사람도 임명하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임동장을 임명하면서 민자당 동협의회장만 하면 동장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신임 동장중에 민자당 협의회장 출신은 몇 명이나 되며 민자당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모 동장을 부천사람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취지와 목적은 그 지방사람들이 자치적이고 독자적으로 그 지방을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려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 북구의 동장을 타 지역사람으로 임명했습니까? 우리 북구 부평에는 그렇게도 동장감이 없습니까? 시대 조류에도 맞지 않고 국가시책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인사행정을 하게 된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구청장이 어떤 협박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구청장이 소신껏 구행정을 펴나가며 특히 신임동장을 임명한다거나 모든 인사행정에 있어서 구청장이 누구의 부탁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해나갈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 김준태 의원께서 인사문제를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조문을 달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북구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원칙이 해서 두 항에 대한 질문을 청장에게 하겠습니다. 첫째, 구본청 직원 및 인사에 대한 동과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청장은 '93년 3월 30일 부임후, 직원 회의시 마다 수차에 걸쳐 직원인사에 대하여 구 계장과 동 사무장간에 10여명의 인사교류설이 나돌았던 점, 또 북구 모모 계장은 전보시키겠다는 등, 구의원과의 오찬석상에서도 의원님들이 동 직원에 대한 인사건의가 있을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직접 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은 북구 전공직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어 기대에 부푼 직원이 있는가 하면 동으로 발령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면서 직장 대민봉사에 열과 성의를 다 베풀어야 할 공직자들이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차일피일 보내게 된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4개월이 경과한 8월 5일자 인사발령은 청장이 공약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겨우 동사무소장 1명만이 구청에 발령되어 구본청에 근무를 은근히 희망했던 사무장 등은 실망하는 상태에서 업무능률에 저해요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떤 취지에서 이와 같은 인사를 단행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의원이 북구 전 공직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만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므로서 이 북구 사회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원칙에 대하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93년 8월 5일자 인사에 의회 6급 전문위원은 의회에 온지 불과 9개월 정도 됐는데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과연 청장은 정당하고 확실한 협의를 거쳐 인사를 단행했는지 한치의 변명없이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협의를 하도록 한 취지는 의회의 독립성과 의회발전에 협력하기 위해서 발령 전에 미리 의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 초년에 의회 운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자료수집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의회 운영에 문제가 발생시 신속하고도 명쾌한 법적 해석과 견해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9개월간 연구, 노력해서 나름대로 의원 의정활동에 보좌 역할을 겨우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던 사람을 발령한 것은 우리 구의회 운영 발전 측면에서 깊이 생각할 바라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유감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는 8월 7일자 우리 의장님 이하 임원진 전원이 참석하여 8월 5일자 단행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몇 번 협의를 거쳐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알고본즉, 청장은 발령하고 난 이후, 그것도 전화로서 사사하게 의장집에다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발령을 했습니다라고 이것은 사후 통보도 아니고 통첩도 아니고 어떠한 견해에서 그러한 사실을 전화로 통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지지만, 집행기관의 직원들처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회를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 북구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는 특수분야 근무자는 전문지식의 최대한 활용을 위하여 당해 분야에서 장기근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정기간 근무 후 당해 분야에서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행, 인사에 대해서 명확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급 공무원 한사람 보내는 면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1명은 결코 우리 44인의 보좌역입니다. 그래서 깊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보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 규정에는 감사, 병무, 세무 등은 2년, 호적 통계, 주민등록담당 등은 1년 6개월 그리고 동력 제27조 제1항 제2호에는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바, 과연 규정에 의한 해당 공무원만이 전보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불과 2년내에 3번씩이나 자리를 옮긴 과장 및 계장급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8월 5일자 발령에도 우리 6급 의사과 직원 1명만이 아닙니다. 청내에서도 1년 되지 않는 직원들이 많이 이동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구민의 불만 내지 사기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왜 간섭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이러한 단행 이후 더욱이 인사문제는 저희들 의회일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한 바, 이 내용에 대하여 한 가지도 빠짐없는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 인사방침에 대해서 명쾌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개2동 윤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4개월간 예기치 않던 파문으로 온갖 시련속에 뼈를 깎는 진통을 거듭하며 파행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달 20일 성낙현 의장님의 당선으로 우리의 가슴 아팠던 악몽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다운 북구 주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부여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신임 의장단을 중심으로 더 이상 비생산적으로 실망스러운 갈등과 반목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고 오직 73만 구민의 애정과 격려속에 한점 부끄럼 없는 사랑받는 의회로 탈바꿈하여 실추된 우리의 소중한 명예를 되찾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을 본 위원은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이용기 청장! 청장께서는 지난 3월 29일자 발령으로 73만 구민의 행정수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자치구로서 단체장선거가 아직 요원한 절름발이식 답답한 현실이다 보니 우리 구민은 직할시장의 임명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개혁에 앞장서는 문민정부의 존경받는 청장으로 구민 모두가 오래오래 기억될 훌륭한 청장이기를 기대했습니다. 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 분출 속에 그릇된 관행과 구태를 벗기고 근본적인 의식과 발상을 고쳐 새 시대에 부응하는 건강한 북구를 건설하는데 어려운 여건과 남다른 고초가 따르리라 생각하면서도 구민 모두는 청장의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지도력을 믿으면서 1,300여 공직자와 더불어 심기일전 희망찬 우리의 북구를 설계했던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듯 청장께서는 지난 4월 제19회 임시회 때 바로 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단한 신념과 의욕으로 구정의 소신을 밝히셨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운영에 부조리와 연결되는 소지를 과감히 차단하여 주민이 규탄하고 원망하고 불편스러워하며 안타까워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쇄신해서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려는 행정쇄신기획단도 발족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청장의 의도와는 달리 청장이 가는 곳마다 꼬리를 물고 이어가는 불쾌하고 엉뚱한 상식 이하의 과제만 풍성했지 근본적인 개혁의 의지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제일 적게 집무실을 축소했고 승용차에서 짚차로 바꿔 타고 출퇴근시에 버스를 이용하며 구내식당에서 국수들고 그 유명한 국민복차림으로 저소득층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외형적인 사례가 고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 개혁의 전부가 아닐진데 구민의 화합은 뒷전이요, 휘하의 내부청에서 조차 계속되는 불안함으로 독불청장이 된 것이 웬 말입니까? 더구나 청장께서는 관내 지도층 인사들에게 좀 소홀히 대하고 경청하더라도 이해와 양보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소홀히 대하고 경청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30명가량의 지도층 인사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각종 공식적인 집회시마다 그 기득권층을 질타하고 소외시킨 의도는 무엇입니까? 진정 그간 청장께서 기피하는 그들 지도층이 분명 우리 북구를 좀먹는 개혁에 걸림돌 인사들이셨는지 본 의원은 매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뒤숭숭한 시점에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시사저널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는 이 어이없는 중대한 사건에 격분했고 청장의 신상문제가 깊숙이 거론됐으며 북구를 이끌고 묵묵히 헌신봉사한 유지들에 걱정스러운 분위기도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전달된 바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연의 불행한 언론과 사건들이 청장 개인의 사사로운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73만 북구 주민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이제 청장께 물으려 합니다. 청장께서 부임하신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간 73만 구민을 위해 구상하고 집행하신 그간의 개혁, 추진경과를 밝혀주시고 그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걸림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행정쇄신기획단에서 구민을 위해 찾아낸 개선 사례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주간과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해 묻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동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매년 4월 체육주간과 10월 체육의 날을 기해 구민의 체육활동 의식 고취와 체육의 확산, 보급으로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실있는 체육주간을 목적으로 지난 4월 구청 각 실, 과, 동 그리고 사업소와 구 체육회, 북구 교육청과 100인 이상의 기업체 129개의 단체에 본 행사 계획을 시달한 바 있는데 본 체육주간행사가 과연 검소하고 내실있는 자체 계획으로 실행하여 신한국 창조의 기틀 마련에 실효성이 있도록 홍보와 지도 및 지원을 했는지 이에 따른 취지 설명과 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구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의 경우 일과 후나 공휴일내에 실시토록 지시된 바 있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4월 행사내용을 보면 토요일 실시 29개 부서, 일요일 실시 2개 부서로 대다수 등산 등 체육행사가 어려워 적당히 준비한 점심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형식적인 체육의 날 행사로 그 실효성이 없는 예산 낭비적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건전한 체력증진과 상하직원간의 결속의 계기를 마련토록 한 행사목적에 그 실적은 어떠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링선수단 운영 실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2년 1월 30일 국가대표급 선수육성과 체육진흥의 일환으로 볼링선수단을 창단운영하고 있는바, 작년도 2억 4,000만원 금년 93년도 1억 6,000만원 계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그간 볼링선수단의 경기 참가와 그 실적은 어떠했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과연 국가대표급 선수육성이 얼마나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어찌보면 구민과 동떨어진 귀족적인 선수단 운영에 육성 운영이라면 이제 그 개선책 용의는 없으신지 명백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로 봉사행정과 화합하는 건강한 북구건설에 다함께 고통분담을 나누며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3만 구민을 위해 동분서주 수고하시는 이용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천2동 의원 윤재웅입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전반 1기를 마치고 후반 2기를 맞아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과 의원간의 사소한 불신으로 몇 달 동안의 의회 운영이 순탄치 못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의정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잇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의원 연찬을 통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보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동료의원의 모습에서 실추된 의원위상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니엘 로프스 예수시대의 일상생활에 보면 유태계의 최고 재판소인 산헤드린에서는 70명의 의원들이 판결을 하는데 전원일치로 유죄판결을 했을때는 그 판결을 유보재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행여 편견이 개입되거나 또는 감정이 작용했거나 소수의견이 묵살되었을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사에서는 반대가 전혀 없는 주장이나 시책, 정책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화음을 이루는 아름다운 합창이 진정한 의회 민주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올해 경제성장률 6% 목표설정, '98년 연평균 6.9%의 성장을 계속하며 소비자 물자는 7.3%에서 안정시키고 수출은 연 8.1%씩 성장하는 거시경제의 전망을 담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금융실명제 등으로 지방행정 재정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장기 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북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수정할 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수정할 계획이 서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설교육장 설치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전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대처방안으로 주민등록담당자 전산교육을 여건상 시 교육원에서 수시교육이 곤란함을 이유로 자체 상설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체 교육장이 있으므로 수시교육 효과는 크다고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수시교육으로 전산요원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염려스럽고 그러므로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유발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산곡3동 동사무소의 건평 20평을 증축하여 교육장을 만드는데 그 비용이 5,750만원, 교육장 기기 및 집기 6,000여만원 기타관리비, 인건비 등 총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산요원 수급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위탁교육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동장포괄사업비 예산배정은 동별 등급기준 선정하여 차등배정으로 예산집행 효율을 기한다고 했는데 예산배정은 공정하게 했는지 각동별 포괄사업 배정액수 및 현재까지 사업진행 실적을 밝혀주시고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구청장도 같이 포괄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협의도 하고 포괄사업 집행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실·국·과장님! 바쁘신데도 연일 의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계산1동 정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73만 전 구민의 특별한 관심사항으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분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분구에 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규정에 따라 92년 4월 21일 총무위원회를 거쳐 동년 4월 22일 제10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41명중 찬성 30, 반대 1, 기권 10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북구의회에서 가결된 분구확정은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법정동을 경계로 획정한다는 것이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자치구의 설치 및 경계조정 대상지역 조사서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직할시 의견과 북구청장 의견이 일치하고, 북구의회 의결사항은 다르기 때문에 북구의회에 재상정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상정하여 의견을 청취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현 이용기 청장이 임의로 의회에 상정하므로 분구의 경계확정은 북구의회 제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무시되고 시와 구청장의 의견으로 고속도로를 경계로 법정동을 조정하는 안으로 93년 6월 7일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과 73만 구민 그리고 구민의 대표 북구의회 의원 44인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이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분구확정에 대하여 북구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분구획정건에 대하여 엄연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인무효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이 책임지고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제17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법정동이 기존구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라고 내무국장이 보고하였는데 지번조사는 왜 하였는지 조사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구정질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전체 의원님의 의견이고 또 총무위원회의 간사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원년에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상안부터 금회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를 한바, 매해 예산안 제출시마다 전체 의원의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오늘 구정질문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예산안을 보면 법정과목인 장, 관, 항은 그 장에 해당되는 첫번째만 명시하여 과목을 알아보기 불편하였으며 특히, 산출기초란에 여백이 많으면서도 정확하고 명백한 사업내용, 물량, 계수산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가 하면 턱없이 부족한 항목이 있는 바, 이는 구민복지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예산심의에 큰 어려움이 있어 92년도에는 모 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같은 예산이 제출되면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까지 질책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사과의 발언과 이후 이런 일이 없이 명확히 잘 하겠다고 하였으나 금회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짜증스러울 정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지 몇일 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몇일 사이에 사업예산을 변경시키는가 하면 또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변경시키든가 하면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정오표가 무려 16절지 2장이나 발생하여 위원회별 예산과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93본예산안 그리고 정오표까지 대조하여 예산심의에 매우 어려운 예산편성 질서를 문란케 한 바, 과연 매 예산심의 때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사과만을 받고 반복되어야 할 것인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산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청장님께서 식품업소허가 등 구청의 재허가 사항은 현지까지 확인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분 다 이러한 예산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 이에 대한 변명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예산안 작성 제출에 대한 소신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73만 구민 여러분! 무덥고 습한 날씨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의원 여러분과 신한국 창조를 위해 힘차게 내달려온 구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이 이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거쳐 변화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과거의 그릇된 행정관행과 틀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구민앞에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의 서류와 절차를 주민편의 위주로 간소화 함은 물론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자세와 체제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우리 북구 공직자 전 1,300여명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의 구행정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9일자로 청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금까지 해온 관 편의위주가 아닌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편의와 구민의 정서에 맞게 개혁의지를 갖고 소신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맞이하여 우리 구청도 예전에 비하여 상당한 변화를 이루었다고 보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친절로 봉사행정, 화합으로 북구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한 6가지를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임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 앞으로 제가 구청장 하는 동안 소신을 가지고 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전국에서 공원과 녹지가 제일 적은 것으로 이름 나 있는 우리 북구를 공원을 확보하고 녹지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공원을 확보하고 녹지를 조성하는데는 구청장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북구에 계시는 대다수의 구민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이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수반되어야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원 확보와 녹지조성에 전심전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축민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기로 유명한 우리 북구에 대한 부실공사와 건축물을 방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공해도시로 악명 높은 이곳을 쾌적하고 깨끗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고 시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혹은 심혈을 기울이고 해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청장 만나기가 어렵긴 어렵다는 이런 구민의 폐습을 타파하고 누구든지 언제라도 구청장과 구민과의 면담과 통화가 가능하게끔 해나가고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능력인 자보다는 구청장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요하는 아직도 어렵고 약한 자가 북구에는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구행정의 상당부분을 할애해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돗물이 우리 인천지역 내에서도 가장 나쁜 곳으로 돼 있는 우리 북구에 대한 수돗물을 이미 8월 20일을 기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가양취수장에서 공급받아서 가양취수장 물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 북구 구민의 사실상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좋지 못한 물을 먹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물을 중단시킨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시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시장님의 결단에 따라서 이미 후속조치는 취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미 8월 20일을 기해서 중단되어 우리 북구의 정수장에는 팔당에서 내려오는 원수로 지금 정수를 해서 우리 구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자신부터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구민에게 믿음을 주고 약속을 지키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명실공히 나름대로는 불철주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땀을 흘리고 잠을 설쳐가며 고민을 하셨습니다만 저의 능력부족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참하는 분이 적고 우리 공무원 자신들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내일이면 부임 5월이 지났는데도 수돗물 원수공급 외에는 가시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73만 구민에게 죄송스런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지일관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필코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할 때 나름대로 계획한 마스터플랜을, 저 의 뜻을 펴 73만 구민에게 꿈을 심어주고 행복을 안겨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 신규임명한지 불과 며칠만에 사료를 낸 것과 민자당 추천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장 근무기간이 5년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2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과거에 5년 동안 근무한 여러 가지 근무성적과 앞으로 남은 2년을 더 했을 때의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연장을 해주는 심의절차를 거쳐서 저희 구에서는 다섯 분을 연장 심의를 거쳐서 불가 통보했고 한분은 정년퇴임을 해서 여섯 분을 지난번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치자중에서 한 분이 불과 임명된지 10여일도 안 돼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낸 이유는 저는 새로 임명된 그 동장이 그 지역 출신이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고 지역 여러분에게 지시를 받고 할 줄로 알았는데 임명되고 난 날부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서 본인 스스로가 더 이상 동장직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장을 임명하는데 민자당에서 추천하는 것은 민자당 뿐만 아니라 제가 각계각층에 동장으로서 임명할 자격이 있는 교육청, 새마을지부,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재향군인회 이런 여러 가지 단체 기관에다가 제가 공문을 보내지 않고 전화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동장으로서 추천하는 사람은 대강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되니까 이런 사람 있으면 많이 추천을 해주십시오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저 나름대로는 공평하고 우수한 자원을 확보해서 구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시험제도를 거쳐서 이번에 다 임명한 사람입니다. 