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1차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됐던 조례안입니다. 다시 의장으로부터 오늘 26일까지 재심의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다시 상정해서 재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상위법을 전문위원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 총리령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시ㆍ도 단위에서 준칙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3인의 위원은 법관,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 2인은 구의회 의원과 소속직원 1명 그래서 3인 주에 위원장이 하나 2항에 있는 의회의원과 소속직원 1명 중에서 부위원장이 1명, 한 것이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니냐 이것은 5사람의 위원이 위촉이 되면 그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공직자 윤리법 제9조에 나와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해서 9조제3항에 나와있습니다. 잠깐 3항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ㆍ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 제16에 보면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선임방법,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정부소속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저희 시ㆍ군ㆍ구 의회의 얘기는 여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만 시에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제2조 구성 제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된다라고 준칙안이 내려와 있고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재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대에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15조 규정에 있고요, 제17조에 보면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 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러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위원회 구성에도 이렇게 3인 중에서 위원장 하나, 2인 중에서 부위원장 하나 이렇게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상위법이고 해서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검토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그 3조 기능에 2항2호에 인천직할시 북구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한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의원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소속직원은 1항에 나와 있는 북구 소속 직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또 공직자 윤리법 제3조에 의한 등록의무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ㆍ도 단위나 사무국이 설치돼 있는데에 사무국장이 지방4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무국이 설치된다면 그때 가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앞을 내다보고 우리 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이 앞으로 4급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생각해서 해 놓을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조에 수당관계인데 수당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범위만 명시되어 있고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이렇게 자구가 간결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직할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례안을 유보시킨 가장 핵심적인 원인의 하나가 공개에는 소위 1급 이상 공개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 이럴 때는 우리 지방의원을 삽입시켰느냐 우리의 예우가 뭐냐 우리를 과연 무보수 명예직을 1급으로 쳤느냐 이런 논란 속에서 저희들이 유보를 결정했던 것이고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 굉장히 불가능한 얘깁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장식품 아니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지방의원님들의 공통적인 불만 사항이고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사항에서 자! 그러면 이건 도대체 소위 자치구로서 자치의회를 인정해 놓은 이런 사항에서 이것이 거수기 이외에 회의를 해서 뭐하냐 이겁니다. 뭐든지 다 령이다, 자치법이다, 상위법이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들이 유보를 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재차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위에서부터 문구 자체가 5명 중에 덕망과 사회적인 분이 계시면 거기서 호선해서 위원장, 대단한 감투도 아니고 누구도 맡기 싫어할 겁니다만 하다못해 이런 세부사항까지 이거 다 이래라 저래라 해 놓고 우리보고 뭘 하라는 것인지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의장님께서 오늘까지 이것을 체통이 있지 이걸 유보시킨 지 한 달이 된 것도 아니고 며칠 됐습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가 공새하는 시간은 아직까지도 9월 11일이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우리가 거기 등록을 안 하는 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이었는데 과연 여기 구성 제2조 같은 란 2항에 위원장은 누구누구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이 자체도 전혀 손댈 수 없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이것이 전국적인 하나의 공통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너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서로 바쁜 사람들입니다. 아예 원천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이런 사항에서 무슨,

고진섭 위원입니다. 의장 권한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6일까지 재심의 해라하는 공문이 위원장님께 도착이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의장권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분명히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조례안이 타 구청에서도 전부다 제정이 됐느냐 질문을 하니까 네, 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6개 구청 중에 안 한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조례안을 조례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부여를 했는데, 상위법이 내려오고 대통령령이고 국무총리령이고 내려와도 조례 제정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권한마저 어떠한 상위법에 의해서 박탈을 한다라고 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서글픈 현상이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전에 유보를 했는데 얼마나 바쁜지는 몰라도 이것을 전문위원이 자구 몇 자를 수정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을 갖다놓고 우리에게 다시 심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걸 뭐 또 줍니까? 어제 준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그대로 심의 좀 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따져 볼 때 어떻게 원숭이도 낯짝이 있지 어제 해 준 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고 그래서 바로 던져주고 위원들에게 다시 재심의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심의가 되겠습니까? 남동구의회 안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3일 임시회 열어서 할겁니다. 다 했다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 북구만 안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바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전문위원님께 참고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12일 서울 명지대 부총장 정 교수를 모시고 수덕사에서 4시간 저희들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분이 바로 9월 정기국회에 정치특별연구위원회라는 단체하고 12시간 세미나를 여는 장소에서 분명히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그 분 말씀이 현재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분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 말씀은 부가해서 현재 전국 시ㆍ도ㆍ구 의원님들 선량하고 다들 좋으신 분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거역도 못 했고 상위법이다 뭐다 하면 무조건 손만 들어주고 거역이 없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을 두고 봤을 때 한자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을 못 하고 이대로 해 주십사, 그렇다면 이 문맥대로 해야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위원 1명은 의회에서 추천을 안 하였을 때는 어떠한, 물론 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러할 경우에는 어떻나 대책이 또 있을지 방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23일날입니까, 24일날 입니까, 하고 오늘 이틀밖에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날도 국장님이나 다 아시다시피 우리 총무위원회는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부터 지금 몇 시입니까? 이랬는데 방금 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다시피 저는 조사를 안 해봤고 듣지는 안 했습니다만 북구의회는 다, 인천은 끝났다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노리개 감이 아니올시다. 우리도 고달플 때는 고달프고 피곤할 때는 피곤하고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공문 그대로, 만약에 내가 총무국장이고 부청장이고 총무국장님이 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문맥을 이러한 식으로 했을 때 저희들도 이제 3학년입니다. 1학년이 아니올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기분을 좀 아신다면 오늘 또 다시 유보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지금 현재로선 기간에 몰려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오늘 좀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한 자도 고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항 같은 것은 고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에 5인이라는 것은 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렇다면 오늘 유보를 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통괄해서 상부에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얘기입니다만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인의 위원은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3명의 위원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은 이거에서 하고 위원 임명도 구청장이 한다. 왜 저희들이 구청장의 임명을 받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총무국장님과 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다. 여기 해달라, 이러한 뜻에 훌쩍 할 수 없는 기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만 해 주십사 급하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를, 아예 다른 핑계는, 동사무소나 우리 구민들에게는 의회 의원님들이 안 해줘서 못 한다 거짓말도 하고 이런 걸 하시면서 이런 거는 왜 그런 즉흥적인 상부의 건의는 왜 못합니까? 내가 총무국장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청장은 지금 현재 관선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아서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국회에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봤기 때문에 구청장이라고 넣어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는 구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선이냐 관선이냐 이래서 여기까지는 따지지 않고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다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글쎄요. 이 법을 만들은 사람도 의회의원 1명 위촉할 때는 의장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단, 의회의원 1명 위촉은 의장이 한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법상으로 그게 공직자 윤리법이.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만드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사람이지 국회의원은 동물입니까?