시험에서는 우리 북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구술시험과 서술시험을 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어느 때보다도 그런 정치나 그런 압력에 의해서 된 사람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죄송합니다만 저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것이 저의 장점인 반면 단점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제가 소신을 갖고 우리 북구를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는 사람을 엄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김선태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제도는 지방 공무원법을 비롯해서 우리 인천직할시 북구인사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발령도 이러한 법이나 규칙의 테두리안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고 인사요인 발생시마다 인사원칙을 결정한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발령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승진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의 근무성적이라든지 품향,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승진임용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원 하급기관으로 전보하여 구·동간에 순환보직으로 인사원칙이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 구본청에 있는 직렬이 주로 기술직에 해당됩니다. 동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승진과 동시에 구본청에 근무하게 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님과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이점은 서면으로 협조한 것은 아니지만 만나서도 말하고 전화상으로도 사전에 협의했고 이것 또한 이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실적과 능력과 또 고민을 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느냐 한 사람에 대해서 발탁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공문으로 하달을 하겠습니다만 각종 근무상태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기간이나 어느 단체에서도 하지 않는 나름대로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은 실·국장을 평가하고 부청장은 과장급을 평가하고 국장은 계장들을 평가하고 과장은 계장이하 6급이하 평가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윤덕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주간 체육의 날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주관과 체육의 날은 국민의 체육의식을 고취하고 체육보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4월 마지막 주간이 체육주간으로 선정돼 있고 10월 15일 체육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직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운동경기, 씨름, 그네, 민속 체육행사, 레크레이션 활동, 기타 체육에 관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행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체육주간은 31회째로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급 학교나 우리지역에 있는 100인 이상의 기업체 구산하 기관, 생활체육협의회 등에 체육행사를 하도록 지침을 통보하고 행정지도를 강행하였습니다. 구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직원 1인당 10,000원씩 총 1,478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구산하 체육행사는 특별하게 전 구직원이 다같이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각 실·과별로 동사무소별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해서 주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를 정해서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및 기업체, 직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교내 체육행사나 체육대회나 산행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0월 15일은 구민화합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현재 저는 추진할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윤덕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볼링선수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근무직원 500인 이상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간, 기업체에서는 한 종목 이상의 직장운동 경기부를 설치하도록 법규상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 북구청에서 볼링선수단은 다른 구청선수단 창단과 같은 시기인 92년 1월달에 감독, 선수 5명으로 창단이 되었으며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금년도에 선수 2명을 교체하고 1명을 보강해서 현재는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볼링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1년 예산은 1억 5,700여만원이며 인건비는 9,800여만원이 되고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가 4,550여만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기타 장비 및 피복비, 숙소운영비 등으로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회성적을 보며 92년도에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4개 대회에 출전을 해서 1위 입상에 3회를 했고 3위 입상에 1회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에서는 6개 구청 중 우리 북구 불링선수단만이 유일하게 메달을 획득하여 인천체육 발전과 구민의 명예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전국 대회 1회 출전하여 입상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3개 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게끔 옆에서 독려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금년도에 입단한 장진숙 선수가 지난 TV수요볼링대회에 출전해서 2주연속 우승하여 북구청 팀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수중 1명은 국가대표 선수로 현재 활약하고 있는 94년에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3명이 결승에까지 진출해서 우리 북구청팀 명예를 위하여 활약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훈련을 하고 훈련장은 남동구 간석동 소재 경복볼링장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선수진 숙소편의를 위해서 산곡3동 소재 31평 현대아파트를 구입해서 선수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짧은 선수생활에 비하여 현재 보수가 적은 수준이어서 6개 구청이 공히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금년부터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자녀학비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승인요구하였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부터는 직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수진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윤덕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쇄신 기획단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은 4월 1일 신한국창조의 선봉으로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새로운 각오로 개혁과 쇄신을 솔선 실천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기획단장으로한 5개 반 14명으로 구청상황실에 인천직할시 북구 행정쇄신기획단원을 구성 발족했습니다. 5월 8일은 행정쇄신 과제발굴이 1차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행정쇄신기획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 각 반원을 소속부서로 복귀시키고 그 업무만은 소관 과에서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2월 25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비능률 또는 시민의 불편과 부담 등 공직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구산하 전 공무원 1,038명을 대상으로 1,04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5월 27일 행정의 객체인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행정쇄신과제발굴에 역점을 두어 확대발굴, 개선하기 위해 구본청, 사업소, 동사무소 등 32개 기관에 34개소의 주민제안 창구를 설치하고 창구근무자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발굴한 1,049건과 주민이 발굴제안한 15건 등 총 1,064건에 대하여 실무작업반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법령과 조례개정 등이 요구되는 과제로 36건은 중앙에, 2건은 시에 개정을 요구한 바가 있고 구정에 대한 주요시책 등 14건은 구자체에서 추진 조례개정 1건, 지침제정 1건, 제도개선 2건 등 4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와 편의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어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정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립 수행해오던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 수정계획은 재정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93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이 93년 8월 19일 시달되어 이 지침에 따라 곧 수정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구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로 인한 행정적인 어려움은 일반구의 구설치는 조례제정 사항이지만 우리 자치구의 설치는 법률제정 사항으로서 여러 단계의 처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민간의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행정구역조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초래되고 있습니다. 청사 및 시설비나 차량장비 등 구입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구경계 조정시에는 자체수입 감소 등으로 구의 자생력 및 구세가 약화되는 것도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를 경계로 확정시 사전에 법정동에 대한 경계가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각종 공고 58종을 정비해야 하므로 많은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이러한 분구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으로는 분구계획안은 구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인천시장에게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과 경인고속도로 중심으로 법정동을 경계로 조정코자 하는 안을 시에서 진단해서 이미 시에서 구획정리되어 내무부에 상정돼서 내무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며칠 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분구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비하지만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총무국장 이상신입니다. 윤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등록전산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빙자로해서 지금 현재 산곡 3동의 20평의 상설교육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1억 4,000여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곡3동 동사무소의 증축공사에 5,7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7월 12일날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현재는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 9월중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와같은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선정이라든가 과연 예산을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이 상설교육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사설교육장과도 비교를 해보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사설교육장과의 비교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예산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따져본 결과 위탁교육을 해서 사설교육장에다가 강의 의뢰를 한다면 한사람이 2개월정도 교육을 받는데 6만 3,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1년에 교육을 약 500명 정도를 위탁교육을 사설교육장에 시켜준다면 약 4,1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왔다고 하더라도 지속성과 업무의 연관성을 따져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줘야만 그러한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육장 자체가 저희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하고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 공무원 관리면에 있어서 사설교육장에다 위탁교육을 시켰을 때는 먼 거리에 공무원이 나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되고 또한 여기 일과에 전념을 시키고 자기업무를 덜 보면서 교육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향후 사설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다면 저희한테 남는 것은 사실상 예산만 투자됐을 뿐이지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997년도에 가면 행정의 과학화라든지 전산화 방침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 공무원이 컴퓨터작동을 할 수 없으면 근무를 못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들 책상위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1대식은 전부 가져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 검토해서 이번에 거기다가 컴퓨터 교육장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향후 설치가 된다면 주민등록 전산담당관도 두고 그 다음에 전산보조요원이라고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에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교육을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받지를 못하고 또 주민등록 전산담당 직원들도 역시 잦은 교체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담당자반도 별도로 설치를 하고 전산보조 교육반이라든가 또 신규임용 돼서 북구로 발령받아 오는 공무원이 저희가 1년간의 통계를 내보면 4∼50명이 됩니다. 북구로 발령을 받는 직원들이 그래서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일반행정 전산교육 지금 현재 전 직원들이 일반행정 전산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받고 온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받을 때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받고 와서는 자기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사실상에 교육의 질이라든가 향상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상설교육장을 계획대로 산곡 3동에 설치를 해서 전직원 전 공무원이 컴퓨터화 될 수 있고 주민등록전산업무 담당자의 전산능력 배양을 함양시켜 나가서 공무원들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장포괄사업비 예산배정의 적정여부와 집행관리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동 공히 4,000만원씩 동장포괄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함은 동세와 지역여건을 감안치 않은 형평성이 결여된 정책이므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동장포괄사업비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동별로 면적, 인구, 지역여건 그리고 92년도까지의 포괄사업비 집행실적 이렇게 4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설정해서 최하 300만원 최소 4,000만원까지로 차등 배정을 했습니다.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예산지침상 돼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1억 6,000만원 포괄사업비 예산 중에서 배정하고 남은 7,200만원은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배정만을 유보해두고 동별로 포괄사업비를 집행한 후에도 다시 추가로 발생하는 포괄사업비 집행요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감사를 통해서 조치한 신분상 조치로는 주의 3건, 훈계 1건, 경고 1건 그리고 징계 1건을 한바 있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잘못집행 된 예산 292만 6,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서 포괄 집행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질문내용을 요지만 보고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앉아서 듣기에는 동문서답 격이 됐습니다. 처음에 질문한 것은 구청장이 어떠한 지를 해도, 어떻게 구청 직원들이 성실히 보고를 한다든지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물었더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무슨 엉뚱한 딴소리만 하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를 직접 이 자리에서 질문이 나온 거를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야지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 군부대 이전에 관한 질문을 왜 답변을 하지 않는 겁니까? 구청장이 하나지 총무국 구청장이 있고 도시국 구청장이 따로 있습니까, 또 질문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 요지를 벌써 수일 전에 미리 통보해 드렸어요. 그러면 도식국장을 대동을 하든지 누굴 대동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언제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한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동장 임명에 있어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모 어떤 동에 임명된 동장은 무슨 그쪽에 어떠한 동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으로 알려져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니까 사표를 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동료이원 어떤 분은 그 문제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민들은 어째서 그런 사람을 동장을 데려왔느냐 하고 또 그 당사자는 네가 나를 모가지 자른게 아니냐 서로 죽인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딴소리만 하고 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답변해서 궁금증을 풀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이전에 관한 질문 이것도 처음에 답변 하실때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공원이 제일 작은 지역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십정동에 있는 것은 절반을 송학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답변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계신다 이말입니다. 이런 점은 상세히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준태 의원께서 우리 청장님은 질문 내용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고 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겠다는 사전 약속과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동문서답 격입니다. 제가 분명히 청장에게 질문한 것은 8월 5일자 인사 단행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해서 제27조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통계 호적주민등록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병사,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이러한 점 그 다음 동령 제11조 특수분야에 근무자는 전문지식의 최대한 활용을 위하여 당분야에 장기근속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기간 근무 후 당해분야에서 승진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 두가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한 말씀도 없었어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느니 어떠니 그런 것들은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후에 분명히 의장단에서 임원진과 같이 이 인사내용에 대해서 사회일간에서 나오는 남용을 저희들도 의장실에서 대책을 숙의한 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장과 사전 협의하였는데 저희들 전문위원 1명 간데에 대해서 1명이 문제가 아니고 44인의 저희들 운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또 의장과 사전에 충분히 하였다 하는데 의장은 우리 의사당에 한명이지 두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의장하고 협의를 했는지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다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도 청장님의 답변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분명히 73만 전 구민의 특별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말씀하여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도 어느 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작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포함이 돼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말씀을 구청장이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모르신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거듭해서 제가 간추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17회 시 내무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일괄 시의원이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견을 가지고 다시 북구청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장도 역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로 경계하는 안이 좋겠다 또 의회에서도 그런쪽에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다시 말을 안한 것을 제가 왜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말이 동문서답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북구청에서는 법정동이 기존 구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지번조사 실시하는 것이 왜 실시했느냐 그 실시했으면 어떤 내용을 실시했느냐 이 답변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지 않고 이것은 도대체 청장님이 구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하고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작성해 주는 답변서를 가지고 나와서 읽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영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같은 맥락에서 다시 질문을 하셨는데 저 역시 청장께서 이런 얘기를 물었었습니다. 대단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부임하신지 5개월이 됐습니다. 도대체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걸림돌이 됐고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전연 아무 일언반구의 답변도 없습니다. 청장은 개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구민한테는 아주 커다란 관심거리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화제만 풍부하고 그것도 좋은 의미에서의 내용이 아니고 북구를 좀먹는 내용이 아주 불쾌한 화제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았었습니다. 나는 청장을 위해서 그 개인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73만 구민을 위해서 청장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아끼는 마음에서 과연 우리 구정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의지를 물어봤는데 일언반구 대답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개혁이고 도대체 이 의회를 과연 청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주 한심스럽습니다. 분명히 답변 좀 해주시고 더 이상 우리 구에서는 그런 청장에 대한 사사로운 화제가 안 나기를 충심으로 구민과 더불어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준비가 소홀해 가지고 만족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김준태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구청장이 지시를 해도 구청직원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대한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임명되고 며칠 안 돼서 사표를 처리한데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부천사람이 우리 북구에 동장을 임명된 경위와 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위원회 답변드릴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지시를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동이나 사업소나 구청에서 제대로 구청장이 하는 지시가 침투가 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300여 공무원이 다 보니까 그 중에는 개성도 틀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도 틀리고 일을 수행하는데 대한 자세도 다르다 보니까 구청장이 능력으로 이끌지를 못하고 제가 우측으로 가자하는데 좌측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사생활을 버리고 사무실에서 기거를 합니다. 사무실에서 기거만 해도 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제가 하는 100%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다수만 따라오면 저는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1,300여 공무원중에서 절대다수는 구청장이 하는 의도대로 따라오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퇴근해 가지고 우리 직원중에서는 저한테 전화거는 사람도 있는 퇴근에 앞서서 종이 쪽지에 적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지시한 사항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이렇게 현재 이만큼이라도 발전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공무원이 다 구청장이 하는 일에 역행하는 자는 아닙니다. 일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부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별 동태를 유심히 살피고 응분의 조치를 지난번 인사 때도 했고 앞으로도 분명히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사사롭고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하고 제가 북구를 망치고 북구를 발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면 역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데 대해서 역행을 하고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앞으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이해도 시키고 개인별로 불러서 이렇게도 타진해 보고 저렇게도 타진해 보고 저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해서 제가 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에는 저한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그 분야에까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청장이 능력이 없는데 밑에서라도 다 합심해서 잘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불편한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호소드립니다. 다음 부천 사람인데 왜 북구에 임명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사람 있습니다. 부평 5동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 중에서 동장을 임명하여 보려고 대상자를 물색해 가지고 담당국장이나 과장선에서 개인적으로 절충을 해봤으나 대부분 공무원들이 임기가 있는, 5년 내지 많이 해야 7년이라는 그 임기 때문에 대부분 기피를 하고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 단체나 기관과 협조를 해서 대상자를 구하는 중에 마침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접수가 돼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법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절차를 걸쳐서 시험도 보고 면접시험도 보고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 임명되고 난 후에 저한테도 여러분이 전화도 오고 민원인이 전화 온 것도 있고 여러분이 묻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누구의 특정 사주에 의해서 누구의 부탁을 받고 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이 임명되고 나서 10일도 안 돼서 사표를 낸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본인의사에 의해서 사표가 처리되었습니다. 사실 만약에 본인의 의사가 없고 계속 지금까지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자질구레한 뒷소문의 사실 여부에 따라서 공무원 정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말썽이 좀 있자마자 본인 스스로가 사표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 점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태 의원님 말씀하신 4가지 중 3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18일 도시위원회 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 제17조 규정에 전보제한 자에 대해서 8월 5일날 인사한 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5일자 인사발령 사항은 총 224명입니다. 그중에 직제개편으로 보직이 바뀐 사람이 59명, 승진이 65명, 전보가 86명, 전입이 2명, 신규임용자가 10명, 직무대리가 2명이 되었습니다. 이중 전보 제한자는 총 10명이 됩니다. 그중에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6급 계장급이 7명이고 7급이하가 4명입니다. 특히 우리 김선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9개월 근무자가 그 중에 9명이 있고 11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1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전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구 행정수행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구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서서 봉사 할 수 있는 체제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비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어떤 정치인사를 했다든지 구청장이 와서 누굴 봐주기 위해서 했다는 소문이 있든지 하면 언제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전 전보자는 현재 북구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다 조치한 사항입니다. 사실 인사는 인사위원장이 구청장이 아닙니다.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인사위원이 편성돼서 하는 것인데 인사 위원님들이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이렇게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혹시 밖에서 듣는 것과 같이 인사가 그렇게 우물쭈물하게 절대 적당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업무 근무자인 감사나 호적, 병무에 근무하는 직원 이런 사람은 2년 이내에 할 수 없다고는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4호나 6호, 10호 규정에 보면 전보제한자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을 오늘 받았어도 내일 전보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충분한 이유를 명시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명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은 전문성이 제한된 2년, 1년, 1년 6개월 이렇게 법률상에 명시된 자라 하더라도 전보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사무과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적극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하겠습니다만 저는 사무과에 있는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다 제가 보살펴줘야 할 사람이고 물론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임에도 틀림없지만 그 분도 제가 승진 때 되면 승진을 시켜줘야 되고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똑같이 저의 휘하에 있는 직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불공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해당자가 있으면 승진도 시켜줘야 되고 또 적임자가 본인의 희망을 하건 안하건 조직의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필요한 때를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분도 제가 승진 때 되면 승진을 시켜줘야 되고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똑같이 저의 휘하에 있는 직원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불공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해당자가 있으면 승진도 시켜줘야 되고 또 적임자가 본인이 희망을 하건 안 하건 조직의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필요할 때는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5급이상 전문위원이라든지 사무과장 이런 분을 인사할 때는 의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든지 해서 충분한 의견을 하려고 과거에도 그렇게 하고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직원까지 의장님에 대한 예우도 있고 해서 6급 이사 직원까지 이분을 어떻게 할까 말까 하는 것을 사실 저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장하고 사무과장하고 서로 합의된 이후에 명령이 나고 난 뒤에 아마 우리 의장님이 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과에서 아무 말없이 갑작스럽게 가만있는 사람을 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것이 별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누설이 된다든지 하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사가 큰 비밀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진급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그 실무담당자는 승진문제가 상당히 보안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물을 수 없는 입장이란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안 작성에 대한 불성실과 지번조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2년 4월 22일 제10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4개 안건 중에서 그 당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인 북구청의 의견은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 행정구역, 법정동하고 두 가지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시에 다 올렸습니다. 의회안, 구청 집행부안 이렇게 올렸는데 시에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법정동을 경계로 책정하는 것이 다소 합리하다 하는 것을 판단이 났고 또 고속도로를 경계로 법정동을 사전에 조정하는 안은 재검토한 후 구 의견을 제출해서 첨부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행부에서 92년 4월 22일날 이미 4개안 중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채택한 안건이 경인고속도로 중심으로 법정동을 경계로 하는 조정안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묻지 않고 그 당시에 임시회에서 의결할 건만 의견을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시에서 구의회에서 채택된 안과 집행부인 구청에서 채택한 안 두 개를 놓고 우리 시청담당부서에서 시장의 의견을 한 가지로 통해서 의회에다 넘긴 것이 공교롭게도 집행부에서 저희 구청에서 안을 낸 고속도로를 경계로 한 법정동 조정안이 시장님의 의견으로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저희안에 채택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안이 채택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안이 채택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번 별 조사를 하셨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를 경계로 분구시에 법정동 경계조정이 필요하므로 우리 담당부서나 담당동에서는 사전에 분구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언제라도 되면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은 인구, 필지, 면적 이런 정도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는 8,140명 필지는 1,363필지 면적은 2.37평방미터로 조사 내용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는 예산안 자료부실로 의원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데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그것을 보지 않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거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께 전화건 분도 계시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또는 각종 단체에서나 민원이 우리 동에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여러 가지 주문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볼 때마다 기록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반영을 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과연 어느 의원님이 말한 도로를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겨야 되느냐 이런 것은 사실 실무선에서는 거의 잘 모르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우선 순위 같은 것은 거의 위에서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선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지시가 돼서 밑에서 구체적으로 물량이라든지 예산 같은 것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제시된 데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지출시부터는 예산전산화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예산안 매 장마다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을 기재함은 물론 예산안의 편제를 개선해서 예산안 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산출기초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착오가 없게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덕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의 걸림돌 북구를 발전시키는데 요인이 무엇이냐, 구청장이 용두사미격으로 처음에는 4월달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부임인사겸 그때 제가 앞으로 구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가식으로 나타난 점,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김준태 의원님의 질의하신 구청장으로서의 앞으로 구정의지를 밝히라 해서 거기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변명입니다만 부인도 시인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한번 해보겠다고 팔을 걷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듣고 보고 들리는 그런 말과 비슷하게 참으로 인천직할시 북구가 험난한 것을 제가 5개월 동안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31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가장 고난을 받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31년 공직생활하는 동안 이렇게 힘이 들고 체중이 줄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가 없을 정도로 북구에 와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제가 능력 있고 탁월하고 매사를 잘 처리하고 구석구석을 잘 보살폈더라면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인데 보살피는 곳만 보살펴보고 또 어떻게 지나다보면 스쳐지나가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풍성하게 돌아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31년 동안 언론이나 메스미디어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고 한 것도 북구에 와서 이 일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뜬소문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일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명약관화하게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하는 일이 혼자 하는 일은 제 스스로 저는 나름대로는 한 70%는 했습니다. 북구청장으로 와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혼자서 하는 일은 거의 다 했습니다. 내 자신이 다닌다든지 내 자신에 대한 행동 모든 것, 조금 전에 윤덕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 자신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 할 수 없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나 여러분들이 다 동참을 하고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지도 못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고 모든 문제는 5개월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가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가 했노라 하고 제시할 것은 사실입니다. 자질구레하게 민원상담실의 날을 정하고 뭘 정하고 또한 한방무료진료의 날을 정하고 사실 어느 기간이나 어느 구청에서 하지 않는 지금 저희 시민과에 건축민원실을 하나 만든 것도 나름대로는 모험을 안고 다른데서 하지 않는 일을 위에서도 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 북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일간 내지 10일간 걸리는 건축민원이 3시간 또는 4시간 하루 늦어도 3일이면 거의 다 되는 겁니다. 주로 건축사 대행건축물입니다. 큰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는 모험을 걸고 시행을 해왔는데 저는 반응도 좋고 그것이 제대로 잘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전 6개 구청을 다 그 제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직제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봐도 확실히 우리 북구에서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만약 제대로 안됐다면 다른 구청에 전파할 필요도 없고 직제까지 고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제가 내려오면 우리 시민과에 건축민원실을 1개만 뒀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분야를 더 따져서 건축이 많다면 건축 1계, 2계를 더 둬서라도 조금이라도 구청하고 관계되는 여러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충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걸림돌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제가 능력이 있으면 걸림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알기는 개혁의 걸림돌도 한 개 두 개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거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듣기도 하고 제가 주변에 봐도 확실히 많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는 그런 걸림돌이 하나 두개 거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조금만 시일이 지나면 북구가 개혁을 하는데 걸림돌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자마자 여러 가지 민방위 교육장비나 예비군 교육장이나 통, 반장 모임에 가서 팔을 걷고 한번 해보겠다고 사실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한테 권한만 준다면 자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다 명시돼 있고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고 따라오기만 기다리던 것이 5개월 동안 허송세월만 보낸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한테는 5개월이 31년보다 더 긴 기간입니다. 5개월 동안 설령 제가 일을 한다 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온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역도 제대로 모르는데 제가 아직까지 북구의 구석구석 골목을 다 못다녔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제가 각 동에 하루에 한 동씩 제가 운동화를 신고 잠바를 입고 골목을 한번 다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어디에 누구 어느 슈퍼마켓 뒤에 있는 민원이라고 할 때 내가 그 슈퍼마켓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볼 때는 그 민원인은 이 큰 슈퍼마켓도 모르는 사람이 구청장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 북구의 슈퍼마켓이 몇 개 안 되지만 그것도 몰라서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만 내 그런 것을 들을 때 내가 땀을 덜 냈구나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시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돌아다닌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제가 뭘 구석구석 알아야 일을 하는데 시행착오가 조금이라도 적게 일어나고 공평하게 투자할 때 투자하고 좀 개발할 때 개발해야 될 것으로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녀볼까 합니다. 혹시나 다니다가 잘 못된 부분이 있고 잘못 말을 한다든지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런 의회가 있을 때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저한테 질책을 주시고 전화를 주시면 즉시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고집도 세고 말도 혼자 독선한다 저는 사실 독선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 오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고민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내려보냅니다. 저는 밑에서 저보다 많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직접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이 더 고민을 많이 안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사람이 자꾸 저한테 건의하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형태가 일해 보니 일하나마나 괜히 잘못해 가지고 일거리만 많이 오고 일거리 많다보면 감사 많이 받고 감사 많이 받으며 처벌받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폐습과 관행에 따라서 공무원이 알면서도 지금 제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분야에까지도 아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마지못해서 밑에서 하는데 왜 밑에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하지 못하는 그런 공직 내부의 이런 형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흡족한 행정을 못해 드린데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 1,300여 공무원은 여기서 가장 쓸모 없는 공무원이 타구청의 모범공무원 못지않다고 저는 5개월 동안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범공무원에 이를 정도로 저는 많은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자기 임무를 성심성의껏 하는 사람으로 이끄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북구의 공무원이 다른 구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물론 몇몇 사람은 아직도 개선의정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반성할 사람이 많겠지만 대다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북구에 제가 와서 보니까 능력도 있고 사실 지금 북구의 간부공무원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에 앉혀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과장급 이상은 시청에서 인사할 때 우리 시청내에서 가장 우수한 분야별 5급 이상은 다 북구에 와 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제가 인사권자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참모를 우수한 사람 보내줘야 이 광활한, 분구가 언제 될지 확정된 일자도 없는데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일 분야별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을 보내달라 실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장한테 상당히 질투를 많이 받고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북구만 인천시 구청이냐 북구만 구민이냐 왜 북구에 좋은 사람 다 빼 가느냐 저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제가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뒤에서 참모로서 역할을 하는데 손색이 없고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보내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간부 밑에 있는 직원들도 그 과장이나 그 간부의 좋은 본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우리 북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 해이한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신하고 특히, 다른 구청에 있는 구청 의원보다 많은, 수적과 능력이 탁월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옆에서 많이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북구는 하루하루가 발전할 수 있는 북구가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지금 네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것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홍성언 의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셔 가지고 기다리느라고 좀 지루하긴 했는데, 전자에 동장 임명건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에서 계시던 분이 부평 5동 동장님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서는 질서도 없고 행정에 획일성도 없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으로 볼 때는 우리 북구의회 의원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조차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또 그런 얘기를 간간이 들은 사실이 있지만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왜 하필 부천사람이 그것도 공무원 임용시킬 때는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부천에 있으니까 일단 부평4동으로 위장 전입을 시켜가지고 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자체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하필이면 부천 사람이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뒤에서 부수되는 얘기가 공교롭게 우리 인천직할시 시장님께서도 부천분이세요, 방금 청장이 말씀하시기는 어떤 압력이 없었다 청탁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강하게 하지만 아니 우리 북구가 73만 인구 중에 동장하나 임용할 사람이 없어서 부천사람 데려다가 북구청장께서 임명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건 바로 압력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획일성이 결여돼 있고 합법성 내지는 적법성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다시 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리고 방금 전자에 윤덕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모 장소에서 북구의 청장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세력이 30여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명단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찬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분구안에 대해서 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장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분구안은 우리가 작년도 제10회에 임시회를 거쳐서 4가지 안건 중에서 한 가지 안건을 인천시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는 행정관서에서도 한 가지 안건을 올리고 의회에서도 한 가지 안건을 올렸으면 의회가 필요없습니다. 모든 것은 행정관서에서 처리할 것이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고속도로를 중심으로해서 법정동으로 해서 올렸으면 거기에서 시에서 다룰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다시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잘못됐으면 여기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관서에서도 한 가지 안건 올리고 의회에서도 한 가지 안건을 올리고 행정관서에서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분구를 올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동으로 해서 올렸다고 그러는데 의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올린 거 청장이 올린 거 봤습니다. 