입법기관에서 만드시는 건데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게,

이러한 것 등을 건의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어제 그제 불과 이틀밖에 경과 안 했는데 바쁘니까 해 주시오, 이것도 오늘 하지말고 9월 2일 3일까지 유보하는 걸로 저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갑자기 상정한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25회 임시회는 회기가 9일간으로 31일날 본회의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날짜는 오늘, 내일, 모레 30일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내일 사회산업위원회 구정질문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100% 나오겠느냐, 의결정족수가 나오겠느냐, 또 28일날 도시위원회 구정질문 시에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결정족수인 9명이 나오겠느냐 그 다음에 30일이 있습니다. 30일은 예결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속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시에 끝마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예견을 못 하기 때문에 31일까지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마침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출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심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의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왜 구청장이 임명을 하느냐 하는데 임명이라는 어구는 여기 한자도 없습니다. 위촉입니다. 위촉이라는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도 이걸 한 번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을 하는 것이 위촉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우리 구의원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임명을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가결시킬 의사가 계신다면 오늘 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안 되면 사실 금번 회기 중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위원장으로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등록은 하면서 그 재산등록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윤리위원회를 구성 못 하게끔 방해공작을, 조례가 성립이 안 되면 거기 구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법 집행상 형평을 잃는 처사가 아니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좋지 않고 하다면 고진섭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인 구의회 의원들이 이권에 개입을 하느냐 뭘 하느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재산을 공개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직자 윤리법을 배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본회의에 상정이 돼가지고 본회의에서 우리 북구의회 의원 44명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재산 등록을 거부하겠다 이것이 선행이 되고 이 조례안이 거부되는 것이 합당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등록을 하면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부결시킨다든지 또는 유보를 시켜서 질질 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이 조례안이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구청 구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넘어온 조례안들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다 승인을 해 줘 놓고 물론 자구수정도 하고 해서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한 번 부결시킨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를 어떤 우리의 사소한 우리 구의원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유보시켰다 그것은 좋습니다. 어제 오후 신문에 보니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민들도 보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구민들이 의회 의원들이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 지역 구민에게 이 사람들 우리가 뽑아줘서 재산공개 좀 하라는데 이 사람들 재산공개 안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비춰진다 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고진섭 위원 말씀 중에서 우리 6개 구 중에서 남동구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구가 8월 17일날 공포 의결했습니다. 동구가 8월 16일날 공포 의결을 하고 남구 7월 31일날, 남동구가 8월 20날, 서구가 7월 29일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북구만 남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소위 개혁에 앞장서면서 여러 가지 문민정부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의 울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기 국장이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장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내용이야 어찌됐든 수정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위원장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구 수정한 것하고 해서 수정안으로 다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슴은 끓고 비통한 마음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 수정안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회기 중에 날을 잡아서, 아니 오늘 같은 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 중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임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린데서 위촉이라고 하셨는데, 제2항 2인의 위원은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위촉 또는 이것을 못 봤습니다. 이점 수정을 하겠습니다.

윤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저희들이 이 안건을 통과시켜야 될 입장이라면 윤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구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수정안에 의해서 통과시켜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윤덕영 위원님 수정안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구수정 몇 군데 하자 저 역시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엊그제께 해준 것인데 지금 다시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떤 언론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 개인적인 자존심이라도 이거 오늘 안 한다 그래놓고 내일 어떻게 해 주냐고!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 해 주는 거 해 주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어저께 해 주고 오늘 바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존심도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26일 그런 상황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오늘 날짜 잡아서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고진섭 위원의 울분은 다 여기 있는 의원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문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 거기 1항, 2항은 그대로 놔두고 그 2항에 나와있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그 다음에 위원장 1항, 2항은 지워버리고 그 밑에 제1항2호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당해 구의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8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정식 제의합니다.

그러면 방금 윤덕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덕영 위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표, 기권 3표로 본 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 14인 황기연 정왕섭 고진섭 강영택 김봉하 김선태 김정배 김준봉 박윤태 서상대 성하수 윤덕영 윤재웅 이노경 출석전문위원 1인 유순환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 이상신 기획감사실장 양승원