북구청장 이용기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 청장이 답변할 소지가 없습니다. 청장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방향이 다르게 하시면 성실한 것이 아니라 위증이 되는 겁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시인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동장 발령건에 대해서 방금 홍성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동장발령은 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인물이 없어서 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부천사람을 발령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청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물이 진짜 없어서 부천사람을 발령한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임명에 대한 자격요건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제17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내무국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 의견을 가지고 다시 북구청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은 청에서 하나 올리고 우리 의회 안건 두 가지 안건을 시에다 올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무국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 내무위원회 토론요지에서 찬성된 의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의견을 가지고 다시 북구청에 의견을 다시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장도 역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안이 좋겠다 또 의회에서도 그런 쪽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는 추진을 하나도 하지 않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그날 찬성요지로 우리 관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질의한 바 있어 우선 분구가 된다는 것은 반가우며 그동안 북구의회가 거론해 왔던 점과 현재 상황으로 인천시의 기본 계획이 동일하므로 원안과 의견을 함께 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의원님도 북구의회에서 여러 번 거론했기 때문에 북구의회 의견하고 시 의견하고 충분하게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의견에 동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6명 전원이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 안건이 시의회에서 통과돼서 내무부까지 그 안건이 올라가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은 거기에 대한 말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1992년 4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그 당시 총무과장 이병억 과장님 말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억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3안에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고속도로 자체를 기준점으로 해서 효성동은 법정동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효성동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작전동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와 있지요, 그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그 다음에 국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그 후 총무과장님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번 위주로 하기 때문에 법정동 변경을 시키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작전동, 효성동 일부 주민이 고속도로 이쪽에 사시는데 그것은 법정동 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밑에 있는 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끔 저의 답변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성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사람을 동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문제와 조치할 용의는 해서 물은데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임기가 완료된 5동의 동장이 정년이 된 한 분해서 6자리를 놓고,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자격요건만 되면 구청장이 임명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북구를 발전시켜 보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공직사회에 바람을 넣기 위해서 제가 각계각층에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협조를 한 결과 18분의 이력서를 받아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자격미달이 3분, 15분 중에서 시험 볼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한 결과 13사람이 참석했습니다. 13사람을 놓고 면접시험과 구술시험 등 간략한 논문시험을 거쳐서 6명을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한 것입니다. 규정상 북구에 있는 사람만 동장을 임명하라는 규정도 사실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언을 한 가운데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중에서 될 수 있는 한 제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숨통도 틀겸해서 6급을 대상으로 해서 수소문해서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북구에도 있는, 왜 부천사람을 했느냐, 13사람 중에는 북구에 있는 분도 있고 다른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절차에 따라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 중 한사람이 부평 5동에 근무하는 동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부천사람이기 때문에 부천사람이 온 것 아니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에게 지시 받은 사항도 없고 저는 저라는 사람이 공직사회에서 좋든 나쁘든 저한테는 부탁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님도 압니다. 시장 뿐만 아니라 공직내부에서 알만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부탁은 전혀 안 합니다. 앙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또는 30여명에 대한 명단을 말씀하시라는 것은 저도 30명이 누군지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83만 구민이 다 제가 오자마자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금 말하는 30여명이 한다 하는 소리를 저 자신도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알려고 나름대로 백방으로 알아보고 언젠가는 알겁니다. 저도 30명인지 20명인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저 또한 그 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왜 제가 하는 일에 동참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일을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30여분이 제가 하는 일에 저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제가 또 모임에도 한일이 있습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는 소리도 했습니다. 저 또한 알고 싶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한테 할 말도 많기 때문에 그 분을 알고 싶으니까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이찬우 의원님과 정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구문제에 대해서는 시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연 모르는 사항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구의회 의견을 첨부,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경계로 법정동을 사전 조정하는 안은 재검토 한 후에 구의회 의견을 첨부,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그때 지시가 언제였었느냐, 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 협의를 하지 못하고 92년 4월 20일 제10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을 그대로 첨부해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무리 급해도 구의회 의견을 다시 결집을 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난 후에 올려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작년에 한 것을 첨부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게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임명에 대한 자격요건은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 동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임용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지역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5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 면, 동 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농업, 수산업, 축산업협동조합, 산림농기계량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이런 자들만이 동장으로서 임명할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을 대신하여 의사진행을 하시는 강영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용기 청장과 간부공무원 또한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하수 의원입니다. 올해는 복중에도 큰 더위를 모르고 장마도 지나고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금년에는 큰 태풍이나 큰 피해없이 지나가고 북구의회 의원들이 지방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감투싸움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폭우가 쏟아지지 않아 아직까지 별 수해없이 지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북구 의회가 개원되고 의정생활을 한지 근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나 그동안 행정부 집행하는데 거수역할이나 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 모두가 권위의 시대의 발상이며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할 뜻에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행정부 위주로 만들어 설상가상으로 내무부 지침, 조례, 시 지침, 대통령령 등으로 수족을 묶어 놓고 지방에선 조례하나 못 만들고 불필요한 예산 하나 삭감 못하는 등 주민의 대표로서의 임무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활하기 위하여 30년간 투쟁을 하였고 많은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시달리고 희생의 댓가로 얻은 값진 것입니다. 이제 신한국 창조의 가치아래 출범한 문민정부가 개혁과 변화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이때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법을 선진국 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자치법을 만들어 문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여건과 적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도시행정을 수행하므로서 명실상부한 문민시대에 장을 열고 선전된 북구를 건설하여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겨주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에 관하여 93년도 본예산안 통장 1,095명 6,570만원중 1,975만원을 삭감하여 4,595만원 통장 1인당 3,500원씩 승인하고 기존 구독하던 서울신문 대신 지방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승인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조차 하지 않고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수정안으로 다시 올린 것은 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이 문제를 94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고 각 동장에게 지급하여 각 동 취향에 맞게 해결하여서 그 운용실태가 저조하여 총무위원회 회의시 김선태 의원의 제의로 백화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민원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러한 말에 그 당시 총무과장님이 쾌히 승낙하여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신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때그때 궁지에 물리면 임시변통식으로 답변하고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겨가는 식인데 이것은 구세대적인 권위주의 사고방식이며 이러한 형식적 사고방식을 시정하여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 주방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침 6개 동에 80만원씩 480만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각동에 설치한 바 계산1동의 경우 직원들이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산곡 3동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어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지침으로 6개동을 시범으로 주방을 설치하였다면 부대시설로 예산을 편성하여 실제 동 직원들이 사용함에도 지침이 수동적으로 설치하는 행정을 청산하고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바라며 상하수도 설치가 되지 않는 동을 조사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동 서상대 의원입니다. 경제활력을 위한 전 구민이 고통분담이 요구되고 있는데 변화와 개혁의지에 우리 의원과 전 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3일 과대행정동 분동안 문제를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산곡1동 동경계조정을 확실히 세우고 산곡2동, 산곡4동, 분동을 제의하면서 행정이란 먼저 할 일과 후에 할 일이 있으며 당연성을 참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니냐고 질의한바, 산곡2동에서 산곡4동 분동 후 산곡 1동 행정기능의 조정을 하겠다고 당시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2차 질의 당시 답변에는 분동 인구 중 4만명이 미달되어 그 당시 산곡 2동 인구 4만 2,900명 에서 산곡 1동으로 6개통 인구 4,000명을 편입시키면 3만 8,900명으로 미달되기 때문에 분동 후를 답변하였습니다. 산곡 2동 인구 4만 2,900에서 8월 21일 현재 4만 5,175명을 6개월 사이 인구증가가 3,27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행정 문제는 산림이나 하천 대로로 경계조정이 공평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통념상 관행과 관례에 준하는 것이 법에 질서라고 생각되며 산곡 1동에서 산곡 2동 분동은 1970년 7월 1일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인구분포 때문에 큰 도로로 경계조정을 못하였습니다. 나누어 드린 산곡 1동 위치도를 살펴보시면 많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제 산곡 2동에서 산곡 4동 분동과는 관계없이 분동 기준 인구가 4만명에서 4만 5,175명인 바 산곡2동 6개통 4,000명을 산곡1동에 편입시키므로 분동기준이 충분하오니 경계조정을 즉시 시행하여 주심의 행정편의에 역점을 두고 외지에서 오신 손님도 손쉽게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경계조정을 바라며 산곡 1동은 인구는 8월 21일 현재 1만 7,045명으로 산곡 1동은 인구가 앞으로 늘 것이 없다는 점을 특히 참고바라며 적정 당연 행정사항을 차일피일 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무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7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실시한 제24회 임시회시 93년도 2/4분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93년 5월 30일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이 92년도 이전 90년도 포함 시세가 18억 2,100만원, 구세가 2억 9,500만원으로 21억 6,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시세가 3억 9,500만원 구세가 4,100만원 평균 18%로 극히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초석이 되는 재원으로 조세법률 근거의 법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형평과세와 형평납세가 제도화 돼야 합니다. 체납된 일부 주민은 불합리로 인한 파산 부도덕으로 납세능력이 전무한 납세자도 있겠지만 고의로 납세기피를 하는 부도덕한 납세자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사회정의 실현 측면과 형평의 납세원칙에 의거 체납액에 대해서 첫째 92년도 부과액 중에서 93년으로 이월된 세목별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과 셋째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세목에 대하여 연말까지 몇%의 징수실적을 할 것인지를 위하여 어떠한 추진대책이 있는지 등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십정2동 고진섭 의원입니다. 민주주의 꽃이 지방자치 제도라 하면 의정활동의 꽃은 구정질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기본 정신과 목적이 있는데, 사실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격분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주민의 대변자이며 집행부와 주민과의 화해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73만 구민의 욕구를 구정에 반영코자 대집행부 구정질문에 대한 심도있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1년도 92년도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의 및 시정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한 바, 어떠한 사항도 시원스럽고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구정질문에 단골 메뉴로 질문을 해야 하는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건의 및 시정사항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감사를 하였는지 의문이고 감사를 했다면 그 처리결과 및 상황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1년 10월 발족하여 9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다 9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법질서 특별단속반이 해체됨에 따라 그동안의 단속반 업무실적과 결과는 목표했던 바를 달성했는지 묻고 싶고 미처리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도시계획확인원은 직결민원처리라고 돼 있습니다. 직결민원처리 시간은 3시간임에도 당일 오전에 접수하면 오후에, 접수하면 그 다음날 발급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민원창구 직원 증원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 중에 일제 조사와 함께 관련공부의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던 바, 이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과 향후 관리의 방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과감하게 동사무소에 업무를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무단 점유자의 임대료 납부는 얼마나 되고 징수치 못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방안은 없는지 재무과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가 매년 20%에서 30%씩 늘어나고 있는 것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결손처분액 91년 현재까지의 금액을 밝혀주시고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라는 벌칙이 생겨서 무단방치 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대책은 있는지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5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 제도는 관 편의주의 행정에서 민 편의주의로 민원행정을 일대 혁신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실시 이후 현재까지 분야별 접수현황 및 분야별 처리상황과 미처리 현황을 밝혀주시고 미처리된 내용 및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듭 성의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성억모입니다. 서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경계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에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일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에 기본 제도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제도는 1914년 지방관세 개혁 이후에 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산맥이나 하천등 지리적 조건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도 이후에 교통통신의 발달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행정의 여건이나 또는 생활환경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서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계속 조정 보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사항으로는 행정동간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과 내무부령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인천직할시 북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에 의한 근거로 의회의 의결에 의한 자체조례 재정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산곡 1, 2동간의 경계를 실태조사 결과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경계구역 문제는 산곡 2, 4동에 분구안이 이미 시에 진달되어 있는 상태로 현시점에서 수정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차후 분구 후에 산곡1동, 2동간에 40미터 도로를 경계로해서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하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부평역에 민원실을 설치하였으나 그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가 그러기 때문에 백화점 앞으로 민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해서 현재는 동아백화점에 운영을 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예전에 총무과장께서는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요지와 두 번째 동 행정 육성 강화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주방설치를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6개동을 주방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산 6동에서는 라면을 끓여 먹을 정도 산곡3동에서는 사용이 불가할 정도다 이러한 것은 부대시설이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수도 설치가 불가능할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백화점 내 민원실 운영 실태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제도는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봉사행정을 실현키 위한 제도로서 지금 현재 야간민원처리제, 팩스민원처리제 전철역 민원발급 제도. 백화점 민원발급제도 등을 지금 현재 백화점은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전부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제도가 4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처리하는 종류에 민원은 전부 다 유사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분석해 본 결과, 야간연장 민원처리가 지난 9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쭉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연도별로 봤을 때 91년도에 겨우 20건 92년도에 26건 93년도에 13건해서 월평균으로 따진다면 두건 정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야간민원처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역 민원제도도 지난 92년 8월 6일부터 시행을 해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성하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92년도 에는 월평균 따져봤을 때 7건, 93년도에 월평균은 4건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팩스 민원처리제를 91년도 3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것을 제가 따져봤을 때 팩스민원은 29개 동사무소에서 전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봤을 때 92년도까지는 불과 636건밖에 안됐습니다만 93년도 8월 현재로 따져봤을 때는 1,11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공무원들이 사무실 내에서만 발급하여 줌으로 민 편의 위주로 인식에 대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참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런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효과가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연장 민원제라든가 전철역 민원처리제라든가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부진하느냐, 물론 행정관청에서 홍보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역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반상회나 각종 모임을 통해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는 팩스 민원처리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것은 제가 북구 관내 어느동에 살더라도 예를 들어 작전 1동에 제가 지금 출장을 나가있는데 주민등록이 부개2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개 2동에서 주민등록을 한 장 때려면 부개2동에 가지도 않고 작전 1동에서 부개2동내에다가 팩스로 주민등록초본 하나만 신청을 해주면 주민등록초본이 한 3분 이내로 내가 현재 출장을 가서 일을 보고 있는 작전 1동으로 보내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도 일과시간 이후에 야간민원처리를 한다고 해서 떼러오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또한 전철민원도 제가 아침에 봤을 때 출근시간에 사실 솔직히 말해서 1분 1초가 복잡하고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이것을 꼭 떼려고 거기다가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라는 것을 따져 봤을 때 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전화로다가 신청을 해놓고 내가 언제쯤 가서 찾아오는 방안도 있고 전화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사실상 실적이 행정관청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백화점에도 민원실을 앞으로 설치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될 거냐하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한 결과 백화점 내 민원실을 설치했을 때도 역시 팩스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팩스 놓고 선을 깔고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예산을 7,000 내지 8,000만원이 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거냐 지금 현재 있는 제도만 활용해도 될 것 아닌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민원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시점에서도 백화점을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중류층에 속하는 분들이 가시는 것이지 영세민 정도는 아직까지도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백화점 민원을 설치를 해놓는다면 예산낭비라는 그러한 질책과 특히 서민이나 소외계층이나 영세상인들로부터 특수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는 그러한 비난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검토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좀더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과연 예산 7,000내지 8,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천하고 있는 그런 민원제도와 같이 실적이 저조하다면 행정에 효과상으로 봤을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팩스 제도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주방설치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금년도 6개 동에 80만원씩 예산을 투자를 해서 48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놔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동은 설치가 됐다든지 설치를 하고 있는 동은 부평1동, 산곡1동, 계산1동, 일신동, 계양1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 설치된 데가 지금 현재는 청천2동은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청천2동은 청사가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설치해 좋은데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면정도 끓여먹을 정도,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공사까지 완료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에 다시 한 번 반영도 하고 실질적으로 다 주방을 설치 가능한 동을 발굴해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동 직원들이 후생복지사업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원입니다. 고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의회 건의 및 행정 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직할시 대행농수산물도매시장인 주식회사 건영 이전 유보에 관한 건의문 처리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지난 3월 4일 의회로부터 이송받아 즉시 담당부서인 시 지역경제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 29일자로 북구의회로 회신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회신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서 받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그 후 추가로 어떤 자세한 사항을 문의했다든가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시에 건의나 시정요구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92년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감사 사항 48건 중에서 29건은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19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정이 요구가 되고 또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또 건의된 22건중 16건은 구정에 반영이 됐습니다. 나머지 6건은 신중한 검토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 집행 특별단속반 운영실적과 미처리된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집행 특별단속반은 91년 10월 1일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설치운영 되어 오다가 92년 12월 29일 6개월 기간연장 지시에 따라서 인천직할시 북구규칙 제296호로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개편해서 금년 6월까지 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기한이 연장된 것은 정부의 지시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책임있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으로는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 총 108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63건, 추인 11건 그리고 74건을 시정완료 했습니다. 미시정된 34건에 대해서는 계고 29건, 고발 5건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또한, 토지 건축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서 지방지에 2회 보도하고 이웃회보에 5회를 게재, 홍보하였으며 3회에 걸쳐서 전단 40만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관내 건축사 239명에게 건축물 설계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불법행위 우려지역 13개동 지역주민과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미시정된 사항 중에서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공장의 경우는 이전을 유도하고 주거용으로 불법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순찰과 철거를 독력하고 있습니다. 미결된 업무는 현재 건축과와 도시정비과에서 이 업무를 인계 받아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민원창구직원 증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정원은 1,227명이고 그중에 498명이 구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적과에는 일반직 20명, 기능직 1명, 일용직 11명 등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 민원창구에 일반직 5명과 일용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폭주하는 업무량을 적은 인원이 담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고 고통분담을 공무원이 솔선 실천하기 위해서 지도행정기관과 그 직속 기관에 대한 직제와 재개정을 원천적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재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나 긴급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증원의 경우, 또 기구의 신설 또 장비의 도입과 관련된 최소한의 필수 운영 인력, 그리고 우리에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수도권 5대 신도시 주민입주에 따른 동이 설치되는데 필요한 최소의 필수 인력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년 3월 10일 이전 직제나 정원으로 모든 것을 동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 272호로 3월 11일자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8월 5일자 구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정원규칙을 개정한 바 있고 불과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현재로서는 어느 과에 증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구 전체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서에만 증원을 하려면 다른 한 부서에는 감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전체 정원이 증원되었을 때 우선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 의회 강영택 부의장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하수 의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답하기 전에 집행을 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점 잘못을 시인합니다. 먼저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는 잘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의원님께서 구독 당사자인 통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민계도용 신문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지난 12월 설문조사 결과 당시 통장이 1,102명 중 72%인 783이 서울신문 구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서울신문 구독을 요청해서 지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신문부담 가격은 3,500원 중앙지는 6,000원 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부족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급하려고 하는 중에 현재까지 늦어졌습니다.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신문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 설립된 신문으로서 지난 72년부터 정부시책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홍보를 하였기 때문에 구에서는 저희 지역사회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통장에게 이를 주어 정부시책의 홍보를 잘해 달라는 뜻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으로서 서울 신문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신문에 대한 여론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구독자 희망자에 의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늦었고 또는 저희가 지방지의 경우에는 구독자의 희망이 있는 것을 같이해서 지방지에 신문을 원하는 숫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타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중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중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9월 1일부터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동구, 남구, 남동구, 서구는 지금 주민계도용으로 서울 신문을 구독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실무과장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이 상정되면 신문을 구독해서 통장들에게 보다 나은 홍보활동과 통장에 대한 예우관계로 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여기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해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복진입니다. 방금 고진섭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행정추진 능률이 석연치 않다는 질타와 충고에 저희가 직원은 물론이고 저는 주의깊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관리실태 93년도 일제조사와 관련공부 정리, 따라서 무단점유 임대료 납부와 앞으로의 추진할 방향 또 동사무소에 대해서 위임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발취는 금년 3월부터 5월 30일까지 총 저희들이 자원관리해 본 결과 국공유지 구유지까지 포함해서 2,698필지에 148만 1,819회배가 되었습니다. 국유지에 있어서는 1,566필지에 93만 6,190회배가 되고 시유지는 487필지에 41만 4,632회배며 구유지는 645필지에 13만 9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대부불가는 1,696필지에 보통평수로 환산했는데 25만 4,148평이 됩니다. 그중 대부가능 재산은 총괄해서 481필지에 13만 2,005평이 되고 무단점유가 521필지에 6만 3,912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방법은 제가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국공유, 구유지 모두 이번에 3월부터 5월까지 카드를 작성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필지별로 전산입력도 조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자 임대료 수납은 총 521필지에 6만 1,192평으로 임대료 징수는 약 80필지에 4,117만원 징수결의를 해서 1,506만원을 저희가 징수 완납했습니다. 미납한 대부료는 아직도 납기가 미도래해서 납기 내에 완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소 미진한 이유는 관제계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직원이 출장해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조금 미진한 상태로 저희들이 실적파악에 부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잔여 무단점용 토지에 대한 추적조사는 거짓말 같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은 분명히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동사무소로 업무 위임을 할 수 없는가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관계법령에 위임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열거를 하면 저희들이 하자 없이 넘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없고 제가 판단하건데 동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구비됐는가 저는 현재 판단하기로는 빈약하다 앞으로는 제가 종합적 인 판단을 해서 동에 위임여부는 후에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심입니다. 서상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포함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세목별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시세가 18억 7,200만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구세가 2억 9,500만원으로 총 21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 세목별로 분류하면 취득세가 2억 200만원, 등록세가 2억 4,700만원, 주민세가 2억 4,200만원, 자동차세가 11억 200만원, 재산세가 2억 3,0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시세인 자동차세가 11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93년도 7월 31일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1억 2,600만원 자동차세가 3억 300만원 도시계획세 3,3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 400만원, 면허세 200만원, 재산세 1,700만원 종합토지세 4,600만원 총 6억 7,2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3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체납정리반을 5개의 체납정리반으로 보강하여 1차 독촉장 발부, 2차 압류예고서 발부, 3차 등록원부 압류조치, 4차 체납처분 조치 등을 취하여 금년도 조정대 징수 98% 이상과 현 체납액의 50% 이상의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의 문제점 및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액과 자동차 체납으로 압류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의 증가해소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5년 동안 북구에 등록된 차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35에서 40%로서 93년 7월말 현재 9만여대로 이는 88년도 인천직할시 전체 등록된 차량 대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매 분기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와 독촉장 발부에 따른 업무 폭주로 세무4계인 자동차 업무 부서에서는 체납관리에 앞서 부과징수에도 힘겨운 실정입니다. 또한 과세물권이 수시로 이동하는 자동차세의 특수성과 함께 사실상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므로 인하여 매 분기 부과차량에 약 10%가량이 주소불명 명의 이전과 관련된 조세승계 등의 문제로 매매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인한 납세기피, 도난, 교통사고, 무단방치와 같은 사실상 폐차요인으로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의 징수가 항시 세무행정에 커다란 징후로 작용하고 있으나 주소추적,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제적인 징수조치를 동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시효소멸 결손처분액은 7,900만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직권말소차량에 의한 결손처분은 2억 3,200만원으로 총 3억 1,100만원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부과액 237억의 약 1.3%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라고 있으므로 생기는 무단방치 차량의 증가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방치 차량의 각종 실태 중 특이한 사항은 방치차량 중 상당수가 자동차 번호판을 띠어내고 차대 및 엔진번호까지 마멸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며 조세체납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으며 현실적으로 방치자동차는 조세체납 뿐만이 아닌 할부구매와 관련된 저당,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과 관련되어 방치된 차량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차량은 검사미필에 따른 직원말소기까지는 방치차량 원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계속적으로 부과되므로 체납계 증가와 함께 행정력 부담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방치차량은 업무의 전산화 등 행정환경의 개선과 함께 자동차 소유자들의 의식 개선과 병행되어야 하는 점은 물론이고 1가구 1차량 이상 중과제도 운영시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관리 실태파악이 가능하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 등 현실적인 대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차량을 폐차코자 할 때는 번호판을 떼어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 등록을 필하여야만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 체납액이 감소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위에 해당자가 있으시면 홍보와 함께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도 계속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영민입니다. 평소 북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 이후 민원접수 현황 및 분야별 처리현황과 미처리 현황,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중에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종전까지 지역 주민의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어왔던 관 편의 민원행정을 민 편의 위주로 일대 개혁하여 구민을 위한 참봉사를 실현하기 위한 내무행정에 제1위적 시책으로 우리 구는 지난 100일 동안 총 2.641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94.6%인 2,499건을 처리하고 141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접수민원의 분야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전체 민원의 33.9%인 895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이 식품영업허가로서 15.2%인 401건 건축물 사용검사가 7.6% 202건, 광고물 표시 허가가 5.9% 157건, 토지거래허가가 4.7%인 124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4.5%인 120건, 용도변경허가가 3.8%인 101건등 총 접수민원은 2,64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접수민원에 95.6%인 856건을 처리하였으며 식품영업허가는 94.8%인 380건, 건축물 사용검사는 90.1%인 182건, 광고물표시허가는 99.4%인 156건을 토지거래허가는 91.9%인 2,4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미처리된 141건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접수민원 중 미처리된 민원은 건축허가 39건을 비롯 식품영업허가 21건, 사용검사 20건, 배출시설 설치허가 13건, 토지거래허가 11건, 담배도소매인 지정신청 9건, 택지취득허가 5건, 기타 24건으로서 이는 처리중에 있는 민원이 1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73만의 거대 구로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이와 아울러 민원 1회방문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민원담당 공무원 수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실정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대신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케 하고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되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 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민원실 운영과 같은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부진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내 발급증명의 구비서류 첨부와 유관기관 협조체제의 미흡 처리기간 지연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민 편의 위주의 참봉사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구 의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문제는 92년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서울신문은 실제 통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서 괜한 예산만 낭비할 뿐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하고 나니까 서울신문에서 예결위원회들이라든가 또는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로비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그 해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설득력이 없다해서 다시 삭감을 했었던 것인데 93년 본예산에다 또 올렸어요, 이것이 무슨 공보실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중앙에서 어떠한 압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어떤 큰 로비를 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집요하게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올리는데 상당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변천수 실장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느냐 했더니 변명이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에 우리 지역의 일을 보는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지역정보가 담긴 우리 지역 신문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원들이 의견일치가 돼서 그때 당시 지방지 신문값이 3,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500원으로 조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지방신문으로 보급해주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시 변천수 실장이 또 하는 얘기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출입하는 신문사가 10여개가 되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군 안 해줄 수 있느냐 골치 아프다 또 이런 얘기에요, 또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여러 개 회사를 다 해줄 수 없는 사실인데 그 회사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 언론사가 2∼3군데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해서 보내주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회의록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줬었는데 5∼6월 달에 제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실에다 제가 공문을 질문을 했었지요, 그 자료에 보면 무슨 서울신문 구독 희망자가 72%라고 하여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아실 리가 없을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돼서 우선 저희 4동내의 통장님들 여론을 좀 들어봤더니 무슨 소리냐, 먼저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인천신문이나 지역신문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인천신문은 커녕 서울은 커녕 무슨 신문을 주냐고 막 항의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설문지라는 것이 제가 잠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그간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 통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우리 구에서는 1972년부터 정부공보지인 서울신문을 주민계도용으로 통장님에게 배부토록 하여 정부시책 및 주요정책을 신속히 홍보, 계도하므로 국민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금년에는 사정에 의해 일시 구독중지하게 되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1993년도부터 주민계도용 신문을 재배부하기 위해 구독자인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설문을 실시하오니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내용에 있어서 다가오는 93년도에도 서울신문을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배부하여 주민시책 홍보 등 주민계도 활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하는 내용으로 찬성, 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신문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설문지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앙지하면 서울 신문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이 아니면 반대하는 분은 지방지중에 택해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설문지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축출해 낸 것이 72%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이 72% 대다수가 원한다면 이것을 드려야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 설문지 내용이 과연 객관성 유지에 실장님께서는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개 몇 차례 걸쳐서 예산을 계상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시책정책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정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국고 예산 안 들여도 얼마든지 보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에서 행정예고라든가 앞으로 할 이런 홍보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이게 내무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통장님들, 자생단체장님들 수고를 하시니까 다 한부씩 보내드리면 홍보 얻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굳이 서울신문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심지어는 서울신문 개인들이 6,000원씩 돈 주고 사보는 사람 있습니까? 한명도 없을 겁니다. 왜 굳이 이걸로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틀림없이 담당부서에 뭐 큰 로비를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찬진입니다. 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돼서 김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느낌은 저도 같이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신문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으로 했지 않나 하는 느낌은 같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책홍보 목적을 위해서 얼마만큼을 했느냐, 제가 느낌으로서 생각하기는 서울신문에 많이 한 것으로 느낌은 제 자신은 갖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통장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서 통장에게 돈을 수당이 아닙니다.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서 통장에게 주는데 동에다가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해서 통장이 선택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선택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바쁘신 업무중에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작전1동 구의원 이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잠시 지도자의 리더쉽이라는 한권의 책을 읽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리더쉽 중 제1은 행정의 리더쉽이요, 제2는 리더쉽의 이론철학이요, 제3은 가치의 우위성, 제4는 정서의 분석, 제5는 가치, 감독, 제6은 정서의 통계, 제7은 동조, 제8은 윤리적 선택 대안, 제9는 명령의 가능성, 제10은 무관심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용기 북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몇 가지 리더쉽을 적용하고 계실까 혹 독재자는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내가 북구에 와서 구민의 세금을 축냈습니까? 도시계획을 잘못했습니까? 고통분담을 나누자는 진실한 기관장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구청장은 공동운명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한국 창조에도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운명체입니다. 문화의 삶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주민의 욕구도 모아야 하지만 상사로서 자기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분들의 의사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훌륭한 기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하직원의 권위나 직원을 무시하면 이것은 독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생활 이제는 밥 못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보고 배운 선진국이란 그 나라 복지수준, 생활의 질 수준, 의식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주민의 공동욕구를 찾아서 협동과 자조를 찾아서 각종 변화 도입을 주민이 이해하도록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행정이라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느 면까지 하십니까? 청장께서는 얼마전까지 의회와도 담을 쌓고 행정을 편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구청의 국, 실, 과장님과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쓴 약이라 싫어하는 것은 아니신지 부드러운 말 가운데도 뼈가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북구에 6급 이상 행정경력 5년 이상으로 임명된 동장은 몇 명입니까? 경찰 공무원으로 임명된 동장은 몇 명입니까? 2. 군출신 동장은 몇 명입니까? 3.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지계량조합 이사나 감사경력 3년 이상으로 임명된 동장이 있는가? 4. 새마을 지도자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자중 임명된 동장이 몇 명이나 있는가? 5. 동장임명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나 광주직할시 서구청은 동장 임명 전에 구의회와 협의 임명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 북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6. 작년에 있었던 서운동과 계산2동장의 해임은 정당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천직할시 북구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징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과연 정당했는지 서운동장의 경우 일과시간에 바둑을 두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위반이나 동장은 주민과 대화를 하다보면 일과시간에 술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셔야 되고 바둑이 아닌 오락도 주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며 승용차 10부제 운행위반 이것은 복종위반, 그리고 시상 대상 5회 물의 이것 역시 책임완수 의무 위반, 책상서랍에 사문서보관, 이것이 어찌 중징계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이 4가지 사항은 모두 경징계 사유인데 결국은 중징계했습니다. 위에서의 사항을 요약하면 보면 이에 대한 양정은 선행정징계요구에 후행 중징계 비율을 합산 중징계 한다고 해석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사유의 사실이 다른 것 같고 둘이상의 비유가 경합될 경우에는 징계의 가중원칙에 따라 비유가 택일된 후에 이에 대한 양정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를 준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더욱 중요한 것은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는 공적이 있음을 배제한 것은 재량권 이탈자로서 목적에 위반 부당한 징계로서 형평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여겨지며 별정직 동장님들 이처럼 아무렇게나 징계하면 어떻게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별정 5급 동장 징계하는데 같은 지방 5급 공무원인 구청과장이 징계위원이 되는 그러한 동장직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국유지로 10평 넘는 자투리땅 매각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 민원 전화를 한건 받았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이 구유지 20여평 단독 필지로는 건축허가 불가면적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매수하여 주차장 시설용지로 쓰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구청 재무과에 문의하니 재무과장 관재계장 똑같은 답변이 형평에 맞지 않는 매도불가론이었습니다. 팔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거기의 3에 기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 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데 그 땅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청장님께 질의요지를 넣은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쓸모 있는 땅 그 땅이 필요한 구민이 사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토지이용 공개념일 텐데 구청의 해당과 계장의 못판다는 변명은 구청장님의 결심을 얻을 수 없으니 구의원에게 변명하는 것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정말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자투리땅 그냥 놔두겠다는 소유개념만 갖은 것이지 토지공개념에 의한 이용개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활기찬 북구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이 73만 구민의 귀에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으로 아름답게 메아리 쳐 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랜만에 구정질문의 마이크를 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연천 예비군 폭발사고에 대한 희생자 처리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6월 10일 연천예비군 교육훈련중 불의의 폭발사고로 숨진 20명 중 북구 주민만해도 12명이나 사망했고 전 부장자가 6명 중 3명의 부상자가 우리 북구의 주민이었습니다. 작전동 최한식 육군중위 외 사상자 모두 10여명은 평소에 이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예비군은 유사시에 제일 먼저 적군 앞에 나가 육탄으로 몸을 던져 민족을 수호할 사명감을 가지고 평소 전술교육 연마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런 민족의 방패들이 10여명이나 사상자를 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너무도 성의없이 대처했다는 말입니다. 1회 조의금 가지고 조문 다녀온 것이 고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고 부평역전에 시민추모회가 거행될 때도 재정지원은 전혀 없었고 600만원의 비용을 시민단체와 유가족 및 참석자 개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행사를 치르었다고 합니다. 장소 설치를 위한 작업인원 지원도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분향소 설치 장소도 제공을 하지 않았고 역전 추모회 행사장 허가도 거부하다가 겨우 승인을 마지막 받아서 추모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시장이 참석하기도 하였으나 구청장에게 떠밀어 구청장이 겨우 허락하여 추모제의 조사를 낭독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족의 방패로 쓰임 받은 그들의 죽음 앞에 너무나도 무성의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처신한 관리들이 이후에 어떻게 국립묘지에 나가서 영령앞에 묵념을 한다는 말입니까? 고통분담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 북구 화합 정신을 살려서 유가족에게도 사후 깊은 관심을 보이고 보호 지도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금융실명제 등이 실행됨에 따라 투자사업에 타당성 및 재원배분 등을 전면 재검토 자치단체에 중기재정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인데 인천시 관내에서 제일 큰 73만 인구의 거대한 북구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의 진정한 의의와 목적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여 명실공히 북구재정계획 및 운영에 기여하도록 기구 활용을 해야 할 것인바 중앙지침에 따라서 조직만 해서 형식적으로 5개년 계획을 유인물 보고 형식으로 지난해 7월 1시간만에 통과를 시켜놓고 해가 바뀌고 거듭되면 효율적 집행 방안이 도출되어 계획 수정에 필요성이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법중 본 위원회 조례 3조 3항에 의하면 3억원 이상의 재정투자 계획은 사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게 되어 있는 데도 연간 5회씩이나 회의 소집 계획과 회의비 예산만 세워놓고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또한 지방자치법중 본위원회 조례 3조 3항에 의하면 3억원 이상의 재정투자 계획은 사전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게 되어 있는데도 연간 5회씩이나 회의 소집 계획과 회의비 예산만 세워 놓고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게 된 내용은 오늘 의제로 안 잡힌 사회산업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이 예정보다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2동 노인복지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언 2년 5개월째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유세장에서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며 소리치던 그 목소리도 공약한 만큼 일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약한 것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현 지방자치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 있는 것 같습니다. 공약할 때와는 지방자치법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대내외의 일로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따가운 질책과 원망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또 아픔은 성장을 가져온다는 평범한 말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와 호흡을 같이 하여 아직 발견하지 못한 구민의 공익과 복리를 찾아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보십시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균형배분이 되지 못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곡 2동은 아파트가 운집해 오면서 짧은 기간동안 76개통 인구 4만 6,000을 헤아리는 대 동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13개 노인정중에 11개 노인정은 아파트 건축업자가 제공을 하였고 수십년 동고동락을 수십년 해오면서 한곳에서 살아온 기존 부락에는 아직도 남의 땅에 협소한 무허가 건물에서 2개 노인정을 합해서 400여명이 넘는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고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곡2동 신청사 완공이 되거든 구청사는 산곡 노인회로 양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오니 관계 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의 원산인 영국에서는 시 의회 의장이 구청장을 겸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제는 한다고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동상이몽을 꾸는 듯한 국가 대업인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오니 긍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오니 긍정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구 의원입니다. 우리 부평4동에는 지상 3층 연면적 417평의 거대한 공보관이 있습니다. 전에 한 때는 북구청 청사도 임시이기는 합니다만 본청사로 사용한 적도 있고 그 2층엔 예식장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이 이곳에서 예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그 사용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공보관 주변이나 건물이 상당히 낙후가 되고 고립화되어 지금은 상인들이 전부다 입구라든가 점유를 해가지고 정문이 마치 개구멍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사용을 하려해도 지금은 차마 거기를 들어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까지 있습니다. 그전에 정당 등 사회단체에서 자주 사용해 오던 유일한 우리 도심지 주민들의 공간이었었는데 그 발길이 끊어지고 폐허화했으며 지금은 지방 또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에서 독차지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 자료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며 세입, 세출 내용만 보면 불과 연간 적자액이 60여만원에 불과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입면에서 회의실 임대료가 연간 44만 1,000원에 불과하고 사무실 임대료가 53만 3,760원으로 부평라이온스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25평방메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관변단체에서 무상을 쓰고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을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북구지부, 대한상이군경회 인천북구지부, 바르게 살기 운동회 인천북구지부,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부청년회, 한국자유총연맹 부평4동 위원회, 새마을 운동 북구지회, 대한노인회 북구지부, 북구을 선거관리위원회 이 단체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이 예산만 가지고 봉사활동 하는데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회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지원 받은 금액을 어디다 사용했느냐 물어봤더니 대표적인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에 집행 내역이 주로 관내에 애경사 여기에 화환을 보낸다든가 하는 이런 비용으로 절반 이상 쓰여졌던 것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큰 건물을 전부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어, 수리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틀림없이 관리인이 관리인 임금이 나가고 있고 또 수리비라든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의원이 물었을 때 성실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보면 연간 60만원정도밖에 적자 안 난다고요. 그러나 관리인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 세출내역에 보면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전부입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1년간 전회비용을 78,000원에 불과한데 150여만원이라는 것이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보관 관리는 과연 몇 명이며 수리비 등 보수비 등도 당연히 밝혀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주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좀 정확히 밝혀 주시고 이 공보관에 들어가는 전기 수도료가 150여만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각 단체들이 사용하는 요금까지 다 내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엄연히 있으면서도 지금 새로 공보실장님 오셨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어디 관에서 관리인을 둬가지고 관리하는 공보실하고 공보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지경이 됐는지 말입니다.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관리인들이 잘못을 했다면 관리인들은 문책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 중인 단체들의 임대계약기간이 이달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최소한의 공보관 관리운영비 정도로는 그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유상임대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에는 차라리 이 건물을 처분을 해서 적당한 곳에 우리 구에서는 구민회관이 사실 없습니다. 구민회관으로 건립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공간으로 또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같이 해주셔서 저 역시 기쁘고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게요 저 질문 제목이 마사회 직영 부평장외발매소 개장에 따른 대책인데 아마 여러분들중에 기왕에 있었던 질문보다 생소한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조사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질문내용이 다소 길어질까 싶고 그래서 제가 뒤늦게 잡혀진 것에 대해서 한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간 때문에 말이 빨라져 가지고 끝나고 나면 여러 의원님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돌아가야겠는데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지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7시간을 걸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만나면 번번히 느끼지만 어제 7시간 같이 지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공무원들이 의회에 우리 의원들에 대한 태도가 아직도 불성실하고 방어적이다 그래서 저는 불성실 얘기는 앞에서 나왔는데 다시 덧붙인다면 방어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예산에 나왔던 많은 안건들을 보니까 그 간에 충분히 보고하고 의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은 채 마치 우리한테 돈을 받기 위한 통과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와서 얘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감이다 어떻게 이렇게 안 알려주고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이럴 수 있느냐 했더니 또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의원 예우를 안 해줬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답변을 하면서 웃는데 오히려 그게 더 언짢더라고요, 우리 섭섭하고 유감으로 표명을 한 것은 예우를 받기 위한 그런 얄팍한 심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예산이든 주민을 위한 어떤 행정이든 간에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부족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유감표명을 한건데 그렇지 않고 마치 우리가 투정이나 부리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시 한 번 섭섭했는데 저는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알리고 가다가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미리 알려주지 않고 지적당하면 그 순간만 모면하는 이런 방어적인 행정을 우리한테 취해진 태도가 아니라 이왕에 관치행정을 쭉 해오면서 익혀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건축과 공무원하고 민원 문제를 얘기하다가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그 잘못을 어떤 핑계를 대냐면 이제껏 방어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되도록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책임을 안 당할까 이런 방어행정을 취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문제도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지금까지 행정은 방어행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어행정은 결국 소극적인 행정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고 또 현재 문민정부에서는 버려야할 행정자세라고 우리하고 관계를 갖는다면 우선적으로 어제 같이 7시간 오늘도 한 7시간 가까운 시간인데 이렇게 생업도 미룬채 나와서 회의하는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신명이 나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자세를 취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우리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심의해 주니까 훨씬 좀더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의회를 진행하고 심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어제 다시 한 번 떠올랐던 거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분위기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고 오늘 답변도 모범답안이라든가 완벽한 답안 이런 것보다는 성의 있고 방어적이지 않은 개방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또 질문 내용에 분명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뭐 시에서 주관할 것이고 문화체육부의 소관사항이고 마사회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은 모범답안이고 그야말로 뻔한 답안이니까 그런 답안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이런 문제 있을 때 그래도 구청행정직원으로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답을 바라기 때문에 앞서서 다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부평장외발매소는 지난 7월 10일 부평 161번지 쉽게 말해서 여기서 부천가는 방향에 쌍굴다리가 있는데 거기 로타리 8층 건물에 있습니다. 지금은 간판을 크게 써붙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7월 10일날 개장되었는데 마권장외 발매소라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고 TV 경마장은 과천에서 경마장이 있는데 그 경마를 하는 것을 직접 생중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보면서 마권을 사가지고 제가 마권용지를 가지고 있는데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마권에다가 기입을 해서 직접 승부를 거는 겁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한국마사회에는 예전에 체육청소년부 소관이었지만 지금은 문화체육부로 이관된 비영리공인 특수법인입니다. 89년에 뚝섬에서 과천으로 이사 간 뒤에 경마인구가 아주 급증을 해서 저도 경마, 과연 할까 했는데 자료를 보고 실제로 가보니까 굉장한 인구더라고요, 89년도부터는 경마매출액이 30%씩 증가를 해서 지금 92년도 매출액이 인천시 1년 예산과 맞먹는 1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조원 중에서 경마장에 있는 경기도의 마권세를 1억원을 주고 경기도는 그냥 경마장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걸로 1억원을 그냥 지방세로 받습니다. 1천억원을 받고 그리고 마사회 자체는 400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0월에 한국경마 부정이 많이 드러났고 또 거기에 직원까지 자살한 그런 사건이 나서 대체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는 경마를 건전한 대중스포츠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만 경마사업을 이제는 정보공인 도박장 수준이다 이것도 지나서 각종비리와 조직폭력이 함께한 돈 놓고 돈 먹기 놀음판이다 이런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 작년의 사건들이 이런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에만 경마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각 지방 모두 18군데에 장외발매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 버는 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지어놓고 TV 생중계하면서 마권을 팔면 그 이익이 엄청나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1조원의 돈 중에서 많은 돈이 이 장외발매소에서 나가는데 돈이 굴러다니다보면 그 돈을 더 다 먹으려는 그런 분들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조직폭력배가 나오고 그래서 그 안에 돈을 챙겨먹으려는 불법 도박업자들이 맞대기라고 부르고 이 맞대기는 반드시 조직폭력배랑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맞대기를 잡아내기가 어려운 게 사법경찰이 상주하고 있지 않는 한 아주 교묘하게 감시망을 피하기 때문에 사법경찰이 있지 않는 한 근절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10월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과천에 있는 경마장과 18개 장외발매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의 50개파에 3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경찰 추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92년도 9월에 서울 상동에 마사회 직영 장외발매소가 개장이 됐는데 불과 얼마 전이지요, 그때 한때 조직폭력배가 몰려든다는 정보에 마사회가 경찰을 출동요구를 해가지고 200여명의 경찰병력이 발매소 주변에서 경계 근무를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즈음인 9월 18일, 19일 이틀간에는 마사회 직영송파 동대문 장외발매소를 일제 단속을 해보니까, 불법 도박 경마꾼들 맞대기를 10억원씩 움직이는 그런 맞대기들이 8명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이 있고 부정사건이 작년 10월에 크게 나니까 마사회에서는 우선 장외발매소를 비리의 온상이다 또 부정경마가 나온다, 조직폭력배가 있는 결탁된 곳이다 해가지고 폐쇄를 했는데 다 폐쇄를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운영하는 곳만 폐쇄를 했습니다. 직영을 하는 곳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부천에 있는 것은 마사회 직영이 아니고 민간이었는데 그것을 폐쇄를 시키고 그리고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서 전에는 단일마주제였는데 이제는 개인마주제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세간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마사회가 그런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졸속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의 불법비리 이런 부분을 다 극복하고 건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본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럼 가서 보는 경마꾼들의 의식이 변해서 건전경마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과연 한탕주의를 바라면서 매출액 30%씩 늘었다는 것은 건전경마꾼이 30%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탕을 한번 걸면 많으면 300배까지 얻을 수 있답니다. 이런 한탕주의를 노리는 그런 경마꾼들의 의식이 과연 바뀔 수가 있겠는가? 아직 그래서 건전경마 그런 것을 실현하기에 이르는 시점에서 우리가 바로 지난 7월 부평에 장외발매소가 개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래도 보면서 현재 우리 부평에 이런 것이 설치된다고 할 때 문제점을 얼핏 느낄 수가 있지요, 쉽게 예측컨대 가까운 부천에 있었던 장외발매소가 오랫동안 거기에 조직폭력배도 있었을 거고 맞대기도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겠는가 그동안에는 이것이 문 열기 전까지는 본장 과천 본장에 많이들 몰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더구나 부평하고 부천 바로 인접인데 거기 장외발매소를 과연 넘보지 않을까 폭력배나 맞대기가 그런 점에서도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행성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전자오락실이나 이런 청소년 사행성이 있으니까 유해시설로 하면서 단속도 나가고 공동으로 선도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이 경우는 더 높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이런 극장이나 오락실보다 더 유익한 오락실인데 이것이 입장료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또 무슨 특별하게 거기서 신분증 제시해 가지고 못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마권이 100원부터 시작이에요, 100원, 300원, 5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고 경마에 제일 처음 어떻게 그렇게 푹 빠졌습니까의 물음에는 무슨 연습을 하다가 실력이 늘어서가 아니라 한 번 가봤다가 그게 한탕주의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푹 빠지게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더 쉽게 드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 더구나 거기 발매소에서 불과 300미터 안 되는 거리에 고등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경마가 시작되기 전 9시부터 자리가 다 찼다고 합니다. 한층에 200명 좌석이 있는데 6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자면 5개 층에 한 장소당 200명씩 있으니까 1,000명이 있는데 거의 서서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가보니까 제가 추산하기도 한 1,500명 정도 보는데 그 시간이면 한참 일할 시간이고 그러는데 거기 20대부터 40대 예를 들면 가족끼리 왔다든가 애인이랑 같이 왔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한참 젊어서 일 할 나이에 장년 청소년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건전스포츠다 이렇게 생각되기보다는 아주 불건전한 도박분위기 막 승부를 거두면서 돈을 벌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매소가 우리 북구에 건전문화 환경조성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보는데 밝은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 구청에 북구에서 볼 때 하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3∼4번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에 참여한 관객 수를 하루에 한 1,000명에서 2,000명을 봐요, 경찰은 1,000명을 보고 발매소 경비원은 2,000명을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500명을 봤고요, 그랬는데 주차시설을 보니까 지하 1,2층이 있다 그러는데 1층만 보고 지하는 못 내려가게 해서 못 봤는데 아무리 넉넉하게 잡고 무슨 위락시설에 75제곱미터 당 주차장 1대씩 둔다 이렇게 해봐도 그 건물에서 마련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40대에서 50대밖에 안돼요 그랬는데 1,000∼2,000명이 와서 그것도 보니까 한 게임 끝났다고 안 가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부터 시작하면 제가 보니까 거의 오랫동안 있는데 그런 시설에 와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주차시설도 엄청 미흡하다 그리고 교통체증도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데나 차를 세워 놓으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을 과장한테 세부적으로 묻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오, 이 문제를 총괄적으로 국장님이나 구청장이 답변을 해줬으면 했는데 세부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교통문제도 장외발매소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장외발매소가 아주 수입을 높게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게 그 지역에 있는 장외발매소가 부평에 있다 인천시에 있다 그랬을 때는 그 돈을 몇 십 억을 뿌려도 한 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적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경마장 마권세는 본장이 있는 과천 경기도에다 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장외발매소에서 마권 사잖아요, 거기에 있는 마권세가 전부 경기도로 가지 우리 쪽으로 한 푼도 안 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뿌리는 돈이 얼마나 91년도에 경마장에서 한사람이 경마를 거는 돈이 한 8∼9만원이라고 합니다. 93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마사회에서 추정한 금액은 330,000만원, 350,000만원 돈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경인일보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7월 11일 이틀 개장했다는걸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 다 유지고 웬만한 동네 돌아가는 소식 다 알아도 그거 개장했다는 소식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한 1,000∼2,000명이 와가지고 이틀간에 3,000명이 와서 돈을 뿌리고 갔는데 그 돈이 7억이에요, 7억 2,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는데 이렇게 해서 벌은 돈 추세로 본다면 연간 350억원의 매출액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발매소가 측정한 금액입니다. 350억이라고 하면 우리구의 절반 1년 예산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 과천이라든가 마사회라든가 이런 데로 갈 뿐이지 우리 지방재정에는 한 푼도 환수되지 못 한다는 점에서 지역 외로 나간다는 점에서 결국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하고 호기심에 시작하다가 한탕 벌라고 더 많이 하고 그러지 그거 뭐 어디 멀리서 와가지고 하겠어요, 그렇다보면 결국 부평장외발매소에서 나가는 마권에 재정은 거의 다 우리 북구 제일 많을 것은 북구, 인천 조금 나가서 인근 지역이 되겠지요, 이런 돈이 그대로 사행성 자금으로 역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지역경제 전문가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는 1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억울한 거지요, 13개에서 벌어드리는 돈이 350억원 이상의 돈이 많을 텐데 그것 다 뺏기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미 90년도부터 마권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기도하고 계속 씨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니까 이제는 더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 뺏길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력하게 들어서 서울시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방세법 개정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구요, 그래서 서울시 경우는 지금 각 지방에 아마 장외발매소가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같이 인천, 부산이라든지 이런 자치단체랑 연결해서 연대해 가지고 마권세는 적어도 장외발매소에서 발급되는 마권세의 수입은 지방세로 돌린다라는 것을 그런 의지표명을 작년 3월 달에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남의 일로 알았었는데 바로 우리 부평지역에 떨어지고 보니까 정말 우리도 그런 심각한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는 어떤 입장이 있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발매소가 끼치는 영향은 우리 구가 가장 직접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입장에서 고려해주시고 답변을 바라는데 덧붙여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서울 송파구 의회에서는 금년 2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올림픽을 주최했던 공단에서 송파구 관내 올림픽 공원이 있잖아요, 그 관내에 경륜장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경륜장을 만들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마사회처럼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하자는 것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송파구의회에서는 경륜장 싸이클 해가지고 막 경쟁 붙여가지고 도박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것은 경마장이랑 같이 사행심을 유발하는 시설이고 또 교통체증을 일으키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구의회 이름으로 경륜장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체육진흥공단이 그것 취소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구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의지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꼭 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도 부평장외발매장이 우리 지역에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꼭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기보다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좀더 심각히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1동 이범성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민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에서부터 국가에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공화국에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이것은 구시대의 악법이며 이 법은 목적에 각종 개발 기타 사회정치적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하므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므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동법 제3조 과세대상에 보면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 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정통지서를 받는 전국에 공식 집계 22만 2,700건의 이의신청 토지중 우리 북구에 상당한 토지는 유휴토지도 아니요 90년부터 지가상승폭이 단 1원도 올라간 적이 없으며 오히려 93년부터는 내려가는데 행정기관에서 공시지가 산정을 지침이나 지시에 의한 상부기관 지시에 맹종하다보니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 국민 이의 신청자는 국가를 원망하고 행정기관을 불신한다는 것을 우리구 해당과장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땅값은 오히려 내려가는데 가산소득 50%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정책도 잘못되었고 공시지가 산정시 주위여건이나 실지현황과 관계없이 표준치를 기준으로 각 동 담당공무원이 은밀히 혼자서 지가를 책정하고 형식상 지가 심의위원회라는 지역 분들을 앞에 놓고 사진이나 찍고 나서 지가심의를 하겠다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체제 지가심의위원회의가 만분의 일도 반영 안 된 공시지가 건설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확정하는 행정 이것이 신한국 창조인지 소신없는 행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공시자가 문제를 12가지로 나누어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북구 관내 토지는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없는가, 두 번째로 유휴지로 인정되는 즉 유휴지 판정 공시지가가 제대로 책정되었는가 국세청에서 주장하는 지가가 급등하는 것에 세금으로 환수 지가안정으로 투기를 잡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자는 우리 구의 공시지가는 이 부분에 얼마나 초점을 맞췄는지 지금 지가책정지역은 어디며 지가 안정으로 토지를 잡아야 할 북구지역은 어디며 즉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초토세를 만든 목적은 전국에 투기장화 전 국민의 투기꾼화되어서 만들어 진 것이라든데 북구의 공시지가는 투기장화 투기꾼화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췄는지 네 번째로 공시지가 산정시 과연 3년 동안 개발붐을 타고 공시지가 올라갔는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침체상태인데 지침에 의거 공시지가를 올린 것이 아닌가 다섯 번째로 공시지가 산정은 90% 제대로 해왔다는 담당자의 답변인데 왜 이의신청이 쏟아지는가, 이와 같이 공신력이 없는 공시지가 상부기관의 폐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여섯 번째로 이와 같은 공신력도 없고 공시지가 산정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효과가 있었는가, 일곱번째로 90년도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50%선에서 시작하여 땅값은 올라가지 않는데 공시지가만 92년에 80%까지 올린 결과 이번에 지가변동에 관계없이 행정에 잘못으로 빚어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고지가 되어서 아우성인데 우리구에는 몇 건의 이의신청을 받았는가, 여덟번째로 공시지가 산정 잘못으로 가산소득의 50%를 과세코자 하는 것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법인가 물론 국세지 지방세는 아니지만 세무과장의 견해는, 아홉 번째로 공시지가 산정시 90년부터는 땅값이 침체되면서 상승된 것이 없으며 93년부터는 오히려 내려간다는 예상을 해당공무원은 알고 있는가, 열 번째로 이와 같이 땅값이 내려갔는데 공시지가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열한 번째로 공시지가가 현실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도 우리 북구에 있다는데 사실인가, 열두 번째로 부평4동 10-816번지 작전동 635-2, 작전동 89번지 90년, 91년, 92년 공시지가를 설명하여 주시고 북구청에서 산정한 공시지가가 50% 타당하게 잘 책정되었다고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6급 이상 행정경력 5년 이상으로 임명된 동장은 몇 명이며 경찰공무원 군 출신으로 동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각각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북구 지역에 총 29개 동으로서 동장임용전의 경력사항을 보면 공무원 현재 15명이고 군 출신이 8명, 새마을 지도자 5명, 위원회 출신 2명입니다. 그 다음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등 이사나 감사로 3인 이상 경력을 갖은 자, 동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사람도 그런 경력자를 갖은 동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지도자 경력 5년 이상으로 임명된 동장이 있는 데 청천2동, 산곡3동, 작전1동, 부개3동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정치 동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정치동장이라는 용어는 그냥 쉽게 뒤에서 하는 말이지 그런 동장은 없습니다. 동장 임용시에는 정당에 관여한 사람은 그건 동장 임명하는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정당에 관여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직종에 그런데서 일정한 경력을 갖은자만이 임명되기 때문에 정당동장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정치동장이라는 말은 이제 있을 수도 없고 동장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맡은 일을 해야지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만해도 사무장이 동 행정을 거의 주도를 하고 동장은 그냥 동지역에 순찰이나 돌고 어떤 경조사나 어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서만 크게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동장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행정을 챙기고 또 마찬가지로 주민하고도 만나고 여론을 수렴해야 될 양분의 일을 해야 할 동장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동장임용권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임에도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은 구의회와 협의한 경우가 있다는데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장이 결원이 생기면 공무원 채용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장 결원시에는 저 자신도 지난번에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결원이 있을 때는 추천을 해주십시오, 대상자에 어떤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하는 절차보다는 동장이 결원이 생기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이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을 추천해주시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운동장과 계산 2동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해임으로 통보하게 된데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불복 신청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모두 했습니다. 했는데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사소한 사무실에서 바둑을 둔다든지 또는 책상 속에 비밀서류를 넣어놨다든지 10부제를 이행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한 건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당시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 동에 있는 동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해서 구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시청 감사실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한테도 수차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 서운동하고 또 계산2동이 멀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하도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카메라를 지참하고 불시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출근상태를 보라, 또 어떨 때는 11시나 12시 돼서 어느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라 아주 저한테 신고한 것을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현장에 갔다 온 저희 직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어 와서 제가 그것도 봤는데 그런 구청에다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해도 안 되니까 시청에까지, 저한테까지 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저는 그 당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조사한 내용을 구청에다 통보를 해서 구청에서 조치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장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하자가 없고 그 분들 중의 한 분은 표창 관계가 있는데 표창관계도 제가 내용을 압니다. 경찰에 있다 공무원으로 오면서 인사기록 카드에 명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인사기록 카드가 명시가 돼 있지 않고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런 표창, 훈장을 받은 사람이다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지만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서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두 분 다 우리 구청에서 징계한 해임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해서 기각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지 10평이 넘는 자투리 땅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현재 구유지 현황은 645필지에 3만 9,624평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불가능한 구유지가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부지 제방 기타 이런 것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구유토지 매각계획은 산곡동 48-5외 3필지 약 3.6평짜리 외에는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것을 이번에 의회에 승인요청 해놨습니다. 10평이상 구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 때는 관계법령을 점유토지라든지 보존가치가 없는지의 여부 이런 등을 검토해서 매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는 소신이 제가 북구청장 하는 동안 국공유지 구유지는 될 수 있는 한, 땅을 팔지 않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북구에 와서 재정이 아무리 빈약하고 저 자신에게 지급할 봉급을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공유지를 자꾸 팔아서 대토도 없이 땅을 많이 파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필요로 해서 동사무소나 소방서나 저희 사업소를 질라하면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데 저희들이 땅을 팔면은 싸게 팔아야 됩니다. 저는 구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받고 또 토지가 꼭 필요 없는 두평 세평 아주 10평 미만은 토지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이미 점유해서 있다든지 또 주민이 꼭 필요로 하고 이런 것을 몰라도 최소한도로 10평 이상은 10평만 돼도 나름대로 행정관청에서 쓸모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안 파는 것으로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땅을 될 수 있는 한 한 평이라도 늘여놓고 갈라고 제가 노력을 하지 북구에 와서 땅을 다 팔아먹고 아무리 구청 청사를 못 짓고 봉급을 못주는 한이 있더라도 북구의 국공유지를 팔아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토지 보존가치의 당위성 판단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토지 보존가치의 당위성 판단도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10평 이상 되는 토지라 해서 당연히 매각한다는 것은 공유토지관리측면을 봐서도 적격치 않다고 봐서 저희 관계부서한테 그렇게 제가 있는 동안 그렇게 일을 하자고 의논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월 10일날 연천 예비군 폭발 사건에 대해서 관내에서 사망자가 12명 부상자가 3명 등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또한, 따라서 유가족들의 위령제 행사 협조에도, 분향소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큰 애를 먹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가 이런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 예비군 폭발사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3월 4일간의 훈련을 목적으로 967포병대에 저희자원이 413명이나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던 중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는 공촌동 소재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에 포상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에 포상훈련을 위해서 새벽 2시경에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소재 다랍대 포사격장으로 이동을 해서 동일 08시부터 훈련에 임해서 심시하던 중 16시 05분경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현역 및 예비군 26명의 사상자가 발생됐다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런 사항을 알게 될 때까지의 시간은 6월 10일날 18시 11분경에 사고발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을 상황반장으로해서 9명으로다 반 편성을 해가지고 18시 2분경에는 사상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원지방병무청이라든가 또는 967포병대에다가 전화로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그쪽에서도 그때까지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서 저희 병무계장을 967포병대에다 파견도 하고 또 29개동의 동 병무담당 직원들을 전부 퇴근한 것을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동원영장을 교부한 수령증하고 그 다음에 대장하고 해서 같이 가지고 들어와라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TV뉴스를 통해서 스파트 뉴스로 나오는 그 사람 이름 사망자 누구누구하고 주소는 안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명부를 보면서 역추적을 시켰습니다. 역추적을 시켜가지고 확인한 결과 9시 50분경에 신원확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2시 30분경에는 또 따라서 병무청과 군부대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줬고 거기서도 역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나온 즉시 저희가 우리 공무원 운전기사들을 비상으로 내려서 전부 나오게 했습니다. 나오게 해가지고 나오는 동시에 유가족들이나 부상자 가족들에 전부 전화연락을 드려가지고 지금 불의의 폭발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만일 지금 이 현장에 가시겠다면 저희들이 차량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날 11일날 새벽 한 2시경에 나오셔서 탑승하고 현장인 포천방면으로 가신 유가족들도 계시고 부상자가족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본 업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본 병사업무는 구가 위임사무이면서 또한 이번에 사고장소가 군부대라는 특수여건상 본 업무처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 2일째 되는 6월 10일에는 이복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북구청장님이 직접 시장님과 북구청장님의 위문금을 가지시고 현지를 방문하셔서 사상자 가족도 위로를 하시고 차량 요청하는 가족들에게는 계속해서 구에서는 차량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가족들을 위로 격려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각 기관 및 자생단체 지역 유지 분들도 위로를 해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6월 19일 날에는 610예비군참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측에서 주최한 북구 작전동 소재 해인교회에서 행한 추모예배도 구청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고인들의 넋을 기린 바 있으며 지난 7월 24일날에는 부평역광장에서 있었던 6·10예비군 참사 10인 추모제도 청장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아픔을 같이 한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지원대책보다는 보상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상자 부상은 군인연금법 규정에 의해서 사병은 654만 1,200원씩 장교 및 하사관은 (700∼800원씩의: 금액확인)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본연금으로 매월 28일 2,000원에 부과연금 및 생활 안정도에 따라서 생활조정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국방부에서 자체 모금한 것으로 1인당 2,000만원씩 위로금이 지급되었으며 부상자는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에 부가연금인 간소수당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원입니다.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강화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과 재정운영방향, 재정심의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수정계획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그간 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집행부 실무진의 성의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국가계획과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이 8월 19일에서야 시달이 돼서 8월 23일날 실무진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기 시달된 지침에 의한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심도있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진행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 전반에 대한 어떤 심사분석보다는 계획에 의한 단위 사업별로 성과를 분석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성의껏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김종봉 의원님의 지역활동과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심도있게 많이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과거의 경력은 사회계를 실무서부터 계장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제도 제가 사정을 많이 압니다. 그 뜻과 일치되는 내용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복지사업이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회산업에 대한 사회적인 협력이 대단히 미숙한 것은 진작에 아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 발전, 계도시키는 것이 우리 국가가 아니면 지역에서도 숙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산곡 2동 관내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12개소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나머지 한 개가 일반 주택지역에 이렇게 장소를 잡고 노인들 400여명이 하루일과 여가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 참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으로 보면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동청사로 활용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간과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신·구청사가 95년 하순이 되겠습니다. 저희나 여러 의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민원실 2개 민원실이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제1민원실에서 시민과와 지적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람이 안에 가서 이렇게 헤집고 다닐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산곡 2동 신청사가 완공이 돼서 이사를 간다하더라도 저희 이 땅에서 저희 주무자인 입장에서는 외청으로 우선 그것이 이렇게 존속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가치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대답이 흔쾌히 나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불행히 그런 사유가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뭐 이유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또 앞으로 분구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산곡동 지역에 그럴 때 부지 확보 문제의 애로사항 그래서 연계해서 재정문제가 대두되고 또 분구 이후 구 재정자립도를 볼 때 그 평수가 몇 평인지를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집행부에 있는 부서가 협소해서 이용가치가 이용할 자리가 없어서 고생할 때는 산곡 2동 지금 구청사가 비울 때는 그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여유있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는 해둬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이것은 양여 사항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이것이 관계규정에서 귀속을 좀 받는 사항인데요 지방재정법 82조에 보면 매각이라든가 양여라든가 있습니다. 이 양여의 개념은 제가 이 법률을 해석할 때는 우리 공공기관간에 이렇게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거지 경로단체라든가 이것을 하려면 또 복잡한 절차도 있습니다. 법 해석은 그렇게 설명해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찬진입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구 공보관 관리실태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 공보관을 방문해 본 일이 있느냐 하셨습니다. 공보관과 새로 신축하는 부평 문화회관 중심성지 제가 관장하는 것은 한 번씩은 다 찾아봤습니다. 저희 공보관은 69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반은 낡아 있고 건물이 소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회의실에서는 새마을지회에서 상설알뜰시장으로 사용하였고 건물내의 사무실에서는 말씀드린대로 1층에 자유총연맹 등 7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고 2층에는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부평라이온스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회의실이 자리 잡고 있는 3층, 3층에는 대회의실로 상설알뜰시장이 연중 개정되고 있으며 저희 구청에서는 직원이 두 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한 명은 저희가 여기서 공보관 급여가 나가고 한 명은 건설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10등급 기능직 1명이 발령 됐습니다. 그래서 두명이 근무하는 것입니다. 건물 상태가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되므로 건물 내가 균열이 되고 시멘트가 부식이 돼서 떨어지는 등 보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월 30일까지 세입과 세출 현황을 보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9만 4,670원 저희가 거기가 투자하는 것은 161만 1,460원으로서 운영상으로 볼 때는 적자상 운영은 됩니다. 저희가 공보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으나 공보관의 위치가 시장이 중심이 되었고 사실 차나 소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기존에 운영하는 상태로서 노후된 시설, 장비 등을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보수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 북구소식지나 반상회 등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변단체에 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7개 단체이고 그 직원이 잘못했었을 때는 인책을 할 수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공무원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표창을 줍니다. 그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상정을 해서 벌을 주십시오, 상을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유상으로 전환할 수 없겠느냐 이점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단체가 7군데가 있고 저희 구에서는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사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평 라이온스는 94년 7월 31일까지 계속 연장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체 건물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그때까지 연기를 하고 조금 전에 물으신 전기, 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료는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노인회는 별도 계량기가 있어서 따로 나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임대계약한데서 같이 포함돼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부평에 명령을 받고 오기 며칠 전에 마사회로부터 부평장외발매소를 설치한다는 이런 말을 듣고 노파심에서 그 사람하고 상당히 다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초청장이 온 것을 확인하고 저희 관계 건축과로 하여금 그 안에 용도구조를 변경한다는 말을 듣고 준공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준공도 떨어지지 않게 해서 제가 그날 모든 마사회에서도 관계부서장이 다 오고 북구에서도 기관장이 상당히 참석을 했지만 준공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개장한다 해서 제가 그날 개장을 못하고 약 한 두달 이후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방치하려고 북구에 제가 오자마자 가장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고 우리 북구지역 내에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밑바닥에 돌아다니는 모든 돈을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좋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 힘으로 해 볼라고 노력을 했지만 이미 허가가 다 났고 방법이 없어서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만 관계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장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건물에는 일정한 규모의 주차시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경마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변 도로는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평경찰서하고 경찰청까지 해서 저희 직원한테도 아직 말을 안했습니다. 최대한도로 해서 방법은 단속과 어떤 규제를 강화해서 거기 온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그 주변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주차하는 것은 경찰력과 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철저한 단속을 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관계 기관하고 충분히 이미 협조가 됐고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도 이것은 내가 기필코 여기서 손을 들고 나가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소리까지 했는데 그것도 제 자신 말만 합니다만 구민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이 미국사람도 아니고 대다수 홍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북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가면 되는데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가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민방위교육장에 가서도 여러분 교육장에서도 여러분은 그런데 가지 말라 제가 그것도 반국가기관입니다. 거기에 책임자로 계시는 분은 저 고향선배 되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많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동안은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된다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홍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 또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을 제가 대신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방세법도 우리 세무과에서 조문을 고쳐 가지고 지금 시청을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할라고 합니다. 비단 인천뿐만 아니고 제주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전국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것을 지방세법을 장외발매소의 발매분에 대해서는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납부하여야한다 하는 단서를 납세의무자 조항에다가 세법을 건의해 달라고 제가 건의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언론 우리 기자들한테도 제가 솔직히 점심때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개장하자마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으니까 언론에서 또는 여론을 조성해서 이것을 좀 막아 달라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구민이 좀 거기에 가지 말자 해서 지방신문에 3회에 걸쳐서 신문까지 냈습니다. 제가 기자들 어떤 식으로 가서 취재를 해보라 그걸 기사를 해달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송파구에 예를 홍 의원님께 들었지만 우리 의원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저 개인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시지가 업무는 구 토지관리에서 처리하던 것을 8월초 직제개편에 의거 토지관리계는 지적과로 지가조사계는 세무과 평가계로 편입되어 금번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이 많아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음을 먼저 양해바랍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건설부에서 저희 관내 7만 5,000필지 가운데 1,340필지를 지정하여 토지이용 상황이 유사한 토지로서 가장 가까운 평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토지특성조사표상 32개의 토지특성 항목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비교표준지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상이한 특성 항목을 뽑은 후 그 항목들에 해당하는 비준율을 해당지역의 토지가격기준표에서 찾아 모두 곱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한 다음 건설부에서 통보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토지특성비교표에 의해 산출된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지가에 대해 당해지역의 특수성과 인근지가간의 형평을 고려하고 동지가심의위원회와 한국감정원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기타대상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된 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휴지 판정공시자가 산정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휴지라고 공시지가 산정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비교표준지의 선정표준지와 개별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 등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시지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는 건설부가 표준지를 지정한 필지를 근거로 하여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산정시 개발붐에 따라 상승했는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침체 상태인지 확인하였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의 산정은 모든 자료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건설부가 의뢰한 두 개의 감정 범위 내에 의거 조사한 표준지 가격조사표에 지리적 위치, 토지이용 상황, 실거래 가격 등을 기재하여 건설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지를 참조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하여 건설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지를 참조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민원급증 이유가 상부기관에 피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급증 이유는 90년도부터 93년간 공시지가가 44.53% 이상 상승된 유휴토지 소유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예정통지서에 의거 조세부담자가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로 민원이 급증 된 것으로 생각되며 공시지가 폐지문제는 정부가 90년대 도입한 토지관련조세 및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시행기초로 활용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 등 토지와 관련된 국세인 양도소득세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등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또한 개발부담금에 부과하는데 활용되도록 정부가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폐지문에 대하여는 과거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가 이원화되어 각종 조세부과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90년도 개별공시지가 도입됨으로 인해 토지관련 국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 특별부과세, 증여세, 상속세 등 부과 기준과 지방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표자료 등 토지공개념 제도 기타 농지전용 부담금, 임야전용부담금, 국공유지 대부사용료등의 부과를 위한 공시지가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이의신청 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건수는 2,363건으로 그중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건수가 1,1881건이고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경정유통 건수는 482건입니다. 다음으로 공시지가 산정 잘못으로 초과이득 50%를 과세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공시지가 결정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결정돼 공시지가 있다면 기간 내 재조사를 실시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자자가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과이득세 50%가세에 대한 적합여부는 국세로서 국세청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합여부를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시지가 산정시 90년도부터 땅값이 상승되지 않았으며 93년도부터는 오히려 하락한다는 예상을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92년도 및 93년도에 건설부에서 발표한 전국 지가상승률을 보면 92년도 1.27%, 92년도 1/4분기 기준 0.42 하락 발표에 의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토지가격이 하락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구의 경우 건설부에서 조사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91년도 29.42%, 92년도 17.69%, 93년도 0.45%가 상승되므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토지가격이 내려가는데 공시지가를 높게 책정된 이유와 현실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도 있는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지정된 표준지를 근거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면 현실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필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실가결은 서로 선호도에 따라 상호 조정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부평4동 10-816 외 6필지에 대한 90년도 91, 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8월 20일까지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기간이 완료되어 현재 접수 건에 대한 처리관계로 지가조사부, 토지특성조사표, 공시지가표준지등 지가조사에 활용됐던 각종 공부 및 자료가 현재 동 담당공무원에 의해 지가 재조사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끝나는 대로 재조사를 하여 위원님께 직접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시지가가 도입된지 얼마 안 되어 다소 무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보완책을 강구 관계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최소한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자연보호와 환경정화추진에 대하여 총무과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취약한 인천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깨끗한 인천 만들기를 인천시가 특수시책으로 전개하고 있는바 북구에서는 100여명에 달하는 자연보호 현장지도원을 위촉 확보하고 있으며 예산액도 연간 7,800만원을 확보해 놓고도 3/4분기가 다가도록 90%이상이 미집행 상태가 있고 자연보호 구협의회의 지원이 미흡하고 적극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자연보호 환경정화 추진이 소극적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 재무과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노인정 관계는 수십년 겹겹이 쌓였던 문제를 4만 6,000의 여론을 집약해서 자생단체장들이 모일 때마다 다행히 신축건물을 지어주니 이번에 우리 숙원을 해결하게 해 달라는 지극한 부탁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연구 끝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설득력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설득해서 주민의 심부름을 꾸지람 듣지 않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제가 좀 꾸지람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미영 의원님 말씀에도 공무원은 도치식발언, 방어식발언,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서를 낸지가 제가 기억하기에 10여일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과장으로서 지방 의회의 의원인 구의원이 주민을 대표한다고 의식을 한다면 좀 현지조사라도 하셔서 성숙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더라면 제가 보충질문 마저도 하지 않고 저도 편히 오늘 회의를 마쳤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노인사회복지 관계까지 자기가 참여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결론은 그 내세운 자기경력과는 너무도 판이한 엉뚱한 대답을 하는 데는 참을 수 없어 나왔습니다. 말씀 중에는 노인정의 수도 틀렸고 또 현재 자연부락의 노인수도 틀렸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자 아침 10시부터 현재까지 기다려 가면서 어떻게 하면 구민의 심부름을 잘해서 칭찬은 고사하고 꾸지람은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걱정 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무성의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산곡 2동 노인정은 애당초 그것을 동사무실로 만들기까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끼리나 관과 개인끼리는 반드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예의와 사정 형편이 감안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모르시리라고 믿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곡2동이 분동되면서 구 재정 인천시 재정이 없어서 동사무실을 어떤 개인의 가정에 2층을 빌려서 쓰다가 우리 주민의 어떤 현재도 그 사람이 저희 동 주민입니다. 어렵게 심지어는 미군부대 하우스보이를 해가면서 이런 얘기는 개인의 인격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게 어렵게 벌은 돈을 가지고 그 인접 땅을 사서 동사무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니까 내 땅을 한 100평 줄 테니까 동사무소를 지으시고 무상으로 관이 받아서 지금까지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제 고맙기는 합니다만 신축건물을 해준다니 얼마 전에 조정한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 내가 희사한 동사무소 땅이 팔려가는 것은 원치를 않아, 우리 동 노인정 사정이 겹겹이 쌓여서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그 땅만은 관이 팔아가지 않게 해줘 그러면 노인정으로 준다면 그 수리비 정도는 또 내가 부담하마, 내가 준 땅 우리 노인들이 앉아서 나도 늙어서 그 자리에 가서 놀면서 영원히 그 땅에 깔고 앉고 싶다는 순진한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 점만은 정말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인 성의없는 대답 나중에 헛말이라도 나중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짓말이라도 이러한 답변을 바랬는데 누가 저도 회사의 재정을 담당한 전무직도 경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 개인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4만 6,000분지 최용남 의원과 저와 산곡2동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돼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반장, 통장, 새마을 지도자를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건의를 하고 이제 지방의회를 하고 의원이 됐으니 제가 건의를 하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도 묻습니다. 해버린 말씀을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부탁이 있습니다. 절대 그 건물은 북구재정이 어려워서 다른 공공시설물로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사회산업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저희 동 노인정의 사정을 좀 조사를 하시게끔 하셔가지고 정말 긴급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새로운 예산을 줘서 건축을 해주셔야 할 텐데 기왕에 있는 것 그 동네 주민이 어렵게 살든 사람이 이제 동청사로서는 당신들 다 사용했으니 우리 늙어 죽도록 여기서 같이 좀 놀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도 안 들어 주신다면 너무도 매정한 것 같아서 저의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과격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걱정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끝부분에 지금 우리 공보관이 별 쓸모가 없고 묶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처분을 해서 우리 북구의 구민회관도 없고 하니까 그런 용도로 다른 곳에 옮겨서 구민회관이라도 져서 구민복지 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잊으셨는지요?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천수입니다. 평소에 자연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주시는 이복란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보호 구협의회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자연보호를 위해서 우리 구에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자연보호 운동에 내실화를 위한 시책개발, 행락질서 확립, 자연보호 교육 및 홍보와 시설물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며 민간단체 지원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자연보호 구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야생조류 먹이주기 운동, 자연보고 범시민 대회, 하천정화 활동 주말 자연정화 활동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보호 관련 예산은 안내판 홍보물 경진대회 이러한 예산을 포함해서 총 4,3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 동안에 안내판 홍보물 등에 1,300만원 약 35%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예산은 앞으로 경진대회 활동장비의 확충 기념 행사 등에 사용될 것이며 대부분 10월 5일 자연보호 헌장 기념선포일을 전후해서 집행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모든 예산은 9월에서 11월 사이까지 자연보호 활성을 위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보호 구협의회 지원 예산은 활동장비와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이 850만원이 확보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연보호 지도요원을 동별로 3∼5명으로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정비완료하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깨끗하고 쾌적한 푸른 북구 만들기에 자연보호 지도요원이 중심이 되어서 자연보호 운동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까지도 적극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또 하나 자연보호 활동에 인원을 동원하지 않고 자발적인 국민운동 지원 단체나 통·반장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캠페인적인 행사는 이러한 인원으로 되겠지만 수거활동은 앞으로 남은 예산속에 10월을 중심으로 일용인부임을 투입 전면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종봉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께서 송구스런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나이는 좀 먹었습니다만 미숙한 탓으로 가다듬어 주시고 보충질문 하신대로 동재산은 귀중한 행정재산의 가치로 존속시키도록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못 올린 이유 중에는 조금 제가 검토도 안 하고 현지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봤더라면 저한테 질책을 또 제가 실망을 안 드렸을 텐데 가정복지과에서의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 얼마큼 가시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제가 질의하신 의원님께 전달해야 될까라는 예측이 확고히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도 미처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을 자꾸만 써서 다음부터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을 제가 잊었습니다. 제가 재산 대체도 한 번 생각을 해봤고 저희가 지금 부평문화회관이라고 그것이 준공이 되게 되면 저희 구는 분구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대체와 분구가 되면 새로 되는 그쪽에 이용이 되고 저희는 얘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서 일반인들에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저희가 이것은 추후 계획을, 재산대체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재무과라서 일을 미루지 않고 제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취지는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